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문구 의원 발언
명제
김명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ｏ 기획실업무보고 ｏ 문화공보실업무보고 ｏ 내무과업무보고 ｏ 새마을과업무보고 ｏ 재무과업무보고 ｏ 지적과업무보고 ｏ 사회과업무보고 ｏ 환경보호과업무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 일간은 실과별로 군정 에 관한 보고를 받기로 계획되어 있 습니다. 이번 보고는 92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파악 하는데 뜻이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을 강구하여 다음 의정 활동에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보 고는 계획된 의사일정 순서 대로 하 겠으며 질의는 보고가 끝난 뒤 하도 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에 관 한 보고일정이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중에도 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질의가 중복되지않게 요약을 하셨다가 간략 하게 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질의회수는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수 있으며 본회의장에서는 단 답식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주요 업무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의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참된 군 정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노고에 대 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업무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송은섭 의원 질의 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의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예비비 지출 및 예산전용 관계 를 지방자치법 제 120조 2항의 근거 로 해서 사용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 방자치법 120조 2항은 예비비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즉,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 는 그러한 행위를 정한 법조문이고 요 예비비 사용 근거는 본의원이 알 고 있기로는 지방 재정법 내지 예산 회계법에 예비비사용 근거가 있습니 다. 이것 뭐를 착각하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행정 협의회를 저 희 계획상으로는 연 4회를 열어야될 건데 2회를 열은데에서 부진한 감이 있고요 또 2천년대 종합개발계획 관 계가 충북 경제연구소와 용역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 억을 요구를 해서 기 확보된 예산 6천 5백만원 갖고서 는 사업을 할수가 없다 그래서 이예 산을 본 회의에서 삭감을 해줘 갖고 다음에 93 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 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의 소견으로 는 충분히 지방자치법 내지 예산 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을 볼적에는 이 용역비를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다. 구태여 삭감을 하지않고 명시이월을 해 갖고 내년에 그 모자르는 액수만 큼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수 없겠느 냐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세가지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승 인건에 대한 법조문은 제가 지금 법 전을 안갖고 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권 행 정 협의회 관계는 저희가 먼저도 의 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들이 시기를 서로 맞추는데 연4회를 저희가 7월부터 하자고 그런것이 11 월달에 했으니까 시기적으로 4회 한 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래서 2회밖에 못했다는 것을 이자리 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2 천년대 종합개발계획은 현재 충청 북도장기발전계획이 충북경제연구소 에서 지금 용역을 맡아서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도 도 발전 계획과 연계 해서 추진 하려고 현재 도에 계약된 충북경제연구소와 협의를 한 것입니 다. 그랬더니 1억을 요구를 하는데 그 1억을 지금 명시 이월 했다가는 그것이 맞지를 않습니다. 삭감을 하 고 내년도에 다시 해야만 예산상에 맞지 명시이월은 맞지 않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명시이월은 증액을 할수없다는 그 런 것이 없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명시이월은 예산상에 계상이 안되 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계상이 안된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은섭
송은섭의원
알았습니다.그 법조문 관계 120조 에 대해서.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바로 알으셔 갖고 정정을 해 주세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명제
김명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입니다. 지나간것 가지 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이 없는데 회의운영에 지장이 초래될것 같아서 한 가지 맥락에 대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 운용 에 법규위반 사례가 상당이 많이 여 러 건이 노출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방금 예산운용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감시책을 펴가지고 절감을 한다는 것 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군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것이 공직자의 마땅한 자세 라고 봅니다. 그런데 꼭 시행되어야 될 사업비, 오히려 그예산 가지고도 부족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획일적 으로 사업비 부문에 오히려 증액 요 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감해서 운용을 한다는것은 상당히 예산운용 에 맞지않는 그러한 일 이라고 봅니 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소모성 경비 즉, 관서당경비중에 좀 아껴야 될 부 문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또는 판,정보비 등등 이러한 분야가 사실상 절 감의 효과를 발휘 하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개 발비 부문이라든가 복지예산같은 것 을 획일적으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감사대상에 안올 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 비비도 참, 일을 하다보니까 귀찮아 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진 천 소방파출소가 본의원 기억으로는 5월달인가 6월달에 설치 승인 나 가 지고 11월에 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적인 계획중에는 추경작업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런데 이것을 예비비에서 인출을 하 지 않고 마땅히 추경에 계상이 돼가 지고서 예산운용을 해야 마땅한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한 편법 을 사용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 이 없도록 염려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려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차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은 저희가 총 예산에 몇%를 절감하라 이렇게 계획이 내려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각 비목상 즉 특별한 법정항목이 아닌 각 비목 상 5%의 절감 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제 9천 5백만원 인데 불요불급하게 사업비 성격이 돼있는 것은 당초에 배정할 때는 5% 를 절감 계획에 넣어서 운용을 하지 만은 사업 계획과 설계상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사업은 전부 절감 계획 을 풀어줍니다. 그건 저희가 운용하 는 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절감 계획 을 풀어 가지고 운용을 하니까 그것 에 대해서는 별 염려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전 용 관계는 작년도 서류를 보니까 90 년도 5월달에 소방파출소 승인 계획 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 소방파출 소가 계획만 있었지 설치는 언제 한 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에 그것을 계상을 못했습 니다. 그러다가 7월 1일날 개소가 되니까 저희가 7월 11일 예비비를 지출한것 같은데 그속에는 소방파출 소 기관운영에 대한 판공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그 소방파출소 기구 가 생기다 보니까 법적 판공비기 때 문에 즉 기관 운영에 대한 법적으로 지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전용한것같 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2 항은 예비비지출 근거를 명시한것이 고 판공비 및 정보비 지출은 불가한 내용과 별개인것 같습니다. 하여튼 법을 다시한번.
은섭
송은섭의원
같은것이 아니고 그래요.
명제
김명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김창수 의원 질의 하십시요. 김창수 의원 예, 김창수의원 입니다. 2천년대 종합발전계획수립을 당초 90 년도서부터 용역비라든가 이것은 문제화 될것이 없고 1억원이라는 용 역비를 들여서 과연 꼭 충북 경제연 구소에다 맡겨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방화시대에 부흥해서 탁상에서 하 는 사람들 보다는 이제는 관내를 잘 알고하는 공무원중에서라도 군에 있 는 공무원중에서라도 그것을 수립을 해가지고 용역을 주는것이 타당하지 무조건대고 어디 뭐한 단체 즉, 얘기 해서 어디 대학교 교수팀이나 이런 곳에 줘가지고 그것이 자칫 기획실 하고 연관이 되는, 충북 경제연구소 라는데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2천년도 장기발전 계획이 아니라 잘 못하면 발전을 저하시킬 수도 있는 이런 계획도 나올 수있기 때문에 이 것은 군에서 좀 공무원중에서라도 유능한 공무원이라든가 지방유지 라 든가 여러사람의 총괄적인 의견수렴 을 해서 군자체로 발전 계획을 구상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천년대 종합개발 계획은 저희 가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용역 팀이 상당히 여럿이 조사와 현지 답사 이 런 것을 통해서 몇개월을 합니다.그 것을 저희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고요. 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충북 경제연구소와 진천군도 몇번 답사를 했습니다. 그 래서 현지 여건과 맞는 이러한 계획 수립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북경제연구소를 저희가 거론을 하 는 것이지 여기를 저희가 꼭줘야 된 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도 경 제 발전계획을 거기서 했고 또 진천 지역 발전계획을 현지답사와 지금까 지 모든 학술적인 연구가 돼있기 때 문에 그래서 연계 해서 추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학당부락에 있는 양반들이 본의회를 찾아와서 진천읍출신인 이문구 동료 의원하고 저하고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간적이 있어요. 얼마전 진천읍 도시계획을 해서 공람을 했는가본데 그어져 있지도 않던 도시 계획선이 자기네 집 안방을 치고 나갔다 해서 그분이 쫓아와 하시는 말씀이 현지 에 와서 사정을 봐도 아는데 무조건 대고 책상 위에서 자를 대고서 금을 그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는 것 이 아니냐 더군다나 그전에 없던 것 이 이번 진천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 서 이것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얼마 나 보탬이 되는거냐 본의원이 꼭 하 고 싶은 얘기는 도의 장기발전 계획 했다는 것도 좋고 다좋은데 현지 사 정을 잘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그 양반들 여기서 몇 개월 다닌 것이고 진천에서 예를 들어서 60년을 산사람도 있고 백년을 산 사 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앞으 로 장기발전 계획도 그 차원에서 볼 진데 그 사람들 보다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전문지식이 있겠지만은 적어 도 진천군에 공무원 생활을 20년 넘 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진천군에 그 래도 여러가지 많이 알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서는 지방화 시대 에 부흥하지 않는게 아니냐 이번 같 은 경우에 이따가 도시과 보고 할때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터무니 없는거죠. 주민의 피해를 줘 가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수는 없는 거 죠. 그렇지 않아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물론 김창수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데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공무 원으로서는 이 계획수립하기에는 너 무 벅찬 과업이고 제가 또 과업지시 서와 중간계획 수립하는데서 세미나 나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이러한 실정으로 유도해 나가 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공청회를 여러번 해야죠. 여러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이 있음) 네, 조평희 의원.
평희
조평희의원
예,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년대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있 어 개발목표를 평야지에 고소득농업 단지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추진 방향으로 어떠한 촛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부 권 행정협의회를 2차에 걸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 안건 6건중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야지 고소득 농업단지화 계획은 지금 군수님께서 계속 주장 하시고 계신 사업인데 현재 전 농토의 비닐 하우스를 씌우는 것이 최대의 목표 입니다. 그래서 고소득 작목으로 경 제성 있는 작목을 재배하자 하는 취 지에서 현재 계속 비닐 하우스를 늘 려 나가는 방법으로 세울려고 그럽 니다. 그리고 중부권 행정협의회 운 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칠장 천 오염방지종합대책은 양군이 서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점차 좋아지는 이런 현상으로 저희 가 판단되고 있고 덕산 대소간 군도 확.포장계획 사업은 서로 양군 간에 계획년도와 최종 마무리되는 연도를 맞춰나가는 겁니다. 사동 쇠머리간 농로 확.포장 계획도 마찬가지로 음 성군에서 시작하고 우리도 시작하고 끝에 완결되는 것이 어느 년도에 완 결 되는냐 그것을 서로 맞춰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군이 같이 군도계획과 농로계획을 세워서 확포 장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 습니다. 그리고 신도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배수로 설치하는 문제가 거 론 돼어서 그것은 마무리를 했습니 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증회 운행 이라든지 또 만승 폐수 종말 처리장 관로변경문제도 양군이 서로 관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 또, 시내버스 증회 운행관계는 시내버스 에 저희가 통보했는데 좀 어려운 것 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거 아까 고소득 농업 단지화에 비닐하우스만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평야지에 진천군 관내에 평야지 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비닐하우스 하나만 가지고 고소 득 단지화를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되 십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글쎄,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 렵습니다. 평야지를 고소득 영농 단 지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비닐만 씌운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버섯 재배 하는데도 있을테고 그런것이지 ...... 진천종합계획은 제가 말씀드 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직.
평희
조평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이 있음)
명제
김명제의장
예, 이문구의원 질의 하십시요.
문구
이문구의원
연기종씨 개인택시면허 취소 당했 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문구
이문구의원
그 소송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동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명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문화 공 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 리게 되어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 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8일자 문화 공보 실장으로 발령을 받아 이제 약1개월 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당면업무현황 파악은 물론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를 점검하는 등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업무현황 파악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세부적 인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파악 되지 못한점을 솔직히 말씀올립니다 혹, 보고에 부족하고 제 설명에 미흡 함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높으신 덕망과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해 주 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92년도 문화공보실업무 추 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항상 저희 문화공보실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협조 와 지도로서 성원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전직원 은 발전을 위한 문화공보 행정에 더 욱 더 분발하여 열심히 일할것을 약 속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이 있음) 예, 송은섭 의원.
은섭
송은섭의원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특집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 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6회에 걸 쳐서 2 면 작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회보 특집 을 발간한 횟수는 몇회며 본 의원이 반회보중에 2회에 걸쳐서 1 면만 인 쇄가 되고 1면은 백지로 된 반회보 특집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양면지에 대한 반회보 를 인쇄를 않고 1면만 인쇄를 해 갖 고서 특집을 만든 이유를 말씀해 주 시고요. 이제까지는 반회보 특집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반회보는 현 재까지 몇부를 발간 하였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월 당초 저희 예산 계획에 의하면 월 133백부를 발간하 게 돼있던것을 136백부를 6월이후에 발간했는데 3백부가 증부가 됐습니 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 송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 악이 못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양면지 특집을 발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넘기는 페이지에 그 상황에 따라 서 그것이 잘못 인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 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실장님.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
은섭
송은섭의원
미안합니다. 반회보 특집은 한장 으로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이쪽만 인쇄하고 이쪽은 백 지다 이거예요 뭘 넘겨요? 넘기기는 한장인데 뭘 넘겨요. 쉽게 얘기해서 반회보의 간지다 이런 얘기예요. 한 장은 인쇄를 했어요 제가 찾다가 못 갖고 왔습니다마는 한장은 이렇게 내보냈다 이거예요. 이렇게 반회보. 특집할수 있는 저기가 그러한 일에 뭣하러 반회보 특집을 하느냐 이 얘 기예요.
창수
김창수의원
그것을 송의원님 말요. 공보실에 알아보니까 공보실이 아니라 상산축 전시에 문화원에서 했다는 거요.
은섭
송은섭의원
그 다음에 또 있었어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세부적 인 사항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 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 해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좋습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리고 부수관계를 말씀해 주셨는 데요 1천 3백부라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5월까 지는 2천부씩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6월 이후에 1만3천6백부씩으로 발부 를 했습니다.그래서 이 홍보지로 군 정 홍보지로서 각가정에 1부씩 배부 를 하다 보니까 1만3천6백부인데 송 의원님께서는 1만3천3백부에서 6백 부로 3백부 증액한 사항을 물어주셨 는데 2천3백부에 대해서도 제가 1만 3천6백부를 6월달부터 발간한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하다보면 약간 덜되고 더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는 이 1만3천3백부는 본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그런 부수가 됩니다.그 러면 3백부가 증가해서 현재까지 몇 부를 발간 했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총부수는 제가 지금 파악된 자료 로서는 1월부터 5월까지 2천부씩 해 서 만부입니다. 만부고, 6월부터 1 만3천6백부씩 발간해서 10월까지 5 개월 동안 6만8천부 제가 계산을 지 금 했습니다만......
은섭
송은섭의원
예, 됐습니다. 됐는데요 반회보가 정말로 1만3천6백부가 우리 군내 가 구당 잘 보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파악된 사항으로는 물 론 개중에 한두부 또 아니면 1-20부 가 배부가 잘 안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만3천6백부중에서 거의 90% 아니면 80%이상이 각 가정에 배부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혹 1만3천6백부중에서 소수량에 대해서는 좀 전달이 안되 는 경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 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김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보존해 가지 고서 문화원이나 향교,포토클럽,문 학회 등등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무 척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진천 군의 고적회라고 그러는 진천군유지 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가 또 하나있 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번에 책자발 간을 보면 문화원에서 기 해야 되는 향토지라는것이 그 고적회에서 발간 을 해냈습니다. 그것은 거기 회원들 스스로 자기 주머니 돈들을 풀어서 한 3백만원 풀어가지고 진천군 향토 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공보실장님 보셨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 봤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것이 어느단체에서 군비나 국비 나 도비에서 밀어준 것도 아니고 그 회원들이 한 3백여만원 주머니 돈을 풀어 가지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여 기 문제점 대책으로보면 상산축전시 문화원이나 각읍면에 지원액수가 적 다고 문제점 제시를 하셨는데 본 의 원이 해마다 보기로는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비 내용 중에는 그날 들어 오는 성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거 기다가 계상 하지 않고 군에서 지원 해 주는 돈만 가지고서는 경비를 충 당할려고 그러니까 적은것이지 실지 읍면에는 적은것이 본의원도 실감을 합니다. 하지만 문화원이라고 명칭 만 내걸었지 실은 각 진천군에 있는 J.C회원라든가 각국민학교 교사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 본부에는. 문화원이라는 곳이 공히 진천군 J.C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 꼭 문화원 원 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 가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말씀드릴 려고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문제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자꾸 보조금이 적다 보조금이 적다 말씀 을 하시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봐서 는 실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돈보 다는 향토지 같은 것을 발간하는 고 적회 같은곳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전 통 문화 예술 사업의 일환으로서 낫 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어떠 하신지 더군다나 책을 보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문화원 이나 고적회나 저희들이 전통문화예 술에 대해서 발전하고 또 자료를 수 집 해 주시고 책자를 발간해서 보전 관리에 상당히 열의가 높으시고 그 러신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문화원도 문화행사를 주 관을 해서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사회단체라고 생각 이 되고 고적회도 마찬가지입다. 유명하신 분들이 계셔서 문화 예술 진흥에 상당히 노력해 주시는 것으 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 에는 두 사회 단체가 공히 중요하다 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대해서는 과소는 있 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고적회에 사업비지원도 상당히 미흡 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 니다마는 문화원사업도 물론 김의원 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상대적 으로 좀 다른데 보다 많지 않느냐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지방 재정이 허락하면 거기도 많이 사업 을 지원하고 또 고적회도 많이 사업 지원을 해서 우리 전통문화예술보전 에 상당히 기여를 했으면 얼마나 좋 겠습니까마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앞으로는 그런점을 참작을 해서 다같이 활성 화 될수 있겠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실장님 말요. 그러면 고적회에서 펴낸 향토지를 공보실 차원 보다는 군차원에서 홍보하는 매체마냥 각기 관이라든가 여러군데 고적회에서 못 미친 곳에 그것을 널리 홍보할수 있 있는 그런 의양은 없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것은 저희가 즉흥적으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 비를 지원해서 사업비에 의해서 자 료 수집되고 발간비를 다만 얼마라 도 좀 부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만 얼마라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매입 한다는 것은 조금 선후가 잘못된 것으로 생 각이 되고 혹 그런 사업비 지원해서 고적회의 경제난이나 이런것이 재정 이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 면 다른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 지 원을 해 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 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잘알았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이문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예, 이문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오신지도 얼마 안 되 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일 홍보가 3건서부터 7건정도 된다고 그랬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건 보통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 다.
문구
이문구의원
그럼, 1년이면 5건씩만 쳐도 1천5 백건이 되네요. 그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구
이문구의원
예, 여기보면 군정주요행사,의정 소식,주요추진사업,공지사항,자치 법규 개.폐등 수록 이렇게 되어있는 데 지금까지 의회가 1년반이 됐습니 다.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의회 소식은 단 18건이예요. 18건. 물론 이 문제는 저희 의사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행정 책임자 인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동석을 해 서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같은 동정난 에도 좀,기록을 해주셔야지 의회하 고 집행기관하고 틀리다고 해서 1년 에 1천 5백건의 군정 홍보물이 나가 면서 반회보와 신문에까지도 홍보지 에 단 18건만 기록 한다는 것은 좀, 형평에도 어긋나고 군정홍보에 미흡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 하셔서 홍보를 균형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 정 소식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 조평희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전통 문화예술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 매년 6만군민의 대축제인 상산축 전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상산 축전의 꽃인 화랑, 낭자 선발대회를 또 매년 동시 에 개최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진천군의 김 유신 장군님의 유업을 계승 시키기 위해서 상산 화랑 낭자를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 본의원은 지금 우리 진천군은 중 부 고속 도로의 교통의 요약지로서 농업이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 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런 와중에 금년도에 제 2녹색시대에 30년간 지 켜온 경기도 여주 이천 쌀을 제치고 우리 진천군이 영예의 대통령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하여 본의원이 내년부터라도 진천의 특산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진천군 쌀아가씨선발대회나 진천 장미아가씨선발대회, 진천비단 아가씨 선발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상산축전때 선발대회를 바꿨으면 하 는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그 리고 또한 지금까지 제14회 걸쳐 상 산 화랑, 낭자에 대해서 선발된 사람 에 한해 취업을 군에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 산 화랑, 낭자에 대한 취업현황을 보 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그 화랑, 낭자에 대한 취업현 황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천 쌀아가씨 선발대회로 명칭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말씀 을 해주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좋으신 말씀인줄로 생각을 합니다만 검토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 면 우리 진천에는 기후나 여러가지 상당히 농업조건이 좋아서 특별사업 을 지금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외에 광혜원에 관상어라든가 이월의 장미 또 특히 진천에 쌀 지금 또 금년도 에 실시하고 있는 이월하고 초평에 채소 단지 이러한 것이 비약적으로 진천군에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국 단위 행사에 가 보면 우리 진천군만 특산품을 알리 는 아가씨가 없습니다. 음성군만 해 도 고추아가씨 선발 대회를 해서 얼 마만큼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 습니까? 농업군인 진천군에서 물론 김유신 장군님의 유업도 좋습니다. 우리 3만군민의 농업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 이 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이 있음) 예, 이동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 송의원께서 질의하 신 맥락과 같은 얘기입니다만 실장 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반상회 회보가 20-30부 정도만 주민들한테 가지 않 고 다 잘 가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있기 로는 그 반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파 악을 해보시고서 그런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게 본 의회에서 본 예산을 심의할적에 반상회 회보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본 예산 에서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다시 이 것을 살린 그런 문제인데 그때도 설 문 조사를 한 결과 꼭 필요로 한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본 의원이 아 는 이장을 알아 본 결과로는 설문조 사가 와서 써냈다는 이장은 아직까 지 한사람도 접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상회 회보가 쉽게 얘기 해서 우리 청내에 계장님이나 과장 님들께도 이달 반상회보 보셨습니까 했을적에 " 나 반상회 회보 본적 오 래 됐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2-30부 만 배달이 안된 것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된 것은 무슨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서 가 아니고 저희가 1만3천6백부를 배 부를 해서 각가정에 돌려 드려서 각 동네에 반상회 석상에 다 나가게 되 면 반상회 참석자에게는 그 즉시 나 눠주고 불참자에게는 각가정에 배부 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 다. 물론 이의원님께서도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반회보 1만3천6백부가 배부가 되면 소량에 대해서는 배부가 안될수도 있고 또, 거의가 배부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일 추진에 완결을 볼수 있다고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 이 이의원님께서 조금이라도 발각이 돼서 판단이 되시거든 이의원님께서 도 좀, 저희들의 일을 도와 주시는 입장에서 해 주시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각 12 월달 반상회부터는 철저하게 배부가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것이 군에서 발간을 해서 면으로 보내고 면에서 이장님들까지는 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선 에서 배부가 잘 안되는 것으로 그렇 게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기왕에 군 비를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제작을 한 반상회보라면은 더 좀 홍보를 하 신다든가 더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 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를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배부 뿐만 아니라 읽을 수 있겠끔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홍보 가 될수 있겠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입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예, 차의원님 질의가 있으면 죄송 하지만 발언권을 얻어 하시기 바랍 니다. 차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죄송합니다. 지금 이동우의원 님께서 반상회 문제를 거론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 의견을 평소에 갖고 있던 것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 점에 대해서 좀 부언하는 그런한 자 세로 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대로 92년 당초 예산에 반회보 예산이 삭감이 됐습 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 고 전임 공보실장께서 상당한 애를 먹고 참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그많 은 예산을 들여서 인쇄를 해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그 효과를 못 거두면 예산낭비만 된다 그래 가지고 그 활 성화 방안이나 주민들한테 도착이 되는 어떠한 특단의 방안을 구상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문 조사도 우리가 종용을 해서 했습니 다. 지금 지적이 방금전에 나왔습니 다마는 그 설문조사가 행정관청에서 조작된 설문조사가 틀림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 드릴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거짓말을 의 회에 한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상회 가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진천읍 같은곳은 혹시 모르겠습 니다만 일반 시골에 위치한 마을에 서는 거의 안되고 있어요. 부락에서 무슨 대소사가 있어서 자기들 끼리 의논할 의제가 있으면 수시로 모이 는데 과거처럼 관제 반상회라고 그 래서 매월 25일날 의무적으로 주민 들을 동원 해서 모이라고 그래서 하 는 반상회는 사실상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임 공보 실장의 입지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 서 그것을 다시 예산을 살려서 반회 보를 발간 했는데 과거에 하던 그대 로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그 효과가 전무합니다. 명년도 예산에 아마 계 상이 돼 있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이거 예산 확보만 해 줘야 마땅한 것인데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고요. 이건 뭔가 그러한 예산을 쓰면 쓴 효과가 나타낼 수 있겠끔 특별한 대 책을 강구 한다고 그랬으면 노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일체 그게없어요 그건 예산을 확보 하기 위한 어떠한 변명만 한것이고 그러니까 새로 오 신 공보실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차의원님 고맙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참 정말 전도내 전국적으로 지금 활 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하고있습니다 그 농번기 때는 가능하면 서면 반상 회도 하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있 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좀 보완을 하 고 이 반상회보에 대해서 의원님들 께서 참 추경에서 반상회보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 나 저희 공보 행정에 대해서는 무슨 효과가 수치상으로 딱떨어져 나오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물론 계속하다보면 한번 두번 연차적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효과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번 반상회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 셔야 되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는 좀, 제가 더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재삼드리고 싶습니다.이홍보 행정은 숫자상으로 나오는것이 아니 고 그렇게 홍보하므로서 반상회 활 성화도 될 전망이 있으니까 그런 문 제에 대해서는 도와 주십사 하는 말 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도에서만 계셔서 잘 상황을 모르 시나 본데요 그게 그렇게 된것이 아 니라 과거에 왜 이예산을 삭감 했느 냐 하면 이장들 화장실에 아니면 아 궁이에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 제로 가가호호 도착이 안돼요.
용기
정용기부의장
차의원님.
영철
차영철의원
예.
용기
정용기부의장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그 반상회 회보문제 때문에 세의원들이 질의했는데 내용은 똑같은것 같습니 다. 또 공보실장님이 오셔서 업무파 악도 제대로 못한것같으니까 그것은 이상으로 질문을 종결 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 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내무과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우관입니다. 92년도 내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차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10 페이지에 반회보 8회에 걸쳐서 6만6천8백부의 수치가 나온 것에 대 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시고요 행정 감사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 니다. 그 민원이 발생 되거나 또는 정보가 입수되면 감사부서에서 능동 적으로 대처 해야 마땅한데 이것이 행정소송에 관해서 감사할적에 집중 적인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개인택시 배정에 따라서 각종 진정서가 군청 에 몇번인가 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진천 읍내 상당한 여론이 비 등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 부 서에서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수수방 관한 결과에 따라서 행정 소송에 패 소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군 의원들 개개인들의 어떠한 보좌관도 없고 직원들도 없는 상태에서도 여러가지 의 민원과 정보가 입수 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사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부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나 정보가 전혀 입수되지않고 있는지 좀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정보비에 대한 예산상의 용도는 무엇인지 감사정보 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차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회보 6만6천8백부는 이것 이 계산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 부서에서 진정이나 민원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다 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개인 택시 경우에도 그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을 관여를 했었 습니다. 그런데 서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잡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사부서 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웠고 수사를 할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 부 서에서 적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 정보입수가 감사부서에서는 실질 적으로 제보가 사실은 잘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부서에서 터치를 하면 꼭 신분상에 영향이 있 기 때문에 제보 하는 주민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 서 정보 입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입수가 되 면 그때 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만 감사부서에서 손을 대면 꼭 신분 이나 재정상이나 영향을 꼭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 제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 정보비의 용도를 말씀을 하셨 는데 감사정보비는 저희가 종합감사 라든지 각종 읍면에 감사 활동을 전 개할때 사용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 다.
영철
차영철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좀 한가지 더 하 겠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네.
영철
차영철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 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도 가고 수긍이 가는 부분이 많 습니다마는 개인 택시 단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부서 에서 성의를 가지고 그 사안이 중대 하다고 느껴서 이것을 최선을 다해 서 뭔가 단서를 포착해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과 신념 만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검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한 것은 청주 세무서에 갑근세 납부실적 하나로서 가능했던 겁니다. 군청의 업무담당 부서나 또 는 감사 부서에서 그러한 성의만 가 졌다면 그건 검찰청까지 가지도않고 또 행정 소송까지 제기 되지 않았을 일을 수수방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인한테 행정 소송에서 패소를 당하는 수모를 당 해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앞으로는 이 민원관계가 저희들한 테 접수가 되면은 중대 사안에 대해 서는 저희 자체 감사 기능을 확보를 해가지고 충분히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이 있음) 예, 송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차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중에서 8회에 걸쳐서 반회보를 6만6천8백부 를 발간하였다 해서 거기서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방 금 공보실장이 답변하신것을 근거로 볼적에 8회에 걸쳐서 주무부서인 공 보실 근거로 계산할적에는 5만8천부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만5천2백부 의 보고에 차이가 난다 그런데 내가 볼적에 이것은 그냥 넘어 가기가 본 의원 견해로는 뭣하다 그래서 차제 에 성실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 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 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조평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 행정관서에 행정 전화 설치 현 황에 있어서 유독 새마을 지회만 부 담으로 하고 있는데 새마을 지회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 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째 전화 까지도 군에서 부담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청 전입시험에 있 어 시험지 출제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는 사람 으로 임용하여 운용한다고 하셨는데 시험지 출제 위원은 현재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분들의 신분상 보안이라든가 시험지 출제위원의 보 안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공무원의 해 외 연수를 다녀 오신 분들이 7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에 대한 연수 보고서가 있으면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부담은 몇 % 현재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11대를 설치한 행정전화중 새 마을 지회에 1대만이 군비에서 부담 을 하고있는데 이것이 한달에 8천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그렇 게 됐느냐 하면 이것이 새마을지회 당초 창설됐을때 도의 지시사업으로 군비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 습니다. 그후에 지속적으로 되고 있 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담당 계장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어차피 보조금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 로는 검토 대상이 돼야 되겠다고 아 침에도 얘기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 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방향이 아니고 이런 것은 과감히 새마을지회에 연간 지금 몇천만원씩 보조금이 군비로 나가고 있는데 많 은 금액은 아닙니다. 8천5백원은 유 독 새마을지회만 군비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부당하 다고 생각됩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여 내년부 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 출제위원에 대한것은 출제위원은 그 시험있을 때마다 위촉을 하는 것 이지 상설 누구로 아주 위촉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그때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 과목별로요. 그래서 출제 위원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장 중에 서 분야별로 위촉을 해 가지고서 선 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희
조평희의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그러면 출제 위원이십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아니요, 군청에 과장님급으로.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과장도 될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외부인사도 할수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외부인사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그럼 그분 다 군의 과장님이나 외 부 인사들이 출제 하신 분들의 보안 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보안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왜 냐하면 그 출제 위원은 수시로 교체 가 되고 또 그리고 출제를 한다고 그래서 출제 문제가 전부 그대로 나 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과 목당 출제위원은 두사람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서 편집을 다시합니다. 그래서 어느 문 제가 출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출제편집은 시험전날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출 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 보고서 는 저희가 갔다 온 연수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 보고서를 지금 받고 있습 니다. 그리고 연수 발표회도 가졌었 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 보고서가 들어온 것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 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전 의원한테 보내주세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수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면 연수가 비슷한 분야 이런 것은 합동으로 연 수 보고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개 별적으로 다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리고 해외 연수에 따른 자부담이 얼 마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 으로 소요경비로는 전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기가 사 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 담을 해야 됩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이 있음) 예, 김창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예, 김창수 의원입니다. 7페이지 학교주변 유해 환경 정화 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 습니다. 학교 근방에 모든 유해업소 들이 7 개교라고 하셨는데 7 개교가 어디어디를 지칭한 것이며 또한 그 학교주변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백미터 이내에는 예를 들어서 여관 등 그 유해 업소는 설치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서 지정한 학교정화위원회위원이 있 습니다. 그 위원들의 동의서만 있으 면 이 군 당국에서는 동의서만 있으 면 무조건 허가를 해줍니다. 상위법 에는 예를 들어서 2백미터 이내에는 허가를 내지 못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해업소들이 정화위원회 동의서만 받으면 전체가 다 허가가 나가는 줄압니다. 쉬운 예로 7 개교 안에 삼수국민학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숙국교 2백미터 이 안에 보면 여관이 3-4개 정도가 2백미터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서는 정화 활동을 벌이고 같은 군수밑에 있는 집행기관인데 한군데 서는 그 동의서만 갖고오면 자꾸 허 가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주변 7개소 는 주로 진천읍에 소재가 되어 있고 읍면 소재지에 유흥 업소가 가까이 있는 학교로 해서 7개교가 되겠습니 다. 그리고 이 학교정화위원회의 동 의만 있으면 허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학교정 화 위원들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민 여론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그 학 교 정화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업소 가 된다면 불허 처분하는 것으로 노 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자율방범대차량이 진천 하고 덕산하고 자율방범대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차량 지원비가 있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차량지원비요?
평희
조평희의원
예, 운영......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운영지원비는 현재 계상이 안돼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없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요 6페이지 현재 진천에 교 성천 복개공사한데 담배인삼공사 들 어가는 그곳에 지금 현재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점 상 거리로 지정을 한것입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진천읍에 산재해 있는 포장마 차를 저희가 교성천 복개와 동시에 그쪽으로 유도해 나간 지역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인도를 그렇게 막고서 노 점상 그렇게 허가를 내줍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노점상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생업이 아주 영세민이라서 그걸 못 하게 할 수가 없어서 잠정적으로 그 냥 해준것이지 허가 사항이 못 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러면요.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진천 그전 시장에 신화장 골목 에서 매일 농민들이 한 30여명씩 나 와서 소규모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어디요?
평희
조평희의원
신화장 골목에요. 참, 거기 가보시 면 알겠지만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손수 생산한 농산물을 조금이라도 판매를 할려고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상설 직판 장 같은 것은 안됩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 위치에다가요?
평희
조평희의원
아니죠. 복개공사한데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아니, 될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그 곳을 택한 것은 그 시민들이 그래도 자주 접촉하는 시장 근처를 택 했기 때문에 거기 나와 계신 것이지 이쪽 으로 유도를 해도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아마 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개인적인 소견으로 얘기 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복 잡해서 안된다고 한 마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어디, 상설시장요?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교성천 복개 공사한데다가 그 사람들이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 씀을 자세한 표현을 못해서 그런데 그 양반들은 자기가 농사 지은 농산 물을 갖다가 내다 파는겁니다. 그렇 기 때문에 상인들과 동 떨어져서 그 양반들이 한 30여분이.
용기
정용기부의장
가만, 김의원님 질의 도중 죄송합 니다. 단답식 질의는 하지말아 주시 기 바랍니다.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 기 때문에 본회의 질의가 단답식 질 의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한 가지 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양반들이 한 30여명이서 한사람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 경제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역경 제 과장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절대 로 할수가 없다 그러니 저쪽 백곡고 수부지 있는 쪽으로 농협 옆에 어디 로 한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동 떨어 져서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 것 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그렇게 말 씀을 하셨어요 내무과장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야 될거예 요.
용기
정용기부의장
내무과장님 그 말씀은 말이죠. 더 연구하셔서 개별적으로 통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용기
정용기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안계시면 내무과장님 수고 하 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명제
김명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내무과소관 업무까지 보고 를 받았습니다. 계속하여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호성
정호성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명제
김명제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보고를 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92주요업무보고 재무과 소관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의원
예, 차영철의원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중에서 참 중요한 기능이 하나 누락된것 같습니다. 재 산의 취득하고 매각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연말보고에 이게 삽입이 돼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마 땅한 것으로 아는데 누락이 됐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영철
차영철의원
금년도.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금년도 취득 처분..... 그것은 행 정 사무 감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이 있음) 예, 송은섭 의원.
은섭
송은섭의원
지방세가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 한데요. 세수 결함을 위해서 예산집 행상의 문제점은 생기는 것이 아직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징수한것하고 는 차액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내년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내년도 전만은 현 징수한 실적으 로 봤을때 내년도도 크게 올라 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91년도하고 92년 도 대비를 해봤더니 금년에는 133 % 가 증이 됐고요. 그 중에서 도비가 138% 군비는 127% 과년도는 123%인 데 내년도 이런 수준으로 갈 것으로 저희들이 봐서 이것을 분석을 미리 해봤습니다.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 니다. (손드는 이 있음)
명제
김명제의장
예, 조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 요.
평희
조평희의원
예, 13페이지에 시장 장옥하고 의 료보험조합이 아직 이사를 하지않았 습니까?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네, 요게 아직 이사를 안 했는데 개업만은 엊그저께 했습니다.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것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다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습 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읍내리 120-4 번지의 대지 는 지금 현재 시장 말씀하시는거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거기 지금 건물이 군에서 몇 동을 신축한 겁니까? 몇동에 상인들이 지 금...... 장옥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장옥은 2동인데 들어가 있는 건수 는 동수는 2동이고요.
평희
조평희의원
2동은 알고 있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32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거기서 받는 금액이 총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8백4십만원입니까 대지료는 별도로 받고 그 건물에서 받는 것은 270만원이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대지는 1백3십만원이고 건물은 7 백십만원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대지는 임대료고요.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는 건물에 대한 계약 할때 받 은 겁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얼마씩 받는 겁니까? 계약기간은 1년이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1년입니다. 매년 계약하고 있 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게 시중보다는 엄청싸게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들이 진천사람 입니까? 타지 사람 입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거의 진천분이시고요, 타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출 액수 가 부지금액 거기 깔고 앉아있는 부 지 금액하고 또 건물 가액하고 해서 저희가 산출금액에 의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몰론 시중보다는 싼 걸로.
평희
조평희의원
그럼 상가에는 아무나 입주 할 수 있습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규정이 조례상으로 없습니까? 그럼.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제한된 것은 다만, 거기서 생활을 못 하도록 불을 때거 나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요사이 몇개 장옥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 문에 금년도 말로는 전부 철수를 하 는 것으로 본인한테 예고가 된 것으 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은 이렇게 돼있으니까 안된다 이 건 전부 해약하고 내년부터는 입주 를 못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그리고 동당 대지계약은 얼마씩.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과표가 있는데요. 금액이 있 는데 6/100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보고를 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보고를 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원선입니다. 92년도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주 요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영철
차영철의원
예, 차영철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 사회과 주요업무중에 영세서민을 위한 취로사업 발주한것이 여러건이 있을텐데 그중요한 업무보고가 누락 이 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그 취로 사업 실적 에 관해서 그 사업명,사업비,사업 량 그 취로 인원등으로 구분을 해서 금일 보고말미에 추가 보고를 요구 합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금년도 취로사업 추진실적을 추가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철
차영철의원
예.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저희들이지금 상반기에 총사업 실 시 건수가 7건이며 사업비가 1천1백 5십만원 역시 하반기에도 7건을 실 시하였는바 사업비가 1천1백5십만원 해서 각읍면별로 균형을 맞춰서 실 시를 했습니다. 노임 단가는 1 인당 남녀 구분없이 1만2천원이며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 자료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왜 보고에 누락시킨 어떠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 명 좀 듣고서 끝내겠습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누락시킨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지금 주요사업별로 거택구호,생계지 원이라든지 주요한 사업만 발췌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영세민 취로사업이 빠졌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의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자꾸만 말씀이 빗나가기 때문에 단답식질의가 자꾸만 되는데 그러면 이 영세민 취로사업은 거택구호 대상자 보다도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 대상자가 되는거니까 그 2천3백만원 씩이나 투자를 해서 그 많은 사람들 을 취로시키는 사업이 중요하지 않 아서 보고에 누락 됐다는 얘기는 상 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 여기 취 업 정보 운영센타 같은건 실지 중요 하지도 않고 이런 것보다 사안으로 봤을때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 는데 별거 아닌것은 보고에 집어 넣 고 중요한 것은 누락시키고 지금 보 고하는 태도도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의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평희
조평희의원
3페이지에 충혼탑이전건립을 함에 있어서 묘지를 공고를 하셨는데 그 지방지가 아닌 조선일보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충청일보 1개 신문하고, 조선일보 이렇게 2군데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예, 됐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상은입니다. 92년도 환경업무를 추진해 오던중 군민의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칠장 천 물고기 떼죽음 사건, 백곡저수지 수질오염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 보전대책 특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시어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에 힘 써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 올립니다. 환경보호과 92년 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이 있음) 예, 송은섭의원.
은섭
송은섭의원
여기 유인물상에 공해배출업소 지 도 단속은 본의원이 해석 하건데 사 업이 아니고 업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상황이 아니고 업무 추진사황이어야지 될게 아닌가 이러 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장천 을 본의원이 며칠전에 전부다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 양군 행정협의회 협의사항인 대 소 공단 오폐수 최종 방류구인 수질 측정기가 설치 되지 않았습니다. 수 질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지 수리 측정기가 미설치된데 대 한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토목공사를 90년도 에 시행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시공을 했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대소공단에 수질 측정기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는것은 지금 현재에 오폐수 종말처리장은 완공이 됐지만 은 그외에 배수 관로가 아직 보완이 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과 동 시에 음성군에 재촉구를 해서 그 최 종 방류구에 수질 측정기를 달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공단내에만 되어 있고 그 공단 밖의 배수 관로가 보수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질 측 정기를 안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촉구를 해서 그것이 가 능하다고 하면은 다른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행정 협의회에서도 이루어 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 촉구 를 해서 빠른 기일안에 측정기를 달 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번 째로 쓰레기 매립장의 토목 공사는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 재 보완요구를 했기 때문에 설계 변 경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검사를 해 서 입찰을 본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업체로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님 보충질의를 요구합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네.
은섭
송은섭의원
92년도 1억3천을 시행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대소공단을 현재 점검한 결과 음성군에서 대소 공단 오폐수 방류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미 경지 정리가 시행이 돼 갖고요 그 경지정리가 지금 현재 거 의 다 완료 상태 입니다. 그렇다면 대소공단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수 관로가 문제가 된다면은 일이 거의 선공사가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경지정리가 거의 토목공사가 마무리 상태가 되어있는데요 그건 뭐, 약간 본 의원이 본 견해하고 과장님께서 말하신 이유하고는 타당치 않은것이 있는 것같은데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현지를 확인 을 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예,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더군다 나 환경문제는 현장에서 발로 뛰어 갖고 이렇게 하므로서 칠장천에 물 고기를 잡아서 저희들이 해 먹고 있 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특단의 노력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영철
차영철의원
차영철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월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공사 설계 납품 이 잘못 돼가지고 보완 요구를 했다 고 그랬죠?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영철
차영철의원
그런데, 이것이 91년도 예산에 책 정 됐다가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설계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그렇게 하다보면 92회계년도 중에 입찰도 불가능하고 또 준공은 말할것도 없습니다.그러면 사고이월 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군 유지에 다가 매립지를 설계를 하도 록 되어있는데 그 설계 업체에서 그 것을 잘못 판단하고 사용 승락을 받 지 않은 사유지에 설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변경시켰기에 금주내에는 납 품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금주에 납품이 되면 입찰을 봐서 발 주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월은 안시켜도 가능한 것으로 그 렇게 판단됩니다.공사는 이루어지고 발주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 고 이월은 안시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사고이월은 돼야죠.
영철
차영철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이것이 정말 번개불에 콩구어 먹는 재주가 없는 한 92 회계년도에 절대로 준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이 되는데 명시이월 사업비 가 사고이월을 시켜도 무방한것이냐 예산회계법상 그것을 질문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집행이 안될 경우 이 것을 어떻게 처리 해야지 되느냐 이 것을 묻는 겁니다. 본 의원은 여기 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는 겁니다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잘못 설명이 됐는데요. 일단 금년도에 입찰을 봐서 여기에 서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그 공사진 행과정은 사고이월이 됩니다. 사업비 는 안된다 하더라도 그 정정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의원
예, 틀림 없는거죠. 알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예" 하는 이 있음) 예, 조평희의원.
평희
조평희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개읍면중 쓰레기장이 설치안된 곳은 어디어디 입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생처리매립 장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한 지역 은 진천읍하고 초평이 같이 사용 하 고 있는 초평 쓰레기 매립장하고 만 승면 쓰레기 매립장 두 군데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전례적으로 그냥 읍면에서 필요로 활용할수있는 쓰레 기 매립장을 지금 활용 하고 있습니 다.
평희
조평희의원
지금 덕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덕산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번에도 누차 의회에서 대두됐기 때문에 면 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설계사업장 예정지를 받았습니다.그 현장을 가보니까 음성하고 경계가 되서 그 땅은 진천군이고 통과된 도 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 관계하고는 음성군하고 일단은 협의 가 이루어져야 될 상태같고 또한 그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그 런 실정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 금 저희 덕산 쓰레기 매립장이 현재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 에 가면 버릴 곳이 없습니다. 또한 그 주위가 국민학교 바로 옆에 위치 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지역주 민들의 여러 학부형님들께서 많은 진정도 내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금 년도에 결정이 안되면 내년도에 당 장 쓰레기를 어디다가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올해 결론을 해주 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덕산면 에 알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촌 리에 다가 매립장 후보지로 물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한 8억정 도 든다고 그랬죠?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두촌리 산37-1번지에 매립 면적이 약 6만㎡ 정도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사업비가 약 1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 게 판단이 됐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방 재정 가 지고는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면 어 려움이 있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 옆에 있는 쓰 레기 매립장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 로 우선 추진을 하고 그후에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을 추 진하는 방향으로..
평희
조평희의원
금년도에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도에 어디다가 버 립니까? 대책이 뭡니까? 대책부터 말씀해 주세요.
상은
임상은환경보호과장
일단은 현재에 버린지역이 포화상 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또 저희가 후보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해드 리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