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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1992-11-27

이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남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사무처의 업무추진상에 잘못된 점을 찾아 지적하기보다는 현재 의회사무처에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한, 사무처의 기능과 운영 내용 중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의회 발전과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사무처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의사당 신축과 관련한 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도 재무국장님과 관재담당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백종민경기도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백종민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92주요업무추진실적 Ⅲ. '93주요업무추진계획 Ⅳ. 현안사항 Ⅴ. 부록 [첨부1]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용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운영전반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운영 및 의사당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방금 처장님으로부터 사무처 직원에 대한 보고를 접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언젠가 저희 회의에서도 한번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만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의원 보좌관도 없는 형편에서 그나마 의원들의 활동이 좀 더 원활해지려고 하려면 의회 사무처는 물론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실에 직원이 보강돼야만 의원들의 활동을 다소나마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전문위원 한 분에 보조직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급급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뒷바라지하기가 실지 인력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들이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도 이와 같은 것은 회의 때 한번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바대로 서울이 의원 131명에 직원이 145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의원이 51명에 직원이 56명입니다. 충남의 경우도 의원이 50여명에 직원이 63명입니다. 위원수보다도 각 도가 공히 이외에도 사무처 직원이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유독 경기도는 117명의 위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76명중 현재 7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76명이 전원 다 보충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원 수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수입니다. 실지 선진경기, 앞서가는 경기 하면서 의원 숫자만큼도 인력확보를 못하는 경기도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타도는 전부 직원이 숫자가 많은데 유독 경기도만 의원 숫자만큼도 사무처 직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내용이 뭔지 그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사무처장께서는 과연 경기도의 사무처는 의회활동과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보강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의회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2만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명년도에 3만부로 증액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지 현재 경기도에 36개 시·군 형편으로 보면 저희 의회소식지를 3만부 발간한데야 각 기관 및 의원들을 제외해 놓고 난 다음에는 실지 일선부락에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중 단위 부락 단위의 통 내지 리 단위에서 적어도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말로 보고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하여는 이 의회소식지가 갈 수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소식지라고 그러면 전 경기도내의 통·반·리에서는 의회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잇다는 사항은 행정의 말단 책임자인 이장한테라든지 혹은 새마을 지도자 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져야만 경기도 의회활동이 돌아가는 것을 그래도 도민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상황으로 보면 맨날 기관하고 단체장 이런 데만 나가니까 일선 경기도내 주민들은 실지 의회소식지가 나오는지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방방송도 없는 경우로 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의회활동을 많이 했는지 안했는지 어떤 활동으로 의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민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소식지가 상당부분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무처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서 3만부로 안이 나왔는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무처로서의 입장은 어떤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위원장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이달승위원

이달승 위원입니다. 먼저 김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김일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소식지는 지금 4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방송국이 없는 도가 경기도입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서 지방방송국을 경기도에 조속히 개국을 하겠다고 공약한 후보도 계십니다마는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지방방송국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활동을 참여 있어서 현재에 도민들이 사실상 선출을 해주고 1년 반 이상 의회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기초의원에 비해서 광역의원인 도의원의 활동상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관심도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나가와현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가나가와현에는 현 의회에서 우리 의회소식지와 마찬가지로 의회신문을 발행하는데 300만부를 발행합니다. 매 회기가 끝날 때마다 약 1년에 12회에 걸쳐서 매 회기가 끝날 때마다 의회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그 회기에 모든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취재기사화해서 300만호인 가나가와 시민에게 가가호호에 100% 투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가와현의 모든 주민들은 그 의회의 활동상을 낱낱이 알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의회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관심하게 비추어서 일본 특히 가나가와현 주민들은 소위 중앙정치를 하는 중의원회 보다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저희 의회도 '93년도에는 의회소식지를 발전적으로 확대 발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김일수 위원의 질의에 찬성을 하면서 만약에 저희 의회도 그렇게 경기도민이 모두가 저희 의회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확대 발간할 경우에 저희 117명의 도의원들도 그야말로 일차년도 이상으로 의회활동도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 모든 주민들에게 모두 홍보가 되고 낱낱이 투영이 되니까 그야말로 내실있고 생산적이고 활기찬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더욱 공부하는 위원상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의회소식지의 확대, 발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처장님에게 촉구하면서 그럴 의향이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는 아시다시피 3대의원입니다. 그러면 초대의원과 2대의원들이 저희 선배의원들이 계신데 초대와 2대의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가 있는지 보관, 소장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자료실에 또한 의회가 탄생하기 전에 경기도청 각 실·국중에서 과거에 초대와 2대의 지방의회 선배의원들의 활동상황에 대한 사료를 관장·보관해야 할 소관 실·국이 어딘지 만약에 보관치 않고 있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며 타 시·도에 과거의 역대 의원들의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만 전혀 없는 것은 혹시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정자료실의 운영에 있어서 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사업계획서에 명기가 돼 있고 처장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이 신축되는 의사당에 100평 규모의 자료실을 준비했고 또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의정자료를 구입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규모 100평도 문제이려니와 예산 1,000만원이 새로운 경기도민의 민의의 전당에서 소꿉장난할려고 1,000만원 책정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알찬 의정활동을 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으로 정립을 하고 또 그야말로 활기찬 의회활동을 하려고 할려면 많은 자료가 비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자료를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000만원은 너무 예산이 형편없이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은 몇 개의 자료 몇 부를 구입할 계획이신지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저는 잠깐 기회가 있어서 호주와 일본 몇 개 국의 자료실을 연구조사차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진 외국에는 의장실에는 조그만 테이블 하나만 있고 응접세트도 없고 그야말로 한두 평 규모밖에 안되는데 비해서 상임위원장실은 없습니다. 그런데에 비해 가지고 자료실은 그야말로 수백평 전 의사당에 아마 60%을 점유하는 방대한 공간을 확보했고 수십만 수백만권의 장서가 비치된 것을 보고 거기서 의원들이 열심히 자료를 찾고 연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모든 도민의 혈세로 신축되는 의사당에 우리는 청운의 꿈을 안고 신년도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전 근대적이고 너무 관료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됐고 시공이 됐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의사당으로 어제 불원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평수에 보다 많은 장서로써 모든 도민과 더불어서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도정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확보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을 비롯한 재무국장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마는 소견의 일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앞으로 저희가 신축 의회의 의사당으로 가게되면 거기에 현재 32명의 취재기자가 있습니다. 또 본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20여명이 됩니다. 도합 약 5∼60명의 기자단이 계실텐데 또 현재에 우리가 개원된 지가 1년반이상 됐습니다만 모든 도민이 우리 의회와는 거리가 먼 거리에서 무관심 상태에 있는데 이 도민들이 우리 의회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제고시키고 의회가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한다고 기대한다면 보다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이라든가 의회사무처라든가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보실도 없고 위원회에 일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나 홍보 분과위원회가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반드시 의회는 공보담당관이나 공보실이 있고 또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가 됐든 상임위가 됐든 홍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바가 있는지 또는 나름대로의 처장님이나 관계관들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남용위원장

이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원근위원

조원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담당관실 업무같으니까 총무담당관께서 소상하게 답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신축 의사당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아까 처장님께서도 업무보고시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장실이나 자료실 기타 전문위원실이나 그 시설 또는 사무보조를 해줄 수 있는 일용인부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 의사당 각 실에 보조직원을 어떤 계획으로 배치하게 되는지 그 일용인부 채용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일용인부 채용예산을 재료비 기타 비목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재료비 기타에는 연중 300일 미만에서 사역하는 일용인부만 편성토록 예산편성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회 사무처에서 필요한 일용인구는 연중 계속해서 채용이 필요한 그런 일용인부일 것인가 이와 같이 재료비 기타 예산으로 연중 계속해서 일용인부를 사역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연중 300일 이상 채용하는 일용인부에게는 상여금이나 퇴직금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기타 예산으로 연중 계속해서 일용인부를 사역할 경우에는 상여금은 물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편에 맞지 않는 급여 지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무처의 업무용 차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의 업무용 차량이 부족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처의 차량정수는 몇 대이고 확보되어 있는 차량은 몇 대인지 밝혀주시고 업무차량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사무처에서 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도청에다 차량 지원 요청을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차량과 버스를 도에서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원 개개인의 신상파악이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고 동료 의원들한테서도 불평의 소지를 가끔 듣고 있습니다. 의회현황이라든가 특히 해외 홍보용 책자에 보면 이천군에서 지난번 이희구 의원이 사퇴를 하고 그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박영신 위원이 이미 당선돼서 보사위에 배정돼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천군의 도의원 현황이라든가 보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박영신 위원이 아니라 이희구 의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궐선거가 끝난지가 여러 달 지나갔는데 이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의원들 신상파악에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 정당소속문제입니다. 정당소속에 무소속으로 있다가 민자당에 입당했다든지 민자당에 있다가 탈당을 해서 소속이 바꿨다든가 그런 문제도 아직도 수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개개인의 신상파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유인물이나 책자를 발간할 때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세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하경호위원

하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되시지 않아서 미처 업무내용이 숙지가 되셨는지 염려가 됩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92년도 예산이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집행액이 24억 6,000인데 오늘 지금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잔액이 17억 7,000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일자에 대한 차이때문에 그럽니까? 우선 먼저의 집행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달 현재 40억 6,000만원 중 집행액이 24억 6,000만원으로서 21억이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방금 보고드린 것은 17억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차이는 나겠습니다. 근데 남은 3개월동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과 불용액 같은 것을 추정해 보셨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 사무처가 신설기관인 관계로 소요예산 편성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과다 편성됨으로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 신중을 기하셔서 많은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92예산 자산취득비 2,321만 1,000원과 물품 구입비 9,070만 5,000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내용인즉 신축 의사당으로 이전시 각 위원회별로 집기구입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위원회별로 구입물품이 무엇이며 과연 12월달중 이 집행이 다 가능한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네, 하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의회소식지 내용물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를 보면 내실이 없는 즉, 각 위원이 소속된 상임위 활동기간에 의사진행 자료 즉, 사진 등 의사진행을 세심하게 빠짐없이 삽입하여 활동사항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편집하여 성의있는 소식지 즉, 기획에서 인쇄까지 짜임새있는 의회 소식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신축 의사당 배치도면을 보면 2층에 상임위원장실이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임위원실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상임위원장실을 상임위원실로 명칭을 변경해서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맞춰서 책상 등 집기들을 비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무처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층에 보면 자료실이 35평, 일반열람실이 65평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실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인지와 자료실에 비치할 자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자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층에 간이식당 및 휴게실 63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의사당으로 이전한 후에는 도청 인근에 식당이 부족하여 회의시 의원들의 식사에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이 예상되고 매식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1층에 설치된 간이 식당을 의회구내식당으로 활용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 63평으로 다소 협소하고 운영상에 문제는 예상이 됩니다만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당 면적은 1층에 간이식당 옆에 전시실이 44평 있습니다. 이 전시실을 식당으로 활용하면 97평의 식당 면적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무처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남용위원장

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옥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옥례위원

금옥례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에 빠진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축 의사당 실배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묻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당 1층에 도 종합민원실과 4층에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 입주와 관련해서 의사당 실배치 계획을 변경할 때 의회와 정식으로 협의한 적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정식적인 협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안 작성시 사무처장의 협조 부서만을 받은 것으로 알고, 국장께서는 의회사무처를 도의 실국이나 사업소등 도지사의 협조기관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독립된 기관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임에도 신축 의사당에 실배치를 변경함에 있어서 보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한 협의 과정없이 모든 배치가 된 것으로 보아서 도의회를 경시한 처사인지 아니면 도청실무부서에 과실이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례를 들어서 보면 2층에 보사환경 상임위원장실 이라든지, 전문위원실, 소회의실을 전부 2층, 3층으로 배치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올라갔다 내려 왔다하는 그런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게 돼서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처가 직제규칙이나 업무분장상에 시·도의회간에 의정활동 교류 등 의회의 대외적인 교류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묻는 것은 타 시·도의회에 상임위원들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방문한 타 시·도의회 상임위원들이 우리 상임위원들을 방문하지 않고 전문위원실에 안내를 한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도의회를 방문한 타 시·도 의회 의원들을 안내하게 된 이유인즉 타 시·도 의회 상임위원들이 방문하셨으니까 위원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에서 안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을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도 의회 의원이 경기도 의회를 방문한 것인지, 해당 위원회를 방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물론 전문위원실에서 각종 자료 등을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내외적인 의정 관계를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토록 하는 것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의원들에 대한 큰 결례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대외적인 의정활동 교류업무는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판공비와 보상금 집행 관련에 대해서 묻겠는데 감사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특별판공비의 집행잔액이 1억 8,500만원, 보상금의 집행 잔액이 3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에 예산이 미집행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원의 회의 참석시 오찬 또는 만찬 경비 집행기준이 의원 1인 1식당, 2만원 이내로 계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별로 식사경비를 집행하다 보면 간혹 위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사들이나 사무처에서도 참석하시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배당된 금액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 신어들어가는 그런 형상같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초과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우리에 맞춰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2만원으로 통제를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임위별로 사람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식사대금 같은 것은 전부 사무처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일단, 야간회의로 결정이 됐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은데 왜 자꾸 번복을 하는지 제가 의심이 돼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11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유석보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왕과 과천간의 고속도로 행사로 인해서 오후에 할 것을 오전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의회의 본회의가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의 행사가 더 중요한지 의장님이 답변을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장님이 안 계시면 부의장도 두 분이나 계시고 한데 이런 역할을 다 분배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본회의를 오후에 하지 않고 10시로 바꿨는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묻지않고 하신 것 같아서 의회가 꼭 집행부가 시녀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원근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조언해서 먼젓번에 간행물에도 보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김송현 위원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임정순 위원님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모든 일을 하시는데 성의가 부족하신 것 같고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이런 것이 자꾸 누적 되다보면 큰 문제가 되고 김송현 위원장님께는 실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히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남용위원장

네, 금옥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규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규위원

김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신축 의사당 실배치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 의사당에 실배치 계획에는 1층에 도 종합민원실과 4층에 가정복지국, 보사환경국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당 일부를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방안이 당초 의사당 신축 계획입안시부터 계획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도중에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계획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계획에는 의사당의 일부를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는 '91년 8월 12일날 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신축 의사당 추진 상황 보고서에 1층부터 4층까지를 모두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91년 12월 12일 재무위원회의 '92년도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재무위원회에 유재언 위원, 송호근 위원께서 재무국장께 질의하기를 현 의사당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외국에 의사당과 타 시·도 의회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117명의 의원 또는 상임위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주차 공간 등을 종합분석해서 규모들 산출하였고 향후 40~50년 앞을 내다보고 건축했다고 답변한 적이 있으십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92년도 2월 11일 재무국에서 작성한 도의회 신청사의 합리적 관리방안보고서의 표지에 보면 의사당의 규모가 타 시·도보다 지나치게 큰 건축 규모를 합리적으로 재배치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위원회에서의 답변내용과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축 의사당의 준공 예정일이 '92년 12월 30일로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정대로 의사당이 준공된다고 할 때 의사당의 이전시기와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의사당으로 이전 완료 예정시기와 신축 의사당에 위원회의실 및 본 회의장의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을 때 내년도 의회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위원회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신축 의사당 이전 후에 관리문제를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의회가 신축 의사당으로 이전한 후에 의사당의 관리는 사무처에서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청에서 관리하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의회가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보면 의사당 관리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무처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 의사당에 주차장과 기사대기실 문제를 사무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축 의사당에 주차장이 지상·지하 합쳐서 약 190대의 승용차의 주차할 수 있는 면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신축 의사당 1층이 도 종합민원실이 설치된다고 볼 때 의회에 본회의가 있는 날에는 민원인들의 차량과 의원들의 차량이 뒤섞여서 많은 면적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축 의사당에 주차장의 정확한 주차 가능 대수는 몇 대인지와 주차 면적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당 배치도 지하층에 보면 운전 기사대기실이 약 20평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 의원이 117분이고 이중 약 90%의 의원이 운전기사를 대동하였을 경우 운전기사 수가 약 100명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운전기사 수를 추정해 볼 때 기사대기실 20평은 턱없이 부족한 면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처에서 제출된 자료를 봤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인쇄물에 관한 자료를 볼 때 예를 들면 인쇄물 원가 계산서라든가 또는 견적서, 인쇄예정 가격조서 사본은 자료에 삽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종 지출금 영수증 사본이 첨부가 안돼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네, 김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승위원

인쇄물 관계되는 것으로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홍남용위원장

보충질의는 이따가 답변한 다음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알찬 질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무처장님이 취임하신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실 때보면 각 위원들께서 사무처장님께 질의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총무담당관 한테 질의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일괄해서 총무담당관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건상 위원님이 늦게 오셨는데 혹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건상위원

됐습니다.

홍남용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재무국장이 먼저이시니까 재무국장님 먼저 나오시죠.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운영위원회 홍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신축 의사당 추진사항과 관련돼서 지난번 장시간에 걸친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셨고 또 오늘 이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한 질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그 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완공과정에서의 얘기하는 사항 이런 것을 종합해서 밤낮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 말씀계신 사항 중에서 금옥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 의사당 설계·배치와 관련해서 의회를 독립된 기관으로 봤는지 이것은 의회의 협의가 경시적인 측면으로 다루었지 않냐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재무국장으로 지난해 7월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파악하고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그전에 '90년도부터 추진된 과정의 사항을 도의회 질의 또 그 동안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로 그 과정이 도의회가 발족되기 전부터 또 재무국이 발족되기 이전부터 도의 각 부서가 외국의 의사당과 종합적인 국내의 여러 가지 의사당 사항을 수립해 가지고 분석·설계를 했다는 과정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집행부와 의회는 어디까지나 쌍두마차 격으로 도정을 도민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중요 의결 기관인 도의회이고 또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을 저희는 수임받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어는 누구도 어떠한 경시라는 것은 추호도 생각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의사당 건립과정에서 저희가 내무부에 당초의 지침에 의해서 '90년도 3월 23일 의사당 기본계획을 그 당시에 의회가 발족되기 그 이전에 수립 지침을 받아 가지고 '90년 5월에 당시 설계 용역을 시작을 해서 '90년 말에 착공 추진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설계 내용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구조를 분석해 가지고 층별로 용도별 계획을 세워서 설계가 됐습니다. '90년 12월말까지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면서 실지사업은 '91년 1월 16일에 대지 조성사업이 해토도 안된 상태에서 의회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을 조기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광역의회가 구성 재원된 것이 '91년 7월 10일이 되고 재무국은 동년 7월 15일 즉 7일이후에 재무국이 발족됐습니다. 저희 재무국장 이하 관재담당관실의 기술요원이 총력을 기울여서 설계대로 공사를 어떻게 하면 완성하는데 대해서 매일 일일결산을 저희 기술진과 현장에서 해 나왔고 그 당시에 자재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성실한 시공업자의 협조에 의해서 동계 대부공사까지 추진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다만 '92년 3월에 의회사무처 직제가 증설되고 사무국장이 사무처장으로 되고 전문위원이 6인에서 10인으로 되는 등 기구, 인력, 사무처의 기능이 조직 보강되고 상임위원회가 6개에서 10개로 확대되는 이러한 사항이 전개돼서 저희 도로서는 이 내용을 내부 구조면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하면서 사무처의 실배치 실무협의를 5,6차에 걸쳐서 저희 기술진과 사무처요원, 총무담당관, 사무처장과 실무협의를 관재 담당관, 시설계장, 기술요원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무실의 내부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또 도의 경우는 사무실 배치 운영문제를 서무과나 지금은 총무과입니다마는 총무과나 회계과 지금은 관재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마는 회계과와 서무과가 협의해서 사무실 배치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의회의 총괄적인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사무처를 상대로 해서 모든 것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그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항시 사무처에서 의장단에 보고가 되는 그런 체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 '91년 8월 18일에 도의회 임시회의실에도 저희가 20부의 실재치 사항을 인쇄를 해서 전부 보고를 드렸고 '91년 12월 5일 재무위원회가 보고 그 이후에 수시 임시회의가 있을 때마다 재무국장은 소관 추진사항을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림으로써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이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면서 저희도로서는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드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실지 금년도 마무리 단계에 오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실배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문요원들의 의견과 실무 기능면에서도 본회의장의 회관은 기능면에서 층별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2층은 주로 사무실 기능과 전문위원 기능 의장실의 기능 그러한데 치중을 해서 배치를 했고 3층은 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 대회의실 이러한 회의 기능을 배치가 당초부터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배치문제가 구조적으로 어떠한 층을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전반적인 규모를 바꾼다든지 한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실지 기구인력 이러한 것을 기능에 따라서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 행정요원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달승 위원님께서 자료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실과 저희에게 말씀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총무담당관이 말씀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자료실이 현재 1층에 140평 또 집중관리실이 44평이 2층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184평의 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축 의사당 실배치와 관련해서 1층에 종합민원실 4층에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의 배치는 당초 기본설계시부터 포함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계획변경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냐 또 재무위원회 보고시에 재무국장이 이야기한 내용과 그 이후의 사항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회에서도 경위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신축 도 의사당 추진 사항은 장기 회의실 건설추진 지침에 '89년 10월 4일 내무부가 지시한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장기적으로 의회사무실을 확보할 때에 집행부나 의사당의 사무실을 부족한 것을 같이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지침 사항의 내용도 있었고 또한 제가 오기 전 '90년 3월 23일에 의사당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1안 3층을 짓는 것, 2안 4층을 짓는 것 이렇게 해서 건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4층으로 짓되 당초에 5,600평 3층으로 짓는 안에서 2안을 채택하면서 4층으로 짓되 여기에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앞으로 도의 기구·인력 이러한 것이 그 당시에도 도시국, 관광국 이러한 것이 생긴다 해서 총무처에 2안이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관에 증축할 여력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같이 짓는다 하는 그러한 안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흐름에 따라서 사무실을 특히 보사국은 환경관리 부서가 많이 기능인력이 늘고 또 환경처의 업무가 전부 이관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인력, 장비, 기구, 운영상 사무실이 판매점 맨 뒤에 옛날 적십자 사무실로 쓰던 24층의 일부를 쓰고 있어서 환경관리 과장이 보사국장의 결재를 받을려면 4층에서 내려와서 운동장을 전부 거쳐가지고 또 3층의 보사국장실을 올라와서 결재를 받는 이러한 동선상의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저희 도의 사무실이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20년동안 본 사무실을 지은 이후에 부족하면 부속사무실을 짓고 또 부족하면 별관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선배치면에서나 사무실 기능면에서나 또 회의실도 현재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종전 구건물에 있는 회의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어떠한 회의나 감사를 받을려면 15개 국이 서로 회의실을 쓰려고 경쟁을 하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재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종합도청 회의실을 지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참모회의때도 지사님께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계신 이재창 지사님께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도의회 사무실 짓는데도 지금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일부 사무실을 쓸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으니까 옹색하더라도 참고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 나가면은 이후에 숙원사업을 그러한 건축에 투자할 것이 있으면 지역의 숙원사업을 더 많이 해주고 나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러한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도청의 청사를 더 짓자는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도 1,600명의 공무원들이 3,000평의 사무실을 가지고 옹색하지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저희도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층을 쓴다 안쓴다 하는 얘기보다는 앞으로 청사를 지어나가야 할 기본계획을 다루어야 할 입장이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항은 중간에 어떠한 변경을 일부 실무자들이 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앞의 흐름과 추진과정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년 5월 16일 설계용역 당시 또 '90년 9월 27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견 이런데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이 상세히 돼 있고 다만 보사국과 부녀국을 4층에다 넣는다 이렇게 한 것은 실무진들이 방배치를 하는데 당초에는 사무실, 사무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우선 환경보사국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사국을 그곳으로 끌어들여서 사무실을 해결해 주면 좋지 않나하는 실무적인 의견에서 거기에 인력을 가리고 배분을 해보니까 그만큼 들어갈 수 있다해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간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저희가 의회의 기능면에서 앞으로 최대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도 협조해 드려야지 재무국장 입장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 운영이나 배치나 활용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또 사무처가 주관해서 합리적인 운영 조정을 할 사항이고 최대한 재무국장 입장에서는 협조해서 이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최소한도 지금 설정된 범위내에서 일부는 사무실이 몇 개라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아량도 베풀어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외에 기능이나 조정문제 이러한 것은 수차 실무적으로 말씀들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불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남용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으로 보면 지금 현재 총무담당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후에 우리가 일괄해서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국장님부터 일문일답식으로다가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총무담당관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 수고스럽지만 더 나와 주시구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조원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조원근위원

조원근 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집행부에서 의사당 신축 관계로 수고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도와 의회의 관계를 쌍두마차로 표현해 주셨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의 보사국이 직제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서 사무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무실 부족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이 문제인데 그 부족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굳이 의사당의 4층을 사무실로 배치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겠느냐 차라리 의사당을 3층으로 원래대로 계획을 하시고 그 1개층을 증축하는 예산가지고 도청의 어느 별관리라든가 증축을 하든가 아니면 여분대지가 있을 때 거기다 신축을 해서 집행부 사무실을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재무국장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다 짓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떠냐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그것이 그전에 의회 의사당을 질 때에 그렇게 3층으로 해서 졌더라면 저도 지금쯤 이런 답변을 안드리고 편할 텐데 그 당시에 4층으로 지면서 사무실 확보문제가 연계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구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호도 어떠한 사무실이 충분한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야지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지 의회가 이사하기 전에 도청이 먼저 이사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내년도 재원이 좀 많지는 않고 숙원사업 해결문제와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때문에 재원상의 어려움이 저희 도로서는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신축 문제는 신중히 제가 답변할 문제도 못됩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신축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위원장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이 있었고 이어서 김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의사당 신축 시기와 관련해서 인사에 대한 내용과 재무국이 신설된 내용까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답변을 해 주시는 국장님께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의사당 설계 당시부터 관여를 하신 내용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도에 고충을 겪고 계시는 바를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에서도 내용이 저희들한테 잡힙니다마는 우선 내무부가 '91년도에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 등 증폭으로 인한 것을 감안해서 추가해서 지어서 집행부 사무실로 써라 하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됐다는 자체부터가 우선 문제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지금 그와 맞물려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이 사항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집행부에서는 따라야 돼야 되는 것이 도리라는 답변의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와 같은 사항과 내무부의 지시로 됐다는 것은 상반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잘못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내용의 지적을 말씀드리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당초에 의사당 실배치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때를 즈음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도청에 가서 의회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정색 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의회의 의결에 집행부가 따르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견 제시를 했을 때 이 내용이 의회에서 결정해서 충분히 이 사무실을 분배하고 집행부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집행부에게 사용을 좀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이것이 됐으면 상당히 쌍두마차 본래 그 목적대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소위에서 제시한 내용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불가라고 해서 통보가 옴으로 해서 더더욱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전체의회에 보고까지 했는데 오늘 지하 1, 2, 3, 4층까지 이 위원회실을 배정한 명시를 해서 내놨는데 우선 재무국에서 이와 같이 이 자료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낸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처가 재무국하고 상의해서 낸 것인지 몰라도 이와 같이 쟁점사항이 있는 것을 그런 것도 내용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4층 381평을 집행부에서 쓰는 것으로 딱 부러지게 자료를 내놓는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하고 따라간다는 내용하고는 상치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데서 자꾸 잡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말고 4층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으니 필요한 양대로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지면 의회에서 충분히 1층에서부터 4층까지의 실국배치를 우리 필요한 공간대로 하고 지금 말씀대로 380평이 되는 400평이 되든 500평이 되든 집행부도 어려우니까 이런 정도는 당분간 우리가 할애하는 것이 같이 어렵지만 좁게 쓰는 것이 서로 펴 나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똑 부러지게 381평을 쓰겠다고 집어넣으니까 말씀으로나 모든 내용으로는 고유권한이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지 내용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실지와 내용이 거리가 먼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되고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지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봤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본의회에서 심도있게 1층서부터 4층까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조정해서 4층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의회에서 이와 같은 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써야 되겠다는 입장으로 했을 때에 그와 같은 것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인지 또 이의를 제시해 주실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김일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해 주시고 저희들 추진 과정에서 사무적으로 오간 데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서면으로 제출하고 가고 올적에 할 적에도 저도 그런 얘기를 저희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조정하기 전에 어떠한 공통점을 찾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해서 제가 회신공문을 결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사무처대로 공문을 보냈으니까 가부간에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사실은 기술분야의 의견이 변경이 가능한 공사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을 회신해 드린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자료도 오늘 와서 보니까 현황보고에 의회사무처에서 먼젓번에 추진상황 낸 것 그것을 그대로 올려 놓은 겁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자료를 낸 것이 없고 그동안 홍남용 위원장님과 여러번 얘기를 들어서요 저희도 일부 4층을 의회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는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간곡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간의 과정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제가 스스로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추호도 잘잘못보다는 앞으로 의회가 개원돼서 원활히 운영되는 활용할 적에 보다 더 실용성있게 이렇게 운영된다면 저희로서는 최대한 만족할 바가 없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보는 의견은 전부 각각이라고 보겠습니다. 조그마한 가정에 집을 지어도 가족마다 의견이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라도 다소간에 불편이 조금 있더라도 이것은 심층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졌다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의 아래, 위 배치라든지 운영은 어디까지나 사무처와 의원님들이 하신 일이고 사실 재무국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사무실 규모를 만들어서 어디에다 무엇을 하는데 칸막이를 어떻게 하는 것을 따지다 보니까 어디는 뭘 하고 이렇게 그것이 들어갔을 뿐이죠, 저희가 솔직한 말씀이 어떠한 의도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문제도 사실 여권업무만 도에 안 넘어 왔어도 지금 쓰고 있는 민원실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업무나 다른 것이 전부 넘어와 가지고 수라장이 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도청관계부서가 같이 한식구처럼 오손도손 하시면 대외적으로 볼 때에도 좋고 또 자문을 받는데도 의원님들하고 누구보다도 더 밀접하게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어떻게 제가 부대끼는 생각으로는 재무국장이 차라리 거기에다 방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의원님들하고 부대끼면서 더 가까웠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사무실에는 더 이상 말씀을 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용위원장

네, 금옥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금옥례위원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실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그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층을 솔직하게 말해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 생각이 아닙니다. 도에서 이렇게 어려우셔서 장소를 쓰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굳이 따진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4층은 사무실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1층 민원실만은 의사당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얼굴까지 뺏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층은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경기도청이 부흥해져 가지고 건축을 해서 이사가는 방향으로 하시면 더 좋겠지만 우선 제 생각입니다만 4층은 저 같으면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1층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층은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위원님들 생각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1층에 딱 들어서면 이것이 의사당 건물인데 어떻게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하고,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미관상도 좋지 않고 또 1층에 식당까지 있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도청건물은 낙후됐는데 비해서 이렇게 의사당을 번듯하게 건축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인데 보사환경국이 4층으로 온다는 데에는 제가 환영 안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로서는 더 이상 말을 않겠는데 단 한 가지 비용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배치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기사실을 보니까, 또 1층에 있습니다. 식당과 민원실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불철주야 신속히 움직여야 되는데 기자실을 1층에 두게 된 것은 모순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 기자실만은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는 무슨 마이크라든지 무슨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것 같지도 않으니까 2층 어느 한 구석이라도 주면 의원들과 사무처간에 왔다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여러 가지를 도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자들을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상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은 재무국장께서 아량으로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금옥례 위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실 문제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기자실에 배치가 기본계획서부터 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90년도부터,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할 때에는 각 위원회 사무실을 찾아다니니까 중점적으로 통행이 빠른 그러한 동선 배치를 하는데 대개 중앙부처도 그전에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현관 들어가는 옆에 대개 배치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봐서 당초계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기자실에 통신시설을 많이 넣었습니다. 각 사하고 전화를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 돈드는 것은 없고 기자실을 다시 연결한다면 그 통신실 배관을 전부 지금 2층에 바닥을 다 깨내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마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회사무처가 충분히 검토해서 2층을 쓰시든지 3층을 쓰시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얼굴인데 민원실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민원실이라고 어디 표시는 나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윈도우가 아주 깨끗하게 돼서 화분 놓고 조경을 해놓고 그러면 상당히 표시가 나지 않는데 민원실 문제도 장기적으로 도종합건물이 되면,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몇십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도에 재정이 남아지면 바로 그런 것이 해소가 될 줄 압니다만 앞으로 쓰시면서 불편하시다면 또 내년도에 들어가셔 자기고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옥례위원

그것은 너무 안일한 대답이신데요. 그렇게 한 번 자리를 잡아 놓으면 그거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도 그것도 힘든 일이고, 깨끗하게 화분도 갖다 놓고, 일을 하다 보면 일반 민원인들이 들락 날락 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화분을 놓고, 민원실은 그렇게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도의회 민원실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쓰시면서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 또 저희가 먼저 민원실 이사 안합니다. 의회에서 다 이사한 다음에 여기서 해주시는 범위내에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홍남용위원장

금옥례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위원

도청에는 도서실이 있습니까? 경기도청에 도서실이 있지요?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도서실이 별도로 없구요. 자료실이 조그맣게, 지금 도서실 배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저 뒤에 자료실이라고 한 10평 되나요? 책만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달승위원

그러면 장서도 지금 내무부 연수원에 지방행정연수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그 장서를 저희가 대출해서 보고 또 도내각종 자료를 지방행정연수원 도서실에다 갖다주고 도자체 도서실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도청 공무원들은 공부를 안하는군요 그러니까.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공부하려면 1년 교육 들어가고, 주기적으로 연수받고 또 저도 여기 와서 재무관계 사례집 이런 것은 내무부연수원에서 대출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달승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책 없고, 자료실이 없어도.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자료실이 있으니까 앞으로 활용해 주셔야죠. 의회사무처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실이 한 188명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선 우리가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요. 또 들어오셔가지고 쓰시면서 보면 더 필요할 때 공간활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홍남용위원장

아까 질의하신 가운데 1,000만원 예산이 적고 해서 아마…….

이달승위원

이것은 또 재무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아서, 좌우간 요즘 8월 달부터 수원시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당히 수원시민들에게 절찬리에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2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동도서관 책이 2,500권이예요. 그런데 명색이 선진경기에 의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수원시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부수만도 못해요. 2,096부래요. 위원들의 자질문제가 자주 나오고 해서 어쨌든 공부를 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욕들은 있는데 집행부 뒤에 계신 분들 자체가 도울리도 없고 책을 안보고 하는 분들이 발생해서 그런지 상당히 실망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집행부도 공부를 해야 하고 의원도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선진외국에 갔다오신 분들이라든가 또 직접 가보면 온통 예를 들면 경기도청하면 그 경기도청 절반이상은 도서실입니다. 모든 도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경기도청에 재무관계를 맡고 계시니까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금옥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금년도까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세를 살면서 그야말로 1년반 동안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의사당에 들어가 가지고는 각오들이 비장합니다. 소위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새 부대는 만들어 놨습니다. 새 사람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65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결연한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새술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어꼬부라진 분들하고 같이 한 새부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내보자고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썩 명쾌하지는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술하고 쉰술하고 합치면 별볼일 없는 술맛이 날텐데.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이달승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분위기와 그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들에게도 그러한 연구의 기회가 있고 그러한 장서가 갖춰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현재 저도 지방공무원으로 쭉 근무하면서 항상 지식의 빈곤을 제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세미나 연구발표회를 열 일 제쳐놓고 쫓아서 다녀보고, 또 내무부연수원에 1년 과정 교육도 자진해서 들어가서 받아보고 또 부족하면 야간에 학원도 나가서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평소 각자의 노력이 좌우된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에 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바 이상으로 각자가 지금 젊은 세대의 공무원들은 어학공부를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나가는 사람, 초빙해서 하는 사람, 또 어학과정을 해외에 저희가 보내기도 하고 또 금년부터 학원에 위탁교육도 희망에 따라서 시키고 있습니다. 또 각 분야에 연수는 아주 문을 활짝 열고 지방과와 교양분야에서 하고 있고…….

이달승위원

저희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실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대학원에 가고 연수원에 가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건국이래 오늘날까지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가보셨어요? 국회에 가면 국회사무처가 있고 국회도서관이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달승위원

거기에 가면 국내외의 막대한 장서가 있고 많은 입법참고자료가 발간을 해서 의원들에게 보급도 하고 또 의원들이 가서 자료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해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대학원을 보냅니까? 도서관…
동우

이동우재무국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 얘기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에게 장서나 이런 것은 사무처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전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전 공무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사무처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네? 사무처장님한테 하신다구요. 재무국장님한테는 없지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신춘범입니다. 처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은 대책을 세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먼저 저희 사무처 기구확대를 걱정해 주시는 의미에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저희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 6월에 총무담당관실에 회계계와 의사담당관실에 기록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19명의 증원요청을 경기도를 통하여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에 청사이전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서직이라든가 기계직이라든가 통신직, 청소원 저희는 현재 청소원도 없습니다만 청소원, 수위, 또 전문위원실이라든가, 상임위원실이 별도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직원 등 해서 32명을 증원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를 경위해서 일부는 내무부에까지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를 통해서 이것이 빨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도에다가 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직원이 전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127명의 인원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동안 저희가 충족하게 위원님께 보좌해 드리지 못한 사항을 그때 되면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은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의회소식지 확대발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김일수 위원님과 이달승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로 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회에서부터 3만부를 발행하기로 했고, 또 금년 1주년 기념해서 10만부 특집판을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만부 2주년 특집을 기해서 10만부를 발행하고 이번 4호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3만부를 발행한다고 하면 4,6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예산확보가 4,600만원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으로는 내년도에도 보급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증판발행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증보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대와 2대의원들의 의정활동자료를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이며, 그것을 조사하도록 한번 노력해 봤느냐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작년 7월 8일에 개원하기 이전에도 저희가 조사한 것도 있었고 저희가 수첩을 발행하기 위해서라도 초대 2대의원의 행적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일례로 들면 국립중앙도서관리라든가 정부기록보존실, 국회도서관, 각 시·군을 통해서 자료도 구해 보려고 노력했고, 도에 문서고를 일일이 다 뒤져 봤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기록이 나오지 못하고 다만, 그때 초대, 2대의원의 명단과 선거당시에 입후보 명단은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의원 명단도 저희가 확보를 했지만 그 이외에는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달승위원

속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네,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당시 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할 당시에 전부 없앤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증거는 없는 얘기이고, 여하간에 일체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찾을 바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3호 의회소식지 초대, 2대 의원의 활동상황 자료를 가지신 분은 저희가 찾고 있다고 하는 기재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근거가 있다고 하면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말씀드리는 김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그때 당시에 의사담당관을 하고 계시던 분이 현재 생존해 계십니다. 한번 연결해 보시지요. 군포시 당정동 435번지에 오형택 씨 그분이 그때 서울에 있을 당시에 의사담당관이셨습니다.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몇 분 의원님들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료를 구독할 수 있는 방법도 의논하고 해봤는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이달승 위원님께서 신축 의사당에 도서구입비 천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회의때 의원님들이 희망하시는 도서가 혹시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사하면서 하여간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을 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천만원이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도서는 최대한으로 단시일내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관 공보실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자료계 기능으로써 홍보까지 담당하니까 제대로 기능을 충분히 발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보계 설치문제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 도에서는 이것을 서로 입을 맞추어서 내무부에 같이 건의하자는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도를 통해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사업인부와 일용인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인부임은 수당도 타고 퇴직금도 주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무부에서 절대 증원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도에서 사업인부는 일체 임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로서는 그 여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재료비 기타에 사역인부를 예산반영을 해서 사역인부로 충당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분보장도 없고 수당과 퇴직수당도 없습니다. 하루에 1만 2,600원에 출근한 일수만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5만원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그 보수를 받고 현재 각 전문위원실이나 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내무부에 신청사 이전시에 증원요구도 기능직화 해달라 기능직화 조치해 주지 않는 한 저희가 인원확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도를 거쳐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업무용 차량 1대와 의장님 차량 1대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이크로 버스를 지금 정수는 받아 놓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도 2,800만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이크로버스를 활용한다고 하면 상임위별 활동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일시에 하기 위해서 차량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전환을 해서 쓰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전환하려면 또 여유차량이 있어야 관리전환을 해주는 건데 사실상 도에 여유차량이 있느냐, 버스는 전부 노선별로 출·퇴근 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유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정수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차량을 저희 소속차량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정수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원근 위원님과 금옥례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홍보물에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이름도 잘못 기재가 되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대응치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뭐하고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 후에 발행되는 홍보책자에는 다 이렇게 바뀌어서 아는데 전에 발행된 요람이라든가, 의회현황 이런 것이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면 500만원 듭니다. 그 현황을 하나 만들려도 그런데 예산상 자꾸 바뀔 때마다 발행할 수가 없고 하니까 1년에 초나 말이나 이런 기점으로 해서 주소가 변동이 됐다든가 이런 것은 그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언짢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요람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일제히 다시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잔액 21억원중에 저희가 당초 절감예상액이라고 3.6% 공제합니다. 그러면 실제 잔액은 2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6억 3,000만원은 의회운영에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 또 경상사업비이고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는 연내집행이 가능합니다. 또 경상사업비는 본 회의 대비해서 회의록이라든가 각종 유인물 또 청사입주를 대비해서 집기구입비로써 하게 됩니다. 현재 청사에 사무실배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다가 무엇을 얼마를 사야 되느냐 하는 것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착수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배치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사무실은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사무실 규격에 따라서 집기도 결정해야 되고 해서 가능한 결정이 되면 그때 집기구입을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작할 것은 재작하고 조달 구입할 것은 조달 구입하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활용이 될 것이고 또 의원님의 일비나 여비를 저희가 100일중에서 현재 55일밖에 안됐으니까 45일이 아직 남아서 지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출이 되면 나올거고 다만, 집행예정이 한 3억 7,000만원이 집행예정에 남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부 조판의뢰해서 인쇄를 하지 않고 저희가 워드프로세서에서 조판까지해서 마스터인쇄를 시키니까 예산절감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는 것과 또 당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우선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수수료가 한 2억원, 그리고 통신음향시설비에서 한 2,000만원이 남고 그리고 의원보상금 중에서 의원여비가 많이 남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여비조례개정 이전에 지출하지 못한 여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1억 5,000만원 그래서 3억 7,000만원은 예산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추경에 정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 연말 추경때 조정을 해서 잉여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92년 예산중 재산취득비라든가 물품구입비 잔액 1억 1,300만원을 위원회별 구입물품이 무엇이며, 12월까지 추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만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때도 다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겠습니다. 그때 가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축 의사당 2층에 상임위원장실이 있고 상임위원실이 없다 그것을 명칭을 변경하면 어떻고, 거기에 대한 배치계획은 어떠냐, 아직 배치문제가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에 아직 보고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아직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제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장실이라고 하면 일반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위원회실로 해야 각 위원님들이 출입을 하시고 또 시간이 있어서 일을 하시려고 나오시려면 책상을 배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상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릴 때 안을 이렇게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실이라 명칭을 넣고 또 위원장님 책상과 여유 책상 두 서너 개 넣고 그리고 쇼파를 넣어서 평소에 위원님들이 오시면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15명밖에 안됩니다. 15명에 과연 어떻게 여유공간이 나올는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달승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이것이 33평됩니다. 이것 반밖에 안됩니다.

홍남용위원장

총무담당관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좀 빨리 속행해 주십시오.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네, 그리고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실의 자료비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칸막이 시설이라든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설비를 위해서 별도로 2,000만원 확보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0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자료실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식당 및 휴게실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면적이 좁긴 합니다마는 식당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건물은 저희 소유로 관리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옥례 위원님께서 시·도간의 방문시 의정활동부서는 어디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당연히 총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시에 일이 터지면 총무담당관실의 직원이 적어서 도저히 거기에 안내하러 나간다면 다른 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협조해 달라고 했지만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특별판공비, 보상금의 집행내역은 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판공비 미집행액으로서는 1억 8,500만원중 특판비로서 공정경비가 900만원 회의비가 1억 7,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상금 미집행내역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개정전에 의원 출석여비 미집행액과 기타 경비로써 보상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집행이 미집행 여비만큼은 남게 되고 그 외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회비가 2만원인데 넘을 때는 같이 내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회비의 예산산출근거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의원 1인당 2만원 100일 프러스 의원 117명하면 1억 1,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집행단가가 의원 1인당 2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운전기사도 있고 해서 그 동안 2만원 못되는 것으로 제공하고 운전기사에게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잡숫다가 보면 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계집행상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실무적 책임이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의원님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넘는다고 하면 도리없죠. 같이 지불을 해서 이번에도 집행부와 같이 잡수셔서 많이 넘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도 같이 잡숫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지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무에 지장없도록 지불하겠습니다. 회계실무책임자로써는 나중에 감사할 때에 실무책임자에게 묻기 때문에 회계직이라는 것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김학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이전계획은 언제 이사할 것이며 이전계획은 나왔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4일날 정기회가 끝나면 저희 음향시설 일부를 이전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설치하는데 15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다보면 시설을 하고 가동시험을 한다고 하면 1월 20일경이며 다 완료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월말일이면 이사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음향시설을 이전한 다음에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임시회의 이전에 다 이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당 관리상태에 대해서 김학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와 통신, 전화, 가스 이런 문제는 풀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와 같이 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외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모든 관리는 독자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와 같이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인데 그래선 기술자는 저희들도 배치를 해서 회의중에 이상이 있다하면 즉시 기사가 나와서 수리토록 할 것입니다.

김학규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각종 수수료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같이 풀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면 요금부담자는 누구입니까?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풀시스템은 같이 도에서 부담하게 돼 있죠.

김학규위원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죠. 의회에 떠넘기면 곤란해지죠.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학규위원

4층에 집행부가 들어와 살면 물론 공동부담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만 의회가 다 그것을 부담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쪽에서 다 부담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쪽 신세를 지게 되면 예속되는 거예요. 신세를 지면 큰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분명히 해서 업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일례로 보면 전기료는 문예회관과 같이 물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료는 그런데 전화료는 따로 물고 있습니다.

이달승위원

의회가 여기 들어와 쓰고 있는데 의회차원에서 임대료 내지 않고 그냥 쓰고 있죠.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학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김학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는 것은 회의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회의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김학규위원

상임위원회 회의실이요. 제가 재무국장한테서 그런 예기를 들었거든요, 있는 것으로. C.CTV가 설치되면 저희 전용회선으로 단독으로 쓰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도 본청하고 연결이 되고 각 정보기관과 연결이 돼서 방안에 앉아서 어떤 의원이 무슨 소리를 하나 무슨 얘기를 하나 앉아서 다 보는 시스템이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네,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김학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190대 갖고는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경이 2명이 들어오면 6명이 됩니다. 그러면 청경을 배치하고 의원님 차라든가 의회에 관계되는 사람이외에는 그외 도의 주차장에도 공백이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에게는 절대 지장이 없도록 주차문제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을 배치해서 의회의 볼 일 있는 손님이나 의원님들에게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차장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쇄물 발간에 대한 영수증 사본이 제출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계좌입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돈을 못 만지게 합니다. 계좌입금이라고 반드시 보내가지고 은행에 영수증이 첨부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계좌입금 했다고 하는 확인만 받게 돼서 회계증빙서류에 그것만 들어갑니다. 계좌입금하고 도장찍으면 그것만 들어갑니다.

김학규위원

온라인으로 보내게 된다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보내게 되면 접수증이나 아무 것도 없습니까?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행에 확인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홍남용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규위원

제가 의사담당관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의사담당관님 나오시기 전에요. 제가 지금 사무처에다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담당관이 아니구요 의사당 옮기는 관계가 오늘 감사 끝났다고 해서 이것이 통과돼서 가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을 사무처에서 어려우시더라도 설문집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 전체한테 현재 상황을 그대로 해서 한번 배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를 체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집이 돼서 제 말씀 들어보세요. 총무담당관님 수집이 돼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따져 가지고 어떤 불편한 점이 많으면 많은 것일수록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운영위에서 정리를 해서 모든 것이 위원들한테 일치가 될 때 가까운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때 그럴때 우리가 이사라는 것이 결정되어야지 그외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갔다가는 큰 덤터기 씁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 사무처에서는 지금까지 현황을 가지고 설문화해서 상임위별이 됐든지 아니면 전체 위원들한테 전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춘범

신춘범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아까 금옥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지난번 정기회의때 어떻게 해서 10시에 모이게 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한순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금옥례 위원님께서 본회의 개의시간을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은 61회 임시회중 11월 17일에 운영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사일정안 자료를 보시면 정기회중 5차의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10시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10시로 제한하게 됐느냐 하면 내일입니다마는 11월 28일과 11월 30일 대집행부 질문이 있습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질문에서도 6시간 답변에서도 6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시로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이 있고 또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12월 24일은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 적을 두신 분이 약 40여분 저희 의원님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10시로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차례의 본회의 가운데 3회를 10시에 정하고 또 겨울철에 빙판이 생기다 보면 도로사정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개의했을 때 돌아가시는 문제도 있고 해서 모두 공통적으로 10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옥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개통식 때문에 꼭 10시로 잡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금옥례위원

그날 분명히 유석보 의장님이 잘못 생각하셨는지 모릅니다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그 즉시 얘기할려다가 안하고 오늘 질의했는데 그것은 유석보 의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올거예요 들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들으셨죠? 만약에 그때 당시 해명을 잘 해주시면 좋은데 때때로 혼자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들을 때에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석

한순석의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 개통식에 전 의원님들을 초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설위원님들만을 초청했다는…

김일수위원

가지 않아서 그렇지 다 초청했어요.
순석

한순석의사담당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하시는 대로 의사일정을 운영할까 생각하고 이번 정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의 정기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부득이 10시에 안 할 수 없고 나머지 3차의 개의시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만 해 주신다면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의사담당관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한다는 인사를 받지 않도록 꼭 저희한테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학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차제에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의안계 기능 중에서 청원, 진정 접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 진정, 탄원서 이런 것이 접수가 되면 예를 들어 용인지역에 해당되는 청원사항을 수원 의원이 소개하는 수도 있고요. 수원의 청원사항을 용인의원이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물론 의원 상호간에 의견교환이나 정보교환이 되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의원들이 분주하게 일상을 보내다보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얘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의안계에서 청원서나 진정서, 탄원서 이런 것을 접수받으시면 당해 지역 의원들에게 자동적으로 그 내용 사본과 더불어서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없이 넘어가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더라구요.
순석

한순석의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남용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긴 시간동안 의회의 발전과 의회사무처의 운영방향 개선을 위하여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우리 경기도 발전방향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니만큼 사무처에서는 이 모든 사항을 수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사무처소관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12월 3일 14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 상임위의 일정도 바쁘시겠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92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