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종호 의원 발언
김석
김석전문위원
김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6일 제17회하동군의회정기회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11분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최연장위원이신 정종호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임시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하동군의회정기회 제1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었던바와 같이 관계규정에 의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 의사봉을 잡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감담회시 합의하신대로 김덕용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김덕용 위원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위원장 사회교대
덕용
김덕용위원장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주요기능중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으로서 행정 전반에 관해서 그 상대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법 테두리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끝으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상 잘못된 점이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하동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간사 1인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성금성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성금성 위원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4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간담회시 여러 위원님의 협의사항을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위원장인 저와 간사인 성금성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안에 대해 간사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성금성 위원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간사
간사 성금성입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잘된부분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군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및 군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감사시기는 '92년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전실과소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날인 12월2일 10시 수요일에는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산업과, 수산과, 농촌지도소가 되겠고, 감사장소는 군청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둘째날인 12월3일 목요일의 감사대상기관은 새마을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가 되겠고, 감사장소는 군청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4일 금요일 감사대상기관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군청소회의실입니다. 그리고 필요시 검증을 위한 현지출장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감사요령 입니다. 감사요령, 감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방금 간사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과별 감사요령을 검토해 가면서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감사요령은 각 실과별 자료요청, 지금 현지에 자료 배부된것을 우리가 뺄게 없다면 이대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더 자료 요청할것은 개별 위원님들이 더 청구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통과 시켜가지고 회의진행상 합법적으로 본회의에서 대가 의결을 거쳐서 요청하는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료 요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결국은 이 회의는 하나의 요지경에 불과합니다. 일사불란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추가 자료제출에 관한 요구사항은 비공식적으로 취합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감사요령을 참작해 주시고 그요령에 중요감사 사항중에서 만일에 위원여러분들이 자료요청을 더 하실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서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그러면 현재 올라온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이외에 추가사항을 잡고자 하는것은 실과별로 물어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추가 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정종호위원
아까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여기에 덧붙여서 농어민 중에서 해외연수 현황이
덕용
김덕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의 기획실소관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금성
성금성위원
국도비등 지방양여금 지원 자금을 항목별로 읍면별 단서. 조서 자료를 요청하며 중장기 계획 단서 사업별 계획안 실적 및 문제점 대책은, 법정 및 미법정 보수상태 예산지원 조서 예비비 집행내역 조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요.
금성
성금성위원
각종 문화 재의 보호관리 현황이 돼있는데요. 각종 문화재의 지원금액 및 보호관리현황 그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예술문화단체 육성 및 현황인데 예술문화단체의 육성 및 보조금현황, 그다음 추가 자료요청은 아취, 우리 하동군에 아취가 있습니다. 아취현황 및 관리사항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전도에 들어오는 아취가 낡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데간데가 없이 놔두고 있습니다. 아취현황 및 관리사항, 그 다음 농촌계몽지 신문사별 공급내역을 추가로 자료요청 합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내무과소관에 더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원
'92년 대선, 공명선거 및 공무원 중립에 관한 하동군 군정시책 추진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내무과에 일용직, 고용직, 잡역직, 청원경찰등 즉 말하자면 정식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임명 연월 및 현황, 그리고 '92년군정시책 공청회 개최일시 및 문제점과 그 처리결과 토론, 참석자 선정방법과 그 명단, 읍면직원 및 읍면별 결원 현황과 직급별 결원현황, 일반감사 실적 및 처리사항,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을 추가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사과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말고 그것은 서류상으로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이외에 요청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만일 없으시면 이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안 말고 들어온 것은 황규석 위원님 안이 들어 왔는데 나중에 사무과에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신다면 메모를 해서 주시면 위원장과 간사가 등재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방금 간사로부터서 감사 요청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자료하는데 삭제를 했으면 하는것이 농촌지도소에 이런것이 너무 나열식으로 많이 돼있는데 유사한것은 정리를 해서 주요한 핵심부분만 몇가지만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정종호 위원으로부터 실과별 소관을 보면 농촌지도소에 소관 감사란이 나열이 돼있어서 좀 축소를 해서 사안을 몇가지 잡아서 몇건만 올리도록 하자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위원여러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성금성위원
유사통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방금 정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감사자료가 너무 많이 중복되는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종호 위원님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몇가지만 넣으시면 어떻겠는지요.
덕용
김덕용위원장
전준수 위원께서 정종호 위원님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종호 위원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몇가지만 선택을 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정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제가 생각한 안 입니다. 주요감사 요청사항에 대해서 농민훈련 실적 그걸 뺏으면 하고, 작목별 영농기술 실적 이것도 마찬가지 농촌기계 기술 교육인원 실적, 농민훈련시설 및 장비관리 현황, 4-H회와 유사한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한가지로 뭉쳐서 1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안, 농촌영양 개선지도 실적 이것도 뺏으면 합니다. 농민 건강관리 지도실적 이것도 마찬가지 가축위생 및 방역기술 지도실적, 뽕밭조성 및 비배 관리지도 현황 및 실적을 뺏으면 하고 그외에 한가지 삽입코자 하는것은 하동에 으뜸품목 지도실적은 그게 무엇인지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정종호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 나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황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정종호 위원님께서 물론 비슷한 내용이라고 해서 뺏으면 싶다 누가 작성을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 아래 뺄수도 있고 다시 나중에 넣는것은 간사께서도 얘기 했지만 사무과에 요청을 하기로 했고, 이런것은 위원들이 작성을 했든 의사과에서 했든간에 위원들이 호응을 한반면 이걸 빼자 안빼자 서로가 합의를 한다는것은 조금 모순이 안있겠나 물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비슷한 그런 이유는 가지고 있지만 농촌지도소 사업이 많다보면 이런 모든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가지,두가지 빼기 시작하면 전부다 수정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를 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개개인들의, 위원님들의 문제이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황규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의견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완
구석완위원
황규석 위원 발언에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강상호위원
여러위원님들의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한 정종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하고 또 보충감사자료 요청할 분은 조금전에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받아들여서 감사자료와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위시해서 간사한테 위임하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강상호 위원님 말씀에 여러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금방 1차로 구석완 위원이 말씀하셨고 또 강상호 위원이 그와 비슷한 말씀을 했기에 우리 위원들이 회의 속개상 서로 의견조성을 하셔서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정종호위원
방금 위원장으로부터 구석완 위원의, 간사위원님의 안에 제3청은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 안을 수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더 재량권은 위원장한테 위임하고 간사한테 위임하는데 대해서 찬성합니다.
덕용
김덕용위원장
정종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말씀하실위원 없습니까? (위원 동의한다고 함) 그러면 감사계획서안 우리 위원회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부터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서류(자료)제출, 보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위원장제의)
14시52분
의사일정 제4항 서류(자료)제출, 보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의결해주신 감사계획서 안 대로 실시하기 위해서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서류. 자료제출을 요구 하여야 하고 보고요구를 하여야하며 관계공무원출석, 증언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배부하여 드린 서류.자료제출을 보고 요구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서의건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서류. 자료요구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서류, 자료제출, 보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위원장제의)
14시54분
다음은 휴회를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작성을 위해서 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의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