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개요보고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428억1,800만원입니다. 92년도 예산에 비하면 약 8억9,700만원이 증가된(2.1%)셈입니다. 일반회계는 92년도 본 예산보다 15억2,500만원이 적은 217억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2년도보다 24억2,200만원이 많은 21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을 파악해 보면 세입은 총 217억1,400만원입니다. 세출수요를 따져보면 189억6,000만원인데 여기서 산불감시원 및 특수진화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만 2,600만원을 덜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가용재원은 27억8,000만원입니다. 가용재원 27억8,000만원을 가지고 경상사업 13억2,400만원과 투자사업에 14억5,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상부에서부터 시달되지 않기 때문에 92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우선 편성했습니다. 추후에 변동요인이 발생하면 수정예산에서 가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보통세가 18억2,000만원, 목적세가 1억3,200만원으로서 총 지방세는 19억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수입 및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2년도보다 36.6%가 감소된 16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에서는 재산 임대수입이 76만2,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료가 평당 전은 30원, 답은 20원, 대지는 약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76만2,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군민회관 사용료가 내년부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최종예산에서 시장사용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연초에 입찰을 부쳐서 입찰가격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수입은 의료보호 수입과 예방접종대상 환원사업에서 약 1,600만원이 감이 되고 의료보호 수입은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00만원 즉 480만9,000원이 92년도 본 예산보다 적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은 92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은 92년도 수준으로 편성했고 부담금은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 내년도부터는 주민부담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에서 카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부담금이 없습니다. 잡수입은 7억5,772만9,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 특별회계로 이전되기 때문에 잡수입에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외수입은 92년도 본 예산에 비해서 36.6%인 9억5,807만2,000원이 감이 된 16억5,64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직 내시가 없기 때문에 92년도 당초 예산수준으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탐문에 의하면 92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로 증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조금은 92년도보다 14.7%인 5억6,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부담 비율이 내려가서 지방비 부담율로 각종 시책사업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양여세 등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부담비율을 낮추고 지방비 부담비율을 시책별로 늘리기 때문에 불가불 국비 보조내시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부되는 도비사업이 아직 내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현재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내시되면 도비 보조사업은 92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92년도보다 6억6,806만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내년도 총 인건비는 65억9,42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7월부터 평균 3%의 급여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호봉이 1호봉씩 오르기 때문에 92년도보다 8,381만1,000원이 증가된 24억4,2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급여가 올라감에 따라서 3억5,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12월부터 직무수당이 봉급액의 30%에서 40%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수당을 금년 12월부터 직무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수당이 무려 3억4,400만원이 증가됩니다. 기타직 보수는 3,200만원이 92년도보다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처우개선 및 호봉 승급과 기말수당을 직무수당과 합해서 주기 때문에 3,200만원이 증가됩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액수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은 총 1억7,000만원이 증가되는데 가족수당은 1,530만원이 92년도 보다 적습니다. 이것은 부양가족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인데 즉 신규직원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마찬가지고 장기근속 수당도 약 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7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년 미만자에 한해서는 장기근속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자에게만 장기근속수당을 주기 때문에 92년도보다 9,000만원 줄었습니다. 직무수당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30%에서 40%로 인상 지급되기 때문에 무려 2억6,000만원이 증가됩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92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는 제외되기 때문에 34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람 1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급되어 24만원으로 우리 군에 1명이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374만원이 92년도보다 줄었는데 지급대상자가 11명이 줄었습니다. 위험수당은 66명으로서 1,380만원 약 812만4,000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 진료원이 92년도에 정규화 되어서 위험수당 지급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기술업무수당은 61만2,000원이 늘어났고 관리업무수당은 지방행정 6급 중에서 사무관 대우급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급 인상으로 해서 약 6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의료업무수당도 보건진료원이 정규화 됨에 따라서 지급 대상자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읍면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읍면 공무원이 3명이 TO조정 상 감원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 근무수당이 180만원 감이 됩니다. 의사수당은 의사과에 정원이 1명 늘었기 때문에 744만원 늘어났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92년도와 같이 79명입니다. 일당 지급액이 92년도에는 1만1,690원에서 내년에는 1만2,6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918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기타수당인 6,800만원 늘어났는데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중에 기타수당이라는 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칭하는 것인데 92년도 1,579원에서 단가가 1,719원으로 인상되었고 시간 외 근무 시간 수를 나급은 20시간에서 25시간, 다급은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시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6,85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와 증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인데 이것은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9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늘어났고 또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정보비로 서 있던 것이 업무추진비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들의 월정액 정보비가 복리후생비에서 나갑니다.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액급식비는 월 5만원씩 그대로이고 가계보조금 등은 92년도와 같고 효도휴가비는 92년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5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비는 군수, 부군수의 직무수행 정보비인데 92년도와 동액입니다. 기관운영판공비는 군수, 부군수, 지도소장, 실과소장, 읍면장, 부읍장, 부면장, 출장소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되는 월정액입니다. 92년도보다 118만5,000원이 늘어났는데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산금을 산출하는데 정원에 대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에 52만5,000원이 늘어났고 실과소장은 환경보호과장이 있기 때문에 92년도 본 예산보다는 66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외에는 92년도와 동액입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이 가정용도 인상이 되었고 일반용은 92년도 기본료가 4,445원에서 4,470원으로 인상되었고 사용료 역시 ㎾당 54원60전에서 78원20전으로 인상되었고 주택용도 기본료가 676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되었고 사용료도 평균 16.2%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92년도 본 예산보다 915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의사과 차량 한 대와 본 청의 차량 한 대가 증차되었고 또 화물자동차세가 2만3,000원에서 2만8,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금은 각 실과소에 있는 관서당경비를 취급하는 공무원까지 재정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1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제세공과금이 209만7,000원이 92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입니다. 차량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두 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20만6,000원이 늘어난 것인데 사실은 화물자동차가 중형에서 소형으로 기본료가 낮아져서 20만6,000원만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에 있어서 건물 사용년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보수비의 단가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건물유지비가 244만원이 늘어났고 이륜차 유지비는 총 소요액의 70%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가 읍면에는 7대가 감이 되고 사업소에는 1대가 늘어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98만원이 92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장비로서 통신장비나 공보장비, 의료장비 기타 하천관리장비 등이 92년도보다 늘어난 대수에 의해서 기타장비 수수료가 489만5,000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연료비는 유류대가 216원에서 259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유류대가 인상되었고, 또 각 읍면에 있는 석유난로가 온풍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읍면에서의 연료비를 과다 소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11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도에 기준액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92년도보다 무려 4,0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입니다. 월액여비는 본 청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 사업소도 5만원, 읍면 주재공무원 즉 농민상담소에 주재하는 공무원들은 10만원, 읍면직원들은 10만원으로 산출한 결과 92년도보다 3,5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되었고 보건진료원이 정규화 됨에 따라서 직원들이 늘어났다는 결론이 나와 3,57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관리비는 20만5,000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청사 관리용품비에서 절약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의정활동비는 2,720만원이 늘어난 6,667만원인데 이것이 92년도 본예산보다 적은 것은 의원님들께서 의회비를 절약해서 쓰자고 해서 본 예산에서 삭감된 바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부에서 시킨 대로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 의원국외여비(해외여비)가 내년도에 1,120만원이 신설되기 때문에 92년보다 약간 상회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92년도보다 86만원이 늘어난 463만원인데 군정보고서 유인이나 군정현황판 제작, P/C운영용품 구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감사 여비는 92년도 수준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은 300만원으로 92년도보다 300만원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수로원 및 청원경찰 피복비는 2년마다 한 벌씩 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96만1,000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운영관리비도 92년도보다 350만원이 절감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16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자복사기 용품 외 단가가 올라감에 따라 부득이 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전산관리는 92년도보다 250만원이 늘어난 572만8,000원이었는데 전자장비 운영용품의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 소요액이 250만원 증가됩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92년도 수준입니다. 공보관리는 213만3,000원이 늘어난 4,0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정홍보 수수료는 상부의 기준 때문에 부득이 기준액의 50%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대신에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92년도에 6개월분만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연중 하다보니 1,24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신문대가 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요인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관리는 총 1억9,893만9,000원으로 소요액의 50%만 우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서무관리비는 193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청사관리용품은 소요액의 50%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193만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2명으로 1,000만원이 소요되겠고, 이장 자녀 장학금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업료가 인상되고 또 인원이 92년도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11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개경쟁시험 및 특임시험은 92년도 수준에서 3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서 채송여비는 군·읍·면 합해서 33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매일 가는 사람의 실비를 따져 보았을 때 도저히 인상하지 않으면 원만한 사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와 군간의 사송부는 1일 2만원, 군과 읍면간은 4,750원으로서 300일을 계상해 본 결과 연간으로 330만원이 추가 소요가 도리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신관리에 있어서는 416만3,000원이 늘어난 1,573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팩시밀리 운영용품이라든지 부가사용료 같은 것이 말하자면 체신부와 계약 체결이 되어 체신부로 모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관리는 400만원이 절감된 2,13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반회보 발간은 92년도 수준이고, 지방수입관리는 28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세 전산처리 수수료가 내년도부터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28만2,000원이 증액됩니다. 일반회계관리를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92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연초에 본 예산에 모두 잡다 보니까 6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소방안전협회비나 전기 안전협회비, 청사정비기금회비, 재해복구공제회비 등은 각 중앙 부서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납부금액이 인상되어 35만1,000원이 늘어난 1,671만4,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지적전산운영 용지가 45만원으로 내년도 특조법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소요액의 50%만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행정전화 시내회선 사용료는 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는 207만원 늘어나 5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관리는 92년도 수준입니다. 토지관리에 있어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수당과 지가심의위원회 수당이 합해져서 376만원이 늘어났는데 92년도에는 지가심의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비상대비업무는 138만원이 절감된 63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도 574만4,000원이 감액된 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읍면 청사 관리용품비도 289만7,000원이 절감된 28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반장 활동보상비는 92년 수준입니다.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은 가로등이 96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3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92년도보다 1억5,110만원이 증가된 2억3,050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협의회, 대한노인회, 새마을사업단체, 지방문화원, 군체육회,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는 내무부 지시액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이고, 총 보조액 1억1,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총 보조에서는 내년도 평통위원이 외국 순방하는 금액도 이 보조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내무부 소관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은 15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30%, 지방비 70%가 되겠습니다. 70% 중에 도비가 20%, 군비가 50%입니다. 통리대장 특별교육대는 128명인데 38만4,000원으로서 국비가 30%, 도비 20%, 군비 50%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앙교육자 입교여비는 24만원, 민방위 지정교육장 유지비는 6개소에 16만원, 화생방장비 확충비는 14개에 15만4,000원입니다. 지휘용 엠프는 5대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부 소관입니다. '93노인교통비는 저희들 군에 3,045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편성이 되어 1인당 연간 3만7,554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우리 군에 120개소가 있는데 월 2만원씩 줍니다. 노인당마다 월 2만원씩 주는데 국비 67%, 도비 7%, 군비 26%가 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미보상채무액이라고 해서 174만4,000원인데 92년도에 노인교통비를 주다 보니까 노인수는 많은데 예산 책정한 것은 적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승차권을 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외상으로 발행한 것을 내년도에 버스회사에 갚아주는 것입니다. 경로당 연료비는 월 1개소 당 10만원씩 줍니다. 국비가 67.3%, 도비가 6.7%, 군비가 26%가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1인당 월 1만5,000원씩 주는데 저희들 군은 548명 대상에 연간 소요액이 9,864만원으로서 국비가 70%, 군비가 30% 지급이 됩니다. 노인 건강진단사업비는 대상인원이 356명으로서 연간 249만9,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1인당 약 7,020원씩 배분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로 67가구에 1,086만1,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월 1만3,508원 정도가 되는데 연간 소요액은 1,086만1,000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5,561만7,000원으로 국비가 8%, 군비가 20% 부담됩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지급인원은 30명으로 연간 소요액이 3,041만3,000원이 되고 전액 국비고 보조가 됩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은 대상자가 504명으로서 연간 1억1,560만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인당 22만9,373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가 10% 부담됩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는 660명 대상에 연간 3억4,166만1,000원이 소요되는데 1인당 월 4만3,139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곡대, 연료비, 부식비 등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부담됩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는 대상자가 10명으로서 연간 소요액은 245만원입니다. 1인당 24만5,000원이 되는데 국비가 21.2%, 군비가 78.8%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는 원칙은 국비가 80%, 군비가 20%인데 저희들 자체사업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애인 보장구를 줄 사람은 많은데 국비 지원은 적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자체사업으로 증액을 시켜서 주기 때문에 군비 부담액이 78.8%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은 1명으로 32만3,000원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94명이 대상자로서 연간 소요액은 174만원입니다. 1인당 연간 1만8,510원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저희들 군에 배치된 인원이 13명인데 연간 468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여비로 주는 것입니다. 1인당 월 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일반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치과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300만원, 대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을건강원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16명에 12만5,000원으로서 1인당 7,812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건강원 감사수당은 48만원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가 37만8,000원, 가족계획요원 시설권장비가 1만6,000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가 24만8,000원,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가 17만5,000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은 4명으로 51만1,000원인데 1인당 1만640원씩 돌아가겠습니다. 의료부조 대상자 직업훈련은 14명으로서 1,390만원인데 1인당 99만2,857원, 약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지급됩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비는 내년도에 보육시설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1개소를 건립하는데 5,426만7,000원으로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가 1개소로 1,449만원으로서 국비가 35%, 도비 32.5%, 군비 32.5%가 됙ㅆ습니다. 보건지소 열구전색광선조사기가 있는데 이것은 치과에서 광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기계인 것 같은데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돌발병충해 방제는 493㏊로서 1㏊당 1만원으로 책정되어 소요액을 493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약안전사용 장비 구입은 분무기식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농약피해를 안 주고 뿌릴 수 있는 기계입니다. 46대로 소요액이 877만6,000원만 세웠습니다만 자담이 40%이고 보조가 60%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0%, 도비 9%, 군비 21%, 자담이 40%가 됩니다. 대당 31만8,000원입니다. 다음 '93 어린묘 공동육묘장은 7개 동으로 1,960만원입니다. 동당 280만원씩 소요되는데 국비가 30%, 도비 9%, 군비 21%, 자담이 40%인데 40% 중 30%는 융자를 해 줍니다. 다음에 위탁영농회사는 1개소로서 4,53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인데 50% 중에서 40%는 융자를 해주고 실제로 자기가 부담하는 것은 10%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가 17.5%로 부담합니다. 기계영농단은 21개단으로서 1억8,826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개 기계단에 1,793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계화 전업농가는 24개로 1억228만8,000원이 되는데 1개단에 2,131만원이 지원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2,307M/τ으로서 4,769만2,000원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60%, 보조 40%입니다. 뽕밭은 30만주를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30%이고, 보조가 70%입니다. 지동수견기는 10대로 540만원인데 자담이 40%이고 보조가 60%입니다. 애누에 공동잠실은 2동인데 900만원으로 자담이 40%, 보조가 60%입니다. 동력애취기는 13대로 273만원인데 대당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담이 40%, 보조가 60%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49㏊로서 7억7,0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로 내년부터는 농민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발대비 소형관정은 5공으로 300만원인데 100% 국비입니다. 발용수 소형관정은 12공으로 700만원인데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가 15%로 주민부담은 없습니다. 소규모지표수는 40㏊로서 1억6,000만원으로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로 ㏊당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304동으로 7,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 50%로 1개동에 약 25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다음 산지유통시설 집하장 시설은 단협에 주는 것인데 1동으로 6,650만원입니다만 자부담이 30%입니다. 30% 중에서 20%는 융자되고, 10%만 실질적으로 자기부담금을 쓰는 것인데 국비 50%, 도비가 6%, 군비가 14%입니다. 농산물 수송차량도 단협에 지원되는 것인데 1대에 700만원입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단협에 주는 것입니다만 포장을 개선하는데 쓰입니다. 즉, 사과포장 등 포장지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다음 개량저장고 1동도 단협측에 설치되는 것입니다만 5,250만원으로서 이것은 자부담이 30%, 보조가 70%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군 지역 종합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하고 병행되는 것인데 정주생활권과 가공산업 농외소득원, 생활기반, 문화복지시설 등을 총 망라해서 군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은 생산위주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농어촌 군 지역 종합계획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세워지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만은 6,7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는 300㏊로 942만원인데 1㏊당 7만8,500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60%가 자담이고 40%가 보조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조성은 5㏊로서 183만원으로 국비가 20%, 자담이 80%입니다. 농산물 공동작업장 시설은 벼를 말리고 고추도 말리는 마을 외 포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960만원으로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수 신규조원은 6㏊로 1,080만원으로 자담이 40%, 보조가 60%입니다. 과수 점적 관수시설은 6㏊에 540만원으로서 이것도 자담이 40%, 보조가 60%입니다. 다음에 소 진드기구제는 5,600두로서 8만4,000원인데 약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소 전염병 비기관염도 1,2000두로서 54만원, 돈 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 기종저 예방주사 이런 것들은 전부 소의 약품만 사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수의 위촉이라고 하는 것은 공수의 수당입니다. 5명으로서 1,410만원인데 국비가 28.8%, 도비가 21.2%, 국비가 50%로서 1인당 약 월 33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166명으로서 각 읍에 농지위원회가 있어서 연간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자녀 학자금 지원은 520명 대상으로 1억2,63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0.4%, 도비가 34.8%, 군비가 34.8%로 1인당 연평균 24만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밭 사료작물 재배시범이나 한우비육시범은 전부 전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는 칡덩굴 제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195㏊에 1,705만6,000원입니다. 국비가 51%, 도비가 9%, 군비가 20%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약 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장기수 조림은 110㏊로 보조금이 3,844만원이고, 자부담이 51%로 49%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장기수 식재도 50㏊인데 이것은 자담이 20%, 보조가 80%입니다. 장기수 예정지 정리작업은 75㏊로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자담이 20%로 80%만 보조를 해 줍니다. 대묘조림은 100% 보조해 줍니다만 ㏊당 479만2,000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64㏊로서 2,8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3%, 도비가 14%, 군비가 33%입니다. 속성수 조림은 28㏊에 511만8,000원입니다만 ㏊당 50만7,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자담이 64%, 나머지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은 300㏊로서 총액이 2,945만9,000원이 되겠는데 ㏊당 16만4,000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40%가 자부담이고 60%만 보조가 됩니다. 무궁화 식재는 8㏊로서 996만원이 되는데 65%, 도비가 6.5%, 군비가 28.5%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0.5㏊로서 1,326만2,000원인데 이것은 사방사업소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사업은 그곳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부담만 해주고 사방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수렵금지구역 경계표지판입니다. 3개소에 3만3,000원입니다. 산립조합 운영비는 1,200만원으로서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무전기는 2대가 80만원으로서 국비가 30%, 도비가 25%, 군비가 45%가 되겠습니다. 방화복은 산불진화작업을 할 때 입는 것으로 7벌로서 28만원, 치수가꾸기 사업은 490㏊로 1억4,900만8,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41%가 자담이고 나머지 59%만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서 ㏊당 1만4,000원이 소요됩니다. 천연림 보육은 105㏊로서 4,306만7,000원이 총액입니다 만은 이것은 자담이 21%이고 79%만 보조를 해 줍니다. ㏊당 51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6㎞로서 2억1,868만9,000원입니다. 1㎞당 약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자담이 10%인데 이것은 임도내는 인근의 토지주들이 냅니다. 다음에 임도보수 1㎞는 235만2,000원으로서 이것도 90%만 보조되고 나머지 10%는 자담입니다. 94년도 임도 사전설계비는 하나의 용역비인데 94년도에 임도시설 할 것을 93년도에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 1,020만원이 됩니다. 간벌은 100㏊로서 3,584만원인데 보조가 80%이고 자담이 20%입니다. ㏊당 44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영림계획은 사유림에 대한 영림계획을 산주들이 안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534만3,000원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군은 1만4,732㏊에 7,871만3,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됩니다. 동력펌프는 산불 진화용인데 1대에 450만원으로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 부담합니다. 추비는 300㏊로서 393만7,000원으로서 이것은 92%가 자담이고 8%만 보조를 해 줍니다. 산불감시초소는 1동에 200만원으로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 부담됩니다. 솔잎 혹파리 천적사육 시설장비, 지효성 지상방제, 속효성 항공방제, 보호구표지판, 속효성 지상방제 이런 것들은 소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부 소관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2종목으로 726만원입니다. 국비가 33.3%, 군비가 66.7%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1개소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비는 30명으로서 150만원으로 국비가 20%, 군비가 80%입니다. 다음에 문화부 소관은 지방문화원 보조가 1개회에 2,000만원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지원됩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존관리로서 칠연폭포하고 백년사를 보수하는데 8,40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부담됩니다. 병무청 소관은 인건비는 앞에 일반회계 인건비에 전부 삽입이 됐고, 의무자여비나 종사원여비, 행정지원비를 합해서 1,6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군간 행정통신 회선사용료입니다. 이것은 통신공사에 내는 것인데 도비가 42.2%, 군비가 57.8%로서 도-군간 행정전화 회선사용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유아원 교사 인건비는 4개소에 2,204만4,000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6.9%, 군비가 93.1%입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만 저희들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94년도에는 교육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는 3개교에 150만원,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원 활동비는 2개 대에 100만원, 농약공병수거 장려금은 14만6,000개에 584만원인데 이것은 빈 병 1개에 40원을 주고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11만㎏인데 66만원으로서 ㎏ 당 60원씩을 장려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비닐공단의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5명으로서 886만6,000원, 1명당 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47건으로 5억500만원입니다. 도비가 20.8%, 군비가 79.2%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건당 약 1,000만원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대체사업 29개소 사업은 헬기장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3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 당 정비하는데 약 12만5,000원이 들어갑니다. 시·군 소방관서운영비입니다. 소방세가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앞으로 소방비에 해당하는 것은 도비에서 전부 보조해서 보조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관서의 소방차 운전사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36만9,000원입니다. 다음에 시범청소년 상담실 전문상담원 실비보상인데 청소년 상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92만으로서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됩니다. 시범청소년 상담실 상담위원 실비보상은 132만원이 되는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월 11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상담실 운영은 청소년 이동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0만원으로 여기에는 연료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모자세대 자립금 지원은 2가구에 100만원으로 1가구 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월동비는 14세대에 151만2,000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 다음에 모자세대 생활교육비는 42세대에 42만원, 1세대 당 약 1만원, 교육에 한번 참석하는 데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녀 중학생 용돈 지원은 9명으로 59만4,000원인데 1명당 월 5,500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세대주 건강 재검진 및 진료비는 병이 있는 모자세대에 대해서 치료를 해 주는 것인데 1명당 4만9,500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즉시 구호하는 것이 있는데 92년부터 생겼습니다. 생활보호자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절차를 밟다 보면 때가 늦어져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시 발생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도비가 5.8%, 군비가 94.2%로서 1,9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택 거택보호자 주거비 지원은 전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45가구에 1,620만1,000원으로 1가구 당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비는 장판 도배 등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도 시책으로 반영이 되어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서 이 시책이 파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군이 2,000만원으로서 1가구 당 28만6,000원을 들여서 장판을 해 준다든가 도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 행정비는 가족계획을 해서 그 성과에 의해서 도비로 환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보통 보건소에서 여비로 씁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건소에서 쓰는 것입니다 만은 결핵치료를 해 준 약값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환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질환자 진료사업비는 30명으로서 210만원,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그 다음에 불임시술 자궁암 검진비는 42명으로 21만원, 마을 자율방역 소독약품은 267개 단에 408만원입니다 만은 1개단에 1만5,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10/1도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주민 성인병 검진은 110명에 562만3,000원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기생충 검변료는 7,400명에 150만1,000원인데 이것은 기생충 박멸협회로 납입되는 부담금입니다. 보건교육참석자 식사제공은 60명에 6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1명에 1만원 꼴이 됩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이루어집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제수비는 36세대에 108만원인데 한번 제사지내는데 3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육시설 간식비는 30명에 180만원이고 저소득층 부자가정 보호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모자가정의 반대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사는 세대 5세대에 176만6,000원인데 1세대 당 35만3,000원이 지원됩니다. 불우노인 유질환자 진료비는 13명에 130만원, 노인학교 운영비는 1개소에 240만원, 시군 노인회 운영 보조 1개소에 240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입니다. 경노당 간식비는 120개소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1개소 당 1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형소각로시설은 2,000만원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쓰레기 처리장에 가연성 물질을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는 도비 수로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에 재해지역 복구비 지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가 난 곳의 농약대를 지원해 준 것인데 8㏊가 되겠습니다. 간이 기상관측소 관리비는 1개소에 60만원, 관측소 장비수리비가 1개소에 50만원, 농어민 신문보급이 163부에 1부 당 연간 약 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1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도비가 35%, 군비 35%, 자부담이 30%입니다. 농산물 품질인정품 포장제로 쌀도 요즘은 인정제로 나가는데 마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2,735매에 210만원으로 도비 35%, 군비 15%,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80%, 보조가 20%입니다. 자동보온급수기는 젖소농가에 주는 것으로 2대로 36만원입니다. 축산기계화단지 조성은 1개소에 4,000만원, 일반 잠실은 59동에 2,478만원, 개량잠구는 158조에 663만6,000원입니다. 그 뒤에 4-H회원 고소득 과제 자금지원에서부터 원예농가 원예전문지 보급까지는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페이지에서 트렉터 부착용 줄뿌림 파종기는 지도소에 현재 교육용 트랙터가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쓰는 줄뿌림, 말하자면 성력재배를 위해서 조파를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대에 256만8,000원입니다. 한발대책 지도용장비도 마찬가지로 교육용입니다. 톱밥 토양여과법 축산분뇨정화는 1개농가에 250만원, 이것은 전액보조가 되는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우루과이 대응 새작목발굴 실증재배 시범포는 전시포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직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고장 명산품 생산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밑에 보면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특이한 것은 서벽정보수 1개소 3,00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천면에 일사대 근방에 있는 서벽정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군에서 도에 건의를 해서 따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군 자체 사업입니다. 포괄사업비는 군청이 2억5,000만원, 읍면은 약 5,000만원씩 3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수준입니다. 생활정보 안내전화 자동응답 시스템 시설은 1식에 4,610만원인데 지도소에 농산물 가격을 안내하는 정보시스템과 똑같이 군 본 청에 생활안내 정보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각종 민원이라든지 기상관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한 번호를 누르면 송화자한테 응답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 민원사항을 생활정보 안내시스템으로 해결해 주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노인 자영농장 운영은 300만원인데 1개 읍면 당 1개소씩 노인의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확하는 것은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음식점 지정업소 육성이 600만원인데 저희들 군에는 전통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가 발전이 안 돼 가지고 관광군이라고는 하지만 외래객들이 왔을 때는 먹고 잘 곳이 없고 먹을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드는 시범업소를 내년도에 꼭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보조금도 주면서 1개 읍면 당 구천동이나 무주읍 같은 곳은 몇 개가 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음식업소를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자체사업을 책정한 것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다 하려면 5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만은 그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는 10개 마을만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도 특산물 판매센터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주변에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시군은 전부 으뜸 농산물 판매 센터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무주 같은 곳은 고속도로와 인접이 안 돼 가지고 그런 판매소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직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도봉행사를 하는데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무주, 영동, 금릉 3개 군을 대표로 해서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경부고속도로 어느 한 곳에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후계자라든지 4-H회라든지 거기에서 생산된 물품을 고속도로 변에 직접 판매소를 설치해서 합동 판매를 해 보자고 해서 영동하고는 타협을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만 금릉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3도 기획실장을 초빙해서 이것을 거론시켜서 하기로 하고 금릉도 이 예산을 세웁니다. 영동이 하지 않는다면 금릉군하고라도 합작을 해서 고속도로변에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하나 운영을 해서 농민들의 수익을 보장하고자 본 사업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조직배양실 시설입니다. 이것은 1억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만은 감자종자라든지 와사비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려면 조직배양실이 필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종자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생산하는 고랭지 폼목들이 많습니다 만은 이것을 농민들한테 보급시킬 수 있는 우수한 종자를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에 의뢰해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종자들을 지도소로 하여금 생산토록 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실을 내년도에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의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설명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지금 기획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읽어보면 대부분이 알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차피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까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특색 있게 설명을 할만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장께 긴급동의를 제안합니다.

자체사업까지만 제가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 경상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할 계획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상징수 식재입니다. 이것은 120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만은 마을별로 상징수가 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물론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만은 상징수가 없는 마을에 최소한도 그 마을이 영원히 존속토록 하려면 상징수 쯤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화 철쭉동산입니다. 철쭉이 저희들 군화입니다 만은 아직 동산 하나도 조성을 못하고 철쭉을 대대적으로 육성 재배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철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은 묘목을 현재 갖다 심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000본 정도만 금년에 어느 한 곳에다가 동산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해서 1,02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무주읍 주차장시설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은 이 사업을 전부 하려면 약 3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와 똑같은 액수인 3억5,000만원만 내년에 투자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설천면사무소 청사정비는 설천면사무소 청사를 지었습니다 만은 부지매입이 덜 되어 뒤에 담장일부가 덜 쌓아진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지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담장을 마무리지어주고 비가 새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를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적상면사무소도 소방차고 있는 곳의 부지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석축을 쌓아서 부지를 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상면 민원실도 확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2,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안성면사무소 부대시설은 이륜차고가 없기 때문에 간이 이륜차고 시설을 하고 보건지소 앞이 포장이 덜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서 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무풍면 복지회관 화장실은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 하기기 곤란하다고 해서 보수하는데 3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건의사업 8,550만원은 안성면 간이주차장 시설하고 부남 유평, 도소 간이급수시설하고 부남 대티 간이급수시설입니다. 그런데 부남 유평, 도소 간이급수시설하고 부남 대티 간이급수시설은 금년도에 암반관정까지만 파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관포설까지 완결을 지어야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경상사업은 보시면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72페이지 특별회계는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92년도보다 9억5,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주읍 상수도하고 설천 상수도를 쌍방울 측과 협의해서 쌍방울 부담금으로 확충을 하기로 한 사업비가 92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의 총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세입은 자체세입이고 세출면에서는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무려 예비비가 자체 수입에서 4,500만원이 오히려 잉여가 되는 상수도 운영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인건비를 전부 넣으면 상수도 운영에 막대한 예산적자가 됩니다만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은 융자해 준 것을 회수해서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에 반납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회수만 잘 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전액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는 92년도보다 1억8,3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만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7억을 전입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소득금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로 80년대에 지원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회전자금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군비를 더 넣을 수도 없고 해서 회수하는 자금만 융자해 주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세민 자활복지기금은 일반회계에서 6,300만원을 전입을 받아 가지고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이 보증인이 없어서 자금을 활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군의회에서 92년도에 보증상환을 1만원으로 재산세 상한선을 낮추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1,484만2,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75페이지 농공단지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는 방향에서 국, 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순 군비는 375만원만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까지는 안성면 농공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액 20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한 사업들을 계속 사업으로 부득이 할 수밖에 없고 단 1차 개발 택지잔여분 부지가 현재 매각 중에 있고, 2차 택지분양관계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분양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세입면에서 금년도 결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만은 금년도에 지출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결산은 무난하고 대부분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110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 내년도 경영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광천수개발에 이어서 농어촌 관광휴양지와 무주읍내지구에 관광숙박시설단지 3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3,161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세계와 자체사업비로 운영이 되고 일반회계 전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을 팔았을 때에는 그만한 산을 사들여야 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산을 산다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계속 예비비로 전체 할 수밖에 없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군유림에 기조림을 해 놓은 것만 가꾸는 측면에서 이 회계를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관리는 작년도 수준에서 우선 짰습니다 만은 앞으로 확정내시가 온다면 이 회계는 조금 불어날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도 1,859만원인데 이것은 이자수입 431만8,000원 하고, 순세계 127만2,000원, 전입금 800만원, 도비보조금 500만원인데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8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800만원을 전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92년도 수준으로 7억5,800만원을 책정 했습니다만 이틀 전에 내시가 와서 어차피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은 수정예산을 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