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서구의회 발언

연규천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1-26

연규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천

연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구의회 정기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선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2년도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먼저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될 결산 및 예산안은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된 예산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구의 살림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우리 전위원이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이 요청되는 바 본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적극적이고 진정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기중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회의규칙 제59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11시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정규입니다. 1991년도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341억 8천 5백만원 입니다. '9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63억 4천6백만원으로써 총 509억 7천 9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96억 9천 8백만원의 현금징수와, 행불, 무재산과 시효과 소멸되어 징수 불가능한 4천 7백만원을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액은 과년도포함 12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지역는 대단위 둔산택지개발에 따른 영향과 자주재정 기반확충 노력에 힘입어 목표액을 120%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이중 구세목표액은 45억 3천 3백만원으로 49억 1천 8백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47억 8백만원의 현금징수와, 행불, 무재산과 시효소멸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2천 5백만원을 불납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액은 1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목표액은 81억 8백만원으로써 경상수입 24억 5천만원, 임시적 수입 86억 5천 2백만원, 재원조정교부금 125억 8천 3백만원, 국시비보조금 62억 3천 2백만원등 총 111억 3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6억 6천 1백만원을 현금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폐기물수수료 5백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은 4억 3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91년도 처음 부과함으로써 생기는 납부자의 반발심리 팽배와 납부자의 영세성 등으로 징수에 곤란이 많아 징수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는 부과 159건에서 징수 36건, 미납 123건 해서 징수율 22.6%를 기록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는 부과는2억 9천 1백만원을 했는데 징수는 1억6천 3백만원, 미납액은 1억 2천 8백만원 해서 징수율은 56%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출부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웅 입니다. 저희 '91년도 결산승인 요청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 예산회계법 제43조의 규정, 대전직할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3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연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1년도 세출심사의 중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총 지출액은 275억 5천614만 2천원 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266억 3천 143만8천원 입니다. 기능별로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3억 9천 849만 5천원(1.5%)이 되겠고, 일반행정비는 79억 3천 551만1천원(29.8%), 사회복지비는 69억 6천604만 2천원(26.2%), 산업경제비 18억9천 507만 7천원(7.1%), 지역개발비 83억 155만 4천원(31.2%), 문화 및 체육비가 3억 2천 963만 1천원(1.2%), 민방위비가 4억 8천 114만 5천원(1.8%), 지원 및 기타경비 3억 2천 398만원(1.2%)으로서 '91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으로서의 법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구정업무를 수행한 한해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억 2천 470만 4천원중에서 의료보호 대부금, 국. 시비보조 진료심사 수수료 및 의료비등의 의료보호기금은 7억 8천 725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지도비 등의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8천 631만 8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5천 113만5천원을 지출하여 23만 서구민의 건강증진과 영세민 자활능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한 내역은 '92년 7월10일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의 대표검사위원으로 송태영 의원님 및 검사위원으로 여양구 공인회계사와 연두흠 세무사를 선임 받아 '92년 8월20일부터 9월 8일 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91 회계 결산내용 전반('91 세입. 세출결산서, 세입. 세출결산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아 결산 검사한 의견서를 '92년 9월 15일 결과를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91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동부속 서류는 대전직할시 서구청의 '91년도 세입. 세출내역을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검사의견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잘 돼있고 지적사항은 따로 붙임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배부해드린 자료 뒤에 첨부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해당과에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시정 결과를 받은 사항을 어제 제안 설명 드린 말미에 부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결산서는 보시다시피 책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대충 말씀드리고서 질문하시는 대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심사는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으나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됐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축적하고 구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배부해드린 착안점을 참고하셔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에 앞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2차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최키로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최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