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계룡출장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계룡출장소는 우리충남의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다보면 할 일도 많고 민원 또한 많은 곳입니다. 쾌적하고 불편 없는 신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수준 높은 감사와 조언을 함께 부탁드리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실 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진 계룡출장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계룡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에 바쁘신 중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부족한 저희들을 지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항상 저희 출장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지난 '90년 2월 27일 개소된 이래 지금 까지 3년여 동안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룡 시민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계룡 신도시건설 그리고 종합복지 계룡대 지원 협조 그리고 종합복지 행정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건설사업이 가시화단계에 접어들었던 시점에서 전국적인 부동산침체와 대전 「엑스포」시행에 따른 지역개발의 자금의 어려움은 신도시건설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꿈에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또 한번의 시련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한 탓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치르면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체득하였고 또한 뼈아픈 반성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출장소직원 모두는 거듭 태어난다는 각오와 자세로 역사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한시도 착오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굳게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숨김과 보탬도 없이 착실히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 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계룡 신도시건설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임석한 저희 출장소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헌규 행정담당관입니다. 한기선 기술담당관입니다. 안석진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진 재무과장입니다. 전용근 사회과장입니다. 최정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길무 도시과장입니다. 조정현 개발과장입니다. 임재신 두마지소장입니다. 유흥열 남선지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계룡출장소) 이상 저희 소정에 대해서 간단히 두마간산 격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계룡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9월 28일 심야에 불의의 청사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계룡출장소 내의 공무원은 물론 전 주민들의 심적 물적 부담이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을 방문해 본 결과 당시의 화재의 아픈 상처를 깨끗이 씻고 활기차게 새로운 계룡 가족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김수진 소장 이외에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계룡의 신도시개발은 지난 '84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소위 6.20사업으로 인한 계룡대건설에 따른 새로운 도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계룡 신도시가 개발되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종보고에 따르면 지난 '90년 2월 12일 계룡출장소가 개소한 이래 '91년 12월 1일부터 1단계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2011년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3조2,000억원 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계룡 신도시건설에 투자됩니다. 새로운 도시의 개발과 건설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라고 생각이 될 때 앞으로 계룡 신도시는 군사문화와 시민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계룡 문화의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훗날 그 노고에 대한 대가가 충실히 주어질 것이 라고 생각되면서 계룡 가족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제1차 엄사지구 20만평의 택지 개발과 제2차 금암지구의 30만평의 택지 개발을 비롯한 약 70만평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2011년까지 약 15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는 도시로 개발할 계획으로 보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김수진 소장께서는 계룡대를 이쪽으로 이전할 때의 사업이 6.20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70만평의 거대한 택지 개발은 혹시 또 다른 정부의 기관을 유치하는 전 단계의 사업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금암지구의 택지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내년도부터 계룡시 신청사를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계룡시 신청사 건축에 1만7,000평의 신청부지를 확보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도청이 있는 대지의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도청이 깔고 앉아있는 대지가 5,600평입니다. 청사까지 전부해서 1만400평입니다. 그러면 현재 충청남도 도청이 있는 대지만 5,600평입니다. 그런데 인구 2011년에 15만 명의 인구를 포용하는 시 청사 부지를 1만7,000평으로 잡고 있는데 이 시청사가 신축되는 것이 시 청사 신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다른 기관이 유치되는 청사로써 신축하는 것은 아닌지 엄사지구 택지개발현장을 살펴 볼 때 공영청사부지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놓은 부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엄사지구 내에 공영청사부지로 별도로 떼어놓은 토지는 어느 목적에 사용할 대지로 별도로 분할해 놓았는지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김수진 계룡출장소 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남도청이 자리 잡고 있는 창원시 이것은 부산에서 경남도청이 이전했습니다. 물론 경남도청의 이전 단계에는 진주가 원래의 경남도청 소재지라고 해서 다시 도청을 유치한다고 얘기했고 마산이 경남도청 유치운동을 전개했고 포항도 역시 경남도청유치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만 경남도청은 황무지나 다름없는 창원지역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해서 청사를 옮긴 사실이 있는 데 이 지역을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단지역과 행정타운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서 새로운 행정도시를 형성해 놓고 있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엄사지구 20만평과 금암지구 30만평 내에 별도 다른 행정타운으로 쓸 수 있는 택지 개발계획이 별도로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작년도 이곳을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본 위원이 김수진 계룡출장소 소장께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으로 인해서 계룡대의 문화는 군사문화와 시민문화가 한 데 어우러지는 새로운 교정의 문화가 창출되는 곳인 만큼 우리의 전통문화와 민속문화가 제대로 보존이 되고 이것을 계승발전 시켜서 새로운 문화로 한국적 문화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우리의 전통과 민속문화는 무속문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무속문화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전통과 민속문화를 새롭게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무속문화의 또한 가지의 타운을 만들어서 접목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얘기할 당시 대단히 좋은 착안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는 계룡 신시가지 내에 무속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문화의 타운을 건설할 계획을 연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작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이나 금년도 예산안을 대체적으로 살펴 볼 때 여기에 대한 대책과 사전준비 계획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떠한 복안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룡 신도시개발 지역은 이 지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논산군 출신 공균 위원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개발계획에 많은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직접 참여하고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근 공주군 출신의 조일동 위원께서도 역시 계룡 신도시 개발계획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쪽에 새로운 행정타운과 행정계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롭게 황무지가 개발되고 있는 계룡의 신도시는 진정한 한국문화의 집결지로 만들어 져야 한다는데 아마 계룡출장소 김수진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도 본 위원과 인식을 같이 하리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소상한 계획이 있으면 김수진 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김수진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도시계획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한 건도 없이 어려운 일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신도시계획을 세우는 면적이 약 11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단계는 주민들로부터 보상을 주고 사서 개발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주민들에게 준 토지보상가로 보상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전답임야별로 필지별로 보상가가 다를 텐데 필지별 보상가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장소의 출범이 약 3년 되었습니다. 출범전의 지역인구수와 현재 지역주민의 수는 얼마나 증가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청댐 물을 10만 톤을 받아서 대전월평 정수장을 통해서 이곳에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원수를 받아서 계룡출장소에서 직접 정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지역에 누대를 살아가면서 정수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원수를 받아서 이 지역에서 정수장을 시설함으로 인해서 물의 값도 훨씬 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금 전 김재봉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시청부지를 1만 7,000평을 확보했는데 시청부지는 도청이 옮기면 가능할 정도의 넓은 면적으로써 이렇게 넓은 면적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1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토지 보상가 및 모든 지역을 개발해서 청사완공 시까지 110억원이면 전체 공사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 한 것을 보면 소외된 원주민들의 10개 마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개발보다는 원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마을이라고 되어있고 보고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호하는 세대가 무슨 집단 단지를 만들어 주는 등 해서 보호하겠다는 세대가 약 269세대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1개 리면 보통 80세대 내지 150세대가 1개 리 단위로 되어있는 것이 현 충청남도의 현실인데 10개의 리에 269세대만 보호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고 어째든 현재 이 지역이 도시계획 외곽의 원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세대가 몇 명이며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룡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누대를 살아온 원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9월 28일 화재를 당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장께 직접 소방 분야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계룡출장소 내에 소방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한 대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이 현재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소방공무원 1명과 소방원, 기사 1명해서 2명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33명이 있습니다.

현재 출장소 청사 내에 각과의 사무실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화재로 인해서 소화기는 100% 비치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시가지가 되었을 때 소방대책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우선 소방출장소 전체 단계를 절출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 관내 소방은 계룡대가 있기 때문에 계룡대와 연합체제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재신고가 되면 계룡대에서 직접 출동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직접 합니다. 우리와 응원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가 생길 때 소방서청사를 마련하려면 대단히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이왕 계획을 여기에 보면 공영청사부지가 있는데 아주 좋은 곳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청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국통신공사입니다.

예.

예.

그것이 남북간선도로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지었습니다마는 동학사에서부터 신시가지를 통해서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는 14km구간입니다. 그 구간의 사업은 건설부에서 담당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충청남도에서 담당해야 될 시가지 도로개발도 있고 도로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IC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총 망라해서 '95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발과장입니다.

엄사지구는 20만평이고 2단계 업무중심지구인 금암지구는 30만평입니다.

'91년도 도시계획 확장 이전에는 200㎡까지는 건축허가를 안 받고 지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전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시켰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공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깐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나머지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은 뒤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테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출장소장님 화재로 인한 신축 건물을 속히 잘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개발이라는 내용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출장소의 목적이 시 승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마권과 남선권의 차이가 약 52% 40% 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해군본부가 내년에 들어오고 하면 계룡시는 군사문화로 국방 행정 분담도시로 개발할 성향이 높다고 보는데 비중을 계룡산의 영산으로 있는 계룡대를 시멘트문화로서 도시개발에 집중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크게 우려하는 바입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내년도에 문예회관의 100억원에 짓는다고 하고 또 모든 것이 개발 개발해서 도시문화를 성립하는 것인데 시 승격의 본연의 임무는 좀더 민속적인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성 있는 고증을 필요로 하는 전문인 이 더 필요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불과 1억원에 해당되는 집행도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엿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무속신앙마을이라든지 민속정 한얼의집 산재당 복원하는데 예산표시도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 911억원에 대한 예산집행에 문화에 해당된 개발에 관한 의지는 예산상으로 봐서 전혀 엿보이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시장께서는 전통을 살리는 문화도시로서 도시건설에 전통적 민속문화도시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도 충청도의 개발에 큰 몫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필요하고 시멘트문화가 꼭 필요해서 도시의 상징만 되는 계획은 다소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충분한 의지와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산림행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예산에도 병충해 해충이 1억원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는데 계룡산의 보호관리와 영림개혁 내지는 수종갱신 또 한국의 나무라고 하는 얼이 있는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전혀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아는 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계룡건설이 잘못하면 와우아파트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발과장님 계시죠? 조금 전에 오다보니까 골재를 자체 생산함으로서 약 1억5,000만원 정도 이득이 된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소장께서는 2억5,000만원 정도 이익을 본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 생산되는 골재를 쓸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오는 골재는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어디에서 실험을 했습니까?

실험실과 도로관리사무소에 시험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의 보조기층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물 짓는데는 못씁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는데 1억5,000만원이라 하고 2억5,000만원의 이득이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차액을 산출한 것은 10만㎡입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정확한 양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1㎡당 얼마나 됩니까?

일반 입방 당 단가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골재 10만㎡를 구입해서 사용할 때 그 가격이 10억7,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체 생산할 때 저희들이 공사비로 계상되어있는 것이 9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1억3,88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억5,000만원정도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골재를 생산해서 파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자체 구입하여 쓸 것을 대체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로 사다 쓸 것을 자체 생산해서 거기에 넣도록....

그것은 누가 생산했습니까?

그것은 업자에게 생산을 시킵니다.

공사하다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자체생산해서....

자체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생산은 어떤 식으로 생산합니까? 생산업자가 있습니까?

설계내용에 따라서 영진건설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예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계룡출장소는 면적과 인구가 면 단위와 비슷합니다. 기구면에서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수요에 맞춰서 공무원 수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계룡출장소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기구표에 의한 정현 원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엄사지구 부지 매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독 지구와 아파트지구 내에서 국민주택지 외 지구는 전혀 분양이 안된 것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된 이유가 부동산침체에 의해서 분양이 안되고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상수도 계획에 있어서 총 계획이 일일 10만톤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죠?

예.

그런데 지금 1단계로 2만5,000톤 규모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관로는 10만톤 규모로 가져올 수 있는 관로를 매설합니까?

아닙니다. 2만5,000톤으로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점차적으로 또 2만5,000톤의 늘린다든지 하면 관로를 몇 번 갈아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관로가 10만톤 규격이랍니다.

그러면 10만톤 관로를 묻었는데 실제물의 공급은 2만5,000톤 정도 공급할 때 수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특정지역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업무 보고에 의하면 논산군에 몇 개 면과 공주군의 몇 개 면도 포함시켜서 하려고 계룡출장소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내 몇 개시의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있는데 보면 너무 의욕적으로 도시계획을 크게 잡아서 중심지역은 개발이 되는데 변두리 지역은 공원지역이라든지 자연농지 지역이라든지 생산농지 지역으로 묶여서 전혀 개발도 못하고 개인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도 특정지역으로 광역화를 해서 묶어놓았을 때 변두리에 있는 곳은 특정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개발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 몇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애석하고 가슴아픈 부분을 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회사가 다양화되고 복잡하게 되다보니까 문서를 잘 보관하고 있어서 사기사건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소실된 이후 혹시 문서가 소실된 것으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어있는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신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진 소장님!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화재로 인해서 죄인 같은 속죄양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걱정해 주시기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공은 뒤에 배석한 부하직원들의 노고의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 님께서 신도시 개발과 관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가운데 크게 봐서 계룡시 개발에 있어서 청사문제나 여러 가지 개발 규모 면에서의 좁은 면의 계룡시 건설이 아니고 타 정부기관 이전이라든지 일련의 전 단계 사업이 때문이겠느냐 하는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계획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현지 집행 책임관으로서 할뿐이지 그 깊숙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시화 되고 있는 도시계획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두 번째 신청사 1만7,000평 부지에 대해서 혹시 타 기관유치는 아닌 지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 새로 짓는 군청 부지들이 연기군 같은데도 약 8,000평이 됩니다. 우리가 1만7,000평으로 한 것도 사실 비좁습니다. 사실 우리가 확보한 것은 3만평인데 이곳에는 종합청사부지입니다. 시청사부지가 아니고 종합청사부지 3만평 중에서 1만7,000평을 시청사부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청사에는 지도소, 보건소,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소방주차시설 이런 것이 총 포함되는 종합청사이기 때문에 1만7,000평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엄사지구에 있어서 공용청사부지는 어느 목적인가 하는 문제는 이것은 그곳에 우체국이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지소단위 동 단위의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계룡시가 별도의 행정타운이나 별도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알면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외 이상 도시계획에 나온 사항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계룡문화의 창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전적으로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답변은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 님들 앞에 관광용역 개발을 놓아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유재갑 위원 님이나 김재봉 위원 님께서 걱정하시던 부분이 그 외의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도시계획 그 다음 관광개발계획 자연문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식생계획이 3단계 계획이 주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계획이 나오면 아마 계룡 전통 민속문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투자에 이어 가지고 '94년도부터는 관광분야에 민자나 공공투자를 위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민속보존마을이나 전통 독쟁이마을 선비마을 계룡문화골 무속신앙촌 민속촌유원지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답변은 유인물로 제가 가름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귀 담아서 앞으로 신도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경 위원님께서 금년도 신도시 개발하는데 1단지 엄사지구가 보상했는데 내년도에 하는 보상가 기준은 금년도 보상가로 가능한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사지구가 20만원에서 22만원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금암지구는 업무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특성상 엄사지구는 주거용으로만 되어있습니다 마는 금암지구는 상업업무지역이기 때문 에 평가 상 보조는 나오고 보상 면에 있어서도 벌써 기간이 2년 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엄밀하게 보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미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사부지 1만7,000평이 또 말씀이 계셨는데 110억원이 전체 공사비인가 이것은 땅 보상가는 안 들어가고 순수 공사비 중에서 110억원 중에는 구입비로 부터 설계비 공사비 부대시설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외지역 개발에 있어서 269세대 보호세대를 보신 것은 내년도 업무계획 1차 년도 269세대를 보신 것 같습니다. 실제는 10개 마을에 269세대가 아니고 1,436세대에 인구가 4,886명입니다. 그래서 소외지역의 세대에 대해서 집중개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 하면 이익금이 나옵니다. 그 이익금을 소외지역에 환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 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 님께서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핵심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분야는 소방서부지를 공용청사 내에 좋은 부지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가 가장 좋은 종합청사입구에 마련이 될 것입니다. 공청회 때에도 나왔고 교수들 자문을 받을 때도 이 분야가 나왔습니다. 이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화재로 한번 혼이 난 사람이니까 남달리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공균 위원 님께서 아주 다각도로 걱정해 주시고 치하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핵심적으로 답변 분야만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있어서 분뇨의 하루처리량이 얼마인가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이 처리장이 되면 분뇨만 5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수와 분뇨의 병합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기계에 들어가는 처리 시설만 복합적으로 해 주면 됩니다. 다음에는 과장들과 일문일답을 하신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마움을 느끼고 저희도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균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김선태 위원 님께서 화합의 날 행사의 성과 군과 민관의 입장에서 어떠냐는 문제는 우선 성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화면을 보셨습니다마는 과연 제가 화합운동 한가족운동의 성과를 2년 동안의 결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하루를 흥겹게 놀고 밤 12시가 넘어서 안 돌아가서 오히려 바래다 준 고충도 있었습니다마는 요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완전히 계룡대도 휴무였습니다. 그래서 민과 군관의 격의를 줄이고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느냐 목표에 부합되었다고 보고 또 두마가 생기고 처음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룡 계룡하는데 우리의 자존심과 긍지를 함께 심어주었다고 주민 면에서는 보고 또 기관간에는 서로 어려운 일을 함으로서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보고 아울러서 신도시개발을 널리 홍보해서 계룡시의 이미지를 살렸다고 보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제가 급하게 서둘고 첫해이다 보니까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분야보다는 현실위주의 운영을 했다는 것을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전통민속과 우리의 민속을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지원에서 문제점은 주관 부서간의 계획 수립 시에 협조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경험부족으로 내용상 중간 중간 겸중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와 규모나 동원인원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람이 나올 줄 몰랐는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문제 내년에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민군관의 협의체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우리 관 위주로 끌고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좀더 계룡 문화제로 승화발전 시키기 위해서 전통적인 바탕 위에 운영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유재갑 위원 님께서 「시멘트」문화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이런 분야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목표가 전원도시인 만큼 민속과 전통이 조화되는 전원도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금년에 이러한 민속문화 의지가 예산상 엿보이지 않는다" 사실 그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 계획이 도시 개발하는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으로 나왔는데 민속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놓아 드린 관광기본 계획의「파트」중에 관광을 우리는 민속차원에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라 함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94년도부터 본격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행정분야의 영림 계획과 수종갱신 이것은 현실적인 산림행정에서 중요합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관광, 문화계획 다음에 나와야 할 계획이 식생계획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속성을 버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 예산에 식생계획 용역계획을 넣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무슨 수종이 알 맞느냐 전통적으로 옛날 수천 년 전부터 우리지역에 무슨 수종이 맞느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발전한 나라가 「덴마크」「스위스」동양에서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면 단위로 식생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대한 민국에서 처음 계룡시가 도입해 보자는 것이 제 의욕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계획으로 식생계획을 수립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3대 계획 하에 밀고 나가야지 그때그때 예산을 얻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투입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전원도시 전통도시 문화도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기본계획부터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님께서 골재생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먼저 걱정했던 분야가 바로 그런 분야입니다. 저도 일선에서 근무해 봐서 골재가 저렇게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거기서 골재가 나오면 대개 그냥 설계 변경 없이 처리가 되면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하게 설계 변경을 해라 ""가감을 해라" 지시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신찬 위원 님께서 고마운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면적과 인구가 면 단위인데 인력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도 건설분야 공무원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는 신도시 증평과는 다릅니다. 증평은 인구가 차있는 상태에서 시를 맞이해서 준비하는 출장소이고 우리는 개발을 해서 준비까지 하는 출장소입니다. 그런데 증평이 저희보다 정원이 더 많습니다. 그곳은 21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145명입니다. 그것도 금년에 증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질의를 주신 개발분야의 정원과 현 기구표는 저희가 145명인데 행정분야77명 개발분야에 47명 양 지소에 21명으로 정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이고 대개의 경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민원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행정분야가 더 많게 되어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엄사지구에 있어서 단독주택 아파트 군인이외에 분양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군인분야에 분양된 것이 계룡대 지원단지이기 때문에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주자택지는 100%분양이 되었고 협의양도인 택지도100% 분양이 되었고 실수요자인 군인에게 88% 일반분양과 공동택지를 합해서 약 30% 이상이 분양이 되었고 상업용지가 13.6% 로 분양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는 아직 관청이 들어올 때가 안되었기 때문에 3.8% 우체국부지 한 군데만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용지가 제일 저조한데 일반택지가 남아있는 것이 약 70필지 남아있는데 공공주택택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상업용지는 점차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이것도 분양될 것이다 해서 엄사지구에 대해서 만큼은 큰 걱정을 안 합니다. 전체면적으로 보면 56%가 분양이 되었는데 그것은 면적 상에서 일반 아파트분야가 분양이 되었고 상업분야가 분양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내용상에서는 76-77%는 분양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에 대해서 현 관로가 10만톤 규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2만5,000톤인데 그러면 수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는 10만톤관로가 오면 넘어오다 방동고개 날망이에 가압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대전시 물이 일단 가압장에 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필요만큼 물을 퍼먹으면서 거기에 미터기를 달아서 가압장 미터기가 돌아가면서 우리가 대전시에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압상의 문제는 가압장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지역에 있어서 개발에 따른 개발의 불이익은 없는지 이것은 확실히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혼돈해서는 안될 일이 도시개발과 특정개발 지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룡대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이고 문란스럽게 지역이 개발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특정지역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의 입장으로 보면 또 타도의 경우도 그렇고 특정지역 지정을 받으려고 상당히 로비들을 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 주변 개발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실문서로 인해서 법적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 질책이전에 격려와 지도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출장소장으로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수진 계룡출장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보충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충청남도는 물이 없어 할 수 없이 충북 대청 댐 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물을 또 대전직할시의 정수장을 거쳐서 도민에게 보급해 줄 경우와 직접 충북 대청댐의 물을 계룡출장소에 원수로 받아 정수해서 보급할 경우에 생활상에 꼭 필요한 물이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염가로 지역 민에게 급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검토한 것을 소신 있게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청호 정수물을 대전시 물을 사다먹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첫째는 계룡대에 적기공급을 위한 공기 문제에서 대두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공주 금강하류에서 직수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성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대청호 물을 그대로 원수를 끌어오려면 대청호부터 우리가 관을 묻어야 합니다. 대전시를 관통해서 대청호 원수부터 우리가 별도로 관을 묻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대전에 있는 정수장까지 관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못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80억원도 거기 까지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을 투자비용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끌어오는 것도 관도 문제고 또 두 번째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수시설의 투자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배수시설은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규모도 그렇게 많지 않은 물이니까 정수한 물을 끌어다먹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대전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초기 투자를 감수하고 관을 대청호에서부터 묻고 정수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해도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원수공급이 원칙입니다.

정수장 만드는 비용은 1일 5만 톤 정도로 정수 하려면 시설비가 얼마나 드는지 조사해 보았습니까?

저는 그 분야까지는....

조사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압니까?

초기 단계의 검토비용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는 원수 공급받는 것이 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10년만 지나도 원수공급을 받는 것이 좋고 위생적으로 원수를 받아 정수해서 줌으로서 10년 후에는 시민의 건강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정수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시설비 투자비가 얼마나 드는가를 한번 조사해서 10년 정도로 앞당겨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남의 구역에서 정수해서 가져오면 3년만 지나도 관속에 부패물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 묻은 것을 청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10년 정도 내다보면 원수를 받아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룡출장소장님! 지금 김진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계룡출장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수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방대한 양의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고생한 직원 님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생동기를 떠나서 불의의 사태를 만나 단합된 모습과 긴밀한 활동으로 조기에 수습하여 행정을 정상화시킨 직원 님들께 내무위원을 대표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시 내무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보다 좋은 신도시를 건설해 달라는 도민모두의 뜻이라 생각하고 업무추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원만하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 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