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박광칠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11월 27일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의 의안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범언 의원님께서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11월 26일 오늘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3일 박광칠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남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된 후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기 위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원님들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직원석에 준비된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 요지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접수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명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2동 문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기초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1년 7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4년 임기중 중반에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의 성원과 기대속에 30년만에 구성된 지방의회가 2년동안 예산안의 심의의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조례의 제정.개폐, 청원의 심사처리 등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순조롭게 출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중앙집권 체제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도대체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무엇이 있는가 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서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성의, 비협조적 자세까지 겹쳐서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방의회와 행정기관과의 행정적 갈등이 유발된 이유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91년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와 수감시 제출받은 자료와의 상이한 차이점이 발견된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 기인된다고 사료됩니다. 위 건에 관해서 그 구체적인 사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잘 알고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새삼스럽게 사항별로 조목조목 구차하게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구정질문이나 질의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자세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등의 답변만으로 일관한다면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자료를 수집하며 질문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련된 중대사안에 대하여 그렇게 성의없이 간략하게 답변한다면 질문할 의욕을 의원들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 책임자들의 충분한 자료의 사전준비없이 무성의하게 혹은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활용하거나 형식에 그친 답변 등은 분명히 금지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덧붙여서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 예산 개요 및 구정 보고서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자와 탈자가 있어서 본의 아닌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교정을 통해서 성의있게 인쇄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모든 행정업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가 정확성을 상실하면 매우 커다란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청장에게 구체적으로 4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구정질문 및 질의시 성의없는 답변이나 허위답변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를 가려서 앞으로 강력하게 제재조치 할 의사는 없는지. 둘째, 감사자료 요구시 성의없는 자료제출이나 허위자료임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문책할 의사는 없는지. 셋째, 구청 주관의 각종 인쇄물 특히 중요한 사안일 경우 오자와 탈자가 없도록 성의있는 인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중에서 미조치된 사안은 없는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4동 박인균 의원입니다. 오늘 92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에 관하여 개선방법을 연구노력하여 오면서 92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경북 대구시 북구의회, 경남에 마산시의회, 창원시의 지역을 비교시찰하였고 또한 남동구의 생활쓰레기의 수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남동구 위생공사의 쓰레기 수거현장을 함께 하며 쓰레기수거개선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시 북구, 마산, 차원등의 비교시찰시에는 중점적으로 쓰레기 수거의 방법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 북구등에서는 쓰레기 수거를 구청에서 직영을 하지만 주민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쓰레기수거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또한 남동구의 쓰레기현장에서 함께 뛰며 쓰레기 수거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구청에서 서면 또는 구정질문시 답변은 내용과 상이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쓰레기 1일 배출량입니다. 집행기관에서의 답변은 쓰레기 1인1일 배출량이 3.2㎏인데 이 산출은 환경처에서 고시된 숫자라고 하였습니다. 환경처 일반 폐기물과 양방철 과장에게 문의한 바 각 시.군.구에서 보고된 수치를 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남동구가 위생공사와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차량운행횟수를 판가름하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한 근거없이 계약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을 순회방문하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쓰레기수거료 2중 부담, 쓰레기차량 이용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많으나 앞으로 쓰레기 수거의 원활을 기하여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연탄재의 감소와 재활용품의 수거로 인하여 쓰레기양이 급격히 줄어들고있는 시점에서 쓰레기양도 하향조정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주민들의 대부분이 문전수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문전수거식 수거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청소차와 인부등 일부만을 확보하여 몇 개 동으로 시범적으로 직영을 하여볼 생각은 없는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인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억압과 부정으로부터의 해방을 갈구하며 인격을 주축으로 하는 자율과 자유스러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제14대 대통령 선거의 열풍으로 벌써 타고 있습니다. 중추적인 발전적 동기를 입증시키고 민주화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 동원, 집결시키는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커다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민주화의 과제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라면 지방자치의 정착이라는 것 외에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청사진을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인적, 물적, 정신적 자원을 동원해서 충실히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나 아직까지 우리의 공무원 사회는 지방자치의 정착에 대해서 무관심, 비협조, 무사안일주의 현상에 벗어나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사회, 도덕이 침통할 정도로 타락해 버린 이유라고 정치인들의 무질서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때는 공무원들의 대민봉사의 태도가 이기적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따른 기회성, 눈치성 현상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제15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능동적으로 성실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대민봉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태도를 보여서 지방화정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약 1만4,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의 숫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당연한 일이고 흐뭇한 일이라고도 사료됩니다. 당초 노인정이라고 하면 여가선용 및 경로효친 사상 고양등 여러 가지 기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에 와서는 협소한 지원과 열악한 협조부족으로 많은 노인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많은 노인들이 대다수 장수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파헤쳐 보면은 노인시설을 관리보호하는 관청에서 노인취업알선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들 합니다. 항상 소일거리가 있음으로서 생활이 바빠지고 용돈이 궁해서 자식 눈치보는 일이 없으므로 나이를 먹어도 먹는 줄 모르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도 하는 모양입니다. 우연한 일로 관내 주원고개에 위치하고 있는 한일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주유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노인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힘을 많이 가하는 노동도 아니고 해서 많이들 그 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어르신의 요망이 한창 대두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노인분들의 생활여건을 과감하게 바꿔주는 차원에서 노인취업알선사업을 개설하여 실질적인 노인등록창구를 개설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덧붙여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을 각 병원에 의뢰 노인병 전문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예식장이 4개가 있습니다. 자연히 예식장 주변에는 대형식당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도 누구나가 다니면 수도 없이 다 보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주변 식당의 서비스는 도대체 어떠했습니까? 특정한 행사라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식당의 운영상태는 한마디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불성실한 태도와 석연치 않은 음식에 대하여 많은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예정인지 묻고 싶고 한편 식사를 한다는 개념에서 볼때는 정량으로 인한 기준용량을 무시한채 내보내는 음식에 대한 지도단속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이 혼례예식에 초청이 되어 예식장을 찾았을 때 그 많은 자동차로 아수라장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시설입니다. 예식장 허가를 내줄 때 주차 기본 차대수가 몇 대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 간이 주차시설도 안되어 있는 대로변에 평상시에는 대로변에 주차를 해놓으면 불법주차로 딱지 또는 견인차로 끌고가는 실정에 비추어서 예식이 있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버젓하게 방치되고 있는 사항에는 도대체 형평을 잃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점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예식장 허가는 시내가 아닌 외곽지대로 유도하여 발생되는 많은 불협적인 사항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는 유일한 주민들의 휴식처인 약사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91년 임시회때 구정질문한 바 있는 불법 음식점과 위락업소 단속에 대하여 물은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버젓하게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야기되면 궁여지책으로 궁여지책의 보완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계획하에 좀 더 세밀하고 체계화된 방법이 아쉽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는 간석동을 기점으로 만수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새는 문어발식으로 늘어나는 노래방에는 많은 미성년자들이 책가방을 든 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에는 미성년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관리감독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한 청소년들의 무절제한 행동으로 유흥업소 출입과 제반적인 주변단속을 어떻게 계몽지도 단속 계획이 있는지 이 점 계몽사항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동은 주거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벌써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언제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창동 179번지 일원에 생활폐수가 유입되어 농지로서는 활용할 수가 없는 실정인 바 책임부서에서는 현지를 답사하여 확인하시고 농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농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허락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간부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소래포구의 진입로 중 91년도 준공된 폭 20미터 도로와 구 진입로 도로와의 연결도로가 없이 차량의 교차소통과 관광객들의 도보수난은 물론 화재시 소방도로 등 다각적이 용도에 필요하여 개설하게 된 논현동 2-9호선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침범된 신축건물에 대한 현지주민 이원섭외 51세대로부터 본 의원에게 서면진정서가 있었으며 현재 방청석에 대표자 3인이 방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국장에게 질문하니 실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에 침범된 불법신축건물은 91년 5월 4일 허가 제146호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493㎡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충남 명의로 구에서 허가하고 91년 5월 13일 착공하였다 합니다. 도시국장은 본사건의 발생동기가 측량착오로 인한 도시계획 도로를 1.6미터 경계 침범하였다고 서면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 조사한 바 도시계획선은 건축허가 이전에 소방도로로 되어 있었으며 논현동 2-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91년 11월 1일 주식회사 동아기업 대표이사 김학봉과 계약체결과 동시 같은 날 착공하였다고 서면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축하는 건축물이 91년 5월 13일 착공하였기 때문에 기히 건축과에서는 신설도로에 침범되었음을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또 몰랐다 해서 건설과에서는 91년 11월 1일 개설도로를 착공하였기 때문에 91년 5월 13일 기히 착한 건축물이 도로경계에 침범된 불법한 건축물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92년 3월 6일에야 건설과에서 건축과로 철거요청을 하였다니 그 이전엔 무엇을 하였는지 도대체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범된 건축물의 폭이 1.6미터라고 서면답변 하였으나 본 의원이 실지 측량한 바 침범된 도로폭이 정확히 2미터 였으며 돌출된 층계가 30㎝가 나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은 지금까지 현황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92년 3월 5일까지 방치된 이유와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실현성 있는 답변을 요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인 구청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30분간 정회를 하였닥 15시 2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하실 순서를 말씀드리면,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청소과장, 보건소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장입니다. 우리 남동구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강우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행정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연구와 또 세심한 분야까지 깊은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께 거듭 그간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 우리 지역발전은 그간 미진한 행정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곧 지방자치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간 짧은 기간동안에도 많은 연구과 깊은 배려속에 우리 행정에 채찍을 가하기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반성의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문명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명진 의원께서는 특히 포괄적이면서도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하셔 주신데 대해서 구청장으로 더욱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가질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세심한분야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밀하게 또 우리 행정 내부에서 하여야 할 일까지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문명진 의원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구정질문 및 질의시 성의없는 답변이나 허위답변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를 가려 앞으로 강력히 제재조치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와 답변은 행정부와 의회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 구민을 위한 일이고 또 의회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한 길이고 또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공무원도 당연히 성의있게 답변하라고, 또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느끼신 바 여러 가지 있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적을 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기본교육 더 나아가서는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요구시 성의없는 자료제출이나 허위자료임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문책할 의사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연한 말씀으로 이것은 공직자의 본분이며 혹시 잘못된 사항에는 공무원 징계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한 시정이 되어야할 것이고 사안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청 주관하에 각종 인쇄물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오자와 탈자가 없도록 성의있는 인쇄물을 제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쇄물이라는 것은 대외로 나가는 일이고 특히 행정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임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 또는 검토돼야 할 사항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은 앞으로도 보다 2차 3차 오.탈자에 대해서 검토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수준과 질에 관한 문제도 관계 되겠습니다만은, 더욱 성의껏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중 미조치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보된 시정사항은 총 26건으로 92년 11월 현재 완료된 것이 18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6건, 사실상 처리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은 현재 진행중인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미상환액수에 대한 회수,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미회수액에 관한 회수, 남동공단 입주업체 취득세 직권고지,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물관리, 간석3동 동신빌라 옹벽개수, 국유재산 변상금 과징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일이 요구되고 일시에 완전히 매듭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로관리 미화원의 동장산하 관리입니다. 즉, 이것은 조직관리의 비효율성은 물론 도로환경미화를 저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아직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간석3동 신약산빌라 뒤 4미터 도시계획도로확보는 건축허가 당시 후면 4미터 도로가 미개설되어 전면에 6미터 도로로서 진입토록 건축허가가 처리되었고 후면에 다시 4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은 28미터로서 고차가 11미터나 경사가 되고 약 38%의 경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조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하여 계단설치를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경학 의원님께서 특별히 노인 영세민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배려와 또 시대에 맞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남동구에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간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들이 이제는 생활보다 여가를, 여가보다도 일거리를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최근 우리 사회의 경향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인취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선하여 노인에 대한 생활과 또 휴식의 공간 또 대화의 장을 일자리를 통해서 넓혀가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약합니다만은, 노인 취업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회지회와 저희 구청 2개소에 상설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수위나 경비직을 요하는 노인을 알선한 바가 있고 또 건강한 노인은 건축이나 토목공사장에도 나가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외에 각종 일손돕기 수시 일어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그때그때 정기적인 취업은 아닙니다만은 알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취업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전문상담 요원을 배치해서 노인의 건강과 지식 이 두 가지가 취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큰 업체에서 노인에 적합한 이러한 일자리가 나오면은 이것도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등에서 앞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각 업소에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일반 취업창구에 노인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보나 각종 구 홍보매스컴을 통해서 희망자와 취업을 요구하는 업체와 연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칠 의원께서 장애인복지문제등은 각종 복지요원에 대한 질문과 만월산 산복도로 개설에 과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불우이웃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만족할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남동지역에는 특별히 장애인이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 다른 구보다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보다 앞장서서 더 노력을 하여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남동구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산하 기관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남동구산하에 장애인 고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전체 소속 정원이 777명이 현재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고용되고 있는 구 산하전체 고용되고 있는 인원은 구에 2명 동에 6명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광칠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원이 15명 정도가 고용이 돼야 전체를 고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반이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직접 공무원을 현재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무원 채용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배정을 저희가 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자율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장애인이 응시됐을 때 여기에 특혜를 부여해서 전체 인원중에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으면은 이것은 문호가 개방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채용되는데 하등의 장애요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채용업체는 보르네오외에 7개 업체로서 법정 의무고용인원 총 106명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서는 장애인 고용시에 임금외에 소수 인원으로는 인한 기업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해가지고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미 고용으로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체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도록 우리 지역에 장애인을 최대한 고용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동구 사회복지 전문요원 현황과 동별 현황과 타 직할시보다 사회복지 요원이 적은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사부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기준에 의하면은 생활보호대상가구중 일반가구는 70세대당 1명을 배치하고 203세대 초과시 1명을 추가 배치하게 돼있으며 집단 가구인 경우에는 300세대당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1개 동에개략적으로 3명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의 배치현황을 보면은 간석1동, 3동과 만수2동에 각각 1명과 만수1동에 3명이 배치되어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중에 4명을 증원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구월1동, 만수1, 2, 3동에 각각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 각 구별 배치현황을 보면은 중구 2명, 동구가 4명, 남구 12명, 남동구 6명, 북구 14명, 서구 2명으로 총 40명입니다.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은 인천시가 타 직할시에 비해 배치인원이 총인구수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인천시의 경우 인구대비 생활보호대상자가 1.59%로 인구에 비해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어 40명이 배치된 것이며 대구는 인구대비 생활보호대상자수가 3,43%로 141명, 광주가 5.32%로 90명, 대전이 4.8%로 97명, 부산이 2.35%로 18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는 인구대비와 생활보호대상자와의 대비 개념은 보사부 지침에 어긋나며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에 의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타 직할시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 번에 만월산 산복도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시를 해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만월산 산복도로는 부평공동묘지입구에서 부평농장을 경유해서 간석4거리 신동아 아파트 뒷편 유신마을을 경유해서 장수동 수현부락간에 우회도로를 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낙후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4구간으로 구분하여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만월산 산복도로의 건설사업의 총 현황은 노폭이 도로여건상 15미터 내지 20미터로서 총 연장 4.3㎞로 총 사업비는 14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중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1구간은 부평공동묘지 입구에서 부평농장간 정상부위까지 도로폭 15미터 연장 총 1,200미터의 도로개설은 금년 14억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여 총 사업비 44억을 투입하였고 93년에 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구간은 부평농장에서 영풍아파트신축지까지 인천시에서 도로폭 35미터 우선 10미터를 연장 460미터를 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제4구간인 유신마을 수연부락 도로 20미터 연장 1,337미터에는 총 사업비 4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3년도 완료할 계획이며 제3구간은 영풍아파트 신축부지에서 신동아아파트 뒷편 유신마을까지 1,300미터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되어 있지 않아 93년도에 도시계획 입안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라 계획으로 93년도 본예산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반영하였으며 본 용역사업이 책정되면은 즉시 도시계획 입안결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후에 도로개설공사를 9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로서 본 만월산 산복도로의 계획이 완료되면 간석, 만수지역의 낙후 지역에 대한 발전과 도심지 간석5거리 장수동간의 도로교통 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점 우리 구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과 또 좋은 의견이 뒤따라야만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활동이 보다 우리 남동구 지역발전과 우리 행정부의 활력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도록 애써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또 지적과 또 좋은 의견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의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부근입니다. 먼저 김경학 의원님께서 예식장과 그 주변식당의 청결상태, 위생지도, 계몽실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예식장이나 그 주변에 위치한 업소는 우리 관내에 예식장이 네 군데가 있고 예식장내에, 예식장 주변 식품 접객업소가 다방이 네 군데 그리고 대중음식점이 17군데로 모두 21군데가 있습니다. 예식장 주변 식당업소의 위생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3개반 18명으로 편성을 해서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상설 기동반이 21개 업소를 모두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중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자라든가 또 조리사 미고용등 위한 6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4개소, 그리고 시설개수 2개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업소 청결상의 위생지도 및 계몽활동은 요식업조합의 자율지도원과 범인성 유해환경 상설기동단속반을 활용해서 업소방문 또는 점검시 업소청결 유지라든가 바가지 요금 근절 등 계몽지도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식장 주변업소의 위생점검 그리고 또 지도에 총력을 기해서 더욱 청결하고 위생적인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기준대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건축법상 규정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미흡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사사등 관내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와 계몽실태 현황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 공중위생업소가 약 3,700여 업소가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 그리고 숙박업소 그러한 공중위생업소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변태라든가 퇴폐, 그리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 영업을 하는 그러한 몰지각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전서부터 정부에서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지침에 의해서 강력한 의지하게 단속을 해온 바 있습니다. 저희 전체 직원을 동원한 단속이 매월 2회 실시되고 그리고 상설기동단속에 의한 단속 매일 심야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시정도 되고 좋은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해업소는 잔존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8개소를 허가취소했고 그리고 영업정지 163건, 시설개수 명령을 123건을 하고 그리고 고발을 저희가 162건을 해서 도합456개 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 부실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명랑한 사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방 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노래방은 경찰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칠 의원님께서 약수터 수질검사 현황, 그리고 검사결과에 따른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에서 지정하고 있는 약수터가 서창동 산2-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옻우물 약수터등 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관리방법으로는 수질검사 및 약수터 수질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평시에는 분기별 1회, 그리고 하절기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시 검사항목은 음용수질기준에 의한 28개 항목이며 채수 및 검사방법은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구 위생과에서 합동 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수질검사 실적은 연 5회에 걸쳐20건을 실시, 검사한 결과 적합이 14건 부적합이 6건으로 나왔습니다. 부적합된 수질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과 그리고 보건소장과 협조하에 약수터 주변 환경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과 그리고 안내경고판을 설치해서 수질검사 또는 음용시 유의사항을 게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그후에 재차 부적합한 약수터 수질을 검사를 실시해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민 다중이 이용하는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구민건강보호에 총력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 수질오염실태가 타 직할시보다 심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심야 폐수방류방지대책 이런 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환경처의 관계 자료에 의하면 대기오염 물질중 아황산가스의 경우 서울은 0.11ppm, 부산은 0.019ppm, 광주는 0.005ppm, 저희 인천은 0.017ppm으로 서울과 광주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먼지의 경우 서울은 78㎍, 부산은 108㎍, 광주는 80㎍, 저희 인천은 76㎍으로서 타 지역보다는 낮은 편이나 연안부두등 지역에 따라 높은 곳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하천의 경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말씀드리면 굴포천은 78.9㎎, 남구와 합류하천인 승기천은 59.5㎎, 그리고 만수천 합류지점은 60㎎, 송현 배수장 부근 68.7㎎이며 오염원이 거의 없는 사천저의 경우 9.1㎎으로서 굴포천과 승기천은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후로는 송현배수지 주변하수의 COD가 25.4㎎, 장수.만수천이 26㎎으로 비교될 수 있으며 주변에 공장이 없다는 것이 공통사항입니다. 또한 준용하천 이상인 경우에는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환경처 장기계획에 의거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주택가 소하천의 경우에는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야간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취약시간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한 결과 폐수 무단배출업소 7개소를 적발, 고발 및 폐쇄 조치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동구가 아직은 오염도의 정도가 심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인구와 공장의 급속한 증가로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연료사용량 및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등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구에서 하고 있는 규제와 단속업무 만으로는 환경오염 정화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중앙단위와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직할시에서 전반적인 실태조사 자료에 의거 종합대책이 마련되면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국장 최현길입니다. 우선 최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동 일원에 대한 택지개발 조성사업 및 시기는 언제쯤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서창동은 대부분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만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천시 및 주택공사측에서 동 지역을 택지개발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은 91년 7월경에 작성된 인천직할시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은 서창동 주거지역의 개발은 4단계 개발지역으로 2002년에서 2006년에 개발토록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으로서는 동 지역의 발전촉진을 도모코자 동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빠른 시일이내에 결정코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창동 179-1번지 일원 농경지에 유입되는 폐수로 인한 농지에 대한 활용성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은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 지역은 자연발생으로 형성된 부락이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자연 유하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한 하수가 현재로서는 저희 관내를 관통하는 중요한 국가적인 기간산업인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가 그간에 생활하수에 대한 자연유하가 서로 상린관계적으로 원활치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생활하수에 대한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측과 충분한 합의를 해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논현동 2-9호선 도로개설공사 구간내에 도로경계를 침범한 대양개발에서 신축한 건축물에 도로침범사항의 인지기시 및 침범한 수치의 차이점과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동지역을 관통하고자 하는 논현동 소로 2-9호 선에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연장 144미터로서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 11월 1일서부터 92년 11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사업비는 약 5억5,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 도로의 개설공사는 91년 11월 1일 착공하여 92년 11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는 약 98% 개설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시행케 하기 위해서 92년 3월 6일날 동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측량을 하였습니다. 이때 측량을 한 측량성과에 의하면은 대양개발에서 신축한 건축물이 저촉한 것을 그때서야 인지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동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을 살펴보면은 91년 5월 4일 허가를 득하였고 91년 5월 13일날 착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착공하기 시점까지는 동 도로가 미개설된 상태였기 때문에 동 도로에 대한 침범사항이 건축공사에 대한 시범에서 발견키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의 위법적인 사항에 대한 감리를 해야될 감리건축사에 대한 책임소홀에 대해서 저희는 92년 6월 10일날 감리건축사의 감리소홀에 대하여 위법보고를 하였고 아울러 92년 6월 16일자로 건축주에 대한 위법사항을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침범한 수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1.6미터는 당시에 제출된 성과도에 대한 스케일에 대한 수치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침범한 사항은 2미터로 확정을 해서 저희가 사정기관에 2미터 침범한 사항으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도로침범 사항이 반드시 시정될 경우에만 저희가 준공조치할 예정입니다. 법질서 차원에서는 위법건축물에서는 반드시 위법사항이 시정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차원에서 저희가 한다는 인식차원에서 저희가 건축행정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간략하나마 답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청소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배출량의 산정은 경서동 쓰레기 매립장의 반입한 양과 자체적으로 수거된 쓰레기 즉 자체소각 및 매립시킨 것을 포함해서 합한 양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유류 사용등으로 쓰레기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1회용품의 사용증가, 건축쓰레기 및 폐가구, 냉장고, 세탁기등의 초대형 쓰레기는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92년 12월 1일부터는 남동구 위생공사에서 수거하는 일반쓰레기까지도 김포매립장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정확한 쓰레기의 숫자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쓰레기 양이 산정되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최소로 지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 주민들 대부분이 문전수거식을 원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문전수거식 수거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청소차와 인부 일부만 확보하여 몇 개 동을 시범적으로 직영할 계획은 없는지 이러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를 실시할 경우 실주거자가 아닌 영업장이 있는 상가건물, 맞벌이 부부, 노인가정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환영을 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요즘 골목에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하여 좁은 골목과 고지대등으로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그다지 많지 않아 수차를 이용 인력으로 수거를 해야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문전수거 체제하에서는 매일 수거가 불가피하여 문전수거에 따른 인력뿐만 아니라 비용의 과다소비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거율이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악화시키고 있는 바 문전수거방식을 쓰레기처리비용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되기 전에는 현재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차와 인부 일부만 확보하여 몇 개 동을 시범적으로 직영할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직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이라든가 인부, 차고 등 제반시설의 준비가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예산의 집중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기술의 축적없이 시행착오가 우려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위생공사의 인부가 점차 이직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원들의 연령인 50대 전후반으로 자식들이 성장하여 직장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의 직장에 대한 거부감, 옷에나 몸에 배인 냄새등 이런 이유를 들어 이제 아버지 직장을 그만 두세요 우리들이 벌고 있는 수입으로 충분히 살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여 이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즉 내년에 도로환경정리원 20명중 증원계획이 있어 저희 구 확대간부회의시 각 과장님께 이력서 제출을 부탁한 바 있는데 1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한 건의 서류도 들어오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인부채용에 애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며 지난 11월 12일 우리 구 도로환경정리원이 사망하여 결원이 생겼는데도 아직까지 보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부의 채용이란 더욱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구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희태입니다. 그간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구 행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질문해 주신 박광칠 의원님께서는 평소 구민복지 향상과 환경분야 청소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의원께 다시 한번 귀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기관 현황과 이용현황 그다음에 진료기관의 확대운영으로 인한 의료보호대상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법으로 보호기준을 정해놓고 세대단위를 원칙으로 해서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료보호입니다. 그러면은 의료보호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의료보호대상자냐 하면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와 또한 의료보호법 규정에 보호대상자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남동구관내에 2,208세대에 6,998명의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진료기관 현황은 통원에 의한 진료는 제1차 기관에서 입원에 의한 진료는 제2차 진료기관에서 특수진료는 제3차 진료기관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기관 현황과 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 현재 11월 25일 현재 진료기관 현황으로 병원이 길병원과 새인천병원 두 개가 있고 일반의원 18개와 기타 총 아까 박광칠 의원께서 102개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126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1차 진료기관이 124개, 2차 진료기관이 1개, 3차 진료기관이 1개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11월 25일 현재까지 진료기관의 이용현황으로는 1267개 진료기관중에서 연 695개소를 이용한 것으로 돼있고 입원이 861명, 외래가 11,263명으로서 총 12,124명이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의료보호자로 따져볼 때 2,208세대로 볼때는 세대당 5.5회를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1인당 69,000명으로 볼때는 1인당 1.7회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로 의료기관 진료기관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서는 우리 구에서는 91년도말 현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기관이 32개소로 지정돼서 의료보호수진자가 이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는 6월 27일 현재 미지정된 94개소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확대지정해서 관내 총 126개 진료기관을 전부 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해서 현재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7월에는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진료기관을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의료보호 지정병원 안내수첩을 2,500부를 제작해서 의료보호대상자 2,508명 세대에게 전부 배포한 바 있으며 또한 의료보호수첩을 분실하게 되면은 병원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즉시 분실자에 대해서 의료보호 증명서를 발급해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가 불편없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병원 개설신고시 의료보호 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 수진자가 신속하게 양질의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작정입니다. 박광칠 의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이 질문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의료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서측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외 두 분께서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 제출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들으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논현동 2-9호선 개설도로에 2미터가 불법침범된 건축물의 향후 처리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은 막연히 건축행정을 펴나간다는 답변만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고발로만 처리될 것이 아니고 고발은 그 행위에 대한 고발이지 완수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확실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첫째, 도로변에 침범된 건축물을 철거할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도로를 앞으로 확장해 가지고 침범된 2미터 이상 넓힐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지 향후 건축법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모 의원입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약수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믿어도 되는지 안믿어도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 2, 3일 전에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일간지 신문에 보사부가 금년 8월 이후 전국에 약수터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다른 것을 제쳐놓고 인천의 약수터의 70%가 기준미달인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남동구 실적은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70%나 되는 약수터가 기준초과냐 내가 먹고 있는 약수도 헛 먹은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국장님께서는 모두 시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하면 아까 말씀대로 보통때는 분기별로 1회 실시를 하고 하절기에는 수시로 실시해서 21곳 등에서 여섯 군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시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래도 믿을까 말까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시로 분기별로 금년중에 실시한 결과와 또 하절기에 수시로 실시한 결과 성적표를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의원의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서의 충분한 답변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5분에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논현동 소로 2-2호 개설에 관한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답변에서도 개설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이 시정이 된 이후에야 준공하겠다는 답변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위법건축물에 대한 침범사항은 도로에 1미터 저촉이 돼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위법건축물에 대한 저촉사항 2미터가 완전히 철거된 이후에나 완전히 준공토록 그러한 건축행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식국장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께서는 서면 질문을 통하여 충분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