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13회 임시회때 다뤘던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 승인안이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품규격 및단가 등 그에 따른 보완이 요구되어 시일을 연기했던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안과 11월 13일 추가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3번 정수물품 취득 및처분 승인안과 의사일 정제2항 의안번호 99번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설명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3회 총무보사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저희가 자료불충분으로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의를 하실수 없도록 자료를 제대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안 제출시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9번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안 역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11월6일날 의안번호 93번으로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의안번호 99번으로 제출하게 된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안에 해당되는 물품이 11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제출하게 된 것은 우리구청 각실,과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특별한 사안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99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자동화 추진계획과 아울러 동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물품을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승인 요청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모사전송기가 2대가 있는데 이 모사전송기는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펙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된 근거는내무부에서 사무자동화지침이 9월 14일날 각시, 도, 구로 시달이 됐는데 행정환경이 전부 자동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기업들을 보면 다 전자행정장비를 갖추어서 행정을 하는데우리 행정기관도 이러한 사무자동화 기기를 구입해서 행정능률과 아울러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모사전송기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구에 전부 2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에는 우선 인원이 많은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고 아울러 동사무소와 보건소에는 이미 1대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에는 17개과 중에서 5개과만 보유를 하고 있는데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각실,과마다 1대씩 배부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사전송기 2대를 구입하는데 단가는 조달청 단가로 했습니다.저희가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물가가격측정 기준자료에 보시면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그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녹화기와 엠프는 동민원실 환경개선 차원에서 민원실의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쾌적한 환경을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달에계획을 수립해서 금년과 내년도에동민원실에 전부 권장시설이라든지 아니면기본시설이라든지 이렇게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녹화기와 엠프를 각동에 1대씩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녹화기는 이미 3개동에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를 구입하고자 하고 엠프는 각동에 전부 없기 때문에 1대씩 구입하는데 이 엠프는 은행에서 지금보면 예금 찾아줄 때 민원인들에게 번호표를 주고 처리가 되는대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에 그시설을 창구에 설치해서 민원인이 많아서 복잡할 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동녹화기는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가격책정 기준자료 3페이지에 보면 조달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엠프14대는 조달가격이 없고 물가자료집에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동민원실환경을 개선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99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지난번 13회 임시회 때 정수물품 승인안에 상정된 의안번호 99번이나 지금 재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93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지금 동사무소에 엠프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동사무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엠프자체가 정수물품은 아닐지라도 각동사무소 자생단체나 후원단체가 구입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없다고 해서 다 사줘야 하는 것입니까 ?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엠프는 일반적인 동사무소의엠프현황을 파악해 보니까1개동에 1개 또는 2개, 많은 데는 3개나 4개까지 있습니다. 통마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옥외에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행정시책이나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데 민원실내에서 민원인들이 복잡할 때 이름을 불러도 잘 못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가 되면 방송시설을 이용해서민원안내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윤복 위원 말씀하세요

모사전송기말입니다. 3백십5만원짜리를2대를 사시겠다고 했는 데 조달가격이죠 ? 조달가격표가 몇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백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3백8만원이라는 얘기죠 ? 1대에 ?

네. 그런데 여기에조달수수료가 1.014%가 붙습니다.

위원장님 ! 지금 의안번호 93번과 99번을같이 다루시는 겁니까 ?

상정은 같이 하고 가결은 의안번호순에 의해서 따로 합니다.

질의는 같이 들어가도 되죠 ?

네. 좋습니다.

의안번호 93번 텔레비젼에서총무과가 29인치 신청을 한것이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동항표에 보면 29인치가 나와있지 않죠 ?

그것은 물가동향지에 나오지 않고 4-1페이지에 있습니다. 29인치는 조달품목으로 책정되어 있지않아서 시장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29인치를 써야하는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총무과에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방 휴게실에 설치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볼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수련방 개관 때 가봤는데 평수가 조그마하던데 굳이 조달품목 규격도 없는 29인치를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 21인치를 놓으면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21인치로도충분하겠다고저도 생각됩니다.

안방에 29인치를 굳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 의견은 조달품목 중에서 29인치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없는데 굳이 29인치를 놓을 필요가 있겠나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총무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방이 원래는대지를 구입을 해서 백평으로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처 준비가 안되어서 현재 수련방은 임시로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임대계약이 끝나면 다시 시설을 확충한다던가 하는 경우가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29인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9인치로 한 것입니다. 물론 현재로는 크다고 볼수도 있지만 요즘 모든 것이 대형화되고 있고 화면이 좋아서 29인치를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해서 기왕에 매입하려면 대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그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는데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청소년수련방이 지금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라 해서 궁여지책으로 임대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물론 정부시책상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텔레비젼의 내구연한이 몇년인지 총무과장님 일고 계십니까 ?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다 보면 텔레비젼의 내구연한보다도 더 시간이 걸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용이 조그마한 방에 굳이 백3십만원짜리 텔레비젼을 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문제는 본 의원이 판단 할때는 텔레비젼의 내구연한을 감안해서 우선 21인치로 샀으면 하는데 최종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가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1인치로 하는 것이 좋은 데 기왕에 마련하는 것이면 큰 것을 마련해서 시각적으로 좋게하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요.

총무과장님 일반 보건소나 원창동사무소에 줘야할 텔레비젼이 21인치인데 수련방에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29인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청소년수련방이 그것을 활용할 때 되면 이미 텔레비젼은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도 29인치를 고집하는 것이 본의원은 납득이 안가는데 21인치를 사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규취득물품에 보니까 청소차암롤트럭 11톤짜리 2대 7천8백십만 원, 굴삭기 3천8백5십8만8천원 이렇게 해서 재무과와 환경보호과에서 사는 것으로 3대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모두 환경보호과에서 쓰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현재 우리구의 쓰레기업무가 위탁방식이죠 ? 쓰레기 대행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

4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쓰레기 처리업체는 4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수익단체입니까 아니면 비수익단체입니까 ?

수익업체입니다.

수익단체죠 ? 그런데 수익단체에서 쓰레기처리를 위탁을 받아서 하면 처음 수집부터 운반, 폐기까지 자기들이 다 책임을 져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제가 이번에 정수신규취득을 요청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아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수익단체면 그쪽에서돈벌이가 되는 일이니까 한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수거해서운송해서 폐기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탁업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청사 안에서 미화원들 청소하는데 쓸려고 사는 것아닙니까 ?

아닙니다.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11톤밖에못들어가니까 11톤차량을 구입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일을 위탁받은 사람이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위생공사와 쓰레기업체가 돈벌이를 하는데 왜 관공서에서 다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더이상 길게 얘기해 봐야 과장님 답변도 못하실테고 차라리 우리가 청소용암롤트럭도 사고 굴삭기도 사서 이것으로 어느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아닙니까 ? 그럴 바에는 전부다 우리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 수집, 운송 모두......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공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각 가정에서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일부 보조를 합니다. 적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적환장운영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모두 시비보조로 이것을 위생공사 측에 부담을 시키면 그 금액을 일반주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비보조로해서......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서구위생공사는 쓰레기대행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계속 위생공사에 위탁을 하던지 정책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서구위생공사가 주민들에게 쓰레기수거료를 받는 것이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지 타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죠 ? 우리가 쓰레기수입으로 받아들이는 돈이 연간 5억원도 안되죠 ?

연간 4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구위생공사에 주는 돈은 2십1억원정도 되죠 ?

작년에 18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1억원정도 되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하는 일에 압롤트럭 11톤짜리 2대 7천8백십만원, 굴삭기 3천8백만원해서 거의 1억5천만원 돈을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구위생공사를 배불려 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위생공사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결국 그돈이 우리구민이나 우리구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사람들과 계약을 처음 했을 때 적정선을 책정해서 천원이다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밑지든 남든 모든 계약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중간에 밑진다고 해서 이런 것도 해 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그러면 결국은 서구위생공사라고 하는 곳이 관공서의 특혜업체다 이런 얘깁니다. 그 사람들을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환경보호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청소업무를 개선을 해서 진짜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수 있는 청소업무가 될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하라 이런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드릴 것은적환장 운영에 있어서 6개구청에 암롤차나 굴삭기의 배정수량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 북구에는 청소차가 4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비를 보조를 주는 것이고 서구위생공사에서는 암롤차를 2대를 자체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박스도 2개를 자체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는 등 시에서 판단을 해서 ......

시 얘기를 자꾸하시는데 시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것을 해 줬다고 해서 우리도 무조건 받아들인다 하는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 문제는 심하게 말하면 시의원들이 인천위생공사에서 로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시비에서 압롤트럭과 굴삭기 사는것을 보조해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구에서 시비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사서 그 사람들을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6개구청이 똑같이......

6개구청 얘기가 아니고 서구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이십니까 ?박과장님 말씀은 ?

이것을 사서 27일부터일반가정쓰레기에는 운영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 해서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야될 현실에 지금 부딪쳐 있습니다.

사드리긴 사드리는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서구위생공사의 수지 타산을 맞춰 주는 청소행정을 개혁을 하시라는 얘깁니다. 다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 권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예산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은 어떠십니까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정동의안이 옳다고 하면 결국은 각 동사무소 민원처리 건수를 봐야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서구에서 가장 혼잡한 석남1동 사무소를 자주 가 봅니다. 거기서 느낀것인데 엠프시설은 대민 서비스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서 류를 떼러갔을 때에는 반드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엠프시설을 해 준다면 굳이 거기서서 기다리지 않고 민원인들이 다른 일을 보면서 자기 차례가 오면 자연스럽게 일을 볼수있는, 다시 얘기해서 대민 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하세요.

권오창 위원님이 민원인이 적은 경우는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 민원실에 보면 주민등록과 인감 떼는 곳은 유리칸막이를 해 놨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그 앞에서 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리칸막이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성으로는 멀리까지 들리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적더라도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모두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수물품은 승인하고 불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안대로 가결을 해주시고 구입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조달물품에 있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복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문제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93번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의안번호 99번 정수물품 취득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국,실,과장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