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발언

정판식 의원입니다. 한해 피해 농가에 따른 보상 지원 실태에 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 자치기구를 통해 아름답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추구해 보자고 결단과 소신속에 출발해 온 지방의회 활동이 어언 2년을 바라보며 92정기회를 맞고 보니 착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성서의 말씀속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제대로 활용해 보지 않고 땅에 묻어 두었다가 한 달란드 그대로 가지고 나온 종에게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시며 밖의 어두운 곳으로 &;#51922;아 내라는 말씀과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정의의 길을 저버리고 불의한 길에 서는 것이 옳은 판단하라는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변명아닌 변명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심정임을 이 시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의원 윤리 강령을 만들고 그 준칙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우리 군민을 위한 정의의 사도로써 봉사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변의 오해와 비난과 비평도 피해가거나 넘어 갈려는 얄팍한 잔꾀를 부리지 않고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묵묵히 끌고 가는 소와 같은 심정으로 그 부름의 언덕에 오르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경주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지를 펴야할 순간에 펴지 못하고 바로 잡아야 할 순간에 놓아 버리며 소리쳐야 할 순간에 유구무언하며 나아가야 할 순간에 뒤돌아서 버리는 비겁하고 비열한 순간들이 오욕처럼 우리들의 명암을 감싸 버리는 경우 또한 있었음을 부인하거나 잊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서 치우치지 않는 정의감과 진솔한 심정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살펴야 함이 옳다고 여기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고집과 감정을 앞세워 판단을 흐리게 하는 함정에 스스로를 빠뜨리기도 하고 집단이기주의성의 유혹의 덫에 걸려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바르게 선택하지 못해 자책속에 자신을 질타하며 번민했던 일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겠다는 자기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연약성과 부족성이 7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누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한해가 저물어 가는군요, 올해는 원치않는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과 함께 가뭄극복을 위해 많은 애를 쓰시는 한해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고 노력한 극복의 의지속에 그 피해를 다소나마 줄여 나갈수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가뭄으로 인해 수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어 위안 받을 길 없이 한숨 짓는 모습을 보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 농가에 보상과 지원대책이 세워져 다소나마 지원이 되어 불행중 다행스러운 일이라 사료되면서도 지원 대상농가 선정 및 지원책에 미흡함이 있다고 여겨져 묻고자 합니다. 첫째 조사가 잘못되어서 누락 농가가 발생해서 그 구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기간 1회는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8. 21~8.26 까지 5일간에 걸쳐 단 1회 조사를 하셨는데 이 기간에는 벼가 자라는 시기로써 정확한 피해률을 측량할 수 없는데도 그 시기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작황의 상태를 보아 예견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계속 성장하며 변화되어 가는 과정속에서 제대로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부에 보고를 하여 지원책 마련을 위한 불가피성이 주요인이라는 점,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1차 조사후 2차 조사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찰을 통해 예견해 보는 것 보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살피는 것은 정확성을 기할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나타나는 문제점 방지를 위한 효과적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사자가 마을 담당공무원과 이정, 피해농가가 합동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고 되 있으나, 많은 피해 농가들이 조사단이 언제 지나간 것조차 모르고 있을뿐더러 어떤 마을 에서는 이장이 임의로 선정하고 도장까지 찍어 주었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사전에 이장을 통해 고지하고 조사에 착수했어야 공개행정으로서 사후에 문제발생 등의 요인이 발징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본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가 한두 농가가 아니고 상당히 많으며 이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17일 비가 내린후에 모내기를 한 농가는 80~90% 이상의 피해가 발생 그 수확조차 못할 정도였고, 지금까지도 수확을 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 상태로서 생계에 크나큰 위협을 받고 있어 그 안타까움에 가슴 아픔을 느끼었습니다. 본의원이 나가서 보니까 지금 논에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런데 포기포기에 한두알씩 알이 달려 있는데 콤바인으로 수확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수확을 못하고 있는 이런 필지들을 많이 목격하고 왔습니다. 특히, 신전면 신정마을 강남성씨의 경우는 한포기의 벼수확도 못하고 방치 아닌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서 자기보다 피해상태가 작은 농가가 보상을 받고 자기는 조사해 간 사유조차 몰라서 대처할 수 없었다고 말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에 해당 읍면에 가서 문의하고 항의를 하니까 어떤 읍면에서는 보상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고된 보고서에 보면 그 명단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 시원한 답변도 해결점도 못 찾아서 본 의원에게 호소해 오는 등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있다시피 신전면 사초 간척답의 경우 7월 16일 비가 온 이후에 이앙을 했습니다. 그뒤로 계속 비가 온 이후에 이앙을 했습니다. 그뒤로 계속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라죽는 등 또 모를 구해다가 3차례 모를 심었으나 그 피해상태가 80~9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특히 조화창, 이회도, 양희수, 강윤수, 황병욱, 강남성씨 같은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고 겨울식량 걱정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암면 계라리에 사는 서이원씨의 경우 임차농 30마지기 약 6,000평을 경작하는데 제때에 이양을 1,200여평 7월 16일 비가 내린수 20마지기 정도 나머지 800여평은 이양을 포기하여 가을에 수확을 하고 보니 수확량이 30여섬 그것도 상품가치가 없는 것 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마지기의 임차료가 정조 36섬으로써 수확량을 가지고는 임차료를 줄 수 없어 아직까지 못주고 있으며 또한 추워지는 날씨에 겨울 지낼 생계 대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특히 서씨는 지체장애자 4급자로서 노동판에도 나갈수 없는 형편이고 부인이 날품팔이로 겨우 생계에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병든 남편과 중학교 2년생인 딸의 학비 걱정에 영농비 상환등으로 잠이 오지 않고 죽고 싶을 뿐이라고 하며 도와 달라고 애원할 때 할 말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가뭄피해 농가들이 양수용 장비구입과 전기료, 유류대, 두 번씩이나 이앙하는 등 영농비가 예년에 2배이상이 들어 갔으며 농협등에서는 영농자금 상환 기일이 도래했다고 고지하며 채무이행을 독려하고 있어 이중 삼중고를 겪는다면 누구에게는 보상 지원책을 해주고 있고 누구에게는 푸대접속에 고통을 더해 준다고 하며 재조사를 하던지 지원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조사 시기적으로나 조사과정의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는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 재조사 실시를 통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둘째 피해농가 선정 법적용 근거는 어디에 두었는가? 피해 농가 대상자 선정이 어떤 법 적용에 기인됐는지 잘 파악할 수 없어 묻습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농가경작 규모에 있어서 경작면적 관계없이 실소유 경지면적으로 임차농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외를 하였고 소유농지없이 임대지만 경작하는 경우는 1ha 미만 농가로 간주했다고 했는데 이 적용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음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뭄피해 농가에 적용할 법은 농업재해대책법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업재해 대책법 제4조 보조 및 지원에 있어서 1항에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했으며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행하는 보조 및 지원은 한해의 경우 양수에 소요되는 유류, 전기요금, 양수기 및 장비구입비등과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이재민 구호, 중고생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그 이자 감면, 정부 양곡의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금번 보상지원이 되어진 것으로 보아 농업재해 대책법이 적용된 것 같은데 법 4조 2항에 해당되는바 그 대책이나 지원이 안된 것으로 보아 재해대책법 적용이 아닌가 하여 갈팡질팡속에 묻습니다. 만약, 농업재해 대책법 적용에 의거 보상 및 지원이 집행되었다면 법4조 2항 1에 해당되는 지원대책 즉, 가. 양수에 소요되는 유류대 및 전기료, 나. 양수기 및 양수용 발동기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 및 관정 시설비 등의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함이 옳다는 점입니다. 법은 왜 만드는 것이며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왜 필요하며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혜를 받아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공평의 원칙에 의해 억울함이나 소외됨이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은 존재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집행기관이 필요한 것아닌가요, 주어진 권한과 조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법의 가치나 의미 부여를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한해 극복을 위해 많은 농가가 애쓰고 고생하고 경제적 투자를 한것은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무상 양곡지금이나 기타 지원대상이 주어진 권한일텐데 그 부분적인 권한만 부여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용납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법 4조 2항 1에 해당되는 지원대책이 되어져야 하며 그 부당성을 바로 잡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관해 묻겠습니다. 첫째, 축산폐수 및 양만장에서 유출되는 폐수에 의해 환경오염이 미치는 영향 여부는 파악하고 있는가요, 축산시설이나 양만장 시설이 있는 근방의 주민들에 의하면 주변환경에 지대한 피해를 주어 직간접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각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실태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양만장과 축산시설업 하는 것을 몇군데 살펴 보았는데 폐수처리 시설등은 형식적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정화시설 그 자체는 허가를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에 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암면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 축산의 경우는 폐수처리를 위한 정화시설은 갖추어진 편이나 원활한 처리가 안된 상태로써 분뇨의 경우 야적하여 둔 것이 큰 비가 내리면 하천으로 유출되고 분뇨저장 탱크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등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많은 비가 내릴때에 의도적으로 하천으로 방출시키고 있어 하천과 농경지가 오염되고 저수지의 수질오염과 악취등은 주변환경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그때 그때마다 반응없이 넘어가고 하여 지금은 응답없는 메아리 같은 행태에 더 이상 대처 않기로 하고 행정의 무능함만 탓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강진 영파 농장의 경우도 오물처리를 위한 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앞에서 밝힌 대로 형식에 불과하고 오폐수를 자연방류 시키는 상태로서 오물찌꺼기가 하천등 인근에 적치되어 있어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특히 정화조에서 방출되는 오물은 정화도 안된 상태에서 송수관을 통해 250m밖의 야지에 스프링클러를 장치하여 분사시키고 있는데 주변에 접근할 수 없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서 무서운 각종 전염병을 옮기는 파리나 모기의 서식처를 만들어 주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만장의 경우 수질오염이 심한곳은 생활용수 즉 농업용수나 빨래 등 세척을 할 수 없는 상태 뿐 아니라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어 사라진지 오래되어 그 심각성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가운데는 당국의 관리 소홀과 대책마련의 무성의함에 분개, 도와 중앙에 건의서를 내기위해 작성중에 있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합법적 요소겠으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자들에 의해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방관 방치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되어져 가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선하여 좋은 조건속에 생활하기 위한 일을 위해 본 환경보호과가 존재한 줄로 압니다. 92년도 점검실태에 따른 문제점, 개선점, 행정처리 된 점에 대한 답변을 서면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진만의 어패류 폐사원인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강진만은 예부터 맑고 깨끗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각종 폐류 특히, 반지락이나 꼬막, 굴은 임금님에게 진상되어지는 진상품으로 맛이나 질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해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에 와서는 옛 명성을 찾기에는 커녕 해마다 폐사가 되어 가고 있어 그 어족 자체마져 보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연근해 있는 어민들의 말입니다. 몇해 전만해도 가우도 부근의 바지락 종패 채취를 위해 채취철이 되면 인산 인해를 이루어 장관이었던 점, 소득을 수억원씩을 올려 어민 생계에 큰 힘이 되곤 했었는데 지금은 빈사 상태 속에 해마다 그량이 줄어가는데 근본적 대책마련도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바다가 오염이 되어 패류양식업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지난 8월 도암 신기리와 송학 앞바다에 서식하던 자연산 꼬막이 폐사가 되어가고 있어 본 관계관도 현장에 나가셔서 사실 확인을 하여 파악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폐사하여 거의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주민들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본질적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조사결과에 나왔는지요, 듣는바에 의하면 구강포에서 유입되는 물이 생활폐수로 인해 오염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었는지요, 수산계와 목포 수산진흥청에서 수질검사를 하였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요, 물고기나 패류가 서식이 곤란한 상태까지 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 보면 그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느정도인가 밝혀 주시고 만약 오염상태가 기준치 이상의 반응이 나타났을 때 강진만을 살려 어족 보존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강구는 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각한 오염속에 채취되어지는 것을 먹었을 때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촉각을 다투어 사실을 공개하고 대안마련으로 바다와 어족, 어민소득 등의 문제해결의 의지가 미흡함의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의 해역 옛 명성높았던 강진 해역의 어족 보존 재현, 안심속에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강진만의 생명력을 살리기 위해 보다더 깊이 있고 연구하는 가운데서 강진만의 어장을 살릴 수 있는 방지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