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발언

저희들이 작년도로 이미 대행체제를 마치고 그 정리기간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직영에 필요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운전티오라든가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경력사항 산입방안을 검토해서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동부와 도와 고문변호사에게 질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지금현재도 하고 노동부에서는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회시가 된바 있습니다. 회시된 바에 의하면 경력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고 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기들 스스로 조직한 법인으로 자기들 스스로 조직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팔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72명이고 저희 시 소속이 33명이 되겠습니다. 관광 철이라던가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원을 청소 이 회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실정이나 시기적으로 잘 감안해서 충분히 조정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쓰레기 수거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에서 상차를 시켜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가 신호음을 내고 차가 뒷골목을 지나다닐 때는 그 가족 중에서 나와 가지고 상차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차를 시켜주고 안 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세대가 상차 시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연후에 별도의 환경미화원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그것은 면직 사유가 됩니다.

저 좋은 말씀을 들었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청소문제가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 일본에 가보셨습니다만 자꾸 먼 나라 얘기 하지말고 오사카 역이나 교또역에 가서 눈을 뜨고 담배꽁초를 찾아봐야 30분을 찾아야 하나 나올까 말까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는 무관한 얘기지만 우리 시에 청소가 잘되어야 한다. 어떠한 방법이던 간에 뭐 대 시민적 홍보를 하든 교육을 하든 잘 개선 되야 한다 하는 문제는 우리 동사무소에다 위임조례 하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예를 들어 부곡동 같은 경우는 청소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대행업체에서 해왔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5∼6배 넓은 지역이다 그러면 면적별로 갑니까 인구별로 갑니까?

그 모든 것과 쓰레기량을 감안해서 합니다.

아까 말한 지시, 감독 이런 것이 동장에게 위임된다는 조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 안에 따르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동장이 자기지역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다니는 기회가 된다. 이 청소를 앞으로 위임을 해보면 이 과에서 지시를 좀 많이 해 주세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디 다른데 갈 일이 있어도 청소 좀 검토하고 가라 청소가 골목마다 너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장이 그 사람들을 부려먹을 수 있고 지시할 수 잇는 위치가 되는군요.

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불용품 매각을 감정한다는 사항이 되는데 감정을 받는 금액을 얼마짜리 이상은 감정을 받아라 하는 규정인데 3,000천원짜리 이상은 감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는 5,000천원짜리 이상만 감정을 받아라 이게 괜히 감정수수료를 내고 이러면 돈을 더 쓰니까 감정을 5,000천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을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3,000천원이상은 감정을 받았습니다.

저 과장님

네 장부상 가격입니다.

3,000천원이나 5,000천원이나 장부상 가격인데 이제는 5,000천원 이상을 감정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과거에는 3,000천원 이상이었는데?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김형순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실, 과, 소, 동별로 기 확정된 중수물품을 '93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신규 또는 대체 취득으로 물품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은 17품목에 89개로 134,695천원 대체취득은 9품목에 14개로 88,620천원으로 총 123,31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 9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13조 2항이 되겠습니다. 처분 동의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 정수물품 취득. 처분 동의 안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각 실과소 동별로 기 확정된 정수품목에 대하여 신규품목은 추가 취득하고 기존품목은 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대체 취득코자 승인 신청함.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절차는 취득 승인은 실, 과, 소, 동별로 요청에 의해서 물품관리관이 검토 후 시장이 승인을 한 사항이고, 동승인 내용을 시의회 다시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의 의의는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 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합니다. 대상물품은 총 255종으로 업무용 정수가 47종이 있고 사업용 정수가 208종이 있습니다. 제안내용 품목입니다. 총괄로 보면 26개 품목에 103개 수량이 되고 신규취득에는 업무용 정수가 14품목에 86개 사업용 정수가 3품목에 3개를 사게 되겠고 그 다음 대체취득에는 9건에 업무용 정수가 6품목에 10건, 사업용 정수물품은 3품목에 4개를 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 고가물품 내역은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게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101,700천원이 소요되고 차량구입이 7대가 있는데 95,000천원으로 고가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요예산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216,815천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취득 품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9건 134,695천원 중에서 업무용 정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개 수량입니다. 첫 번째 모터사이클 이것은 이륜차 오토바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관리소에 세대로 대당 1,000천원씩해서 3,000천원 이것은 배수지하고 수원지근무자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전자복사기입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소 한 대에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업무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선장비세트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산화경방용으로서 10대 대당 450천원해서 10대 4,500천원, 그 다음 비디오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1대 2,200천원 이것은 시정 및 의정활동 촬영용으로 비디오 편집장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등기 농촌지도서 1대 500천원 이것은 농민교육용으로 시청각 교재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 다음 응접세트 총무과 한 세트입니다. 이것은 국제자매도시인 쓰루가시에서 저희 시로 파견 오는 공무원 숙소에 비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종합경기장관리소 응접세트 1세트 500천원 직제신설로 확보합니다. 그 다음 세탁기가 됩니다. 세탁기는 총무과에 1대 500천원 이것도 역시 국제 자매도시인 쓰루가시에서 파견 오는 공무원 숙소용으로 그 다음 냉장고 총무과 1대 500천원 이것도 역시 쓰루가시 파견 오는 공무원 숙소용입니다. 그 다음 타자기 종합경기장관리소 1대 500천원 직제신설로 행정업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린터기, 프린터기는 총무과에 5대 그 다음 동에 15대 프린터는 컴퓨터에 부착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장에 10대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10대가 있는데 5대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대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개 동에는 일반행정 업무 전산 장비 확충에 따른 출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뎀, 모뎀이라는 것은 컴퓨터 단말기에 부착해서 데이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 10대, 환경보호과 1대, 산업과 1대 각 500천원씩해서 6,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5대, 아까 그 프린터 5대에 따른 컴퓨터입니다. 직원 컴퓨터 교육장으로 확보해서 다시 5대 추가하는 것이고 15개 동에 행정업무 전산장비 확충에 의해서 15대 사는 겁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주민관리 토지 등 정보처리 사무장비가 되겠습니다. 천곡동외 9대 그래서 50,000천원씩해서 4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구 5천명 이상인 동 사무의 용량부적으로 주민관리 전산기기가 추가로 설치되는 겁니다. 다음은 텔레비전입니다. 총무과 1대 700천원 이것은 국제 자매도시 쓰루가시에서 파견 오는 숙소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사무과에 1대 이것은 의회 신축청사 당직실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관리사업소에 2대, 이것은 배수지와 수원지에 각각 당직실용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20천원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용 정수 3개입니다. 멸균기 보건소에 1대가 1,6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구의 살균 등에 사용하는 기기확보가 되겠습니다. 즉, 의료기기 기자재를 살균하는데 쓰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반기, 교반기는 약제를 혼합해서 검사하는 기계가 됩니다. 보건소에 1대 385천원 그 다음에 견인트럭 회계과 이것은 레커차입니다. 사용은 현재 지역경제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회계과로 보면 차량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되어있고 16,000천원으로 급격한 차량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급증으로 단속용 차량 증차시에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입니다. 수량은 14개가되겠습니다. 업무용 정수 10개, 소형승용차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2대. 내구연수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 6,500천원씩해서 13,000천원입니다. 이건 엑셀 승용차가 있는데 87년 3월 4일자 샀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4일날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수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요구됩니다. 수리비가 일년에 1,200천원이라는 아주 많은 돈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프레스토 승용차는 88년 10월 18일자 샀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복사기 저적과에 1대가 들어오겠습니다. 3,000천원 이것도 역시 88년 3월 10일자로 샀습니다. 지적도 복사발급에 따른 노후로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냉장고 총무과 1대 있습니다. 500천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10년인데 80년 5월 1일자 샀습니다. 부속실용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 수도과 3대, 900천원씩해서 2,700천원 이것도 역시 87년 12월 30일날 수도요금 전산장비로서 내구 연수 초과 및 구형으로 저속도로 능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문화공보실 1대입니다. 이건 87년 9월 20일자로 샀는데 대형 T.V로서 지금 4층 대 회의실에 고정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33인치로 다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1대 이것은 400천원 취득일자가 85년 11월 20일 이것은 운전기사 대기실용으로 현재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앰프 문화공보실용으로 1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일자가 83년 5월 20일 무릉계관리 사무소 방송장비로서 기존시설 용량 부족 및 수리가 불가하므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릉계 앰프를 설치했습니다만 스피커를 더 확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요 정수가 되겠습니다. 4대 66,000천원입니다. 소형승합차 회계과, 이게 공보실용으로 15명이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것도 86년도 12월 11일난 베스타 12인승을 사 놨습니다. 내구연구 초과로 수리가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역시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1대에 24,000천원짜리는 복사진개 덤프 4.5t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수리비 과다로 사야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차량 회계과 청소차량 하나는 봉고진개 1t짜리 조그마한 차량입니다. 이것도 내구연수가 넘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엠브런스 차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민방위용 엠브런스입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샀는데 내구연수가 내년이면 초과로 되기 때문에 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 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2년 11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동의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력의 임무와 인력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 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신규품목은 추가 취득하고 기존품목은 활용여부를 검토하여 대체 취득케 함에 있습니다. 취득동의를 요하는 물품은 기 설명 드린 바와같이 총 26개 품목에 103개로 이중에서 신규취득은 모두 17종 89점에 134,69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업무용 정수는 14종 86점 사업용 정수는 3종에 3점이 되겠습니다. 취득물품별 지역은 제안 설명시 말씀드린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나간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체취득은 모두 9종에 14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업무용 정수는 6종 사업용 정수는 3종에 4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가 물품으로는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컴퓨터 외 3종에 101,700천원이 되겠고, 차량구입이 청소차 외 6대에 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23,315천원중 일반 회계가 216,815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6,500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시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행정에 대한 수요 또한 시간과 공간적으로 단축을 요하며 요구사항도 늘어가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기관의 사무능률 또한 향상되어야 하며, 서비스 행정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장비의 구비가 앞서야 할 것이며, 신설되는 부서와 대민 행정창구 및 각 동에 필수적인 장비보강 조처는 당연하며 이로 인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편의제공에 기여함은 물론,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아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

업무량은 점점 증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없던 사항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하는 상태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도 불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왜서 기기가 늘어나야 하는가. 옛날에는 호적 등. 초본을 썼습니다. 옛날에는 썼지만 그게 이제 행정장비가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복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부서가 옛날보다 굉장히 늘었습니다.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그걸 복사를 해도 미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문서감축이 우선 되어야 하겠죠. 정부차원에서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던가 또 요구하는 부서에서 그런걸 점차적으로 줄여줘야 지만 되지 않느냐 그리고 흔히 보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 같은 서로 사고파고 사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아지니까 열람하는 사람, 필요 없지만 우선 와서 보는 사람, 어느 지역이냐 보는 사람, 또 살 때에 등기명부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자꾸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발급되는 것은 많아지는 걸로 보고 있고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고치기 이전에는 여기서 당장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동의안건이 좀 여유가 있게 왔더라면 대화도 하고 검토도 할 수 있는데 이 연말 바쁠 때 223,315천원 이것은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할 수도 없는 시간적으로 아쉽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물품을 관장하는 회계 부서에서는 우리 소관과에서 올라온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봤겠느냐 이겁니다 검토를?

검토는 기 해 가지고 저희들 정수물품으로 정해놓은 것에서 꼭 이것을 사야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내 놓았습니다.

검토하고 상태는 점검하고 내용연수만 지나가면 사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10년 지나도 쓸수 있는 것은 쓴다.

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