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영주
채영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동해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번 회기 중 12월 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10시 02분
영창
채영창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개최된 제15회 동해시의회(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춘근 의원, 간사에는 양승웅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가 산회되면 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끝나면 곧 이어서 소회의실에서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동해시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과 동해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동의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속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92동해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춘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의원
박춘근 의원입니다. 199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심도 있는 199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에 있으며 감사 기간은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이며 실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입니다. 감사 반 편성 및 사무보조자 지정현황은 총 14명으로 감사 반은 의원 7명이며, 보조자는 사무과 직원 7명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은 소관 부서 감사시 실시하며 또한 필요시 현장검증도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 감사대상 사무는 1992년도에 추진한 감사 현재 일까지의 자치단체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감사방법은 회의실 운영으로 감사자료 접수 순에 의하여 항목별로 구분 실시하고, 감사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피 감사기관장 인사,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 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이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총 24건으로 첫 번째 '91년도 의회감사 결과, 두 번째 '91년도 시정질문의 조치 및 진척관계, 세 번째 2. 3차 시영아파트, 네 번째 소송현황, 다섯 번째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 여섯 번째 동해시 소 하천 오염, 여덟 번째 동장포괄 사업비 및 소규모사업진행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 상수도시설 설비에 관한 공사내역 및 공사현황, 열 번째 삼흥동 일광아파트, 열한 번째 '92년 동해경찰서 전도 예산 집행여부, 열두 번째 동해시 중장기 발전계획, 열세 번째 예산사업의 집행현황, 열네 번째 민원처리 사항, 열다섯 번째 정수물품을 포함한 '92년도 각종 기기류 구입실태, 열여섯 번째 POOL 보조금 집행실태, 열일곱 번째 청소대행 사업 운영실태, 열여덟 번째 주공1차 아파트에서 삼성아파트간 공사 추진실태, 열아홉 번째 '92년도 각 어촌계 증. 양식 사업 실태, 스무 번째 재해발생 피해조사 실태, 스물 한 번째 계약 집행실태, 스물 두 번째 탈취기 구입 가동실태, 스물 세 번째 불법주정차 견인현황, 스물 네 번째 '92년도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총 29명이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 요구한 내용은 '92년 업무계획 대 실적이며 기타사항으로서 요구 자료 제출 부수는 10부이며 자료 제출 기한은 1992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9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박춘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여기서 빠진 걸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나와 주십시오. 녹음 관계 때문에. 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지금 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서 말이죠. 지금 제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92년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대상 공무원 출석요구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 포괄사업비에 관한 감사를 하려면 각 동장님들이 참석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보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양승웅 의원님께서 '92년도 동장 포괄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데 동장님의 출석요구가 빠졌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 사무과장님 동장님 출석요구 할 수가 있습니까?
영창
채영창사무과장
할 수 있습니다만 동장 포괄사업비를 총괄한 것이 충무과 시정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라 해 가지고 안 넣었습니다.

양승웅의원
제가 말한 뜻은 말이죠. 총무과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각 동장들한테 질문할 사항도 있고 각 동장마다 책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가 다 달라요.
영주
채영주의장
알겠습니다. 양승웅 의원님의 말뜻은 다 이해가 가는데 먼저 박춘근 위원장님에게 감사할 계획을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동을 공히 감사를 다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 특위에서 특정한 동을 선정해 가지고 선정된 동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이 아직 짜여지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특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지으셨는지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박춘근의원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별 포괄사업 문제는 양승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어제 27건에서 24건으로 계수 조정을 하면서 그 15개 동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오늘 안건을 의결 본 뒤에 조정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5개 동을 공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박춘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양승웅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각 동장님들의 출석요구를 해야겠다는 말입니다. 양승웅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안은 표결에 부치도록 할까요? 토론하실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습니까? 표결에 붙여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표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승웅의원
없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장
그러면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으십니까? 그럼 전부 다 찬성이십니까?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집계 후)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9인이고, 기권 3인입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