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1992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승인한 감사계획에 의한 특정사안에 한하여 실시하게 됨으로 주지하여 드립니다. 그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감사에 의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는 특정사안에 한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등교육 국장 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을 소개받은 다음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이덕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지방자치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교육의 복지향상 및 교단지원에 각별하신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지표를 미래사회의 적응하는 인간육성으로 정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성 도덕성이 높은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미래지향적 교육 과 정 운영을 통한 전인교육 교단중심의 지원행정 정착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관료행정의 틀을 벗어나 교육 및 학부모들의 중지를 모아 교육현장을 찾아서 도와주는 민주적 자율적 교육풍토조성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통해 충청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추구에 진력해 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이를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식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이형구 관리국장입니다.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조재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성성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백대현 총무과장입니다. 박세춘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이영복 초등교직과장입니다. 송언섭 중등교직과장입니다. 김재승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조규웅 행정과장입니다. 장석연 재무과장입니다. 송영선 시설과장입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하신 관리국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 등 4명이 모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재 초등교육 국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위원 님들의 일괄질의를 받은 다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질의는 특정 사안에 한하여 감사를 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위원 님들에게 주지 말씀을 드리면서 혹은 계획에 없는 사안을 질의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천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교육감 님이 나오셨으면 교육감 님한테 몇 가지 질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대신 답변해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이란 교육지표로 지난 1년 동안 충청교육행정을 이끌어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간 수행하신 업무들을 재조명하고 반성해 보는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새사람을 만드는 일로 막중한 책임과 국운을 가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를 통감하면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민의 소리나 본인이 충남교육을 조망해 본 바에 따라서 몇 가지 교육에 관한 소신과 알고자하는 사항을 질의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환경개선 특별사업으로 선생님을 위한 학생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대해서 특별사업을 벌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그 특별사업에 의해서 선생님들은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은 것들은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보는데 사실 학생들의 건강에 관한 시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학생들은 여러 가지 공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의 기본시설 미비로 인해서 일어나는 건강상의 장애요인은 없는지 알고 싶고 그 중에서 교실조명 등에 따른 시력장애에 관해 묻겠습니다. 현재 교실의 용도에 따른 조명도 도수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통교실 특수교실 기타 말하자면 보통교실은 교육을 받는 교실이고 특수교실은 미술이나 예능에 관계된 것입니다. 기타는 강당 같은 곳에 대한 조명도가 몇 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고3 중3의 야간자율학습을 하는데 따른 야간조명의 현황이나 실태의 점검이나 지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의 채광이나 벽면의 색이나 천장의 색깔 등은 조명시설과 관련이 있고 눈의 건강에 크게 작용한다고 아는데 이의 실태는 어떠한지 가장 좋은 채광조건은 무엇이며 시력보호용 벽면의 색은 어떠해야 되고 실내의 인공조명이 필요한때는 어느 때 어느 때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충청남도의 전 학교에 대해서 점검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도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대학진학을 위한 수학능력 평가시험을 그 동안 여섯 차례 동안 평가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94년도부터 실시할 대비책을 충남교육청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지역교육발전협의회 등은 교육자치제의 주민을 위한 교육으로써 좋은 발상을 가지고 충남교육감의 특수시책으로 2년 동안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약속된 계획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또 성과분석을 해 보았는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미흡할 때는 더 좋은 구상과 방안은 무엇이고 내용보다는 행사위주로 그치고 만다는 여론이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교육감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 할 교사의 지도력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내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의 비 전공과목 소위 상치 교사라고 합니다.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96명 전국 291명중에서 96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은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서 과학화 또는 다양화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히 맞는 교사를 확보해서 교육을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 복수과목이라고 하는데 상치교사가 도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 도 예체능에 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음악 미술 체육 전담 교과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과거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기를 위해서 도내 학교에 실기 전용실을 갖추고 있는 학교가 몇 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교육민주화에 대한 교사선언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거기에 참여한 교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행동권 단결권 교섭권을 주장하는데 행동권은 사실 어렵습니다 마는 의결권이라든지 교섭권이라든지 그 분들이 설자리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도내에 학생들이 성범죄로 인한 피해학생은 현재 몇 명이나 되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교외지도를 통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급식학교 어린이 신체발육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서 키가 1.11cm 몸무게가 0.75g 급식학교가 아닌 학교의 어린이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식문화의 발전적인 차원에 올바른 식 습관을 기르든지 편식교정을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급식학교를 빨리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97년까지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이 계획을 앞당길 방안이나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 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비가 해마다 30%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 자원이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립학교재단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재정을 보조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단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심지어는 1년에 16만1,000원을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 불성실한 재단이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락에 있는 노인회관도 1년에 보조금을 20만원 가지고도 운영이 안 되는데 하물며 앞으로 국가를 책임져야 할 어린이 교육에 이바지하는 학교의 재정보조를 보조금으로 낸 것인지 꼭 20만원 100만원 이렇게 숫자가 결정되어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다가 나열 식으로 숫자를 채운 것인지 실질적으로 재단 측에서 돈을 낸 것인지 또 재단에서 수익성재산이 있다면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해서 수지적자에 대한 나머지 돈이 수입이 되어야 할텐데 꼭 계수를 맞춰서 나열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지 개인적인 문제가 되어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한 20만원 재단이 사장이 격려금을 주고 간 것을 수업을 잡은 것인지 제가 지난여름에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마는 섬에 있는 중학교는 그 학교에서 여름에 해수욕을 오는 손님에게 임대한 수익금만 해도 20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아는데 그 수입은 어디에 잡았는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교육청 장학사가 총 동원이 되어서 고교입학 유치운동을 벌인 사실이 보도되었는데 이때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사전에 이런 예측을 충청교육청에서는 안 했는지 했다면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또 대전시 교육청과 충남교육청 간에 이런 학생유치 문제로 어떠한 위화감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지금 대전에 근무하는 선생님과 충남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과의 지역 격차도 더 심화되리라 예상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교육자의 양심에서 그런 행동은 자제하고 또 견제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교육 정책적인 면에서 양쪽 책임자인 교육감 님이 심사숙고해서 선생님들의 행동을 자제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초중고학생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고등학교에 대한 숫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많은 인명을 잃는 것으로 아는데 등교시에 사고가 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교 후에 사고가 난 것인지 그 결과가 비율로 나타난 것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중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면 비전공 상치과목에 대한 선생님이 숫자상으로는 경기도가 111명 충남에서는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학교나 학생비례로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왜 부득이 충남교육청만 비전공 선생님들이 과목을 맡아야 할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8개 시도 교육청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만 제일 비전공 과목을 맡은 선생님이 적체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별 강당 및 체육관 보유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적으로 일이 이루어 진 것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개 교육청 중에서 국민학교 중학교에 대한 강당 및 체육관시설이 유독 공주교육청 산하하고 태안 교육청 산하에는 중학교와 국민학교에 강당이나 체육관이 하나도 없는 반면 에 체육관은 도내에 여섯 군데가 된 것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이것이 일부 시군에 편중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4군데의 체육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투자의 우선 순위라든가 학교 교육시설의 편중화라든가 지역적인 어떤 균등적 시설에 상당히 위배되는 것 같은데 어떠한 사유에서 이렇게 되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 시 보충 질의로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충남교육청 예산서에서 1억원 이상의 미집행 시설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질의내용이 소관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초등교육국과 관련되는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지역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의 성과와 그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그런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삼천리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게 된 하나의 계기 내지 그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발전과제의 효율과 그 해결방안을 탐색을 하고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교육시책을 구현하고 종전에 가졌던 획일적인 교육감의 연두 순시형태를 탈피해 가지고 탄력적인 민주행정을 실현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실천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얻은 성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 교육과제해결을 위한 거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군이 선정한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으로서 그 지역과제의 방향과 그리고 내용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걸 맞는 민주행정을 추진하는데 에 하나의 좋은 시책이었다 라고 저희들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으로써는 과제해결을 위한 당해 시군의 구체적인 실천활동의 미흡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선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교육기회가 부족했다 라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 협의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시군 교육장들이 간담회에 이 문제를 들려주고 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의견을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교육 발전협의회 과제선정에서부터 운영 등 모두를 일괄되게 그 지역에 맡겨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 등등을 수렴을 해서 행사의 성격을 과감하게 탈피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교육발전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목적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 한 수렴할 수 있도록 대화와 건의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도중에 위원 님들이 보충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평가해 본 결과 더 좋은 구상을 해야 되겠다 이러 이러한 것을 더 개선하고 첨부해서 수행을 해 보겠다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의 시작 원년에 있어서는 다소 얼마간의 틀을 주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두를 시군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을 드리고 참고로 서천군의 경우를 잠깐말씀을 드리면 서천군이 선정한 과제는「종합적 사고의 신장을 위한 주관식 평가의 병행」 이러한 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의 내부에서 객관식 일변도의 평가에서 주관식 평가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또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11월30일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서천군에서는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보고 평가방법도 저희들은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서천군과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평가보고회를 갖는 그런 모형이 있고 또 어느 시군에서는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평가단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는 이런 모형도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그 평가보고서가 제출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이 취합이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평가 보고서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만 화려하게 내걸고 내용이 없는 행사성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체능 교과전담제가 이미 되어있습니다 마는 국민학교의 경우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예체능 교과전담제를 권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본 도의 경우 예체능 교과전담제 운영을 위해서 전용교실이 초등은 942실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학교는 714실 고등학교는 315실 계 1,971실의 특별교실이 지금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공히 이 특별교실 중에서 과학실은 거의 100% 특별교실로 운영이 되어있습니다 마는 나머지 음악실 또는 미술실 공작실 등은 그 학교 상황학교의 규모 또는 교장의 학교경영의 어떠한 신념에 의해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실이 몇 개냐 또는 음악실이 몇 개냐 이런 통계는 아직 잡혀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교실 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학교는 컴퓨터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물론 컴퓨터실도 거의 있습니다.

미술실도 있습니까? 다 갖추고 있습니까?

컴퓨터실 과학실 이런 것은 거의 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내 초중 고등학교의 특별교실이 1,941실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각 학교마다 안 갖춘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국민학교의 경우 규모가 큰 도시학교에서는 특별교실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촌학교는 거의 다가지고 있고 읍 단위 이상의 규모가 큰 학교에 있어서는 특별교실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전영준 위원 님이 질의해 주신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통사고 건수와 그리고 사고유형별 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중등교육국에 질의를 주고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 국장 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님들이 질의를 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실시현황과 학력신장을 위한 대비책 그리고 '94학년도의 시행에 따른 교사의 지도력 강화 방안은 어떠한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개선방안으로써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94학년도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안의 기본원칙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실험평가 말하자면 한번 훈련을 해보자 연습을 해보자 하는 실험평가가 7차례에 걸쳐서 지난 11월까지 일단은 다시 끝났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두 번에 걸쳐서 실험평가를 했고 '91년도에도 역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서 금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7차례 실험평가를 모두다 일단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본 도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그 준비단계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면 '91년도에 사립 중고등학교의 정교사 230명을 모아놓고서 전달을 했고 그리고 진로지도 담당선생님 130명을 모셔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290명에 대해서 했고 자체연수를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본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주관하는 국립교육평가원장을 모셔서 중고등학교교장연수와 실무담당연구관을 모셔놓고 중고등학교교장 연수를 했고 2학년 주임 등 연수를 여러 차례 저희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지도 자료로서 '91년도에 2차 보급을 했고 그리고 금년 말에는 7차까지의 실험문제와 학습지도자료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선생님들이 능력이 있어야 지도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까지 말씀드린 '91년도 '92년도에 있어서 그러한 전달교육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마 상당한 수준에 도달이 됐으리라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만 하십니까?

저희들이 분명하게 그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정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불분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3학년 진로담당 선생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적인 수준향상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에 따라서 계속 연수기회를 확대시켜서 이러한 대학진로에 수학능력시험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이 다른 도에 비해서 낮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중철 위원 님과 전영준 위원 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전공 말하자면 상치교사의 현황과 상치교사가 발생된 원인과 이에 따른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상치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의 수는 8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7명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립학교가 71명 사립학교가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상치교사가 어떻게 되어서 발생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겠는데 발생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 전공 담당교사의 발생요인은 '88년 이후에 임용대기자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용 대기자들이 교육청을 방문한다든지 교육부 당시의 문교부를 방문해서 자기네들의 문제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다량 적체가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서 이 적체해소 특별방안으로써 적체가 많은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국어라든지 산수수학이라 든지 이러한 많은 교과를 중심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한 데에서 이러한 상치교사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쭙고 여기에 참고적으로 '88년에서부터 '91년까지 그 적체해소를 하기 위한 특별임용을 한 것이 본 도가 1,600명입니다. 이렇게 1,600명 정도의 많은 선생님들을 해소를 하다보니까 자연 상치교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해서 방안으로는 '90년 10월 8일「국립사대 우선 임용」이라고 하는 것이 위헌이다 말하자면 사범대학만 나왔다고 해서 헌법상의 평등이라고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해서 임용고시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임용고시에 의해서 과목별 수용인원을 선발 임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말하자면 수학이라든지 또는 국어 교과라든지 이런 데에 상치교사가 많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곳은 적게 선발을 하고 여타 부족한 교과를 많이 뽑는 방향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서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상치교과 담당교사들에게 부전공연수를 시켜서 이 분들에 대한 자격증을 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충남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교학생들이 전국에서도 학력이 하위로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하고 차이가 사십 몇 점이 난다고 하는데 무분별하게 그러한 사람들의 적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학력이 저하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묻는 것이고 현대교육은 사실 과학화 또는 다양화되는 현 시점에도 불구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선생님들이 지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보는 것이 아니냐 고도의 지도 기술이 필요한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중철 위원님과 전영준 위원님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치교사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과목 교육연수를 시켰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자기 전공과목을 학습하도록 하는 데 대한 선생님들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저희들도 일선에서 교장을 한다든지 할 때 상치교과를 배정할 때 그 내용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치교과로 자기전공을 살릴 수 없게 다른 과목을 맡기니까 교사임용에 의해 채용된 선생님들이 회의를 느끼고 중간에 교사직을 포기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까지 상황을 깊이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충남 중고등학교 학력이 전국에서 최저의 원인도 이 상치교사의 문제가 '88년부터 제기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교육청에서 다른 문제보다도 우선해서 해결을 했으면 선생님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만도 해소하고 선생들의 학력증진에 이바지하고 그러면 상치교사의 대책으로써 금년에 임용교사를 채용하면 내년에는 얼마나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상치교사가 현재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겠습니다마는 명년도에 저희들이 22일 임용고사를 보는데 몇 명이나 해소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서....

제 생각에는 상치교사가 많은 과목에 대한 임용고사를 별도로 치러서 충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88년 필히 했으면 해소되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상치교사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2년도에는 40명을 비전공 연수를 시켰습니다.

연수를 시켜서 배치한 것이지 원래부터 그 선생님이 맡았던 전공과목으로 배치한 것만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선책이죠? 전공과목을 살려주는 것이 선생님들도 보람이 있는 것이지 다른 과목을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인사불만도 생기고 제 생각으로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원인분석까지 전문적으로 연구는 안 해 봤지만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중등교육 국장 님으로서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최하위 권에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교육감 님이 특별히 무슨 단언을 내려서 전국에서 제일 상치교사가 많습니다. 다른 시도는 해결을 했는데 충청남도는 못하는 이유가 '88년이면 4년인데 그 동안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4년이면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일이 생기니까 대전선생님들이 충남의 학생들을 우수학생 유치문제까지도 이런 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문제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에 불균형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그러한 지표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교원간에 교류방안을 실천해 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말하자면 교원교류라고 하는 것은 도농간에 있어서.... 그것은 말하자면 천안이라든지 공주라든가 하는 충남의 경우에 도시에 있어서 서산 태안 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하는 곳에 있어서의 인사교류의...

교류가 잘되고 있으며 그 격차를 해소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근무기간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5년이라든지 또는 서산, 태안, 서천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2-3년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내신되는 총 그 학교의 순위의 30% 이내에서 내신이 올라오면 그에 따른 인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있어서의 인사교류의 숫자는....

됐습니다. 그 방안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숫자는 아직 안 나와있고 다만 시농간에 있어서의 학력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수교사들에 대한 서부지역이라든지 서산 태안 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부가점을 더 가산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서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학생이 적고 선생님이 적은 곳에는 만약에 영어선생님이 비전공이다 그런데 그 영어선생님이 맡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3년을 계속 비전공 영어선생님께 배워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영. 수 문제가 점수에 지장을 줬을 때 근본적으로 성적이 나빠지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4년이라면 교육계획을 바꿔서라도 충당을 했어야 되고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립학교보다도 공립학교가 상치교사가 더 많지요?

예.

거기에 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충남교육의 중고등학교 실력이 최저가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장 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넘어 갈 것이냐 내년도라도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감에게 건의를 해서 무슨 방법이 있을 런 지 좀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서 보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할 때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십시오.

예. 일단 이 문제는 답변을 올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중철 위원 님께서 교사선언 교사는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수용할 대책은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즈음의 교사선언이니 하는 것은 그전의 전교조와는 달리 전교조라고 알고 계신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는데 이 교사선언 교사는 본 도가 현재 몇 명이냐 할 것 같으면 815명입니다. 이 815명중에 256명이 선언을 철회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고 이들의 주장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교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유사한 것을 저희들에게 많이 건의를 해 올 때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수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부정책을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 개선을 하는 방법은 별도로 전교조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설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결국은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국장께서는 교육부의 그러한 문제를 한번이라도 제기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제기한 바는 없고 다만 교육부에서 저희 시도를 순회 확인점검을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부교육감 님이 초등중등국장 또 해당과장 특히 생활지도 담당장학관과 장학사 이렇게 같이 서로 모임을 가져서 상당히 심도 있는 건의를 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차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 드리고 십습니다. 여러 도를 많이 다녀봤지만 충청남도교육청과 같이 이 전교조에 관계되는 건의를 많이 얘기하는 교육청은 못 봤다 하는 얘기까지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해직교사가 충남이 제일 많지요? (○의석에서 전체 1,500명중에서 53명입니다.)

이어서 서중철 위원님께서 도내 성폭행 학생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교외생활지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성폭행 피해상황을 보고 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총 7건이었습니다. 작년도에 4건에 비해서는 조금 증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학교 자체내의 지도 대책을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시군별로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라는 조직을 두어서 도교육청에서 생활지도 장학관 또는 생활지도 장학사가 나가고 그 지역에 생활지도를 하는 중고등학교의 주임들과 경찰이라 든지 군이나 시라든지 해당기관에 있어서의 유관기관에 청소년담당자들 이분들이 합동모임을 가지고 그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학교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학교자체의 생활지도 계획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학부형과의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마는 지난번 도내의 문산에 있는 국민학교장 문제는 그 당시에 중징계 회부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민학교 문제는 초등교육국에서 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다.

본 도에 설치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결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장관에게 재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청을 해서 지금 자료는 가지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마는 지난 10월 22일로 기억이 나는데 재청한 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임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학내나 도내에서 성폭행 사건은 없죠?

예. 없습니다.

이어서 전영준 위원께서 학교급식 조기 실시방안은 없느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국민학교의 수가 531개교입니다. 이 가운데 급식학교로 지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119개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 학교문제는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데 '93년부터 매년100개교씩 이것을 실시를 해서 '96년도까지 531개교의 전학교가 급식학교로 지정이 되도록 그것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도내전 국민학교가 급식학교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조금 더 빨리 당겨서 할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를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생활환경이 나쁜 곳부터 하죠?

역시 도농간에 오지벽지부터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에 있어서도 도시형 급식학교도 예를 들어서 공주군은 공주의 중앙에 있는 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도농간 농촌을 먼저하고 생활환경이 나쁜 곳부터 먼저....

다음은 고교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대전시의 교육청장학사가 동원되어서 충청남도 일대를 다니면서 학생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고 시도간에 있어서의 선생님들의 위화감문제는 어떠냐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교생의 유치를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동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시군 교육청 장학사들이라든지 학교의 교장 교감들로 하여금 정보를 입수해서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부교육감 님과 저는 주로 대전직할시교육청에 있는 부교육감과 중등교육국장한테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전화라든지 직접 만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서로얘기를 했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초중등의 과장 장학관 장학사 이런 사람들을 일선에 내보내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을 해서 금년에는 상당수가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한 것이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 문제를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대전직할시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일부 다녔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일선 학교심방 교육청심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예방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 교육청에서는 우수학생 유치명목으로 학생입학운동을 했고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다른 교육청 관의 학생들이 충남으로 대전으로 오기 전에는 고등학교정원을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충남에서 그런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충남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생이 다른 도로 유출되면 충남은 우수학생유치가 아니라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학교의 존폐문제까지도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 된 다음에 대비책을 세웠다든지 예방을 하고 궁여지책으로 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우수학생이 사전에 대전 장학사 님이 되었든 선생님이 되었든 유치운동으로 다른 도로 유출되는 바람에 충남에는 우수학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최저하의 실력을 가지는 것이 큰 폐단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학력증진의 폐단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충남교육청은 사전에 연구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전문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획기적인 의식도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정도로 중대한 일인데 학생을 놓고 유치 유출 이런 얘기를 저속하게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기성세대의 이런 추한 모습을 보여준다 든 가 하면서 지역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력차이를 조성해서 충남과 대전의 같은 이웃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더 성실하게 전문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놨으면 대전시 유치운동을 했던 유치운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남의 고등학교가 공부를 잘 가르치고 대전보다 성적이 좋으면 대전에 있는 학생이 충남으로 오지 충남에 있는 학생이 대전으로 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활근거지를 떠나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부모들이 이사를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교육전문가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근본적으로 막았어야 하지 않느냐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대전이라든지 타 시도로 우수학생들이 많이 간 뒤에 학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일찍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 심혈을 기울여서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온양에 있는 온양고등학교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온양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영재교육학교 유치문제도 있고 선생님들 노력도 있고 그 지역학부형들이 금년만은 지방교육발전을 위해서 고등학교 보내기 운동을 하고 그 학교졸업생들이 장학금을 조성해서 우수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본 청에서 획기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온양고등학교 학생들이 100명씩이나 고등학교 입학생이 초과하는 그런 곳에 도교육청으로써는 얼마만큼 했는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별로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님께서 질의해 주신 초중고등학교학 생들의 교통사고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오토바이사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초등의 유치원과 국민학교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의 교통사고현황은 지금 11월 25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생의 사망이 5명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의 사망18명 부상2명 중학교가 사망 13명 부상 14명 그리고 고등학교가 사망12명 부상29명 해서 총 사망이 48명하고 부상이 4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사고의 현황으로 그밖에 고등학교의 오토바이사고 현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등하교시에 있어서의 오토바이사망자가 12명중에 9명으로 약 7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오토바이사고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즈음 여러 가지 승용차나 오토바이 차량들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써 늘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회의 때마다 요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원년의 해라고 합니다마는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자전거사고로 보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얼마나 학생들의 환경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으로서는 자전거 정도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다 되는데 구태여 오토바이를 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어려서부터 사치성에 치우친 생활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유치원학생들 사고는 운전수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교통교육을 생활화해서 좀 지켰으면 하고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자전거가 교통해서 방법으로 좋은데 학생들이 운동 삼아서 자전거통학을 권장하면 이런 사고는 방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인데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부주의로 많은 학생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데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고경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사고경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류하여 오토바이라든지 무슨 버스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학생이 오토바이 타고 잘못한 사고는 얼마이고 일반인의 사고건수는 몇 건인지 만약에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를 많이 냈다면 이것은 교육부족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토바이를 못 사게 할 수는 없느냐 그것은 교통법규를 사전에 교육시켜야 할텐데 안 시켜서 그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는 대부분 면허를 가져야 타는데 시골로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자기 집에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므로 교통장애 요인도 되고 면허도 없이 타니까 무면허 운전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나 일선에 지시를 하셔서 그런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못 타게 끔 단속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오토바이사고라는 것이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오거나 집으로 갈 때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집에 가서....

여기는 등하교시가 75%라면서 요?

등하교시를 전체로 본 것이고 전체를 볼 때 등하교시로 보고 고등학교학생들의 오토바이사고라는 것은 등하교시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이런 사고가 등하교시 외에 또 있단 말입니까?

등하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위에 있는데 무슨 오토바이를 가지어 사고를 냈다는 것은 집에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 보냈다든지 할 때 주로 이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학내 문제가 아니고 귀가 후에 사고가 난 고등학교는 12명이 전부 집에 돌아가서 사고 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12명중에서 오토바이로 사고가 난 것이....

오토바이 사고가 75%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명중에 오토바이 사고가 75%인데 75%사고에 대한 분석은 아직 안 되어 있죠? 등교인지 하교인지?

오토바이사고는 거의 다....

글쎄 거의가 그렇지 확실하게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거의가 다 집에 돌아가서 심부름을 할 때 사고를 당했다든지....

글쎄 국장 님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등하교시에 몇 명이 사고가 났다고 하는 통계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몇 %하게 됩니까? (○의석에서 나머지는 계속해서 노후화가 되는 데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다 괜찮은 상태입니다.

외적인 시설 개선만 해나갔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선은 낮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도도 문제이지만 학생들의 시력보호를 위해서 그 학교의 교실색상을 시력보호측면에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난방효과를 내기 위해서 학교는 남향으로 짓고 또 남향으로 짓다보니까 햇볕이 들어와서 그것을 커텐 등으로 학생들의 시력을 보호하도록 하고 또 밝은 색으로 하면 학생들의 시력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되도록 이면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색으로 택해서 하느라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외적으로 보는 것 만하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까지 얼마나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학생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도 자발적으로 커텐은 무슨 색깔로 해 주십시오. 교실은 시력보호측면에서 무슨 색깔로 해 주십시오. 하는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영준 위원 님께서 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이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단에서 부담해야 할 돈을 심한 경우에 한 학교에서 16만원밖에 부담하지 않는 불과 격려금으로 준 것을 부담한 것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냐하는 걱정을 해 주셨고 재단에서 실제로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또 예를 든다면 지난 번에 방문하신 모 사립학교 같은 곳에서는 피서객에게 받은 학교 임대료만 하더라도 그 돈 이상일텐데 그 학교에 들어온 돈은 16만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은 재정결함보조금은 보조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학교운영비가 얼마인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할 때 학교운영비가 2억이라고 하면 학생들한테 받는 수업료는 2,000만원이면 재단에서 내야 할 돈은 1,000만원이다 하면 1억7,000만원을 보조해 줘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교를 가지 않고 평균화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배정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전부 국가가 부담을 해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러자면 공. 사립의 수업료를 사립에서 더 받든 가해야 할텐데 그렇게도 못 하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보태는 부담금이 재단에서 수익용 지분재산이라고 내놓은 재산이 수익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학교를 설립할 당시 그 기준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인가를 해줬지 그것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따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야 같은 것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강요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담금을 억지로 부담시켜 놓으면 다른 부정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학교의 학생만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오고 교원이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결함보조금을 학교가 실지로 예산을 편성하게 끔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운영비는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면밀히 예산을 검토한 다음에 저희 재단에서 실지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인가 실사를 해서 그것을 제한 나머지를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1년도에 248억이었는데 그것이 '92년 금년도에는 327억이라는 삼십 몇 %가 증가하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445억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엊그저께 제주도 같은 곳에 조그마한 곳인데도 상당히 증가되었다 증가되고 있다하는 것을 신문에 보도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도뿐만 아니라 현재 사립학교는 전부 같은 실태이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금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재단에서 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독을 잘못해서 수익이 안 올라간다 든 가 하는 예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학교법인 중에는 대학법인하고 같이 있는 곳이 대전시일 경우 수익재산이 대전에 있을 경우라든가 하면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데 한 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감사원에서 오셔 가지고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부처 구분 없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지적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저희들이 수업으로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겸해서 보고 드립니다.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위원 님들이 방문했던 모 중학교의 사례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그 분들의 답변으로는 약간의 사례금을 징수했을 정도이지 무슨 큰 임대료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이용한 분들이 같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었다 그것이 재단수업으로 될만한 금액은 아니었다 라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없도록 저희들이 그때 당시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국장 님!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중학교 55개 학교 중에서 '91년도와 '92년도의 재정부담이 똑같은 학교가 35개이고 재정부담이 줄어든 학교가 6개인데 천안 복자 광풍 경천 서림여중 광흥 임성 예를 들면 줄어든 학교가 천안 복자인 경우 1,500만원이 996만8,000원으로 줄었는데 이유를 6개 학교전부 나열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예컨데 천안 복자인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줄었고 또 늘은 경우를 보면 서산 서령이니 해서 14개 학교인데 그 중에서도 서산 대철중학교 같은 경우는 '91년도에는 200만원인데 '92년도에는 5,195만5,000원이 되었다면 이것이 어떤 이유인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학교법인 재정부담내역은 급별로 보면 중학교인데 저희들이 직접 고등학교를 관장하고 중학교는 당해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저희들은 위원 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다만 그 학교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요즈음 사립학교 재단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해서 요즈음 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받은 이후에 철저하게 교육청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이 포착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원하신다면 그 학교에 대해서 그 원인을 보고 받아서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의 재단 측에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지정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일이 있는데 충남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 점이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을 줄 때 에 기존에 법정부담금 문제입니다. 법정부담금은 당연 필히 법인에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부담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재단협회 이사회라든가 모든 단체들이 가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운영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기본시설을 해 놨는데 수입이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는데 수입을 내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문제가 손해는 학생들이 보고 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비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봉급이 문제가 되고 학생들의 학교운영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재정결함보조금에서 부담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당초에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 국가재정이 어려웠을 때 사학의 뼈를 깍는 교육에 보탬이 된 공로를 인정해서라도 이제 와서는 열악한 사학재단에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야 할 때가 왔는데 이런 물의가 생겼으니 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재정부담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담하지 않는 재단에는 질책을 줘야 합니다마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임야 같은 것을 재단구성하고 이제 와서는 농토를 기증했던 재단은 농사도 안 지으니까 수입이 없는 것을 뻔히 압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학교성적이 떨어지니까 여기에도 기인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획기적인 사립학교 지원책을 만들어서 1년에 소수를 지원하기보다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그런 사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조금 씩 조금 씩 줘서 이것이 아무런 학교시설에 보탬이 안 된다면 차라리 획기적으로 중점적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운영비이고 시설같은 경우도 공.사립 구분 없이 해 주고 선생님들의 연수경비 그래서 사립이나 공립이나 설립자만 다를 뿐이지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의 사립학교 중에서 선생님들은 물론 공립을 원합니다. 학부형 등도 공립을 원하는데 혹시 재단 측에서도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용 기본재산을 가치는 많은데 수입은 없지만 그것을 자기들이 주고 기본재산은 국가가 인수를 했으면 하는 측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해서 그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영진 위원이 질의해 주신 사항은 국민학교나 중학교의 강당 및 체육관 부지현황 중 공주 태안 지역에 강당 및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료에 의하면 일부 시군에 편중된 인사 이 자료에 나타난 것 같고 또 투자 우선 순위나 지역균형발전을 지금 위배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곳에 대한 시설투자를 해 줄 용의가 없는가 하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중학교와 국민학교 만 가지고 통계를 보아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주지역 국민학교나 중학교의 강당 체육관 보유는 지금 표에 나타난 대로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공주시에는 공주고등학교라든가 공주농고 공주여상 등 공립학교 세 군데에 강당 3동을 체육관 및 강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안 지역은 아시다시피 행정구역변경으로 해서 옛날에 서산군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태안 지역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타난 현상으로 일부 시군에 편중되도록 지원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강당이나 체육관은 교육기본 시설이 아니고 지원시설입니다. 우리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사실 과거에는 보통교실이 오지라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나아지면 그런 기본시설을 하게 되면 과거에 그런 때 왜 이런 시설을 했느냐 그 체육관이나 강당시설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육성회비 이전에 기성회 육성회비 시절에 저희들이 기억하기에는 체육기금을 조금씩 비축했다가 군별로 하나씩 체육관 겸 강당을 용지가 허용하는 그 지역의 학교에도 세워줘서 각 군에 하나씩 다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수가 많고 역시 여건이 허락하면 한 군데씩 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차츰 차츰 시군별로 균형 있게 필요한데에 우선 순위를 가려서 저희들이 할 작정입니다. 다만 체육관강당을 지으려면 규모에 따라서 적어도 5억원 내지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특정학교에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진척 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됐는데 건수가 10건 정도 되니까 간략하게 어떤 사유로 되었는지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중에서 1억원 이상으로서 아직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저희들이 요전에 말씀하였을 때까지는 10건에 10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거나 공고중이거나 이러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는 7건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만 나타난다면 과학고등학교 문제체육고등학교 문제하고 결성고등학교 실습실 증축문제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이미 위원 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치선정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어서 지연되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가 되더라도 기간이 금년도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야 될 입장이고 명시이월로 본예산 승인 내년도 예산승인 할 때 올려놨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2년에 걸쳐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 명시이월은 될 수가 없고 다만 이것은 아시다시피 또 법이 현재 논산체육고등학교 위치가 공설운동장에 편입하기 어려워 아직 되지 않고 해서 그것이 집행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되는 체육고등학교문제는 내년도의 추경에 다시 이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올려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결성고등학교 실습실 증축 문제는 그 결성고등학교 실습실 부지가 마침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이관을 받는 과정에 좀 늦어졌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충청남도청에 까지는 관리이관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것 역시 명시이월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지금 예정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집행회계가 그것으로 인해서 75% 정도 확인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71% 30% 정도가 지금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집행이 회계지원을 발생을 하다가 그것을 다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막연하다고 하셨죠? 그러면 충남교육청은 나머지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국회가 열리면서 당정 협의까지는 끝내놓고 교육환경 개선소비를 의원입법으로 해서 통과시켜 줄 테니까 그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교육부의 간접적인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것이 결국은 결렬이 되어서 못하고 교육부가 통과를 못시키니까 환경개선사업을 뭐라고 발표했냐 면 교육재정 교부금 가지고라도 그 사업을 해 주겠다 그러니 이번 '93년도 예산을 그 개정된 것을 가지고 나중에 보완을 해 줄 테니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라고 해서 '93년도 예산에 400억 이상이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계획이 서지 않고 끊긴다면 각 시군에 대한 교육민원이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도 인공조명입니다. 인공조명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학교아동들이 제때에 맞춰 인공조명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 각 시군에 학교마다 연락을 해서 인공 조명도를 때에 따라서 잘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감사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이 질의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은 '93년도 사업 사무계획에 많이 반영을 해서 충남교육이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92년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1일 11시에 '91년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예비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