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계환 의원 발언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서구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오늘 제1차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는 연장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효섭 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또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끝나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섭
이효섭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호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는 것보다 위원님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 추천보다 감사를 하는 동안 내가 좀 위원장이 되고싶다, 위원장으로서 리더를 해 보고싶다고 마음먹으신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원하시는데 추천을 안해 주시면 기분나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 지금 김병득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지만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작년도의 예를 참작해서 구두호천으로 하는 내용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의회 선거규정은 전부 다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좋으신대로.....
효섭
이효섭임시위원장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훈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윤만영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행정감사는 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때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한번 경험을 했고 이번에 두번째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좀더 운영의 묘미를 매끄럽게 이끌어 나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리듬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작년에 이훈국 위원께서 맡아가지고 하셨으니까 이훈국 위원님이 이번에 맡아주실 것을 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회의절차상 말입니다. 구두호천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그 내용부터 선을 긋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이효섭임시위원장
아까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오고 처음에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으로 할것인가의 찬,반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 생각인데 저는 좀 다릅니다. 회의하는데 물론 위원장님은 사회를 보시고 매끄럽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은 질의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하신다면 간사가 위원장을 대신 맡으시라고 하고 자리를 바꿔서 하는데 이번에는 행정감사를 갖다가 매끄럽게 하고싶은 것이 제 욕심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등 이러한 회의를 할 때 구두호천도 많이 해 와서 원칙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구두호천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김병득 위원님께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구두호천으로 할 것이냐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표결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효섭
이효섭임시위원장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인지 구두호천으로 할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 (4명 거수)
병득
김병득위원
지금 4명이 손을 들었으니까 위원장님에게 달린거예요 ?
효섭
이효섭임시위원장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 위원도 선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
의회사무과 직원보고 하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이 다수)
효섭
이효섭임시위원장
그럼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맡기겠습니다. (투표 실시) 그럼 개표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9명 중 이훈국 위원님 5표, 윤만영 위원님이 1표, 이희묵 위원님이 2표, 김진수 위원님이 1표 그래서 이훈국 위원님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훈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위원장님이 선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훈국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감사특위를 맡아가지고 1년동안 한차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감사가 같이 늘 지역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비중 있는 감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되어서 올해는 상임위원장들은 특위에서 빠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은 빠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감사특위 위원이 되었고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저를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특위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선의 감사가 되어서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과연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또한 모든 예산이나 결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절약이 되어지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충실히 감사 위원장직을 수행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도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행정기관 쪽의 사람들이 지방의회를 두려위하고 또한 지방의회가 있으므로 해서 더 나은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회의 피선방법은 무조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위원들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절차를 무시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탈피해 보자 하는 목적에서 오늘 ‘92년도 감사위원님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위원장을 선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사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까요 ?
병득
김병득위원
차점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차점자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이 지명을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위원님들의 찬성을 받아서 제가 지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계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김계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 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감사합니다. 간사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릴 것은 감사는 좀 감사다워야 되겠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것은 물론 원만한 회의 진행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감사이니만큼 이번에는 좀더 긴장감 있는 그러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9명 전원이 심도있는 자료를 제출받고 연구를 해가지고 2번째 감사이니 만큼 이번에는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시 24분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사무과장과 전문위원께서 협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가감할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에 집행한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하여 구정을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정해진 대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과 보건소, 동, 동은 구본청과 연계되는 사항을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속기관과 행정 기관, 각 행정기관의 공적, 공사등 전부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감사관의 편성은 구본청, 보건소, 동, 감사대상 기관이, 감사위원장님은 지금 선출된 이훈국 위원장님이고 감사위원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고 보조를 저희 전문위원 세사람하고 행정주사보 이상규, 타자원 김금자, 속기사 김용래, 강은주, 이렇게 저희들이 보조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92년도 12월 3일 10시에 기획감사실 소관과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일부, 감사장소는 구청 3층 소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두번째날 12월 4일 금요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소관을 계속하고 사회산업국 소관, 보건소 소관, 장소는 같습니다. 세번째 12월 5일은 역시 10시부터 도시국 소관과 장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기로 일정을 짰습니다. 감사요령은 ‘92년도 업무실적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 답변, 현장확인은 필요시에 되겠습니다. 기타가 있구요. 주요감사 사항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별첨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 피 감사장 기관장 및 실, 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절차는 개회선언 및 위원장 인사, 의사일정 상정, 구청장 인사, 부서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자료요구, 현장검증은 필요시에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이 되겠습니다. 별첨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자료는 별도명시가 없는 경우 1992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출기한은 ‘92년 11월 30일 17시까지로 했습니다. 제출 부수는 30부, 모든 자료는 표지에 관리번호를 명기하여 제출토록 했고 현지 감사시 필요한 서류는 피 감사기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번째로 별첨 요구사항 외 사항은 피 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요구자료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하고 저희가 실,국에서 빠졌다고 본 사항을 망라하다 보니까 작년에 35건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록된 것이 8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3일간의 감사 양에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을 하나 하나 낭독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실,과별로 빼고 더 넣으실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기획감사실의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의 미 처리분에 대해서 우선 묻고 ‘92년 구,동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료요청을 하고 ‘92년 예비비 집행내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내무부 시,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처리내역이 있는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은 법규사무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져야할 성질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내역도 별도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거론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구민회관 건립추진 내역, 이것은 사실 지적될 수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구정활동 홍보 및 보도 현황 이것은 문화공보실입니다. 그리고 주민 제도용 신문집보 내용 및 대상자 명단 이것은 서울신문이나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나가는 사항을 말씀 하시는것 같습니다. 구정 홍보용 사진 필름 구입 및 현상 인화료 사용내역 이것은 제 소견을 말씀 드리면 구정홍보용 사진필름 구입같은 것은 문제가 적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활동 홍보 및 보도 현황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위원장님 ! 지금 내용을 쭉 설명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안가지고 하나하나 우리끼리 의논하면서 더 집어넣을 것 더 집어넣고 여기서 빠졌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다루었으면 하는것이 어떤가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문화공보실에는 구정활동 홍보 및 보도현황을 봐야 될 성질의 것인가 생각해 주시고 구정홍보용 사진 필름 구입 및 현황, 인화료 사용 내역, 이것도 사실 일반 소소한 행정사항인데 그것도 한번 짚어 주시구요. 총무과에서 각종 협의회 운영 및 지원내역, 새마을,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런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만 받는 것인데 과연 보실것인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대상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 동간 직원교류 현황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인사교류현황입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에 관한 내역은 저희가 중앙지침에서 정해진 것 외에는 따로 하는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이 관계도 검토해 주시고 또 동단위 체육행사 지원금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이 동단위로 나간것 백만원을 2백5십만원으로 해준것, 이런 유형인데 그외에 별도로 거출할 금액은 나올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별로 상황이 다르니까 이 관계도 좀 보아 주십시요. 넘어가서 재무과에 구 소유 차량운행비,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서가 작성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데 필요하면 별도로 산출근거를 구하면 되는데 감사자료로 쓰실만한 효용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세원조사 실적 및 처리내역이 세원을 발굴하면 즉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해가지고 안하는 것 그런것이 없는 것입니다. 은닉했다면 모르지만 세원이 발굴되면 즉시 즉시 고지를 해야되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또한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몇%가 나왔는지를 보시려면 몰라도 이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넘겨 주시면 사회과에 생활보호 지원 및 구호내역이 상당히 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시면 범주를 좁혀 주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은 일반 법규사무로 규정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현황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구만 열어놓고 있어서 한번 알아 보시려고 하면 몰라도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고 환경보호과에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맨위에 공해 배출업소 현황과 배출시설 내역 및 배출업소 단속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겨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의 물가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이것은 각계가 다 연계가 되어 가지고 추진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형태만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 효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에 맨 밑에 건축과 위에 개발 부담금 징수대상 및 징수내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에 관한 것은 토지관리과에서 운전학원을 한다든가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유원지 등을 개발할 때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에 형질변경할 때 이것이 있는데 토지관리과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물으시려면 토지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묻게 되겠는데 이 관계도 검토해 주십시요. 그리고 건설과 한장을 더 넘겨 주시면 토목공사 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1년간 토목공사 현황을 내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어느 부분적인 것을 정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설치보수 공사도 같은 맥락으로 부분을 정해 주시는 것이 노출된 부분이 있으면 부분을 정해 주시던가 하는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요. 제가 이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삽입할 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이 관계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반의 편성에서부터 작년에 감사를 3일동안 해 본 것으로 보아서 제 의견은 올해는 소위원회로 나누어 가지고 한두번 정도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 협의된 대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감사자료 요구 상황을 실,과별로 낭독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미처리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 하고 두번째 ‘92년도 구,동 포괄사업비 집행내역도 받기로 하고 예비비 집행내역은 지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원, 내무부, 시,구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는 받고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에 3건입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뺄 것만 말씀을 해 주시죠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구민회관 건립 추진내역을 받고 구정활동 홍보 및 보도현황을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형 신문집보 내역 및 대상자 명단 이것은 그냥 두고 구정홍보 사진필름 구입 및 현상 인화료 사용내역을 뺐으면 합니다.
정군섭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내가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구정홍보용 사진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인화 현상료가 전부 다 틀립니다. 싸이즈는 똑같은데 그래서 내가 넣었던 것인데 모르겠어요. 내가 얘기한 것은 구정홍보용 사진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국한 된 것인데 내 생각은 문화공보실을 지칭해서 넣은 것이 아니고 일단 인화료가 각 부서마다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받아 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정하시죠 ?
정군섭위원
현상료가 전부다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가격이.
병득
김병득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옆에다가 포괄적인 것을 표시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정군섭위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문화공보실만 얘기한 것이거든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구정홍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거기다가 각 부서라는 용어를 넣으면 되겠네요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제 생각에는요. 주로 공보실에 많고 새마을 부서, 총무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보실 것 하고 새마을 것을 넣는 것으로 살리는 의견이 있으시면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 각 부서하면 카메라 없는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경미한 것들입니다.그런데 사진들이 대체로 총무과하고 문화공보실이 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말입니다. 우리 정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차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위원님이 그러한 내용을 보고자 한다고 그러면 각 부서별 사진 필름 구입 현황 및 인화료 사용내역 이런 정도로 해서라도 우리 정위원님이 받고자 하는 자료가 나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런데 답변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답변하는 사람의 책임까지도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각 부서마다 사진 필름 구입내역을 내 놓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한군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군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감사로 어느 부서를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내역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받아보고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필름구입 하는데 현상료가 대체적으로 알마나 됩니까 ?
정군섭위원
거의 한군데에 백만원 정도 됩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그런데 필름구입하고 현상료, 인화료, 그런것이 너무적은......
훈국
이훈국위원장
글쎄요. 의원들의 입장에서 너무 적은 ......
정군섭위원
적은데 가격이 똑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느 것은 백3십원이 있는 데가 있고 백5십원이 있는 데가 있고 다 틀려요.
계환
김계환위원
총무과에서는 A라는 사진관에서......
정군섭위원
대개 인화하고 그러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런 것은 미미한 금액인데 이런 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진짜 할일이 1년 열두달 가져도 안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그냥 빼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죠 ?
정군섭위원
그럼 빼죠.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럼 정위원님이 양해를 하셨으니까 넘어가죠.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에서 빼는 것이 각종 협의회 운영 및 지원내역 그것을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빼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 동간 직원교류 현황,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훈국
이훈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에 관한 내역, 밑에서 세번째줄에 동단위 체육행사 지원금 사용내역......
정군섭위원
이것은 제가 한 것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사 할적에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비가 모자라 가지고 구에서 백5십만원 예산을 세운 것을 우리가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3백만원씩으로. 그래서 받은 내역인데 이것이 지금 각 동네마다 구민의 날 체육행사할때 사용액수가 전부다 틀립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원금이라는것은 체육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그랬는데 실은 구청예산하고 동 체육회 지원금하고 그외 덤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밝힐수가 없어요. 왜 각 동장님들이 뭐 한다고 돈 뜯으면 법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런데 제가 동정 자문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돈 3백만원 나온 것이 구민의 날 체육행사 때 쓰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연간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체육기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하자면 어느 동은 그 비용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 체육기금으로 백만원밖에 못 내놓고 덜 쓴 동네는 2백만원 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3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연간 동사무소의 체육기금으로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아까 우리 정군섭 위원이 얘기한 구정홍보용 사진 필름 구입 및 현상 인화료 사용내역은 새마을 사업 기록 보존용 사진필름 구입 및 현상 인화료 사용내역 이것을 받으면서 그때 가서 정군섭 위원이 왜 사진필름 구입비나 인화료가 달르냐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질문을 하면 되니까 이것은 끼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정해주시는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군섭위원
이것도 빼죠.
윤복
김윤복위원
정군섭 위원님이 얘기한 동단위 3백만원 쓴 내역 이것은 받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것이 구민의 날 행사용으로 내려 보냈거든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연간 내려보낸 것입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사용내역이라고 그러지말고 정산내역이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끝에요. 일용인부 고용현황 이것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김병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용현황에 직명, 근무처, 근무일수, 인부임 금액, 이런 것으로 내역을 받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로 넘겨 주세요. 김진수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현황 및 업체별 공사금액 그 사항을 요청하셔서 설계변경 현황과 내역서 공정별 사진을 첨부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것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맨위에 있는 각종공사 계약 내역 이것을 살리면서 이것을 지우는 것으로 하죠. 정수물품 관계를 고치겠습니다. 정수물품 구입내역으로 줄여가지고 정수책정일, 취득승인일, 구입일, 구입가격, 보관장소 등으로 자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큰 제목만 알고 계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구 소유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비 지출내역 이것을 지우면 어떨 까 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이것 신청하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
정군섭위원
지우세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이것은 따로 단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려면. 세무과에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및 그 사유가 건당 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둘까요 ?
윤복
김윤복위원
결손처분은 십만원 이상으로 못을 박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결손처분이라는것은......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백원짜리 이런 것도 있기때문에......
윤복
김윤복위원
이것을 5만원정도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실적 및 고액자 이것은 5백만원 이상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
윤복
김윤복위원
이것도 백만원정도는 해야 됩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농지세 과세기준 및 자료조사 현황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세원조사 실적처리는 지우겠습니다. 농지세도 지우겠습니다. 그대신 넣는 것이 세외수입 과징내역을 추가합니다. 세원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을 촉구하는 것이니까, 지적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과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민방위에 대한 교육훈령 현황은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한것이 김계환 위원님께서 방범 비상벨 관리 현황을 먼저 지적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로 넘어 갑니다. 생활보호 지원 및 구호 내역을 지우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취업정보 센터 이것은 자료를 받아보시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산업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맨 위에 공해배출업소 현황과 배출시설 내역 및 배출업소 단속결과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산업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지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환경보호과 밑에다가 추가로 김계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소모품 예산편성 및 구입 지급내역 이것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부탁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중장비 차량 있잖아요. 운행일지 현황 좀 보고 싶어서......
정군섭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접객업소 현황 및 단속결과 그것도 좀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물가 지도단속 조치내역을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 그대로 하고 건축과에 개발 부담금 징수대상 및 징수내역 이것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은 토지관리과에 있는데 별로 적용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는 그대로 하고 건설과에 한가지 추가가 되겠습니다. 굴삭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실질적인 관리부서가, 철거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넣으시게요.
윤만영위원
작년에 그것을 일지를 작성을 안 했거든요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특수장비 운행일지라고 할 수는 없고 특수장비 사용내역으로 해가지고 운행일지를 비고란에 넣어서 제출 받으면 되죠. 건설과의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김계환 위원님이 내신 것인데 산림청 소유 토지 임대내역에 소재지, 면적, 임대기간, 임대료, 그런 것으로 내역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 현황 및 설계변경 내역이라는 것을 지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신설 보수 등 공사집행 현황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같은데 현황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것은 기획실이 되겠죠.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하나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 7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 협의된대로 감사 계획서를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를 연계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 기간 중에 장소와 감사 방법을 논의하는 것보다 사전에 우리가 논의를 마쳐서 피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동사무소를 감사한다면 어떤 동이 적합하고 언제 할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넘어 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동사무소를 몇군데를 지정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동사무소 연계감사는 동사무소의 업무에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감사원 전원이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14개 동 중 2개 동을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예.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계환 위원님 말씀 하세요.
계환
김계환위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두군데를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를 하다보면 동사무소에서 감사를 할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동사무소의 포괄사업비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몇 개 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
계환
김계환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농촌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동을 위주로 가좌동이 한두개 동, 석남동 두 개 동, 가정동 한 개 동 정도 이렇게 한다면......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 하세요.
진수
김진수위원
그 생각도 좋은데요. 포괄사업비가 많이 나간 동으로 해가지고 한 네군데 정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 있습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예.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병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 소견인데요. 행정감사가 3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가는것이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반나절만 가더군요. 그래서 반나절을 할 경우에는 어디를 가나 한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서 준비과정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2개조든지 3개조든지 편성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 하나 체크를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2,3개동으로 해서 저희도 팀을 2,3명씩 해서 팀을 짰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정식 의견입니까 ?
병득
김병득위원
예. 그리고 동을 선택할 때는 지금 동장님들의 회장님이 가정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동이 가좌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러면 김윤복 위원님하고 김병득 위원님은 2개동, 김계환 위원님은 5개동, 김진수 위원님은 4개동, 이렇게 3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나중에 들어온 4개동부터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4개 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 거수 좀 해 주십시요 ? (3명 거수) 다음 5개 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 (1명 거수) 다음 2개 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 (5명 거수) 그러면 다섯분이 찬성하신 2개 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4개 동 중에 어느어느 동을 할 것인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득
김병득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병득
김병득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동장들도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정1동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1동하고 시범동이 되는 가좌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표본적이고 잘하는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하는 동을 감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 우리 김병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장님네 동사무소 한군데, 시범동 한군데, 그렇다면 포괄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동도 한군데 해야 되지 않겠는가 ?
훈국
이훈국위원장
어느동, 어느동을 말씀을 해 주십시요 ?
계환
김계환위원
압축을 시켜서 시범 동에는 시범지역이 되어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요.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계환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면 석남2동하고 가정1동을 하자 그런 얘기십니까 ? 이미 동은 2개로 결정이 났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 번복해서 3개 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저도 2개동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2개 동으로 하자고 찬성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다시 3개 동으로 하자고 의견이 나오시니까 2개 동으로 하자고 결정하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재토의를 붙여 보겠습니다. (“양해합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2개 동으로 하기로 결정이 났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니까 다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를 몇군데로 했으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김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
계환
김계환위원
3군데를 건의 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3군데로 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합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다수)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김계환 위원님께서 3군데를 하자는 의견에 만장일치로 찬성 하셨습니다. 그러면 3군데 동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군데 동사무소를 어느 동, 어느 동으로 할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윤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가정1동, 가좌2동, 석남2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동사무소 감사는 3군데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가정1동, 석남2동, 가좌2동,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5분
날짜와 시간은 그때 그때 결정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피감사기관 선정과 몇군데, 몇곳을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오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 동사무소를 하루 가는데 동사무소를 지금 사전에 자료준비를 하라고 노출을 시켜줄 것인지 지금 위원님들이 자체결정된 것으로만 하고 감사도중에 동 연계감사를 하는데 어느 동을 가겠다고 얘기를 할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자료요청을 해야 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에 동장이 주관하는 집행에 어떠한 의원들의 감독기능을 갖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아서 자료요청을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면 포괄사업비 몇가지를 각 동에 공히 똑같이 해놓고 선정해서 가는 동은 별도로 감사기간 중에 통보를 해서 가는 쪽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훈국
이훈국위원장
사전에 통보를 해주긴 해 주어야 되는데 감사의 목적, 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의회사무과에서 과장님이 적절하게 알아서 해 주시면 감사는 감사를 하러 가는 것이니까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그러니까 각 동을 다 비상을 걸어놓고 가는 동만은 우리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그 동을 설정해서 가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사전에 이것을 비밀리에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알려주고 갈 것이냐 ?
훈국
이훈국위원장
결국은 마찬가지인데 일단 왔다가면 기분은 나쁩니다. 왜 하필 14개 동 중에서 우리 동만 왔다 가느냐 하는 것은 기분 나쁜거예요.
병득
김병득위원
김윤복 위원님 말씀은 3개 동 이외의 동이 우리 동은 안오니까 우리는 편히 쉬자.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그런거죠 ?
진수
김진수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 3개 동은 정했지만 시간이 있으면 다른 동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훈국
이훈국위원장
그렇죠. 감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을 추가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본 계획으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업무상 비밀에 대해서 발설을 하면 징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을 하자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노출을 하면 징역을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윤복
김윤복위원
위원장님 ! 말씀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노출이 되어서 어떠한 잡음소지가 있다고 할 적에는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동 선임권을 위임을 하는 쪽으로 해서 아주 극비리에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권한까지 이 자리에서 위임이 되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바꾸든지 위원님들의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군섭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정지은 것이 보안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절대 비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떳떳하게 어느 동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가지 감추고 있다가 별안간 갑니까 ? 우리가 의원이라는 신분을 생각할 때에는 떳떳하게 얘기해 주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훈국
이훈국위원장
감사계획이라든지 일정같은 것을 수시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수정이 가능하고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골격을 세우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방법을 수정해 가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할테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걱정을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 되겠사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석하시는데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