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상제 부의장, 간사에 조석제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행정사무 실시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조현송의원외8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법률에 따라 의결하여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의 1항1호내지 2호에 해당하는 함안군, 의료원, 농촌지도소, 읍·면을 하기로 하였으며 동 시행령 제17조3의 1항3호 및 5호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함안경찰서, 함안군체육회, 새마을운동 중앙회 함안군 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함안군 협의회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3개반으로 구성하였으며, 끝으로 감사일정, 감사요령, 자료요구, 증인출석요구 등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제 의원입니다. 벌써 임신년 한해도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의정 운영을 위하여 애쓰신 이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알찬 군정 수행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심하시는 황철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4월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서 명실공히 지방화 시대로 들어선지도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몇가지 느낌 점과 이에 따른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지방자치제란 공공단체가 자기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행정을 하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부활됨으로써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 행정을 이끌어 가야할 명실상부한 주인으로서 우리 지역과 군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원 해결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선진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군민으로부터 행정이 달라졌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원의 지연 또는 불친절, 공직자의 자세 등 아직까지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사실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되며 본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아반성과 사고의 대전환을 통하여 군민이 바라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첫째, 버스 정류장 운영 및 시외버스 노선 운행 지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군내 버스 정류장 1개소와 버스 정류소 13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군민은 물론 많은 외래인이 버스를 타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정류장은 함안을 오가는 외래인의 첫인상을 심는 중요한 곳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청소는 물론 공중변소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하여 사용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류장 및 정류소 관리운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내 시외버스 운행 실태를 보면 노선 지정이 15개 노선으로 1일 181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버스들이 운행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있으며, 어떤 지역은 몇 십분씩 연착은 물론 결행까지 하고 있어 농민들의 바쁜 일손을 더해주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의령에서 마산간을 운행하는 직행버스 일부가 군북을 경유 운행토록 노선 허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버스가 군북을 경유하지 않고 월촌 고속도로 진입로를 통해 바로 마산 의령을 운행하고 있어 주민 교통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운행시간 또는 결행차량에 대한 점검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북 상수도 수원 부족 문제가 급수 주민들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면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군북 상수도가 저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1개월만 계속되면 수원지가 고갈되어 부득이 사촌마을 앞 하천 물을 정수장으로 끌어올려 식수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마저 하천 상류 1km 지점에서 대규모 축사가 건립되어 여기에서 방류하는 오물 등으로 하천에 서식하는 물고기와 소라 등은 구경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끼까지 하얗게 변색되고 있는 하천 물을 식수로 공급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대량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이 축사는 무허가 건물로 건립하여 현재 양성화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난 90년 이후에도 퇴비사 건립 명목으로 계속 증축하고 있어 4천여명에 달하는 급수 주민들은 상수도 보호 구역도 무시한 체 계속 퇴비사와 축사 등을 건립해도 되는 것인지 관계당국에 진정 운운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수원 부족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송 의원입니다. 12년째 풍년 농사를 맞이하였으나 밝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 누구의 잘못인지 잘 몰라도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본 의원은 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10대 군수로 부임하셨던 원종훈 군수께서 군민의 생명수호 차원에 대해 큰 업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종훈 군수비 건립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서기 1956년 9월에 비 제작을 마무리하였으나, 어떠한 사유에 의해 건립되지 못했는지 36년동안이나 해를 묵이며 오늘날까지 풀 수 없었던 군정을 매우 아쉬워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군정업무 개선 수호차원에서 과감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믿으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수비 건립 경위 및 그 업적은 무엇이며, 추진위원은 누구누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제작된 비는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며, 앞으로 추진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도 늦지 않으니 과감한 수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으며,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차세대에 크나큰 과제를 남겨주게 되므로 앞세대에 산 우리를 매우 원망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실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실수 구입 희망농가를 위해 매우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및 확실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92년도 사업과정을 살펴보면 묘목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구입 농가를 위해 하는 사업인지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92년도 구입 거래 가격을 보면 농가가 직접 구입하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며 한 주를 구입한 가격과 100주를 구입한 가격이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수 묘목을 심는 것은 일년 농사가 아니고 평생 농사이므로 품종 보장에 있어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91년도 사업 물량 수송 과정에 있어 마을별 분류 및 묶음을 해서 마을 단위로 수송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92년도에는 리 단위로 분류 묶음을 해서 읍·면사무소까지 배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실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뿌리가 2시간 이상 바람을 쏘이면 생존력이 저하되고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며 몇가지 묻겠습니다. 묘목 생산농가와 군청간에 구입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91년∼92년 사업 물량은 품종별 각각 몇주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당 가격은 얼마이고, 91년도 공급한 과실수중 살아있는 나무는 몇%나 되는지 여론을 수집해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구입 농가를 대신해서 실무자인 산업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과장님! 과실수를 심는 것도 이제는 사업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구입 농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생존력 강화를 위해서 심도깊은 군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정은 정부 대행 기관으로 우리 군민에게 희망과 따뜻한 손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착오로 주민에게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군북면 유현리 산 28번지 4,920평 공동묘지 등기 원상회복 건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 명덕 육영 재단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면서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세가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면 출신 박영목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복지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황철곤 군수님, 한상진 부군수님, 각 실과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모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한 자리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시 민원 처리에 대한 부군수님께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8조 각 항의 규정에도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으며, 주민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행정을 하여 주실 것과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도 주민을 위해 과감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1항2단에 의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및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어떤 지역이든 어디에서 생활하건 주민에 대한 차별금지원책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가는 확정이 되지 않아도 개별조항을 근거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주민을 위한 행정과 주민의 필요성을 갖는다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고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군수님께서는 외부인사를 초빙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교육까지 실시하여 이제 큰 기대를 하면서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칠원면에 거주하는 주민이 1992년 7월경 농지전용 용도 변경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상기주민은 1991년 6월경 마산시에서 칠원에 있는 농가주택을 매입하여 이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매입목적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식당을 경영코저 매입하였던 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군수의 허가없이는 전용이 불가능하므로 동 법 제47조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였던 바 동년 8월경 군과 면으로부터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서 출원자에게 취하원을 제출토록하고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은 3개월동안 오늘 내일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하원을 제출토록 종용하였으며, 이후 민원사무처리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부군수님께 질문한 위임사무 중 군수님 재량권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회 정기회의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철곤 군수님과 한상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관계 부서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행정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절차나 법을 잘 모르는 일부인의 미등기된 부동산이 지난 78년부터 85년초까지 실시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엄청난 숫자의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됨으로써 군민에게 지대한 혜택을 준 것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숫자의 미등기된 부동산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바라고 있던 중 다행히 지난 11월10일 제13차 국회 본회의에 본 법이 통과되고 동법 시행령을 제정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용기간은 93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로 2년간이며, 적용범위는 토지, 임야, 건물로써 85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본 법은 9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 경험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제도나 법이라도 행정의 홍보나 주민의 인식이 잘못되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본 군에서는 금번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에서는 한 건도 누락 없이 등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가능하면 대상 부동산을 사전에 조사하여 개인별로 통지하는 등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세입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년도 도세 및 군세의 91년말 미수액을 보면 총 3억1100만원이며 그 중 92년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1억1600만원인데 비하여 미징수액이 1억1500만원으로 과년도 미수액 징수 실적이 부진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91년말 미수액이 2억8000만원에서 92년10월말 징수액이 5400만원, 미징수액이 1억5400만원으로써 과년도 미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고액 납세자가 많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여항면 소재 장복건설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징수에 대하여 본 의원이 91년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항면 외암리 642-1번지외 3필지, 함안면 강명리 722-16번지외 15필지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채로 세수원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취득세 33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체납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힘없는 주민에게는 적은 금액에도 차압 등 모든 행정 조치를 강구하면서도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행정 집행의 형평에도 있을 수 없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정부를 구현하려는 정부의지에도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세입 담당 과장인 재무과장께서는 장복건설에 대한 취득세를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를 명쾌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및 정류소 운영 계획입니다. 본 군 관내에서는 정류장 허가를 받은 함안정류장 1개소와 일시정차 할 수 있는 정류소 2개소 즉 군북, 대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간이정류소 11개소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목적지별로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함안정류장은 함안군의 관문이자 외래인의 첫인상을 심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며, 1일 이용객수는 3,000여명으로 천일여객 등 4개사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1972년 6월10일 도로부터 가야읍 말산리 58-27번지에 정류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부지·건물 등 기타부대시설의 협소로 주민욕구를 충족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가야읍 장기 발전적인 측면에서 시가지 외곽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군에서는 관문인 본 정류장 환경개선을 위해 연2회 이상 춘·추계로 4월과 10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물도색 1개동과 화장실 내부 청결, 주변 청소상태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군민의 편의 제공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 운행시간 또는 결행 차량에 대한 점검 실적입니다. 본 군 관내 시외버스 운행 계통별로 천일여객외 4개사와 15개노선 1일 181회 운행되며, 대부분의 노선에서 운행시간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노선 차량이 결행운행 등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2월 반상회시 함안발 파수행 20:30 막차가 결행하여 주민 및 학생 통학에 지장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 본 구간 도선에 지도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여 결행 운행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산인면 산익마을 이장 이성섭으로부터 92년 8월10일부터 11일까지(2일간) 함안발 산인면 산익 경유 마산행 차량이 결행한다는 전화고발이 접수되어 처분청인 도에 즉시 보고하고 동 노선 소속회사인 우성여객을 방문하여 대표자와 면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의령발 군북 경유 직행버스가 경유지를 통과하지 않고 월촌 진입로를 통해 마산으로 출발한다는 질문에 대해 현재 의령, 마산간 운행하는 직행버스는 신흥여객외 3개사로 1일 24회 운행되고 있으며, 이 중 의령에서 군북경유 마산행 직행버스는 신흥여객으로 1일 2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노선에 지도단속반을 현지 고정 배치하여 운행 실태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으며, 운행 계통을 위반하는 차량의 소속회사는 처분청인 도에 즉시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본 군에서는 연1회이상 정기교통량 조사와 분기별 1회이상 벽지 노선 운행 실태 조사시에 전 노선에 대한 운행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교통 불편신고 엽서함을 군, 읍·면 민원실, 정류장·정류소 및 리·동회관 등에 비치하여 항시 교통행정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본 엽서를 활용토록 조치하였으며, 전 군민의 신고 요원화로 선진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함안정류소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이 그래도 모든게 서비스에 입각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안정류장이 현실적으로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독점을 빙자해서 대단히 횡포를 부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과연 지도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벽지노선 결행에 대해서 저는 전천후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2년도 정류소 지정을 받아 운행하고 있는 것이 늘어나는 교통수요라든가 그 당시 건물 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버스 정류소가 보기가 흉해 비가 오고 하면 완전히 물구덩이가 되고 해서 포장은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변소도 지금 현재로서는 미흡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개선을 해서 지도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시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야 하나 계획적인 단속이 되지 못하고 미흡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함안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는 승객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연 함안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소신과 소견을 밝혀주시고, 조금 전에 인력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듣기가 민망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 인력하면서도 실제는 벌칙을 가한다든지 뭔가 잘 되어 있다면 좀 겁을 낼 것입니다. 정말로 행정집행과정이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장사인데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간다 이 말입니다. 함안 버스라도 자체버스라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회사를 비호하는 듯한 그런 행정이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벽지노선의 결행이 있다면 노선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강력한 지도단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그런 결행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지정이라든가 버스의 증차, 노선 지정은 우리 함안군이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가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행했을 때 어떤 조치 사항은 거의다 처분청인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사실상 곤란하고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결행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야 주차장 일일 이용객 수가 3천여명이며 4개사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주차장의 환경으로 봐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늘어나는 차량이라든가 주민 이용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인 발전 계획으로 봐서는 현재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외각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의 편리에 이용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에 좋은 계획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조수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주차장이 과연 주차장인지 아닌지 의문스럽고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살기가 넉넉한 분은 거의가 자가용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민층만 다니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91년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한 것이라곤 도면뿐입니다. 또, 근래에 주차장이 3천여명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제자리 주차에 들어갈 때 도로를 점거해서 들어갑니다. 그때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생각이나 해 봤습니까? 서로가 기사들끼리 낯을 찌푸릴 정도입니다. 다른 데는 주차위반이라고 군청 오는 길목 삼거리부터 주차단속을 많이 하는데 삼거리부터 신동 앞까지 산인면 신청사까지 그 중간에는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 마산 남부주차장이 설립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여항을 경유 함안을 들어오는 버스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8시차가 마지막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함안면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야에 내려오는 사람이 몇사람 있어 물었더니 매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6시되면 함안 영일다방 근처에서 버스를 탔더니 그 버스가 남부주차장을 출발해 신호등을 해서 주차장을 가지않고 바로 고속도로로 가더라구요. 그런 차가 고속도로로 갈 바에야 주차장을 돌아서 간다면 함안 주차장에 있는 손님들을 타고 가면 수월하고 또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인데 하필이면 왜 일반버스 노선을 와서 마산을 갈 때는 손님을 싣고 고속도로로 바로 가느냐 이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한두 번의 기회밖에 없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이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주차장을 출발해서 여항·진동·가야를 들어오는 것하고 함안에서 주차장을 경유하지 않고 고속도로로 가는 차를 저도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어떤 사유에서 주차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석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인벽지노선에 다니는 버스회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그런 횡포를 해가면서도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도에다가 고발조치를 했다면 그에 대한 도에서 행정 조치한 회사가 내려온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 진행에 서면 답변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휴회를 해서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균 의원께서 답변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휴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92년도 5월부터 시행하는 함안군 관내 우성여객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북 중앙에서 우거, 칠원 용산에서 산정, 대산 중암에서 법수면, 칠원 예곡에서 유원, 군북 신창에서 명관, 법수 석무에서 주물리, 칠원 장암, 대산에서 장포까지 종은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행회수는 1일2번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한번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 외는 구간별 배치를 했습니다.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표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8개소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에 대한 타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운행에 대한 손실 보상금은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조석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에 대해서는 농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시간을 몰라 가지고 늦어지는 수도 있고 태워 달라고 하면은 정시에 출발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쪽에서의 채산성이 맞지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발을 하면은 그 지시가 시정하도록 되어있어 저희 군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도 행정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현실성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의령 마산간 운행하는 차량 중 버스가 지금 군북을 우회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을 경유해서 마산으로 직행하는 시외버스는 신흥여객에서 1일2회 왕복 4회가 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야하고 함안 마산간에 시외버스가 결행을 하고 있는데 포장도 실시해야 한다 등, 여러 가지 있어 실시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어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우리가 고발을 하면은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대단한 벌을 주느냐 하는데 조치가 시정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시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에서 시정 조치를 했다고 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결행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북면 상수도보호구역내 축사 퇴비사를 설치해서 상수도 구역을 오염시킨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북 상수원 보호 구역은 1988년 10월29일자로 사촌 수원지 상류에 1,828㎢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보호구역내에는 사찰인 원효암과 부속 건물 외는 그 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비사나 축사 등이 건립된 사실은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일 청원경찰 3명이 군북, 함안, 가야 상수도 구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4개 신문사에서 함안 지방에 상수도 보호구역내 각종 축산 폐수가 흘러 들어서 오염시키고 있다는 신문에 보도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내용이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부족에 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천댐 광역 상수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군에도 자체 수원 개발 등 상수원 확보 계획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기존 상수도 수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촌교쪽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있어 그것을 아마 군북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촌교 바로 밑에 파놓은 지하 관정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위쪽에 보면 우선 오곡 광산 있는 바로 밑에 축사가 잇다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곳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북 상수도 수원지가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수일대 일부 상수도물이 부족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보조 수원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수원은 사촌교 바로 우측에 집수암거를 설치해서 하천의 복류천을 이용토록 되어있고, 저수지물이 고갈될 시에는 그 물을 상수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말씀하신 오곡쪽에 있는 기존 부락 4개 부락이 자연마을로 형성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부족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칠원의 경우 광역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고지대에는 거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가 광역 상수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군에서 직접 광역 상수도에 참여를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합천댐 광역 상수도는 우리도 거의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부분에도 어느 부분까지 그 물을 급수가 가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전체가 다 광역 상수도의 혜택을 받는다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지금 추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용역 추진과정에서 저희 군하고 충분한 협의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한다고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 군으로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주호주입니다. 조현송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10대 원총훈 군수비 건립 경위 및 업적은 무엇이냐, 추진 위원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냐, 어느 곳에 보관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제10대 원종훈 군수 선정비의 건립 계기를 말씀드리면, 현재 조사한 바로는 정확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 조사에 의하면 가야 노인회에서 몇 분이 당시 이중섭씨의 소유인 통신공사 부지에 기부승낙을 얻어서 건립을 할려고 추진하였으나, 현존시에 본인의 반대로 건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적은 현재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시 추진 위원은 현재 대한노인회장 구영서씨와 조용희씨, 조양래씨 등 일부 어른들께서 알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추진 위원은 특정하게 구성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비의 보관 및 경로는 알 수 없으나 현재 가야읍사무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가족과 상의해 가지고 법수면 주물리에 선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건립을 하든지 군 재정이 허용하면은 부지를 물색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보면 통신공사 옆에 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옆에 세워놓고 또 좌대가 붙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추진 위원도 몇분 있고 한데 추진이 잘 안되고 해서 군에 특이한 공적이 있었더라면 우리 군에서 추진 위원이 구성이 되지않고 그렇게 몇몇 사람에 의해서 공적비를 세운다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그 당시 그렇게 전군민의 뜻이 없었더라면 유독 지금와서 비를 세운다고 하는 거도 아이러니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공적이 확실히 있었으며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모르는 그러한 사항 속에서 지금 와서 선산에 세우느니 하는 것도 대단히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까? 그 당시에는 땅은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되었으며 그것을 통신공사에 매도할 때는 그 땅만큼의 무엇이 남아있다든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만들어 놓고 땅은 잊어버리고, 그러한 것에서도 그 당시 상황이 군민들에게 그렇게 공적이 있었다면 군수비를 세울려면 군민들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떠한 공적이 나타나야 세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업추진위원은 구성치 않고 몇몇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와서 의회에서 세우자 말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 위원이 그 당시 추진 위원회에서 별도로 추진 위원을 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확실히 서명을 해 주시니까 가야 노인회 경로당에서 노인 어른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뜻을 확정해 가지고 비석까지 만들었습니다. 비석까지 만들고 부지는 이중섭씨가 희사를 해 가지고 그 통신공사 부지에 부지 값을 매기기 전에 했는데 본인이 산전에 비석은 절대 안된다고 극구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시행을 하지 못하고 현재 비석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비석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가족에게 돌려줄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여론에 접한 것 같습니다. 조현송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데 지금 어떻게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조현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된 일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일을 언제까지 남겨두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저도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몇차례 몇분을 만나서 결과를 의논해 보았지만 확실한 어떤 업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알아본 결과만으로는 그때 6.25가 나고 해서 함안의 똑똑한 인물들이 서러움을 많이 받았다. 이때 이분이 돌아왔다 하면은 제방을 매립했다 하는 그런 대대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많은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많이 살았다. 그 후 그런 업적이 많았다. 그런 연유에서 뜻이 모여 가지고 비를 세우자는 자금까지 모아졌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이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비를 제작하는 과정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정도로 몇몇 사람이 뜻을 모아 가지고 추진 과정이 입안되니까 결국 10대 군수 원종훈씨도 제 비의 제작 과정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지 않는 차원에서 비를 제작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업적과는 관계없이 절차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난경에 부딪혀 가지고 결국 비를 세우지 못한 그런 사실이 제가 알아본 결과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찾아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본가와 의논을 해서 그 비를 인수 제작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군비가 지원되어서 그 비를 세운다면은 업적의 문제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홍보를 하고 누가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할 것이며, 엄청난 복잡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본가에 가서 사업 추진의 어려움에 대한 사과를 드리고 본가에서 인수하든지 아니면 군 자체에서 딴 방법으로 출발을 하든지 이렇게 하지않고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백년이 가고 이백년이 가도 우리 군민에게는 숙제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과장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현송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가족들과 일단 상의를 해 보고 이에 하나의 비석이 명실상부하게 군청에서 함안군민이 받들어 주지 않으면은 일개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들에게 인계 인수하는 것도 문제고, 인계했다 하더라도 함안군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일단 가족과 상의를 해서 그 내용을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절차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균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그 당시에 군에서 관여를 한 상황이 아닌데 그럼 노인회에서 관여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노인회에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군청의 차원에서 관여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관여를 한다는 것은 군민 전체의 뜻에 따른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인회와 가족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군수의 공적이 있다고 해서 군수 공적비를 군에서 세운 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한 것이 아닌데 지금 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회에서 가족과 상의해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와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조현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또 군에서는 10대 군수님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일을 같이 협의해서 종결지어야 한다는 뜻에서 군에서 이렇게 근본 추진 계획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완결을 지어 주시면은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차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 노인회에서 만들었으면 함안에 노인회도 10개면이 있습니다. 가야 노인회에서 만든 것을 왜 함안군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깊이 논의해서 종결지을 의제도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안군 노인회가 다 동의를 했으면 모르지만 가야 노인회에서 한 것을 함안군 전체에서 안 한 것을 왜 우리 군청에서 책음을 져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노인회라는 것은 지금 노인회하고는 실질적으로 내용면, 조직면, 구성면에서 같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회에서 가입된 법수면에도 계시고 타 지역에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인회는 군 단위 한군데에 어른들이 모여 가지고 노인회라고 했지 않느냐, 확실히 노인회를 조직해서 반드시 불려진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른들이 모여서 한 것이 지금 내려온 말이 노인회에서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조사한 결과에 임하고 있습니다.

차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당시에도 가야 향교가 엄연히 있고 지금도 향교가 있습니다. 대한 향교가 공동 출연해서 만들었다고 모르지만 노인회에서 만든 것을 지금 군청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군에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 사실도 답변 과정에서 답변에 대한 책임인데 이 사실도 조현송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정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비의 주인이 군수님이었기 때문에 군에서 가히 모르는 척 할 수도 없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대표성이라든지 군민의 전체의 마음이라든지 이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단지 우리 군수님이었기 때문에 군에서 모르는 척 할 수 없다 하신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종결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태 의원 질문하십시오.

앞으로 여기에 답변하고 질문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안은 너무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은 좀 뭐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지를 기증했던 분이 이중섭씨가 살아 계시고 또 구영서씨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그 분들이 이 비를 어떻게 처리하였으면 좋겠느냐 라는 안을 들어서 만약에 그 분들이 그때 추진했던 사항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면 되겠고 최후 통첩으로 어떤 군수가 이 고을을 한정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던 분을 대수롭게 취급하면은 앞으로 그 현직에 있는 군수, 앞으로 또 오시는 군수분들이 이 고을 사람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많이 와서 선정을 많이 베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여러 가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많이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이중섭씨가 생각할 적에 우리 군으로서는 의회에서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이 보존 관계를 미결로서 이렇게 읍사무실에 두어서도 안되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불합리하다면은 파기 처분하겠다고 이런 최후통첩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지금 유영태 의원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이상 이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일단 추진을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현송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유실수 구입 사업에 있어 91년도 92년도 사업물량은 몇 주나 되며, 가격은 주당 얼마나 되는지 묘목 생산업자와 구입 계약 내용은 어떠하였으며, 91년도 공급한 묘목 중 현재 살아있는 나무는 몇 %나 되는지에 대하여 여론을 수집해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과수묘목 공급은 행정에서 직접 구입 계약하는 사업은 없으며, 과원조성 희망농가나 과수품종 갱신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금으로 ha당 소요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70%인 21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금으로 91년과 92년도에 과원 조성 및 품종갱신을 위한 묘목대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가 자력으로 과수묘목 구입 식재하고자 하는 농가를 조사하였던 바, 91년도 272농가, 92년도 267농가로써 본 군은 우량과수 묘목공급과 과수재배 농가의 개별 묘목 구입에 따른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하고 일시에 다량 주문으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묘목을 구입토록 하기 위하여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91년도 단감외 6종 16,449주 그리고 92년도에 단감외 4종 6,152주를 협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서 우량 묘목 공급과 아울러 개별 구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1년도 과수묘목 협정 가격은 단감 2천원, 대봉옥감 1천500원, 배 1천원, 매실 1천500원, 대추 3천원, 밤 1천원이었으나 본군이 알선한 가격은 단감 1천500원, 대봉옥감 1천300원, 배 1천300원, 매실 1천300원, 대추 3천원, 밤 1천원으로 공급되었습니다. 92년도 협정가격은 단감 2천500원, 떫은감 2천원, 대추 3천원, 매실 2천원, 자두 2천원 이었으나 가격은 단감 2천원, 떫은감 1천700원, 대추 3천원, 매실 1천700원, 자두 1천1700원 등으로 평균 주당 300내지 500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공급 묘목의 피해율은 과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금년 한발로 인하여 단감은 약 20%, 매실인 10% 정도이며 여타 과종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식재후의 관리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은 과수 재배 농가의 안전영농을 위해 겨울 농민교육, 여름철 농민교육, 과수 작목반 교육, 현장지도 등으로 재배 기술 및 피해예방 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인력 부족으로 농가별 호별 방문지도 등에 미흡한 점이 있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가방문 지도 등 미흡한 점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과수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현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영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1992년도 7월경 농지전용지 용도변경 허가 신청한 민원을 취하토로 종용하고, 동 민원을 처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여 92년 7월부터 8월 2개월간내 접수된 농지전용지 용도변경 허가신청한 민원을 확인한 결과 칠원면 무기리 945-5번지 임주산씨가 92년 8월10일 제출한 건뿐이기 때문에 동 민원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민원을 취하토록 종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만 본군에서는 허가처리가 불가하여 민원 서류를 반려키 위하여 반려처리 중에 민원인의 취하요청에 따랐을 뿐이며 취하를 종용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민원을 허가처리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청한 토지는 칠원면 무기리 820번지 박춘자씨가 농가용 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신고를 하여 90년 11월6일이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동년 11월20일 건축허가를 받아 돈녀 11월26일 착공한 후 익년 91년 5월18일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용 주택은 농촌에서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면서 주택이 없는 농민에게 대체 농지 조성비 감면 혜택을 주면서 절대농지는 5년, 상대농지는 3년이내에 타용도로 전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신고 수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동 토지와 농가 주택은 불과 2개월만에 칠원면 무기리 945-5번지 임주산에게 매도하여 매수자가 91년 7월26일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을 볼 때 의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어 용도 변경 허가처분이 불가능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 관리법상 국토이용 계획의 경지지역에서는 농가주택, 농가용시설, 1차적인 처리 가공시설 등에 한정하여 헝용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상업용이나 2차, 3차 산업에 이용코져 하는 수요는 매우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탈법 행위는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영목 의원님이 말씀한 민원인의 어려움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의 욕구를 수용하게 될 경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법 농지전용 신청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행정이 조장케 되므로 이와 같은 용도변경 허가 처분은 처리 불가능한 민원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박영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현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희망 농가에 공급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단감 2천원, 대추가 3천원, 무 1천700원, 매실 1천700원 과수 묘목 가격을 볼 때 이 사항을 제가 종묘사를 통해서 다섯군데의 종묘사와 대화를 해서 가격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실제 정한 가격으로, 왜냐하면 칠북에 차의원님께서 묘목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가격 분야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못지 않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생산 공급을 한 가격은 농가가 묘목장에 가서 일반적으로 한 두주로서도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주 가격이 1천원이면 100주를 사면 20%정도를 디스카운트를 해 가지고 약 800원 정도 주면은 어떠한 물건이라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쌀을 가져가면 한되를 팔면 2천300원 내지 2천400원을 받는다면 가마당 넘어가면 개당 2천원에 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물론 계약을 조기에 해서 이런 현상이 왔는지는 몰라도 현재 살 수 있는 가격은 오히려 이 보다도 대량으로 구입하였을 때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지난해에는 부락 단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락 단위의 묶음으로 해서 마을단위까지 바달이 되었는데 우리 행정도 주민이나 민이 바라는 것만큼 발전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 보급을 하는 이 업무를 왜 후퇴를 하고 있는지, 올해 92년도에는 신청단위를 마을단위로 안하고 리 단위로 하면, 그리고 리 단위에서 공급을 받아서 거기서 또 묶음을 풀어서 마을 단위까지 공급을 해 가지고 마을 단위에서 또 개인단위로 또 풀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묘목은 제가 일기로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2시간 이상 오랫동안 바람을 씌우게 되면은 생존력이 저하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10포기를 심는데 2포기가 죽어버리면 전체 금액에서 나누기를 하면은 8포기에서 가격상승의 원인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검토를 해야되는데 싸게 사 둔 사업이 결국 나무가 많이 죽어 가지고 또 더 비싸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마을 단위로 했는데 왜 올해는 왜 군단위로 했고 또 왜 마을까지 안 갖다주는지, 계획이 있었으면 갖다주어야 하는데 왜 읍면 소재지에 전부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이 일 대기하고 면에 한번씩 나오면 술도 한잔 먹고 깔판에 실어나 놓고 몇 시간을 지체하며 가지 않습니다. 일부 또 부지런한 분은 빨리 가져가는 이러한 동장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나무의 생존성을 져버린 채 술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를 심어가지고 심는 사람이 지금 1년 농사, 평생의 농사인데 품종만은 확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단감을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단감의 질이 우리가 수확을 해서 그 만큼의 수확금을 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금만 해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농가하고 군하고 알선 업체가 계약을 해 가지고 희망 농가를 보호를 해 준다면은 어떤 대안이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무가 일년에 몇만주가 나가고 올해는 6,152주가 나갔다는데 사주는 것만으로 끝이 나면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싸게 사주는게 목적만 추구해서는 안되겠고 전체적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실효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내가 동장님 월례회에서 나무를 매년 사 심는데 과연 마을에 얼마만큼 살아 있느냐, 그 어느 적정까지 사 심고 나면은 더 이상 희망하는 농가가 매일 심어봐야 열주 사 심으면 일곱주는 죽어버리고 세주정도만 살아봐야 살면 그만 죽으면 그만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동장님들께서는 이 나무뿌리에 억제제를 뿌린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동장님들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알선해 주는 우리 행정이 이러한 미세한 문제들도 알고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도 걱정이고 정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믿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가에서 일부 재배법상의 경비가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 농가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관에서 알선을 한다면 품종 관계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과 중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열심히 군민을 도와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리 마을까지 가도 올해는 거기까지 공급이 안 됐다는 것은 공급 계약이 서면상으로 어디까지 공급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서면으로 결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읍면 소재지까지 공급해 주어라 하는 협의 사항이지, 몇주를 부락까지 공급할 때는 주당 가격이 우리가 선정한 가격보다 싸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묘목 생산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생산가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종 관계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보상을 받도록 협의를 해서 접수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농가별로 다니면서 지금 산업과장께서 이야기하는 자료는 어느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그것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 보급 관계 말씀입니까?

조사관계 20%라는 게 단감인지, 20% 중 조사를 어느 농가에서 조사가 되었는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관계나 추정을 지도 위원에 문의를 해 본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농가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사 자료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아닙니까?

네, 농가별 조사 집계는 아닙니다.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인데 칠원면 무기리의 민원처리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 칠원면장의 이야기가 산업과장이 와가지고 취하를 요구를 한다, 일단 취하가 될 것 같으면 그후에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은 취하장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후에 민원인은 허가가 될 거라고 3개월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밝혀졌고 또한 그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산업과장께서는 본인이 취하를 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취하를 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다른 증인이나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밝혔습니다. 농가가 농가 건립 허가로서 어떤 용도 변경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3항에 볼 것 같으면, 전용된 토지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그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장님,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산업과장의 권한에 속하는지, 아니면 군수의 권한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임주산 건의 허가를 수용할 경우는 함안군 관내 여러 곳에 그러한 비슷한 곳이 많기 때문에 탈법 행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칠원면 무기리 박모는 엄연히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탈법이라고 인정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쥐고, 농지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지 전용 제한에 보면은 제4항에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농어촌 진흥 공사 및 농지관리기준법 제32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농지관리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된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시에는 이 자금을 안내도 되겠지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주산인가 그것을 매입했다면 분명히 그것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여태껏 부과를 하지 않고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서류에 대해서 민원 사무 처리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의원 여러분앞에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이 면사무소에 와서 동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면사무소에 나가서 동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 사실이 불법으로 잘못 되었다는 걸 지적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절대농지는 5년, 상대농지는 3년이내 타용도로 사용코저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 권한인지 군수의 권한인지를 말씀하신 사항은 법 해석에 따른 산업과장의 판단 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기리에 박모씨라고 말씀하였는데 그것에 관하여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만, 그 민원을 박의원님에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른 민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받았습니다만 본인이 허가전 사유에 의해 가지고 절차신청을 받아 가지고 용도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민원은 농가주택을 허가받은 사람이 바로 준공과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 매매한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민원과는 내용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가 안된 사유는, 현지 동 민원을 접수할 때까지는 당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본인이 거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동 민원이 접수됨으로 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 민원 관계는 현재 민원인이 취하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접수가 안된 상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 조성비 부과에 있어서 동 민원에 대하여 농지 조성비를 빠른 시간내에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한 그 민원인도 어떤 행정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바, 군에서는 낙후된 지역 주민이 균등한 생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하여 민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현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품종 보상에 대해서 진보적인 가치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보적인 것이라는 것은 군이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고 서면상으로 몇주가 죽었을 때는 다음에 보식을 해 준다든지 하는 구입 농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장치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도 작년에도 1만몇천주, 올해도 6천몇백주를 공급하면서도 농가를 위해서도 보호를 받을만한 경제적인 조건이 없습니다. 계약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품종이 희망한 품종이 아니라고 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하소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희망농가가 어디에서 요구를 해야 할 것인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군에서 계약 명세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불필요의 요구를 제외하고도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떠나서 농가는 가격만 저렴하게 또는 농가의 일손을 덜어준다 하는 소극적인 것보다도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수 묘목은 그때그때 농가의 희망에 의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년에는 몇 %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러한 계약 즉 항시적인 계약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계약이 되어져야 되는데, 첫째, 주민들이 전체 공급한 품종의 가격이 싼데 대하여 공급했는데 이제는 가격이 싸지 않더라도 농가에 공급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는 전체 농가별로 다 의견이 같았으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짧은 시간에 공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민 의견을 좀 더 의견수렴을 폭넓게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무수입니다. 군북면 유현리 산28번지 4,920평 공동묘지에 대해 등기 원상 회복을 위해 명덕 육영재단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현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난 4월 제9회 임시회에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본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당초 군소유로서 관리가 허술함을 이용 적의한 묘지가 없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임의로 유해를 매장하므로서 공동묘지화 된 것으로 사료되며 소유권 회복과 관련 명덕육영회측과 상의한 바 재단측에서 본토지를 매입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역민 누구에게도 매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실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본토지를 국가기관, 공동단체 등에서 지역관계에 따른 편입지로써 매각요청할 시는 기꺼이 응해야 하겠으나 단순한 함안군으로의 소유권 변경 등의 목적에는 재단측에서 매각할 의향이 없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현단계에서 본 사안은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현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세 미징수액에 대한 조치입니다. 김병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8일 장복산업(주)대표 배명현에게 취득세 3323만4,480원을 92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15일간) 납부토록 고지하였으나, 납부치 않아 수차례에 걸친 독촉장 발부 및 납부 지도하였지만 기피하고 있어 소유부동산을 압류코져 92년 2월21일 재산 조회한 결과 소유 재산 전무하여 현재까지 가산금(764만3,840원) 조정 처리하고 있는 바 계속 납부 지도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유 건물 포착시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현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 처분의 건은 재무과 소관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업무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대는 판매나 처분과정은 재무과에서 업무를 맡아야 하겠지만 먼저 제가 질문은 처분과 전반적인 것이 되면 명덕재단에서 과연 이것을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원상으로 넘겨줄 것이냐, 어떠한 쪽으로 절충을 해 보겠다고 요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답변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덕 육영회에서는 군에서 또는 국가에서 어떠한 목적하에서 매수를 요구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응하겠지만 어떠한 목적없이 단순한 권한만 국가로 다사 환원해야 되겠다고 요구할 때는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현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덕 육영회 재단 이사님을 만나서 몇 차례 종용을 했습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 처분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니까 부지와 많은 땅을 확보해야 된다고 문교 학교 설치법에 의해 이 땅이 확보되지 않으면 학교의 설립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문교 혜택을 받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결국 땅을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전체 군유지를 줘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칠원 공설운동장도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교재단재산을 처분할 때는 처분한 만큼 다시 확보를 해야만 처분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명덕재단에서는 돈을 더 투자 안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도 공설운동장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측에서는 전혀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덕육영회가 부산에서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런 문원이 들어온 것을 이사회에서 반영을 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가 넘어온 것이 전체 재산에서 3건이 발견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3건은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돌려준다든지 어떠한 운영의 묘를 찾아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처리방법이 나오지 않아 결과를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대화결과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사장이나 정말 만나서 대화를 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은 어느 분과 만나서 대화를 해 왔습니까?

송형복씨를 만나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덕 육영회로 인해서 면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다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다시 매각을 해야 합니다마는 공동묘지를 하는데 어떠한 불편을 안 느낀다면 그 당시에 승인 받아서 다시 매각을 한 것을 다시 살 필요성이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불편이 있다면 그 불편내용을 명덕 육영회 측하고 타진을 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수확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장복산업 미수액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복건설에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고는 미등기에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재산세 납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종 세금은 인정세입니다. 세금은 설사 행정적인 명의가 인정되어지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장복산업에서 낸다는 말입니까?

재산세는 전국적으로 전산화 되어 가지고 명의가 같으면 전국적으로 한사람한테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의 재산세 부과는 명의가 누구한테 되어 있는가에 따라 부과되어 집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 때도 거론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복건설이 사기전에 다른 사람이 사서 미등기를 해 다시 팔아온 적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누구한테 넘어 가지고온 지를 모르고 저희들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장복산업 법인체에서 샀다는 인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5%까지 가산세가 부과되어 집니다. 맨처음에는 5% 그다음 2%씩 해 가지고 25%까지 부과가 되어지는데 앞으로 이 부지 명의가 어떻게 된다든지 등기가 되면 압류조사를 하지만 현재로서는 압류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에 재산세는 인정세라고 할 수 있다 했는데 취득을 해 가지고 미등기 상태에서 넘어오는 사항을 몰랐으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거고 알았다면 부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알았다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근거제시가 안되기 때문에 부과가 곤란합니다.

장복 취득세에서 장복을 제외한 1억2000만원 그리고 체납된 세금은 유형별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에는 10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안 좋아 서 지금 현재까지는 12월말까지 저희군 뿐만 아니라 도내 전시군이 12월말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정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50건에 1000만원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결국 압류를 하니까 대부분 매각된 분들이 세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앞으로 12월말까지 계속해서 저희들 전 인력을 동원해서 압류조치를 할 것입니다. 최대한 징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건설과 장복산업과의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내가 답변 중에 장복산업이 법인체라고 했는데 재산이 전무하다고 했는데 법인체 요건에 재산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전무한 상태에서 법인체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산업 배명현씨는 장복건설과 관계가 있습니다. 장복건설하고 장복산업하고 법인체 명의가 다릅니다. 여항면에 있는 재산을 샀다고 하는 내용은 장복산업 법인체에서 산 것입니다. 개인이 샀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마는 장복산업 법인체 때문에 법인대장에 재산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 등록할 때는 어떠한 재산에 의해 등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 재산을 압류할 그러한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전산조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있는 재산이 다 조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복건설에서 하나의 편법으로 하느니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장복산업이란 법인체를 만들어서 해 왔는데 재산이 아무 것도 없이 만들어 놨는데 참 곤란합니다. 제 욕심도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능수입니다. 김병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이 9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 군민 홍보는 물론 대상 부동산에 대해 사전 조사 개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계획도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지금 진행되는 상황과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92년 11월19일 도로부터 공문이 와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시달이 있어서 인건비를 531만7천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공문에는 93년 1월중으로 관계자 교육을 통하여 시달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지침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상지에 통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미등기 토지를 양수한 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기에 개인의 통지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사항은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일간신문, 반상회 회보, 유선방송 자막 또는 각 행정 리동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전 군민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등기대상 필지는 34,113필지입니다. 이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는 85년 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양수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문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2년동안이니까 그 대상 필지를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