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윤병권입니다. `9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 서 ｏ'92 주요업무 추진실적 ｏ'93 주요업무 추진계획 ｏ 특 수 시 책 '92 주요업무 추진실적 1.'92지방세징수실적및전망 ※ '91 징수 실적 : 3.097 백만원 대 398 백만원 증수전망 □ 지방세 징수 실적 분석 ｏ 증 수 요 인 ․ 담배소비세:목표1,705백만원 ─ 전망1,785백만원(80백만원 증수) ─ 관광객 증가로 본군 담배소비량 상대적 증가 ․ 자 동 차 세:목표 250백만원 ─ 전망 312백만원 (62백만원 증수) ─ 자가용 차량 증가(연간1,264태 증) ․ 등 녹 세 : 목표 396백만원 ─ 전망 507백만원(111백만원 증수) ─ 자동차 증가에 따른 차량 등록세 증 ｏ 목표 미달 세목 ․ 종합토지세 : 목표 213 백만원 ─ 전망 179 백만원 (ᅀ 34백만원) ─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 합산 과세함에 따른 세입 추계 곤난 (목표설정 불적) 2'92세외수입징수실적및전망 ※ 징수내역 ┌ 재산임대 : 잡종재산, 22,736 천원 ├ 사 용 요 : 도축장 46,068 시장 2,479 위생처리장 2,477 ├ 수 수 요 : 의료원 538,412 증지 55,346 오물수거 31,717 └ 잡 수 입 : 과태료 7,884 위약금 43,577 직판장 41,000 임하댐 부산물 310,858 3. 세 무 조 사 □ 법 인 현 황 ┌영 리40 └비영리 6 ｏ관내법인:46(중소법인) ｏ관외법인:35(대 법인) ┌영 리30 └비영리 5 □ 사 치 성 재 산 ｏ 6 개소 (호텔나이트1, 오락실1, 룸싸롱4) □ 세 무 조 사 실 적 ｏ 목 표 : 364 건 (법인 36, 개인 328) ─ 134,000 천원 ｏ 추징세액 : 146,917천원(법인 128,797 개인18,120) ─ 109 % ｏ 법인추징현황 4. 재산관리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ᄋ 조사기간 :92. 4 ~ 7월 ᄋ 조사반:군, 읍면합동(군 평가계 2명읍면 재무계 2명) ᄋ 조사건수:7,230건-국406,도680,군6,144 ᄋ 조사결과:무단점용 색출 47건 63,086㎡ (19,084평) ᄋ 후속조치:변상금부여(1,856천원)및 대부계약 5. 군 청 사 신 축 □ 사 업 개 요 ｏ 규모 : 부지 6,495평, 건평 2,027평(지하1, 지상3층) ｏ 사 업 비 ─ 5,237백만원 ․ 기확보 : 3,679 (군비 2,179, 지방공제 1,500) ․ 미확보 : 1,558 (도비 200, 93군비 1,358) ｏ 사업 기간:91.4.17 ~ 93.3. 8 □ 추 진 상 황 ｏ 건축 공사 : 92. 12월말 준공예정 (진도 : 90 %) ｏ 진입로포장 및 부대공사:93.3월말 완공예정 ｏ 입 주 : 93. 4월초순경 6. 92시설공사 하자보수 실시 □ 대상건수 : 332건 □ 검사기간 : 92. 8. 22 ~ 8. 31 □ 조 치 ᄋ 1차 : 시공회사 하자보수지시 (92. 10. 27) ᄋ 2차 : 시공회사 불응시 보증회사 책임 보수 7. 자금운용 실적 □ 자금의 합리적 운용과 이자수입 증대 ᄋ 92 이자수입 . 목 표 : 134백만원 . 실 적 : 138백만원(103 %) ─ 92. 10 월말 . 92전망 : 156백만원(117 %) ᄋ 정기예금 현황 : 1,838백만원 . 일반회계 : 800백만원 . 특별회계 : 600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 438백만원 ᄋ 유휴자금 합리적 운용으로 세수증대 기여 8. 지 적 업 무 처 리 □ 지적업무전산화 ｏ 다기능 사무기기(W/S) ─ 3조 설치 ｏ 전국 온라인망 시행 ('91. 2. 1) ─ 실적 26건 ｏ 변동자료 처리 ─ 10,856 필 (소유권 변동 등) □ 토지이동및민원처리 ｏ 분할. 합병 : 3,001 필 ｏ 지목 변갱 : 1,063 필 ｏ 소유권 변동: 5,913 필 ｏ 등본 발급 : 42,481 건 ｏ 도시계획 확인원 : 3,241 건 ※ 일일처리건수 ─ 269 건, 수수료 ─ 16,745 천원 □ 토지표시변갱등기촉탁 ｏ 대상 : 공부와 등기 불일치 사항 (분할, 지목변갱 등) ｏ '92 실적 : 636 필 ｏ 수수료 감면 혜택 : 20,720 천원 □ 토지대장 소유자 주소등록 ｏ 토지대장 주소미등록 : 12,400 필 ｏ '88 ~ '92 실적 : 1,781필(14%) ｏ 대상필지 - 주소등록 신청 촉구 □ 불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ｏ 시 행 : '88. 10. 1 ｏ '92 검인 실적 : 1,322 건 ｏ 총 검인 실적 : 7,444 건 □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ｏ 실시시기 : 년 2 회 (5월, 10월) ｏ 대상업무 : 측량대행업무전반 및 대민업무 ｏ 지도․감독 결과 : 시정지시 9 건 `93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지 방 세 정 운 영 □ 기 본 목 표 ─ 자 주 재 원 기 반 확 충 ─ ｏ 지방자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주 재원 확충 ｏ 지방세정운영의 공정, 공평, 합리화로 신뢰세정 구현 ｏ 세무공무원 정예화로 창의발전세정운영 □ 추 진 방 향 ｏ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자주세정기반의 확립 ｏ 자주재원 확충 노력의 지속적인 강화 ｏ 알려주고 대화하여 자진납부 의식 고취 ｏ 신뢰받는 공평, 합리 세정 운영 ｏ 법규에 충실한 공정과세 실현 ｏ 책임, 완결위주의 세정 운영 ｏ 세무공무원의 전문요원화 및 업무의 전산화 □ 세 수 증 대 방 안 ․ 읍면 지도 감사 실시(분기1회) ─ 과세누락분 추징 ․ 공유재산 일제조사 ─ 무단점유분 변상금 ․ 건축물 일제조사(5월) ─ 취득세, 재산세 ․ 토지이동지 조사(9월) ─ 취득세, 종합토지세 ─ 법인 42, 개인 367 ｏ 지속적인 세수 확충 노력 강화 ․ 정기적인 세수 실적 점검 ─ 분기 1 회 ․ 과감한 체납세 정리 ─ 고질, 고액납세자 체납처분 ․ 세정 홍보 실시 ─ 자진납세 풍토조성 ․ 무사안일, 불조리 발생요인 사전파악 예방대책 강구 3. 세 무 조 사 ─목표 : 409건(법인42, ─ 개인367) 147,000 천원 ｏ 은익, 탈루세원의 누수없는 포착으로 자치재정을 확충하고 ｏ 지도,계몽위주의 조사로 조세저항을 예방하며 ｏ 객관 타당한 조사로 공평,합리과세를 정착함에 있음 □ 추 진 계 획 ｏ 단계별 조사 ─ 4단계 ․ 개인,관내소재법인,관외본사지사(지점),사치성재산 ｏ 중점조사 내용 ․ 토지등 일절의 불동산거래 및 사용실태 ․ 비과세 감면사항 적정여부 ․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소세재산할 및 종업원할 누락여부 ․ 불동산 전매행위 ․ 각종 세목별 과세사항의 적정여부 ․ 각종점유, 사용료의 적정여부등 ｏ 조 치 사 항 ․ 법인 비업무용토지,사치성재산 중과:일반세율 2%의 7.5배 ․ 불동산 전매행위 중과 : 일반 가산세 20%의 4배 ․ 일반탈루행위 : 과세시점으로부터 1 ~ 5연간 추징 4. 차량관리 운영계획 □ 차 양 집 중 관 리 ｏ 차량 배정 . 배차신청 우선순서에 의한 운행 . 목적지 경유로선인 경우 합승배차 원칙 . 사적운행 지양 ｏ 차량 점검 확행 . 일 일 점 검 : 차량담당 운전자 . 주 간 점 검 : 차량안전관리 요원(매주 수요일) . 월 간 점 검 : 재무과장(매월 마지막 수요일) 5. 군 청 사 신 축 □ '93사업계획(부대사업) ｏ 사업내용 ․ 진입로 및 부지포장 ․ 주방시설 ․ 부속사 및 세차시설 ․ 조경 및 담장설치 ․ 구청사 철거 및 정비 ｏ 사 업 비 ─ 621백만원 ｏ 사업기간 ─ 92.11.10~93.4월말 □ 세부추진계획 ｏ 92 선시공 사업 (323백만원) ─ 92. 12월말 완공예정 ․ 진 입 노 및 부 지 포 장 : 165백만원 ․ 설계변갱 (전기, 통신, 토목, 기계) : 118백만원 ․ 청사주변조경 : 40백만원 ｏ 93 시행사업(298백만원)─93.4월말 완공예정 ․ 주방시설(40종) : 40백만원 ․ 부속사(차고50, 창고50, 수위실14) : 77백만원 ․ 전체조경(부지주변):24백만원 ․ 담 장 설 치(400M) :64백만원 ․ 세 차 시 설 :10백만원 ․ 구청사정비부지포장:50백만원 ․ 진입로포장(구청사철거후) ─ 33백만원 ｏ 기타시설 ─ 입주전 설치 준비 ․ 교환기 및 통신시설 이전 ․ 문서고 이동식 서가 설치 ․ 지적도 바인다, 도면보호대 설치 ․ 의회 내부방송 장비 이전 □ 구청사 활용계획 수립 ｏ 현황:부지 3,195평, 건평 807평 ｏ 활용방안 검토 ․ 부지:주차공간및소공원조성 ․ 건물:필요건물 최대 존치활용 노후건물 철거 ｏ 계획확정후 세부계획 수립 ─ 상반기 활용 가능토록 추진 6.'93지적업무추진계획 □ 지적공부 보관관리방법 개선 ｏ 공부 현황 ․대장:부책430권, 카드148,842매 ․도면:4,320매 ｏ 바인다 및 비닐 보호대 제작 관리 ․카드, 태장:철제 격납함에 보관 ── 철제 바인다 보관 (1권 100매 단위) ․도 면:목제 격납상에 보관 ── 비닐 보호대 매단위 보관 (이별 집합) ｏ 사 업 비 : 39,000천원 ('93 당초예산요구) 바인다1,500개,비닐보호대4,500매 ｏ 효 과 ․보관 관리가 용이하며 마멸방지 ․식별이 용이하여 민원처리 시간 절약 ․유사시 대피 이동이 편리하고 분실방지 효과 □ 기초점(도근점) 매설 ｏ 위 치 : 청송읍 시가지(60점) ｏ 사업비 : 1,440 천원 ('93 당초예산 요구) 특 수 시 책 군 유 재 산 일 제 조 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이실태를 일제조사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추 진 계 획 ｏ 재산관리실태 일제조사 ․대상:군유재산중 토지 6,144필 (행정,잡종 망라) ․조사대장 작성등 사전준비 : 93. 1 ~ 2 월 (2개월) ․현지조사:93. 3 ~ 7월(5개월) ․후속조치:93. 8 ~ 10월(3개월) ․조사반 편성:군,읍면 합동(군평가계 , 읍면재무계) ｏ 중점조사사항 ․대부중인 재산의 관리실태 ․무단점유 또는 활용가능 재산으로서 방치재산 ․공부상 행정재산이나 사실상 잡종재산으로 분류할재산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의 일치여부 ․소규모 영세토지로 매각가능 재산 □ 조사결과 후속조치 및 자료활용 ｏ대부목적외 사용재산의 계약해지 및 재산환수 ｏ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ｏ유휴 잡종재산의 유형별 분류 ─ 향후 매각계획시 자료활용 ․장래행정목적으로 활용 또는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재산 ․도시계획 및 개발예상지구 재산 ․영세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 불가능 재산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재산 ｏ공공용 재산의 용도폐지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도로하천, 제방, 구거 등 ｏ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의 일치 → 지목변갱 □ 기대효과 ᄋ 무단점유 사전예방 ᄋ 변상금 부여 및 대부계약 - 세외 수입증대 ᄋ 유형별 분류 - 향후 공공목적 활용, 매각계획 등 자료활용 ᄋ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기중삼입니다.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ᄋ `92 주요업무 추진실적 ᄋ `93 주요업무 추진계획 `9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저소득층 생계구호 및 자립지원 □ 생계무능력자 구호 ᄋ 거택구호비 지원-896명369,481천원 ․4인가족기준 월평균 128천원 정도 ᄋ 생계곤난자 긴급구호 - 181명5,220천원 □ 근로능력자 자립지원 ᄋ 직업훈련(1직종)-108명 28,871천원 ․수료40명,취업40명, 자격취득40명 - 생활보호대상자입소율저조 (46명, 43 %) - 의료부조등미진학청소년입소 과다(62명,57%) - 훈련기관 도시 편중 ᄋ 생업자금융자 - 15 가구 60백만원 ᄋ 생활안정자금 융자-8가구36백만원 ․저소득층에대하여융자신청접수중 - 11월중 융자계획 ᄋ 취로사업 - 취로연인원3,373명 67,425천원 ᄋ 자녀학자금 지원 - 454 명 139,622 천원 2. 취업정보센타 설치 ․ 운영 □ 주요추진상황 ᄋ 취업정보센타및 상담창구 설치 : 군1개소,읍면8개소 ᄋ 전담직원 배치 : 군 1명 ᄋ 전용전화설치:군1개소(873-1919) ᄋ 취업알선 . 구인희망 : 10 업체 40 명 . 구직희망 : 40 명 . 취업알선 : 10 업체 40 명 3. 의료보호사업 □ 대 상:1,687세대 (5,293명) ᄋ 사업비:429,056천원 (국비 80%, 도비 20%) □ 추진실적 ᄋ 진료인원:실인원 11,093명 (연인원 27,732명) ᄋ 진료비 지급:249,662천원(58%) 4.범인성 유해업소 단속활동 상황 □ 기 간 : '92. 1.1 ~ 10.30 □ 단속 참여인원 : 총 5,330명(공무원 2,320명, 경찰1,113명,기타1,897명) □ 업소 점검현황 ┌ 점검업소 : 총 28,502 개소 └ 위반업소 : 총 94 개소 6. '92 간역급수시설 보수 및 신규설치사업 ※ 사업비(도비 : 60%, 군비 : 30%, 주민 부담 : 10%) □ 수질검사 실시 ᄋ 대 상 : 총 212 개소 ᄋ 수질검사 : 2회 실시 (5월, 11월) ᄋ 소독약품(차아염소산칼슘)배정 : 212개소 700Kg . 민박업소 관리 ․ 위생시설의 미비, 기존 숙박업소와의 마찰,과다요금등의 문제 발생 ․ 숙박업소에 준한 효율적인 지도관리 ․ 이용객에게 편의제공 및 건전영업 도모 □ 민박업소 지정 ᄋ 일제조사 기간 : '92. 7.1 ~ 8.31 ᄋ 지정:42개소(청송1,진보2, 부동39) ᄋ 민박촌 입간판 설치 : 2 개소 (주왕산 야영장 입구) ᄋ 민박가정 간판 부착 ※ 공중위생업(숙박영업)에 준하여 업소관리 `93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저소득 주민 생활수준향상 ․ 생계무능력자 - 보호수준향상 ․ 근로능력자 - 자립기반조성 □ 생활보호 수준향상 ᄋ 거택보호 수준 개선 ․ 양 곡(인/월)쌀10kg보리쌀2.5kg ․ 부식비(인/월)가구주600원→700원 가구원400원→700원 ․ 연료비(가구/일) 513원→563원 ․ 장제비(구 당) 200천원→250천원 ※ 보호수준(인/월)49천원→ 55천원 ᄋ 보호사업 개선 ․ 신청보호제도의 정착 - 누락, 과책정 일소 ․ 양곡 포장단위 개선 - 편의제공 - 쌀:20kg, 40kg →10kg,20kg - 보리쌀:4kg,40kg →5 kg,10kg ․ 전표제실시-수혜자 필요시 수령 ․ 거동불능자 적기방문전달 ※ 정부수혜에 고마움을 느끼도록 홍보강화 □ 자립기반 확충 ᄋ 취업기회 확대 ․ 직업훈련 - 110명 3,000천원 ․ 취업알선 - 취업정보센타 활용 → 군, 읍면 홍보강화이용율 제고 - 직업훈련 이수자 : 취업알선 협조 - 시,군 취업정보교환 협조체제 강화 - 군민전세대 취업 고용인력 전수조사 - 대상인력 개인별 카-드 작성 운용 ᄋ 자녀학자금 지원 ․ 생활보호대상자의자녀 - 346명 110,677천원 ․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의 입학금 수업료 전액 ․ 읍면장이 매 분기별로 학부모 지급 ᄋ 취로사업 - 2,500명 30 백만원 ․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경노무사업 ․ 1인 / 일 12,000원 노임지급 ᄋ 자립조성자금 지원 ․ 대상 : 20 세대 : 100 백만원 - 생업자금(국비): 60 백만원 - 생활안정자금(군비) : 40 백만원 ․소규모 자영사업 : 한우입식, 식당등 ᄋ 사회복지전문요원배치 ․ 기 존 : 1명(진보면) ․'93계획 : 7명(7읍면) ․ 사업비 : 59,821천원(국비80% 군비20%) □ 저소득 동거동락 분위기 조성 저소득생계곤난자 긴급구호 - 방문격려 사회복지전문요원 상담강화 - 일 체 감 조 성 ᄋ 어려운계층 긴급구호 ․ 대상 - 209명 - 불의재난자, 돌발사고자, 소년소녀가장, 계절실업자 기타생계곤난자 ․ 사 업 비 - 9백만원(도비50%, 군비50%) ․ 지원기준 - 거택보호수준 3개월 분량곡 ․ 기 간 - 3개월(1, 2, 3월) ․ 효 과 - 적기적정 지원으로 조기 자립유도 - 저소득층과 아픔을 같이하는 화합분위기 조성 2. 의료보호사업 □ 대상 : 1,653세대(5,187명) □ 예산 : 514,867천원 ᄋ 진료비 : 505,316천원 ᄋ 분만비 : 9,551천원 □ 추진 시책 ᄋ 생활 무능력자 및 생계 곤난자 의요 시혜 ᄋ 대상자 책정 및 관리철저(전출입) ᄋ 기금 운영 내실화(과잉 의료보호 방지) 3.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활동 ․ 심야영업 퇴폐․변태영업행위 뿌리 뽑기식 집중단속 ․ 고질 및 문제업소 사전단속으로 건전영업 풍토조성 □ 단속활동 강화 ᄋ 업소별 책임담당제 확행 : 38개소 (책임담당관:군청실과장8명,보조책임자:군청계장8명) ᄋ 정기 및 불시단속 병행실시:매주2회 또는정보입수즉시 ᄋ 특별단속기간 설정 고질업소 척결 ․1단계(1~2월) : 고질․우려업소조사및카드 작성 ․2단계(2~6월) : 뿌리뽑기식집중단속(유기관합동단속) ․3단계(7~12월): 사후감시관리 (가용인력동원완결위주단속) 4 '93 간역급수시설보수 및 신규설치사업 간역급수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철저수질관리 철저로 주민의 위생수준 향상 □ 시설개선 ᄋ 사업량 : 49 개소 687백만원 ․ 신규사업 : 7 개소 150백만원 ․ 보수사업 : 42 개소 537백만원 ※ 도예산계획에 의거 사업량 확정, 보수사업은 주민부담금 확보지역 우선 □ 시설관리 ᄋ 시설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유도 ․ 자체 유지관리기금 조성(모곡등물사용료징수) ᄋ 관리인의 시설관리기술 향상 ․ 시설관리 책임자 위생교육 및 간담회 : 연1회 □ 수질관리 ᄋ 정기 수질검사확행:연2회(8개항목) ᄋ 음용수 소독철저:잔류염소농도 0.2mg/ℓ~ 0.4mg/ℓ유지 ᄋ 옹달샘 (약수터) : 약수탕 12개소, 옹달샘 4개소 이상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기중삼입니다. 사회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ᄋ `92 주요업무 추진실적 ᄋ `93 주요업무 추진계획 `92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저소득층 생계구호 및 자립지원 □ 생계무능력자 구호 ᄋ 거택구호비 지원-896명369,481천원 ․4인가족기준 월평균 128천원 정도 ᄋ 생계곤난자 긴급구호 - 181명5,220천원 □ 근로능력자 자립지원 ᄋ 직업훈련(1직종)-108명 28,871천원 ․수료40명,취업40명, 자격취득40명 - 생활보호대상자입소율저조 (46명, 43 %) - 의료부조등미진학청소년입소 과다(62명,57%) - 훈련기관 도시 편중 ᄋ 생업자금융자 - 15 가구 60백만원 ᄋ 생활안정자금 융자-8가구36백만원 ․저소득층에대하여융자신청접수중 - 11월중 융자계획 ᄋ 취로사업 - 취로연인원3,373명 67,425천원 ᄋ 자녀학자금 지원 - 454 명 139,622 천원 2. 취업정보센타 설치 ․ 운영 □ 주요추진상황 ᄋ 취업정보센타및 상담창구 설치 : 군1개소,읍면8개소 ᄋ 전담직원 배치 : 군 1명 ᄋ 전용전화설치:군1개소(873-1919) ᄋ 취업알선 . 구인희망 : 10 업체 40 명 . 구직희망 : 40 명 . 취업알선 : 10 업체 40 명 3. 의료보호사업 □ 대 상:1,687세대 (5,293명) ᄋ 사업비:429,056천원 (국비 80%, 도비 20%) □ 추진실적 ᄋ 진료인원:실인원 11,093명 (연인원 27,732명) ᄋ 진료비 지급:249,662천원(58%) 4.범인성 유해업소 단속활동 상황 □ 기 간 : '92. 1.1 ~ 10.30 □ 단속 참여인원 : 총 5,330명(공무원 2,320명, 경찰1,113명,기타1,897명) □ 업소 점검현황 ┌ 점검업소 : 총 28,502 개소 └ 위반업소 : 총 94 개소 6. '92 간역급수시설 보수 및 신규설치사업 ※ 사업비(도비 : 60%, 군비 : 30%, 주민 부담 : 10%) □ 수질검사 실시 ᄋ 대 상 : 총 212 개소 ᄋ 수질검사 : 2회 실시 (5월, 11월) ᄋ 소독약품(차아염소산칼슘)배정 : 212개소 700Kg . 민박업소 관리 ․ 위생시설의 미비, 기존 숙박업소와의 마찰,과다요금등의 문제 발생 ․ 숙박업소에 준한 효율적인 지도관리 ․ 이용객에게 편의제공 및 건전영업 도모 □ 민박업소 지정 ᄋ 일제조사 기간 : '92. 7.1 ~ 8.31 ᄋ 지정:42개소(청송1,진보2, 부동39) ᄋ 민박촌 입간판 설치 : 2 개소 (주왕산 야영장 입구) ᄋ 민박가정 간판 부착 ※ 공중위생업(숙박영업)에 준하여 업소관리 `93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저소득 주민 생활수준향상 ․ 생계무능력자 - 보호수준향상 ․ 근로능력자 - 자립기반조성 □ 생활보호 수준향상 ᄋ 거택보호 수준 개선 ․ 양 곡(인/월)쌀10kg보리쌀2.5kg ․ 부식비(인/월)가구주600원→700원 가구원400원→700원 ․ 연료비(가구/일) 513원→563원 ․ 장제비(구 당) 200천원→250천원 ※ 보호수준(인/월)49천원→ 55천원 ᄋ 보호사업 개선 ․ 신청보호제도의 정착 - 누락, 과책정 일소 ․ 양곡 포장단위 개선 - 편의제공 - 쌀:20kg, 40kg →10kg,20kg - 보리쌀:4kg,40kg →5 kg,10kg ․ 전표제실시-수혜자 필요시 수령 ․ 거동불능자 적기방문전달 ※ 정부수혜에 고마움을 느끼도록 홍보강화 □ 자립기반 확충 ᄋ 취업기회 확대 ․ 직업훈련 - 110명 3,000천원 ․ 취업알선 - 취업정보센타 활용 → 군, 읍면 홍보강화이용율 제고 - 직업훈련 이수자 : 취업알선 협조 - 시,군 취업정보교환 협조체제 강화 - 군민전세대 취업 고용인력 전수조사 - 대상인력 개인별 카-드 작성 운용 ᄋ 자녀학자금 지원 ․ 생활보호대상자의자녀 - 346명 110,677천원 ․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의 입학금 수업료 전액 ․ 읍면장이 매 분기별로 학부모 지급 ᄋ 취로사업 - 2,500명 30 백만원 ․ 설계 및 자재가 필요없는 경노무사업 ․ 1인 / 일 12,000원 노임지급 ᄋ 자립조성자금 지원 ․ 대상 : 20 세대 : 100 백만원 - 생업자금(국비): 60 백만원 - 생활안정자금(군비) : 40 백만원 ․소규모 자영사업 : 한우입식, 식당등 ᄋ 사회복지전문요원배치 ․ 기 존 : 1명(진보면) ․‘93계획 : 7명(7읍면) ․ 사업비 : 59,821천원(국비80% 군비20%) □ 저소득 동거동락 분위기 조성 저소득생계곤난자 긴급구호 - 방문격려 사회복지전문요원 상담강화 - 일 체 감 조 성 ᄋ 어려운계층 긴급구호 ․ 대상 - 209명 - 불의재난자, 돌발사고자, 소년소녀가장, 계절실업자 기타생계곤난자 ․ 사 업 비 - 9백만원(도비50%, 군비50%) ․ 지원기준 - 거택보호수준 3개월 분량곡 ․ 기 간 - 3개월(1, 2, 3월) ․ 효 과 - 적기적정 지원으로 조기 자립유도 - 저소득층과 아픔을 같이하는 화합분위기 조성 2. 의료보호사업 □ 대상 : 1,653세대(5,187명) □ 예산 : 514,867천원 ᄋ 진료비 : 505,316천원 ᄋ 분만비 : 9,551천원 □ 추진 시책 ᄋ 생활 무능력자 및 생계 곤난자 의요 시혜 ᄋ 대상자 책정 및 관리철저(전출입) ᄋ 기금 운영 내실화(과잉 의료보호 방지) 3.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활동 ․ 심야영업 퇴폐․변태영업행위 뿌리 뽑기식 집중단속 ․ 고질 및 문제업소 사전단속으로 건전영업 풍토조성 □ 단속활동 강화 ᄋ 업소별 책임담당제 확행 : 38개소 (책임담당관:군청실과장8명,보조책임자:군청계장8명) ᄋ 정기 및 불시단속 병행실시:매주2회 또는정보입수즉시 ᄋ 특별단속기간 설정 고질업소 척결 ․1단계(1~2월) : 고질․우려업소조사및카드 작성 ․2단계(2~6월) : 뿌리뽑기식집중단속(유기관합동단속) ․3단계(7~12월): 사후감시관리 (가용인력동원완결위주단속) 4 '93 간역급수시설보수 및 신규설치사업 간역급수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철저수질관리 철저로 주민의 위생수준 향상 □ 시설개선 ᄋ 사업량 : 49 개소 687백만원 ․ 신규사업 : 7 개소 150백만원 ․ 보수사업 : 42 개소 537백만원 ※ 도예산계획에 의거 사업량 확정, 보수사업은 주민부담금 확보지역 우선 □ 시설관리 ᄋ 시설관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유도 ․ 자체 유지관리기금 조성(모곡등물사용료징수) ᄋ 관리인의 시설관리기술 향상 ․ 시설관리 책임자 위생교육 및 간담회 : 연1회 □ 수질관리 ᄋ 정기 수질검사확행:연2회(8개항목) ᄋ 음용수 소독철저:잔류염소농도 0.2mg/ℓ~ 0.4mg/ℓ유지 ᄋ 옹달샘 (약수터) : 약수탕 12개소, 옹달샘 4개소 이상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92 주요업무 추진실적 □ '93 주요업무 추진계획 ᄋ 노 인 복 지 증 진 ᄋ 아 동 복 지 증 진 ᄋ 부 여 복 지 증 진 □ 특 수 시 책 □ 문 제 점 및 대 책 `92 주요업무 추진실적 Ⅰ. 노 인 복 지 증 진 □ 경노효친사상 앙양 ᄋ 효행자발굴 표창 : 10 명 300 천원 ᄋ 효도관광 실시 : 3 회 340 명 ᄋ 어버이날.경노주간행사:1회4,000명 (4,000천원) □ 경노우대제도 실시 ᄋ 노인교통비 지원:4,133명124,982천원 ᄋ 영세로인목욕비지원:240 명2,496 " ᄋ 노령수당지급 : 4,713 명 47,130 " ᄋ 경노우대시범이용소 운영 : 8 개소 7,200천원 ᄋ 노인초상사진 제작 배부 : 2,450명 9,800천원 □ 건전한 여가활용 및 노후생활 지원 ᄋ 경노당운영지원:49개소17,460천원 ᄋ 경노당 신축 :10 동 110,000 천원 . 완 공 : 8 " 80,000 " . 추 진 중 : 2 " 30,000 " ᄋ 경노당 보수 : 1 " 3,000 " ᄋ 오락기구 지원:47개소 3,970 천원 . T V :32 " 32 대 . 장기, 바둑 :46 " 46 조 ᄋ 노인 건강진단 실시:338명2,384천원 . 1 차 : 316 명, 2 차 : 22 명 ᄋ 노인교실 운영 : 2 개소 (청송, 안덕로인대학) Ⅱ. 아 동 복 지 증 진 □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ᄋ 지원대상 : 25 세대 48 명 ᄋ 지 원 액 : 7,073 천원 . 학 용 품 비 : 814 " (1인/년 국 : 13,650원 중 : 23,000" 고 : 23,100") . 피복비:2,134천원(1인/년 47,420원) . 영양 급식비:2,457천원(1인/년 54,600원) . 교통비:1,068천원(중고1인/년 57,600원) . 기능 훈련비 : 600천원(1인/년 200,000원) . 결연후원 확대 - 결연후원자 : 29 명 (월후원금 5,000원~10,000원) - 결연간담회 : 1회25명(다과 및 위문금 전달) □ 보육사업 운영지원 ᄋ 지원대상:1개소45명(화목어린이 집) ᄋ 지 원 액 : 35,498 천원 . 종사자 인건비 : 20,055 " (원장 교사3명의 본봉,상여금,정근수당등) . 아동별 지원 : 15,443 " - 법정아동┌3세미만:1인/월 100,840원(3명) └3세이상:1인/월 66,840원(7명) - 월60만원미만┌ 3세미만 : 1인/월 가정아동 47,600원(3명) └ 3세이상 : 1인/월 31,560원(20명) Ⅲ. 부 여 복 지 증 진 □ 여성교육 함양 ᄋ 여성대학 운영 : 1 회 65 명 ᄋ 부녀자 순회교육 : 16 " 710 " ᄋ 연수대회 개최 : 1 " 450 " ᄋ 취미 클럽 운영 : 2개회(서예, 꽃꽂이)40명 ᄋ 여성교양 교육 : 1 회 400 명 □ 여성단체 활성화 ᄋ 새질서 새생활 운동 전개 : 84 회 4,684 명 ᄋ 불우이웃 및 수재민 돕기 : 8 회 960 천원 ᄋ 씀 씀 이 줄 이 기 홍보 : 반회보게재 5 회 ᄋ 군.경위문 : 2회 224천원(2개단체) □ 영세모자세대 지원 ᄋ 대 상 : 48 세대 173 명 ᄋ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금 지원 : 4세대 2,000천원 ᄋ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 1세대 120천원 □ 요보호 여성 선도 ᄋ 미혼모 예방교육 : 4 회 1,667 명 ᄋ 동거부부 합동결혼 : 3쌍 735 천원 ''''92 특수시책 사업 성과 □ 노인초상사진 촬영 제작 배부 ─( 배 경 )── 군 대부분의 지역이 산간. 오지지역으로 생활의 여유가 없어 노부모들이 초상사진을 찍지못하고 사망하므로서 "영정"때문에 애를 태우는 후손들이 많아 조상숭배 및 경노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선조의 얼을 찾는 차원에서 군특수사업으로 선정 ᄋ 군비 10,000천원으로 관내 70세이상 노인 2,500여명에게 무료 초상사진을 제작, 액자에 넣어 배부하므로서, 거동불편자 및 저소득가구 노인등 초상 사진촬영에 애로를 해결하고 시간. 경제적 부담을 없애므로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음. ᄋ 본 사업에 대하여 홍보매체를 활용 홍보한 사항은 . 92. 9.29 08:45 KBS라디오(대구) "안녕하십니까" 프로에 가정복지계장 인터뷰 . 10. 5 매일신문.대구일보에 "고령자초상사진 서비스" "70세이상 노인 초상사진 무료제작 배부" 제하 게재 . 10.27 국민일보에 "청송군 초상사진 무료촬영 봉사" 제하 게재 . 11. 9 06:00 MBC라디오(중앙) "아침을 달린다" 프로에 가정복지계장 인터뷰 등 ᄋ '93연에도 본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노효친 사상고취등 노인복지 사업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음. '93 주요업무 추진계획 Ⅰ. 노 인 복 지 증 진 ᄋ 범군민적 경노효친사상 앙양 및 분위기 조성 ᄋ 질병없이 건강하고 정서적인 노후생활 영위 ᄋ 경노당운영 효율화로 건전한 여가선용 ⇒ 노인이 공경받는 사회 구현 □ 경노효친사상 앙양 및 분위기 조성 ᄋ 효행자발굴 표창 : 10 명 300 천원 ᄋ 효도관광 실시 : 1 회 90 명(개 인택시군지부) ᄋ 어버이날.경노주간행사 : 1회 400명 (5,000천원) □ 경노우대제도 운영 ᄋ 노인교통비지원:4,859명140,433천원 ᄋ 영세로인 목욕비 지원 : 273명 1,638 천원 ᄋ 경노우대시범이용소 운영 : 8 개소 7,200 천원 ᄋ 노인 초상사진제작 배부 : 500명 2,500 천원 □ 노후생활 지원 ᄋ 노령 수당 지급 : 545명 98,100천원 ᄋ 노인 건강진단 실시:520명2,552천원 □ 건전한 여가활용 및 노후생활 지원 ᄋ 경노당 운영 지원:49개소16,660천원 ᄋ 경노당 보수 : 5개소 10,000 천원 ᄋ T.V지원:10개소, 10대, 4,000 천원 ᄋ 노인교실 운영 : 3 개소 (청송,안덕 진보로인대학) Ⅱ. 아 동 복 지 증 진 □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 ─ 25 세대 48 명 7,165 천원 ─ ᄋ 생 계 지 원 ─ 최저생활 보장 ᄋ 기 능 훈 연 ─ 자립능력 배양 ᄋ 결연.후원 확대 ─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ᄋ 안정적 생활보호 : 6,565천원 . 학 용 품 비 : 771천원 (1인/년 국 : 13,650원 중 : 23,000" 고 : 23,100" . 피 복 비 : 1,942천원 (1인/년 49,790원) . 영양 급식비 : 2,340천원 (1인/년 60,000원) . 교 통 비 : 1,512천원 (중고 1인/년 72,000원) ᄋ 기능훈련비 지원 : 3 명 600 천원 ᄋ 결연.후원 추진 : 전세대결연 부모적 보살핌 유도 . 결연.후원 간담회 : 년 2회 (상.하반기) . 독지가의 성금 기탁지원 지속화 안정적 생계지원 □ 보육사업 운영 ᄋ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ᄋ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및 수용확대 ․ 기 전환시설 : 1개소(현서 화목어린이집) ․ 93 전환계획시설 : 5 개소 ┌ 공립 : 청송, 부남, 진보 ├ 법인 : 안덕 └ 사립 : 현동 ․ 폐원예정 시설 : 1 개소(어천) ─ 취원아동 감소 ᄋ 사 업 비 : 422,480 천원 . 시설운영비 : 378,209 " - 종사자 인건비:42명264,273 천원 - 종사자수당: 42 " 47,428 " - 아동급식비: 300 " 34,742 " - 아동간식비: 122 " 5,490 " - 시설관리 운영비: 26,276 " . 시설기능보강:3개소 43,471 천원 . 차량 유지비:1 " 800 " Ⅲ. 부 여 복 지 증 진 □ 부녀지도사업 역량제고 ᄋ여성의 지위향상과 건전가정 육성 ᄋ다양한 교육기회제공으로 여성의 품성향상 ᄋ 여성교양증진 ․여성대학 운영: 1회 80명(운영비 2,000천원) ․연수대회 개최:1회450명(1,500천원) ․부녀자 이별순회교육 : 16개리 680명 (480천원) ․식생활개선교육:8회 800명(800천원) ᄋ 취미생활 지도육성 ․2개 클럽 (서예,꽃꽂이) : 1,000천원 ․여성솜씨자랑대회 : 1회 ᄋ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센 타 설 치 : 1개소 ․운영비 지원 : 2,000천원 ․활동분야 - 건전소비생활 계도 - 소년,소녀가장 및 모자가정결연 사업전개 - 전적비, 기념비, 향교등 유적지 안내 및 주변정화 - 자연보호캠페인 전개 □ 요보호녀성 선도 ᄋ 모자가정복지 증진 ─ 모자가정 48세대 ─ ᄋ희망과 용기 부여 ─ 건전가정생활 도모 ᄋ모자가정수혜확대 ─ 자립기반조성 .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학비 지원 : 1명159천원 . 저소득모자가정 자립금지원 : 4세대 2,000천원 - 기술습득 및 물품구입비(세대당 500천원) . 모자가정 자립학교 입교 - 2세대 4명(모2, 자녀2) - 자연학습원 합숙교육(2박 3일) . 모자가정 사기앙양 및 사회적 공감대형성 - 결연사업추진 ᄋ 동거부부 결혼사업 추진 . 대상.지원: 5 쌍 150천원(청송청년회의소 주관) 특 수 시 책 여성단체단합 체육대회 ᄋ 여성단체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 ᄋ 심신 단련으로 여성단체의 활성화 기여 ᄋ 지역발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 □ 추 진 방 침 ᄋ 관내 전 여성단체의 참여 ᄋ 상호협조 및 지역 화합분위기 조성 □ 세 부 추 진 계 획 ᄋ 일 시 : '93. 10월 중 ᄋ 장 소 : 청송군 체육관 ᄋ 참 가 : 관내 여성 14개단체 300여명 ᄋ 주 최 : 청 송 군 ᄋ 후 원 : 청송군 여성단체 협의회 ᄋ 소요예산 : 2,000 천원 ᄋ 경기종목 ┌ 필드 : 긴줄넘기, 협동 (발묶어)달리기 텃치볼,줄다리기 └ 트랙 : 단체장60M,100M, 400MR □ 기 대 효 과 ᄋ 각 단체별 협조체제 구축및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ᄋ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심신단련 문 제 점 및 대 책 □ 보육시설 전환계획 ᄋ 전환계획 ․ 현존 새마을유아원 운영이 '92말로 완료되며, '93.1월부터는 보육시설로 전환 ․ 청송새마을 유아원 운영시설(운봉관)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52호로서 문화재 보존차원및 시설 규모가 협소하므로 적의한 시설로 이전운영함이 필요 ᄋ 문 제 점 신축이전코자 하나 적정부지가 없으며,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군비부담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ᄋ 대 책 군 청사이전에 따른 기존시설 활용 계획에 의거 시설 일부를 할애 운영 □ 업무추진용 차량 구입 ᄋ 가정복지과에서는 업무추진용 차량이 없어, 노인복지, 부녀복지사업추 진등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차량 확보 요망.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 서 ᄋ '92 주요사업 추진실적 ᄋ '93 주 요 사 업 계 획 ᄋ 특 수 시 책 '92 주요사업 추진실적 1. 청송농촌휴양지 사업 □ 사업개요 ᄋ 사업위치 :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옹기도막) ᄋ 사업규모 : 총면적 32,972평, 개발면적 18,925평 ᄋ 유치시설 : 숙박및상가, 직판장, 도예촌, 향토주점 등 ᄋ 사 업 비 : 2,050백만원(농어촌발전기금 1,000, 지역개발기금 1,000, 군비50) □ 추진상황 및 실적 ᄋ 총력추진 기획단 구성 . 운영 ─ 완벽한 시공, 사업촉진 사업추진의 가속화를 위한 발전적 방향모색 ᄋ 기반조성 : 도로, 상.하수도 관로, 가로등설치, 통신시설 등 (100%) ᄋ 단지및 진입로포장, 조경 등 마무리 추진(95%) ᄋ 진입로입구 사면보강공사 : 설계완료 발주준비중 (45백만원) □ 분양가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ᄋ 관광휴양지역의 지정 적극추진 (개발 촉진지역 → 관광휴양지역) ⇒ 국토이용계획 서류보완 변갱 승인신청 (''92. 11. 10) 3.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 ᄋ 계획등수 : 329 등 ᄋ 설치실적 : 380 등 (116%) ─ 강관주 : 327 등 기존전주부착 : 53 등 ᄋ 사업비:82백만원(국비:41,군비:41) ᄋ 수혜가구 : 7,365 가구 4. 식량의 안정적 생산 □ 주 곡 안 정 생 산 ᄋ 12 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 ( 계획: 71,000석 → 72,200석 ) ᄋ 소비자기호에 맞는 양질미 안정생산 □ 병충해 방제:19,984ha→19,638ha(89%) ᄋ 태풍 및 돌발병충해 감소로 농약 적게 사용추세 ᄋ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 3 종 ─ 30,453천원 □ 퇴비 증산 ᄋ 계 획 : 98천톤 →157천톤(160%) ᄋ 3 연연속 퇴비증산 우수군 입상 □ 농업 기계화 사업 ᄋ 위탁영농회사 설립 : 현동면 1 개소 ─ 농가희망 기종구입 ※ 경영소득분석 ─ 12월중 분석 ᄋ 기계화 영농단 육성 : 33개소 ─ 농가희망 기종구입 ᄋ 기계화 전업농 육성 : 6 농가 ─ 농가희망 기종구입 □ 농촌 일손돕기 ᄋ 지원인력 : 8,876명(공무원 3,056 군인3,984 기관단체1,663 기타173) ᄋ 지원실적 : 155 ha ─ 415 농가 ᄋ 작업내용 : 모내기, 사과적과및 수확 벼베기등 ᄋ 농기계 보내 성금기탁 : 11,173천원 → 소형관리기 20대 공급 5. 특작물의 적정 생산 □. 고 추 ᄋ 2781ha ─ 6,010M/T(소득 350억원) ─ '91. 대비 105 % ᄋ 상품성 제고 ─ 53백만원 . 고추 세척기 보급 9 대 . 태양초 건조장 확대 130 동 . 건조망 공급 287 롤 ※ 성 과 ᄋ 무공해 세척 및 태양초 생산:165톤 (275 천근) . 근당 1,000 - 1,500원 이상 고가판매 ─ 330백만원. 추가소득(비교 차액) ─ 농약,먼지가 완전세척 ─ 경북 고향장터 및 제 2 녹색시대 행사시 도시 소비자, 기호상품으로 최고판매고 기록 □ 사 과 ᄋ 1,700ha ─ 22,091M/T(소득 132억원) ᄋ 식재면적 유지 및 품질개선 치중 (농산물 교역자유화 대응책) ─ 품종갱신:58ha, 관수시설:167ha ─ 저장 시설확대 :72동 (1,462평), 반사필름 : 20ha(3개 시범단지) ─ 착색봉지 : 199만매, 씨링공급:76만매 (문자사과 생산) ※ 성 과 ᄋ 해외수출 물량 증가 : '92→790톤 (''91→490톤) ᄋ 수출 대상국 : 대만, 싱가풀, 자카르타,일본국 ᄋ 수출액 : 1,185백만원(''92 : kg당 1,500원 적용예정) ᄋ 수출 대상국 상인 현지작황 확인결과 : 상품 우수성 인정 ─ 상품성 제고 금후확대 추진방안 . 사과 반사필름, 착색봉지, 씨링 공급등 연차적 확대로 수출물량확대 노력 □ 잎 담 배 ᄋ 933ha ─ 2,104톤(소득 105억원) ᄋ 우량품질 생산주력 ─ 퇴비증량 시용 ᄋ 재배면적 확대유도 ─ 가격보장 및 안정된 농사임을 권장 (계획:917ha, 실적:933ha) ─ 101% 6. 농산물 유통의 합리화 □ 황장재 직판장 설치 ─ 공정 95% ᄋ '92 연내 개장예정 ᄋ 주차장 포장 : '92. 11월 입찰 계약후연도이월 시행 ᄋ 운영 방법 : 1 연간 군직영 운영(수입금 판단) ※ 산림훼손 복구 : '93 당초예산으로 시행(42백만원) □ 대도시 현지 직판장 운영 ᄋ 서울 농산물 유통공사. 방학동 직판장 ─ 부동,신점 고추 작목반 . 판매 . 수익금 : 32만원(판매고의 18%) ᄋ 대구, 동아백화점, 마산신세계백화점 ─ 세척고추가루, 산채, 표고버섯판매 15호 (농민후계자회 주관) ᄋ 경기 안산시 청송사과 직판장(3개소) ─ 현동 과수협업단지 ᄋ 성 과 : 도시 소비자로 부터 청송특산품의 우수성 을 인정받음 7. 축 산 진 흥 □ 축사 시설 사업 ᄋ 사업량 : 17호 ┌ 축사시설개선사업(6호):축사100평 이상 신축 및 자동화 시설 ⇒ 전업축산농가 └ 자영축산육성사업(11호):축사30평 이상 신축 및 부대시설 ⇒ 가족중심 축산농가 ᄋ 사업비:476,000천원(융자70%, 자부담30%) ※ 재 원(융자) : 농어촌발전기금(3연거치 7연상환 연리5%) ᄋ 추진실적 : 설치완료 ᄋ 효 과 . 축사시설의 자동화로 인력 절감 . 수입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 8. 상공운수 □ 시장 장옥 보수 및 포장 ᄋ 진보시장 포장 : 200 평 ᄋ 현동시장 장옥보수 : 10동 ※ 노점상인 유치 및 평일 주차장으로 활용 □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ᄋ 단속실적 : 130건 ᄋ 중점단속지역:청송.진보읍면 소재지 ᄋ 과태료부과실적 : 3,900천원 ┌ 수납액 : 92건 2,760천원 └ 체납액 : 38건 1,140천원 ※ 연말까지 완납조치 '93 주 요 사 업 계 획 1. '93 청송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 □ 공공시설 재투자 ─ 545 백만원 ─ 기반시설의 보강 및 부대시설의 추가 설치 ─ ᄋ 토산물직판장 ─ 85평1동(170백만원) ᄋ 산 책 노 ─ 3 KM ( 40 " ) ᄋ 종말처리장 ─ 1 개소( 40 " ) ᄋ 오배수시설 ─ 3 KM (210 " ) ᄋ 화 장 실 ─ 20평1동( 40 " ) ᄋ 전 망 대 ─ 10평1동( 45 " ) □ 부지사용계획 (109,000㎡) ┌ 공공시설 16,271㎡,숙박시설 24,519㎡ 상가시설 14,769㎡ └ 녹지및특산물재배지 49,366㎡ 2. 농어민후계자 육성 □ '93 육 성 계 획 (48명 : 미확정) ᄋ 예비후계자 등록인원 : 155 명 ᄋ 대상자 추천:''93년 3월말까지(농촌지도소) ᄋ 대상자 선정: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확정 3.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ᄋ 농촌생활 편의증진 ─ 야간작업, 안전통행 ᄋ 산간오지마을 경계 강화 ─ 범죄 예방 □ '92까지:324마을, 854등, 187백만원 □ '93 계획 ᄋ 사업량 ─ 190마을, 714등 ᄋ 사업비 ─ 178백만원(국비89,군비89) ᄋ 기존 가로등 보수비 확보 430 등 ─ 2,100만원 4. 식량의 안정적 생산 □ 주곡 안정 생산 ᄋ 풍년농사 지속 달성 ᄋ 소비자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 ᄋ 계 획 : 74,000석 ᄋ 적기 모내기 ․ 식부면적 : 2,411 ha ┌ 1모작:2,340ha(5.15 ~ 5.30) └ 2모작: 71ha(6. 5 ~ 6.20) ᄋ 병충해방제 : 19,665ha(816%) ․ 종자소독 및 묘판 병충해 중점방제 ․ 병충해 방제장비공급 ┌ 농약 안전사용 마스크 공급 ─ 15,690 개 ├ 농약 안전사용 방제복 공급 ─ 474 착 └ 노약자방제기 공급 : 40 대 ※ 돌발병충해 (벼물바구미)예찰 및 방제철저 □ 농 업 기 계 화 사 업 ᄋ 기계화영농단 육성 ․ 단지수 : 16 개소 ─ 468백만원 (개소당 17,930천원) ᄋ 위탁영농회사 ․ 지구수 : 2 개 ─ 182백만원 (개소당 90,684천원) ᄋ 기계화전업농육성:35농가 745,850천원 ─ 기계화전업농 희망기종자율구입 □ 종합 농토배양 ᄋ 퇴 비 증 산 ․ 계 획 : 182 천톤 ․ 2개 시범면 중점추진 ᄋ 객 토 ─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처방에 따라 개량 ․ 계 획 : 42 ha ․ 추진기간 : '92.11.1 ~ '93.3.30 ․ 희망농가 전액 융자지원 52,400천원 ᄋ '93 토양개량제 공급 ─ 농가가 희망하는 신청량 공급 ․ 석 회 : 1,186 M/T ․ 규 산 질 : 544 M/T 5. 특작물의 적정 생산 □ 고 추 ᄋ 2,700ha ─ 6,000톤(3% 감소) ('92 ─ 2,781ha, 6,000톤) ᄋ 상품성 제고 . 세척기 확대공급 : 30 대 (도비보조사업)로 확정 . 건조방법 개선 확대 : 화력 ─ 태양초 (건조장 150 동) . 건조망 공급 ── 750 롤 ※ 농약, 먼지세척, 위생고추생산량 증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사 과 ᄋ 1,700ha ─── 22,100톤 ('92 ─ 1,700 ha, 22,091톤) . 사과 수출협업단지 육성 : ''92 1개 단지 ── ''93 확대지정 (현동) . 반사필름 피복확대 : ''92 20ha ─ ''93 50ha . 착색봉지 확대공급 : 159 만매씨링공급 : 92 만매 . 품종 갱신 : 60 ha, 저장 시설(일반저온)확대공급 : 72동 (10 ~ 20 평) ※ 품질개선 치중으로 가격안정을 위한 수출물량 증대에 노력 □ 잎 담 배 ᄋ 1,000ha ─ 2,300톤('92:933ha):107% . 재배면적 확대 : 가격보장 및 안정된 농사임을 권장 ─ 동계 영농교육시 . 우량품질 생산 : 퇴비증량 시용 주력 . 가뭄 대책용 이동식 스프링쿨러 장비 확보 : 일부 보조사업으로 추진 (19백만원) 6.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 산지 유통시설 확충 ᄋ 산지 유통능률 향상 및 상품성 제고 ᄋ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기능 확대 조성 □ 농산물 집하장 설치 ᄋ 사 업 양 : 1 개소 95백만원 ᄋ 개 소 당 : 부지 300 평. 시설 150평 ── 생산자 단체 (현동 농협) □ 저장시설 설치 ᄋ 개량 저장고:1개소75백만원 청송 농협 ᄋ 수송차량 지원 : 1대 10백만원 . 공동 출하능력 제고(4.5톤) ─ 생산자 단체(부남 농협) ᄋ 공동출하 조직육성(포장결속기):1대 (사과 수출협업단지) ᄋ 직판장 운영의 합리화 . '92. 3개소 ─ '93. 4개소 . 노귀재, 주왕산, 약수탕, 황장재 ─ 주왕산, 약수탕 임대 황장재 직판장 : 산림훼손 복구시행 ─ 42백만원 ᄋ 특산물 직판장 신설 . 위치:현동면 눌인리(꼭두방재 정상) . 규모:부지1,500 평, 건물 3동, 95평 (직판장50, 화장실10, 관리사25) . 사 업 비 : 329백만원 ※ 민관 공동투자사업으로 시행 □ 소비지 직거래사업 확대 ᄋ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 ─ 생산 및 소비자 보호 ᄋ 대량 소비처 판로개척 ─ 상설 공급망 확보 ᄋ 대도시 직판장 운영확대 . '92 서울 방학동 직판장 ─ '93. 1개소 추가(서울 노원구, 상중계 지구) ᄋ 도․농간 직거래사업 추진 . 생산자단체와 아파트단지간 자매결연 ─ 주문, 직판, 설명회 등 ─ '92. 22개소 ─ '93. 30개소 . 우편주문판매, 품질인증, 계통출하 등 . 대도시공판장,백화점 ─ 판매행사 참여 ᄋ 우리농산물 애용 소비지 직판행사 . 경북 고향장터 행사참여 ─ 년 1회, 230만원 . 제 2 녹색시대 행사참여 ─ 년 1회 50만원 □ 유통 보조기능 강화 ᄋ 규격포장. 공동출하 능력 배양 ─ 시장 대응력 강화 ᄋ 지역 특산품의 상품성 제고 ─ 농가소득 증대 기여 ᄋ 규격출하사업 지원 . 대 상 : 2 개소 . 사 업 양 : 50 천매, 30 백만원 ᄋ 지역특산물 포장개선 . 디자인개발:2개 품목 ─ 6 백만원 . 포장재구입지원:50천매─ 30백만원 (특산물 직판장 및 홍보용 활용) ᄋ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 . 각종 판매행사, 직판장 비치활용 ─ 2천부, 3백만원 ᄋ 사과 수출협업 단지 육성 . 단 지 명 : 현동과수 협업단지 . '92 수출계획 : 790톤(싱가폴, 대만, 자카르타, 일본) . 사업량:저온 저장고 1동 100평 ─ 200 백만원 ─ 시차별 출하조절 가능 ─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 ⇒ 농산물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임. 7. 상공운수 업무추진 실적 □ 자동차 등록관청 확대실시에 따른 업무 추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 ᄋ 등록관청 ─ 시군으로 확대실시 ᄋ 시행일 ─ '93. 2. 1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권한의 재위임) ᄋ 업무내용 신규․변갱․이전․말소․저당․압류 등록, 검사점검지시, 자동차관계 제증명 발급 ᄋ 주민홍보 전개 ─ 반회보 및 청송신문 활용 ᄋ 소요예산확보 ─ 전산장비구입 등 27,800천원 ᄋ 세입예상액 ─ 37,090천원 ┌ 과태료 : 24,500천원 └ 수입증지 : 12,590천원 □ 벽지주민 교통편익 증진 ᄋ 벽지로선 : 11개 노선, 비수익로선 : 27개 노선 ᄋ 노선별담당공무원 지정지도점검확행 ᄋ 벽지로선 및 비수익로선 결손보상금 지원 ─ 벽지로선 도비지원:57,000천원 ─ 비수익로선 군비지원:50,000천원 □ 불법주.정차 단속 ᄋ 추진기간 : '93연중 ᄋ 대상지역 : 청송.진보읍면 소재지 ᄋ 단속반 활용 : 8명 (군직원 4명, 읍면직원 4명) ᄋ 단속계획 ─ 읍면간 교체 단속실시(경찰합동) ─ 거리교통질서 정착시까지 지속적 단속실시 ─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ᄋ 소요예산 ─ 1,200천원 □ 청송시장 노점상 시멘트 포장공사 ᄋ 사 업 양 : 200평 ᄋ 사 업 비 : 20,000천원 ᄋ 사업기간 : '93. 3월 ～ 4월 ᄋ 사업효과 : 노점상 유치 및 주차장 활용 특 수 시 책 □ 유기농업시범 사업 ᄋ 산림자원이 풍부한 잇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각종나무의 원목을 분쇄하여 톱밥을 생산 ᄋ 생산된 톱밥을 미생물 및 부숙제로 부숙시켜 퇴비를 만들어 농작물을 재배 유기농업 시범사업 ᄋ 계 획 ․ 시범지구 ─ 24,000천원 ․ 생산량 : 톱밥제조기 1대당, 1일 400포대 톱밥생산 ※ 12월에서 익년3월까지 농한기 인력을 중점활용 ※ 개소당 12,000천원 (군비 40%, 자부담.기타 60%) ᄋ 추 진 방 침 ․ 개소별 5호이상 참여하고 퇴비증산과 연계추진 ․ 시범사업후 성과 여부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실시 ᄋ 기대효과 ․ 농약의 남․오용 방지 및 중독피해 예방 ․ 농약을 점차적으로 적게쓰고 퇴비를 많이 쓰는 유기농업 유도 ․ 유기농업으로 쇠퇴된 지력을 증진 시키고 품질좋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물자확인 세미나 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제가 출장을... 영주시청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루 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ᄋ `92 주요 업무 추진 실적 ᄋ `93 주요 업무 추진 계획 `92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1. 주요업무 추진 실적 (1) 민방위 조직 운영 □ 민방위대 편성 ᄋ `91년 147개대 →`92년 146개대 4,105 명 ─ 통 리 대 : 134개대 3,293명 ─ 직 장 대 : 11 " 733명 ─ 기술지원대 : 1 " 79명 □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ᄋ 일반교육 : 1,913 명(100%) . 8 시간 (상.하반기 각 4시간) ᄋ 통리 대장 교육 : 134명(100%) . 내용 : 지휘 통률법, 위기관리 ᄋ 신편대원 교육 : 191명(100%) . 1958연생(35세), 1972연생(20세인 병역 면제자) ᄋ 위탁교육 . 화생방분대원교육:56명(100%) . 기술지원대 교육:36명(100%) □ 민방위의 날 훈련 ᄋ 민방공 대피훈련 . 계획:년 4회(3, 6, 9, 12월) . 실적:년 2회(3월 총선,12월 대선관계) . 청송.진보 소재지 및 주요직장 ᄋ 재난대비 지역특성훈련(6회) . 봄, 가을:산불 진화 훈련 . 여름:풍수해 대비훈련 . 겨울:화재 및 설해 대비 훈련 □ 비상소집 훈련:2회 7,966명(100%) ᄋ 응소훈련 : 발령후 30분 이내 ᄋ 임무 숙지 및 하달 (2) 비정규전 대비훈련 □ `92 독수리 연습 실시 ᄋ 연습기간:92.11.3~11.9(7박8일) ᄋ 참가기관:군단위 4, 읍면 8 ᄋ 방위지원본부 운영:군, 경, 관민 총력 협조체제 유지 ᄋ 충무계획 검토:비상대비 능력 배양 (3) 주민 신고 의식 고취 □ 주민신고태세 확립 ᄋ 주민신고망 정비 . 신고망 : 684 망 . 신고요원 : 244 명 ᄋ 주민신고요원 교육 . 취약지순회교육 : 2 회 240 명(경찰합동) ᄋ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 . 민, 관, 군, 경 합동 모의훈련실시 ┌ 상반기:6.18~6.25(10 일간) └ 하반기:11.3~11.9( 8 일간) . 전단 및 스티카 제작 배부:2종26,000매 ᄋ 주민신고 처리 . 접 수 건 수 ─ 34건 . 우수 신고자 ─ 20명 (생필품 포상) □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 ᄋ 설치대수:28 대(100%) ᄋ 설치지역:청송.진보 방범취약지 ᄋ 사 업 비:1,120천원 대당40천원 (4) 소 방 활 동 □ 화재 발생 상황 ᄋ `91년 7건 ─ `92년 12건(170%증) ᄋ 화재원인 . 실화 6건, 전기루전 3건, 방화2건, 기타 1건 ᄋ 인명피해:4명 사망2명,부상2명 ᄋ 피 해 액:36,460천원 □ 소방력 보강 ᄋ 소방 공무원:6명 →11명(청송읍 5명) ᄋ 소방차고 진입로 포장:135M ─ 30,000천원 ᄋ 현동면 소방분소 설치:`92.9.1 ※ 소방차 1대, 소방 공무원 1명 배치 □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 1,964천원 ᄋ 출동수당 지급:5회 7,784천원 ᄋ 자녀장학금지급:17명 8,200천원 (대학생3, 고교생11, 중학생3) ᄋ 피복지급:110착 1,980천원 □ 119 구급대 운영 ᄋ 구급환자 이송건수 ─ 18건(92.9.15~11.20 현재) (5) 병 무 관 리 □ `92 징병검사 ᄋ 대상인원:1,508 명 ᄋ 수검인원:1,385 " (92%) ᄋ 장 소:청송군 체육관 ᄋ 미검사유:연기자, 병적편입 (ROTC 및 지원입대) □ 현역병 입영 ᄋ 입영대상:457명 ᄋ 입영실적:399명(97%) ─ `92. 11. 20 현재 ᄋ 입영부대:제2훈련소외 5개 부대 □ 방위병 소집 ᄋ 소집대상:280명 ᄋ 소집실적:234명(84%) ─ `92. 11. 20 현재 ᄋ 입영부대:50 사단 □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ᄋ 지정인원:231 명 ᄋ 응소실적:229 " (99%) ᄋ 미입영자: 2 " (고발조치) ᄋ 실시기간:6.20~6.23(3박 4일) `93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 책 방 향 ─ 여 건 ─ ᄋ 냉전체제 붕괴, 남북대화등 안보 환경의 변화 ᄋ 북한의 핵 개발, 간첩 활동등 대남 전략 지속 ᄋ 풍수해등 각종 재난 예방에 대한 주민욕구 확대 ─ 역 점 시 책 ─ ᄋ 민방위 조직 운영의 활력화 ᄋ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ᄋ 주민신고 태세 확립 ᄋ 비상대비 역량 제고 ᄋ 자체 방호능력 향상 1.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력화 ─ 재난대비 활동강화 생활민방위 조기 정착 ── □ 민방위 편성 자원의 효율적 관리 ᄋ 정밀한 자원 조사:민방위대 편성의 정확화 ᄋ 자원정비의 날 운영 : 매월 셋째주 금요일 □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ᄋ 비상 연락망 정비 : 동원태세 상시 유지 ᄋ 민방위대 조직정비 : 사태 대응능력 배양 □ 재난방제 기동대 편성운영 ᄋ 설치위치:읍면별 1개대(20명 정도) ᄋ 임 무:수방예찰, 인명구조 등 ᄋ 대원선정 . 지역실정에 밝은 40세 이하자 . 수방 인명구조에 필요한 특기 소지자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수단 보유자 ᄋ 조직운영 : 3월말까지 편성 운영 ᄋ 장비확보 : 인명구조용 보트, 잠수 기구세트 2.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전시대비 교육에서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전환 ─ ᄋ 교육대상:146 개대 2,005명 . 통 리 대 : 134 개대 1,218 명 . 직 장 대 : 11 " 695 " . 화생방분대 : 56 " . 기술지원대 : 1 " 36 " ᄋ 교육기간 : 농번기 등 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ᄋ 교육시간 : 상.하반기 각 4 시간 (소양 1, 실기 3) ᄋ 교육내용 . 소양교육 : 민방위대의 역할, 주민신고, 경제교육 ※ 남한조선로동당사건,남북대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교육 . 실기교육 : 풍수해 대비 및 인명 구조 집중실시 ᄋ 민방위교육의 질향상 . 소양강사 : 인근 시군 우수강사 순회 활용 . 실기강사 : 대한적십자사 등 전문 기관요원 활용 □ 실효성있는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 ─ 실효성있는 훈련으로 민방위 사태 대응능력 제고 ─ ᄋ 훈 연 개 요 . 훈련일시 : 매월 15일 기준 . 훈련내용 - 민방공 대피훈련 : 4회 (3, 6, 9, 12월) - 재난 방제 훈련 : 6회 (2, 4, 5, 7, 10, 11월) - 비상 소집 훈련 : 2회 (1, 8월) ᄋ 지역별, 계절별 특성있는 훈련 실시 . 지 역 별 ┌ 소재지 : 까스사고, 단전 단수 등 사태수습훈련 └ 농촌 : 풍수해, 화재, 산불진화 등 . 계 절 별 ┌ 봄, 가을:산불 예방 및 진화훈련 ├ 여 름:풍수해 예찰 및 방재훈련 └ 겨 울:설해, 화재예찰 및 진화훈련 ᄋ 전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 방 법 : 지역 유선방송사와 협조 VTR 방영 3. 주민신고 태세 확립 ᄋ 남북대화,냉전체제붕괴 등 정세변화에 따른 주민신고 의식해이 ─ 고정간첩, 남한조선로동당사건 등 : 체제붕괴 행위 ─ 어린이 유괴범, 가정 파괴범 등 : 민생치안 문란 ᄋ 안보의식 고취 및 신고의식 강화 ─ "새질서 새생활 실천" □ 주민신고망 현황(684개망 244 신고원) ᄋ 기본신고망(499개망):통반,자연부락 ᄋ 특별신고망(185 " ):취약지, 다중 집합장소 ᄋ 이동신고원(142 명 ):집배원, 택시 기사 ᄋ 고정신고원(102 명 ):요식, 숙박, 다방,산간오지 □ 신고의식 고취 ᄋ 기회교육 활용 : 민방위, 예비군훈련, 직장교육 ᄋ 집중홍보기간 설정 : 연2회 모의훈련실시(6, 10월) ᄋ 청소년 관심제고 : 학생 글짓기대회 개최 ᄋ 취약지 주민 순회교육 : 연2회(경찰과 합동) □ 신고요원 사기진작 ᄋ 순회 간담회 개최 : 인정감 부여 ᄋ 우수신고자 포상금제 확대실시 ─ `92:20명 → 40명(20천원 포상) 4. 민방위 행정 기반 강화 □ 민방위대 창설 제 18주년 기념행사 ᄋ 기념행사 : `93. 9 . 22 ᄋ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개최-9월중 . 대상:각읍.면 1개대 총160명 정도 . 종목:응급조치법, 환자운송법, 인명구조법 등 ᄋ 민방위 표어.포스타 현상공모-9월중 . 대상:관내 중, 고등학생 . 내용:민방위의 발전상, 재해 참여 분위기 조성 ᄋ 민방위 장비 전시회 개최 (9월중) . 전시품:화생방 및 생활민방위 장비 20종 . 장비 사용법 설명 □ 민방위대 정기 검열 ᄋ 대 상:146개대 ᄋ 검열사항 . 통제 및 자원관리 . 민방위 계획수립, 운영상태 ᄋ 검열결과:우수대 포상, 불량대 경고조치 5. 비상 대비 역량 제고 □ 충무 계획 수립 ᄋ 작성시기:12월 ─ 시행:1월1일 ᄋ 작성중점 . 지역여건 및 상황변동 반영 . 충무계획 상호 연결성 유지 . 자체 연습시 도출된 문제점 보완 □ `93 을지연습 계획 ᄋ 연습개요 . 시기:6월중(5 박 6일) . 참가:전 행정기관,동원업체,단체 . 방법:도상연습 및 실제훈련 ᄋ 연습방침 . 신속한 전시 전환체제 구축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훈련 확대실시 ᄋ 연습 중점 사항 .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 군민보호 및 사회안전 유지 . 초기단계 자원동원 지원 . 주요시설 방호 및 긴급복구 훈련 6. 봉사 소방행정 구현 □ 청송 소방서 신설 ᄋ 승인:`92. 8. 1(내무부) ᄋ 개소:`93. 하반기 ᄋ 지연원인:파출소 사무실 건축 지연 . 건축 장소:현 소방차고 2층 . 건평30평:45,000천원 도예산편성 □ 119 구급대 운영 ᄋ 응급환자 이용 ─ 18건 ᄋ 신속한 이송:소방공무원24시간 대기 ᄋ 홍보활동 강화: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 의용소방대 출동태세 확립 ᄋ 비상 연락 체계 정비 : 소방장비 점검 철저 ᄋ 화재 위험지구 지속점검 : 시장, 유흥업소, 주유소 등 ᄋ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 출동수당 지급:6회 ─ 9,000천원 - 자녀장학금 지급:15명─6,700천원 - 피복 및 기동화지급:140착 ─ 3,000천원 7. 병 무 관 리 □`93 징 병 검 사 ᄋ 대 상 : 1,488 명 ᄋ 기 간 : `93. 5월중 ᄋ 대상자 전원 수검 ─ 학생 연기불가 ᄋ 방위병제도 폐지 . `92년 이전 판정자:`93.6월말까지 ᄋ 판정결과 . 1, 2급 : 현역 근무자 . 3, 4급 : 현역특례 보충역화 □ 현역병 입영 ᄋ 대 상 : 512 명 ᄋ 입영부대 : 제2훈련소외 6개 부대 ᄋ 통지서 교부 : 입영일 30일전 전달 □ 방위병 소집 ᄋ 대 상 : 180 명 ᄋ 입 영 부 대 : 50 사단(대구) ᄋ 통지서 교부 : 입영일 15일전까지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