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영길의원외 21명의 의원으로부터 12월 12일자로 지방자치법개정건의촉구결의안 및 경상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이 발의되어 12월 15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12월 12일자로 '9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기획재무위원회에, 12월 8일자로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12월 12일자로 1992년도 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의회부하였습니다. 경상북도종합개발계획제2차시안보고는 오늘 기획재무위원회에 보고하고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시에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진정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중인 진정서는 모두 3건이며 그 내용은 의용소방대출동수당추가지급요망 외 2건으로써 경상북도지사에게 조치 의견 조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이찬 전 비상대책과장이 12월 17일자로 의회전문위원으로 발령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저희 집행부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안하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의사당에 불을 밝힌채 밤을 새워 가며 도정전반에 걸쳐 진지한 토의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가적 대사인 제14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국민의 여망인 공명선거 실천을 위하여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14대 대통령 선거는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 하나같이 공명정대한 선거 역사에 길이 남을 모범적인 선거를 치루자는데 뜻을 모았으며 이 실천을 위해 굳은 의지와 각오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중립 내각구성과 지역에서 도의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의 적극적인 불법 탈법 추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3백만 도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은 역사에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는 이제 우려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 또한 큰 수확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제 멀지 않아 한해가 마감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볼 때 우리 모두는 급변하는 시대를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제가 옛날이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로 소용돌이치는 거센 변화의 물결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주시하면서 꿋꿋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도정 또한 3백만 도민의 동참속에 땀흘려 일하는 보람의 해,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기 위한 출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은 새 대통령과 새로 구성하는 정부가 나라살림을 맡게 될 것이며, 21세기를 이제 차분하게 우리 모두가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선거기간 동안에 빚어졌던 반목과 대결의 감정을 모두 씻어 버리고 본래의 제자리로 돌아가서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한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편성 제안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동안 변경된 중앙지원사업비와 결산에 대비한 추가경정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2년도 도정의 알뜰한 마무리를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제안에 즈음해서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감, 지방세의 징수 등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세입부분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의 정리와, 결산에 대비한 불용액의 정리,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비 등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의 총규모 8,024억원입니다. 기정예산 9,241억원 보다가 1,217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에 일반회계가 5,12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5억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900억원으로써 기정예싼보다가 264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132억원과 법령위반 차량 과징금을 비롯한 세외수입 13억원을 증액을 했으며, 중앙지원 수입중 교부세로 임하댐 이주민대책비 8억원, 학교주변 가로등 설치비 5억원, 안동에 태사묘 정비사업비 4억원, 그리고 재정보전교부세 등 42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91년도 수해복구 지방채 원금상환분 교부세 1,147억원이 감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1,105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화장장 시설 개설사업비 3억원과 월동기 생계대책 지원사업비 2억원을 비롯한 의료보호사업비. 생활보호 대상지원 사업비 등이 증액된 반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비 26억원과 지방세 징수교부금 130억원을 증액 계상했고 '91년도 수해복구 지방채 상환금은 정부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1,122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필수경상비와 예비비 등은 불용액을 포함을 해서 기존예산의 내부조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내부조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비로는 저소득층 직업훈련 사업비를 비롯한 17건에 32억원이며 세부사업은 별도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원,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 12억원, 임하댐 건설지원 특별회계 80억원과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로보수 중기관리 운영 중기운영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상환 수입증가에 따른 추가예산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와 도비 부담금 증액에 따라서 의료보호 대상자 30만6천명에 대한 진료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임하댐 건설 지원 특별회계는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 사업비 국고보조에 따라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서 선수금 사업비 243억과 은행차입금 145억원을 감액했으며 이와 관련해서 세출부분에서 택지개발 사업비를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공채 매출금 7억원과 예금 이자수입 1억원을 증액하였고 이들 세입재원은 상·하수도 사업과 공영개발사업 융자금으로 각각 계산했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세의 증감액 정리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에 대비한 이월 사업비와 기정예산에 대한 최종정리를 위해서 편성한 정리 추경임에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뜻하시는 일마다 큰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2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치욱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임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다가오는 새해의 준비를 위해 분주한때 평소 존경하옵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을 뵈옵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93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노심초사 하신 여러 의원님께 또 다시 추경예산 심의라는 번거로움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추경예산 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말씀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돌이켜 보면 지난 1년동안 미진한 점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마는 부족한 점은 더욱 보강하고 새로운 것은 더욱 발전시켜서 내년도에는 앞서가는 경북, 웅도 경북 교육의 영광을 기필코 되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금년 1년동안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는 의원님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욱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우병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지난번 회기동안에는 본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91년도 예산과 '93년도 예산을 깊으신 이해와 높으신 안목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도 예산안 제출에 이어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교육부 및 중앙부처로부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42억2,400만원 추가 교부되고 예금이자 수입등 기타 세입이 26억 1,6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온정중학교 매각취소등으로 25억원이 감액이 되어 총 세입재원 43억4,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목적이 지정된 보조금 및 부담금 재원으로 특별육성종목 지원비와 후보선수 육성 지정교훈련비로 6,000만원, 서리피해 농가 자녀학비 지원을 위해 4,500만원, 환경보전학교운영비, 새마을유아원운영비, 체육관 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94년도 개교목표로 구미 도량 지구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도량국민학교 신설부지 매입비로 1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3년도 개교예정으로 신축중인 경주 유림국민학교, 구미 형곡국민학교, 경산장산국민학교 시설비 부족액 17억4,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셋째, 이전계획에 따라 신축중인 교육연구원 및 학생회관건립비 부족액 30억9,600만원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에 잉여 인건비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세출예산 일부를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예산조정 재원과 세입잔여 재원을 합하여 예산비로 107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3년도 예산에 자체수입 재원으로 포학하여 이월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존경하옵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각경정예산은 회계연도말을 앞둔 정리 추경으로 필요한 최소한은 경비만을 편성하였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하고 부교육감, 관계공무원 퇴장해도 되었습니다. '93년도 본예산 검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번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도 짧고 연말에 바쁘신줄 압니다만 의사일정대로 12월 21일 바로 오늘이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 심사하여 주시고 지난 11월 4일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바 대로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도 기 선임된 예결특별위원회 위원께서 12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에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종합 심사하여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도 1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과 같이 오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