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형식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반기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열성을 다해주시는 장현돈 군수님을 비롯하여 700여 공무원 여러분! 10만 군민의 도약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써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십 년 만에 닥친 한해를 피와 땀으로 극복하여 풍년을 맞이하신 농민 여러분과 여타 산업분야에서 고창경제의 활력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더불어 보람과 행운의 내일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일신우일신하여 항상 군민의 이익과 권리증진을 위해 삼기 일전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며 몇 말씀의 제안과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집행부에 촉구코자 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욕적인 복무자세가 무척 아쉽다는 것입니다. 본의회가 구성된 이후 행정 공무원의 복무자세가 의회의 견제 또는 감시기능만을 의식한 나머지 무사안일 적이고 소극화 되어 가는듯해 본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 고창군의 화합과 발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바 상호 긴밀한 협조와 정보 교환등 위민적 동반자 관례를 정립하고 군정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고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모범 공무원에 대한 의회 표창제도의 신설을 의장님께 건의 드리며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정 고창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와 정열을 갖고 적극적으로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덕산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택지개발의 수용 시 분쟁의 여지가 있는, 그리고 역사, 문화적 손실이 우려 되는 토지를 택지로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986년 6월 건설부 훈령 제163호에 의해 주택건설 사업 계획 입지 심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덕산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심의회를 소집하였는지 알고 싶고, 이 사업이 경영 소득 사업이라고 하나, 분양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분은 결국 입주 희망자인 군민이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것은 위민 행정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군의 신뢰성에도 많은 의문이 야기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그 책임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여러 차례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만, 라산리조트에서 성금으로 발행해준 3억 어음에 대해 재차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91년 12월 31일까지 세 차례나 결제 변경된 어음이 여러 곡절 끝에 금년 말로 지급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곧 도래될 결제 일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 꼭 결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음의 결제 여부는 본 군의 자존심과도 관계된 사항인바, 군수께서는 신중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어음과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양성제 행사의 공개적 추진에 대해 말씀코자 합니다. 모양성제는 우리 군의 최대 상징적 행사인바, 지난 10월에 있었던 제19회 행사 때 공무원 여러분은 물론 여러 관계자들께서 많은 노고를 하셔서 성공리에 끝맺음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행사 추진의 비공개적인 사항들에 대해 약간의 아쉬운 느낌을 갖고 있는바, 이번 기회에 행사 관련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 또 광고, 풍물시장, 그리고 기막 사용 시설 수금절차와 내역에 대해 상세한 실 상가 원칙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본 의회는 물론 전 군민에게 모든 행사 준비, 추진 그리고 결산 내역을 공개할 의향과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의 제안을 피력코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선운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약 100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선운산 도립공원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안코자 합니다.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 관광 성수기에 총 인원 1035명을 상대로 선운산 현지에서 그들이 이용한 교통수단, 방문 동기와 목적 그리고 가장 인상 깊은 관광자원과 불편, 부족시설 등에 대해 설문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었습니다. 첫째, 고창군에 외지 관광객이 90%이상이며, 대다수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선운산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과 편의 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선운산 방문자 중 불과 87명만이 매스컴 홍보로 알게 되었다는 통계에 비추어 본다면 적극적인 집행부의 관광홍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선운산 관광객들은 동백 숲과 계곡 암석을 가장 인상 깊게 여기고 있는바, 동백 숲의 근접 산책로 개설과 계곡 암석과의 연결성을 위해 경내 버스의 운행 또는 케이블카나 리프트의 시설 문제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선운산 관광객들은 계곡, 등산로 및 위락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원하고 있고, 숙박시설, 식당 및 상가의 확충을 기대하고 있는바, 등산로에 상징적인 가로수 식재 및 정비, 계곡의 정화 작업 그리고 숙박, 요식업소의 효율적인 재증원 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넷째, 경내의 식수 시설과 벤치 등의 휴식 공간 부족, 계곡 유수의 혼탁과 오물수거 상태에 대해 많은 지적과 건의가 있었는바, 도솔제 축조공사의 조기 완공과 경내 편익시설의 제공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수립된 여론이 개인적 연구에서 도출된 다음이 내용을 첨언하여 건의코자 합니다. 선운산 동백 숲은 상록이기는 하나 대웅전 뒷면에만 군락을 이루고 있는바 관광객이 만족을 높이고, 특히 가을철 관광객의 유인을 위해, 등산로 주변에 단풍나무의 식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하대장군상이나 돌탑, 연자방아 같은 독특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루하지 않는 관광코스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서없이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만, 다소의 시간과 경비가 투자되더라고 고장의 상징적인 최대 관광차원의 발전을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있기를 당부 드리며 군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 읍의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제안코자 합니다. 고창 읍에 모양성이라는 훌륭한 휴식공간이 있기는 하나 사적지인 관계로 출입과 이용범위에 제한이 따를 것인바 누구든지 부담 없이 방문하여 여가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 견해로는 현 새마을 공원 뒤편인 석교리 산 6-4번지 일대를 근린공원을 조성하면 전망과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교통 편의가 양호하며, 새마을 공원과 연계되는바, 최적지로 여겨지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도시 계획상 용도가 공원구역이므로 지가가 저렴하고 새마을 공원 내에서 인촌 근촌선생의 추모행사나 각종 기념 행사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발되어야겠다고 생각되며, 곧 시 승격이 전망되는 고창 읍의 입구에 체육시설과 도서관 그리고 상쾌한 조경 등이 갖추어진 근린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여겨져 제안하는 바, 군수님의 수용의견과 방안에 대해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원전에서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운곡 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지난해 5월 영광원전으로부터 고창 읍이 상수공급을 94년부터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통보가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군에서 세운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86년 9월 23일 자로 협약한 고창군 원수 공급 협약서에 의하면 댐 수위가 32.9M이하 일 때는 공급을 중단한다던가, 시설보수, 갈수기 및 한전의 사정이 있을 때는 원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등 고창 읍의 상수확보에 불안한 내용이 많은데 군에서는 더욱 안전하고 확실한 상수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첨언하여 본의원이 강조해 말씀코자 하는 것은 원전측이 약 50만평의 토지를 수용해 댐을 축조하여 발전 용수로 사용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는 하나 댐 주변 주민들에게 고유수자원의 이용과 여가 선용에 많은 제한을 주고 있으며, 인접군의 위험시설인 원전의 발전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는 불안한 정서의 표출은 많은 민원의 발생을 예고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한 해시에 마찰우려와 붕괴위험 및 댐 주변 활용원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안전보장과 생활 제한에 따른 보장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주민 여론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영광원전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10억원을 내년에는 21억원을 증액 지원한다는데 상하 면은 물론 발전용수 공급지인 아산 면에도 지원금이 유인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추진해줄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촉구코자 하는 것은 영광원전에 건설 중인 3. 4호기와 계획 중인 5. 6호기 등 발전 설비의 증가에 맞추어 지원 사업의 거리 범위도 확대해 공음, 심원, 해리, 무장면 등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본의원의 견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신축 청사에 대해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정 신축 청사가 당초 계획보다 잦은 설계 변경으로 약 10억 정도의 추가 요소가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공사비의 추가 원인과 추가 재원의 의회 승인 여부, 그리고 공사비 절감 대책과 추가 재원의 확보를 위한 군수님의 방안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면별로 진행되고 있는 추곡 적재시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읍면에서 벌이고 있는 추곡 적재시위의 규모와 이유 그리고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창군이 추곡위주의 농업지역임을 감안하여 정부 수매가와 비슷한 가격을 농협을 통해 추가 수매토록 하는 등 군 자체적 추곡 소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와 수입 개방에 따라 군내로 유입된 수입 농산물이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할까 합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특히 중국으로부터 고사리, 죽순 등의 나물류와 참깨, 팥 등의 곡물류가 비위생적으로 다량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군민의 보건과 생산농가 소득의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는바, 본의원은 군내로 유입되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게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농산물을 선택하게 하고, 군내 생산자의 소득을 보호하는 방안 등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군수님의 의향과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대 대통령선거를 1개월 앞두고 집행부의 중립과 공명선거 의지에 대해 간략한 질문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14대 대선과 관련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공명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아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질문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군내에 당적을 가진 리, 반장이 얼마나 있는지? 또 대선을 즈음하여 사임한 인원은 몇 명이고 후임자는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말씀 바라고, 새마을 협의회 및 부녀회장주에서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바랍니다. 그리고 군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관변 단체의 선거기간 중 행사계획, 구성원의 당적 보유관계에 대해서도 총괄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반목과 화합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완숙된 협조 보완관계를 이뤄 자랑하는 우리의고창이 살맛나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기를 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10만 군민의 가정에 화합과 번영이 충만 됨을 거듭 기원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