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우리 사천군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고 92년도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중요한 안건이 많은 만큼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은 사심을 버리고 공익우선주의의 정신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16회 사천군의회 정기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19일 집회공고하여 11월25일 개회식을 갖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19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천군수님의 군정연설의건과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예산안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구의건이 사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1991년도 예산 및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실 예정이며, 의원 발의사항은 군정 업무 추진 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송용규 의원외 4명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정기회 기간동안 여러 안건이 제출 발의될 것입니다만은 그때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회사천군의회정기회회기선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사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11월25일부터 92년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연설의건

기획실장 조병곤입니다. 93년도 사천군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국가 및 지방재정의 운용 방향 둘째, 지방예산 구성지침 및 기준 셋째, 지방예산의 구조와 넷째, 93예산안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재정의 운용 방향에 있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의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은 적정 재정 규모를 유지해 나가면서 일반행정비와 같은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의 경제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며 국민복지의 내실화와 국민생활 환경 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 도로, 항만, 철도, 용수, 발전등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계속 투자하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화 지속적인 추진으로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기능인력을 양성하며, 기술개발 촉진에 지원할 것이고, 국민복지의 내실화와 국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건설등 서민의 생활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힘쓰고, 사회보장의 확충 및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내실화하고, 대도시 교통난 완화와 환경오염 방지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치안에 힘쓰고, 교육여건 개선과 문화예술 기반의 확충에 있어서는, 교육환경개선과 실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 생활 기반을 확충하며, 국민체육 진흥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며, 외교, 안보 및 통일기반 조성을 이룩하기 위해 안보여건의 변화에 상응하는 적정한 방위력을 확보하며, 통일, 경제외교의 강화와 북방외교를 내실화하고, 남북교류 협력의 활성화와 통일기반 조성을 이룩한다는 것이 국가재정 운영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의 지방재정 운용은 그 기초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기술 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제재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운영과 국가재정 운영방향을 확대시키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며 낭비적요인을 과감히 배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에 투자를 확대해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누적된 주민숙원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할 것이고, 투자심사의 엄격한 시행으로 투자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며, 자주적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 재정 운용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93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투자시책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약속 사업의 착실한 추진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 셋째, 지역균형개발 촉진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 넷째,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다섯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섯째,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추진 일곱 번째,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여덞 번째, 민방위, 소방활동의 강화 및 재해예방 능력배양 아홉 번째, 일반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열 번째, 경영재정 운영체제의 확대강화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93지방예산편성지침및기준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산편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장을 설정하고 관, 항, 목별로 세입예산 과목해소의 구분에 따라 편성토록 되어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크게나누어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구분하여 소요경비를 편성하는데 장, 관, 항 세항은 세출예산 과목구조에 명시된 체계에 의하여 모든 경비는 그 성질에 따라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로 분류하여 세세항으로 구분 편성되어 잇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세입은 법령, 조례등 관계 규정을 검토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고 과거 징수 실적이나 관련 제도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입이 가능한 금액전부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세출 수요 충족을 위한 가공 세입이나 무리한 세수 추계등은 지양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출은 절감, 절약 하는 재정운영 풍토를 조성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하되 지침에 없는 사항은 상식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토록 93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2년과 9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지침상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92년도와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만 재산 임대 수입의 기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서 92조로 조항은 달라 졌지만 조문은 동일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말미의 지방비는 92년에 세외수입 과목에 속하던 것이 장으로 분류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이미 배부해 드린 지침서 내용중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만을 발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92년도에는 91수준을 유지토록 되어 있었으나 93년은 92당초 예산 수준을 동결토록 되어 있으며, 절감예산 편성은 92년도지침내용과 같이 1.5%절감, 급여는 92년도에는 전년대비 9% 증액토롤 되어 있는 것이 93년도에는 7월1일부터 3%인상, 상여금중 기말수당은 연봉금액에서 12분의 4이던 것이 연 봉급액과 연 직무수당을 합하여 12분의 4 기타직보수중 청원경찰 처우개선비가 92년도에 12% 계상토록 된 것이 93년7월1일부터 3%인상 기말수당은 연 급여와 연 직무수당을 합하여 12분의 4, 직무수당이 92년도에 월급여분의 30%이던 것이 월급 여분의 40%로 10%인상, 정원산림보호직과 각종위원회 위원 및 간사의 보배는 본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은 19개 종류에서 20개 종류로 의사업무수당이 추가 되었고 직책수당은 관리 연구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은 공무원 처우개선 인상율을 계상토록 되어 있던 것이 정부노임 단가 적용원칙으로 하되 사무보조 인부임은 예산편성 지침상 제조부문 보통 인부임을 적용토록 되어 있고, 관서당경비는 92년에 전년수준을 동결토록 되어 있었지만 93년에는 92수준으로 편성하되 과다 책정된 부서는 감액 조정토록 되어 있으며 그중 일,숙직의 계상 일수는 일직이 69일에서 65일로 조정되고 숙직은 변동없이 365일 침구 구입 단가는 18,230원에서 19,720원 세탁료는 1회에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읍면동 표준경비중에서 관외시비와 월액시비만 제외되던 것이 특별판공비도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준액 1,579원에서 1,719원으로 인상되는 한편 적용 시간도 “가”급은 변동없이 30시간 “나”급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다”급은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되었으며, 예산 관리 세항에 1인 월5시간씩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풀 계상 토록 되어 있는 것이 삭제되었습니다. 야간 근무수당이 일반 및 소방직이 4,210만원에서 4,585원, 고용직이 2,856원에서 3,120원 경노무직이 1,901원에서 2,078원 기능직이 3,723원에서 4,056원으로 다소 인상되었으며, 휴일근무수당도 일반 및 소방직이 11,660원에서 12,695원, 고용직이 7,311원에서 8,640원, 경노무직이 5,264원에서 5,755원, 기능직이 10,010에서 11,23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92년도 정보비로 계상된 인건비적 정보비는 복리후생비로 계상토록 “목” 경정되고 효도 휴가비가 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장려수당은 월 65,000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년가 보조금은 적용대상이 5급이하 전공무원에서 1급이하 전 공무원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정보비는 특수 업무 수행 활동비인 노점상 단속 전담 요원에게 1일 10,000원씩 계상토록 신설되었고, 제세공과금중 차량보험료가 약간 인상되었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비의 결산검사 위원회 위원수당은 집행부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단체 7개단체에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추가되어 8개 단체로 늘어 군 협의회는 년 2천2백만원, 읍면위원회가 위원회당 년간 2백4십만원이며 기존 7개단체의 보조금이 10%씩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험관리에 운전면허 시험 관리 경비가 삭제 되었지만 본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책 추진 경비는 임의 계상토록 되어 있는 것이 도에서 기준액을 책정 계상 토록 되어 있으며, 포괄사업비는 92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가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월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농촌지도소 공무원 중 읍면에 근무하는 주재지도사와 농민상담소 근무직원에게는 1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예산의 구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구조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구조는 수입원천에 따라 장물 설정하여 수입의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계획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1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주요사항 제안 사유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세입세출결산 승인 관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주택 특별회계와 7개가 되겠습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제출한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예산의 편성 및 의결 동법 제120조제1항, 2항 예비비입니다. 동법 제125조1항과 2항은결산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1, 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1, 2, 4항의 규정에 보면 세입세출의 결산서 작성이나 세입세출 결산서의 제출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코저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에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81억6천547만9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35억47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써는 46억6천5백만9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 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 및 각특별위원회 규정에 의한 다음 년도에 이월액 즉 다시 말씀 드려서 사고이월에 명시 이월 35억8천66만8천원을 공제하고 나면 순세계 잉여금은 10억8천4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회계에서 세입결산액이 283억1,735만1천원이 되고 세출 결산액으로써 248억1천1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1991년도 사천군 회계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사천군 회계 결산 감사보고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 사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할 계획에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입니다만은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속개하고 싶은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대체로 본 시간이 10시55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