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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조병훈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본회의199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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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조병훈의장

지금으로부터제19회양평군의회정기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님으로부터금일상정될의안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수철

김수철전문위원

금일상정될의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양평군수님으로부터시정연설이있겠으며,제2항‘93년도예산안,제3항’91년도세입세출결산,제4항‘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5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의안상정에앞서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및동조례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난1차본회의시구성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위원장및간사에대한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김용녕의원,간사는김영수의원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이용기의원,그리고간사에는손대덕의원이섬임되셨음을보고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1993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집행부의시정연설을상정합니다.군수님께서는시정연설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93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평소존경하는조병훈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오늘1993년도예산안을지방자치법제121조및지방의회규칙제61조규정에의거‘93년도예산안의군의회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는바입니다. 군의회출범이후그동안각계각층의다양한주민의욕구와의견을수렴하여이를군정에반영할수있는많은지도와성원을보내주는의원님여러분의노고와협조와대하여이자리를빌어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심의의결하여주신’92년도본예산및1,2회추가경정예산에계상된주요사업에대하여는8만군민과의원님여러분의기대에크게어긋남이없도록600여공직자는알찬마무리를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이번에제출된‘93년도예산안은의존재원인국,도비보조사업과지방양여금사업의내시지연으로인하여각종주요사업을대부분계상치못한채인건비및관서운영비등기본경비만을편성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되었습니다.이점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각종보조사업및지방양여금사업을포함한주요사업비는조속한시일내에수정예산안으로현성심의의결요청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본예산안내용에대하여는면밀히심의검토하신후미비한점에대해서는발전적인방향으로이끌어주시기바라며,또한의원님여러분의의견이적극반영되어서’93년도예산은8만군민의의견이집약된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명석하신판단과아낌없는협조로서심의후의결해주시면매우감사하겠습니다.그러면먼저‘93년도재정운용방향및중점투자방향을설명드리겠습니다.내년도지방재정의여건은지방자치제가정착되어가면서지역균형발전에대한주민의관심이높아지고행정서비스에대한욕구또한다양화추세에있으며,생활의질적인향상에대한주민의기대가증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러한여건을감안하여’93년도재정운용방향은그기조를계획재정,균형발전복지증진에두면서지방자치재정기반을확고히하고,건전재정운영체제를구축하고자합니다. 따라서경직성경비의증가억제및낭비적요인을과감히배제해서지역간의균형발전과누적된주민숙원사업에대한투자재원을최대한확보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93년도중점투자방향은첫번째주민약속사업의착실한추진입니다.주민에게약속한사업은투자계획수립시우선반영하여추진함은물론각종건의사업은적극검토한추진하여주민에대한신뢰행정을구현토록하겠습니다. 둘째지역균형개발촉진및주민생활환경시설의확충입니다.낙후지역을집중개발하고지역간균형발전을도모하며,또한지역주민의쾌적한생활환경이보장되도록힘쓰겠습니다.지방도및군도확포장사업등계속사업의마무리에우선투자해서지역발전촉진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오지개발사업도로변환경정비사업,주차장시설확충사업,도로개서사업,상하수도사업등지역개발촉진사업을착실히추진해서낙후지역을중점개발해나가겠습니다. 셋째저소득주민에대한지원시채그이강화로주민복지증진책입니다.자활능력자에대한자립기반을확충하기위하여자녀학비보조,직업훈련및취업알선의적극추진,생활안정기금융자의확대,취로사업등자립능력자에대한자립기반조성사업을적극지원하여가난하고,불우한계층에대한갈등과불만해소에주력하고자하는것입니다. 넷째로는환경보전및보건위생사업의적극추진입니다.환경오염방지대책의일환으로수질보전대책사업과쓰레기장의설치및쓰레기분리수거의정착지원,자연보호에적극노력할것입니다.또한주민보건향상을위하여보건소등진료기관의진료능력을배양하고전염병예방및식품위생관리체제강화에도노력을기울일것입니다. 다섯째농가소득증대사업의적극추진입니다.농업기계화촉진으로생산성향상및노동력부족에적극대응하겠으며,농업의생산성향상을위한경지정리사업과관개배수개선사업등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내실있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또한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농산물가격안정과유통구조개선사업지원을확대하겠으며,각종영농비를확대지원함으로서주민소득증대에기여하겠습니다.다음은’93년도예산을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93년도예산편성은세입예산에있어서는지방세및세외수입은법령및조례에따라정확한세입원을포착하여수입가능액을모두계상하였고지방교부세,국,도비보조금,지방양여금등의존재원은현재까지내시지연으로지방교부세에대하여만’92년도당초수준으로계상하였으며,국,도비보조금및지방양여금은수정예산에서계상될예정입니다.세출예산은절감절약하는재정운영풍토를조성하기위하여기존의각종경비에대한효율성및타당성을검토하여절감,절약하는예산편성에최대한노력을기울였습니다. 2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이러한방침에따라편성한‘93년도예산총규모는3백3억4천1백만원으로’92년도당초예산보다30%가감소되었습니다.이중에일반회계규모는‘92년보다25%가감소된2백87억4천4백만원이되겠으며,특별회계규모는15억9천6백만원으로서’92년보다는82%가감소되었습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개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2백87억4천4백만원으로서‘92년도보다25%가감소되었으며감소요인은국,도비보조사업등의존재원이미계상되었기때문입니다.예측이기는합니다만국,도비보조사업이계상되게되면4백60억정도로서전년대비19%정도증가될것으로지금전망하고있습니다. 세목별내역은지방세가’92년보다19%증가된62억5천4백만원이며,세외수입은46억4백만원으로서전년대비13%가감소되었으며,감소요인은개발부담금이감소되었기때문입니다.지방교부세는전년수준인1백78억8천6백만원을우선계상을하였습니다. 다음은4.5페이지를설명드리겠습니다.4페이지와5페이지를설명드리고자하는것입니다.먼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인건비는92억4천만원으로‘92년도당초예산보다16%가증가되어있으며관서운영비는38억6천7백만원으로8.1%가감소되었고,기본경상비는33억4천5백만원으로46%가증가되었습니다.사업비는국,도비보조사업및자체사업비가미계상됨에따라40억9백만원으로81%가감소상태입니다. 기타경비는82억8천2백만원으로이중에는국,도비보조사업및지방양여금사업에대한군비부담금등사업비가74억8천8백만원을예비비우선유보해놓고있는실정입니다.7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유인물내용중에서도중요한사업만을간추려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먼저일반행정분야로서신속하고정확한민원처리를위하여각읍,면에민원서류작성용전자구적기를1천3백만원의예산을들여서구입하여활용하고자하는것입니다.다음8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또한3천7백60만원의예산으로전산업무상설교육장을설치하여전산교육을지속적으로실시함으로서공무원의자질향상과행정능률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그리고반상회건설사업비4천만원을확보해서시급한주민건의사항을해결토록함으로서반상회활성화가되도록노력하고자하는것입니다. 또한행정업무수행차량2대를추가로1천8백만원을들여서구입하여날로늘어나는행정수요에신속하게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로넘어가겠습니다.이어서보건사회분야로서양평군충혼탑도색비5백만원,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비2천만원을계상하였으며차량용연막소독기3대를6백만원을예산으로구입하여주민보건위생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환경보전분야로서오일휀스500m를1천3백75만원으로구입하여한강수질오염방지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1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쓰레기대책사업으로재활용품수집을장려하기위해1천9백80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전군민이쓰레기분리수거에적극참여하도록유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농림수산분야가되겠습니다.주행용농기계보유농가에대하여6백만원의예산을야광테이프를공급함으로서교통사고로부터주민을보호하고자하오며,12개읍,면에설치된1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가로등보안등을1천9백74만원의예산으로1만8,000등을보수함으로서주민의불편을해소토록하겠습니다. 그밖에양평도축장보수에1천5백60만원지금말씀드리는것이10페이지내용이되겠습니다.또한풋콩재배단지조성1천8백40만원,그리고화훼시설재배지원1천2백만원,또한보호수관리및정화사업에1천만원등,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비3천만원을계상하게된것입니다. 다음은건설,행정분야에대해서설명을올리겠습니다.’93년도토지가격조사에따른조사원인건비3천7백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지원되어야할전출금1억6천3백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재해대책분야로서는재해를대비하여리단위휴대용무선장비를10개소에6백만원을들여설치함으로서재해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 12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새마을분야는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2천만원,새마을국민교육생보상비1천만원,폐자원수집장려금2천만원,포괄사업비8억9천만원,주요도로변관리인부임2천8백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3페이지를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문화및체육분야가되겠습니다.지제면송현리효자정문보수공사를7백60만원으로보수하여향토문화재를보호하도록하는것입니다.그리고‘93년도체육행사경비로서군민의날체육대회를비롯한9종의체육행사에8천4백만원의예산을확보해서군민의건강증진을도모함은물론군민이함께참여하여화합단결하는계기를마련토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이상과같이총체적인사항과주요사업에대한내용만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기배부해드린세입세출예산안인유인물로갈음할까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면서,심의과정에서의문나시는사항에대하여는언제라도질문또는질의를하여주시면성심성의껏최선을다해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설명드린’93년도예산안편성의배경과취지를깊이이해하시고제출된‘93년도예산안에대하여배전의협조로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대단히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방금제안설명을들으신‘93년도예산안에대해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의규정에의하여오는12월11일부터16일간6일간에걸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91년도세입세출결산과제4항’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순서에따라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자료준비상2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재무과장

제안설명을말씀드리기전에먼저진행상에착각을했던것에대해서사과를드립니다.죄송합니다. 그러면‘91년도회계년에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제41조에의하여’91년도세입세출에대한결산을완료하였고지방자치법제125조의규정에의거결산상에대한승인을얻고자하는데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1991년도세입세출결산총규모는6백86억4천6백66만3천원이예산액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가그중6백45억7백86만6천원,특별회계가41억3천8백79만7천원이되겠습니다. 여기서세입이총6백87억9천63만8천원이되겠습니다.그중일반회계세입은6백45억7천7백20만8천원이되겠습니다.그중에일반회계가4백41억9천1백56만8천원이고특별회계가31억9천2백37만6천원이되겠습니다. 이중이월액에대해서는총계가2백14억1천4백69만4천원이고,일반회계는2백3억8천5백64만원이고,특별회계는10억2천9백5만4천원이되겠습니다.기타세부사항에대해서는첨부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덕기

김덕기기획실장

지금으로부터‘91년도예비비지출요청에따른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0조1항규정에의하여예측할수없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예산규모의100분의2이상의금액을예비비로계상토록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2페이지를넘겨주시기바랍니다.따라서본군에서는’91년도벼멸구류긴급방제농약대지원등4건의7천7백65만9천원을예비비에서지출결정한후에6천8백97만6천원을사용하였습니다.지방자치법제120조2항의규정의의거승인을요청하게된것입니다. 3페이지를보시면예비비지출세부내역을거기기제가되어있습니다.‘91년도3월26일에실시된지방의회에의원선거에따른선거관리위원회소요경비에대하여3천5백95만원을지출토록결성하여서선거실시에필요한경비2천7백26만7천원을사용한바있습니다. 다음은’91년도5월2일순직하신고최병철용문면장의장례비용에대한소요액5백17만5천원을지출결정토록해서상포등4종구입비에1백75만4천원,제단설치및장의차임차에1백57만4천원과식대에1백87만7천원,도합5백17만5천원을지출한바있습니다. 그리고‘91년도7월16일순직공무원유족에대한보상금을역시고최병철전용문면장유족에게2천3백56만4천원,그리고고김종우전용문면부면장유족에게9백27만6천원을지출결정한후에도합3천2백80만원을지출하게된것입니다. 그다음에’91년9월9일벼수확기를앞두고벼멸구류긴급지원방제를위한농약대지원을위해서3백69만4천원을지출결정을해가지고사용한바있습니다.심의하신후승인하여주시기를간절히부탁드리면서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따른제안설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병훈

조병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91년도세입세출결산과’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의규정에의하여오는12월11일부터16일까지6일간에걸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보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행정사무감사계획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다음은휴회결의를하고자합니다.군정질문과감사특위활동의사전준비를위하여11월27일~12월1일5일간휴회코자합니다.의원여러분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제3차본회의는12월2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이상으로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