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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재구 의원 발언

제19회 제2차 본회의199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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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양종호사무과장

제1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다음은 9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끝으로 92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2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성기안의원외8인발의)

14시03분

이판동의장

의사일정 제1항 9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 19일 성기안의원외 8인으로부터 92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성기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2월 7일 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입수하여 지방자치단체 시책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인 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한 성기안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92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9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의원님과 본인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9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김용곤의원, 간사에는 이재구의원, 위원에 하태리의원, 김충식의원,이채희의원,성기안의원, 신판기의원,김광웅의원,우동권의원, 송재기의원,김무동의원. 이상 11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행정사무 감사는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92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김용곤위원장 나오셔서 92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세부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곤의원

김용곤 의원 입니다. 92 행정사무 감사 특별회계 세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와 창녕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의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92년 12월 7일 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 감사 수감기관에서 실시할 것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군 본청과 사업소,읍.면 위임사무 처리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기능을 파악하고,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 시책 운영에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예산심의 기능 및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녕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부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사무 감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9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세부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된 92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세부계획 보고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세부계획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2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신판기의원외8인발의)

14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92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92년 11월 25일 신판기 의원외 8인으로 부터 9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 접수 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신판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

신판기 의원 입니다. 92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회 정기회에서 실시되는92 행정사무 감사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 항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판기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2행정사무감사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구의원외8인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92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92년 11월 25일 이재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접수되어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92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창녕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의원

이재구 의원 입니다. 92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업무중 92년도에 처리된 민원업무와 일반 고유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업무를 파악, 의정활동에 참고와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창녕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2년 12월 7일 부터 12월 9일까지는 9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정한 감사장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해당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하기 위하여 창녕군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판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4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2년도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92년 11월 27일 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애를 표하면서 제19회 정기회 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