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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회 제1차 본회의199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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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전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하동군의회정기회 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호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7회하동군의회정기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19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7회하동군의회정기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 부터 11월19일 군도확.포장사업채무부담행위에대한동의안,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월25일 1993년도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5일 강상호의원외6인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회하동군의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1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하동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하동군의회정기회 회기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 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7회하동군의회(정기회)의사일정 (맨 끝에 실음) 2. 1993년도군수시정연설(군수)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군수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오늘 제17회하동군의회정기회에 즈음해서 평소 존경하는 전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군의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순서는 '93년도 국내외 경제여건 및 재정운영방향과 '93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 및 중점투자방향, 그리고 '93년도예산안,세입세출편성사항, 93년도재정운영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국내외 경제여건과 전망은 우리나라 경제는 '92년도 하반기부터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7%수준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고 이런 여건도 올해보다 다소 호전될것으로 예상합니다. 물가는 실지상승 압력불안요인이 있으나 국제원유가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보다는 안정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책등 국내외의 여건변화로 전반적인 안정분위기가 흐트러질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은 국가 및 도의 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과 우리군의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각 부문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적정한 수준에서 뒷받침하고 다양화된 사회여건의 변동으로 주민 욕구증대와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체 세원의 신규발굴과 세입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예산의 규모를 적정하게 편성하여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으로 지방자치제 건전재정 운영체제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재정운영 게획의 방향과 연계를 강화하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및 낭비성 요인의 경비는 과감하게 배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투자를 위해서 지역균형개발과 누적된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엄정한 투자 심사 이행으로 예산낭비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투자는 우선 순위에 의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감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고 내년도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대한 군민의 기대 욕구가 급증하고 지방자치제의 기능보강을 위한 국가와 지방간 기능의 재조정에 따라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설립 규모면에서는 신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체수입원의 부족으로 군재정의 80%이상을 국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체 재원의 발굴을 강화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군민들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욕구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한편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선정 추진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의 증원이 없는 실과소는 '93년도 관서운영비를 '93년도 수준에 동결하는등 전시적이고 소모성 경비는 과감한 절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중점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주민의 복지 및 보건시설을 확충을 하고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것이며, 농어촌에 대한 새로운 소득작목및 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유통구조 개선에 지원을 하고 환경개선 및 이용시설을 확충할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을 기하면서 도로 확.포장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도시기반시설확충에도 관심을 두고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93년도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보고시에 언급이 되었으므로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국.도비 예산이 확정 시달되지 않은 분야가 있어서 보조내시가 확정되는대로 수정 예산을 편성해서 본 예산이 심의와 같이 심의가 될수 있도록 예산을 제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93년도 총예산의 규모는 489억3,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8억4,500만원,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가 110억9,400만원이 확정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이 20%에 해당하는 38억4,200만원으로 92년 당초보다 4%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7억3,8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 되었으나 기타 재산에서 매각수입등의 감소로 92년보다 10억7,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78.9%에 해당하는 302억6,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10억이고, 국도비보조금이 92억6,500만원으로서 92년도보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29억8,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92년도보다 5억5,900만원이 증가된 42억8,200만원이 됩니다. 지방양여금이 92년보다 5억5,900만원이 증가된 42억8,2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등 기본경비가 39%인 147억700만원 경상사업 및 주요사업비가 52%인 198억1,100만원 전출금입니다. 기타경비가 9%인 33억3,7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분류를 하면 의회비가 3억5,000만원, 일반행정비 108억9,800만원, 사회복지비 54억8,000만원, 산업경제비는 94억2,300만원, 지역개발비 99억9,900만원, 문화체육비4억700만원, 민방위비 6억4,800만원을 지원 및 기타 6억3,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의 특별회계는 92년도 당초예산 73억300만원에서 93년도에는 83억3,900만원, 10억3,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투자내역을 분석하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환경개선및 재산관리비등에 1억6,000만원, 행정전산통신 및 장비를 보강 경비 2억5,000만원, 수입 개방대책에 따른 해외연수비지원 6,0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 총 4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복지시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억1,600만원, 복지회관 및 노인정 마무리 공사에 3억6,500만원, 군단위 쓰레기매립장설치 및 쓰레기 수거용 장비 구입등에 3억1,000만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간이급수시설 확장 및 개수비에 2억1,800만원, 사회복리비등 보건사회 분야에 총 2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개발 및 농업기반시설확충등 경지정리사업과 안정생산지원에 34억7,400만원, 산지녹화 및 임도개설에 8억원,농촌환경걔선 및 이용시설에 10억7,100만원등 농촌지원사업 및 환경개선분야에 53억7,300만원 계상 하였으며, 도시개발촉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지원경비 13억새마을소규모지역개발에 13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5억7,500만원등 지역개발사업분야에 총41억7,5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확충에 산천수련마을건립과 섬호정공원 정비에 8억5,000만원, 문화제 보호 및 전통문화계승발전에 1억2,000만원, 체육문화진흥분야에 2억5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군의 당면한 주요사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이 31%인 34억100만원, 이전수입이 69%인 76억9,2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며, 융자금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의료보호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세출은 관리비가 3.6%인 3억900만원 사업비가 92%인 101억8,500만원, 지방채 상환이 4%인 4억7,900만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83억3,900만원, 군도확.포장 6개노선에 52억5,700만원, 농어촌도로 4개노선에 7억1,100만원, 오지개발사업 2개면에 6억1,200만원등 예비비가 0.4%인 4,000만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하동읍을 비롯한 3개 상수도관리비 7,000만원, 의료보호비 14억6,500만원, 소득사업재원에 2억3,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1억2,700만원, 공유임야매립에 5,000만원, 농공지구시설보완에 1,500만원, 지방채상환에 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이월사업은 4건에 1억9,500만원으로 양보면 청사 개보수 사업비 3,000만원, 청사 개보수에 따른 구조 변경 협의 재원으로 이월이되며, 북방보, 보수사업은 총5천만원이 소요되나 보수사업은 총5천만원이 소요되나 2천만원만 확보되어 부족한 3천만원 93년도 예산에 확보하여서 완벽한 시공을 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고남지구 도시계획 용역비 1억원은 도시계획지구범위 및 인접지역 주민과의 협조 재원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하동. 진교도시계획정비 지적고시는 용역비 4,500만원는 도시계획 재정비 미확정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국도비사업으로 이월 수정예산과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계획된 수입은 물론 신규자원발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서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세수 결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본운영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하고 투자 및 심사분석을 통해서 미비점을 수시로 보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수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93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해서 본 예산안의 미비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집행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하시어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 질의, 답변, 토론은 예산결산특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하기로 하겠습니다. 4.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도 전국적인 콜레라 환자발생으로 우리군에서도 예방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할 그런 형편에 도달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출금액이 13,682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집행하는 시기는 91년도 8, 9월사이에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120조 2항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이 돼있기에 오늘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본 안건도 질의, 답변 토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1991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1991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회하동군의회정기회에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및 순서는 199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총괄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예비비및 기타 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결산내용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은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등입니다. 먼저 1페이지 가항의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일반회계와상수도사업등 8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3,400만원포함하여 479억3,400만원으로서 세외결산액은 예산액 98%인 469억9,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액의 87%인 415억1,900만원이며,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은 54억7,1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428억1,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27억6,700만원을 수납하고 4,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8개특별회계에서는 42억2,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2억2,300만원을 수납하고, 17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1991년도일반,특별회계 미수납액은 4,800만원이며 앞에서 설명드린 세외결산결과를 분석해보면 세외결산액이 예산액보다 8억9,500만원이 적게 수납된 것은 군청사및 금성면 청사 신축사업비 미차입분 5억6,100만원이 각종 재산매각 부진으로 인한 미 매각분 3억3,000만원, 그리고 미수납 내역은 일반회계 4억6,000만원, 자동차세 700만원, 재산수입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2페이지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87%인 415억1,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지출액은 436억6,500만원중에서 376억9,800만원이 지출되어 43억3,4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6억3,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42억6,900만원중 38억2,100만원이 지출되고, 1억5,5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고, 2억9,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결과를 분석해보면 하반기의 주민숙원사업 발주와 군도 확.포장 공사등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금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이 발생되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노력등으로 인하여 19억2,5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으며, 세입세출결산결과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세입결산액은 469억9,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5억1,900만원이 지출되므로 일반회계에서 50억6,800만원, 특별회계에서 4억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세계잉여금 내역에 있어서는 명시사고이월은 44억8,900만원과 순서계잉여금 1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다음은 나항입니다. 일반회계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세입예산총액은 436억6,500만원으로서 수납액 427억6,700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채가 7.5%인 32억500만원, 세외수입이 21.2%인 90억900만원, 지방교부세가 39%인 166억9,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5%인 106억9,700만원, 지방양여금이 7.3%인 31억1,800만원입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4,600만원으로서 체납액 내역은 지방세가 800만원, 세외수입이 3,800만원으로서 체납액에 대한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과태료 재산임대수입등이며, 이를 금년도로 현재 이월하여 1,600만원이 수납이 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세출은 예산현액 436억6,500만원 86%인 376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3,4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1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의회비 3억4,100만원, 일반행정비 98억6,700만원, 사회복지비 37억5,200만원, 산업경제비 77억7,100만원, 지역개발비 129억2,000만원, 문화체육비 25억9,100만원, 민방위비 3억9,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결과 이월액은 예산현액 9.9%인 43억3,400만원중 명시이월 6건에 10억9,000만원이며, 사고이월 16건에 32억4,400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의 30.7%인 16억3,200만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면 계획변경취소 2억6,000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7,100만원 예산절감 5억9,2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6억4,400만원, 예비비 6,400만원입니다. 5페이지 다음은 다항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42억9,2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에 의한 42억2,500만원이며, 그중 42억2,300만원을 수납하고 170만원이 미수가 되있습니다. 수납액은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4,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4,7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1,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1억2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2,4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12억9,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8억1,700만원, 공유변경관리특별회계 4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사업 결산결과 미수납액 170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8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38억2,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0%가 지출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1억5,500만원이 발생 되었고 또한 불용액 2억9,300만원은 사업변경취소 2,400만원, 예산절감 1,000만원, 집행잔액 1억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2,300만원, 예비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42억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억2,1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4억200만원이며, 이중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이 1억5,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4,7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계속비는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800만원, 특별회계 3,000만원입니다. 이중 하절기 콜레라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활동에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결산으로서는 채권, 채무 증감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사항 국도비 보조집행사항, 채무부담행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증감 사항은 당해연도에 일반회계 채권2,100만원 감소되고 특별회계 채권 8,200만원이 증가되어 1991년도 현재 채권총액은 10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권감소 내용은 재산매각 채권 2,500만원의 감소와 임대차 계약채권 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채권증가는 융자금 8,100만원이 증가가 된것입니다. 채무 증감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에서 37억3,700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2억3,500만원이 증가되어 1991년말 현재 총채무액은 103억6,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무증가는 청사신축 공사에 따른 공제회비 기채차입금 3억4,000만원, 도로 확.포장사업에 채무부담에 33억9,8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차입금 4억4,100만원이 증가되고 읍면상수도 개발기금등 2억500만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 증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행정재산이 3,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통재산이 1억900만원 감소되어 1991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대장상 가격으로 7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당해년도 76건에 2억7,100만원이 증가하여 1991년말 현재 총 410건에 14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총보조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국.도비 총보조금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국비 83억3,400만원, 도비 43억9,600만원을 지원 잡아 집행하였으며, 다음 채무부담행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횡천-묵계 도로 확.포장공사에 2건으로 이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채무부담 세입재원 지방양여금 및 군비 34억2,975만원을 '92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199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주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모든 설명이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별책란에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서안과 관계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본안건도 소관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 질의답변 토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3년도예산안과 예비비 승인의 건,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이의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 선임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준수, 구석완, 정종호, 박준서, 정용길, 황규석, 정윤화, 박용선, 성금성, 김덕용, 강상호 의원 이상 11명을 추천하고 심사기간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1992년11월27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심사기간동안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실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기이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대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의사일정 제8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준수의원, 구석완의원, 정종호의원, 박준서, 정용길, 황규석, 정윤화, 박용선, 성금성, 김덕용, 강상호 의원 이상 11명을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구성된 11명 의원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상호 의원외 9인)

11시08분

의사일정 제9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의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15일개원이후 우리하동의회가 2번째로 맞이한 정기회중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올 한해동안 군정을 총결산하고 다가오는 93년도 군정시책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하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자 및 기간은 1992년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입니다. 출석이유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돼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2군도확포장사업채무부담행위에대한동의안(군수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10항 군도확포장사업채무부담행위에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안에 대해서 기획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군도확포장공사채무부담행위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제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중기개발계획에 의한 연차계속사업 지구로서 '93년도에 시행계획인 군도의 횡천면 소재지에서 청암면 묵계리까지 북천면과 진교면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입니다. 둘째 횡천면 소재지에서 청암면 묵계리까지 조기포장 및 북천면 이명마을 취락구간을 0.5km와 진교면 송원리 확장구간은 1.5km로의 조기확장 포장함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이용율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셋째 '93년계획사업중 토공작업에 있어서 우수기와 하절기에 피서객 내방이전에는 조기시공 함으로서 공기도 단축이 되어지고 내방객에 대한 편리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채무부담행위 금액은 24억4,600만원입니다. 횡천-묵계간 14억4,600만원, 북천-진교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의 목적은 연차사업으로 시행중인 군도 확포장사업에 조기 완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효과를 거두는데 있습니다. 이 채무부담금액을 상환하는 내용은 군비나 양여금 보조금에서 '93년도 예산에 전액을 확보해서 일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횡천-묵계간 도로 확포장은 총길이가 27.6km로 소요경비는 115억1,300만원이었습니다. '92년도까지 시행한 사업내용은 17.4km에 72억9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물량은 4.5km에 14억4,600만원, 이걸 하고나면 잔여사업량은 5.7km에 27억7,6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북천-진교 도로확포장은 총 길이가 10.2k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43억5,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시공한 것은 확장 2.5km를 했고, 포장 1km를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마쳤습니다. '93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하고자 하는 양은 3.5km에 12억7,700만원입니다. 이걸 마치고나면 잔여사업량은 4.7km에 20억8,200만원이 남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횡천-묵계 도로포장은 확포장을 4.5km에 14억4,600만원 투자를 하였고, 북천-진교 도로 확포장은 약 3.5km 12억7,7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금번 채무부담 요청액은 10억입니다. 10억은 확포장에 3km해당하는 10억을 요구하고 0.5km에 대한 것은 '93년도예산에서 2억7,700만원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24억4,6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기이 측량설계가 앞으로 돼있기에 조기 착수하는 것이 여러면으로 봐서 이익이 된다고 보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사업계획은 채무부담행위를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시면 기이설계가 완료된 3km하고 4.5km는 11월중에 발주를 해서 12월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0.5km의 2억7,700만원은 '93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0.5km의 2억7,700만원은 '93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타난 효과는 '93년도 사업의 '92조기시행으로 예산절감이 약 2억1,000만원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 내용은 노임이나 자재대, 보상비등이 '93년도에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 되어지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공사는 채무부담행위로 착수되어지면 착수일로부터 4개월까지는 신년도에 가서 단가가 모두 인상이 되더라도 인정을 안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절감요인이 생기고 노임단가 상승요인을 추산을 해보면 '91년도에서 '92년도 인상된 양이 19.8%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런정도의 인상율은 생기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모두 합하면 2억1,000만원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완공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판단서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채부부담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채무를 안고 있는 돈은 103억6,300만원입니다. '92년도에 상환한 것이 42억900만원이고 남은 돈이 66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억5,700만원중 그밑에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의 잔액 32억1,100만원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돈을 제하고 나면 우리군에서 순수하게 부담을 안고 있는 채무부담은 3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환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제안을 합니다. 그다음 표에 보시면 군도 확포장중기계획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군내는 22개의 군도가 있습니다. 그표에 보신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다 착공이 되어졌고 지금 완공된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93년도 계획을 보면 악양-묵계간, 동산-삼화간, 횡천-묵계간, 고전-성천간, 북천-진교간, 이태-시청간 6개노선을 '93년도 예산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진교-북천, 횡천-묵계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조기에 착공해서 큰 도움을 보자하는 뜻에서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서의 여러 가지 여건 또 채무 상환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오늘 충분한 심의를 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금성 의원 다음 정용길 의원 그 순서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의원

성금성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덕천-고아선, 청암-묵계선 도로를 채무부담 동의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덕천-고아선도 실과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기발주를 함으로 해서 이익이 얼마 있을것이고 공기가 빨라진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덕천-고아선은 완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당시 제안설명은 건식이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6회 임시회의때 본의원이 물은 일이 있습니다. 북천-진교간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해서 사천군을 통과하여야 되는데 그 자원은 누가 부담할것인가, 그 당시 관계관께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천군과 협의해서 앞으로 그 부담자체를 고려해보겠다. 그렇다면 이 도로가 조기발주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사천군과 이도로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는지 거쳤기 때문에 이 도로를 조기 완공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상정했는지 또한 그 점도 묻는 바입니다. 도로는 생명선이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기하면서 확포장이 돼야되고 소외지역이 없게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하동군의 지도를 머리속으로 그려볼 때 하동군의 중앙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볼 때 하동군민이 북천-진교간의 도로를 얼마나 이용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용객수나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개설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빨리 중앙도로를 개통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우리 하동군민이 소득증대와 더 편리한 도로가 되는데도 이것을 꼭 채무부담행위로 조기발주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도로의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우수기를 피해서 한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겨울공사는 응고가 잘 안되서 상당히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로건축, 토목공사를 겨울에 하면은 응고가 안되서 부실공사, 누수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금 발주를 하겠다고 하는것인지 또 본예산이 의회에 상정이 돼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기간동안 착실히 하면 될 것을 이것을 올리는 실례사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방금 제안설명처럼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군의 채무부담 한도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양여금이 40억이 나올 것입니다 전체를 다하면 2억이 4억이되고, 4억이 6억이 되어서 우리군의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만은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발주를 하는것인지 저는 청암-묵계도로는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어쨌던 주민들이 그 오지에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천-진교간은 사람이 내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채부부담행위를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점을 묻고 싶습니다. 만일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군에 채무부담 한도액이 있는데 우리의 예산절감과 이익을 위해서 한다하면 지방양여금이 50억, 40억 나오는데 6개, 8개 전체노선을 조기발주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2개노선에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짓없이 진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정용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이 방금 군도 확포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말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돈 20억이 문제겠습니까? 2백억, 그 이상의 예산이라도 돈을 가지고 와서 예상이라도 공사를 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성의원께서 재미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방금 동의안에 제안설명에 대한 설득력이 대단히 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절감상 이유로서 이 동의안을 왜 제안했다면 방금 성의원 말씀하신 굳이 2개노선에만 채무부담행위를 해야하는냐 만일에 채무부담행위로서 2억 물가상승율이나 단가상승율 등으로 인해서 2억을 이득을 본다면 왜 전체를 이런 채무부담행위로 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설득력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이미 1992년11월20일 사업공사 발주로 돼있고 채무부담사업 착공이 12월5일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의회의 승인과 상관없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주민에게 의혹을 줄 수 있는 선심공사사업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묘한 시기에 공사발주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특히 우리의회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달 지나서 대선이 끝난 다음에 12월말이나 아니면 1월초에 사업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런 시기에 하느냐 시기적인 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절감상의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3년부터는 모든 공사 입찰제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비가 20억 같으면 여기에 현재 (청취불능) 2억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횡천-묵계간 도로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군에서 입찰제로 바꾸어서 한다면 과연 2억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20억, 그 이상도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채무부담 현황이 제안설명이 '92년말 현재 하동군의 채무부담액이 60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업일지라도 채무부담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의 운영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이점에 대해서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딴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집행부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하실것입니까? 기획실장이 하실것입니까? 실장부터 해주세요
순호

정순호기획실장

답변드리기 전에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원 질문하신 제안사유가 공기를 단축한다 하는데 작년에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도 공사가 미완된 것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제안설명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천-묵계선은 계획대로 이루어 졌습니다. 다만 덕천-고아선은 공기는 좀 늦었지만 부분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완공이 돼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바와 같이 그 문제는 지금 우리군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안될 경우에는 그 구간을 제외하고 완공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 사업 추진계획이 이미 확정이 됐다고 볼 때 이 동의안이 동의가 안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안설명하는 계획이지 오늘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일자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이 2개노선을 착수를 하거나 또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하필이면 이 2개노선만 정해가지고 채무부담행위를 할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도가 진교하고 묵계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사업으로 빨리 착공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2개노선만 책정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실시할 6개노선도 앞으로 4개노선이 신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정용길 의원께서 시기적으로 좀 적합하지 못한데, 앞으로 대선도 있고 하는데 이런시기에 그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살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봤느냐 하는 문제는 정의원 질문하신 내용과 동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걸 승인해주시면 그런점은 저희가 집행부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거가 마쳐서 착공이 되더라고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지면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4개월동안 인상요인은 배제가 되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점은 승인해 주시면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두 의원 질문에 수반한 기술분야에 관계되는 사항은 기술담당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우선 저희과에서 채무부담을 왜 이렇게하게 됐느냐는 동기부터 말씀드립니다. 성금성, 정용길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11월5일자로 청암면 묵계리 장경석외 99명이 저희들 군에 청암삼거리까지 조기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서가 올라 왔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11월9일날 북천면 직전리 정정길외 59명으로부터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서가 올라왔고 또 11월7일날 하동군의회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받고 동일하게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내용은 그냥 할 수가 없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런 건의서를 받고나서 실과에서 검토를 안할 수가 없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채무부담을 하면, 첫째 우리군이 어떤 득을 봐야 되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어떤 득을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연구를 하니까 우선 앞에서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예산상 절감이 된다. 저희들 금액은 2억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92년도 노임상승율이 19.8%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이 사업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은 돈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고 일을 예상공사를 시키는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전상 이자는 하나도 나가지 않고 일을 당겨서 한다는 그런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이자는 저희들 계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점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19.8% 노임상승율이 됐으니까 금년도에도 어느정도 올라갈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물가상승율, 노임상승율 단가가 나와봐야 압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10%가 올가가더라도 우리군에서는 공사비 전체금액에서 상당한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컬레션이라 해서 4개월동안 120일간만 그 물량에 해당되는 것만 적용이 됩니다. 전체 공사비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금년도에 계약하면 금년도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4개월동안 공사한 실적금액 대해서는 득을 보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추정을 해서 2억원 되겠다 그런 이점이 있고, 그다음 청암 묵계 이도로도 채무부담사업을 해도 공사가 완공이 안됩니다. 지금 계획해 놓기로는 4.5km했는데 잔량이 5.7km 남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청암-묵계 삼거리까지가 저희들 군도로 지정이 되었고 금년에 군도를 좀 넓혀서 확장해서 청학동을 거리를 넓혀 놨습니다. 그게 5.7km입니다. 그래서 청암 묵계도로는 지금 군도로서 청학동까지가 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기에 해야될 이유는 청암 묵계도로는 아시다시피 겨울공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기술진에서 겨울에는 순수한 구조물공사는 시키지 않습니다. 청암 묵계도로는 노폭이 하도 좁기 때문에 봄이되면 일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공기가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 좁은 도로에 겨울에는 자동차 숫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날씨가 풀리면 통행량도 많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많고 공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토공을 하면 좀 공사 진척이 빠르겠다. 그러므로 해서 내년봄에는 보조기층이라든지 구조물을 하면 차 통행에 큰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당겨서 하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거리까지는 금년에 확장을 해서 보조기층을 깔아서 차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면은 이런 방법을 취하는게 득이 되겠고 아까운 예산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북천-진교간은 왜 채무부담으로 결정했느냐 하면 지금 북천쪽에서 보면 1km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0.5km만 올라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까지 좀 빨리. 전체적인 공기는 채무부담행위를 함으로해서 한 전체공기는 5, 6개월 당겨집니다. 왜냐하면 신년도 단가, 건설부 단가, 노임단가, 자재, 물가단가라든지 2월이 돼야만이 내려오기 때문에 설계가 그때 밖에 완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발주 따지고 공복기간을 따지고 하면 3월이후에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금년도 단가로 하기 때문에 당장 집행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면 마을까지 0.5km 남았는데 그 마을까지라도 우선 확장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를 봐야 되겠다. 그다음 진교쪽에는 1km룰 금년에 포장을 합니다. 거기도 마을하고 거리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려면 단 몇 개월이라도 이왕에 하는 것 진교쪽에는 또 포장이 안됐습니다. 포장을 몇 개월이라도 빨리 해줌으로해서 득이 있겠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 이걸 결정하게 됐고 다음에 곤양쪽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3km의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94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전체 10.2km이기 때문에 '94년도에 내년도에 가서 저희가 사천군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관계로서 저희들 사업을 채무부담안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성금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성

성금성의원

도로는 많이 생길수록, 폭이 넓을수록, 포장이 될수록 좋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본의원이 물을 때 그러한 의도나 발상에서 질문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정용길 의원이 질문할 때 말씀했지만 남이 들어도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괘변이나 그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한다면 듣는 의원이나 여타 사람도 들으면서도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는 많이 생길수록 좋고, 확장하면 할수록, 포장이 되면 될 수록 좋습니다.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북천-묵계간 도로에는 제가 북천 현장확인을 가봤기 때문에 그걸 봤습니다. 그것은 아까 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묵계도로도 제가 몇차게 가봐서 압니다. 이것이 도로는 어떠한 마을을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천-진교간이라면 개통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여야 합니다. 한예를 말씀드리자면 제기억에 1971년도 지금부터 20여년전 우복에서 진교간 우복선이란느 도로착공식을 했습니다. 20여년이 지난간 오늘날까지 그도로가 개통이 안됐습니다.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방금 건설과장님 답변은 '94년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너무 성급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겠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물론 관계관께서 깊은 생각을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답변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은 실시된 도로이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을 했다. 법상 실시안된 도로는 양여금을 투입할 수 없고 즉 조기채무를 할 수 없고 하는 도로만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가든 안가든 문제는 많이 생길수록 좋지만 가능한 집행부서나 행정기관에서 해주실 때 우리 의원만 들었고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동군민 누구나 들었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원인행위가 맞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설계와 공사가 돼야 합니다. 노임 노임 하시는데 정용길 의원이 아까 말씀했지만 명년 1월부터 최저단가제가 됩니다. 그러면 2억 아까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입찰과정에서 공정과정에서 또 돈이 남을수도 있습니다. 의회가 군이 노임을 벌어 먹기 위해서 작게 주기 위해서 조기발주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설득력과 이해가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일을 하실 때 누구나 들어서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가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성의원 질의하신 답변 바랍니까?
금성

성금성의원

안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빠졌다, 다시 하겠다 예 정용길 의원 해주십시오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지역간의 미묘한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는 미안한 일입니다만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교, 북천간에 충분한 이해를 부탁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 사업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입찰방법을 물었습니다. 정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이런 문제인데요 제안설명에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가 예산절감 문제, 물가라든지 인건비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제가 입찰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암-횡천간의 도로를 수의계약으로 안하고 내년부터 다시 실시되는 최저가 입찰제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답이 빠졌습니다. 그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집행기관 방금 정용길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약문제가 돼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다가 조금 빠진게, 채무부담을 하면 전군에 있는 군도를 전부다 채무부담을 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사실상 연차공사하기는 다른데는 설계가 되있질 않습니다. 설계가 돼있으면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계를 하는 과정에 내년도 들어와 가지고 예산서로 설계를 발주를 하고 납품을 받아서 하면 적어도 5,6개월 되야만이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공사는 설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는 최저 낙찰제로 입찰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하면 경쟁이 돼서 걸어 들어오니까 군이 오히려 저희들 계상한 추정치보다 더 이익이 많지 않겠느냐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걸 꼭 경쟁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것보다 보통 공사가 수의계약하는 요건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전차공사와 후차공사가 하자부분이 불분명해서 할때믄 수의계약 대상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공사는 기층을 해놓고, 포장을 해놓고 계속 한데엮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청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공사 기층 해놓은데 금년도 포장공사를 하고 연차적으로 딱 끊어서 두부모 자르듯이 여기 마치고 저기 마치고 해나가는게 아니고 이게 연차적으로 쭉 하다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이 전례로 봐서 수의계약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상에서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도내에 포장업자들이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만 거의가 보면 그 지역에는 그분들이 일을 맡고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북천하고 청암문제는 거의다 수의계약 형태로 지금 법적으로 봐서 안해주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안해준다고 이런 질문이 들어 왔을 때 군에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해주어여 되는 하자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계약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것은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답변에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에 참석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대 없으면 토론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도확포장사업채무부담행위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3인중 가 9, 부 없고, 기권 4인으로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군도확포장사업채무부담행위에대한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53분

의사일정 제11항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강상호 의원 전준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2분 의원이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