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사업본부소관 사무는 우리 1천만 시민의 생활과 환경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분야로써 앞으로 우리의 심각한 현안인 쓰레기처리 문제, 환경오염예방 및 방지 등의 대책을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과정에 답변을 하여 주셔야 할 본부장과 자료를 바로 제공하게 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 위치에서 감사를 행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하여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입하시고 청소사업본부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청소사업본부장님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 여러분, 오늘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로 공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청소사업본부의 그간 1년 동안 실시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동안 15년 동안 매립을 하던 난지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김포매립의 위생매립시대를 여는 이러한 중요한 전환기에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동안 쓰레기는 모두 매입에만, 단순매립에만 의존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처음으로 소각장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그 동안 오랫동안 매립하던 난지도를 다시 위생적으로 잘 사후처리를 해서 상암동 주민들에 대한, 그 동안 참아온 시민들에 대한 보답하고 그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가 그 동안 쓰레기를, 아무 제한없이 생산하고 처리하던 이런 시민의식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감량화를 하고 또 발생된 쓰레기를 분리해서 자원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중요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저희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만족할 정도로 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최초년도로써는 저희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우리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하에서 저희가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이제는 결실을 할 수 있는 이런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소사업본부를 보살펴 주시고 또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지방화시대, 지방의회 시대에 맞는 행정형태를 시현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면서 제일 첫번에 우리 행정정보를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공개를 하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으면서 타당성 있고 시민들로부터 호응 받는 합법적인, 합리적인 이런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동안 1년 잘 지도해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 간부들은 지난 번에 임시회 이후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의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페이지 이하에 있는 93년도 업무계획은 지난 번 임시회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동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수행에 게을리한 점은 없었는지, 시행착오로 인해 시민부담이 부당한 부담이 간 부분은 없는지, 특히나 동절기를 앞두고 서민생활에 게을리한 한 점은 없었는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있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앙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를 사전에 신청해 주시면 신청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질의문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공무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위원입니다. 대형 생활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웬만한 뒷골목이나 심한 경우 간선도로변에도 쓰다가 버린 냉장고, 장농 등 버려진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 자료에 보더라도 하루 400 내지 500톤 정도의 대형 생활쓰레기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생활형편이 향상될수록 이사철에는 생활용품을 바꾸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발생량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서울시의 일반쓰레기 수거체계로써는 대형 생활쓰레기 수거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형 생활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최소한 구 단위로 한 개소 이상 설치하여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의 서울시 실정은 어떻게 하며 향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냉장고 등 최종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공해문제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현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청소국장 답변해 주시죠.

청소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대형 생활쓰레기는 약 500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2회 정도 특별수거 기간으로 해 가지고 약 6,500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출신고제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 청소과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를 받아 가지고 각 구청별로 월 3회의 지정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 11일, 21일, 31일 어떤 때는 4회가 되겠습니다만 5일, 15일, 25일 이렇게 해 가지고 각 구청별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월 3회 이상 정기수거일을 지정해 가지고 그 수거일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별로 수집장소는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집장소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 난지도매립지 내에 약 5,000평의 수집장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각 구청별로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냉장고 프레온가스 유해물질 제거문제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와 계속 기사를 3명 지원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좀더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프레온가스가 일체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 수집장소를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네, 지금 장소가 없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도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고, 청소사업본부에서도 많이 론난을 하고 계신 것인데 자원회수시설 공사의 완벽한 시공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서울시의 요청에 의거 조달청에서 시행한 상계 자원회수시설과 목동자원회수시설 공사입찰시 낙찰가가 예상공사비 상계는 1,600억, 목동은 460억원에 불과 35%, 56%인 553억 6,300만원과 258억 9,300만원에 낙찰됨으로써 아무리 국내 유수의 기업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직접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불실시공이 극히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해저감 방지시설 등 인근 주민들에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 반대투쟁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완벽한 시공을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플랜트설비 부분이 다수를 점하는 본 공사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세심한 시공방법이 요구되며 준공시에도 각 요소별로 가동 여부는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하는 바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 시설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가낙찰사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낙찰자들의 생각은 국내기술개발과 기술축적에 대한 선 투자로 상당히 비중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높아감에 따라서 국내에는 뭍론 외국에서도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한 열기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시공업체가 우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실적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실적을 얻을 수 있는 기술축적에 대한 선 투자로 생각을 하고 저가에 들어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선 또 자원회수시설은 단순이익과 영이를 초월해서 최신의 시설과 기술을 적용 건설함으로써 환경산업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래서도 도급자들로서는, 시공업체들로서는 상당히 자원회수시설을 하고자 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특히나 지난 번 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이 그 시설업체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고 또 하겠습니다. 첫째, 국내로 생각한다면 우선 서울에서 시공하는 자원회수시설이라는 점과 또 규모가 크다는 점하고 또 최신 공해방지시설을 계약조건에 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완성함으로 해서 국내외에 견학의 장소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 회사의 기술수준도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특히나 저가낙찰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모두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선 폐기물 전문연구위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교수로 구성해서 폐기물 전문연구위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시공하는 도중에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설계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 분들의 기술을 저희들이 최대로 시공하는 과정에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공에 직접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직접설계하고, 계획하고 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8개 분야 20명으로 구성해서 기술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조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시공감리를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만 시공감리자로 하여금 저희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까지 감리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시공감리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외국인 감리까지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전문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감독들도 지금도 4명을 외국에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갔다가 온 감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소각장에 대한 세심한 여러 가지 분야에 실지 눈으로 가서 보고 또 운영하는 것도 보고 또 의문스러운 것을 거기에 물어도 보고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축적을 해서 시공감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공감독하는 입장에서 조금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한 번 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시공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모든 것을 많이 연구하셨겠지만, 지난번에도 모두 아시다시피 한강다리 공사중 붕괴사건도 저는 신문지상에서만 봤습니다만 결과가 너무 저가낙찰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원회수시설 공사도 물론 저가로 하면야 좋죠, 시민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인데, 건설회사가 기술투자를 위해서 저가로 낙찰했다 환경산업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했다 또 견학장소로써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할 것이다 하는 말씀 좋습니다. 좋은데 나중에 건설 도중이나 또 건설 후에도 어떠한 하자가, 큰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은 것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던 그 업체의 대표들을 한 번 불러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다짐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얘기는 물론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소각장 관계는, 이 자원회수시설 관계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그렇게 처음은 아닙니다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한 선 투자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 사람들의 다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윤에 추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이득까지 그런 기회비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시공할 때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감리도 이용하고, 또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현장답사도 하고, 또 실제 제작하고 공사해 본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자문위원도 구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차질없도록 시공과정부터 완성하고 난 뒤에 시운전 단계까지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중간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현대나 선경은 우지 나라의 정상기업인 것만은 다 알고도 믿을 만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강다리가 공사중에 붕괴되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 안 했고, 또 계약 당시에도 그러한 자신을 갖고 했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저가에 의한 낙찰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할 경우, 이것도 거기에서 연결해 볼 때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 안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한강다리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저가낙찰과는 관계없이…….

저는 신문지상에서 그렇게 봤어요.

기술에 대한 실수로, 시공에 대한 실수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각장은 우선 결과가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소각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니만큼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점은 훌륭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저희 감독으로서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시공감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필요 있으면 하세요. 없으시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시의 하수 및 한강수질오염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내 분뇨수거와 정화조청소가 현재 대행업체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제출한 분뇨대행업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행업체가 일부 구청에서는 1개 업체만이 허가되어 수거 또는 청소가 제대로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개 구청만 2개 업체가 허가되어 있고, 15개 구청은 1개 업체가 장기간 독점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오해요인을 없애고 적기 청소실시, 하수 및 한강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구청에서 분뇨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복수로 지정하여 상호 경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우선 그렇게 해 주세요.

청소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처리업체는 22개 구청에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개 업체가 7개 구청이고, 1개 업체가 된 것이 15개 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를 할 때, 사전 업소나 가정에다 사전 예고제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치워달라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현재 정화조청소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각 정화조업소에 대한 실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현재 업소에서 처리능력과 각 청소구역에 대한 범위를 봤을 때 한 4개 내지 5개 정도의 아마 추가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사를 해 봐서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화조업체에 대한 허가절차는 각 구청장이 자기 구역에 대한 그것을 판단해서 각 구청장이 허가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허가를 할 절차에서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특혜를 준다거나 이것은 사실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화조청소에 대해서 좀더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해 봐서 정화조청소에서 좀더 허가업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확대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실사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말씀같은데요, 15개 구청이 1개 업체밖에 없다 하는 것은 그럼 1개 업체가 그 한 구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처리물량으로 봐서, 각 구청에서 매월 처리물량하고 구청 1년 동안의 처리물량을 봤을 때 현재의 능력으로써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은 실사가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아마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조청소를 할 때 미리 정화조청소를 하라고 뭐 엽서같은 것이 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엽서가 와도 청소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다섯 번이 오고 여섯 번이 오고 그래도 청소를 안 해요. 그래도 어떠한 제재조치는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저 아까 말씀…….

원래는 그…….

아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에요. 한 개 구청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손이 달려서 5·6번, 10번 이렇게 엽서가 와도 청소를 안 해도 어떤 제재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시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것은 2회를 해서 안 하면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아마 조금씩 소홀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나가서 그런 업체가 발견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집이 하나, 빈집이 하나 있었어요. 한 1년여. 그런데 지금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엽서가 꽤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어떤 제재조치를 받아 본 일은 없어요.

하여튼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요, 처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6·7장 내지는 10장이 왔는데도 그냥 지나가더라 이 얘기에요. 그걸 뭘 이제 와서 청소국장께서 뭘 파악을 하십니까? 다 알고 계셔야죠.

청소업무는 말이죠. 정화조도 마찬가지이고 원래 처리하는 것은, 저의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청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관계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각 구청에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구청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 얘기는요 이게 뭐 1년, 2년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벌써 오랜, 한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소하라는 엽서가 여러 번 왔는데도 안 해도 관계없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전혀 모르는 식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답변하겠다, 또 구청소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상부관청인 서울시에서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똑같은 답을 국장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신답변이라도 해야지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고, 1년후 오늘도 그렇게 답변한다면 그것은 안 맞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빈 집을 1년을 비워 놨더니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청소국장께서 그것을 구청에 미뤄놓고 이제 와서 조사를 해서 답변하겠다는 얘기는 안 되죠.

청소엽서 통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렇게 청소를 하라고 통지가 갑니다. 통지를 가서 통지를 받고 청소에 응하지 않으면 각 구청에서 업자를 고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발하도록 말이죠 업자나 가정에 대해서. 특히 이것은 하여튼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업자를 고발한다 이 얘기죠? 왜 만약에 내 집이 청소 내가 안 했는데 업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업자를 고발합니까?

아니, 원 규정에 보면 말이죠. 일정한 기간 내에 치우도록 돼 있습니다. 치우도록 돼 있으니까요…….

아니, 집주인이 안 치는데 업자가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업자라고 가정해 놓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글쎄 업자는 고발할 이유가 없고…….

아니, 이위원님. 내가 실지 경험한 것 말씀드릴게요. 그 원인이 왜 그러냐 하면 업자가 청소를 작업하면 구청으로 올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회 독촉장 나가고 과태료 안 물리는 것은 업자들이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도 건물이 몇 개 있어서 신청하지만도, 독촉장은 오지만도 저희도 한두 번 받은 적 있습니다. 저는 안 그러는데 저는 업무가 바빠 갖고 그것을 제때 못했는데 신청을 하니까 10일 내지 15일 가까이 걸려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해 줘요.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일이 고발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청소할 일이 남아 가지고 할 일이 없으면 고발하지만 업무가 계속 밀리니까요. 고발 안 해도 자기네들은 업무가 밀리니까 고발…….

지금 저 김성환 위원…….

그런 원인 때문에 아마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업자들이 구청에 적극적으로 독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김성환 위원 말씀. 네, 됐어요. 김성환 위원 말씀같이 15개 구청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려주면 그런 현장이 없을 거다 이 얘깁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아까 우리가 현재 각 구청별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화조업체가 1·2년 전에 생겼습니까? 이제 조사를 해요? 그게 어떻게 말씀이, 답변이 됩니까? 그게…….

그런데 현재 15개 구청에 한 개 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연결을 시켜서 업무가 많단 이 얘기에요.

지금 본위원이 많이 들어 봤는데 구청별로 하나를 해 준다든지 해야지 왜 1개 업체에다가 그…….

그래서 각 구청에서 구청장이 정화조업체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래서 각 구청에서 저희들도 1개 업체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민원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각 구청에 확대를 하라든지 말이죠. 결론을 내는데 지금 조사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그 가격기준은 어디다 두는 겁니까? 가격기준…….

그 가격은 조례에 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한 개 업체에 두고 그럼 경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쟁이…….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서울시에 지금 엄청난 그게 있는데 지난 번 울산시의회에서도 문제가 한 번 된 것이죠? 그게. 이 문제가 한 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 볼 때 말이죠. 앞으로 빨리 문제가 크게 되기 전에 과감한 지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 한 3·4년 전에 집을 2년 가까이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청소국장께서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것은 업무태만이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구청에다 미세요. 상부기관리 서울시청인데 그것을 구청에다 미뤄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좀 불성실한 답변같아요.

글쎄요. 불성실했다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책보다도 방안을 강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현재 조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에요. 벌써 조사해서 이런 조치가 됐어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한 구에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업무량이 과다하다면 빨리 두 개를 한다든가 세 개를 해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국장, 공개적으로 업체를 늘리려고 한 번 공고를 한다든가 시도한 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현재는 그런 사항이 하려면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조사가……. 서울시에 한 개 업체라는데, 지난 번 이기열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공고를 해서 이 업종에 대해서 참여할 업체를 찾는다든지…….

만일에 말이죠. 각 구청에서 업체를 필요로 하게 되면 말이죠.

어허,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도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각 구청에서 그 각 구청장들이…….

아니, 필요하다니 그럼 국장은 현재 한 개 업체인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절차가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게 돼 있다 이겁니다.

구청의 허가인데,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으니 업체를 더 늘려야 되겠다라든지 국장께서는 업체 전체를 늘린다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럼 행정지도를 해야죠. 허가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방침을 말이죠. 실사를 조사하고 난 뒤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오래된 것인데 오래된 사항이고 지금 그게 서울시가 천만 인구가 넘는데 한 개 업체에다 담당을 하고 지금 다 자유경쟁 시대에 있어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서 조례로 가격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경쟁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덜 가게끔 하고 또 그것을 신청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와서 좀 치우겠다고, 예를 들어서 청소하겠다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개 업체에다 되어 있다 하는 이 자체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빠른 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됐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권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쓰레기반입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8년 이래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난지도가 폐쇄되고 시 당국의 노력과 김포 현지 주민들의 양해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11월초부터 수도권매립지로 운반 처리되게 된 것을 본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난지도 주민과 김포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아직 착잡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청소사업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시내에서 배출되는 3만 2,000톤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운송 위생매립을 위하여는 운송차량 1대가 1일 3회 이상 운행해야 하나, 본위원은 주변도로의 교통난과 반입검사 절차 등으로 매립장내 반입까지 3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과 1.5회 내지 2회 정도밖에 운행할 수 없어 앞으로의 쓰레기 적체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수송거리가 35㎞에서 74㎞로 2배 이상 늘어남으로 청소차량의 운전기사 등의 과로로 인하여 작업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주민과 청소사업본부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말이죠.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오늘도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한해서는 앞으로 필히 그 답을 받도록 결과보고를 받아라 이 말이지. 용두사미가 되면 안된다고. 따라서 앞으로 상임위에서 내용된 부분에 한해서는 서면질의를 해 달라 했으면 서면질의가 왔느냐, 안 왔느냐 라든지 또 구두로 답변하겠다 한 것을 다 필히 그 각 위원님들에게 그것을 챙겨 가지고 결과보고를 전문위원이 책임지고 그것을 하라고.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꼭 그것을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청소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서 11월2일부터 김포매립지로 아까 청소본부장이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1차, 2차 해서 내일 11월 28일 19시부터는 8.5톤 이상의 전차량이 김포로 들어가게 해결은 되었습니다. 됐는데 지금 원 계획에 보면 차량이 2회 내지 3회가 들어가야 모든 수송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송체계가 란지도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그 체계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 가지고 수송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좀 혼란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한 2주 정도 수송체계에 대한 숙달을 위해서 난지도를 갖다가 한 2주 동안 클로즈를 안 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수송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서 서울시 쓰레기가 현장에서 적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송거리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수송차량 기사의 과로를 염려를 하셨는데 현재 여기서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수송계획을 세울 때 업무보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0명 정도 기사를 각 구청별로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계속해서 그 차량을 하는 게 아니고 교대해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전부 다 지시가 돼 있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로 가는 쓰레기 수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김포군민과 청소사업본부와 합의된 대화내용이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김포군민과 서울시가 아니고 김포군내에 보면 수도권매립지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하고 우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와 환경처에서 여러 가지 수도권매립지내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제14차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분은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민회관과 또 상수도건설 해서 약 시설비의 3개 시·도 분담을 해서 100억원을 지원을 하고 또 보상비조로 해서 100억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지원은 200억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되었던 취락지역을 건설부에서 검단면 일원만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전에 도시정비권역규제완화를 대신해서 취락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그것이 취락지역으로 개발될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전부 수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음벽이라든지, 수림벽 조성같은 것은 전부다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외에는 우리 서울시에만 요구하는 사항은 서울시립대학의 분교를 유치를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와 있습니다. 요구가 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립대학에다가 분교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의견공고를 보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확답은 드리지 않고 만일에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수렴하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볼 때 수도서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환경미화원들의 로고에 걸맞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은 열악한 작업조건 아래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열악한 작업조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작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환경미화원들의 월 보수와 후생복지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사업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사망이 12명이고, 부상이 138명입니다. 이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계속 안전교육을 시키고 우리가 안전수칙 지침을 수첩으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지금 안전사고가 가로에서 주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12m 도로폭 이상은 가로청소차로 하고 가로청소원들은 보도에서만 청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고지대에서 리어카를 끌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형차를 개발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중에 종로 외 성북, 동작에 세 대를 구입해서 지금 시험운행 할 예정인데 이것이 되면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가 좋으면 래년도에 약 110대 정도의 리어카 대신에 소형차를 구입해서 안전사고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봉급문제는 현재 월 봉급기준은 내무부에서 전국에 공통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평균 임금이 6년 근무해서 한 달에 8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현황으로써는 각종 재해보상과 근무자주택도 공급하고 대학생들에게 학자김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약 9종 이상의 피복을 지급을 하고 또 건강 진단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과 연말, 체육대회에서 연 5회에 대해서 위로와 선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봄에는 로사협의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항이 교통비로 해서 월 2만원 정도 지급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하계휴양소를 설치를 하고 작년도보다도 추석, 연말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위로금을 인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장학기금을 내년도에도 약 2억원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교통비 2만원 따로 주는 것이지요, 위로금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낙엽쓰레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가로수녹지대 및 공원 등의 수목에 낙엽 수거량이 자료에 의하면 연 664.7톤이나 발생된다고 나왔습니다. 실로 엄청난 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수목에서 발생하는 낙엽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혼합하여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겨져 매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많은 낙엽을 멀리 김포매립장까지 운반할 것이 아니라 한강시민공원 등의 넓은 장소 일부를 할애하여 퇴비를 활용할 목적으로 낙엽만 모을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낙엽은 저도 농사를 지어보았습니다만 퇴비로 활용한다면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보는데 사업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나라의 토양은 현재 화학비료만 계속 시비하기 때문에 농경지가 거의 산성화되어 매우 토박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낙엽은 N,P,K 즉 질소, 인산, 카드뮴 성분이 함유된 좋은 유기질 비료의 자원입니다. 이 좋은 자원을 매립하여 쓸모없이 버려지는지, 본부장은 그 낙엽을 재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그 견해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엽의 퇴비화 문제는 현재 성동구에서는 사근동집하장에서 매년200톤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별로 낙엽을 해서 퇴비화를 하려면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 장소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강도로변에 그런 장소는 한강관리사업소하고 의론을 해 가지고 한 번 만들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중간집하장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일부지역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일부에 일시 적치한 후 청소차량으로 최종 처분장으로 운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이는 도로상에 쓰레기가 산적되어 도로폭을 일부 점유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이고, 쓰레기 적재시에 발생되는 먼지 비산 등으로 인하여 공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본부장께서는 쓰레기 중간처리집하장을 도로와 멀리 리격된 위치에 설치하여 차량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으며 이러한 곳이 몇 개소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집하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리어카라든지 소형차에서 각 골목골목에서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큰 차에다가 옮겨싣기 위해서 중간집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현재 전 구청합계가 38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의 적환장은 그러한 적환장이 땅이 없어 가지고 주로 콘테이너박스를 끌어다가 놓고 우리가 쓰레기를 모으는 실정에 있는데 이러한 것이 2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로변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장애도 되고,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소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구로압축기를 견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래년부터 각 구청에서 대형, 그런 구로같은 압축기를, 압축하고 적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씩 물색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기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구청별로 하나씩만 되어도 이런 콘테이너박스는 없어져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 뒷 도로로 가게 되면 도로는 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다가 콘테이너가 쓰레기를 적치해 가지고 도저히 차량이 빠지지를 못해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열 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이기열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중에 지역원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열을 돌려주겠다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소각열을 만들려고 그러면 쓰레기만 소각해서 열은 나오지 않겠죠? 무엇하고 같이 불을 피워서 열을 나오게 하는지요?

자원회수시설은 맨 처음에 소각로에 불을 지필 때는 보조연료가 필요합니다만…….

사용은 무엇으로 합니까?

전에는 벙커C유를 일부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마저 청정연료로, LNG로 쓰도록 그렇게 개조가 되어있습니다. 우선 목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필 때, 발열시킬 때 그 외에는 쓰레기만으로써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동에도 그렇게 운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열만 시킬 적에 LNG를 일부를 쓰고 그 외에는 사용을 안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열시킬 적에 LNG가 얼마나 소모가 됩니까? 쓰레기량하고 비교했을 적에…….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로내의 온도가 750℃ 이상 올라갈 때까지는 LNG를 써가지고 보조연료를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50℃ 이상일 때는 쓰레기로 가지고 그 쓰레기만으로써 소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정지되었던 소각로를 750℃까지 올리는데는 약 3일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3일간 필요한 LNG의 량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대책도 역시 없겠군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LNG를 덜 사용할까 하는 방안이 서 있지를 않겠군요. 조사된 것이 없으니까요.

네, LNG는 통상 내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로를 정지시켜 놓았다가 새로 처음에 데울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벙커C유를 썼을 적에 보다 LNG를 썼을 적에 어떻습니까. 그 량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벙커C유를 썼을 때보다 LNG를 썼을 적에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우선 벙커C유는 지금은 법상으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 이전에는 지난 9월 이전에는 일부 벙커C유를 쓴 것이 있습니다만, 9월 1일 이후부터는 법상 벙커C유는 전연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NG로 개체가 되고 시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LNG를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난방비율에 있어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하는 대책이 있었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 조사도 안 되어 있으니까, 대책도 안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서신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건설공사가 건설공사를 하다가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그 목동이든 또 상계동이든 자원시설 설계를 변경해 증액을 요구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하세요.

턴키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리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바로 설계변경증액 관계입니다. 일반공사는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그 변경되는 만큼의 증감을 설계변경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거기에 대한 증액도 해 주지 않고, 따라서 증액도 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당초에 평면교차하던 것을 입구 쪽에다가 무슨 지하차도를 새로 전연 계획 없던 것을 새로 추가로 지하차도를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상계하고, 목동하고 지금 현재는 평면교차로 가지고 쓰레기 반입차량이 평면교차로 좌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지역교통에 상당히 장애가 우려된다. 그래서 그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 평면교차로 하지 않고 지하도로로 해 가지고 지하화해서 반입되는 것을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해 봅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자와 공무원과, 업자가 이거 설계변경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꾸 하면 공무원이 그렇게 원인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우려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정화조청소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정화조 설치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화조 설치시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화원 관계입니다. 미화원이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다가 오해를 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령 정상적인 청소비외에 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청소비를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과 나누어 쓰지 않느냐 또는 상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2년도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세번째로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하려고 그러면 봉투가 가야 한다 하는 것을 1년전에 우리 임익근위원께서 지적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역시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때 국장께서 답이 조사를 해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실공사단속실적은 지금 바로 알아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어떻게 하면 대책을 세우겠는가 같이 말씀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환경미화원팁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종종 사회문제화도 되고 여러 가지 여론에 나쁜 결과가 되는데 그 환경미화원들이 팁이 하는 것이 가장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문전수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리어카가 오면 자기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쓰레기를 리어카에다 넣으면 되는데 아마 환경미화원들이 그 수고를 해서 가져가면서 얼마씩 받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없애는 방법을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민들은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에 뭐 2,000원, 3,000원 주는 것 보다는 오물수거 수수료를 1만원, 2만원 올리든지 해서 그럼 아예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물수거 수수료를 해서 우선 1차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대폭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번째는 수거방식에 있어서 문전수거를 하지 않고 어떤 직접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우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그 팁을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상납을 받지 않는냐 이런 말씀을,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우려 될 수 있는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그 팁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많아 가지고, 아마 작업반장이 그 구청의 작업주임 정도에 아마 조금씩은 준 예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번에 금년초입니다. 금년초에 마포구청에서 그러한 투서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정식으로 감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서 심지어는 과장, 국장까지 줬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전연 사실무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혹시 저희들이 짐작하기는 그것이 작업한 담당주임하고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같이 식사하는 것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매월 얼마씩 준다는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번에 임익근 위원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각 구청에 만일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아마 그런 사항이 별로 없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현재 기피직업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각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하려면 구청 청소과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련번호로 죽 나와 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 번호 순서대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은 바로 이따가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현재 환경미화원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실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다음에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직할 때 부조리요. 환경미화원이 취직할 때…….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 취직이 말이죠. 신청을 하면 접수순대로 말이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취직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 취직이 기피현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조리관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말입니다.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때도 채용인원이 모자라지만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하고 우리 임익근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각 구청별로 채용현황을 오후에 확인해 가지고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또 답변하신 중에 환경미화원 보수대책이 팁하고 련결된 보수 증액대책이 작년 감독 때도 연구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했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언제쯤 환경미화원 보수대책을 세워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게 하시렵니까? 속히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보수 관계는 말이죠, 아까 제가 어느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내무부에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보수문제가, 그래서 그 보수문제는 아마 전국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보수문제는 전국에서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다른 지방보다 말이죠. 로사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매월 2만원씩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수문제를 언제 몇 연도에 가서 그러면 보수를 얼마만큼 되겠느냐 하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간접지원을 하겠다…….

네.

답변하세요. 또 다른 것. 아니, 정화조 관계 서신답변 하시렵니까?

정화조 설계 시공업자는 현재 96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화조는 건축을 할 때 설계를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실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한 것이 11건, 등록취소가 하나, 경고가 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화조 시공업체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진 위원 질문하시죠.

정진 위원입니다. 청소사업본부 92년도 사업계획의 허구성을 지적코자 합니다. 채무부담금 행위 예산을 포함하여 1,500억에 달하는 92년도 예산요구를 작년말, 본위원이 자원회수시설건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자원회수시설을 그렇게 많이 하면 우선 서울시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또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한 기술도 아직은 축적이 덜 되고 그래서 목동 자원회수시설 확장하는 것하고 또 상계동은 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그런 관계로 거기만 하고 다음에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희박하다고 그래서 김포매립지와 병행시행함이 무리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꼭 필요하고 92년도에 시행치 않으면 사업시행 시기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현 김의재 청소사업본부장이 회의에서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 1,500억 중 780억원 예산을 사용조차 하지 아니 하고 불용조치했고, 또한 지출원인행위한 670억중 194억을 다시 사고이월시키는 등 실제 사업실적은 476억만 집행하여 계획의 29%정도만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 부진한 실적에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은 청소업무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2급 국장을 1급 사업본부장으로 기구를 파격적으로 격상하였음에도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 회의에 저희가 예산경정 과정에서도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만 첫번째로 750억의 부용이 아니고 경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 예산이 건설비 예산이 아니고 토지매입비 예산이었었습니다. 이 토지매입에 따르는 전단계인 도시계획 결정과정이 부진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지난 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나머지 670억 중에 194억이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저희가 이번에 시하고 예산경정이라든지 감사를 받으면서 계속 저희끼리도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당년제로 돼 있기 때문에 장기사업의 당년도 예산이 책정된 예산이 발주되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결코 저희가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자원회수시설건설에 따르는 착공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민원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금년내로 계약은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이렇게 건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 청소사업본부의 기구가 1급 기구로 이렇게 상향 신설되면서 사실은 금년도에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참 엄청난 우리의 어떤 변화, 또는 어떤 도전 이런 것이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난지도쓰레기장을 폐쇄하면서 김포로 들어가는데 겪었던 어려움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두번째로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면서 느꼈던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대민관계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희가 청소행정을 수십년동안 하면서도 금년 1년같이 이렇게 감량이나 분리수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홍보를 강화해서 실적을 올린 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10% 가까운 쓰레기량이 증가하던 이런 추세가 지금 감량추세로 돌아섰고 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리수거도 엄청난 량으로 분리가 되고 또 내년도에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소사업, 그 당시 국에서 본부로 승진할 때에 이것은 이렇게 사업도 부진할 정도 됐고 물론 땅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승진을 목적으로 한 기관설립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가 기관설립을 저희가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그리고 기관을 설립할 당시에 누가 승진한다고 얘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전임이 감사관입니다. 감사관하다가 시민생활국장으로 오면서 청소행정을 맡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구의 설립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의 소관사항입니다. 이 기구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이 기구에 대해서 깊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민생활국의 청소행정의 현재 진행상황이나 업무량, 앞으로 방향 이런 것만 요구해서 제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92년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업시행 약속을 하고 780억의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도로 교통사업, 재해예방 등 타용도로 전환한 바 있는데 허위로 시민의 대표기관에 사업을 제시하고 실천 못하는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이 미비했던 부분은 저희가 당초의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로서는 말이죠. 금년도에 그 과정에 정확한 절차를 밟아줬으면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각 구청에 당해 지역에 데한 조사라든지 또 우리가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9월까지 그게 전혀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만일에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다면 전 책임을 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을 현대중공업체로 됐죠?

네.

그러면 이 업체가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 건설업체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계열은 같은 현대계열이고요. 법인은 다릅니다. 난지도는 현대건설이고, 이것은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회계법상 시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부정당업체로 지정했어야 되는데 현대건설은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있습니까?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지정이 왜 안 돼 있습니까? 시에 손실을 끼친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손실을 끼쳤다 그래서 즉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사유가 회계부서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청소사업본부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요. 내용은 저희 사업으로 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리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본청 재무국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기에 지난 번에 기구발족 이전에 1심 판결에서 서울시가 패소 상황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당시까지는 현대건설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단 지금 그 2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경우에 그 부분에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은 말이죠. 본청 재무국하고 아마 협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그 부정당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부정당행위를 이쪽에서 걸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저쪽에서 말하자면 사법처리 대응을 해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말하자면 지방재정법이라고 하는 법과 그 시행령이라고 행정행위를 위한 법률인데 지금 사법행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부정당업체 지정을 않는다고 그러면, 말하자면 행정행위를 나태화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당업체로 그것이 지금 86년도의 일이거든요. 지금부터 6년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돼서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안 됐는지 하는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 부적격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청보다는 현대건설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고 지금 그런 문제는 책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현대건설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강한 의지로 지금 승소를 밀고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대법원에서 우리가 승소를 하는 경우에 당시에 발주를 맡았던 본청회계과에 저희가 이 사항을 통보함으로써 그 쪽에서 사무적으로 처리할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한 마디만 더 물어보고요. 부정당업체 지정을 하는 경우에 지난 번에도 지금 다른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업체가 부정당업체라고 인정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이사들이 빠져 나와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다 말이죠. 이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과의 문제인데, 그 시행령에도 보니까 전혀 없어요. 없는데, 말하자면 부정당업체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이사가 몇 명 나와서 다시 법인을 만들어서 다시 들어온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규제, 아니, 그 확실한 어떤 법리적 근거의 틀도 만들어 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말이죠. 저희 재정파트에서 좀 뭘 해 주셔야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계셨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그 쪽에 알려 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적당치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현대건설이나 현대중공업이 나가 아, 현대건설이었죠? 거기가 현대건설이 판결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진다면 부정당업체로써의 지정할 그런 거시기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도 되고 또한 지적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쓰레기처리비용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시민은 이를 세금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쓰레기운반수수료를 보통 세인 세금고지 형식을 탈피하여 호적수수료나 또한 주민등록인지대와 스티커와 같이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시민이 사전에 인지를 구입, 쓰레기 봉지에 붙여 집 앞에 내놓는 방법을 고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고 하니 제 친척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에 살고 있는데 거기 쓰레기 수집과정을 조사해보니까 폐기물 쓰레기는 시에서 지정한 봉지에 종이나 비닐같은 봉지를 슈퍼나, 약국이나, 은행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주민은 그 규정된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서 스티커를 붙여 집 앞에 일정한 시간에 내놓으면 용역회사가 수거해 가고, 용역회사는 스티커 반쪽을 회수, 시청에 용역비를 후불신청해서 받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정위원님 좋은 방법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방법을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쓰레기를 수수료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비용은 종량제로 해 가지고 자기가 내는 만큼 그 쓰레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방법을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종량제를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뭡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말이죠 정위원님,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을 하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진 위원님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잘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재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생품 분리수거자료에 의하면 4만 4,890톤을 회수하여 17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 17억의 용도는 어디입니까, 사용처는 앞으로 어디다 쓰실 것입니까?

이것은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업소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고 또 각 단독주택에서는 재활용수집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재생품하고 분리수거하는 데를 보았는데 여러 군데에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분리수거를 하는데 관리 개입하니까 오히려 더 수입은 17억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인건비나 수집용기나 모든 것을 보면 거기에 솔직히 몇 십 배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수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고물상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가져가게끔 놔두면 오히려 비용이 나는 덜 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그 전에 거기에 있는 경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팔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관리 개입하니까, 그것을 등한시하니까 쓰레기가 오히려 재활용품이 같이 더 섞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합이 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정위원님 맨 처음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분리를 해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저번에도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이라든가 마분지박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리소의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아줌마가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때도 해 갔는데 그런데 그때 왜 그것이 분리수거가 잘 안 되었느냐 하면 그 판매대금을 당초에는 우리가 보관용기도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고 어차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매대금은 청소사업을 하는 운영기금으로 쓰겠다고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를 하는데 왜 시에서 돈을 가져갔느냐 해 가지고 사실상으로 분리가 잘 안 되는데 요새는 그것이 지난 7월에 바뀌어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판매대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새는 아파트에서 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과거 그냥 고물상이랄까 리어커로 끌고 다니는 그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치워주고 열심히 하는데 관리 개입하니까 오히려 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서 그 동안 분리수거가 그렇게 된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에다가 분리수거통을 놓으면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분명히 얘기해서 아파트에 예를 들면 자원재생공사에 수거를 시키는데 그 아파트의 자치회에서 일반 고물상한테 팔아도 아무 제재를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제 말씀은 분리수거통을 놓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행정지도해서 하되 재생품을 가져가는 것은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지역도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고물상에서 가져가도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시차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서울시내에 수 천개의 고물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물상들은 수집원들로부터 수집을 해온 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수집원들이 하나씩 줄고 또 고물값이 인건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수집원이나 고물상들이 현격히 작년, 금년에 1/3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과거에 그냥 두었을 때는 잘 분리가 되었다 하는 것은 과법에 3·4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 다니면서 고물상 분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는 그래서 행정지도는 분리는 우리 주민과 행정지도해서 해 주는데 가져가는 것은 마음대로 가져가게끔 관에서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관리 지정한데서 가져가게끔 하지 말고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일정한 데를 지정해 주는 것이 없다니까요. 없고 지금 수요일에 일제히 수거를 하는 이유는 그 동안 수집원들이 전부 없어지니까 분리수거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난지도에 약 1,400명 정도의 수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난지도의 수집원조차도 점점 줄어서 지금 400명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에 올라가서 과거에는 그것을 수집을 하면 5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만원이나 1만5,000원밖에 수입을 못 올린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난지도에서 수집하는 사람이나, 일반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이나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쓰레기가 분리될 부분이, 과거에 분리된 부분이 거의 분리 안되고 그냥 묻혀버린다 그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김포에 가면 김포는 위생매입을 하기 때문에 김포에 가서는 쓰레기가 부려지는 시간부터 3시간, 4시간 후에는 전부 흙을 덮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수집원을 거기다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 분리가 안 되면 하나도 분리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일에 지역에서 자연히 놔둬도 전부 분리가 된다 하면 관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분리는 관에서 개입을 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집해 가는 것은 관에서 개입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글쎄 수집해 가는 것을 지금 관에서, 지금 개입을 어떻게 보시고 개입이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수집을 다른 사람이, 고물상이 해 간다면 저희가 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각 동단위로 수집책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근처에 있는 고물상에다 팔 수 있으면 돈을 더 받는다든지, 편이하다든지 하면 거기다 팔아라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단, 해 가는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고물상이 전부 줄어 가지고, 1/3로 줄어가지고 해 가는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환경미화원들이 그 차를 가지고 1주일에 한 번은 수거를 해 주어라,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분리수거를 얘기했더니 분리는 해놓았는데 수거를 안 해 가서 혼합해 간다, 안 해 간다 하는 여론이 비등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현상이 그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우리가 수거를 해 줄 테니 집에서는 1주일동안 분리했던 것을 모아 놓았다가 수요일에 내주면 우리가 수거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고물은 수거비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집비용하고 수거비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1kg을 하거나 2kg을 하거나, 자기가 정성껏 모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한 시기에 수거를 안 해 주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수거해 가는 쪽에서 보면 만일에 1㎏을 위해서 트럭 한 대를 출동시켰다고 그러면 그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고 그 고물의 가격보다 트럭 인건비라든지, 차량비가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거체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거가 우리가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하라 이것입니다. 하는데 안 치워가는 지역은 우리가 서비스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차원입니다.

글쎄, 아파트지역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주택가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과거에는 잘 치워가던 고물상, 이런 할아버지랄까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왜 요즘에는 안 하느냐 하니까 이것은 통에서 전부다 해 버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자기들이 가져갈 것이 없다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포까지 차로 그렇게 매일 엄청난 차량과 하루에 세 번밖에 못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 번 이렇게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송로 해 가지고 한강고수부지랄까 란지도 그 쪽에다가 집하장을 해 가지고 한강으로 수송을 한번 해 볼,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가운데 지나가는 굴포천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포, 인천을 거쳐 가지고 경인운하계획에 포함된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하계획이 되면 하천수송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검토해 본 것으로써는 예를 들면 운하에 수송하기 위해서 한강변 어디에다가 집하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차에 적재가 되는 것입니다. 상차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차가 되어 가지고 이것 다시 배에다가 상차를 해 가지고 가는 비용, 상차비, 하차비, 운송비 이런 것으로 봐서 큰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장소를 한군데다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강에 이런 접근하기가 장소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한강이 저수로준설을 했습니다만 큰 바지선이 접안을 하기도 적당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만일에 하천수송이 경제성이 있다면 저희로서는 검토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관계공무원을 뉴질랜드에 있는 포클랜드 시에 보내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세한 것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실행을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호 간사, 백창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답변 다 끝나신 것입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량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네 분 질의가 끝나셨고, 접수된,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 남아 계십니다. 시간도 점심시간이 되고 해서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국 위원입니다. 먼저 언론홍보 시급성에 대해 본위원의 견해를 밝힙니다. 근래에 들어 가지고 서울시가 홍보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홍보내용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어 공개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소관부서 중에 청소사업본부는 가장 시민에게 접근하는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기법 및 홍보물 내용도 일반 상업광고물과 동등할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개선이 되고 있는 일반 홍보와는 달리 언론홍보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그 결과 청소사업본부의 청소행정과 청소사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러운 심정입니다. 한 예로 지난 8월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도시폐기물 소각처리기술 세미나"는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도 많은 언론들은 이를 보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나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몹시 부정적인 지적을 하고 있어 청소사업본부가 서울시 출입기자들에게 제대로 자료제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서울시 출입기자들은 서울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공개행정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순기능도 하고 있기에, 청소사업본부를 비롯한 서울시의 모든 기관들은 시정을 정화하고 알기 쉽게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 홍보를 하는 것보다 몇 배 큰 시정 홍보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청소사업본부도 종래의 언론을 불편해 하여 거리를 두려는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을 하여서 공개행정을 하여 언론의 협조를 구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언론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본부 내에 언론관계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언론에게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난 번 8월에 있었던 세미나관계는 저희가 언론에다가 사전에 자료를, 자료집 자체를 주고 대강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론의 구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자료가 기술세미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일 세미나하는 날 아침에 기자실에서 그것을 요약해서 내용을 좀 배포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세미나의 진행상황을 보지 않고 저희가 결과나 이런 것을 또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그 내용만 배포를 하고 현장에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보도가 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새로운 행정과 또 새로운 기술, 또 우리 분야에 있어서 기술혁신을 기하면서 또한 특히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분리수거 같은 것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을 적극적인 협조자로서 사고전환을 해서 우리가 공개행정을 하는데 유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나 광고에 대해서는 손색이 없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업무는 공개행정이 돼야 되겠고 또 모든 한 것을 언론에 확실하게 좀 자료를 제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엔 집단민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간략한 설명과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주민의 권이의식이 신장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쓰레기매입장, 자원회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즉 님비현상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심화되고 있어서, 극심한 불지난 때문에 종합적인 광역환경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와 이를 중재하여야 하는 시의회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님비현상이란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것이 내 지역에 들어서는 것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피증이며, 이러한 님비현상의 심화의 근본원인은 그 동안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응분의 보상없이 강요한 행정기관의 행정만능의 권위행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지역주민의 불만과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설명회 및 주민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와 지원속에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할 것을 수차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장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는 상계지역은 민원이 발생한 92년 6월23일부터 현재까지 불과 3회의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목동지역은 1회의 설명회와 2회의 본부장 면담만을 개최하여,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절차라는 해당지역 주민과 언론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회 및 간담회의 내용과 그 결과 해당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극시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집단행동으로 비화되도록 방치한 것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관치행정의 구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공권력의 힘을 빌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됩니다. 본부장께서는 상계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시의회에까지 접수되어 시의회가 처리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낄 정도로 해당지역 주민설득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쓰레기사업에 대한 매입장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 등 기초시설이 쓰레기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지역에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해 있는 것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청소사업본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원래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사업의 승인이라든지 하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주민들과의 공람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절차이외에 주민들이 단체적인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시설의 거부라든지 또는 시설의 변경 등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추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적절히 대응하면서 그 자리를 시민에 대한 설득의 자리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저희가 설득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심사했고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제 김포의 가장 어려운 이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전 행정력을 상계동 자원회수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개최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의 사업의 본뜻을 이해하고 또 이 사업이 그렇게 본인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환경의 오염의 원인이 된다든지 또는 쓰레기 수송과정에서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또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극적 행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사업추진 과정에서 홍보의 부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밟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 동안에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라면 예를 들면 거의 유사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같이 다니면서 그 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계자원회수시설 부지변경에 대한 청원을 생활환경위원회가 받아 들여서 이미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현재 목동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본부장의 면담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목동자원회수시설은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의 규모가 적지만 150톤이 있는 상태에서 증설을 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목동에 지금 그 동안 한 6년 동안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지역난방도 공급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단 최근에 가장 인접해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그런 불평을 하시고 그 지역에 증설을 반대하는 이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 9월 2일자로 그 옆에 있는 발전시설이라든지 보조보일러 등이 벙커C유에서 LNG로 연료전환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소각장에서 나오는 공해가 아니고 그런 발전소나 보조보일러의 연료에서 나오는 검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민원인들이 오셔서 아침 새벽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러면 새벽에 원하는 시간에 우리 공무원과 동직원과 주민이 합동으로 현장순찰을 하자 하고 말씀이 있어서 그 방법대로 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원을 소개하면서 권영빈의원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듣는 바에 의하면 권의원께서도 우리 자원회수시설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빈의원께서 그 소각장 어디 자기들이 페놀이 발생한다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계속 그 자원회수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한 그 자료 이외의 일반 민간회사에서 하는 그 자료를 저희가 전부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특별히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권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페놀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이 계십니다.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본자료도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열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큰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공식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지금 아직까지 다이옥신에 대한 개량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 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앞으로 상계동문제가 중요하지 목동문제는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께서 권령빈 의원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돌아섰다, 이해가 충분히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완전히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는 것보다는 그 동안 가졌던 의문이 상당히 해소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권영빈 의원의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권녕빈의원이 본위원한테도 페놀이나 다이옥신에 대한 대단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그 분이 시장과 면담까지 해서 목동 자원회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대단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하니까 본위원도 마음이 놓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일한 업무추진 자세 시정에 대한 필요성의 지적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을 보면 상계 자원회수시설은 해당지역인 노원구 외에 동대문구와 중랑구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는 3구 1자원회수시설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제9회 정기회의 시민생활국 행정감사에서 다구 1소각장의 건설은 소각장 건설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야기시키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으로 인한 님토현상, 즉 민선 구청장이 유권자인 구민을 의식한 내 임기중에는 안 된다라고 고집을 하면 결국 소각장을 검토 소각장의 건설은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니, 1구 1소각장을 검토하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4회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김포매립지로 우리 시 쓰레기 반입을 앞두고 김포매립지 주민들이 우리 시 쓰레기반입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9회 정기회와 제54회 임시회 당시에 본부장은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현실의 결과는 상계지역주민들이 노원구의 쓰레기만 소각처리하려 한다며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업무현황보고시에 내일부터 김포매립지로 전량 반입이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만 그 동안 김포매립지 주민들은 도로를 점거하면서 우리 시의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였고, 현재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불법적인 규제와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부분적으로 우리 시의 쓰레기 반입을 여태까지 제한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시의 쓰레기의 일부는 92년 11월부터 폐쇄할 예정이었던 난지도매입장으로 계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서 그 동안 상당한 부편을 참아온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초래하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던 우려가 현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하여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안일한 업무추진 자세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포의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려서 2월 10일부터 경기도 쓰레기가 들어갔고요. 5월에 산업폐기물이 들어가면서 도로점거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김포매입장이 당시에는 우리 도시생활 쓰레기의 매립을 목적으로 건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2월 10일에 시화매입장이 폐쇄되면서 시화매입장에 반입하던 경기도 일원의 산업쓰레기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는 저희 서울시의 김포매립지에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의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그 시행규칙상 2년 동안 유예가 되어 있는 하수슬러지를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서울시에 대한 요구였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립지를 마련했는데 산업쓰레기를 넣으면서 민원문제가 생기면 생활쓰레기 넣는데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다하는 입장에서 김포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정부에서 책임지는 조건으로 장소는 허용을 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폐기물, 즉 하수슬러지가 들어가면서 김포주민들의 심한 반발을 받게 된 것이지 저희 생활쓰레기가 들어가면서 도로점거 사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때 생겼던 그런 시민들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되면서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대로 쓰레기가 들어가는 11월에 저희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모두 주민들과 그 동안, 1년 동안 저희가 대화를 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11월 2일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당초의 목적과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시키면서 어제 결과적으로 서울시 도시생활 쓰레기 반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사항이 되어서 모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언간에 11월 2일, 저희가 10월말로 폐쇄예정이었던 난지도의 집단행동이 11월 6일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과 대화상 저희가 늦어도 한 2주일 정도는 늦게 난지도를 폐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가까스로 상암동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 약속과 약간 거리가 있게 약 2주일 정도 늦게 타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일부터 반입이 됩니다만 당장 내일 반입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사들의 반입요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하루에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일 정도 더 난지도에 일부 극소수의 차량이 반입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월 중순경에는 정확하게 난지도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차시간표를 짜듯이 정확하게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들과 우리 사정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면서 대화를 통해서 힘으로 부딪치지 않고 이렇게 반입하게 되고 또 난지도를 폐쇄하게 된 것을 저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김포매립지로 전면 반입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는 약 2주일 후에나 전면 폐쇄될 예정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들어가지만 저희가 지난 번에 11월 2일 160대, 11월 11일 330대 해서 490대가 들어가면서도 저희가 실제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씩 운영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를 12월 10일경에, 10일이나 15일 사이에 완전히 폐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지도매립장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도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입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1구 1자원회수시설 방안에는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구 1자원회수시설 검토가 필요하다는 본위원의 입장을 우선 밝히겠습니다. 서울시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계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처리 용량은 1일 1,600톤으로 노원구의 1일 640톤, 동대문구의 1일 430톤, 중랑구의 1일 530톤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이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마포 자원회수시설, 강남 자원회수시설등도 마찬가지로 해당구의 다른 구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본위원은 앞서의 질의에서 상계지역을 예로 들면서 다구 1자원회수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원회수시설의 성공적인 건설에 대하여 의구심과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령 자원회수시설이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건설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다구 1자원회수시설 방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재 상계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계 자원회수시설에는 노원구의 쓰레기만 소각처리하도록 하는 주장이 주변사항의 고려로 관철이 되는 결과가 발생된다면 상계자원회수시설은 1일 1,600톤의 소각처리 용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노원구의 소각처리량인 1일 640톤의 쓰레기만을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어 결국 1일 960톤의 소각처리 용량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생각하기도 두려운 시민의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비합리적인 소각처리 용량의 운용과 비효율적인 폐열관리로 인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지역난방 열공급의 차질을 초래하는 등의 난지도쓰레기 소각장의 폐기처분을 무색하게 하는 최악의 과실행정이 초래되어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대책이 근본부터 무너지는 심각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환경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시민의 환경의식 전환과 사회전체의 분위기, 해당지역 주민들의 사업의 당위성 승복 등의 주민난관의 정치적인 극복이 선결되어야 기술적인 타당성 여부를 고려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1구 1자원회수시설과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당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거나 자치구의 쓰레기의 처리는 해당자치구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변사항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적응하는 실체적인 환경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노원구의 쓰레기만 소각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상계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해 주세요.

지금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첫번째 문제는 그 연돌에서 생기는 공기오염 문제이고 두번째 문제는 수송과정에서 주변에 나타나는 교통체증과 쓰레기비산, 오수누출 이런 문제 등 주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1구 1시설주의를 저는 반대를 합니다. 다구 1시설주의를 함으로써 우선 그 공장의 적정규모를 유지해야 쓰레기 소각비용을 줄일 수 있다하는 점과 또 두번째는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발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을 하기 때문에 열의 공급위치나 공급레벨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지방자치단체에 구역별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여러 도시가 합해가지고 이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제 운영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장의 규모도 중요하고 열이용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와 같이 지금 토지가 어려운 입장에서 토지값이 비싸고 또 기개발된 도시에서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지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랑이나 동대문에는 이런 소각장 부지를 마련할 만한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한 연통에서 나오는 공기오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주변의 교통문제가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추가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적극적이고도 또 설득력 있는 그런 방안으로 주민설득에 임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시설을 한 다음에 시설에 쓰레기 반입을 반대함으로 인해서 시설이 유휴화된다거나 하는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그런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목동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면서 본동 자원회수시설은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다 이 시설에서 소각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양천구에서 나온 것만 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매입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김포에 가면서 그 질서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먼저 태우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 소각문제는 광역적 차원에서 고려를 했지 지역적 차원을 중시한 것은 아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경 도도 지금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그런 행정구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행정자치단체간에 중앙지대에다가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도시간의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그 주변에다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1구 1자원회수시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알기에는 아직까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있는데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또 본부장께서는 1구 1자원회수시설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부지가 확정되어 있는 상계지역은 이 자원회수시설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노원구 외의 다른 구의 쓰레기는 반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상계지역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소각로에서 연돌까지의 공기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설계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CEM시스템에 의해서 공기오염에 대한 측정이 정확하게 계속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쓰레기반입 문제는 지금 동대문에 있는 쓰레기는 전부 강변도로, 중랑천 강변도로를 통해서 직접 지하로 반입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주민들이 동대문에서 오는 쓰레기를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에서 오는 쓰레기도 동일로를 통해서 들어올 때 지금 기존도로에 교통영향을 주지 않고 별도 지하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점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은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기에는 상계주민들께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복지시설이나, 교통체계나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기준, 이런 것으로 봐서 종국적으로는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현지역에서 공청회를 한번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NGO의 여러 기관들이 와서 저희는 뭐 꼭 정부기관만이 아닙니다. 비정부기관의 환경단체에서도 오셔서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개진 하고 저희도 그 분들과 상의해서 이 시설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 본 타당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의 자신있는 말씀을 듣고 좋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자원회수시설 운영방식의 전면 재검토와 1구 1자원회수시설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본부장께서 1구 1자원회수시설은 반대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마지막으로요 만에 하나 말입니다. 다구 1자원회수시설 운영방식의 강행으로 본위원이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언제,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저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만큼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지는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건이 질의할 내용이 더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다 끝난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앞의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현재 노원쓰레기소각장에 최종 낙찰가하고, 내정가하고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그 내정가격은 정확히 모르고요, 내정가격은 경리관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넣습니다. 저희 설계가격이 1,500억원입니다. 설계가격이 1,500억이고, 낙찰가격이 550억입니다.

그럼 물론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소위 말해서 내정가라고 아까 1,50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텐데 현재 낙찰 한 것이 현대중공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 이하의 낙찰가도 있었습니까, 낙찰금액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할 때 조달청에서 그러면 공사야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무조건 그러면 싼 가격에 응찰자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입찰을 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턴키방식에 의한 입찰은 두 가지를 고려 사항이 됩니다. 첫번째가 기술점수입니다. 그 기본설계의 기술점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현대중공업의 기술점수는 91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번째로 입찰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금액에 대한 기술점수와 입찰금액을 비교를 해 가지고 그 낙찰을 하기 위한 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550억원을 91점으로 나눠 가지고 약 6억 정도 되는 돈이 한 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수가 현대는 606이고, 차점자가 누군가 하면 기술점수에서 86점이고, 입찰금액이 820억인 코오롱건설입니다. 여기는 이 돈을 나눴던 결과 한 점에 9억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수가 95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지수의 최하위자한테 낙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낮게 썼다 하더라도 기술점수가 현저히 낮으면 기술점수가 높은 사람이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그러면 설계할 당시에 1,500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1,500억은 지금 현재 말이죠. 실지 소요되는 예산은 틀림없이 1,50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돈이 1,500억원이 소요 됩니다.

그 무슨 얘기인지, 나 말씀 못 알아듣겠는데. 그럼 공사를 다른데 또 준다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50억 공사의 낙찰이 됐는데 내정가가 1,500억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1,000억 정도 되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낙찰자는 도급자는 1,000억에 대한 돈을 자기들이 특수한 기술을 개발해서 세이브를 할 수가 없다면 1,000억에 대한 것을 자기 기술개발이나 자기의 실적을 얻는 돈으로 역자를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결과적으로 1,500억의 예를 들어서 내정이라면 내정가에 대한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안 되겠어요?

합당합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그래서 본위원이 묻기를 최저낙찰자에게 말하자면 그 입찰권을 줬느냐 하는 얘기인데 말씀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여기 이 부분에 한해가지고 지금 아직 계약은 안 된 것이죠?

계약이 아직 안됐습니다.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알려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절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누가 듣더라도 지난 번에 소위에서도 한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누가 듣더라도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으로 아마 감지가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외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사를 처음 할 때 일본이라든가, 구라파 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의 차이, 약 1,000억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한 업체가 있습니까,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못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로써는 턴키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조사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아까 청소국장한테 말씀을 잠깐 드린 바 있는데 정화조관계 청소업체 있지요? 한 업체가 있다고 하셨죠? 그 회사 공개기업입니까?

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법인입니까?

네.

그러면 그 회사의 차량대수하고, 인원수하고, 그 법인의 자본금하고, 외형하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알아봐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개인의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당장 안 되더라도 조사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원국 위원이 많이 얘기하신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국장이 말씀하셔도 좋고 본부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모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보상비가 현재 200억에 합의를 했고 또 시립대학분교 문제를 거론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서울시는 이번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서 그러한 추진위원회와 주민들과의 회의를 한 모양인데요.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보상 약속을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서울시를 플러스 해 가지고 인천, 경기도 다해서…….

지금 현재 보상약속을 한 것이 현재가 있는 100억 하고 102억, 46억이 면민회관을 하나 지어주기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억이 수도를 놓아주기로 한 것인데 그 중에서 3억원은 지금 설계비로 갔고, 49억이 저희가 더 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하고 102억 해서 202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혐오시설이 갈 때는 그 지역에 적정한 주민보상을 위한 어떤 보상을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환경처에서 금년 5월에 산업폐기물이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적정한 범위내에서 계속적인 보상을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은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쓰레기매립장 담당국장 나와 계시죠? 지금 현재 산업쓰레기 오니라든지, 폐수처리하고 난 오니라든지, 일반 그 정도의 도금이라든지 독성이 안 들어가 있는 일반 산업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습니까? 그 쓰레기매입장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산업쓰레기를, 하수쓰레기라든지, 산업쓰레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반대이유가 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제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저희가 장원교수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는 3개 시·도와 환경처 그리고 주민대표와 주민일반참여가 허용된 그런 자리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토질과 수질관계를 검사하는 이 교수라는 분이 얘기하기를 "10톤의 산업쓰레기가 들어온 중에서 한 2톤 정도의 유독성이 들어온 것 같다" 자기들이 검사한 바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다면 반입을 중지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원교수는 지난 번에도 한 3년정도 지난 것으로 압니다만 서울시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있다 하는 검사보고를 해가지고 분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그 때 우리 정부하고 그 연구기관하고 같이 다시 합동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사람들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원교수팀에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그런 증거가 명백하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과거에 우리도 이런 예가 있는데 다시 한 번 합동검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가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쓰레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원 계획대로 한 것인데 왜 우리가 안 들어와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입니다. 해 가지고 그러면 다시 같이 48시간 이내 검사가 가능하다 하니까 산업쓰레기 들어온 데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독성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해 보자 이 공해조사는 조사자에 따라서, 또 시료의 채취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끝나면 만일에 독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독성이 있는 부분은 안 받도록 할 것이고 없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쓰레기는 쓰레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라는 현재 지금 6·7000$ 시대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것만, 이런 쓰레기를 왜 가지고 오느냐 우리 지역에, 이유가 그것입니까? 주민의 반대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현재 큰 독성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일반 공장쓰레기라든지, 폐수장에서 나오는 오니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김포매립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당초의 계획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일반 도시쓰레기, 생활쓰레기를 매입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난지도에 현재까지 일반 공장쓰레기 오니라든지 관계없이 거의 큰 독성이 있는 것 이외에는 다 받아주죠?

네,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도 버리고라도 서울에도 구로공단이라든지 공장에서 산업쓰레기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대답하기에 적당치 않은데 지난 번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생활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소관이고, 산업쓰레기는 환경처에서 그것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그런 독성이 있는 쓰레기라든지 기타 산업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한 것이 수도권에는 화성사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는 지금 말씀한 산업폐기물 중에서 무해한 산업폐기물, 이것을 정확한 종류를 14가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김포에 생활쓰레기에 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93년말까지 유예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유예를 했는데 그 쓰레기를 메꾸기 위해서는 생활쓰레기를 메꾸는 장소인 김포에다가 그것을 받아달라고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넣기는 넣되 그 산업쓰레기 반입과 관련한 민원은 환경처에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이런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해 준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환경처도 대한민국이고, 서울도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지금 623만평이라는 땅을 조성을 해 놓고 제가 지난 번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동경도에다가 쓰레기매립지를 만들고 있는데 보니까 산업쓰레기, 오니 나오는 것은 같은 바운더리인데 질퍽질퍽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별도로 매립을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일반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그렇게 합디다. 얼마 전에 가서 봤어요. 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김포 앞에는 바다이고 동네 그것도 없이 일반 산업쓰레기 나오는 것은 그 김포매립지에다가 매입을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그것입니다. 또 그 자체는 밑에 오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지요, 현재 그렇게 시설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산업쓰레기,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먼저 신간에도 여러 번 경기, 인천지역에 나타났습니다만 쓰레기를 가져가지를 않는다 이것입니다. 업자들이 왜 안 가져가느냐, 내가 그 때 본부장하고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원인자부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원인자부담이 아니라 어떤 부담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경제개발국가로서의 정부에서 돈 받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623만평이란 거대한, 난지도가 90만평인가 얼마인데도 오래도록 했는데 김포에다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다놓고 지금 회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지금 받는데 2년간 환경처하고 계약을 했다 뭐했다 이것은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를 않고 또 지금 서울에서 나오는 공장이 서울에 중소기업체 합하면 근 1만여 개가 있는데 물론 다 나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다 말하자면 독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도금이라든지, 독성이 있는 물건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곤란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일반 산업쓰레기는 김포에 들어가도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민원문제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우리 나라의 민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 사람들 거의가 어거지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김포도 어거지입니다. 왜 어거지냐, 그 사람들 우리가 가 보았지만 주위에 집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100억이다, 200억이다, 위원장님하고 김위원도 있지만 그 주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시감독하고 있고 이것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예요. 거기에 좀 잘못된 것이 부분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쓰레기는 쓰레기야, 말 그대로. 그런데 주민들이 법을, 내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피해가 있느냐 이 말이야, 내가 볼 때는 피해가 없어요. 도로 전부 닦아가지고 밀폐된 차로 싣고 가서 매립해서 밑에 하수 나오는 것 처리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산업쓰레기가 들어온다. 그것 갖다놓고 바다쪽이고 또 전부 흙으로 나오는 오수처리, 전부 정화해 가지고 바다에 버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상해 줍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민원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민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잘 아십니다만 법을 정확히 지키고 집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어거지 부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떼쓰는 것이, 힘쓰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200억 얼마 했다 해 가지고 또 부작용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분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본부장님이나 담당국장께서 사실 오늘 아침에 국장님 보니까 해결하신다고 입술까지 부르트고 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서울시 국장으로서 과연 이것이 요구하는 민원이 옳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판단해 달라 이것입니다.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특히 김포쓰레기매립지 관계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경기도, 서울 일원에 공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볼모로 잡아가지고 어거지를 지금 부리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나 최호 개인은 시의원이라는 것을 걸고라도 김포매립지 관계 어거지부리는 주민들에게는 과감히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 나가야지 앞으로 그것을 못하면요 지금 이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앞으로 일 못합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사사건건, 어떻게 일 하려고 그래요. 일 못해요. 이제 과감하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말 그대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안 지키는 국민은 단호히 말하자면 힘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법대로 처리를 해 달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본부장님이나 국장께서는 양심을 걸고, 양심이 그것입니다. 과연 주민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해 보시라 이것이죠. 해 가지고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좀 밀어서 일을 되도록끔 좀 해 달라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답변 필요하세요?

네, 필요 없습니다.

네, 최호위원님의 진지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셔서 시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입니다. 먼저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본위원은 심층있게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우선 아까 최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자의 대차대조표 제출사항이 불량한 곳이 일체 보이질 않아요. 우선 이것은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은 심층이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되는 과장이 누구예요?

네, 위생처리과장입니다.

네, 처리과장 답변할 준비를 하세요. 우선 대차대조표, 29명에 대한 대차대조표 사본이 보이지 않고 이것은 불성실한 자료제출이므로 우선 경고합니다. 현재 우리 정화조대행업자가 29명 9개 업체의 법인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장비가 최고, 인원은 다 여기 기재돼 있습니다. 장비가 최고 얼마, 몇 대에서 몇 대가, 최하가 몇 대입니까?

제일 적은 데가 4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봐, 여기서도 금방……. 2대예요 2대, 2대 있는 사람이……. 2대 3대가지고 있는 회사가 10개 회사예요.

분뇨만 봐서 그렇습니다. 분뇨와 정화조를 업체가 겸하고 있습니다.

글쎄, 겸해도. 그 왜 그래, 목소리 크게 하지 말아요. 자료제출한 것 중에 그래……. 제일 많은 회사는요? 제일 많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어딥니까? 아마 과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가 즉석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심층있게 다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원정화가 차량이 14대, 세방정화가 14대, 13대도 많고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왜 있느냐 이런 얘기요. 그럼 석대도 좋다, 넉 대도 좋다, 14대와 2대가 어떤 왜 이렇게 생겼는가, 그리고 그것을 답변해 주고 과장은 분뇨정화조대행업체별 허가년도를 제가 요구했죠? 제가 자료를, 허가년도…….

네.

본인한테 왔죠?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자료준비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경남, 세방, 신성, 덕성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74년도부터 75년도에 허가된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여기 본위원의 자료제출에 의할 것 같으면 다 80년도로 넘어왔다구. 이렇게 해서 당신네들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자료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료가 좀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무사안일하다는 결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최호간사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 대차대조표총사표를 본인에게 제출했죠?

네, 제출했습니다.

최고가 얼마고 자산이 말이죠 자산, 자산이 최고가 얼마고, 최하가 얼마입니까?

최고는 송파 대보건설 5억 2,900이 제일 많고요, 제일 작은 데는 유진건업이 1억 4,000, 노원의 건영흥업이 1억 3,000…….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유인물에?

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52억 9,865만 4,840원. 이렇게 숫자를 말이야, 단위가 다르게 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부터냐 하면 덕성개발부터 10단위로 올라간 것이에요 10단위 10억 단위로…….

10억 단위는 미스프린트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저기 뒷장에 붙어 있는데요.

당신, 여보 우리는 이렇게 하루종일 여기서 시달리다가 또 나가서 밤을 새면서 자료를 봅니다. 안 보는 줄 아세요?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고 더 크게 심층있게 내가 묻겠다고 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틀렸죠? 한 단위가 틀린 것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본부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내가 정화조를 아주 공부를 무척 한 사람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저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첫째, 년도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경남, 세방, 신성, 덕성 이것 다시 허가년도를 보세요.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경남, 세방, 신성, 덕성 이것이 허가년도가 언젠가를 다시 한 번 챙겨서 과연 신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을 것이다, 맞는다 자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8년에 정화조대행업자를 허가해 준 것이 최종입니다. 그 이후 약 4년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그 동안 제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인조별로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 인조별 현황도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이것조차 현재 내가 잘못된 것을 일일이 지적할까요? 첫째, 강서에 2,000인조 이상 3,000인조 미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죠?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동작에 중앙대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인조 이상 3,000인조 미만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이 됐고, 또 관악에는 서울대학이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인조 이상 3,000인조 미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고 기타 등등 다예요. 공란은 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료를 어디서 뺐습니까?

네, 저희들이 구청보고를 토대로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 위생처리과장이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공란이 되어 있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5,000인조 이상도 여기 잘못된 것이 몇 군데 있고 이것을 왜 이런 본위원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요, 아까 어느 구에는 1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어느 구에는 두 군데에서 점령을 하고, 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대개 가만히 이 업무량 배치된 것을 보니까 아파트가 많은 곳에는 보통 두 군데의, 두 개의 업체가 들어갔고 그 수지타산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취약지구에 전지역 1개구를 점령하도록 이렇게 독점업무를 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의회가 탄생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생전 나오지 않던 정화조업무가 이제 새로이, 다른 업무는 이미 상세한 설명과 또 소위원이나 또는 상임위원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취약지구인 정화조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모두에 위원들이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각 구에 "정화조청소 촉구 및 요금예고서"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제14조, 뭐 만약 아래에 기재된 기한까지 청소를 안 하실 경우 오수분요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 무섭게 공고를 내거든요. 그래도 처벌받은 사람은 우리 서울시내에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이것은 이 공문을 우리 공무원이 작성해서 냅니까? 안 그러면 각 협회가 조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회가 있죠?

네, 협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협회에서 여직원을 파견한다든지 또는 담당하는 회사에서 업무량 과다로 공무원이 다 못 내려보내요. 가서 변의를 제공해 주는 것뿐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올 경우에는 이제 강제비용을 10㎥이상 짜리는 강제로 실시하고 비용을 징수하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한 건은 종종 있습니다. 물론 15인조 이하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10㎥라면 보통 100인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과장 이런 사실 다 알아요, 어떻게 청소하고 있는지 알아요?

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376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1,945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영보 위원이 아무렇지 않다고 할 적에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런 고지가 나갔는데도 지금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벌김을 얼마큼 매겼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얘기를 해야죠.

질문하신 이후에 제가 왔습니다.

이 작성은 어디서 해요? 이런 것 작성을, 직인은 동작구청장 이렇게 찍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일을 도와서 청소하는 것을 아마 대행을 해 줄 거에요, 그렇죠?

구청장 명의로 하게 되어 있고, 구청 청소과에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해요?

네, 청소과 예산으로…….

이런 공문을 청소과에서 내느냐고요? 내긴 내는데 직접 이 업무를 일일이 비치가 되어 있는 카드를, 정화조카드를 일일이 수십만장을 꺼내서 청소과 직원이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카드관리는 지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또 하나 인조수에 대개 공사할 적에 크게 만들거든요. 이래 가지고 넓은 조립식은 당연히 15인조, 25인조, 50인조, 100인조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당신의 요금은 9만 8,790원입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매 0.1㎥ 초과마다 1,100원을 가산을 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초에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다 하면 그것만 내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비탈에다 비슷하게 세워놓으면 손해이고 이것 뭐 굉장한 모양이야. 그래서 가산금이 예를 들어서 1만원, 2만원씩 추가됩니다. 이것은 내가 사실이에요. 이럴 적에 나는 9만 8,790원만, 10만원만 준비를 해 놓았는데 2만원을 더 내라니 그래서 서울시에는 여기까지 민원이 안 옵니다만 우리 구의원이나 시의원에게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그것이 아니다 사실대로 이 내용을 밝혀주면 그때서야 이해하고 돌아가서 다발민원이 3·40% 줄었다는 이유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원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은…….

동감합니다.

이런 것을 각 구의 청소과에다 시달을 엄히 해서 각 업체로 하여금 업체 대표이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곳으로 공문을 내서 쾌적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잘 해 주어가지고 청소하는 방법까지……. 제가 그것은…… 안 되겠어요. 그저 죽 한번만 빨고 그만입니다. 그것이 청소방법 다예요, 아니죠?

네, 정화조…….

끄집어 내 가지고 거기 있는 오니 그것을 전부다 씻어가지고 다시 넣어 가지고 물을 부어주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위원들 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다만 긴 작대기 같은 것으로 맑은 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은 어느 정도.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곳이 8·90%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 이러한 기회에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은 이런 데에 앞으로 질의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왜? 대형아파트에는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1회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이러한 곳에 4년 동안 아파트가 생긴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물어보면 과장 답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에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청소국장, 답변하세요. 4년간 늘어난 아파트와 많은 건물이 신축, 개축 또는 정화조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29개 업체만 존치시키는 이유를 아주 납득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화조 업무에 대한 해박하신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배우겠습니다. 배우고 사실 더 죄송합니다만 저 자신도 그만큼 깊게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아까 이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부터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12월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면허를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말씀이신데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시의원이 얘기한 중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늘어난 수가 많습니다. 11개 구청이 있을 적에도 25개, 8개 구청이 있을 적에도 19개 그 동안 10년전, 15년 전에 지금까지 29개예요. 내가 가만히 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에 대한 어떤 수술을 할 것인가, 아마 그래서 제가 국장이나, 본부장님은 답변하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실무자가 있기에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다음에 두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니까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보통 신청을 하면 즉시 오는 것이 아니고 2·3일 또는 1주일, 아까 김성환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가장 시급할 때는 이것을 하지 않고 여름에는 부글 부글 끓어서 펑 터져요. 터지면 뚜껑이 나옵니다. 그러할 경우도 구청에서 그래도 수거식 분뇨를 할 적에는 구청에만 연락하면 즉각 와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구청에서 업자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앞으로 야기될 것이고, 야기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청소본부장님과 국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략하게 마지막입니다. 김포쓰레기매립지 주민 10명이 상주하고 있는 바 금년에 다시 금액을 증액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감시반들 지급하는 금액 말씀이죠? 그것은…….

작년에는 얼마 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 다시 얼마를 인상……. 93년도에…….

93년도에는 아직 예산을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 아직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12월 4일…….

아니, 그런데 올릴 계획이냐고.

그것은 지금…….

요구는 했지요?

지금 한 사람이 2만원씩 해오고 운영비를 월 30만원을 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이제 위원장님 이하 임익근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될 것입니다.

이것도 이 자리에서 저도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도 역시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최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 달라는 대로 어떻게 다 해 줍니까? 이제는 시대가 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상계지구에 관한 자원소각장건설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소위원으로서 강한 말을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김포매립지관계를 하신데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 이제 저희들과 함께 맨투맨식으로 해서 과연 그야말로 이기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주민의 방법에 질질 끌려다니는 식은 우리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함께 이 상계지구 문제도 앞으로 김포쓰레기매립지와 같은 보상비를 준다든지 어떠한 크나큰 이러한 일에는 저희들 시의원 전원은 그렇게 원치를 않을 것입니다. 아까 10명에 대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 주민 10명 종사원을 계속 쓰실 것인지요?

그것이 매립지에 감시원의 배치관계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립지수도권운영조합이라고 3개 시·도에서 특별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부시장 이하 집행부에서 조합 측에다 요구를 하면 요구할 수 있는 문제니까 우선 집행부와 조합 측과 일치가 되어서라도 10명에 대해서 아주 계속적으로 쓴다고 하면 이것도 별다른 어떠한 조합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전체 상임위원이 가서라도 이것은 뭔가 결말을 지어야 될 이런 마당에 왔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10명을 종사하고 언제까지 질질 끌려 다니겠느냐 바로 최호위원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창현 위원장, 권혁주 위원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 관계로 고생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쓰레기처리사업 중에서 냉장고의 처리를 함에 있어서 분해처리를 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CFC, 일명 프레온가스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있어서 목동사업과 상계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사본, 환경영향평가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이 각 1식씩 사전에 서울시의회도서관에 공식적으로 납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정식회의가 아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을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여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개씩 두 개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도 보내드리세요.

사본을 저희에게 주시지 마시고 도서관 사서에게 정식 납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설계도서는 아니고, 타당성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말씀이시죠?

우선 두 개, 두 가지만 아니, 네 가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고 기왕에 나와 있는 환경영향평가하고, 타당성조사서는 비밀문서가 아닙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은 대외비입니까?

설계도면하고, 시방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하자면 저희들은 2년이 되면 떠납니다. 떠나는데, 다음에 생활환경위원이 오셨을 경우에 일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현대라든지, 선경에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적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처지에 없기 때문에 일의 연계성 위해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납본이 돼서 사서가 보관을 하고 대외비로 분류가 됐으면 사서직이 있을 것이라구요. 대외비 분류를 해서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주셔서 회의에서 연계적으로 업무추진을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CFC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CFC에 대해서는 지금 전자공업진흥회에서 CFC 빼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우선 그것을 뺍니다. 빼고 나머지 그 뺀 다음에 그 중에서 모터에 나와 있는 구리라든지 말이죠. 일부를 필요한 것은 분해해서 빼고 나머지를 갖다가 지금 매립을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말이죠. 그 파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파쇄해 가지고 갖다 버리려고 그러구요. 이제 소각시설이 되면 이것을 해서 우선 소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CFC를 소각하신다구요?

아닙니다. CFC를 따로 먼저 뽑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론이 갈라지고 있더라구요. 지금 전자공업협동조합에서는 정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업체에서는 뽑아온 것은 재활용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외국에서도 재활용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구의 오염이란 면에서는 같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CFC의 규제로 들어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규제되는 것은 몇년 후가 되구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하자면 난지도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공중으로 지금 공중으로 뿜어내고 있고 또 뽑아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재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몰래 뿜어낼 것이라고. 이것을 벌써 동결해 가지고, 동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동결해 봐야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중으로 방출할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우리 나라의 CFC 관리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CFC에 대해서 지금 말이죠. 국내의 기술이 재활용이나 동결까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난지도에서 그냥 공중으로 날리는 것은 우리가 대형쓰레기 처리상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알고 전자공업진흥회하고, 저희가 가전3사들을 불러 가지고 그 기계를 그 쪽에서 대고 기계를 대가지고 빼가도록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빼가고 난 후에의 관리는 우리 청소사업본부하고 관계없다…….

그 관리는 아까도 계속 우리 최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해, 공해물질에 대한 관리책임이요, 책임이 쓰레기하고는 구분돼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환경녹지국소관리지 저희 청소사업본부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쓰레기에서 나오는 CFC를 거기서 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환경녹지국의 환경과에 협조의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계속적 관리를 해 줘야지 결국은 이것이 공중으로 지금 뿜어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협조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제출자료 262쪽에 기재된 환경미화원 복지시설의 가동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62쪽에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은평구 증산동을 빼놓고는 전부 다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제가 작년에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50%정도가 가동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초회의에서도 말썽이 나가지고 작년은 첫 해이기 때문에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올 겨울은 작년보다 더 춥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거의 노출로 돼 있습니다. 노출로 돼 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리 연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공원녹지나 이런 데에다 가건물을 지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올 겨울에 50% 이상 다시 동파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고, 그리고 각 구청에 말하자면 비용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대처해서라도 11월중에 어떤 지시가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환경미화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그것 있어도 샤워 못합니다. 차라리 그냥 아는 가게 건물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263쪽에 나온 것에 관한 질문인데요 난지도 폐소 후에 안정화작업까지의 중간단계 사업으로써 서울시가 얼마의 기간 동안을 설정하고 그 기간을요, 상부정지나 복토작업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좀 밝혀 주시고, 기간을 밝혀 주시고 더불어서 안정화작업을 이제 지금 용역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안정화작업을 할 적에 그것도 서울시가 직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이 보유중장비가 좀 로후되기는 했지만 말하자면 직영할 의지가 있어서 그때까지도 이런 것들을 계속 쓸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단기적인 전망에 대한 대답만 해 주신 것 같거든요.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계는 청소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총 휴게실이 지금 50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회산동에 있는 한 개소가 화재로 인해 내부 소실이 돼 가지고 지금 보수중에 있는데 12월중으로 보수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하자보수 관계로 지금 몇 개소가 지금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5일과 18일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동파 관리대책에 대해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가서 말이죠. 이 상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내달 초에 말이죠. 내달 초에 모두 미비점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에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말하자면 12월, 1월 정도는 좀 순회를 한 바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506개를 다 돌기 곤란하다면 랜덤샘플링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한 구에 서너 개라도 이렇게 불시에 검문을 하든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에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란지도 사업요.

란지도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화 소요기간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대충 평균으로 해서 약 20년 정도를 안정화 기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작년부터 금년 12월까지에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중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중에 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하고, 또 기본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94년중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잇따라서 공사시행은 실시설계가 끝나는 95년부터 97년까지에 공사시행을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난지도가 폐쇄되고 난 이후 바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공사시행이전이라도 복토는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입으로 인한 오취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고……. 오취를 방지하고 또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우수가 쓰레기에 스며 들어가서 침출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복토작업은 실시설계가 끝나서 공사하기 이전이라도 바로 난지도 폐쇄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중으로, 내달중으로 난지도가 폐쇄되고 난 뒤에 우선 휀스라든가 모두 쳐서 어떤 폐기물, 폐기물을 폐쇄하고 난 뒤에 난지도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는, 95년까지는 장비도 거기 주둔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원, 지금 180명 정도의 현원이 계속해서 거기에 주둔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현원은 장비는 도자를 포함해서 있습니다만 장비는 우선 복토하는데 다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복토하는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외부 사토를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인원은 청경도 있고 또 청소원도 있습니다만 청경이라든가, 청소원은 난지도가 폐쇄되고 난 이후에 다소 조정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련결 수송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체가 개설한 도로에도 사용료 부과를 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도로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개설한 도로인만큼 용도외의 차량통과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법에 보면 도로법 제11조에 도로를 나눠놓고 있는데 이 수송도로의 성격이 무엇인지 지금 저희들이 명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국도인지 예를 들자면 지방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도로성격을 이야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특정된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또는 매립지관리조합이 도로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관할 행정청은 이 도로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데 김포군 같은 경우는 별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해서 별로관리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부나 환경처에 기대어 타 지자체에 그 관리를 떠넘기려 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시설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연장이 전체 13.6km가 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한 500m까지 한다면 14.1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천시 관할이 6.87㎞이고 또 김포군 관할이 6.73㎞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관련법규상으로는 분명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청이 도로소재지역의 행정청이 도로를 관리하도록 도로법 제17조, 제22조 또 아울러서 시행령 제10조2에 명백히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성격이 처음에는 쓰레기 전용도로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바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또는 인천에서 지방도로로써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로도 겸할 수 있게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쓰레기 전용도로로 2차선으로 계획하다가 4거선으로 확장해 가지고 쓰레기 수송로로도 이용할 뿐더러 일반 국도로도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도로화하는 것은 유료도로를, 만약 성격상으로 봐서 여기 유료도로는 합당한 지역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만 만약에 유료도로를 한다면 도로개설할 때 이미 공고가 다 끝나야 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처음부터 유료도로화 하도록 한 계획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도로의 성격은 인천관할은 도시계획 도로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김포군에는 도로인정고시를 했습니다만 그냥 군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관계는 도로법인으로 봐서는 분명 도로소재지 행정청에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러나 특히나 김포같은 데는 군세가 아주 약합니다. 약하고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다가 저희들이 도로관리 조정요청을 협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질의한 바의 회신도 성격으로 봐서는, 법상으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쓰레기 수송도로로 공여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리용해 가지고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거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견해를 저희들한테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수도권조정위원회에 지금 회보중에 있는데 가부간에 부담비율이라든가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우선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 금년 겨울에 만약 눈이 온다든지 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바로 생기게 됩니다. 눈이 와서 차들이 미끄러워서 못 다닌다든지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우선 월동대책으로 서울시 남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또 가로 청소는 강서구청에서 하도록 하고, 가로순찰은 저희 난지도사업소에서 가로순찰을 하도록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월동대책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법률상 어떻다 이렇게 죽 말씀하시다 마지막에 가서는 수도권매립지운영사업조정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의사결정기관입니까?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가 의사결정기관리라기보다는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부담비율이라든지 또는 무슨 아까 저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보조김이라든지 모두 그런 사항들을 지금까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하자면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해 가지고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감각으로는 이것이 행정적 실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어떤 임의기구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은 임의기구는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 인천시 협약서에 조정위원회를 둔다는 명문화를 시켜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건설부를 핸들링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제가 자꾸 고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말하자면 특별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수도권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가 사실은 관리를 하면서 3개 시·도의 의견조정을 해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건설부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고 하는, 좀 그런 귀찮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수도권관리조합에서 한다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 합당하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천에서 오는 도로, 또 서울시에서 가는 도로, 또 인천 백석동에서 오는 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합의 구성원으로 봐서는, 조직으로 봐서는 도로까지 관리하는 것은 업무량도 무리할 뿐더러 그것은 부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약에도 조정위원회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협약에도 의사결정기구로 그렇게 정식으로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3자협약이 그렇죠? 환경처까지 4자협약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경인고속도로처럼 교통량이 폭등해 가지고 말하자면 쓰레기 수송의 원활성이 떨어져 가지고 하루 3회가 안 되고 2회나 1.5회로 떨어질 때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4거선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올려서 저희 쓰레기 수송은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하고 주간, 야간 할 것 없이 일반 교통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분담을 한다면 사실 저희 쓰레기 수송에 필요한 청소차량이 이용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속도의 문제라는 말이지요. 일단 밤에 움직이는 것은 2회 정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낮에 움직일 적에 속도가 떨어지면,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근무자의 근무조건이 나빠진다고요. 벌써 운전기사의……. 이런 성격을 자꾸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의 성격이 지방도로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지방도로. 그런데 지금 초반기에 이것을 잡아서 특별고속도로화 한다든지 어떤 조처를 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특별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구역을 떠나서 도로를 개설한 것은 대한민국에 아마 최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의왕에서 과천 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한 것도 고속도로성격을 갖는 그런 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특별도로로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면 지금 성격을 지방도로로 두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임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관계를 전용도로로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법상으로 전용도로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버스전용, 사실상 법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전용으로 이용하는 거선같이 어떤 선을 그어서 저희 쓰레기차만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검토는 했습니다만 법상으로 상당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선 단기적으로는 경찰하고, 교통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속도관계라든지 모두 쓰레기수송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방안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제약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임시조치법이라든지 말하자면 거기에 25년이나 30년 쓸 것 같으면 임시조치법도 만들 수 있고 또 말하자면 고속국도 형태로 이쪽에서 품신을 해 가지고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연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 개 남았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권혁주 위원, 백창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면질의로…….

건축물 폐자재 수거처리업체선정시 중간집하장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500평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 이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 등이어야만 하는데 이 경우 소음분진 등 민원의 소지가 클 것이고. 민원이 없을 만한 곳은 또 지목이 림야나 무슨 그린벨트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이율배반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묘안이 없는지 듣고 싶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마저 허가를 내준다 해도 대개 대지나 잡종지를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임대한 사람들이 면허는 받아놓고 말하자면 건물이 차들어오면 쫓겨나게 되는데 이 때에 면허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대리업체들도 처음에 가졌던 요건이 거의 없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사를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말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 요건에서 다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묘안이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냥 계속 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인데요. 아까 분뇨정화조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경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개구 빼놓고 7개구에서도 지금 2개 이상의 업체들이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점카르텔을 맺고 있는 것인데 이렇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은 양자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업체 이상씩 있는 곳은 제한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나머지 15개구도 최소한 1개 정도는 더 면허를 내주어 가지고 제한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커패시티가 모자라가지고 1개구에 2개를 내주었을 경우에 그 업체가 도산하겠다 그러면 2개구를 묶어가지고 3개를 내준다든지 또는 2개구에 2개를 내주어서 영업 구역을 제한적 경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분뇨정화조청소대행업자가 가격를 정하는 조례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 사본을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허가해 주는 것이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 정도의 규모라고 본다면 지방화시대, 지방화시대 하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허가의 조정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조예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축물 폐자재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에 1만톤 정도의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115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조금 전에 임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야적관계 때문에 중간집하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요건상으로 봤을 때 녹지지역의 전답은 형질변경 내지 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고 또 대지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형질변경 허가나 행위허가를 이것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현장에 필요하면 구청에서 행위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대지관계는 대지에서 하는 적환장관계는 민원관계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1차 구청에서 불가한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예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조건부로 인가를 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폐자재 운반허가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은 내어 주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대한 제한경쟁 내지 경쟁관계는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12월까지 조사가 끝나면 면허를 갖다가 개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 제35조제1항에 보면 허가절차가 구청장이 시장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이 법에서는 시장이 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바꿔져 구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환경처하고 안 그래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개정할 때 해서 개정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갔습니까?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준비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질문을 중복이 안 되도록 류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제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 여러분, 참 불편한 자리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1년도 실시한 쓰레기분리수거제가 시행 2년이 되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고 봅니다. 91년도말에 시에서부터 재활용보관용기를 시내 전 아파트지역에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그간에 파손된 보관용기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후 관리방안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활용품보관용기 설치시에 지원한 대금을 간단하게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괄질문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11페이지에 서울시 쓰레기 중간집하장 현황을 보면 서울시 22개 구청 가운데 중간집하장을 설치한 지역은 11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중간집하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성동구의 경우에는 한 지역에 집하장이 처리구역이 34개로 편중 밀집돼 있습니다. 또 압축기 보유현황을 보더라도 서울시의 각 지역에 5개 구청밖에 돼 있지 않고 1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중간집하장이 설치가 안 됐고 장비가 설치가 안 된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지역에 쓰레기 치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봐서 지역균형상 불균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듣고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를 2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아파트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전혀 계약 체결되지 않아 가지고 또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조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25억원을 각 구청별로 지원을 해서 약 5,600세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까도 제가 어느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에 대한 판매대금을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왜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를 해 놨는데 판매대금은 애먹고 분리를 해 놓으면 판매대금은 시에서 가져가느냐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내지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가 아파트단지에 가면 쓰레기를 엎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엎어놓고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부터 판매대금을 전부 아파트라든지 자치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요새는 그러한 현장은 나타나지 않고 자치회에서 하기 때문에 판매대금에서 바로바로 어떤 보관함에서 결함이 생기면 바로바로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간집하장은 원래 그 중간집하장이란 것은 쓰레기를 갖다가 소형차나 리어카에서 가지고 와서 대형차로 옮겨 싣는 것으로 했는데, 중간집하장을 그것보다 좀더 규모가 커서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차에서 11톤의 적재를 하거나 압축기를 설치해서 압축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37개를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계획을 해서 각 구청별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중에는 장소를 구하지 못한데도 있었습니다만, 동대문같은 데는 거의 했는데 민원이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11개를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 구청별로 여러 위원님들이 보신 구로구의 적환장 같이 해서 압축기를 말이죠 각 구청에 최소한도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각 구청에 후보 물색 내지 설치 계획을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으니까 그것이 되면 아마 적환장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이나 여기 도봉구 같은 데도 안 돼 있는데 불편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적환장은 사실은 우리가 적환장 확보만 되면 적환장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되면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특히 유수지라든지, 지하에 설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압축기에는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조금밖에 없는데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압축기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소한도 각 구청에 큰 적환장 하나하고 압축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설치계획을 검토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11개가 있는데 6개 구청에서 지금 12월부터 내년초까지 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지금 보고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압축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구로구 독산동에 수입을 했다나요. 압축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1/3로 줄여 가지고서 그 유압을 해 가지고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 가지고……. 그런데 그 금액이 뭐 1억 7,000만원인가 얼마 한 대당 들어간다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여기 현황에는 독산동의 압축기 현황이 빠졌습니다.

독산동에 구로 압축기는 진도에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아마 국내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 금액은 설치하고 다하면 한 15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하고 3억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1개 설치한 국내에서 개발한, 한일정공에서 개발한 국산압축기가 지금 마포에 5대가 한꺼번에 난지도매입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앞으로 압축기 설치하려면 구로같은 그런 비싼 것을 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별로 크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경제성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산으로 해 가지고 설치비용도 싼데 효과는 거의 따라 가니까 국산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수거료 현실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비 현황을 연도별로 자료를 보면 재정 세입세출에 있어서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계속 자립도가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30.4%에서 11.1%까지 내려왔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자립도가 내려온 데까지 그 가격에 대해서, 수거료에 대해서 여태까지 논의가 안 됐다는 것에 굉장히 의문을 느끼면서 앞으로 93년도에는 이대로 가면 더욱 더 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김포매립지 이전에 따른 원거리 수송비와 위생처리비 증가,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른 적자를 줄이기 위한 청소비요금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 대책을 말씀드리고 굉장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 수수료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다 익히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약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이 공공요금은 이 오물수거 수수료뿐 아니라 상·하수도 해서 여러 가지가 경제기획원하고 협의관계도 있고. 또 물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난지도에서 그 운송거리가 연장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차량이라든지, 인력증가해서 저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465억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처리비와 인상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수거수수료든지 어떤 명목으로 해서 쓰레기를 갖다가 수수료는 어떤 많이 받아 가지고 자립도가 높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아마 곧 공청회를 위원님들이 가지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청소사업본부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거료 인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그만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규 위원입니다. 질문을 맨 마지막에 하려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다 빼고서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결과를 분석을 해 보셨으면 그 분석해 본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을 검토분석을 해서, 분석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본부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자료는 통계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에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불분 때문에 질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느끼기에는 한1년 동안의 성과로써는 지금 아까 우리 김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조선일보라든지 KBS, MBC, SBS 등에서 적극적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에 참여를 해서 전국민이 쓰레기를 아무 부담없이 배출했던 그런 정신적인 상태에서 쓰레기는 줄여야 된다, 또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재사용해야 된다 하는 철저한 인식이 들어 있는 그런 한 해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고 있느냐, 저희가 지금 분리할 수 있는 것의 약 50%를 좀 넘는 수준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이와 같이 조금 손쉬운 것은 더 잘 되고 지금 페트병 같이 그 수요처가 없는 것은 조금 덜 되고 하는 그런 상황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품목별로 어떻게 하면 그 사용처를 많이 늘려주고 또 재생품에 대한 판매·수요를 늘려주고 또 분리수거한 가정에 어떤 혜택을 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체계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정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려김 제도를 저희가 신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번째로 페트병같이 수요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떤 특정 기업체에다가 미국에서 한 60억 정도를 줘 가지고 페트병을 우리 서울시내서 발생하는 매일간 20톤 정도를 재생할 수 있는 기계를 사오도록 권하면서 그 회사에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페트병을 무료로 한 5년간만 제공을 해 달라 하는 그 약속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방침은 그 약속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재생공장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생공장의 경우에 지금 서울 일원에 수도권지역에는 공장 신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업배치법에 의한 상공부고시에 의해서 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재생공장에 한해서 수도권 지역에 정부에서 조성한 공단에 토지분양을 하도록, 고시를 바꿔주도록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금년중에는 이것이 매듭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생공장을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땅을 그 공단에서 신설공장이라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각 단체에서 우리 사회운동으로 저희 재생품에 대한 구매를 활발하게 촉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구매촉진 상황은 재생분리수거를 하는 그런 단체에서 겸해서 재생품에 대한 구매도 해주도록 이렇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모으는 과정이 지금 각 가정단위나 아파트 단위. 또는 소규모 소매점 이런 곳에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병류, 플라스틱류, 아니면 종이류 아니면 그냥 쓰레기 이렇게 조그마하게 써놨죠, 그렇게 써서 명시를 해 놨죠?

네.

그런데 그것을 야간에도 볼 수……. 식별하기에 용역하게 하려면 아예 색깔로써 명시를 해서 뭐 파란색, 노란색 그런 식이라든지 해서 플라스틱류와 또는 유리류, 또 종이류 아니면 쓰레기류 이렇게 해서 눈이 조금 어두운 사람들도 밤이나 새벽같은 때, 그것을 주로 새벽에 많이 버리고 늦게 버리니까 색깔로 식별을 했더라고 하면 좀더 분리수거가 용역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새벽이나 저녁 늦게 지금 쓰레기 수거차들이 수거해 가는 상태가 그냥 한꺼번에 혼합해서 가져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왜 혼합해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그 쓰레기통이 구분돼서 쓰레기가 모아지지 않았더라, 그것을 식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색깔로 하는 것이 상당히 용역하고 그것을 주부교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산업경제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예산편성에 좀 반영을 해서 좀더 빠른 시간내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업무보고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쓰레기가 연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약 20%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연탄공급은 약 480만톤 년간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내로 연탄을 수송하려고 하는데 막대한 장비와 또 그것이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고, 또 이것이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데 새벽부터 먼지를 일으키고, 소음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전부 공해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20%라고 하는 쓰레기가 하루빨리 연탄으로부터 요즘 도시가스로나 또는 경유로 좀 전환을 해서 수송력을 적게 줄인다고 하면 지금 이제 김포쓰레기장까지 이것을 갖다가 매립을 하면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총 인원으로 봐서 1만 4,000명, 장비가 1만 1,600대라고 하는 것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것을 예산상으로 삭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경제국과 예산편성에 좀더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면으로 지금 전환을 해야겠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도시가스를 시설을 하는데도 연탄으로 난방을 주로 하고 있는 비율이 무려 42%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2%라고 하는 비율을 줄이는데 지금 우리가 연탄으로부터 경유나 또는 도시가스로 바꾸는 기간이 무려 한 십 몇 년 걸렸다고 저는 봅니다. 한 12·3년 걸렸다고 보는데 이렇게 12년 동안에 걸쳐서 그 연료를 전환하는데 약 46%라고, 46·7%가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2%를 연료를 전환하는 데는 소위 영세민들의 문제가 많이 장애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산업경제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영세민 난방을 빨리 바꾸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렵게 사는 동네에 LNG나 경유전환 또는 상수도의 보급, 이런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런 동네에는 우선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1m도 안 되는 협소한 도로고요, 또 경사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스관리나 이런 것을 놓을 때는 1m 이상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1m를 만일에 파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옆의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일수록 담하고 벽이 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아마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령세민촌에 LNG 공급한다는 것은 가스공급의 안전성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전 이것을 뭐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상수도도 공동수도로 일정한 장소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연료전환이란 차원은 지금 공해, 대기오염이란 면에서 상당히 LNG는 무공해가스이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 전부 이런 것을 쓰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지금 저희가 그래서 최 근년에 말이죠. 그 가스공급회사에다가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시설투자를 하도록 해서 갑자기 저희가 늘려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에 완전히 전환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약 20% 정도의 연탄재 쓰레기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겨울에 보니까요 가스를 많이 공급해서 한 5·6%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톤 정도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한 4,000톤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고,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가스의 충분한 보급을 위해서 래년도 산업경제국 예산에 상당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시가 금년에 청소사업본부로 확대개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도시의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대개편을 했는데 이 자료를 빨리 거두려고 하면 좀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것이 의식이 전환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요즘 각 신간사를 통해 물론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주부들의 의식구조를 빨리 바꾸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기 때문에 주부교육을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부들이 하루빨리 쓰레기가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또 우리 서울을 아름다운 수도로 가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오후 첫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본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한 집단민원 차원에서 환경오염 대응대책 2항에 보면 독일수준의 배출기준으로 설계하고, 최신식 시설로 완벽하게 환경오염 방지를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고자 지난 11월 5일 환경관리공단 주최로 열린 한·독 환경오염방지기술에 관한 세미나를 참가하면서 현재 환경선진국의 자원회수시설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해서는 완전무결한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 건설에도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완벽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다이옥신에 대해 또 얘기를 합니다만 당시에 세미나 주제 발표자로 나선 주식회사 대우의 대구 쓰레기소각로 현장소장이신 강승균 씨가 목동 자원회수시설에서 700℃ 이하로 소각로를 가동시에는 다이옥신이 검출될 수도 있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소각장 건설회사에서 오신 카이젤 씨는 큰 용량이 수은 건전지는 분리수거를 하여 특별히 처리할 수 있지만 손목시계 용도의 수은건전지는 분리수거가 불가하여 수은건전지가 쓰레기와 함께 소각처리시에는 현재의 기술로는 수은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다고 또 다시 시인을 하였습니다. 물론 소각처리시 발생되는 오염량은 나노그램 단위에 불과한 소량이라지만 본위원과 같은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매우 우려가 되는 내용이며 우리 나라의 기술로써는 확인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국장께서 공해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겠다는 답변이 이미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의 우려에 대해 한번 더 자세한 해명을 해 주시고 실제로 목동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수은건전지의 소각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의 방지대책과 우리의 환경기술의 환경오염을 완전무결하게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 왔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위원님께 양해 말씀 올릴 것은 제가 화공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점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답변 을 올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다이옥신이라 하는 것은 나무나 쓰레기 등 모든 탈 수 있는 물질에서 다이옥신이 다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농도가 높을 때 맹독성이라고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과거에는, 과거라 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소각했을 때 배출 안 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에 일본에서도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해 가지고서 배출을 조사를 하고 그런 적이 기록상으로 있었습니다. 일본 후생성에서 후생성 환경처가 다이옥신 실태를 위한 전문가회의에서의 평가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동경도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0.17에서 0.11나노그램이 연돌에서 확산되었을 때 주변 측정치가 연돌에서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주변의 측정치가 0.00000352나노그램으로써 완전평가치 0.1 나노그램에 비해서 1/28,0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는 완전하다 하는 것이, 인체에 어떤 유해하지는 않다하는 것이 판정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저희가 이제 설계한 다이옥신 기준은 일본의 연돌 배출권근거는 0.5나노그램인데 비해서 우리 시에서 보증치는 저희시도 0.5이고, 기대치는 0.1입니다. 0.1이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1/28,000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우리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개발된 SCR촉매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소각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방지 설치시설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징량의 다이옥신이라도 공기로 환원시켜 가지고 무해화 하는 시설이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은도 세정탑에서 알칼리중화를 시켜가지고 상당량이 제거가 되고 또 저희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목동소각장에서 소각장 운전의 온도가 850℃에서 950℃로써 다이옥신 발생 억제, 온도상으로도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은관계도 금년 10월 19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목동소각배출가스측정시에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것도 매월 위탁측정하는 자가측정에서도 이것은 환경처에서 자가측정 공인한 기관입니다. 서을 목동에서는 영진환경이라고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은은 전연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은이 일부 배출되더라도 습식세정탑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기 때문에 대기 방출은 전연 없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려하신 다이옥신이라든가 또는 수은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소각으로 해서는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 또 아울러서 측정결과 수은 같은 것은 있다 하더라도 세정탑에서 다 잡히고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수은은 자체에도 측정하고 환경처에서 공인한 기관에 저희들이 목동의 경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연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럴지 모르는데 이원국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리튬건전지가 집단적으로 들어갈 적에 수은이 습식방법으로 ppm이 다 잡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그 관계는 지금 담당과장이 이 관계를 깊이 알고 있습니다. 더 소상하게 보고올릴 수 있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과장이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설계3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배기가스 중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물질이 중금속류하고 새롭게 지금 논쟁의 여지가 일고 있는 다이옥신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설계기준을 정할 때도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설계를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번째, 중금속류 중에서 수은을 말씀드리면 수은은 일반적으로 습식세정탑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성소다 용액으로 오토마이저해서 약 4단정도로 상승하는 배기가스를 살포를 해 주게 되면 모든 배기가스 중에 있는 성분들이 가성소다와 반응을 일으켜서 거기에서 수산화물을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은의 상당량이 여기서 제거가 되면서 다른 중금속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량의 중금속이 여기서 제거가 되고 그리고 수은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로 감량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은이 들어왔을 때 100%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99%가 제거된다면 많은 량이 들어왔을 때는 나머지 1%가 대기중으로 방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데 수은전지함을 설치를 해 놓고 원천적으로 쓰레기소각로에 중금속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다이옥신류 문제는 일반적으로 나무를 땔 때 저희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캠핑을 하게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한참 쬐고 있으면 살갖이 따끔따끔하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나무를 땔 경우에는 바로 다이옥신이 거기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소각물질을 연소시킬 때보다 쓰레기소각로가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각로 설치기준을 700℃ 이하로, 바로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하로 운전했을 때는 다이옥신이 분해되지 않고 다량으로 생산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설하는 자원회수시설은 850℃ 이상으로 최고는 1200℃까지 저희들이 소각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일단 분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해방지 과정에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다시 합성되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기집진기나 백필터를 쓸 때도 다이옥신이 생성이 잘되는 300℃ 부근을 피해서 250℃ 이하로 공해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준비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SCR촉매탑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질소산화물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SCR촉매탑을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해서 설치예정인데 과학자들이 그 SCR촉매탑을 통과한 배기가스를 분석을 해 보았더니 처음에 들어온 다이옥신 량하고 나가는 량의 다이옥신 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원리를 규명해 보니까 원래 촉매탑이 환원작용을 일으키는데 다이옥신의 물질이 미량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SCR촉매탑도 마찬가지로 환원작용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로 전부다 뽑아서 지난 번 저희가 주최한 소각기술 세미나 때 독일의 기술자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문제는 극히 저희들이 독일기준에 알맞게 0.1나노그램까지 기대치에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 추가로 혹시 다이옥신이 과연 자원회수시설에서 외국의 사례에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 준 것이 있는가 아주 저희들이 주의깊게 관찰을 했습니다. 가장 쓰레기를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은 1,870개의 자원회수시설을 하고 있고, 후생성의 지침에 쓰레기는 반드시 소각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료를 혹시나 자원회수시설에서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나 이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동경도에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다이옥신이 공기중에 0.1나노그램으로 마실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연돌에서 나올 때 0.1나노그램인데 이것이 확산이 되면 2만배, 3만배, 4만배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을 저희들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러한 중금속류라든가 또는 다이옥신류 이런 맹독성물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먼저 소각을 한 나라의 사예를 조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겠고요, 목동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의 온도는 몇 도죠?

현재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900℃에서 950℃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850℃에서 950℃로 운전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다이옥신이 검출된 적도 없겠습니다. 700℃ 이상…….

저희들이 반드시 850℃ 이상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화하는 날만 1년에 한 번 소각로를 완전히 정비하고 쓰레기에 물을 붙일 때 그때 단계적으로 100℃, 200℃, 300℃, 400℃, 700℃로 쭉 올리는데 그때 한 순간만 온도가 떨어져 있고, 나머지 330일간은 계속해서 850℃에서 950℃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 검출된 적은 없겠습니다. 그럼 목동 자원회수시설…….

저희 나라는 아직 그 다이옥신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주 극미량으로는 검출이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안전도에서 예를 들어서 동경도 청소국에서 정한 0.5나노그램이라든가 동경도 청소국에서는 실지 11나노그램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발표한 데이터가. 그래서 그 11나노그램으로 나오더라도 안전성 평가는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동경보다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86년도 동경은 60년대부터 소각을 했는데, 저희는 86년도에 준공된 시설이기 때문에 동경도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량보다는 적게 배출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본위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에게도 이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 건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사실은 이 환경오염에 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더욱더 커질 우려성도 있고 이래서 이 문제의 환경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김포매립지 이용상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지난11월 10일부터 김포매립지로 우리시의 쓰레기가 반입을 하게 되어서 쓰레기의 본격적인 위생매립이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라서 그런지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김포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감시활동과 통제로 국가의 법질서가 흔들려 김포매립지가 무법지대가 되어 있고, 쓰레기를 매입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무원이 감시주민에게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매립현장에서 감시주민들의 과잉단속으로 인하여 매입장입구에서 매립장현장까지 불과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도, 청소차량 1대당 평균적으로 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쓰레기 운반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도 있습니다. 셋째는 불가피한 이유로 작업용 천이라도 발견되면 산업폐기물로 간주하여 다시 쓰레기를 운반차량에 싣도록 한 후에 운반차량의 출입카드를 회수하고 15일 동안 출입을 금지시키는, 근거도 없는 과잉단속입니다. 넷째는 감시주민들의 과잉단속으로 인해 운반차량들이 무작정 대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유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미화원들과 운전기사들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기에 차량마다 연락을 할 수 있는 통신시설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운반차량이 하역작업을 하다가 빠지거나 타이어에 펑크가 날 경우 신속한 조치가 불가능하여 운전기사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위의 5가지 문제점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인정되기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구청공무원들은 제발 공문만 내려 보내지 말고 본부차원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어떠한 해결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비가 오는 날 지금 저희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지역주민들의 과잉단속 문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우리 서울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크게 반성할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강변도로에 우리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전부 강변도로가 완전히 쓰레기로 덮이는 말이죠 그와 같이 쓰레기비산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운전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정도로 대우개선을 하고 신분보장을 하는 이런 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주민들이 과잉단속을 한다 그러는데요.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 과잉단속은 저도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쓰레기를 비산을 안 시키고 오수를 누출을 안 시켜야 된다는 그런 철저한 인식이, 우리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을 크게 이번에 저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번째로 입구에서 매입장까지 갔다 나오는데 시간문제입니다. 이 시간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는, 구청에서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은 본부에서 뭘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 번 가서 그 쓰레기차를 타고 가서 작업장에서 밤을 새우면서 그 원인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어제 현재 최고 소요시간이 입구에서 부리고 나오는데 35분입니다. 빨리 나오면 20분에 나오고 늦게 나오면 35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적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2시간이나 2시간 반까지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를 메꾸고 그 위에다가 50㎝의 복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토는 보통 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흙으로 해야 쓰레기에서 냄새가 안 나고 비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그 복토에 죽이 돼 가지고 거기를 올라가서, 뒤로 올라가서 부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지고 다지고 올라가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뒤의 차가 쭉 매입장에 서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는 한 500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부리는 장소를 더 많이 확대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밑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이 빠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은 쓰레기에서 물이 젖으면요 그것을 자꾸 이렇게 눌러놓으면 그 물이 밑으로 빠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만일에 구청에서 현장에 가서 밤을 샌 사람은 본부의 얘기를 안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현장에서 여러 구청장이 잠자는 시간에 깨서 전화를 해 가지고 당신 구청에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차가 회차가 되고 있다 알고 있느냐? 이런 전화를 제가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구청에서 지금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과잉단속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에서 나는 침출수를 흘리면서 자동차가 시내를 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상당한 정도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하는 단속의 행위를 저희가 현장에서 잘못된 것은 분개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지만 정당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운반차량에 대한 통신망의 구성이라든지 또 고장차에 대한 신속한 처리라든지 현장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매립지 같은 데는 7m의 도로망이 돼 있는데 가서 그냥 가 가지고 이렇게 뒤로 빠꾸를 해서 가서 부리면 될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앞에다 조금 빼 가지고 이렇게 뒤로 하다가 말이죠 앞에는 수렁입니다. 그래 빠져 버립니다. 그래 빠지면 뒤의 차가 밀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운전미숙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작업안내를 하는 작업안내요원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하겠고요. 이 통신망 구성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멀리 가기 때문에 그 자동차 애프터서비스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고장을 처리해 주는 이런 어떤 체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래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은 전부 이동서비스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과잉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과 아까 최호 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불법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 주민들이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주민들이 정당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감시를 한다는데 우리가 거부할 명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본인들이 단속을 해 봤던 결과 법적 위반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가 너희 이렇지 않느냐 나가라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 봐라 너희가 이런 위반 차량을 계속 넣고 있지 않느냐 할 때 저희로서는 사실은 단속을 거부할만한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장비개선을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동안에도 많이 지금 완화가 됐습니다. 주민들도 저희하고 이해를 하면서 상호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 무리없이 저희 쓰레기가 김포에 위생적으로 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500대가 증가한다…….

478대입니다.

478대가 증가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수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넣어보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한 15일 정도의 기간이, 점검기간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완전히 들어가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또 478대가 증가를 하므로 더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루속히 좀 시정해주기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신용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어느 여기자가 쓴 기사를 읽고 분리수거문제에 관해서 서울시측과 또는 집행부측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나 말단 동에서는 수거함 부족과 또 일반주택에서는 비교적 제가 알기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가지 분류밖에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세 가지는 종이류와 병류, 찌꺼기 이것만은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 문제를 지속적인 면으로 끌고 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각 자치구장으로 하여금 각 동에 경쟁의식을 고취시켜야 됩니다. 고취를 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치구장의 강력한 의지가 사실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누차 얘기합니다만 수거함을 많이 보급 확대시켜 주어야만이 각 가정에서는 성심을 다해서 분리수거를 함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의 본부장의 강력한 의지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 일요일 다섯 분 대표자가 지금 일본에 견학을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토요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에 가셔서 혹시라도 일본에서 하는 것 보면 내가 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좀 가르쳐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잘합니다. 동작구에서도 흑석2동의 이준지 회장같은 분은 일본에서 하는 것 보다 잘 합니다. 틀림없이 잘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분 간데, 또 그 외에도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반포동이라든지 이런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군데씩 그런 시범지역을 해서 그 지역을 전부 확산해서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주부들에게 교육을 말씀했는데 지금 저희가 학교교사나 학생들에게 엄청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계속 표명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무슨 캠페인이 일어났다가 혹시라도 정부에서 의욕이 식으면 그 때 한 사람들이 아주 싱거워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따라갈 테니까 정부에서 강력한 시행방침을 계속 천명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우리 청소사업본부의, 우리 본부의 운을 걸고 분리수거는, 그래서 지난 번에 일본에서 어떤 청소관계를 하는 분, 그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경하고 한번 경쟁을 붙으면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경도가 지금 수집운반문제를 본청에, 동경도청에 산하 사업소로 되어 있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서울시와 같이 그 문제는 구청으로 전부 구장한테 권한을 넘기고 본부에서는 분리수거의 감량과 분리수거, 이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추세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분리수거 문제는 우리 청소사업본부로서는 우리 본부의 기본적인 과제로 분명히 알고 이 일을 꼭 성공시켜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만시민이 사는 도시가 분리수거가 그렇게 성공적인 도시가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중소도시는 잘 되지만 동경도는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가도록 분명히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어떤 체계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거함문제는 상당히 일반가게에서 판다든지 어느 공장에서 판다면 갖다 사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일전에 배부해 준 노란 그것, 그거요. 그것은 택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어느 가정에 두 개씩 갖다놓고 제 집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너 왜 그렇게 너희 집만 갖다놓느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수거함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결에 앞서 어구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신용길 위원께서 질의중 "동료위원들이 수박 겉핥기식 발언이 있었는데" 본 문구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으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 곧 "수박 겉핥기식" 발언문구는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의 문구로 변경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지적하신 사항을 강조하는 뜻에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번 행정감사를 위해 그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서면질의를 하신 것을 높이 평가를 드리면서 또한 이에 대한 성의 있는 자료를 보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는 위원님에게 지체없이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이른 아침부터 참석하시고 많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해 주신 청소사업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셋째, 청소사업본부 사업에 대한 대시민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쓰레기사업은 이권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협조사업인 만큼 보다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받는데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시민은 김포매립지의 서울쓰레기처리가 해결된데 대해서 다행한 일로써 그간 김포주민과 절충하여 오신 김의재 청소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시어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계 자원회수시설 구매의 건에 대한 염려가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대단하십니다. 1,500억원 예산금액에서 500억으로 사니까 엄청난 싼 가격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500억원이라는 이 돈도 엄청난 자금입니다. 아무쪼록 최저가격과 최저유효 가격의 식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싼 가격을 탈 것이 아니라 싸다고 하는 그 자체가 500억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의 엄청난 부담임과 동시에 물론 국제입찰이고 공정한 입찰이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구매를 얘기 듣는데는 계약이 아직 체결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검토과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일수록 계약을 체결한 후 규격변동 신청은 없을 것인지, 또 공급자가 미진한 부분을 이미 처리할 수 있는 염려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시와 저희 의회에서까지라도 다지고 검토해서 공급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는데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염려되는 바를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어련하겠지만 하지 마시고 500억이라는 엄청난 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를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1992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청소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행정 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변과 원성을 사는 일, 시민부담이 가중되는 일 등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수행에 신중과 정확을 기하여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