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감사를 하시고 오늘도 일찍 나오셔서 수고가 많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특수분야의 업무를 다루는 소방본부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우리 의도대로 잘 보호되는지 잘 관찰하셔서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질의 응답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피감사기관인 소방본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관계공무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들께서도 다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장의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그리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존경하옵는 국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1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 여러 가지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은 저희 소방본부에 직접 오셔서 저희 근무여건을 살펴보시고, 아울러 일선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심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연초에 승인하여 주신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은 오늘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방관서 신설과 장비 보강 및 용수시설의 대략 확충 등 소방력을 계속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소방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소방지령실 전산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명실공히 각 소방시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년도 저희 소방행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과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및 주거밀집지역에도 소방수혜를 골고루 베풀고 이곳 주민들에게 화재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방오토바이 배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전문화와 정예화는 소방장비의 현대화, 소방기술, 기법의 개발과 축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방행정의 선진화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산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소방행정과장 이성규, 지도과장 임갑재, 방호과장 안갑수, 소방학교장 성무, 종로소방서장 박준호, 중부소방서장 정병호, 성동소방서장 이용만, 용산소방서장 김민술, 동대문소방서장 허의욱, 영등포소방서장 김진호, 성북소방서장 조중기, 도봉소방서장 조귀하, 서부소방서장 곽해영, 마포소방서장 임춘봉, 강남소방서장 김광수, 남부소방서장 이범진, 강서소방서장 이상기, 구로소방서장 임병희) 강동소방서장 이인식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소방과장이 대신 왔습니다 다음은 본부 계장 일동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소방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업무현황 (뒤에 실음) 다음 월동소방대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월동소방 대책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서장들께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는 내용을 직접 들으셔야 상황을 판단하고 지적하시는데 참고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시간이 허용이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과 함께 효율적인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질의가 다 끝나시면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더 보충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가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희주 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저는 이영호 위원의 발언에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내무위원께서 지금 감사하는데 일선의 지휘관께서 참석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영호 위원께서 한 것을 저는 정식 반대하니까 피감사국에서 좋다면 같이 참석하는 것도 좋을 듯 생각합니다.

박희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지휘관들을 붙들어 앉혀놓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네, 뭐 긴급한 말씀입니까?

네.

백중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희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감사의 내용은 주로 그 시민생활하고 직결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선 관서에 있는 각 소방서장께서 같이 동석을 해서 서로 그 시민의 지금 입장과 내용이, 또 우리가 대변하는 우리 위원들의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로 파악하고 그리고 같이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뭐 그 의견도, 지금 박희주 위원님이나 백중원 위원님도 생각이 옳으신 생각인데 지금 11시 한 10분정도 되는데 서장들께서는 기왕에 오셨으니 오전 중만 좀 여기에서 같이 경청을 하고 집무에 임해 주시고, 12시 되면 해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는 것을 가급적 각 일선관서 소방서와 관련있는 사항을 먼저 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소방서장들을 되돌려 보내 놓고 나서 질의해도 괜찮은 사항은 12시가 넘은 뒤에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제가 뭔지 모르니까 발언권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소방서장들과 관련 있는 일을 먼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본부장, 괜찮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영호 우리 동료위원의 의견에 대한 다른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물어 보셔야죠, 두 분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아니, 그래서 절충안을 끝까지 참석은 시키지 않고, 12시까지로 절충안을 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본부장이 충분히 지휘 통솔을 잘하고 계시니까, 사실상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도중에 화재가 일어나서 애를 먹었는데 우리 이영호 동료위원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듣는, 그런 다수의 다른 의견도 들으시고 가부결정을 하시고 하시는게 낫지 않아요?

이영춘 위원님 말씀도 맞고, 이영호 위원님의 말씀도 맞으니까 위원장의 입장에서 절충안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시지요.

박희주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제출한 각 소방서별 소방관할구역 현황 및 관할구역 책정원칙에 의하면 22개 구 중 소방서가 15개뿐으로 자치구 하나에 1개 소방서가 있는 곳은 5개소 뿐이고, 또 2개 자치구에 1개 소방서가 있는 곳은 7개소, 3개 자치구에 1개 소방서가 있는 곳은 3개소에 이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별 관할 행정동수를 보면 중부소방서 경우는 21개 동인데 반해, 또 용산에는 20개 동인데 반해, 동대문소방서는 42개동, 성북소방서는 42개 동, 도봉소방서는 41개, 강동소방서는 48개 동, 남부소방서의 경우는 56개 동을 1개 소방서가 맡아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소방관할구역 책정원칙에는 소방서 현 립장에서 출동시간 등 지역여건을 고려, 소방력이 균형되게 배치되도록 분할했다고 하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관할 행정동수의 심한 편차로 볼 때 균형있는 배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방본부의 목표상 부족한 소방서와 소방파출소의 증설계획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98년까지 한 해에 소방서 1개와 소방파출소 4개씩 증설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탁상행정에서 나온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본부장께서는 왜 이렇게 계획했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증설순서를 내년도부터 관악, 송파, 서대문, 중랑, 동작, 양천소방서 순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순서를 계획한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제출한 92년도 첩보수집에 의하면 비위소방관에 대한 적발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비위소방관에 대한 조치현황으로 총 13명 중 징계 1명, 경고 1명, 훈계 2명과 불문처리 9명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과소처벌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불문처리 소방관과 훈계 소방관의 사건내용에 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인섭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소방본부장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박희주 위원님 말씀에 다소 좀 첨부되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소방본부의 계획으로는 98년까지 1행정구 1소방서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93년, 래년에 분구의뢰가 되고 있는 구가 구로구, 성동구, 도봉구, 송파구 이래서 4개 구가 더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현재까지 1행정구 1소방서 설치가 지금 98년까지 현재 4개 구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 신설되는 구에는 기이 구민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소방서가 다른 편의시설보다 늦게 설치된다는 것은 이것이 모순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부지선정을 사전에 미리 그 지역마다 좀 선정을 해서 소방서가 재산보호 측면에서 먼저 신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11월 22일 일요일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송파구 소재 잠실 7동 우성아파트 지하에 화재가 났습니다. 비가 오는데 많은 소방원들이 나와서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저도 현지에 나가서 봤는데, 아마 그 원인은 지하실에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용접의 불똥이 튀어서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상당히 많이 동원이 되고 도 소방관들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 한 3,000세대가 3·4일 동안이나 온수도 안 나오고 전화도 불통이 되고 전기까지 전혀 불통이 되어서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소방서 차원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으며, 우리 구민들,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대책이 강구됐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화재 취약지역이 75개 지역으로 선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선정이 된데 대해서 특별히 어떠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75개 지역으로 선정된 그 지역별 현황도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 네 번째로는 지금 화재가 나는 원인이 지금 여기 분석을 보면 담배불로 인해서 14%, 또 불장난으로 인해서 8%, 이러한 정도로 아직도 홍보 차원에서, 아까 본부장 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미흡하지 않느냐, 이래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담배불로 14%나, 불장난으로 8%씩 해서 년간 13.8% 작년보다는 10%가 화재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태웅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서울시 소방본부 산하에, 또 각 서 산하에 직할소방관 파출소는 일반소방서, 일반소방파출소보다도 인원면이나 장비면에서 그 규모가 월등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직할파출소를 관리하는 소장의 직급은 그렇기 때문에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은 이에 대한 현황, 또 현 실태를 소상히 설명을 하시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한 직급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구성되어온 소방서 관할구역, 또한 파출소 관할구역은 현재의 생활권에 부합되고 시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수행의 제고 등에도 적합하도록 관할구역의 재조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검토는 서울시 행정구역과 또 서울시 각 경찰서 관할구역 등과 연계를 해서 연구 검토돠고 3개 기관의 관할구역이 조화롭게 조정되어야겠습니다. 실례는 아직 잘 아실 것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땅을 나눠먹는, 지역을 나누는 그런 어떤 인상도 있고, 또 인구수를 누가 어느 관할에서 많이 가져가느냐 이러한 불합리한 이런 점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비단 그 소방관서 뿐 아니라 서울시 각 구 행정 관할구역이나, 또 각 소방서 관할구역이 같이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몇 번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 동대문구청의 경우는 분명히 동대문경찰서 관할이고, 소방서는 중부소방서관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민들의 혼동은 물론이고 민원관계도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백중원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백중원 위원입니다.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문의 하겠습니다. 주유소는 안전중점관리 대상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카센터 등 간단한 자동차수리시설을 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데 이것이 묵인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태영업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112페이지 고지대취약지역 비상소화전 가동률이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의 출신지역에는 그 고지대 등 취약시설이 많아서 수시로 순찰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고지대에 가동이 안 되는 그러한 소화전을 본 바가 있습니다. 주로 성북소방서 관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특별히 좀 점검을 해서 월동기에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민방위교육시에 사용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 통·반장이 주로 활용방법을 몰라서 이제 화재진압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못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시나 또 통·반장 회의나 교육시에 그러한 활용방법을 좀 교육을 해서 실질적으로 진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일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문일권 위원입니다. 그 대로변의 소화전이 항상 우리 본부장께서는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급수시설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로변에 있는 것, 이렇게 세워 놓은 것. 그 전에도 본위원이 내자동에 세워 놓은 도로변의 급수시설이 옆으로 쓰러져 있기에 그것을 제가 신고를 해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무악재아파트 재개발 짓는 무악동 산 너머에서 홍제 거기가 4동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불이 났을 때 보니까 소방차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물을 다시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무악동 무악재고개에서부터 유진상가까지 과연 소화전이 도로변에 몇 개나 있는지 그것 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소위 골목길 소방도로를 확보된 것마저도 지금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항상 소방에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 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본위원의 자료청구서에 보면 1일 1대가 1개소씩 하루에 3회 이륜차로 순찰을 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허위보고다, 그러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 본 일도 없고. 우리 내무위원회 계신 위원님들도 이륜차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소방도로확보를 위해서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일반차량들 제재조치를 시와 합의하에, 각 구와 협의하에 순찰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셋째 소위 지금 최명진 위원의 이야기는 전부 잘못 된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이다, 91년도 이전에 됐기 때문에 전부 합법적이다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소위 현대아파트나 등등 전부 우면산을 쳐다보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조그마한 산도 그것도 산이라고 창을 열어 놓고 멀리 공원을, 산을 보며 그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소위 연습탄이라고 터져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소위 그 헬기가 뜨고 이러한 훈련을 한다 하니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다 이것은 불편사항 이전에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을 본위원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 7층 건물에 대해서 소방교육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본위원 생각으로는 소위 외부에서는 하는지 마는지 절대 알 수 없을 정도로 좀 어떤 조치를 해서 그 우면산을 쳐다보는 시민들이 그 7층 건물 하나 때문에 소위 안면을 후리지 않도록,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번째,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좋은 사례와 비근하게 다소의 인정은 미풍양속이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자료요구에 소방공무원들의 비리사실에 대해서 밝혀달라라고 하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9회에 걸쳐서 22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9회에 걸쳐서 22명이 적발이 되었으면 여기에 인정상 그 직속상관으로서의 정의상 감춰놓은 것도 여기에 알파 22명, 22명 한 40, 60명도 넘을 것인데 할 수 없이 만부득이하게 공개된 사항이 22명이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22명의 범죄, 또는 그 부당한 행위, 또 월권행위를 나열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느냐,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함으로써 일선 서장들의 감독 지휘에 경종을 울리고 따라서 일선 서장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감독 지휘관들에게는 책임이 없고 행위자만 책임이 있고, 물론 조직에서는 하부조직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상명하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있겠으나 그 중에는 한두 명쯤을 달 때는 같이 달고 쓸 때는 혼자 총대 메는 이런 억울한 일도 본의 아니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품수수 공무원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품수수가 4명이 아니고 40명도 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선 지휘관들이 있는 데서 이것도 미풍양속에 해당될 정도 같으면 이 4명이 여기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무리했기 때문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금품수수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었다 아마 그 진술서를 전부 받았을 겁니다. 이것을 밝혀주시고, 다음에 업무 부당처리 사례로 7명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밝혀주세요. 또 휴직 1명은 어떠한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없이 사회 여론 때문에 또는 기관압력 때문에 휴직을 시켰으면 어떠한 경우로 휴직이 되었고, 감봉 5명, 감봉 5명은 참 차마 사표는 받을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감봉을 5명 시켰다, 또 견책이 16명이 많습니다. 견책……. 물론 저는 감봉이나 휴직을 이런 사람들을 참 원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견책을 많이 하셔서 재량을 많이 베푸셨는데 어떠한 경우에 견책을 해줬다, 그래서 이것을 밝힘으로써 서장들의 일선 하부조직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네, 조희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대비하느라고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요즘 각처에 노래방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습니다. 본부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서울시내에는 1,979개소의 노래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로 7월 11일부터 7월 23일까지 1,622개소에 점검을 했고, 2차에 한해서 9월 28일부터 9월30일까지 357개소에 2차로 점검을 했다고 했습니다. 점검결과 시정 보완명령 발부를 305개에 대해서 발부했고 거기 5건에 대해서 입건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305개소에 대한 그것이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저 완비, 시정만 됐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으로서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이미 점검한 것이 4개월이 넘었는데 그것이 시정이 완전히 됐는지, 안 됐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많지만 소방장비의 현대화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장비 현황을 선진국의 소방장비와 우리 나라의 소방장비와의 비교를 포함하여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말씀해 주시고, 소방장비 현대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는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소방본부와 관련된 소방공무원법, 소방법 등 상위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소방본부에서 개정하려고 하여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내용과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소방본부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관계규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법규 개정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간에 소방관 처우문제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있음을 본위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이 높고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량에 진압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직률이 높고 모집회수를 늘려도 매년 정원미달이 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소방본부장은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 방안의 청구내역 및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시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질문사항은 5년간에 연도별 사상자현황 및 소방관 모집정원과 응시자 및 합격자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가만 있어, 이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소방서장들께서 같이 들어야 할 답변을,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 서장들께서 같이 들어야 할 답변이 한두 가지 있는데 그 답변 준비 좀 해당과장, 좀 미리 해 주시지요?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얼마 전에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법과 소방법이 하도 복잡하고 어렵고 이상적인 법이라서 이거 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소방법이 너무나 이상주의적으로 만들어짐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모든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나갔을 때 비리의 터전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나라의 소방법이 너무나 이상적인 규제 단속 위주로 되어 있지 않는지, 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중추적인 우리 나라 소방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과감히 개혁할 그런 의지는 안 갖고 계신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소방공동시설세 문제는 작년 감사기간 중 또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도 보면 소방공동시설세로 거두어들이는 497억원의 52.9%인 263억원만이 소방공동시설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세수를 운영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처럼 분명히 소방공동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타 다른 경상비 내지는 인건비 지출에 충당을 한다고 한다면 이 소방공동시설세라는 세명 자체를 바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세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목적에 알맞는 그런 세 명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소방공동시설세라는 분명한, 목적이 뚜렷한 세금을 걷는다면 그것만은 소방공동시설을 확충하는데 100% 투자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497억원을 거둬서 263억원만 쓴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서울시장님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 제 몫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전체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지원사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거둬진 소방공동시설세가 소방시설 개선에 투자된다면 우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소방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을 2년, 3년으로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지금 관악소방서부지매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445평을 매입을 해야 될 계획이나 아직 1,183평밖에 매입을 못하고 금년 예산이 아직 8억원 정도가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래년에 관악소방서를 개서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소방관서 확충 계획에 분명한데 이 부지매입이 늦어짐으로써 만에 하나 관악소방서의 개서가 늦어지지 않을까 몹시 우려되는 바 나머지 약 300여평에 달하는 부지매입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또 차질없이 내년도말까지는 관악소방서 개서하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인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지금 남부소방서관할이 너무 방대하고 광활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교통체증이 심한 경우에는 반포지역에 위치한 남부소방서에서 저 신림동까지 출동하려면 이것은 화재신고를 받고 1시간 내에 출동할 수 없으리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교통난 때문에라도 하루빨리 관악소방서의 개서가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년 말까지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지매입이 늦어지는 사유와 그것을 다시 한 번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1,138평 정도를 매입하는데 약 72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당초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금년 들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어떤 의미에서는 폭락에 가까운 그런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는 이 지역의 토지매입가격이 평당 보면 약 700여만원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쯤이면 상당히 부동산가격이 저하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당초 예상했던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매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 매입에 충분한 검토가 반영되지 않는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본위원한테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부동산가격이 뭐 50%, 심지어 50%까지 다운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애초에 부동산매입가격과 현재 추진되는 가격이 어찌 이렇게 잘 일치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지금 서울시의 화재 발생건수는 작년 대비 10%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부단히 우리 소방 전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온이라든지 경제 여건, 방화의식의 제고 등등의 사유도 있다고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방화라든지 특히 가스사고만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앞으로 청정연료를 장려하고,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스사고로 인한 사고가 더욱 증가 추세에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또한 이 가스사고는 연쇄적일 수가 있고 또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위험한 화재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스사고에 대한 특별한 장비 보충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요원 확보라든지 이와 같은 특별한 대책이 소방본부에서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노후차량을 대체하는데 37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후차량은 10년, 20년이 지나서 마땅히 노후화된 차량을 폐차처분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 폐차처분 한 노후차량이라 하더라도 이 소방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장비차량이기 때문에 폐기처분되는 차량의 가격도 어느 정도 상당히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무조건 폐차처분해 버리는지 아니면 중고차로 어떻게 매매를 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매도대금을 회수하는지. 그 폐차처분 과정이나 또 처분금액의 회수 과정, 이와 같은 점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민방위국을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국과 소방본부와의 일의 유사성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경우에는 큰 업무가 없다가도 특별한 화재라든지 긴급사태 발생시를 대비한 유비무환의 자세로 끊임없이 준비하는 그런 부서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소방본부의 조직을 보면 내무부의 민방위본부 산하의 소방국입니까. 내무부에? 그 밑에 다시 또 서울시의 소방본부가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방본부가 있는데 이와 같은 체제는 업무량으로 보나 늘상 상시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소방본부, 소방에 관한 업무가 주된 업무고 오히려 민방위업무가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일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소방청이라는 그런 것을 설립을 해서 그 소방청내에 어떤 민방위를 담당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민방위업무와 소방업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방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또 만일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방본부장의 의견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석 위원님 발언이 끝나면, 우리 강정석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다 소방서장들께서 같이 답변을 하는 사항이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약속대로 오전 중만 소방서장이 감사장에 참석하시도록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이 끝나면 본부장, 제가 생각하기는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이정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법의 리상적인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 못할 사항을 좀 개혁해서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일선에서 소방서장들께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따로 자료가 있기보다도 본부장의 소신을 묻는 내용이니까 그것과 아까 문일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비리사례를 거울삼아, 일선 소방서장이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 내용 두 가지는 강정석 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강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소방관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정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소방관서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사기진작으로 능률을 제고하였고 장비보강과 아울러 소방지령전산화를 추진, 현실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으며 저소득시민의 집단 밀집주거지역에 이륜차를 배치 운영하여 예방 순찰 진화에 기여 주민 호응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의 증설도 년차별 계획에 따라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119구급대와 구조대, 어린이와 부녀소방대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운영 지도하여 대시민 참여도를 높여 홍보측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어 화재발생건수의 감소추세로 전환되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의 92년 화재발생이 4,408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0%가 감소되었으며, 인명피해도 사망 24%, 부상 30%가 각각 감소되는 좋은 기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간에 관서공무원의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개선연구와 노력이 있었기에 이상의 결과가 있었다고 믿어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급 감사때 장려사항으로 지목된 사항 등은 비위기관 지적사항보다 몇 배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게 상응하는 포상이 따라야 할 줄 생각합니다만 관에서 어찌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화재발생률과 피해내용을 1일 평균 살펴볼 때는 하루에 화재 13.8건 발생에 1명의 인명피해와 1,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현대화나 관서의 증설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이 보다 더 중요하고 당면과제가 될 것이며,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부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나 앞으로도 관서의 장비나 인력을 비상대기 중인 상태에서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행 119구급대 운영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위원님, 뭐 의사진행입니까?

네, 의사진행입니다.

의사진행에 한한 얘기입니다. 아까 약속을 했으니까. 의사진행이에요, 틀림없이? 딴 얘기면 안 되고……. 의사진행 발언권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일선 서장님들께서 오전 중에 있다가 가신다고 하니까 한 가지 이것은 꼭 여러 소방서장님께 하나 묻고 싶어서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그것은 이따가 합시다. 또 김위원님 의사진행입니까? 본 질의는 아까 약속대로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아까 두 가지 사항만 답변을 들어보고 그리고 또 계속합시다. 본부장, 아까 서장들 참석하에 답변해야 할 사항 두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준비가 잘 안되었습니다만, 이정환 위원님께서 로동법하고 소방법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리상적인, 안전과 관련해서는 리상적인 법이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방법을 정말 어떻게 보면 소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안 걸리는 것이 없다는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규제를 해야 최대이고 최소냐는 것은 저희들 소방관 입장에서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할지라도 역시 그래도 어느 선, 최대로 규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소방법은 58년도 3월 8일자로 일본 소방법을 모방해서 제정이 된 법입니다. 그래 일본 국가발전이나 여러 가지로 도시산업화 진전 이런 것은 우리 나라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데, 또 거기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뭐 지진이니 모든 것이 상당히 소방이 안고 있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최대한으로 규제한 이러한 소방법을 그 당시 그대로 베끼다시피 해서 우리 나라에서 통과되다 보니까 이 법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 후 한 아홉 번……. 금년까지, 작년연말 11월 4일자로 소방법이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 나라 실정, 여러 도시실정에 맞도록 여러 가지 규제해서, 단속해서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뭐 소방법이 기술적인 용어가 있어서 일반인들은 쉽게 그 용어를 봐서는 이해하지 못할, 또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국문화를 했고, 또 이게 규제 단속에서 여기 기업이나 대상체에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소방서장이 주도하던 소방사무의 일부를 민간단체, 조그마한 대상은 아예 취탁해서 이곳은 소방점검을 아예 소방관들이 취급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는 방법도 이렇게 조항을 신설해 놓았고, 또한 과도한 규제나 불합리한 사무를 개선하고 또 시민들이 민간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방화관리선임제도도 그전에는 방화관리자라고만 했는데 이제는 1급, 2급 방화관리 대상으로 구분을 해서 1급은 소위 그 11층 이상, 뭐 평수도 1만㎡이상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서 앞으로는 소방관이 출입해서 검사하는 것보다도 방화관리자가 선임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소방업무를 계획에서부터, 시설관리에서부터, 화기단속에서부터, 불났을 때 초기 진화에 이르기까지 망라해서 그 사람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같으면 역시 그 안전을 대상체 나름대로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역시 규제를 했고, 또한 위험물 그 방화관리대상자를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규제했던 것을 이제는 교육 안전협회에서 한 3일간 교육만 받으면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소방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국민소방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고, 가정은 가정에서, 직장은 기업주가, 또 방화관리자가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피고 보살피고 또 기 시설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잘 하고, 또 투자도 인색하지 말고 자진적으로 해 주면, 소방시설은 가변성이 항상 많습니다. 오늘 되었다가 내일 또 불량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이 시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되면, 우리가 70연초에 대연각호텔, 시민회관, 대왕코너, 라이온스 호텔 같은 곳을 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방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관심이 없었고 대상체에서도 소방법에 의한 시설을 기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짓는 집들은 안전에 대해서 건축법상 소방법에 있는 시설은 철저하게 지금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에도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방화관리자 수준도 저희 소방관 못지 않게 상당한 관심과 지식, 여러 가지 기술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방법을 대폭 완화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지금까지도 한 10회에 걸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나라 도시 실정에 맞도록 소방법을 개선, 개정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부족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고, 특히 저희 소방법이 대민관계, 대상체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 법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사람에 따라서 해석도 다르고 또 상대가 역시 소방법을 잘 모르니까 소방법을 좀 악용도 할 수 있고, 또 권한 남용도 할 수 있는 것이 소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일권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소방관들의 비위적발내용 16명에 대해서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종로소방서 백철사건 이후에 서울소방은 본부장 이하 서장들이 정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저희들 역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사정, 각급 여론조사에서 평가한 것은 서울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일선에서 일부 몰지각한 직원에 의해서 대민관계가 거칠고 또 업무와 관련해서 부조리를 야기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의 채찍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서장들 오늘 여기 참석한 것을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이 백 번 강조할 지라도……. 위원님들께서 강조해 주신 것을 하나의 채찍으로 생각해서 저희들 앞으로 시민을 의해서 봉사하고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제가 소방서장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이것으로 량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하시면 문일권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네.

또 이정환 위원님도 부족하시면 이따 보충질의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서두에 약속한 대로 오전시간이 한 7·8분 지났습니다만 소방서장 지휘관들께서는 자리에 가셔서 임석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김용일 위원님……. 꼭 서장들이 앉아 계셔야 되겠어요?

네.

또 김위원님도 그러셔야겠어요?

저는 상관 없습니다.

왜요, 여러 분 남았어요? 자, 서장님들 들어가시지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그냥 앉아 계셔서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문 닫으세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딴 것보다도 우선 지역적인 안배가 있다 보니까 자기 관내의 서장들이 배석한 연후에 위원들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거기에 차원 다르게 지역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지역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대로의 예우관계라든가 서로 지역에 나가면 어느 행사장이든가, 또 역시 지역에 자기 소신을 다 밝힐 수 있는 위치가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신가? 몇 분 남지 않아서 그 서장들이 가시는, 떠나시는 과정에 어딘가 지켜봤습니다만 몇 분 안 되는 두 사람이 남았으니까 마저 듣고서 어차피 안 되었으면 그냥 먼저 보냈으면 별 저기가 없는데 참 섭한 감을 가지면서 그간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부서를 꼭 찍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국민이 와 닿는 그러한 과정을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교통체증과 이면도로의 주정차 등으로 긴급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화재진압의 지연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미 다 아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화재 초진압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여 장비를 교체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영세민 밀집지역의 진입로는 물론이거니와 일선 주택가의 야간 주차질서가 더 큰 문제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이렇게 간과할 일만도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이 야간 주차질서에 대하여 뚜렷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주차문제는 교통국소관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노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이는 교통국이 아니라 소방본부에서 더 앞장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오토바이도 구입을 해 드렸습니다만 물론 사전에 화재예방도, 진압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뒤 이어서 이 교통단속의 문제도, 저녁에 주차단속의 문제도 근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한 서울시가 화재발생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 주택밀집가의 도로개설을 추진하면서 이미 결정된 소방용 도로구간을 민원을 내세워 철회하려 하고 있어서 도로정비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말씀을 드린다면 소방본부에서는 그것은 관련 구청 내지는 시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로율이 낮고 소방도로를 늘려야 할 서울시의 도로사정과 소방본부의 기능이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소방로 개설과 폐지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현 시점에서 보면 소방도로를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로 개설 폐지에 대한 기준 설정문제에 대하여 소방본부 소관사항이라는 주민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이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견해와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야간 주차시설 확립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 대처하여 왔는지, 또 앞으로 이 대처방안 그리고 소방력 기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번 예산배정을 한 50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119구급대의 구급능력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시행된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같은 위원께서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만 웬만한 사람이라면 노래방에 한 번 씩은 들어가 봤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막상 화재가 일어났다고 보았을 때에 인명피해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가를 떠나 주변국가, 선진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소방제도의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크게는 첫째는 조직 기구에 관한 사항, 둘째는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항, 셋째는 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대별할 수 있는 바 소방본부에서는 상기사항에 대하여 선진국 소방행정과 비교하여 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 비교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특히 비교우위와 비교렬위 사항에 관한 내용과 선진 및 우리 나라 소방행정이 추구해야 할 발전방향을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소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한 번 더 짚고서 우리가 보다 폭 넓게 우리의 화재난에 극복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영춘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어쨌든 서울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도 두어 가지 점을 저와 같은 인식하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조금 다른 방면에서 저는 좀 묻고자 합니다. 제가 관악구 출신이기 때문에 금년에 12월에 관악소방서가 기공이 된다는 기쁨을 저희 60만 주민과 함께 기다렸습니다만 이 기공이 래년 2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당초 작년의 예산편성 당시에 부지가 1,000평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1,445평으로 약 400여평이 늘어났습니다. 또 이에 대한 답변과 또 제가 알기로는 지주가 서울시에서 부지 구입가격, 소위 그 감정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하여 또 그 이후에 토지수용령를 내림으로써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면서 이 지역 시의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2월, 래년 2월로 이 기공식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이 업무현황 보고에 보면 소방지령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국을 감사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주전산 메인시스템을 구입하는데 11월 5일 기종이 톨로런트 532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톨로런트는 행정전산망을 위한, 일반 행정망을 위한, 일반 행정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인데 과연 이 시스템이 우리 소방에 대한 지령을 하고 또 소화를 완료했다는 거기까지 온라인시스템으로 과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과연 이 시스템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앞으로 소방본부가 이러한 톨로런트 532 기종을 도입할 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기능소방요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동료 이정환 위원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도시가스가 지금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라 알기로는 금년 10월 현재 서울시 약 90만 일반 단독주택 가운데 26% 약 23만 3,000가구가 도시가스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12월 1일 서울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여기에 대한 많은 부조리와 화재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이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시 5·6개 구에 도시가스 배관설치하는 그 지역을 현지 답사하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한 가정에는 20m 가정관이 거의 다섯 내지 여섯 부분에 이음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관 아닌 골목길에 들어오고 있는 지관을 잇는데 용접과 또 가정관에 들어오고 있는 나사형 이음새가 아주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서울도시가스와 서울시에서 감독과 감시가 소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화재에 대한 염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대책도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 홍보활동강화 내용을 봤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내용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언해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소방대 육성과 의용소방대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홍보활동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화재에 대한 생활을, 화재가 언제든지 내 주변에 있다는 그러한 의식속에서 생활하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권 드립니다.

사실은 서장님 계신데 이것은 종로서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저는 오늘 오다가 보니까 소방본부의 약 150m 앞입니다. 앞이고 여기는 석유취급소가 있어요. 이것이 종로만 관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관련이 안 되겠나 보는데 이 석유취급소 이 집에 가보니까 바로 위에가 옛날 목조건물로 되어 있어요. 목조건물이고 위에는 부동산중개소이고, 바로 옆칸막이는 식당입니다. 또 옆에 칸막이는 구멍가게에요. 이것이,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상당히 강추위가 온다는데 그 목조건물 허가 내주는 것, 거기에 대한 요건 기준과 또한 서울시내에 석유취급소의 숫자가 몇 군데 되며, 또한 이 목조건물, 또 저소득층의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예방은 충분히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특히 정오시간을 넘겨서 질의해 주신 김용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런 사회를 진행했느냐면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이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으로 또 지휘관들이 열다섯 분이나 되는 분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식언이 돼 버리면 그것도 안될 것 같아서 약속을 지키느라고, 그러느라고 몇 분 위원님들에게는 발언권을 늦게 드렸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이제 위원장인 제가, 저도 질의를 하나 정도는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정환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하셨고, 지금 이영호 위원께서 또 추가로 강조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창의 결과는 되는데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도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억지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그게 거꾸로 전부 우리 공무원들 잘못으로 다 비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어느 고층건물이나 또는 아주 재래시장을 경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소방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왜 안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그것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소방공무원도 같이 “아, 그게 글쎄 필요없는 일이고 공연히 안해도 되는 일인데 규정상, 법상 그래서 우리도 어쩔수 없이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공연히 소방공무원이 봐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하기도 까다롭고 도저히 이행불가능한 사항이라 그런다면 그것을 아주 삭제해 버리고 예방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아까 본부장 말씀한 대로 몇 가지 많이 그동안 개정을 해서 상당히 진전이 됐는데 그래도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다 씻어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덤터기를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거기서 같이 협잡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좀 봐달라", 우리 공무원은 "아. 그거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럽시다", 이러니까 결국 공무원은 봐주는 결과가 되어 버리고, 또 시민은 업무이행을, 법을 어긴 결과가 되니까 거기에서 미안하니까 어떠한 쥐꼬리만한 무슨 사체를 하고서 소방공무원들이 틀려먹었다, 뒤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 얘기에요. 왜 그런 덤터기를 왜 쓰도록 제도상 방치해 두느냐 하는 초점입니다. 그 세 분 위원이나 나나 똑같이 생각하는 점이니까 그런 점을 깨끗이 씻어내라는 뜻에서 1957년에 일본 소방법을 본받은 것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뿌리가 거기 남아 있으니 청소를 깨끗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잘하는 민족성이기 때문에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민족에게는 그 법 그대로 쓰는 것은 처음에, 초창기는 어쩔 수 없이 인용해서 썼지만 지금은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거니까 이따 보충해서 또 생각이 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고 이래서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주 위원님께서 소방관서 관할구역 책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웅 위원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할구역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반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구청과 동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이 현재 22개 구청, 동이 519동에 비해서 참고적으로 경찰은 30개 경찰서, 경찰관파출소는 594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소방은 이에 상당히 부족하는 소방서가 15개, 파출소가 83개입니다. 숫자적으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1개 소방서가 2·3개 구를 겹쳤는가 하면 파출소는 4.5개 동을 겹쳐서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소방행정은 서별로 대민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진압은 서울시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압사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예방사항, 또 소방과 관련된 대민행정 등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매년 소방관서를 보강해서 구 단위로 소방서가 확보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면서 부수적으로 꼭 김태웅 위원님께서 동대문소방서 관할인 종로와 제기동같은 경우가 중부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할 때 유의해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소방관 파출소를 매년 4개소씩 일률적으로 계획한 것은 무슨 이유냐 하셨습니다만 서 신설에 따라서 파출소도 그 7개년간 4개소씩 신설하면 우리가 바라는 110개소를 7개년간 동안에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과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4개소씩 매년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부조리사항은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에서 아까 오시면서 종로 바로 앞에, 소방본부 앞에 석유취급소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65년도 2월 15일에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외부로 보면 허술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콘크리트건물로 되어 있고, 판매소 허가조건은, 지금 허가건수는 허가가 되어 있는 판매소 수량은 1,882 개소입니다. 허가조건은 건물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어야 되고 10m 이내의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반드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완전 방화문, 방화구역해서 화재가 날지라도 인접건물에 연소 확대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건물구조적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허가량은 지정수량 500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인섭 위원님께서 구도 지금 인구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구도 분구해서 4개 구를 분구할 예정인데 앞으로 7개년간 1개 소방서씩 증설을 할 것 같으면 22개구를 마쳤습니다만, 목표를 4개 구가 더 분구가 되어서 늘어날 것 같으면 22개 구에서 26개 구가 될 것 아니냐, 소방서도 거기에 맞춰서 미리부터 부지확보문제, 이런 것을 서둘러야 될 것 아니냐,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가 늘어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의 원칙은 1자치구 1소방서 체제확보입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일요일입니다. 11시 13분에 잠실 7동 우성아파트 지하 공동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26개동 약 1,800여 세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 기관반장 세 사람이 공동구 내에 있는 비상난방배관이 터져서 용접하는 과정에서 불티가 보온재에 착화 발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난방, 보온, 뭐 전기, 수도 이런 것이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바로 한전에서 전력 2대가 동원이 되어서 또 구청에서, 우리 소방에서 급수차로 급수를 지원했고 말씀이죠, 도시가스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새로운 사실입니다, 지하 공동구에 각종 배관이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이죠 한 1,000m 거리에 이렇게 지하로 파들어가 있는데 아파트마다 다 분리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방화댐퍼로 아파트 들어가는 데는 구획화되지를 않았습니다. 보니까 연기가 바로 닥트를 통해서 세대별로 올라가게 되어서 이번 이런 취약점을 발견을 해서 앞으로 전부 도면화 해서 경방계획을 작성해서 말씀이죠, 아파트측에도 역시 보완을 촉구하고, 우리가 관리하는데도 철저히 관리해서 이같은 화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75개소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4m 이하의 도로에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고지대 19개소, 주거밀집지역 40, 우리가 화재경계지구 16개 포함해서 75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세대, 인구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이 아직도 전기, 담배, 방화, 불장난에 의해서 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의 다 사람이 사는데 반드시 불씨가 있고 불씨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사람들이 사소한 실수, 부주의, 방심에 의해서 화재가 거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만 우리가 홍보하고 계몽을 한다면 거의 불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배선, 또 담배, 요즘 담배 피우는 인구가 나이가 많은 분들은 좀 감소추세입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피웁니다. 그 태우다가 버린 것이, 우연히 담배불로 인한 화재가 상당히 많고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온 후 놀이공간이나 모든 것이 없어서 집안에서 불장난 하다가 일어나는 화재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앞으로 홍보를 부단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태웅 위원님께서 소방서 산하의 직할파출소가 일반파출소보다 인원, 장비면에 있어서 크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소장의 직급이 일반파출소와 같기 때문에 지휘, 통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로 좋은 점을 지적하셨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앞으로 발전시키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는 반드시 직할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에 진압요원이 한 100여명 이상이 됩니다. 시·도로 내려갈 것 같으면 소방서 인원이 50명, 60명 단위입니다, 일반 시에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서장직급은 서울소방서장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작은 시의 소방서 인원보다 더 많은 병력을 관리하는 사람이 일반파출소 직급하고 똑같은 소방위, 경찰관 같으면 경위입니다. 많은 인원, 또 장비가 직할파출소에 다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 119구급, 구조업무까지 가중이 되어서 상당히 병력이나,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직할파출소는 일반파출소보다 한 직급 높게 소방경으로 배치를 하고 그 밑에는 갑을부로 일반파출소의 소장과 똑같이 위 급으로 해서 갑을부로 근무하도록 말씀이죠, 이런 것을……. 그래서 그 현장 지휘문제, 평상시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문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무슨 규정을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서울특별시 소방서 정원 조례, 규칙 이것만 개정하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양해사항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 봅니다. 또 이 관할구역, 도시 확장에 따라서 시민을 위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편익을 위해서 관할구역 조정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백중원 위원님께서 주유소에서 카센터 등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위법시설 묵인……. 변태영업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89년 4월 1일자 내무부령으로 위험물시설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주유취급소에서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부속용구 판매시설, 세차설비, 엔진 오일 등, 급유시설 등을 설치해서 운전원이나 시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화재와 관련시켜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방 지도를 해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고지대 비상소화장비 100% 가동하고 있다는데 성북소방서 관내에서 역시 비상소화전관리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100%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일권 위원님 책상위에 저희들 비상소화전관리운영 그 책자를 놓아드렸습니다. 소화전 위치도 거기 있고 말씀이죠.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비상소화전 사용법을 민방위교육시에 병행해서 활용을, 통·반장, 주민조직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앞으로 고려해서 민방위교육시에도 소방관들이, 우리 전문 소방관을 파견을 시켜서 교육에 임하도록 민방위국장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님께서 대로변의 급수시설운영이 좀 부실하고 무악재고개에서 홍제동 유진상가까지 소화전 설치 개소가 몇 개냐고 물으셨는데, 무악재고개에서 유진상가까지 소화전은 16개가 있습니다. 지상으로 노출된 것이 4개, 지하로 매설된 소화전이 1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상식 소화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하로 매설된 소화전은 보지를 못해서 소화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 뭐 주택가 폐전문제, 이런 문제는 도로확장이나 도로폐지 때에 문제가 왕왕 있는데 이런 것은 절대 상당한 이유없이 폐전이 되지 않도록 말씀이죠, 저희들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오토바이도 오토바이 순찰노선을 선정해서 이것은 주로 야간 취약시간에 지역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잘 안 띄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교육 이전과 관련해서 아파트 주민이 시각적으로 가리는, 우면산 문제, 또 헬기를 동원해서 소음문제, 외부에서는……. 앞으로 헬기 동원은 1년에 우리가 종합훈련할 때 월동기 대비해서, 또 헬기플레이는 한 10분 내지 20분 이내입니다. 특별히 인근 주민,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 아까 양해를 드렸습니다. 조희준 위원님께서 노래방……. 금년 연초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통계로는 지금 1,975개소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우리가 행정명령을 310개소에 발부를 해서 305개소는 완료가 되고, 안 된 5개소는 입건을 했습니다. 이 노래방은 그 규모가 330㎡입니다. 그러니까 100평 미만의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도 아직 경미한 것입니다. 경보시설, 옥내 소화전…… 종합건물인 경우에 말씀이죠, 소화기 같은 것, 방화시설은 유도등문제, 전기를 불법으로 가설하는 문제……. 좀 손쉽게 이것을 보완이 다 이루어졌고 안 된 5개소에 대해서만 입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방장비, 소방력, 선진국과 비교해서 어느 수준, 이것 앞으로 중장기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최근 통계에 의하면 그 일본, 미국, 시카고, L.A,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호주, 캐나다의 소방력을 인원, 장비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약 1/5 수준입니다, 양적으로는. 질적으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 특수장비, 내폭고성능화학차, 헬기 등 질적으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 수준이지만 저희 서울의 여러 가지 도시여건, 또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중장기계획을 계획화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방과 관련 상위법 제약 등으로 인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법령을 개정하지 못한 점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도와 관련된 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소방법은 수시로 국민의 편의위주로, 또 불합리한 이러한 조항들은 앞으로 발췌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방관들의 업무가 위험부담이 많고 그리고 24시간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 따라서 이직률의 증가에 비해서 채용인원이 미달하고 이런 것들이 처우와 사기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대형화재,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맹렬히 타오르는 이러한 장소에서 불속에 갇혀 있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 지휘관들이 부하직원을 불속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 사후 유족연금같은 것,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문제 등은 국방부, 내무부하고 건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5년간, 순직공무원은 최근 5년간 7명이 있었고, 공상은 145명으로써 연간 한 30명씩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직자가 5개년간 1,035명 프로테이지는 매년 6.3%입니다. 일반직이 한 2.2%이고 경찰의 한 3%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리직율이 높습니다. 그런 반면에 공채는 5년 동안 3,455명을 했는데, 응시인원은 2.2대 1로 이렇게 응시인원이 되어서 합격인원은 채용인원에 미달하는 81%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응시자가 한 3% 증가가 됐고 또 우리 충원도 100% 채용 예정인원 확보를 했습니다. 좀 나아지는 이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환 위원님께서 아까 노동법하고 소방법이 어렵다, 너무 이상적이라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앞으로 유의해서 소방법을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계속 불합리한 조항은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그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금액 사업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79.9%, 금년에는 약 52%밖에 확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송파소방서 부지가 약 20억원 가산했을 때 그 사업비에 충당되는 공동 시설은 거의 한 90%에 육박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당면현안문제, 우선 투자의 순위도 있습니다. 교통, 청소, 환경오염, 주택, 또 서민들 복지향상문제 등등이 있어서 우선 소방도 급합니다만 우리보다 더 급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관악소방서 부지매입은 이게 당초에는 1,000평 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감안했습니다. 자연녹지, 그린벨트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또 시 체비지, 시유지까지 찾아봤습니다만 관악구에는 시유지나 체비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는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평수를 한 1,000여 평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를 우리가 구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내 구의원,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관악구청에서 서울대학으로 넘어가는 간선도로변에, 아주 좋습니다, 위치가. 그 11필지의 지주가 아홉 사람입니다, 아홉 사람. 이것을 몽땅 사지 않으면 팔지를 않겠다고 해서 사다 보니까 1,000평이 넘었고 그래서 아직 매입하지 못한 262평은 2필지입니다, 2필지. 지주가 두 사람이라서, 이것도 합의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한 640만원에 평당 구입이 되겠습니다.

얼마에요?

640만원. 이것이 감정가격이 좀 헐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정환 위원님께는 요즘 뭐 땅값이 내려간다고 그러지만 파는 분들은 상당히 관에서, 저희들 수용령까지 발동해서 이것을 수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협의…….

보충질의하신 것은 이따 답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스화재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이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가스로 인한 화재가 총 220건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50명이 있었습니다. 사망 7명, 부상 44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스화재가 발생하면 역시 지적하신 대로 위험이 크고 인명피해가 역시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구청과 가스 안전관리공사와 각종 허가신고 검사 등을 통해서 안전을 역시 유지하도록 하고,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지금 가스충전소가 68개소가 시내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상화재진압훈련을 민간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또한 이에 대한 화학장비도 저희들이 21대를 확보를 하고, 또 소화약제도 충분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참고적으로 LPG가스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도, 이것은 평택에서 안전히 옥외정압소를 통해서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압력을 줄여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LPG보다 위험요인은 덜 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후차량 37대, 대폐차를 했습니다. 폐차하는 과정을 물으셨는데 저희들 1급 정비사 검사를 받아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성능이 아주 극히 불량하고 경제성을 봐도 폐차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불용결정을 하고, 폐차를 해서 폐차말소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종별로 하나의 고철가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폐차가격이 말씀이죠, 제일 많은 것이 굴절차가 약 37만원, 나머지가 한 16만원, 차종별로 각각 가격이 다릅니다. 또한 민방위국과 소방본부 업무가 유관하고 또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고 이래서 결국은 이게 내무부, 민방위본부 산하 소방국이 있는데 소방업무나 여러 가지 볼 것 같으면 주가 소방이 되고 부가 민방위국이 돼야 될텐데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 또 앞으로 소방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도 다소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소방도 앞으로 소방청으로 승격이 되려면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또 되어야 되고, 지방자치법도, 또 소방법, 또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규정 등 아주 법령개정이 첩첩산중입니다. 또 소방업무도 현재 단순한 화재진압, 119구조구급업무만 가지고는 소방청으로 승격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일본처럼 지진 포함해서 도시 종합재해방제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을 소방에서 전적으로 다 수행을 합니다. 여기는 뭐 산악, 또 해상, 산림, 각각 경찰, 또는 산림청에서 했고, 소방은 단순히 소방, 또 119구조 구급업무도 엄격히 말하면 보사부 업무입니다. 구급업무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량과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었을 때 소방청문제 운운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정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위직 직급조정, 우리가 고지대 소방오토바이, 또 관서증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화재종합예방대책…….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지역적으로 대상, 또 업종,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거기에 따르는 별도의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원, 장비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119 소방구급대처럼 봉사 소방행정령역을 확대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업무영역을 더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화재발생시에 교통체증, 리면도로 무단주정차로 해서 소방차가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중시키는 이러한 문제, 또 야간 무단주정차 단속하는 문제등을 지적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저희들 뭐 협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에는……. 이게 피해를 보는 게 소방입니다.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시민이고 또 피해를 보는 자도 시민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봉사해야 될 저희들이기 때문에 특히 취약한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화재경계지역 114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소방차와 소방오토바이를 동원해서 주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본부장, 소방서장 등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자기 서에 이걸 아주 조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적 해서, 오늘 현재 실적만 할지라도 저희들이 2,006개소, 연입니다. 연. 여기 이륜차, 오토바이 동원한 것이 2,300개소, 즉시 시정을 한 8,176개소, 여기에 뭐 무단주차계도, 장애물철거, 점두진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타 기관이 처분……. 우리 소방이 현장에서 직접하지 못하는 아주 뭐 포장마차, 뭐 여러 가지 폐차에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차량, 또 가두점유해서 아주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들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체적인 차원에서 단속하고, 또 합동단속도 동, 구청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소방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으로서의 견해, 대책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뭐 서울시의 도로는 7,425Km입니다. 도로율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8.5%에 불과하고, 이 중 11m 미만의 도로는 전체도로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 11m 미만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주요도로건설 사업이 45건, 총연장이 108km입니다. 사업비가 3,731억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통로가 어려운 지역,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소방통로가 절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국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개설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주차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50억원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래방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이것은 피난구, 피난시설,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작은 공간에서 여러 개 방을 설치했기 때문에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안내할 수 있는 방법, 또 노래방마다 경방계획을 작성해서 평상시에 도상훈련, 현지훈련을 통해서 역시 유사시에는 바로 인명검색구조를 우선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년 초에는 이것이 우후죽순처럼 성황을 이루었습니다만 벌써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감전사고가 2건이 있었고, 거기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범죄사건들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폐업하는 이런 업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제도의 발전방향, 기구, 제도운영, 행정제도 등 선진 소방과 비교한 이러한 모델을 작성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소방서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령실전산화사업을 톨로런트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톨로런트는 일반행정사무, 예를 들면 저희들 소방대상물, 소방용수시설 입력하는 문제하고 소방지령전산화 작전에 관한 문제는 래년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종류를 다시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기종을 지정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톨로런트는 아마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전부 일반행정은 이 모델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앞으로 소방홍보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소방대, 의용소방대 활성화하는 문제, 교육,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적극 기여하도록 하고, 홍보요원을 저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격려도 해 주셨고 했습니다만 소방오토바이, 새로운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관리, 구체적으로 자료가 여러 가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런 것을 착안을 못해서 여러 가지로……. 도착, 여러 가지 기여한 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유의해서 이런 통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방오토바이는 현재로 보아서는 직할파출소에는 2대, 소방서는 2대고, 일반파출소에는 1대가 있고, 또 행정요원 관리를 하는 방호과에 또 1대씩 2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소방관서에 따라서 이것도 증차해서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방업무 발전을 위해서 화재, 여러 가지 통계자료의 질적 향상, 또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점차 개발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지령실도 전산화되고 우리 행정도 전산화되기 때문에 지금 지령실 근무요원은 한 10여명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전문요원도 한 6명이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또 다른 저희들 보다 앞서가는 행정부서에 파견해서 여러 가지로 교육도 받고해서 이 분야는 앞으로 좀 발전시키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다시 주마가편격으로, 여러 가지로 공무원이 저희들 법과 관련되어서 불가피하게 역시 욕을 먹는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소방의 상위직에 있는 본부장이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서 문제를 파헤치고 현실에 맞는 법이 되도록 개정 운영 못하는데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 불합리한 이런 조항, 또 시민 편의위주로 또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방향에서 법 개정, 또한 운영을 해서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