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92년11월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사회산업국장 임병헌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폐기물관리법이 91년3월8일 법률 제4,363호로 제정 공포되어 91년9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시 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구조례로 제정하여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전에 시조례로 있다가 구조례로 대체 제정이 되는 데 바뀐 내용은 두개 조항밖에 없고 나머지 전 조항은 똑같습니다. 그 바뀐 두개 조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제2조 제2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뀔려고 하는 내용은 구청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지역 이외의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및 처리를 대행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종전의 조례에서는 대응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대행을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묶여 있었는 데 이것을 이제는 대행을 하게 하든지 대행하던 것을 직영하든지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못받으면 대행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다음에 부칙에 보면 부칙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부칙 제3조 "기존 대행에 대한 동의"해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시행중인 기존의 대행계약은 이 조례 시행 즉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은 종전에 저희들이 6개동에 대해서는 대일주택과 계약을 했는 데 종전의 조례에서 계약된 것은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새로 의회의 동의를 바란다. 그래야 대행할 수 있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대행을 못하고 계약은 해지되고 구청에서 직영을 해야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배경설명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시에서 이 조례를 시장이 제정할 때 앞으로 청소업무 같은 것은 제3 [섹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써 구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도 점차적으로 민간업에게 대행함으로써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고 제3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대구 7개 구청에 중구에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더욱더 그 구역을 넓혀 나가고 다른 구에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결과가 나쁠 때는 없애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중구에 6개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6년동안 해 오면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즉시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대행을 취소하든지 해야하는 데 이제까지 어정쩡하게 흘러왔고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조례제정권이 시장에게서부터 구청장에게 바뀜에 따라 지난 1년간 의원님들께서 다섯번에 걸쳐서 이 지정을 하는 쪽이 대행을 하는 쪽보다 그 [서비스]가 오히려 낫다. 대행을 하는 쪽이 오히려 청소가 잘 안되고 그 주민의 불편이 많고 오히려 경비면에서도 많이 들면 많이 들었지 더 적게 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구에서는 심사 분석을 새로 해서 앞으로 직영할 용의가 없는가 라고 다섯차례에 걸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민원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그리고 저희 구청에 들어온 민원사항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본 결과 많은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서 민원이 숫자가 훨씬 많았고 또 수지 계산면에서도 결코, 지금 정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직영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든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오히려 이것을 바꿔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조별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검토한 결과 제3조에 보면 제7조 규정 별표 4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말씀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넘어 가야...

그럼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학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진철수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조목조목 설명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53[페이지] 제3조 별표 4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표 2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렇습니다.

방금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에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한 시행규칙의 별표 4입니다. 시행규칙 뒤에 보면 별표 1.2.3이 나오는 데 그 별표 4인데 그 주요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기준 및 방법해서 내용이 약 두 [페이지]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이동식 [콘테이너] 있죠?

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컨테이너] [론놀박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어떤 위치에 계속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업시간을 정해서 작업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했는 데 24시간 계속 위치에 놔 두고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주위에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식 적환장 [컨테이너]는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관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막아 놓고 작업할 때만 문을 열고 [컨테이너]에 쓰레기를 담는다든지 혹은 차가 왔을 때는 쓰레기르 버린다든지 여기서 이동식 적환장 관리 사용자 하는 것은 이동식 적환장 [컨테이너]에 문을 열고 쓰레기를 낸다든지 혹은 일반 [리어카]로 갖고온 쓰레기를 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님! 여러가지 조항을 설명해 주셔서 수고 많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변경된 조항 2조 2항하고 부칙 3조라고 했는 데 종전에 변경되기 전의 조항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구 조항이 사무실에 있는 가져와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조례를 전혀 모르고 상태에서 변경된 이 두가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종전에 시장이 제정한 시조례하고 이번에 우리가 내는 구조례하고 차이점이 다른 것은 전부 다 같고 제2조 2항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부칙 제3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구조례를 가지러 갔으니까 5분후에 오면 그때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조례나 구조례를 상세히 몰랐는 데 지금 보니까 생소한 것이 있고 또 바뀌었다 하니까 전 조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묻고 물론 여러가지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주민에게 피해 안 가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 고쳤으면, 두가지만 고쳤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고쳤습니까?

다른 것은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고 대 골격은 그것만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리고 또 조례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법인데 항상 여건이 변한다든지 사정이 변화가 오면 집행부에서도 제안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 제안해서 그때그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주 바꾸는 것만 능사가 아닌데 하여튼 시대 여건이라든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오면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면 되니까.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조례는 항상 의원님들 우리가 제안해 가지고 과반수 득표만 되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만 이것 왜에는 손 볼 것이 현재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진철수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조례는 할 수 있다 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상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 수수료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이 동에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영회로 해서 번영회를 상대로 폐기물수수료를 발부하면 수수료가 잘 걷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그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진위원님 질의의 요점은 지하상가에 개별상가 주인을 상대로 하지 말고 번영회를 당사자로 해서 [풀]로 징수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그것이 좋겠다 이것이 좋겠다 경솔하게 말할 수 없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체납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법령집이 왔는데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제2조 제2항은 이렇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리 6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6개동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회피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 대일주택에 위탁을 했는데 쓰레기 수집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원활히 잘되고 있고 또 맡은 사람 대일주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기 업무를 회피하지 않는 한 특별한 회피 사유가 없는 한 계속 대행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싶어도 이 조례 2항때문에 직영할 수 없습니다. 회피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자기들로서는. 그리고 부칙은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보다 좋은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의 주요 안점이 이제 방금 도기석위원이 질문한 2조 2항과 부칙 제3조 이 정신이 만약에 이 조례의 법 정신이 집행부측에서 의회의 위상 제고에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성문화가 되었다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지금 방금 종전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계속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 항목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 의회의 위상 제고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행업자와 집행부 갑.을간에 상호 이해관계 마찰의 해소를 의회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조례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오해의 불씨도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본위원은 약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이 문안이 제정이 되었다면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마는 그 보다 오히려 집행부와 기존 대행업자와의 싸움에 우리가 중간에 끼어 들어 가지고 의회를 어용한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정신도 여기에 다분히 담겨져 있다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또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그러며는 이 조례의 성격이 주민을 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영세민에 대한 보호대책도 상당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이 예산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가 구청장의 재량으로서 모든 문제를 재량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5조 3항이라든가 13조 수수료 감면, 5조 3항에는 영세민과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감면 혜택 이것을 예산에서 별도 보상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13조 수수료 감면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런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든가 예산을 요청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전부 집행부에서 선심 다 쓰고 잘못된 이런 것을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탄없는 국장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영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의회를 핑계대서 하는 것이 아니냐? 천부당 만부당 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그 배경이 지난 1년간 다섯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 데 한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심사숙고를 합니다. 어느 한 의원님께서 한번 질문한 사항도 저희들은 수십 시간에 걸쳐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연구를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동일 사항을 갖고 다섯 의원님께서 똑 같은 사항을 질의할 때는 저희 집행부서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을 지난 4개월동안 정밀 분석 다 했습니다. 비용면,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배경을 연구 해본 결과 시에서 6년 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좋으면 확대하고 나쁘면 [나가레]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했는 것이 확대도 못하고 질질 끌고 오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이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쪽으로 질의를 해 주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위상을 존중해 주고 의원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측면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이지 절대 의회 의원님들을 [샌드위치]식으로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되고 다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하고 의원님 위상을 높여 주기 위해서 어려운 일 하는 데 의원님들께서 "참 당신들 좋은 일 한다" 이런식으로 나서서 오히려 이해를 시켜주고 도와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해당 국장으로서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어려운 입장에 처하도록 한 것은 없고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집행부가 일하는 데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업자들 보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나도 많이 받았다" 이런식으로 앞장서서 좀 도와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사항, 그러면 5조 3항이라든지 14조 보면 수수료 감면이 있는 데 생색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생색내는 것은 당신들 다 해 버리고 이런 것은 동의를 안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이 수수료 감면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신다면 금액이 그야말로 미미합니다. 금액이 3천원, 5천원, 만원 개별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조례로서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자질구레한 것이기 때문에 일일히 바쁜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못 드리니까 이런 것은 구청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조례의 내용에 포함시켜 가지고 조례를 일괄 위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의원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금액도 적고, 이런것까지 다 의회에서 할려고 하면 일하는 데 시간이 많다. 한 목적성에 오히려 안 맞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처음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구정질문 내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정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 뜻을 담아서 이 조례에다가 그대로 반영을 했다 이제 국장님 그런 말씀 같은데 만일 그렇다면 모든 조례 모든 규칙이 하나하나 전부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하는, 이 뿐이 아니고 모든 조례마다 그런 것이 다 담겨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데 대한 그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것은 설득력 있게 저를 이해를 시킬 수 없다고 이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세세한 것을 다 의회에서 간 섭할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정신을 비교했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에 조례의 정신이 극과 극이다 이말입니다. 좋은 것은 집행부이고 자치제가 욕 얻어 먹어야 될 것은 의회이고 극과 극의 조례 내용이다 이래서 제가 이것을 비교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이것을 맡아 한다 간섭한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내가 짚고 답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인데 규칙으로 정할 때, 이것은 반드시 수반되는 규칙이 있겠죠? 규칙을 제정 할 때 이 감면이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이 있다면 본위원은 이것을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마는 조정위원회라는 이러한 기구를 하나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처음에 것은 답변이 필요 없지요? 조정위원회 건만... 양해를 해 주십시요. 우리가 잘 할려고 하는 것이고 절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 위원회에서 이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걸릴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조정위원회 성격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그 구민의 혈세로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해볼 의사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규칙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은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들을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그러한 조정위원회가 설치되는 규칙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입니다. 박영재위원 질문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다섯차례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수십시간에 걸쳐서 연구 검토도 하시고 조사도 해 보시고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몇분이 질문을 하셨고 구민의 대표로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아마 이것 멀지 않아 우리 중구 구민이나 또 대행업자 대일주택에서도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다섯차례의 구정질문 분석 또 국장님 현재까지 전체 조사된 과정, 또 현재 대일주택측의 반응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은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신 것이 맞지요?

예.

구정질문을 받아서 집행부에서는 연구 검토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 데 사후 6개동이라고 하셨습니까? 6개동을 직영으로 다시 환원한데 대해서 대일주택에서 지금까지 어떤 호응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대일주택에서 관리하는 6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소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구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직영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다섯차례에 걸친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 이겁니다. 맞은데 종전에 시장이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마음대로 계약했는 것을 빼앗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구청장에게 넘어 왔으니까, 의회의 동의 받으면 직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옳은 쪽으로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민원이 과연 어느정도 들어 왔는냐? 민원의 내용, 그럼 우리가 직영했을 때와 계약을 했을 때와 경비는 어떻게 되느냐? 인건비는 어떻게 들고 계약금액은 어떻고 차량 구입비는 어떻고 종업원 후생복지 고용효과까지 다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를 다 해본 결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도 적게 들고 [서비스]도 나아지고 우리 중구 구민 33명이 새로운 고용 창출효과도 있고 이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일주택에다 공문으로 이번에 조례가 구청장 권한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바꿀려고 입법예고를 해 놓았다 라고 우리가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철수위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13조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통.반장에 대해서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대에 살고 있으면 가구 안에 가내공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었을 적에 반장 가정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집 가구 안에 전체 다 감면해 주는 것인지?

통.반장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 해 주는 법적 정신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지요. 통.반장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고 자기 시간을 버려가면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나 구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은 아니지만 오히려 돈을 주니까 국가도 재정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도와 주자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한 가구내에서 반장과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는 그 반장이 직접 경영을 하거나 혹은 자기가 직접 거주하고 점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이웃 사람은 안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통장, 반장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그것에 한해서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청 재산을 대여 해 주었던 것을 다시 회수하게 되죠?

예.

사용 내용 연한에 대한 감가삼각이 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일주택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금하고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차가 현재 두대가 나가 있습니다. 두대를 대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대당 얼마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두대 나갔는 차만 그대로 우리가 받아오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단지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대일주택도 우리 중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이 지금 33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감가삼각비가 충당이 됩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안되는데 계약을... 그러니까 92년도 금년도에 두대를 임대를 해 주었거든요. 그 받은 돈이 2,228,88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의 내구연한하고 따져 가지고 감가삼각을 할 때 맞느냐.

쉽게 말하자면 그 기업체에 그대로 기부 체납했는 것과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재정상의 손실을 입었다. 예산에 말입니다. 감가삼각비에도 충당되지 않는 이용료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산출근거가 당초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추궁하기 시작하면 어떤 책임 져야될 사람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엄청스러운 재정 손실을 가졌왔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액면을 이번 감사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소위 도급 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도급 업자도 한꺼번에 이 청소를 도급 맞기 위해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든지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인원을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시하고 도급 업자간의 여러가지 이야기가 안 있었겠습니까? 있었는데 저쪽 도급측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10년도 보장 안되는 것 그럼 차 10대 사 가지고 어느 시기에 그만 둘 것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지요. 그 당시에 도급하고 시하고 이야기 있을 때에. 그래서 도급측에서도 일시에 막대한 자금이라든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 6개동을 직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시청에서도 그때 대안이 도급측에서도 일시적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중구에서 예를 들어 사용한 그 차를 일정기간 임대를 해 주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급계약의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차량을 빌려주는 감가삼각은 어디에 갔느냐 하는 데 차량을 빌려 주는 감가삼각도 그 당시에 시와 이 도급계약을 할 때에 하나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가 차량을 빌려 주기로 하고 그 대신에 차량을 빌려 주는 데 대한 수수료는 받아라. 그런 조건이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감가삼각으로 따진다 그러면 시가 차량을 도급업자에게 임대해 주는 하등의 혜택이 없어져 버리죠. 임대 해준 것도 하나의 혜택입니다. 도급 업자에게 그런 혜택을 주면서 이 6개동에 청소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여러가지로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그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없었다 하면 그 당시에 그 도급계약이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그 감가삼각에 대한 비용도 그 당시에 시가 이 도급계약을 할 때 감안이 되어 있은 것입니다.

그것이 시범적으로 해 본다 하는 정신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도급금액하고 직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도급쪽으로 더 확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직영쪽으로 하든지 그것이 시범 [케이스]로 운영을 해 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것 경영분석이 전혀 안 나옵니다. 대행 업체측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그냥 보급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시범 대행을 시켰다 하는 데 대한 정신도 안 맞고 경영분석이 안되는 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차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경영분석이 안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