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금용 의원 발언

제69회 제차 건설위원회199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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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만한 서울시 행정사무를 바로잡고 천백만 수도시민의 민의가 행정정책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곤함도 잊으신 채 오늘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는 종합건설본부는 도로, 교통, 공용청사, 공원 등 서울시의 확정된 각종 중요공사를 집행, 관리, 운영을 책임진 부서입니다. 지난여름 부실공사로 인해 엄청난 국가적 재산손실과 함께 국민에게 불신과 우려를 자아냈던 행주대교 붕괴사건, 서대문독립공원 부실시공사건 등은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귀중한 교훈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쌓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수도 서울의 도시기반시설들이 건설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게 깨달아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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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선서)

오유근위원장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종합건설본부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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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종합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와 그 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무에 대한 많은 지도와 아울러 잘못된 점을 시정받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저희 본부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고쳐야 될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10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를 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일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직접 우리 본부에 오셔서 지도하여 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최재범, 총무국장 김완일, 토목1부장 김재석, 토목2부장 송현섭, 건축부장 홍선광, 설비부장 박우명, 조경부장 유금종, 건설자재사업소장 김정근) 이어서 저희 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중요한 사항은 이상 보고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문서로 갈음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충실하고 내실 있는 질의를 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각종 공사의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관급자재는 어떠어떠한 품명이고, 자체조달자재는 어떠어떠한 품명이고, 업자구입자재는 어떠어떠한 품명인가, 그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관급자재, 자체조달자재, 업자구입자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범구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마이크 어떻게 볼륨조정 좀 해 놓고 하죠.

오유근위원장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은데 마이크 체크 좀 한번 해 보시죠.

이종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각종 건설을 함에 있어 관급자재는 어떤 것이 관급자재이고 어떤 것이 자체조달자재이고 어떤 것이 업자구입자재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관급자재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관급자재로 사용하며, 자체조달자재는 어떤 근거인가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건수가 몇 건인가를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에 보면 49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그 뒤에 명세서에 보면 59건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공사마다 설계변경이 안 된 공사가 없는데 각 공사마다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설계변경을 3번, 4번 심지어는 5번, 6번까지 한 공사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무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도 이것이 그야말로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공사발주와 조달청 공사발주가 몇 건이냐고 물으니까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발주보다는 지금 큰 공사가 조달청 발주인데 그 업자선정 과정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줄 수 없다면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 이 업자선정이 정당하냐 안 하냐를 어디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악재 작업진도는 몇 %이며, 여태까지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낙석을 방지하는 방지대책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요에 보게 되면 무려 11월에서부터 12월에 공사발주를 하는, 공사 착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산은 이미 92년도 예산이 1월 1일 전에 확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공사를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공사발주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예산 확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담당하고 계신 종합건설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대답을 하시는 것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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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장이 보고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제가 보고드릴 수 없는 사항은 혹시 담당부장으로…….

오유근위원장

네,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고 보충적으로 실무적으로 실무자가 답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여섯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과 12월에 대부분의 공사가 계약되고 착공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한테 오면 그 예산의, 예를 들면 금년도 92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의 설계비와 공사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는 보상비까지도 단년도에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계가 끝나야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보상이 된 후에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설계가 대개 연도 초에 들어와서 설계가 시작이 되면 이것이 9월, 10월경에야 설계가 끝이 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더 늦게까지 설계를 해야 되는 공사들도 있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그것이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을 의뢰하게 되는데 15억원 이상인 경우에 말씀드리면 그러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공사 계약을 하는 것이 건설본부장으로서 절대절명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11월 10일까지 조달청에 보내줘야지만 조달청에서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계약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첫 해에 설계비를 계상을 하고 두번째 해에는 보상이 있으면 보상이 계상이 되고 그리고 보상이 없으면 그 해에 또는 세번째 해에 공사비가 예산이 있으면 저희로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은 따놓고 설계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가 나오지 않는데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합니까? 설계가 나와야만이 예산이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설계예산을 따 놓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공사가 당해연도에 끝나는 공사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당합니다. 옳은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공사가 큰 공사들로서 500억원, 1,000억원, 1,500억원 이런 공사 규모인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당해연도 1년도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입찰을 함에 있어서는 전체 설계를 끝을 내서 그것을 총액을 발주를 합니다. 예를 들면 1,000억원이다 그러면 1,000억원 공사를 발주를 해 놓고 92년도 예산에 50억원의 실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으면 그 50억원어치만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이 된 후에 그 사람한테 50억원을 발주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1,000억원이고 1,500억원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선 설계는 이미 끝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1,000억이라는 예산도 계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 기간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2년 걸립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그런데 2년 후에 그러면 설계를 다 설계비를 10억원이건, 5억원이건 주어서 그 설계가 다 끝나서 그 끝난 설계금액을 가지고 설계금액이라고 그래서 총액 전체공사 장기계속공사에 공사비를 선정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 이상 옳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시간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글쎄, 그것이 모순이지 자꾸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법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회계법상 맞고, 왜냐하면 왜 이 설계가 자꾸만 변동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 거기에 있느냐, 설계를 하지 않고 예산만 따놓고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맨 먼저 설계 무슨 것을 자꾸만 변동해야 되는 이러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변동해야 되고, 설계를 고쳐야 되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바로 이런데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시정하고 법에 의해서 해야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밥 한 사발을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근차근 제 코스를 밟아서 일을 추진해야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야말로 밥 한 사발을 어떻게 먹어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시정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현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것은 강력히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 모순된 이러한 제도라면 상부에 건의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일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일단 오늘이 시점부터 저희가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 다음 무악재 말씀하셨습니다. 무악재는 현재 공정으로 봐서 16% 공정입니다. 이것이 당초 공사는 설계를 해서 공사기간을 두고 공사를 집행했습니다만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손을 대기가 어려운 공사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5개월을 걸려서 설계를 수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발주가 된 후에요. 왜냐하면 그 발주된 설계로는 저희가 설계심사를 받고 다 했지만 그 설계로는 온전치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지금 손을 대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가, 전문가들을 자꾸 현장에 불러대서 물어본 결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거기에다 암반이 락석했을 때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낙석방지시설을 320m 구간, 그리고 높이는 낮은 데는 약 한 5m, 높은 데는 약 한 13m의 벽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벽을 하는 것이, 벽을 하고 이제 록볼트라고 해서 바위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도 저희가 1,100공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암반을 약 한 3만㎥ 정도를 저희가 제거를 하는 그런 공사인데 이 작업방법하고 절차는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를 먼저 한 사람은 엉터리 설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설계라는 것은 그 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또 작업환경,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사람 설계는 뭐를 보고, 뭐를 근거로 해서 설계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면 먼저 설계를 헛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설계 뭐하러 했습니까? 설계자는 이 다음에 이런 사람 설계를 주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설계용역을 그러면 설계를 했을 적에는 그야말로 이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 설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설계를 해야지 설계가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공사도 하지 않는데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면 그 설계 뭐하러 하는 것입니까? 휴지조각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전문가들에게 설계를 저희가 발주를 했고 또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그 설계가 심사가 되어서 저희한테 공사를 집행하도록 그것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관된 시점부터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그 바위를 보는 각도에서 얼마만큼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주관적인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바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여기저기서 구해서, 제3자입니다, 제3자를 구해서 다시 그 분들하고 의논한 결과 이것은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앞의 사람의 설계가,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안전하게 해야 되는 안전 최우선주의로 가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먼저 설계는 어디에서 관장해서 설계용역을 준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에 대해서 제가 또 꾸중 들을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공사를 집행하는 기관이고 설계는 저희가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종석위원

글쎄, 먼저 설계는 어느 기관에서, 어느 부처에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본청 공원녹지국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국에서 했다면…….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환경녹지국, 죄송합니다.

이종석위원

환경녹지국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따기 전에,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이미 설계가 이루어졌으리라 봅니다. 그렇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그 설계를 먼저 한 사람이 하자가 있다면 이 하자 있는 설계를 한 사람을 이 다음에 배제시키고 처벌을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공사도 하기 전에 어떻게 설계가 변경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주도하는 설계팀은 이것은 정당하고 정확한데 어떻게 먼저 본 사람의 설계팀들은 이렇게 엉터리 설계를 했느냐, 이것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원인의 하나인데 이렇게 낭비해도 좋으냐, 그렇다면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종석위원

글쎄, 이런 곳의 이런 것이 도대체 자꾸만 발생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뭐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끄러운데요. 저희들로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만은 그러한 낭비를 저희가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종석위원

자꾸만 이해, 이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 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통일로로서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다 인정하는 이런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자꾸만 여기 무슨 의혹이 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어떤 사람이 설계를 했을 적에는 설계가 엉터리고, 왜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적에는 설계를 변경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의혹의 눈초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설계는 뭐가 잘못되었으며, 잘못된 것 중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여기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하는 것은 어느 구석이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 어떤 것이 예산을 낭비해서 이것을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는 목적의 하나가 감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되었고 이런 것은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었고, 또 이것은 어디가 잘못 되었으니까 여기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요. 아까도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사는 상당히 특수한 공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공사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공사에는 이것이 상당히 특수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은 안간힘을 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혹 운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반성할 점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다음 대답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두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업자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공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반 토목건축공사입니다. 15억원 이상의 공사와 그 이하의 공사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억원 이상의 토목건축공사는 계약행위를 조달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잘 아시고 관심이 제일 많으신 분야인데요. 그 15억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자선정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사가 설계가 되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저희는 발주설계라는 말을 쓰는데요, 발주서를 만듭니다. 그 발주서에는 도면과 그 도면을 보고 저희는 적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적산을 해서 저희가 물량과 단가를 집어넣은 내역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사금액을 만들어서 그 내역서와 도면을 같이 조달청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그 내역서와 도면을 보고 다시 설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가격을 조사하는 기능이 있고 견적을 하는 기능이 있고 자기네 기능을 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을 다시 한 번 걸러주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걸러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는 설계가 아니라 내역서를 만드는 그런 발주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설계가격을 공표를 하고 그리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면 낙찰된 사람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A라는 사람하고 계약이 되었으니까 공사를 추진하시오라는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종석위원

그렇게 상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대충은 아는데 제 말씀은 그러면 자체에서 발주한 공사는 우리가 여기서 서류로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했느냐 여기 담당자가 있으니까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데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우리가 어디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마 국회에서 감사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종석위원

국회에서 어떻게 시 자체예산을 감사를 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니죠.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어느 어느 공사는 조달청에다가 발주를 의뢰하도록…….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자체 시예산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를 감사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한테 질문하실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기능정립에 관한 얘기는 본부장에게 질문하셔도 저는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시예산을 자기네들이 다루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참고인이든 아니든 오늘이라도 자기 스스로 나와서 어떻게 해서 공사를 발주했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법에 의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제가 참고인으로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능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시민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는,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는 달 쳐다보는 식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공사의 입찰에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 의혹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판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서는…….

오유근위원장

우리 본부장님, 이종석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발주처하고 시행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책임을 양쪽에서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감사를 완벽하게 하려면 원은 조달청에 발주를 하는 책임감독관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을, 현행에 잘못된 점은 알고 있지만 이 감사를 완전한 감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고충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같이 노력을 해서 모두 조달기금법 개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울시의회위원회 감사가 기능적인 면에서 완전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자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말씀하신 의지는 저도 찬동을 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이 입찰업무를 담당한 중앙공무원이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 업소를 선정했다 하는 정도라도 이 시의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만 그래도 시의원으로서의 궁금증을 풀 수 있고 시의원보다도 천백만 시민이 아, 그렇게 해서 공사가 발주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시의원, 시민은 속된 말로 허수아비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담당한 중앙부처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분을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근위원장

지금 본회의에서 이종석 위원께서 발의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방자치법개정은 물론이지만 모든 법을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또 요청해 놓은 것이 있고 증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지금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도 있고, 자진출두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안타까운 고충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종석 위원께서도 그렇게 해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다음 대답해 주시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와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것은 무계획적인 것이냐 또는 현장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잘못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공사가 상당히 큰 공사고 상당히 오래하는 대형, 장기,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변동하는 수가 있고 또 사업계획이 어느 때는 수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여건이 설계시에 상정했던 것과 또는 설계시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지하에서 발견되거나 그러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설계변경요인이 사실 저희들한테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상황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은 현장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게는 아마 네 번, 다섯 번까지도 설계변경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한 번의 설계변경은 모든 공사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데요. 그것은 준공을 할 때에 저희가 정산설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요. 정산설계는 어느 공사든지 그것은 한 번은 꼭 하게 되어 있다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변경을 사실은 없이 공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설계하기 전에 땅속의 여러 가지 사정, 토질이라든지, 지하매설물,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조사를 더욱더 철저히 하고 설계중에도 그 분야에 여러 전문가들을 수시로 초빙을 해서 제가 자문을 받고 또 설계완료된 후에는 설계심의를 합니다만 설계심의에서 저희가 보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결함을 발주하기 전에 전부 제거해서 설계변경을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보고한 것하고 설계변경이 말입니다. 보고의 건수가 49건인데 실제 세어보니까 59건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147페이지하고 149페이지 변동건수가 나와 있는데 보고에는 49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내가 세어보니까 59건이에요. 한 번 세어보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바로…….

이종석위원

여기 앞에는 건수가 49건인데 내가 세어보니까 59건이에요. 아니, 그것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49건이 맞다고 그러는데요.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면 한 건 가지고도 두 번, 세 번, 한 것도 한 건으로 치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이것이 나한테 준 자료하고 또 틀리다고. 글쎄 설계변동한 것이 건수 아닙니까? 이것이 59건이더라고. 그러면 똑바로 얘기를 해 줘야지 공사건수로 나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는 자료제출함에 있어서 더욱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다음 대답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끝으로 이종석 위원님께서 자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급하는 자재와 건설본부가 조달하는 자재, 그리고 시공자가 조달하는 사급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관급자재는 계약사무처리규칙이라는 재무부 규칙이 있는데요. 여기 제82조에 보면 주요자재는 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자재는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제품 등 대부분 많이 쓰는 자재를 얘기를 합니다. 구매절차는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조달청에다 그 계약요청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급재의 자재를 구입하는 법적인 절차는 그렇고요.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 구매하는 자재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품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품목은 저희 건설본부가 구매해서 건설본부가 하는 관급으로 그렇게 하는데 건설본부가 구매하는 자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이 고강도콘크리트라든지 한 두 건이 있고 거의 건설본부가 관급하는 자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사급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를 뺀 그 이외의 모든 전 품목으로서 설계서에서 도급자가 구매 공급키로 한 자재들, 그것은 전부 사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하신 것은 이 관급자재와 사급자재의 비율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구매비율은 제가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것은 허락하신다면 문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은 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관급자재명세서, 자체업자 자재구입명세서, 또 업자구입명세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조립식도로를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량이라고 해야 됩니까, 도로라고 해야 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상판분절교량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렇죠? 그것을 설계함에 있어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연결을 하는, 조립하는 상판을 연결하는 전선, 안에 들어간 전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상판분절교량에서 중요한 부분은 기초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기초공사가 집을 짓든지, 교량을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교각이 있습니다. 그 교각은 더 이상 중요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교각을 떠받치는 보가 있게 됩니다. 그 보도 중요성은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판 하나하나를 철근을 조입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형틀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양생을 해서 그것을 끌고 가서 갖다 붙이는 방법, 그러니까 거기 갖다가 접착하는 접착제까지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전부 중요합니다.

이종석위원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만약에 선이 절단된다든가 선에 이상이 있을 때는 다리가 그야말로 허물어질, 또 교량이 차단될 이러한 위험성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는 건설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이종석위원

만약에 이것이 연결되었을 적에 이 연결시키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건설본부 내에서는 그 말은 절대로 금기사항으로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이 방에서도 이위원님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큰 바람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 선의 중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제가 강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전부 다입니다. 신축이음장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 강선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도시험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시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강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석위원

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강선에 대해서 이것은 7가닥이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강선인데요. 현장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딱 3군데에서 나옵니다. 그 3군데가 KS표시품, 공업진흥청에서 KS표시품의 인가를 받고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 3군데 공장에서 저희가 물건을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그 물건을 조달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부 KS제품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을 씀에 있어서는 저희가 품질시험을 세 가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선정시험이라는 것을 하고 둘째는 관리시험이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검사시험이라는 세 가지 시험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표준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업표준화법에 의해서 선정시험과 관리시험은 KS제품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조항이 아니고 그것은 KS제품은 검사하지 아니 한다…….

이종석위원

공업진흥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공업표준화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선정시험과 관리시험은 하지를 않습니다. 단, 저희가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시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사시험을 강화해서 저희가 간헐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받은 샘플을 가지고 견본을 가지고 검사하는데 우리 감독이 감리단이 전부들 같이 가서 그 물건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전부 합격이 되고 한 번도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의 모든 적정기준치 이내에 다 들어와서 저희가 안심하고 현재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종석위원

검사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7가닥이 한데 모였다고 그러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7개의 강선을 꼬아서…….

이종석위원

강선을 꼬아서죠? 하나의 강선의 둘레를 옴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두께를? 옴이라고 그러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직경…….

이종석위원

지름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옴이라고 그러죠? 지름이 얼마씩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답변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12.7mm가 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이것을 검사를 했습니까?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북부1공구 같은 경우는 감독이 한 번 하고, 감리단에서 한 번 하고, 납품회사가 다른 회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세 번을 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 분석서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 샘플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샘플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험소를 지정해 주시고 견본을 추출하여 작업에 참여해 주셔서 그 견본이 그 시험소에서 시험되는 과정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은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샘플을 위원님께 드려가지고 위원님께서 번거롭게 그것을 직접 하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그것은 샘플을 제출해서 내가 그 시험을 하는 것은 내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여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니죠.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것을 어떤 테스트를 어디에 가서 해 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해 주시면.

이종석위원

아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언제든지 저희가 해서 올릴 텐데 위원님들께 그 샘플을 드려가지고 이것을 직접 가서 시험하도록은 저는 안 했으면 합니다.

이종석위원

글쎄, 그것은 무슨 감사법에 규정된 것입니까, 공무원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 시험하고 하는 것은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느냐, 적정하게 하느냐 하는 그 과정을 감시감독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직접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경우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부장으로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업표준화법에 의해서 KS품은 검사를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검사를 안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그런데 지금 시중에 이것뿐만 아니라 KS규격품이 불량품이 수없이 많다는 소비자의 고발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정말로 KS품의 규격하고 원규격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단체에서도 이것 검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것이 정확히 맞다면 아마 집행부의 선전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굳이 막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맞는 물건을 쓰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전할 필요를 제가 느끼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저희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공무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험기관을 지정을 해 주시고, 어느 현장에 어느 샘플을 어디서 추출하도록 지정을 해 주시고, 그 샘플 추출하는 과정을 전부 감독을 해 주시고, 그것이 시험소로 가서 거기서 시험되는 과정을 또 감독감시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과치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이상 감사할 수 없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활동이 제약되는 것 같은데요.

오유근위원장

우리가 시의회의 감사가 공인기관의 검사서가 공업규격품 KS가 되었든, 공업규격품이 아니었든 현장에서 쓰는 자재를 대한민국정부나 또 대한민국정부가 직영하는 공인기관이라든가…….

이종석위원

물론이죠.

오유근위원장

또 대한민국정부가 지정한 공인기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현장에 가서 자재를 갖다가 시험을 해도 전혀 종합건설본부로서의 어려움은 나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시험 해 오면 안 되지, 그러나 정부가 인정한 공인된 시험소라면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이 감사를 통해서 어떤 자재를 한번 검사하고 싶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요청이고 권이다, 감사의 또 본질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종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유근위원장

제가 얘기한 것이 어려운 이유나……. 말하자면 어떤 A라는 현장에 가서 성산대교면 성산대교에 가서 거기 교량에 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자재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인된 기관에 가서 정식으로 내가 우리 건설위원회의 이종석 위원 해서 의뢰를 했다, 검사를. 그것은 상관없지 않느냐, 공인되지 않은 기관에 가서 해 오는 것은 여기서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신뢰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의 근저에 깔려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이 하는 검사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하나의 절충안을 내 드리죠. 우리 이종석 위원께서 자재시험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

이종석위원

그렇죠.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이종석 위원이 어떤 현장을 지정해서 거기 책임자 입회하에 검사 할 수 있는 자재를 두 개를 지정을 해 주고 하나는 검사의뢰를 하고 하나는 이종석 위원이 거기다 보관을 하든, 소규모 같으면 가지고 나오든 하나를 샘플로 나둬야 되니까 똑같은 두 개를 가지고, 말하자면 철근이다 그러면 삼부데낑이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납품한 회사의 철근이 두 동강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는 거기서 지정하는 시험소에 의뢰를 하시고 또 똑같은 하나는 샘플로 거기서 보관을 하시고 표시를 해 가지고 그래서 검사를 해 볼 수는 있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는 그것도 좀 곤란한데요.

오유근위원장

왜?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아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동안에…….

오유근위원장

아니, A라는 현장에서 어떤 우리가 자재를 시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거기 소장 입회하에 내가 이 자재를 시험을 해 주시오, 의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의뢰.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반복, 아까 다른 말씀하시느라고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오유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종합건설 명의로 의뢰를 하라 이 말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견본을 추출하는 과정에 이위원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샘플을 해 달라라는 것도 저희가 하겠고 그리고 그 물건을 이위원님께서 어떤 시험소에, A라는 시험소에 보내달라 그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A라는 시험소에,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그 시험하는 과정을 전부 지켜보시는 것도 저희가 응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응낙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샘플을 이위원님 수중에 넣어드리는 것은 제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수중에 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유근위원장

수중에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현장에서 보관하라 이 말이지, 하나를 더 똑같은 것을.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현장에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측근

오측근위원장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검사했다는 것이 나중에 대조가 되지. 거기 현장에서 보관하라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현장에는 샘플이 아니라 원품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이 현장에 몇십톤, 몇백톤이 다 있거든요.

오유근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날짜에 들어온 것을 하나 보관해 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보관할 수 있어요. 그것은 상관 없고요.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상관없지 않아요? 만약 예를 들어 철근이 12월 1일자로 들어온 것이다 그러면 1일자 들어온 것 10톤이면 10톤 들어온 것 중에서 무작위로 한가닥을 뽑아서 그것을 두 동강을 내가지고 샘플을 하려면 이만큼 50m면 50m짜리 두 개를 낼 것 아닙니까? 하나를 의뢰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50m 그 같은 가닥에서 자른 철근 50m짜리는 그 현장의 소장 책임하에 여기서 이위원이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 내가 의뢰한 것이다 하는 것만 확인시켜 주고 보관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글쎄요, 저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몰고 가시는 그 목적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오유근위원장

아니, 더 설명하실 것이 없어. 지금 다 본부장께서 이해를 하셨는데 샘플을 보관하라고 그랬는데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샘플은 채취를 하면 시험소에 보내는 것이 샘플이거든요.

오유근위원장

아니, 어떤 샘플을 우리가 의뢰해도 반드시 견본은 하나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동질의 물건, 또 종류도 그렇고 규격도 그렇고 이것이 똑같은 것이 남아 있어야 이것을 해 왔을 때 이것하고 대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하나는 반드시 남겨 놓는다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랜덤샘플링을 해가지고 임의추출을 해서 그 추출된 부분을 공인시험소기관에 맡겨 가지고 그 시험결과증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니까 꼭 거기의 규정에만 따르라는 그런 우리가 구속력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이위원이 지정하는 물건이 샘플로써 보관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면 안 되지만 보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내가 철근의 예를 들었지만 하나가 3m다, 그 중에서 똑같게 2개를 잘라가지고 한 가닥에서 2개를 잘라서 하나는 시험소에 의뢰를 하고 하나는 소장 책임하에 보관해서 시험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보관해 놔둬라 이 말이지.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 보관하는 목적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유근위원장

목적은 내가 지정한 물건이 바로 검사를 해왔다라는 대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란 얘기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 그러니까 임의추출하는 과정에만 참여를 하시고 이위원님께서 그리고 시험소에 가는 것은 시험소에는 따라가지 않으시고, 시험소에 보내고 다른 샘플은 다 가지고 있고…….

오유근위원장

그렇게 못 믿을 수는 없으니까, 말하자면 A라는 시험소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시험을 해 달라고 의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쁘게 얘기해서 자존심에 관계되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 시험하는 물건을 더 좋은 KS물건을 갖다가 의뢰하고 그러면 당연히 합격하겠지, 강도나 이런 것이 해 왔다 그러면 대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을 시험해 왔다라는 것은 확인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똑같은 가닥에서 어떤 위원이 지정하는 그 제품이나 자재가 대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종류가 아니라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완제품으로서 대조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자재라면 똑같은 물건을 하나 놔둬달라는 얘기지, 거기에다가. 그래야지 지금 내가 예를 들듯이 의뢰를 해라, 삼부데낑을 철근을 의뢰해 달라고 나왔는데 네, 하고서 다시 업자한테 얘기해서 더 우수한 품목의 샘플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을 의뢰해 놓고 오면 당연히 합격일테니까 그 의뢰한 본래의 목적이 개운치 않으니까 똑같이 하나를 2개를 잘라 가지고 하나는 그 사업소에서 소장 책임하에 보관해 놓고 오면 그 결과가 나왔을 적에 그것을 대조할 수 있지 않느냐, 재의뢰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쉽게 나 이것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보관했던 것 다시 의뢰해 주셔서 같이 시험소에 가서 하든가, 그러면 보관하기가 어려우시면 시험소에 의뢰할 때까지 가지고 갈 때에 같이 모시고 가서 의뢰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럼요, 제가 이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흥진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너무 길게 늘어뜨리는 것 같아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좀더 지금 우리가 주안 된 점을 생각해 보자면 죄송한 말씀 같지만 불신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급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위원님께서 시험소에 직접 가면 거기에 분석표가 있을 것입니다, 기준분석표가. 실제로 보고 거기서 알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위원이 꼭 그것을 시험자재의 여러 가지 성분이나 이런 것을 조사, 검사하고 싶다면 지금 종합건설본부장이 보고한 대로 동행해서 시험소에까지만 동행해서 이 물건을 의뢰해 주시고 해서 종합건설 명의로 의뢰까지 하는 것은 되시겠다 이 말이지.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 물론이죠. 그것을 아까 제가 양해 말씀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그 시험이 지금 몇 시간 걸리냐 하면 1,00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43일이 걸리는데요. 1,000시간이 걸리는 시험이거든요.

오유근위원장

어쨌든 의뢰처에 가서 의뢰한다는 것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다 해 드렸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답변 끝나셨어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다 끝났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그러면 이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용위원

이금용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14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에서 목동지하차도 준공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업추진에서 준공사업에 대해서 총 15건 해서 말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목동지하차도는 아닌데요.

이금용위원

아까 제가 듣기로는 목동지하차도…….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염곡지하차도가…….

이금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동 신시가지에 지하차도 공사계획을 약 5년 전에 착공해서 한 것 말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금용위원

네, 지금까지 아직도 완공 안된 이유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차도하고 지하철공사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건설위원회하고 속해 있는 신규사업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금년 신규사업에 도로국에 속해 있는 광진교 전면개수 20페이지에 말이죠. 거기에 있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28페이지 시립장제장 내에 납골당 증축, 올해 92년 12월 착공해서 9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것하고, 또 시립용미리장지 내의 조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관계를 연계성을 갖지 않은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도로국하고 또 종합건설본부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것을 사업을 신규로 할 것 같으면 일단 앞으로 공사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은 우리 시의원이 납득할 만큼 이해를 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모두의 말씀대로 지하차도 목동신시가지 관계도 지하철공사와 충분히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프리리미너리 서베이(preliminary survey)를 했으면 이런 공사가 늦어지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는 아까 24페이지 사업보고에서 93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난지도빗물펌프장은 내년 5월에 완공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금용위원

나머지 뒤를 보면 94년 12월 또 93년 12월 또 93년 12월 성내2빗물펌프장이라든가 지금 마곡유수지펌프장, 몽촌1펌프장 이런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내년 수방대책에 당겨서 준공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이금용위원

그런데 6개월이나 7개월씩 당겨가지고 공기를 단축하면 이것이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지, 사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하고 직접 관계되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당겨서 할 수 있을 그런 어떤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지난 달 10월에 준공된 용산가족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과 며칠 전에 저녁에 화재가 났습니다, 관리사무소. 아시고 계시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금용위원

그래서 화재가 나서 불과 준공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온 용산시민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것은 이런 부실공사를 당겨서 함으로써 그냥 탁상적인, 어떤 시간에 맞춰서 하는 공사는 앞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서 그것하고 똑같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그랬어요. 저한테도 가면서 이렇게 나무 조성관계가 과연 이런 나무가 기념식수도 하셨습니다만 살 수가 있는가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나무를 다른 데에서 갖다 캐가지고 조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MBC TV에서도 말썽이 많았던 서대문 뭡니까? 공원이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서대문독립공원 말씀…….

이금용위원

독립공원 문제도 조경부장이 와 계시지만 앞으로 함부로 아무 데서 나무나 캐가지고 빨리 죽고 그런 것을 우리 본부장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날짜에 맞춰서, 혹은 어떤 규격에 맞춰서 그런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화재 발생으로 인해 상당히 우리 시민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공사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끝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건설공사에 용역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본청 설계하고 또 여기 종합건설의 설계하고의 절차나 혹은 92년도에 설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 지하차도 문제는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울시가 사전검토를 미흡하게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차도공사를 저희가 착공한 연후에 지하철 노선을 중복해서 거기다 계획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지하철 노선하고 그것이 같이 들어갈 계획이면 지하철 공사부터 먼저 발주가 되고 그 후에 발주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하차도가 설계되고 발주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제2기 지하철에 대해서 계획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노선이 그리로 확정되는 바람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끔 사전에 유관기관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둘째로 수방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난지빗물처리장하고 펌프장하고, 마곡펌프장, 몽촌펌프장, 성내2펌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에…….

이금용위원

6월말까지 완공.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6월말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일단 펌프장을 가동할 채비를 6월말까지 저희가 갖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펌프장은 기초공사가 되고 펌프를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벽이 쳐지면 일단은 저희가 펌프를 설치를 해서 내년도 수방에 대비해서 6월말까지는 일단은 거기에 다 안치를 시켜가지고 모든 검사를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이나 공사의 준공은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 나무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변정리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금용위원

기본 그것만 6월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지처리장은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곡빗물펌프장은 이것이 94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역을 잠깐 보시면 위원님, 거기 펌프장 펌프가 10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대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90년 수방 때부터 저희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대는 왜 그러면 안하고 있느냐, 그 근처가 시가화가 된 다음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것은 시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5대를 해가지고 아마 금년도 예산에서 2대만 더 설치하고 하수국 계획에 의해서 사업은 종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마곡펌프장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몽촌1하고 성내2펌프장, 2개 펌프장은 작년, 91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기간은 93년 12월, 24개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펌프를 갖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저희가 내년 2월말까지는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빠르고 성급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펌프를 설치를 해서 가동할 채비를 해 놓고 일단 내년도 수방에는 저희가 쓰려고 합니다. 써보고 그리고 완벽할 때에 내년에 가서 준공 처리하도록, 거기 공사기간은 저희가 준공 처리하는 기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공사를 당겨서 하는 그러한 형태는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용산가족공원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이금용위원

화재의 원인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거기는 전부 임시 시설입니다. 시설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없고 사무소가 2칸이 있는데 그것이 철재로 된 임시 사무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고 나올 수 있게끔 설치를 한 것인데 경비를 담당하는 숙직원이 난로를 과열시켜 놓고 자는 바람에 난로과열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하고 연관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난로과열에 의한, 소위 관리 부주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끝을 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금용위원

조경관계는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으로 보아서는 용산공원 조경관계는 큰 문제없이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용산공원뿐만 아니라 연지사업소, 또 22개 구청에서 와서 나무를 가져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사람의 노력이 집중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서 한 그루도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이금용위원

글쎄 대통령께서 영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같이 수행하면서 들은 말씀인데 대개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조경간제 이렇게 해서 옮겨 심다 보면 과연 몇%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가족공원으로서 또 민족의 공원으로서 잘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비단 우리 용산가족공원 말고라도 다른 데 조경사업에도 한 그루의 나무라도 죽여서는 안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전 직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용역설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청에서도 설계를 하고 저희도 일부 설계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말씀드리면 설계업무는 이제 서울시 행정부내의 업무구분에 의해서 설계와 예산확보까지는 본청 각 주무국이 하고 그리고 저희는 공사를 집행하고 감독부서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집행하는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일부 본청에 공사를 집행을 해야 되겠는데 여력이 없어서 감독을 하지 못할 설계는 저희가 본청을 도와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잠깐 금년도에 설계발주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8건을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에 8건을 설계를 했거나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립용미리묘지에 묘지 조성공사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설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의 사회과에서 기술분야가 아닌 사회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계하는 것보다는 공사를 집행할 건설본부가 설계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설계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계자료를 구해서 설계를 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가로변 수경시설이라고 아까 사당역하고 동대문운동장 전철역에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것으로 조그맣게 공원을 만드는 것들도 본청에서 해야 될 것인데도 본청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것은 1,600만원짜리 설계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는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랑구민회관의 추가하는 설계는 원설계자에게 더 추가로 줘서 한 경우, 그리고 또 종합훈련원을 저희가 증축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원설계자에게 추가로 저희가 주고, 운전면허시험장 설계변경하는 것도 원설계자에게 줘서 하고, 가정복지국에서 하는 중풍로인요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중풍노인요양원 신축공사의 설계를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역시 기술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저희한테 설계를 해 달라고 보내서 저희가 설계자를 구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을 저희가 증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소가 설계를 감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설계까지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 건축부가 설계자를 구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규모가 큰 것은 없고 자잘한 것들은 저희가 설계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리면서…….

이금용위원

왜 말씀을 올리냐면 아까 이종석 위원 말씀대로 공사 매건수마다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로 되었는데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또 본청에서 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본청에서 바쁘니까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끝에 가서는 계속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과다하게 공사비가 많이 지출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 이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종석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무악재 고개 변경된 설계도면과 전 설계도면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이 감사에 대비하시느라고 그 간에 준비를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천만시민의 생활편의에 1차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제반공사에 앞장서서 실무담당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답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모두를 함께 묻고 또 답을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부터 신청을 하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민원접수분 중 제반공사에 관련한 민원접수입니다. 처리된 내용을 밝혀주셔야 되겠는데 구분으로 보아서는 금액으로 보상한 내용하고 시설보완으로 해결한 내용하고 설계변경으로 해결한 내용, 따라서 이에 따르는 총 소요예산액은 얼마였다는 것을 년 집계별로 해서 우선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본위원의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91년도, 92년도 민원접수분 중 공사에 관련한 민원접수가 되겠습니다. 처리된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데 처리된 구분으로는 금액으로 보상처리한 내용, 시설보완으로 해결한 내용, 근본적으로 설계가 변경되어서 해결된 내용, 이에 따르는 소요예산의 연도별 집계, 이렇게 해서 일단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순서를 돌리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이종석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자재사업소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재사업소를 지금 도로국과 종합건설본부와 서로 떠넘기기 작전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어요. 이 자재사업소가 어느 부서에 속해야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업무현황보고를 받아보고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사업소가 현장유지가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자재사업소가 경기도 일원으로 되어 있어서 자갈이라든가, 아니면 골재를 만들어서 불출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재사업소를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할 것인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이 자재사업소가 불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구비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자재사업소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없는 한 이것은 도저히 지금 현실로 보아서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세금 낭비요, 인적 낭비요, 물적 낭비요, 이것은 현 운영실적으로 보아서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금년도 자재사업소의 사업실적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고 자재사업소장이 와 있기 때문에 소장으로 하여금 일부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자재사업소가 어느 부서에 속해야 맞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건설본부장으로서 이것이 건설본부에 있어서 안 될 사업소라고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이 어디에 소속되어야 더 마땅한지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옳게 지적하신 대로 난지하수처리장 2차시설부지에 임시로 가 있는데요.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골재를 생산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어떻게 하라고 허가를 해 줬느냐면 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골재를 생산하는 조건으로 그 쪽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계는 가지고 있고 갈 데는 없고 그래서 급한 대로 우선은 거기를 책정해 가지고, 서울시내를 온 천지를 뒤졌는데 저희가 갈만한 땅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자재는 다 그 동안에 생산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생산을 못했지만 작년 8월부터 자재생산이 개시돼 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만큼 그 위치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생산된 것은 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 써도 쓰여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기계가 거기 있는 쇄석기하고 아스팔트플랜트하고 몇 가지 선별기가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전부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식으로 했습니다. 가동식으로 전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이제 저것을 난지도 일부에 지금 지하철이 임시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 옆에 저희가 청소본부로부터 약간의 대지를 할애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끌고 나와서 거기서 당분간은 생산할 채비를 지금 갖추고 공장을 곧 이전을 해서 거기 가서 자재를 부수고 그 동안에 난지도에 생산해 놓은 자재를 전부 저희가 팔 것입니다. 세입조치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위치에 들어가서 그 때 가서 또 하는 결정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영구적인 자재사업소의 위치가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바퀴 달린 물건을 들고 이리 저리 옮기면서 그 필요한 자재를 생산하면서 할 것이고, 자재사무소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자재사업소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 위치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아스팔트 공급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4군데의 건설사업소가 있습니다. 명칭은 건설사업소인데 포장도로 보수사업소입니다. 보수사업을 하는 곳이 동서남북, 동부, 서부, 북부, 남부 해서 4개가 있는데 거기서는 아스콘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기 때문에 단가여부 불문하고 그 필요한 만큼을 생산해서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콘은 저희가 있어서 공급을 해야 되고 서울시가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골재공장을, 골재쇄석하는 공장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문제는 그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부서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만 어느 시기에 골재가 상당히 품귀현상을 나타내면서 시기적으로 잠깐 잠깐입니다. 품귀현상을 나타내면서 골재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골재 값을 서울시가 공급하는 골재 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으로 이것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서울시의 모아진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자재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은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종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자재사업소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면 거기에 상응한 지금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필요성만 당위성만 얘기했지 실제 생산한 것이 없어요. 골재라는 것도 저희가 자료에는 아스콘을 좀 만들어서 불출했습니다만 골재는 그 사업소가 그리 옮겨간 이후 지금까지 한 번 불출해 본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이러한 몇 년 동안을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존재시켜서 따가운 시민의 눈총을 받아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전번에 제가 각 서부, 동부사업소의 사업소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될 수 있는 한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자재사업소에 아스콘을 갖다 쓰는 방향으로 하라, 이것이 시를 위하는 길이요,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4개 사업소가 있는데도 불과 1·2개 사업소는 조금씩 갖다 썼지만 다른 2개 사업소는 절대 갖다 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거리도 멀고, 교통량 때문에 도저히 아스콘이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전부 식고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만약에 자재사업소가 어디로 옮겨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또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자재사업소가 우리 4개 건설사업소에도 별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과연 이것이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위원님 의견하고 저도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서울시의 의견을 잠깐 보고드렸는데요 그 의견이 아직은 서울시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자재사무소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콘이라는 것은 140도라는 온도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배달할 수 있는 시간, 거리, 시간이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가도 그 공장이 담당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것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쪽에 있어도 그렇고, 서쪽에 있어도 그렇고 자기가 담당할 수 있는 구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상당히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을 자재사무소라는 사업소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모아진 의견이라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종석위원

글쎄,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불합리하다는 개선을 건의하셔야 되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필요가치만큼 생산이 되고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또 한 가지 제가 이동식기계를 설치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한 번도 이동식기계가 현장에 나가서 아스콘을 제작해 가지고 아스팔트를 한 사실이 없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에요. 도대체 시민의 예산을 낭비만 하는 것이지 여태까지 그 이동식기계가 현장에 나가서 아스팔트에 공사하는데 투입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없으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스콘을 만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서 주생산 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아스콘인데 아스콘도 같은 서울시 산하의 사업소에서 갖다 쓸 수 없는 여건이라면 이것은 도저히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는 어떠한 입장에서 이것이 존재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지금 주장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가 이 사업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든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답변에는 제가 상당히 궁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의 존폐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끝으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소를 존속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소가 제 궤도에 올라올 수 있게끔 투자를 하든 또 인원을 보강을 하든 기계를 구입하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사업소를 기능화,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고 현 상태로 질질 끌거라면 점점 끌면 끌수록 예산이 낭비되니까 빨리 폐쇄하는 양단간 하나를 택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결정해야 된 시점에 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단간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관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유근 위원장, 최종근 간사와 사회교대)

최종근위원장대리

최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아침에 팩스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부 사본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자료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빨리 해서 이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보충하겠습니다. 원래는 한꺼번에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사실은 간단한데 전부 있는 것을 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5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안 옵니다. 감사를 받지 않으려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갑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기술자격 취득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했는데 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초빙강사를 어디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준비를 위해서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도시고속도로 1공구 상계동에서 장안동간입니다. 92년 11월에 준공예정인데 현재 준공이 되어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동부도시고속도로 제 1공구 말씀하십니까?

최상혁위원

제1공구.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1공가는 보고드린 대로 금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안 되었습니다.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오는 27일이죠? 그러면 지연됩니까? 기일내에 준공 못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11월 30일까지 준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말씀하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한천로라고 중랑교 있는 데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 련입주택이 있는데 공사 도중에 연립주택에 약간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숱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건설안전협회에다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기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 건설안전협회의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후에 그 련입주택을 어떻게 우리가 보수를 할 것인지 주민들하고 약정을 맺고 그리고 그 공사를 저희가 추진해야 됩니다. 공사기간만큼 공사를 시작해서 그 한천로를 언더패스라는 구간인데요. 지하차도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직 준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5월경까지는 저희가 준공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지금은 교통은 통행을 하는데 서류상에 준공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연관되는 공사를 저희가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끝났는데 준공 처리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그 민원에 연결되는 국지적인 공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와서 공사를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2공구는 12월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까지 가능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동부 2공구도 12월에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최상혁위원

이것도 불가능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최상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1공구와 2공구는 92년 1월에 저희가 개통한 바가 있었습니다. 개통을 해서 지금 현재 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본 도로는 차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공구는 아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 5, 6월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2공구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 도로에서 아래위로 차선을 바꾸는, 유턴하는 램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유턴하는 진·출입 시설 가지고 그쪽의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 주민의 민원이 있는 부분이 180m 진입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저희가 지금 공사를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공사를 훼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끝이 났습니다.

최상혁위원

지금 민원인하고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처음에는 민원이 상당히 거셌었는데 지금 한 반수 정도의 민원인은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이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10가지를 저희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그 램프의 높이를 조정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수리상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내려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도저히 건설을 안 하면 안 했지, 한다면 그렇게 건설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께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 반수 정도의 주민은 기왕에 그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반수는 합의를 했고 나머지 한 반수가 아직은 계속 반대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분들이 공사를 개시할 수 있는 시점을 주면 그 때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3공구는 11월에 준공예정인데 되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3공구는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완전한 서류상의 준공 처리도 저희가 끝내려고 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준공 전에 서류처리 되면 현장은 이제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준공상태에 있고 뒷마무리 하고 있고요. 차선도색을 현재하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이 용비교에 가서 걸려야 됩니다. 다 내려가서 한강까지 가서 한강에서 저쪽 영동교 쪽으로 가는 도로 일부를 타가지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용비교를 타고서 이렇게 시내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마무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아마 차를 태우는 것은 12월 첫째주일 정도에 저희가 차를 태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청이 금년 12월이 준공 예정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최상혁위원

그런데 92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92년도 말에 가서 준공이 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91년도 예산이 92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92년도에 그 작업을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집행하고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 초순경에는 입주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월동을 본 청사에서, 새 청사에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 준공은 아마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 전에 일단 입주는 시키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사고이월을 해 놓으면 이월을 일단 반납해서 다시 써야 되는데 92년도에 돈 한푼도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회계법에 사고이월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91년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사고이월을 해서 92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제도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저희가…….

최상혁위원

제 말씀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91년도에 집행을 못한 예산이니까 92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91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 92년도에 쓸 수 있는 그런 현황이 표시가 되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최상혁위원

현황에 보면 91년도 예산은 91년도에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지 지금 사고이월이 얼마라는 것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현황상에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이 92년도에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 생각은 항상 91년도 예산이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했는데 다음부터는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91년도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이것이 자꾸 밀려가면 많아서 안 되겠어요. 듣고 넘어가겠어요. 답변하세요. 얼마인가 즉시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제일 먼저 물은 기술자격취득교육, 그것 준비 다 되었어요? 그것 말씀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기술자격교육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고 또 다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의 자질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건설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가장 큰 과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만큼은 못했습니다만 매주 월요일에 저희들 감독들을 전원 아침에 이리 출근을 시켜서 소위 기술교육을 시킵니다. 그것은 유사한 다른 현장에서 발견된 일을 우선 그네들에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처리했던 방향같은 것은 전부 얘기를 해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조치할 수 있도록, 임기응변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능력을 키워주는 반면에 건설안전기술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건설안전기술협회에 여러분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모셔다가 여기서 저희들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고, 또 일부 저희들 직원들을 그분들한테 안전교육이나 그런 기술교육 받기 위해서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간간이는 대학교 선생님들, 특히 특기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친히 그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만 행주대교문제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조사에 참여했던, 말하자면 전문박사님들이죠. 그분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여기서 3시간에 걸쳐서 그분들께 신행주대교에 관한,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막을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것을 저희 감독 전원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격을 취득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재, 그러니까 기술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교재를 저희가 여기저기서 입수를 해서 감독기술 직원들에게 그것을 전달을 해 주고 공부하도록 종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상혁위원

네, 그것은 현황에 나와서 봤는데요. 신공법 등 이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초빙한다는데 이 신공법교육을 시킬 적에 그 초빙강사가 어떤 분을 초빙했느냐 이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대개 대학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할 수 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한 분만 제가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최상혁위원

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서울대학교 토목과에 장승필 교수라고…….

최상혁위원

장승필씨, 알았습니다. 송파구청 이월금 나왔어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건축부장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39억 8,000만원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39억 8,000만원, 금년에 쓰고 있는 거예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네.

최상혁위원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공사가 10억원이 넘으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합니다. 여기 입찰을 위한, 물론 설계는 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설계단가 같은 것이 다 여기서 결정이 되어 나갑니다만 내정가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상혁위원

네, 조달청.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조달청 경리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내가로요? 설계가는 여기서 그것을 올리면 내가는 조달청에서 정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예정가격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가라는 말을 쓰고, 예정가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정가격은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것은 조달청 경리관이 정하게 되어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은 종합건설본부 경리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물론 종합건설본부 것은 여기에서 하겠지만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것은 거기에서 정한다 이것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조달청 경리관이 정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감리현황을 보면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무려 9개소, 삼우기술공단이 약 10개소입니다. 이 2개 회사가 거의 다 감리를 하고 있는데 2개 회사에 어떤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왜 이 2개 회사가 유독 많이 감리를 맡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감리를 맡을 수 있는 회사가 감리회사입니다. 92년 10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감리회사가 144개인데요. 그 중에서 토목이 57개이고, 건축이 87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토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토목은 57개 중에서 12개는 전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45개는 시공감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전면 책임감리 할 수 있는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2개 회사를 지금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2개 회사가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감리회사를 구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제안서를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제안서를 공모를 해서 그 제안서를 받아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제안서를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상위 세 회사를 점수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해서 그 세 회사가 지명경쟁을 해서 금액경쟁으로 그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회사간에 금액 싸움을 해서 이긴 회사가 와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종합이 9개, 삼우가 이제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합당하냐라는 질문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감리단을 구성을 해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서가 평가가 되었고 평가가 된 제안서에 의해서 지명경쟁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감리문제는 작년에도 나온 문제인데 작년에 답변은 감리가 일당 계산을 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금액에 대한 경쟁입찰이 됩니까?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실비정산으로 하는 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경쟁을 시킨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액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거기에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률로 해서 모든 것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일당계산이 아니고 일반입찰하고 똑같은 형태가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일당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어느 특급 기술자를 100원으로 저희가 내역서를 만들어서 경쟁입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95%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회사는 일단 95원에 계약이 되는 셈입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이 두 개 회사에 주게 된 동기에 대해 해당되는 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무슨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최상혁위원

지금 평가한 서류, 평가해서 선정해서 거기서 다시 지명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3개 회사를 지명하는 과정에 부수되는 서류.

최상혁위원

이 사람들이 낙찰이 되기까지의 과정, 과정에 대한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것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것은 다 서류철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본을 해 오시면 돼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 기술설계용역에 대해서 지체상금이 어떤 때는 0.15고, 어떤 때는 0.25입니까? 어떤 때 가서 0.1%가 되고, 0.25%가 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잘못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률은 1일 0.25%가 맞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묘지단지 조성공사 설계시에는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해서 0.1%로 했던 것을 저희가 시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잘못된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영등포병원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원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이 1986년 12월 30일에서 동년 동월 31일입니다. 용역계약기간이 1일간이에요. 1일간인데 무려 용역비가 얼마냐면 1억 3,700만원입니다. 하루에 이런 설계를 해 낼 수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해하시기 힘든 문제를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귀속을 받고 있는 예산회계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회계제도가 어떻게 되었냐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원인행위를 하면 그 공사는 12월 31일까지 전부 준공되는 것으로 서류상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고이월을 해서 그 다음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사고이월시켜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왜냐 하면 원인자행위가 되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사고이월해서 익년도에 87년도에 설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나 좌우간 납품기일은 12월 31일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31일로 되어 있고 그 납품기간을 저희가 연기를 하게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기지시가 나간 것을 보면 1988년 8월 1일, 발송은 2일 했습니다. 8월 1일 연기통보가 갔어요. 그러면 1월부터 8월 1일까지는 아무 지시 없이 연기가 된 것입니다. 납품기일이 그러니까 무려 8개월여가 아무 통보 없이 납품을 하지 않고 지체되었다 이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렸냐 이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 관계는 건축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차례 최종연기해서 그 해 10월말까지 공사기간이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4일 납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매기지 않았습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준공기일 연기를 88년 10월 30일까지 한다 하고 8월 2일 통보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88년 1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아무런 설계준공 납품기일이 종합건설본부로부터 통보가 가지 않았는데 납품을 안 했기 때문에 원계약상품은 12월 30일이니까 그날 이후부터 지체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서류상도. 물론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어거지로 맞추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겠지만 서류상에는 1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그 공간의 기한은 지체금을 물려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야 맞아 들어가지.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네, 8번을 연기를 하면서…….

최상혁위원

8번 연기한 그 이후에 또 연기인데 이것은 8월 1일 이전에는 연기한 사실이 한 번도 없어요. 최초에 연기가 통보간 것이에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위원님한테 간 자료는 최종 자료만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여기에는 92년 8월 28일까지 연기된 것이 다 와 있어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류가 갔는데요. 외부로 발송한 공문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찾아서 서류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 이전에 발송했다 이것이에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렇죠.

최상혁위원

언제 발송했어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매 연기 때마다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서류를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매 연기 때마다 발송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이후에는 계속 용역변경 도급계약서가 다 붙었는데 88년도에는 하나도 붙은 것이 없어요.

선광

홍선광건축부장

그 관계서류를 찾아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즉시 가져오세요. 그리고 보라매병원은 누차 준공기일을 연기를 했는데 무려 5회 해서 1년 가까이를 연기를 했는데 물론 이것이 상부의 지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러한 빈번한 변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설계가 되어서 기술심사 까지 마쳐서 확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집행해야지 이것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그 설계변경 끝나기도 전에 또 연기, 또 변경, 또 변경, 이것이 무려 건축부장이 설명한 대로 8번을 무려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상부가 부당한 지시를 계속해도 종합건설본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은 너무 심하다 해서 항의라도 한번 한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종합건설본부는 그 수요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병원을 짓거나, 도로를 짓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의 경우에 설계변경이 많았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설계변경이 잦았다고 그래서 수요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을 저희가 정면으로 이것은 설계변경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통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저희한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병동의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병동을 추가로 하고 있고 주차장을 추가로 해야 된다면 주차장을 추가로 하고 있고, 영안실을 추가로 해야 된다면 영안실을 추가로 하고, 구강진료원을 추가로 한다면 구강진료원을 추가로 해서 본청의 수요부서의 요구에 맞춰서 부응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술심사를 하지 않아요? 해서 그러면 이 심사위원을 왜 일당을 줘가면서 소집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해서 시행을 합니까? 그러면 기술심사제도를 없애버려야죠. 본청의 임의대로 지시하고 변경시키면 기술심사제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필요 없으니 없애 주시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없애주시오, 이런 건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번 결정된 것을 좀더 모든 것을 홀딩을 시켜서 완전무결하게 해서 변경이 안 될 때까지 모든 자문을 받고 또 충분한 사용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어야지, 한 사람이 지시한 대로 또 하다가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바꾸고, 이것은 애들 소꿉장난도 아닙니다. 이것이 병원 하나 짓는데 이렇게 수차례 변경이 되어 가지고야. 물론 실무자도 무척 짜증스러우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건의문이라도 내야지 그냥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변경됨으로 해서 얼마나 손해입니까? 인력손해, 자재손해, 또 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발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제도를 바람직하게 자꾸 개선해 나가야 발전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퇴보적이지 어떤 관료주의적인 한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시켜서는 곤란하죠. 공공기관이 이래 가지고 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요부서에서 당초에 요구내용을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설계라는 것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라고 해서 병원을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400병상의 병원은 이렇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이 경우에는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설계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나은 병원을 짓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이렇게 늘리고 저것을 저렇게 늘리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1차로 당초에 확정된 안을 그대로 밀지 못한 그러한 잘못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좋은 병원을 짓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일단 한번 결정되었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공익사회에 타당한 일이지 어떻게 그것이 임의로 한 사람이 안 좋다 이렇게 바꾸자 하면 바꾸고 그것을 최초에 계획하고 심의할 적에 그 병원의 병원장 또 각 과별로 의사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별거 아닌데 저도 변경된 도면 다 훑어보았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전부 흔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설계한 사람도 골치 아프고 그렇게 흔들어 놓고 또 용역비는 한 푼도 안 주었습니다, 면적증가가 없다 해서. 이것이 소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한 일을 시켰으면 그만한 보수를 주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은 약자라 해서 그냥 공짜로 해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설계변경이 10차례 가깝도록 변동이 왔으면 한번쯤은 건의를 해서 다시 변동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3차 설계변경중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 오픈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병원은 91년 10월에 미리 개원을 해서 영등포병원이 보라매병원에서 벌써 영업중에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면 영안실을 임대해 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령안실이.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준공이 안 되었지만 부분적으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영안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영안실이기 때문에 자꾸 변동이 오잖아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라매병원에 저희들이 이관해 가지고 준공이 된 후에 이관을 하는 것이 옳겠죠. 그렇지만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된 부분, 부분적으로 준공된 부분을 병원에다 이관을 해서 그 분들에게 전부 이관을 다 했습니다. 그 준공된 부분은 그래서 그 분들이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관이…….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서류로써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 병원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그 상태는 아니고…….

최상혁위원

아니, 지금 설계변경도 3차 설계변경이 다 안 끝나고 기술심사도 다 안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건물이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없죠. 어떻게 건물이 다 되었다고 봅니까? 사전에 보면 벌써 옛날에 다 된 것입니다. 옛날에 다 되었는데 그 후에도 수없이 설계용역 연기, 연기했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관이, 일반 서울시민이 법을 잘못 지키면 처벌이라고 과태료를 물리는데, 어떻게 해서 관이 스스로 편법을 써서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준공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서류상 준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병원을 절대로 수요부서에 이관해서 그 사람들이 병원을 운영하지 말고 치료에 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되는 대로 해서 일단은 시민의 이용에 공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렇게 말씀한다면 제가 반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세민이 집을 짓다가 집이 다 준공도 안 되었는데 입주해서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전입주로 과태료를 부과 안 합니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관이라 해서 그 이상의 통제기관이 없다 해서 위법을 하고 시민이라 해서 서울시가 시민을 통제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이것이 말이 안 되고 또 영안실은 이 영안실 부분이 공사 다 끝나고 3차 설계변경대상에도 안 들어가 있으면 또 부분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한다 해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 영안실 때문에 계속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데 이 영안실을 벌써 다 되지도 않은 영안실을 일반인에게 임대해 줬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 영안실은 임시로 그 지하실의 한 부분을, 병원에는 영안실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림시로 쓰고 있는 영안실이고 신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영안실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설계변경의 영안실 그것은 장례식장 규모로서 상당히 큰 영안실을 새로 지금 마당에다 짓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안실과 그 영안실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영세민 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을 제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특정다수인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자가 수혜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민 주택이라든지 하는 것은 수혜자가 한정적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상혁위원

여기 도면에 보면 영안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를 안 쓰고 이렇게 할 형편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영안실 설계변경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하면서 영안실 쓰면서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만일에 본부장이 말씀한 대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칠적에 본부장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칠적에 그러면 불분 가사용허가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강대교 건설공사에 보면 총 용역액이 4억 3,8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차에 1억 6,000만원, 2차에 2억 7,700만원 해서 토탈 4억 8,000만원인데 이 계약서에 보면 1차도 총액이 4,380만원이 나와 있고 2차에 가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1차 설계한 적에 2차에 설계 줄 것을 이미 다 계산해 가지고 잡은 금액인지 2차 설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2차 설계비까지 다 나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서강대교 설계는 상당히 큰 설계입니다. 설계비가 4억원이 넘는 설계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그것을 1년차에 전부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못하고 2년차에 걸쳐서 1억 6,000만원,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연도별 구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것을 총액을 4억 3,000만원으로 설계하는 예산을 장기 계속공사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 교량공사와 마찬가지로 설계도 시간이 1년이 넘는 것은 장기 계속공사로서 총 부기금액을 4억 3,000만원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1차로 당해연도에 있던 1억 6,000만원을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익년도에 가서 2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발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 기술용역을 줄 적에 1차, 2차분을 한꺼번에 미리 줬다 그 얘기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장기계속으로 발주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한…….

최상혁위원

그런 식으로 했다 이겁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포이동에서 내곡동 건설공사설계계약서에 보면 계약기간이 91년 10월 7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지우고 92년 6월1일로 해서 전부 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쌍방이 계약할 적에 날짜가 틀리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지워 가지고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은 포이동에서 내곡동 들어오는 그 공사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라 다른 데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돈을 줘서 저희가 발주하는 설계고 또 그 돈으로 발주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왜 계약기간을 12월 31일에서 6월 2일로 정정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옳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쓸 때에 예산을 쓴다면 서울시 예산이라면 이것이 91년 12월 31일로 일단 기재를 하고 그것을 사고이월조치를 해서 92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현금으로 저희가 토개공에서 받아 온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년도 이월절차라는 것이 사고이월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계약하는 당일 계약자와 같이 수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도장을 서로 날인을 하고 그것을 92년 6월 2일로 정정을 해서 그때까지 설계를 끝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현금 받았으면 처음부터 현금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현금입니다.

최상혁위원

현금이면 처음부터 계약할 적에 91년 10월 7일에서 92년 6월 2일로 해서 계약서 작성하면 되지…….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바로 그 말씀입니다.

최상혁위원

왜 12월 31일로 했다가 지웠냐 이거예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 계약을 작성하는 공무원이, 저희들이 세입세출 외에 현금을 취급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공사도 전체 98개 중에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으례 이것이 서울시 일반회계예산사업인 줄 알고 그렇게 기재를 했다가 그것을 금방 차상급자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 계약서 최종날인하기 전에 거기다 도장을 받고서 같이 그 계약서를 정정해서 계약을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사실 여기에도 더 의문점이 많은데 현금지불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약 4억 7,000만원이 28일간에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18일간에 4억 7,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현금을 받았다 해서 더 이상 여기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료 온 것은 검토하고 다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서대문 독립공원내 순국선열 추념탑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조경부장이 나와서 대리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 건설본부에는 최초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감독한 도면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2차 설계변경한 도면은 자료에 제출해 준 이 도면이 설계변경된 도면입니까?

금종

유금종조경부장

네.

오세근위원

이야기하세요.

금종

유금종조경부장

설계변경을 공원과에서 해 가지고 감독을 한 도면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내정가 금액은 얼마나 되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지 아니하고 본청 회계과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입찰경쟁자 하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조각가가 거기에는 참여를 해 가지고 경쟁응찰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분이나 참여했는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그러니까 감독만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감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공사 계약이 다 끝나고 감독하는 시점에서부터 저희한테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청 소관부서에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추념탑 하단에 조각한,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기를 탑 하면 전체가 탑으로 알았는데 본위원도 자료를 제 나름대로 여러 전문분야에 계시는 조각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저도 아는 그런 하나의 문안입니다. 조각 하면 중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하단에 몇 개 중이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는가, 여기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그 내용 하단에 보면 가로로 해 가지고 조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탑은 상으로 일자로 올라간 그 부분이고 그런데 몇 개 중이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조사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사한 결과에 1/3이 빠졌다 이 얘기예요. 100개 중이 들어가야 하는데 약 한 70개 정도가 거기에 조각이 돼 있다, 그것은 전문인으로 하여금 본위원이 자료조사에서 그렇게 조각 숫자를 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 전문인으로 하여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준공이 이제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도 본위원은 모르는데 준공이 끝났습니까?

금종

유금종조경부장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런데 환경록지국 공원과에서 업자선정이나 모든 조각이 다 이루어졌는데 전문성을 가진 그 공사를 어떻게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이나 감시나 모든 업무를 다뤘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간단히 답변좀 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공사인데 어찌해서 종합건설본부가 감독했느냐, 조각공사인데 감독했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오세근위원

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공사에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 비슷한 공사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 건축담당과장이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저희가 돌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오위원님 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조각의 중의 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조각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울시 안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받았고, 그 감독을 저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과에서도 자기들 감독이 같이 감독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조각이나 탑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하시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이라는 각 위원회가 지금 서울시는 사회 각계각층, 교수랄지 그렇지 않으면 조각가협회회장이랄지 그런 분들에게 공사과정에서 자문을 받았는가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금종

유금종조경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탑을 공모하고 선정함에 있어서 서울시예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예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원설계변경한 내용대로 100중이 다 조각이 됐다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1/3이라는 조각 숫자가 빠졌을 때 만약에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어려운 질문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조각의 단위는 그들의 약속에 의해서 무거운 중자, 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이 똑같이 서 있는데 말하자면 저를 조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손을 위로 들었을 때와 옆으로 들었을 때는 중이 다릅니다. 옆으로 손을 뻗쳤을 때에 중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것이 그 조각가들의 중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방법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원과에서 공모를 해서 뽑을 때에 적절하게 만들어 가지고 조각을 선정을 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중의 수가 당선시의 중의 수가 설계변경한 후의 중의 수가 달라졌을 때에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최상혁 위원의 질의 내용과 중복이 되는 점은 이해하시고 본위원이 그 지역의 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다시 감사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 상계동 용비교공사구간 내에 상계동 군자교 구간을 개통중에 있으나 군자교에서 용비교 가는 개통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본부장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서 본위원도 알고는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줄여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3공구는 89년도에 착공해서 92년 11월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 11월 30일 준공해서 개통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공구와 2공구는 보고드린 대로 지연이 됐고 앞으로 조금 더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3공구는 지연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11월 30일 준공처리가 될 계획입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89년 11월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92년 12월까지 해가지고 준공을 할 계획이라는 자료를 업무보고에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몇 번이나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토목1부장입니다. 지금 몇 건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대충 잡아서 10건 이상은 되는데 우선 1공구에는 한내마을부터 한 3·4건이 있고요. 죽 내려오면서 월계아파트 앞에 또 협동연립이라든가, 군자교 주변의 위치, 또 아까 말씀드린 중랑교 뒤의 연립주택에 대한 것,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군자교 주위 램프공사가 민가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보다 2m가 높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야기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군자교 다리 높이 정도만 램프 탄천변 공사를 했더라면 지금 현 공사가 중단이 되지 않고 무난하게 공사가 되었을 텐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군자교보다도 2m가 더 높았다, 그러고 보니까 분진이다, 소음이다, 일조권 문제다 해서 주민들이 수차 데모도 하고 정치적인 모략이랄까 플래카드를 걸어 가지고 모 정치인을 매도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 현재에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로 봐서는 설계에 미스가 있지 않는가, 또 전문성을 가진 건축계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와서 민원이 야기되고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가서 조사를 한 결과 설계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부도시고속도로는 중랑천 고수부지 양쪽에다 상행선과 하행선을 집어넣는 그런 공사입니다. 사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공사입니다. 하천에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교각을 세워서 교량으로써 죽 했었어야 마땅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교통문제는 심각하고 재정문제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의논을 해서 고수부지에다 도로를 조성을 해서 3년에 1회 침수하는 강우빈도로 설계를 해서, 3년에 한 번씩은 침수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설계가 되어서 이것이 치수공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군자교 근처의 램프에 주민의 민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건설본부장으로서 현재 입장은 치수공학적으로 그 설계는 변경할 수 없다는, 주민 요구와 같이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그 설계를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발생이 되면 우리 그 지역에 다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시의원이 있고 그 구에 구의원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민원에 대해서 상의나 협조를 요청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 군자교 램프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시의원님께 협조 요청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사 민원이 있을 때는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시의원, 구의원까지도 저희들이 서로 협조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 공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세근위원

앞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지역의 대표이고 천만시민의 대표인 대표성을 살려서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과 상의해서 우리 천만시민의 많은 교통의 수단이 될 수 있게 앞으로는 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릉천변 고속화도로 공사구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몇 개 구간에 공사가 중단이 되고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협상중에 있다고 할까, 민원해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정릉천 공사는 1.8㎞ 공사입니다. 정릉천도시고속도로 제2공구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은 하천을 복개해 달라는 민원, 그리고 공사를 진동과 소음이 적은 공법을 택해 달라는 민원, 그리고 그 지역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그러한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서울시에서는 아마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제외하고 공사방법의 변경은 저희가 이미 시행을 해서 진동이 적고 소음이 적은 공법으로 바꾸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천을 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 요구와 저희들 요구에 어떤 중간선을 그리기 위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민원관계를 가지고 질의를 한 그 내용은 정릉천변고속화도로 공사구간 중 삼일고가 이 도로가 몇 m 높이나 되죠? 마장동 내려오는 로면, 바닥면에서 지상면 높이가 몇 m나 되죠? 네, 좋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자료에 의하면 31m 높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31m 높이일 것입니다. 네, 되었습니다. 뭐 31m, 약 30m 이상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청계천 도로면으로부터 약 27m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27m, 30m 그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약 30m 된다고 그래요. 그 높이가 30m가 되면 사근동으로 내려와서 하이츠아파트 옆 높이가 몇 m죠?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하이츠아파트 앞에 말씀하시는…….

오세근위원

옆에요. 그 도로 노면에서 육교 그 마장동 삼일고가에 내려와 가지고 하이츠아파트 옆 탄천지면에서 고가 내려오는 도로면 높이가 몇 m냐 이것이에요, 그것이 약 6m 될 것입니다.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그 도면을 보고 말씀을…….

오세근위원

약 6m가 되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하이츠아파트에서 용답동 전철역간 육교 인도가 93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6m 높이하고 6m 밑에서 하이츠아파트에서 용답동 기지역 사이에 륙교가 공사가 되었을 때 사전에 만약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높이를 내가 다 물어보고 나중에 설계변경이니, 예산의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본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 높이에 하자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육교하고 정릉천변고속화도로하고 높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또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설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높이 관계도 물어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사를 잘 해 주셔야 되겠고 용비교로 내려와서 내가 도로국에서도 여러 번 상임위원회나 본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사실 용비교 밑 하구에 진·출입로 문제를 가지고 늘 이야기하는데 도로국에서는 남부고속화도로가 끝나는 96년도에 가서 용비교하고 행당교 밑에 행당둑하고 제방 문제를 다루겠다고 그런 얘기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행당동 배수펌프장 공사 도중에 거기 벽이 무너졌다고 주민들의 제보가 있고 그랬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행당동 배수펌프장 공사 도중에 벽이 무너져 가지고 손실이 왔다고 그러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 배수펌프장 공사중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아, 그래요? 본위원이 가서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으로 해서 전화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고 모든 공사가 내년 우기 전에 배수펌프장도 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기까지도 또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우리 본부장께서 오전, 오후를 통해서 계속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면 본부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실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은 실무책임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성북구 출신 윤관병 위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청 청사 신축공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청사 신축공사는 92년도 8월말 준공 예정인데 현재까지 완공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송파구청사는 90년 2월에 착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2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91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91년 11월에 당초 도급자의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공정은 68%였습니다만 부도가 발생을 해서 일단 공사는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부도난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를 인수한 회사가 이 공사를 맡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92년 6월에 와서 그 회사를 인수했던 회사가 이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서 당시의 공정은 74%입니다. 포기함에 따라서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조달청에다 보증시공자로 하여금 보증시공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에 보증했던 회사가 보증시공을 착수를 했는데 보증시공회사도 회사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공사 진척이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2년 9월에 와서 조달청에서 당초 도급을 받을 때에 공동도급자가 있었습니다. 전체 공사 100% 중에서 3%를 공동도급 받은 회사가 있었었는데 그 3% 공동도급 받은 그 회사에게 잔여공사를 맡겨서 공사를 시공하기로 그렇게 그 회사와 조달청과 합의가 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12월초에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관병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본 공사의 도급자가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어떻게 업체를 선정을 하였기에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으며, 당시 공사 공정이 68%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기한이 4개월 가량 지연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부도발생으로 본 청사 준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도급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회사를 인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92년 6월에 공사를 포기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포기한 회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만한 손해를 끼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는 부도가 뭐라는 것을 확실히 모르는데요. 이 부도난 회사라는 것은 일단 법인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는 조달청에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 답변은 너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 무슨 대책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떠한 대안이라도 그러면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계속해서 조금 보고를 더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업자에 대한 제재는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해서 1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최대한의 조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형평에 맞는 조치가 취해졌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둘째, 현재 공사를 하시고 계시는 업체명과 교체하게 된 경위와 법적근거, 또한 선정업체에 대한 내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자는 당초 도급자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으로 들어왔던 회사입니다. 전체 공사 중에서 3%만을 분담이행하는 방법으로 공동도급을 받은 회사인데 그 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머지 26%의 공사를 맡겨서 그러니까 3%가 아니고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을 26%로 바꿔서 그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겨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현재 조사를 한 것을 보면 68% 공정에서…….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도급에…….

윤관병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그러면 다른 업체가 또 맡았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공동도급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공동도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둘이 똑같은 책임을 지고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없어졌을 때는 그 나머지 사람이 전체를 책임지는 그러한 공동도급이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내용을 축소를 해서 어느 어느 부분은 갑이 책임지고 어느 어느 부분은 을이 책임진다, 그래서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도난 회사가 97%의 대부분의 물량을 분담이행을 하도록 공동도급을 했고 나머지 공사의 3%의 내용은 주로 소방공사입니다. 소방면허가 따로 필요한데 소방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받아서 들어왔던 회사에게 그것을 3%로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공사 전체 26%의 공사를 분담이행하도록 분담이행내용을 바꿔서 그 분들에게 지금 공사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전에 예정가대로 그대로 시공을 맡긴 것입니까, 거기에 추가가 되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당초에 계약된 내용 그대로 그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윤관병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인 근거에 대한 것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먼저 계약했던 자체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책임하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하자가 나오면 74%의 하자는 그 앞에 사람이 책임을 지고, 왜 그러냐 하면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책임을 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것이 하자가 5번이나 났었죠? 그것이 5번이나 수리를 했었는데…….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송파구청은 아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것이 아직은 하자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최대한의 감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고 또 여기에 대해 많은 경비가 더 추가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1년부터 현재까지 종합건설본부에서 완공한 공사중 하자가 발생한 공사가 37건인데 이 중에서 건축공사가 15건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하자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다가 발생된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증금을 예치시키고 하자명령을 저희가 해서 하자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를 바로 잡고 있는 그러한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에서 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방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수가 아직까지도 조금 완벽하게 되지 않는 공사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수에서 하자가 발생을 하고요. 문틀이 휜다든지 또는 천장에 천장재를 붙였는데 저것을 온전하게 붙이지 못해서…….

윤관병위원

좋습니다. 물론 하자가 생겨서 하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처음 한두 번이 아니고 37건에 대해서 15건이라는 하자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만날 공사를 해놓고 하자, 하자 또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하자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가 생겼겠죠. 이런 것을 방관만 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사를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공사를 좀더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래서 하자가 나오는 것을 콘크리트공사라고 하는 것은 첫번째 하자가 나오면 영원히 하자입니다. 지금 방수 하면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방수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100년이 가도 하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슬라브를 까가지고 슬라브를 다시 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거기다 몰타르방수니 어떠한 방수, 좋은 방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최상층에 대한 옥상에 대한 방수 할 때는 감독관이 거기서 밤을 세워서라도 그런 하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해 주셔야지 건축이라는 것이 아주 뻔합니다. 최고 상층에 콘크리트 할 때는 밤이 새도록 한번에 콘크리트를 친다거나 한번에 방수가 끝나야지 그것이 끝나서 다시 연결할 때 항상 하자가 나오기 마련이라고 본위원은 알기 때문에 그런 최상층에 콘크리트 할 때는 항상 감독관이 어렵더라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자가 안 나오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류념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 예를 들어보면 서초구청사에서는 준공된 지 2년도 못 되어 무려 5번이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했는데 발생원인은 무엇이며, 시공업자를 행정적으로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은데요. 물론 이런 방수라는 자체는 굉장히 이것이 쉬우면서 제일 까다로운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상층은 한번에 슬라브를 쳐서 한번에 방수가 끝나야지 끊었다가 다시 치면 꼭 하자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더라도 이런 하자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에도 건축공사의 하자를 막는 대책이 많이 거론되었는데 종합건설본부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시공이 정교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좀더 정교히 하고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 저희들이 감독관으로서 저희들의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만 하면 하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준공된 시설물들도 사후에 관리를 잘 해서 사실상 하자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감독관들을 더욱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상벌을 더 분명히 하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여튼 앞으로는 하자율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관병위원

물론 단초구청뿐 아니라 지금 성북에 있는 구민기관도 지금도 간혹 비 올 때 행사할 때 가 보면 비가 줄줄 샙니다. 이것이 비단 어느 구청뿐만 아니라 하여튼 본부에서 시공한 것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뭐 동청사까지도 다 부실해서 물이 새고 하는 통청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서로 질책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확실히 책임 있는 감독을 하셔서 국민의 세금은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근무태만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은 각별히 공무원의 평소 교육을 게을리하지 마시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최상혁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고…….

최상혁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도 아직 덜 왔습니다만 본부장님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부터 아주 성의있는 답변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을 봐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용역을 할 적에 반드시 현장조사를 좀더 철저히 해 가지고 사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도중에 예기치 않은 민원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만큼 현장조사를 덜 했다는 결론입니다. 때문에 설계를 할 적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때는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또 협의과정이 필요한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공정과정까지 다 넣어 가지고 공정과정이 부필요하게 지연이 되어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자치제를 실시한 이후에 우리 건설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진일보했다고 생각해서 건설위원회에 소속한 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져봅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는 101건의 공사 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64억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나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1/5에도 못 미치는 49건에 45억 3,9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니 금년에는 나름대로 철저히 감독을 잘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니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감시하고 견제를 잘 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아끼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데 한 몫을 했다고 자긍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잘 하셔서 내년 감사 때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0% 이상의 예산증가된 부분이 8건의 사업장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0% 이상 예산이 증가된 사업장이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시간을 좀 주시면…….

이문광위원

10% 이상된 것은 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이문광위원

다 묻는 것이 아니고 10% 이상 증가된 것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목동의 오목지하차도공사인데요. 거기는 지하차도공사에다 그 주변에 하수도를 약 한 2km 묻는 것을 거기다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지하차도공사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별도로 발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기다가 추가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와 가지고 그것이 추가되는 바람에 이것이 10% 이상 된 것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문광위원

단 한 건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한 건 있었습니다.

이문광위원

이 정도는 이해하고 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산대교에서 행주대교간의 도로확장공사는 현대건설에서 낙찰해서 계약을 했는데 전체에 대한 입찰을 해 놓고 계약은 1차로 89억원에 한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성산대교에서 행주대교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현대건설이고, 본위원의 요구자료에 보면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전체 계약은 해놓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1차계약만 한 겁니까, 89억원?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이제 91년도와 92년도, 그리고 93년도 이렇게 3년차에 걸쳐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총액을 낙찰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하고 년도별로 확보되는 돈만큼 제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군요. 그런데 전체를 낙찰을 해 놓고 1·2·3차로 나눠서 계약하느니 조그마한 공사지만 숭정전복원공사도 도급액도 적은데 1·2차에 걸쳐서 따로 발주하는데 1·2차분을 따로 따로 입찰에 부쳤더라면 2·3군에 해당하는 여러 건설업체에서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좀더 좋지 않느냐 싶은데 일시에 꼭 한꺼번에 낙찰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는 관행은 사실은 89년도부터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분만큼만 설계를 합니다. 건축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으로 기초공사밖에 못할 것이면 기초만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1층부터 2층까지만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또 입찰에 부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을 입찰을 부치고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그렇기 될 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자문제가 생깁니다. 하자불분명이라는 사유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상하인 경우와 좌우 옆으로 붙어있는 경우에 하자불분명 점수를 또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따로 따로 발주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 지난 70년, 80년대를 보면 어느 교량공사에서 기초부분만 일부를 발주를 해 놓습니다. 우선 그것이 100원짜리 공사인데 10원어치 발주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하자불분명이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그 나머지 9번의 공사가 전부 수의계약사유가 됩니다. 그 수의계약사유는 능동적인 수의계약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많이 발생했던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89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는 제도를 그러면 장기계속공사제도를 택하자, 그런데 장기계속공사를 택할 때에 한 가지 저희들이 바꾸어야 될 관행은 뭐냐 하면 모든 설계가 한꺼번에 끝나고 그 모든 설계를 한꺼번에 입찰을 부쳐 가지고 그것을 총 부기금이라고 저희들은 하는데요. 총 부기금을 낙찰을 시켜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만큼씩을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숭정전복원건립공사는 1, 2차에 걸쳐서 따로 발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숭정전건축공사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숭정전은 옛날 경희궁터의 정전이 숭정전입니다. 그런데 서울고등학교가 있던 자리인데요. 지금 경희궁 공원으로 해서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의 조물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5차까지 금년에 발주한 것이 5차인데요. 1, 2, 3, 4, 5차를 전부 묶어서 총액부기로 해 가지고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발주했었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 유물조사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하 유물조사를 소관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숭정전을 복원하는 범위를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매년 그 되는 만큼씩만 발주설계를 해 가지고 유물조사가 끝난 부분을 또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또 유물조사가 끝난 부분을 설계해서 발주하고 하는 바람에 1, 2, 3, 4차에 걸쳐서, 말하자면 분리설계가 되어서 분리발주가 되었었고요.

이문광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럼 하자발생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1차부터 4차까지가 한 회사에 의해서 시공이 됐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하자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끊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자가 승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자부분을 일부러 단절을 시키고 일반발주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5차하고 6차까지 발주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금년에 그 둘을 장기계속으로 해서 한 차수로 해서 2년차 공사를 묶어서 장기계속으로 발주를 하고 6차에서 아마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발주를 해서 92년도 예산을 금년에 계약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현대건설이 몇 군에 속하는 업체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전체 토목건축업에 8군까지 있습니다. 1군부터 8군까지 있는데요.

이문광위원

현대건설 자체가 1군부터 8군까지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건설업체가…….

이문광위원

현대건설은 몇 군에 속하는 업체냐 그 말입니다. 현대건설주식회사.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1군인데요.

이문광위원

글쎄, 아는데 불과 4억원짜리 공사를 다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현대건설에 주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대재벌회사에 4억원짜리까지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공사가 일반토목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500개 토목건축업체가 8개 군으로 나누어져서 군별로 입찰을 합니다, 그 공사도급금액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문화재보수업이라는 특별,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토목건축면허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복원공사는 문화재보수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응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한입찰경쟁을 실시한 결과 그 제한입찰경쟁은 군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문화재보수업으로 제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1군도 들어올 수 있고 8군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1군업자이지만 문화재보수업에는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문광위원

숭정전이 문화재보수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그래도 이 큰 업체에서 말이죠. 1군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조그마한 4억원짜리까지 다 응찰해 가 버리면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공사현황을 살펴보니 다른 건설업체에서 딴 공사는 내가 저녁 내내 잠 안 자고 계산기로 찍어봤더니 설계가의 보통 76%에서 76.5% 정도입니다. 그 선에서 낙찰되었는데 현대건설에서만은 아까 얘기한 숭정전복원공사는 무려 95.6%에 낙찰한 사실이 있고 그 전에 얘기한 성산대교에서 행주대교 간 도로확장공사는 설계가의 81%에 낙찰을 시켰습니다. 아주 고가로 낙찰을 시켰는데 현대건설에서 응찰하는 이 사업장의 예가를 정할 때 높이 책정한 이유와 현대건설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할 수 있는 무슨 편법이 있었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어려운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문광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현대건설에서 뗀 것만은 81% 또는 95.6%까지 높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다른 업소보다는 이상하게 현대건설 뗀 것만 보니까 아주 고가에 낙찰이 되었어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로서는 뭐라고 설명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 응찰하는 사람을 저희가 등록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예가에 가장 근접하는 사람한테 낙찰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신문보도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의혹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는 그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저희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저희들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문광위원

입찰절차상에 무슨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묘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보통 76% 내지는 76.5%에 낙찰하는데 현대건설에서 응찰한 데는 큰 것은 81%, 작은 것은 95.6% 낙찰되니까 이 대재벌회사에서 대들기 때문에 아마 작은 업체에서 담합한다기보다는 떡값을 먹고 떨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서워서 도망가는지 양보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또 현대건설은 이렇게 비싼 값에 낙찰이 되는데 제일로 싸게 낙찰된 것이 어느 것인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안양천 하수처리장 탈취설비공사는 설계가의 65.3%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사는 81%, 95.6%까지 낙찰되는데 이렇게 저가로 낙찰한 업체에서 공사를 해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지요. 또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 분들이 시공사가 공사를 맡음에 있어서 불실공사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로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그것은 공사를 부실하게 했을 때는 저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제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낙찰률에 따른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예가를, 예정가격을 3통을 경리관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응찰하는 사람이 무작위로 잡아내게 해서 그것을 예가로 만듭니다.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지난 7월부터 우편입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 사람들이 대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편입찰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문광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가를 정할 때 이것이 설계가에 너무 낮게 저가입찰 할 수 있도록 낮게 책정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65.3%면. 다른 것은 65.3%에 낙찰된 례가 없는데 단지 이 공사만 그래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가를 정할 때 너무 저가를 잡았지 않느냐, 업자도 남을 수 있어야지 이것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텐데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 동종업계의 사정으로, 상당히 치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전기공사 부문이 상당히 치열한 저가경쟁을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경이 또 그렇습니다. 조경이 상당히 저가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소한 업체들이 저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저가로 들어왔을 때는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공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전부 동원을 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신축 설계변경 용역을 동남아·태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감리용역을 맡은 회사가 시험장 신축 변경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게 된다고 그러면 감리회사가 설계변경 용역을 할 때 현장을 상세히 잘 아니까, 물론 설계변경하는 데 도움도 되겠습니다만 업자가 원하는 대로 그 업소 현장사무실 옆에 바로 감리사무실도 붙어 있는데 업자가 원하는 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좀더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지명경쟁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태라는 종합건축사무소인데요 그 사무소가 원설계자입니다. 원설계자인데 원설계자에게 소위 실무자하고 지금 의논한 결과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는 설계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문광위원

아,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자요에 있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공사의 설계변경이지, 설계의 설계변경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문광위원

시험장 신축변경 설계용역 이렇게 나왔어요.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신축공사시공감리용역이 있고 설계변경 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 보고 하는 것입니다. 106페이지 참조해 보세요. 설계변경 용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공사의 물량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인 통상적인 설계변경은 공사에 물량의 증감을 수반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원지반고와 성토지반고에 차이가 있어서 진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서부면허시험장을 들어 갈 때.

이문광위원

본부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건축설계변경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감리용역을 맡은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신축변경 설계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바로 감리회사에서 현장을 상세히 잘 알기 때문에 도움도 되겠지만 업체가 있는 현장사무실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감리회사인데 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지 않느냐, 편협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다면 그 요소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지반고에 문제가 있어서 진·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금 무인지경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통행하는 도로가 없고 원지반 상태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나 가지고 그 도시계획 도로를 이용을 해서 진·출입 해야 되는데 그 도시계획 도로가 조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되어 있는 입구를 바꾸어서, 소위 건물 배치를 다르게 한 것입니다. 건물 배치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공사의 물량이…….

이문광위원

문제는 감리용역을 맡은 회사에 또 설계변경을 왜 어떤 이유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줬느냐…….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 설명을 한번 들어 보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가 바뀌는 바람에 건물의 위치가 바뀌고 면허시험장의 전체의 배치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동남아·태라는 설계사무소는 원설계를 한 설계사입니다. 원래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설계한 사무소인데 그 설계사무소는 어떻게 구해졌느냐 하면 이것은 경찰입니다. 경찰관서 것인데 경찰에서 이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현상설계를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람하고 계약을 한 것이 동남아·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감리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원설계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설계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설계를 바꾸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원설계자가, 그러니까 감리도 하고 또 설계변경도 했군요. 이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감리용역을 줄 때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동남아·태에서 설계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제일 유리하죠. 일반경쟁입찰을 부친다고 해 봤자 아예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줘도 하자가 없네요, 감리를 겸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이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감리용역발주하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감리용역발주하는 방법은 2개 또는 3개 회사를 지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명하는 방법은 제안서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제안서를 낸 사람 중에서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금액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여기는 일반경쟁입찰이고 이 옆에는 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감리용역을 줄 때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일반경쟁에 의해서 선정하고 또 어떤 경우는 지명경쟁에 의해서 선정하는지, 또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평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지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90년 2월 7일, 서울시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기술용역 발주방법을 저희한테 지침을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서는 용역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서를 공모를 해서 2인 내지 3인을 선정을 해서 금액경쟁을 하도록 지명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90년 2월 서울시지침은 용역비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기술용역은 역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방법에 따라서 제안서를 공모해서 지명을 하고 그 지명된 사람으로 하여금 금액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용역비 5,000만원 이상까지도 제안서 공모를 하고 있고요.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경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 제안서에 의해서 용역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신다 그 말씀이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아까 이종석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아스콘을 관급자재를 자재사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구매로 구입해 쓰시는데 건설본부 산하에 있는 자재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아스콘의 량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품질이 타 제품에 비해서 저질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까도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시공을 함에 있어서 시공 시점에 아스콘의 온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배달할 수 있는 시간,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스팔트 플랜트가 어디에 있으면 그 플랜트로부터 배달할 수 있는 시간, 거리가 대개 정해집니다. 그런데 저희 종합건설본부 산하에 있는 자재사업소는 한곳에 지금 치우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맨 서쪽 외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지역은 전부 조달청에다 구매 요구를 해서 조달단가에 의해서 계약해서 그렇게 납품 받아서 시공을 하고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자재를 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마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군데의 건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4군데 중에서 그 2군데 건설사업소는 저희 아스콘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저질품 아닌 좋은 제품이 생산되기는 생산됩니까? 품질이 보장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스팔트 콘크리트도 KS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확장공사시에도 거기 난지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데 조달구매한 이유는 뭡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물량이 충분치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작은 기계기 때문에, 역시 대량물건을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라는 것이 한꺼번에 죽 포설해 나가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징수된 지체보상금을 1억 2,900만원을 징수하셨는데 도급회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납부한 것인가요, 공사비에서 억지로 공제한 것인가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약조한 준공 기일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준공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준공할 때에 마지막 주는 준공금이 되겠습니다. 준공금에서 1일 0.1%씩 공제를 하고 그 나머지 돈을 준공금으로 그분들에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자진해서 납부한 사람은 없고 공사비에서 억지로 공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준공 시점까지는 기성물이 죽 나가다가 한 10% 내지 20%의 기성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제하고 지출하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납부하고 저희가 줄 돈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이문광위원

글쎄, 옳은데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냈느냐, 자기 공사가 지연되어서 누를 끼친 데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자진납부한 것이냐, 강제징수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강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1일 지연시에 지체금률은 0.1%다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제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공제했으니까 사실은 강제징수했다고 보아야죠. 이것이 강제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 입찰을 부칠 때 지체상금을 낸 업소에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33건의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11건의 공사를 아직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건의 공사를 살펴보면 설계가 늦어져서는 모르겠지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될 수는 없는 공사인데 이것이 설계가 늦었습니다. 일부러 늦게 12월에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이 발주사업이 아직 계약되고 있지 않은 사업이 금년에 저희가 신규로 발주해야 될 것이 21건이 있습니다. 21건의 공사 중에서 다른 것은 계약이 되었고 지금 10건의 공사가 아직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산성 대동문 복원공사는 11월 19일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건이 현재 아직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계약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추경공사가 한 건이 있습니다. 추경공사가, 광진교 전면개수공사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심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있고, 그 나머지 8건은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그러니까 금년에 설계를 마치는데 그것이 금년도 후반기에 설계가 마쳐져 가지고 11월에 계약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절차가 아직 진행중에 있고요. 2건은 혜화문하고 숭정전인데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약간 지연되는 것도 있고 그 문화재하고의 승인관계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아직 10건의 공사를 계약을 못하고 있고 10건의 공사는 12월중으로 착오 없이 계약을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이 8건의 설계지연건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한 설계는 기술용역에 의해서 다른 업자에게 설계를 의뢰합니까, 우리 종합건설본부 설계부에서 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설계부에서는 설계를 안 합니다. 설계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문광위원

설계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설계실이 있습니다. 직원 5명으로 설계실이 있는데요. 그 설계실은 설계감독도 못합니다. 사실 그것 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설계용역업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회사에다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설계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이것이 그렇다고 보면 발주를 종합건설본부에서 늦게 해서 지연되는 것이지 이 8건이 설계지연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곧 발주를 늦게 한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발주를 늦게 한 부분도 있고 설계를 하는 기간이 긴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한 1년반, 2년씩 걸립니다, 설계기간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 온 것도 예를 들면 11월 10일까지 조달청에 보내줘야 되는데 10월말에 저희한테 설계서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열흘 밤을 새워서 발주서를 꾸며 가지고 조달청에다 보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최종근 위원께서 간단히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

최종근 위원입니다. 연일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는 이동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금의 교통난이 매우 어렵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난제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완료해야 하는데 일부 공사를 보면 지역적으로 지지부진해서 그 이유를 대충 살펴보면 보상이 안 되었거나 공사를 함으로써 자기 집에 영향을 미치는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도시고속도로공사가 한 례인 것 같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북부도시고속도로공사는 공구를 4공구로 1, 2, 3, 4공구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성산대교에서부터 스위스그랜드호텔까지, 홍은통 사거리까지의 공사구간입니다. 여기는 연희1동에 지금 민원이 하나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연희1동의 민원은 연희1동측에 있는 진·출입경사로를 홍제천 넘어로 바꿔달라는 민원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한 후에 서대문구청에서 지금 설계변경한 위치에 15m의 도로를 신설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도로가 없었던 데인데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출입로가 하나는 저쪽, 하나는 이쪽 이렇게 해서 강 양쪽에 있는 것이 취수상으로 유리하고 교통공학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도로공학적으로도 유리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것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경사로가 한 70% 진행되고 있는 그런 차제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그 도로를 없애달라 하는 민원입니다. 그 도로를 나중에 차가 많이 다니면 생활에 많이 지장을 줄 테니까 그 도로를 없애달라는 민원인데 저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너무나도 타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를 중지합니다. 공사를 일단 중지를 하고 그것을 계속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요구조건은 아직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 공사를 취소하라, 또 교각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이 장기간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선 전 구간을 개통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도록 그 진·출입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민주화 과정에서 목소리 큰 민원인에 의해서 준법정신이 많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행사를 적절히 해서 어떠한 특정인 한 두 사람 때문에 우리 교통난 해소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지 않도록, 지연되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동부고속도로는 상계동부터 중랑천변을 따라 군자교까지 개통되어 차량통행이 보편적으로 잘 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군자교를 빠져나오려면 러시아워 때는 수십분씩 기다려서 많은 시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한 보람이 없는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군자교에서 강변로까지 연결구간은 금년 11월 개통한다고 아까 최상혁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어서 이해가 됐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동부고속도로를 건설을 해서 거기까지만 마치게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변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제대로 공사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종건의 대책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자교까지 1공구와 2공구간은 일단 개통을 해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는 하나의 계통이 완전히 형성이 되어야만 사실은 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동부고속도로는 받아주는 도로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과 점을 그렇게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교에서 나가는 천호대교 자체가 지금 과중이 걸려 있습니다. 교통과중이 많이 걸려 있는데 또 거기에 지하철공사까지도 천호대로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천호대로 연결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개통한 이유는 역방향으로 갈 때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으로라도 개통을 하자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계속 조금씩 개통되어 가고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으로 사실 부분개통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3공구 용비교까지는 금년 11월에 저희가 공사를 마치게 되고 아마 12월 초순에 저희가 경찰표식판이 다 붙고 차선도색이 다 끝나면 곧 끝나는 즉시 저희가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계천 분류하수관이 당초 설계 잘못으로 용량이 부족하여 제 구실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와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만약 설계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청계천분류하수관로는 89년부터 광교지점, 그러니까 화신 앞에 있는 광교지점에서부터 저쪽 성북천 합류지점인 청계천 8가 합류지점까지 7.8km의 분류하수관로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하류는 분류하수관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상류는 아직은 분류하수관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로, 중구, 도심지 류역의 하수를 차집을 해서 중랑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관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4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84년에 설계를 했는데, 분류하수관로의 용량을 그 당시에 2001년에 최대 하수량의 3배로 설계를 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3배로 되었는데, 동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 등으로 해서 소위 건축면적이 급증을 했습니다. 올림픽 전후로 해서 급증을 하면서 상수도량이 급증을 하고 그 상수도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또 그리고 이제 하수관거가 상당히 노후돼서, 그 노후된 하수관으로 지하수가 상당히 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의 농도는 희석이 되고 하수의 량은 많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더기가 상당히 희석이 되어서 하수량이 많아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류관로에도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처리장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처리장도 어떠한 농도에 얼마만한 양이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량은 많아지고 농도는 희석이 된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염물질의 총량은 똑같은데 그것이 희석이 돼서 많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청 하수국에서 일제히 점검을 하면서 다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 향후 대책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반변동도 지금 오고 있나요? 지금 지반변동 같은 것은 오지 않나요? 청계천 지금…….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최종근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청계천복개구조물 내부가 아주 심하게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가스 등으로 더욱 부식이 심해지는데 만약 붕괴 등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청계천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안전점검을 저희가 간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76년도에 대한토목학회에 종합안전점검용역을 줘서 그들로부터 안전진단을 하고, 그리고 유지관리방법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심하게 된 것부터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요. 2차 진단을 87년도에 또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역시 안전진단을 하고 파손현황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보수할지 저희들에게 보수공법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A, B, C, D급으로 구분을 해서 우선 C급과 D급은 조치가 끝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B급과 또 내년에 A급을 이렇게 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죄송합니다. 92년도에 이것이 일단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 복개구조물을 청계천만이 아니고 모든 복개구조물을 일제히 정비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역시 이것을 대한토목학회에 또 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방침을 구해서 현재 아마 내년도 예산에 복개구조물 정비와 관리방법에 대한 조사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완벽한 보수를 하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체제를 갖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근위원

하여튼 철저히 좀 대비책을 강구해서 천만시민이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감이 없도록 그렇게 사후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 작년 감사보다 올 감사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내년에는 더 완벽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잠시 쉬시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이동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그 동안 1년 동안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많은 업무를 보고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질의 답변에서 보고 또 들은 점에 대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30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돼서 지난해 7월 8일 개원이 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업무보고와 사무감사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본부장께서는 철저한 계획을 수입하여 기일도 엄수하고 차질 없이 업무수행을 하겠다고 엄숙하게 보고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감사 보고자료를 보면 아무런 해명도 없이 사업계획이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우선 서강대교 경우만 봐도 공사가 착공도 되기 전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보고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번째, 본부장께서는 지난 91년 10월에 업무보고 당시 답변하기를 서강대교는 92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6월에 착공하여 95년말에 완공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4월 업무보고시에는 4월이 아닌 6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7월이나 8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감사보고에서는 92년 12월 5일 착공도 아닌 입찰예정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해명도 없이 당초 보고보다 1년이나 늦은 96년에 완공예정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더욱이 무책임한 답변은 지난 4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월에 설계를 마치면 착공은 어떻게 언제 한 것이냐 물었더니 설계와 동시에 착공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시기는 6월에 차질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계획이 우왕좌왕 변동이 되는지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소위 천만시민의 대표이고 더욱이 소관 상임위원한테 보고하는 업무보고가 이렇게 신빙성이 없을 때 그 동안 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집행부 임의대로 처리하였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서강대교에 대한 보고는 더 이상 변동이 없다고 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조달청에 발주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5일 입찰이 되면 계약하고 착공하고 그리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의종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 서약을 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 변동이 없겠다 하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금년내에 착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백의종위원

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금년내에는 저희가 착공을 해야 됩니다.

백의종위원

틀림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백의종위원

업무보고는 꼭 계획대로 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틀림없죠? 언제든지 보고하실 때는 그렇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백의종위원

그런데 보고대로 하지 않고 집행부 임의대로 변동이나 번복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요즈음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의회감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부장님?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시의회감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는 례가 있다…….

백의종위원

네, 위원들이 현장에 감사를 올지도 모르니 이 기간은 공사를 중지를 해라 해서 중지를 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 공사중에요?

백의종위원

종합건설공사, 서울고가도로라든가 청계고가도로 같은 보수공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고가도로보수공사는 건설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건설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는 감사기간 동안에 공사를 일시 중단시킨 일은 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백의종위원

지난 번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앞으로는 절대 계획한 보고는 변동이나 번복이 없도록 하고 만부득이할 때는 최소한도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변동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셔야죠. (오유근 위원장, 이문광 간사와 사회교대)

이문광위원장대리

답변준비가 늦으시면 다음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의논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릴 테니까.

백의종위원

네, 좋습니다.

이문광위원장대리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들도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질의하는 위원들도 질의내용을 줄여서 간략히 해 주시고, 답변하는 본부장도 성실한 답변도 좋습니다만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 질의하는 위원들에게 요건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여범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선 의사진행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간단히 하자고 하는 말씀은 좋으시지만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시간을 할애해 주기 위해서 줄여라 하는 그런 말씀은 좀더 심도 있는 질의를 준비한 위원들께는 상당히 무리한 부탁이 아닌가, 무리한 주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본위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된 현재까지의 감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질문, 또 정확한 지적, 이에 따르는 종합건설본부 측의 답변 모두가 천만시민의 생활에 편익을 가져다 줄, 서울시 건설행정의 큰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전환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비단 본위원의 마음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정확하고 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전체적인 내용이 본위원도 준비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견해 중심으로 내지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설정에 따라서 질문을 해 드릴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해서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공사에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에 근거해서 본다면 91년도에는 민원이 83건이 접수되었고, 92년도에는 8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근거해서만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시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여범구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민원처리의 성격과 구분을 대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심에서 보면, 91년도의 전체 민원처리 내용 중에서 금액을 보상으로 해서 해결한 처리건수가 1건이고, 시설보완을 해서 해결한 처리건수가 3건이고, 또 설계변경으로 해서 해결한 것이 1건이며 동시에 92년도에는 금액보상이 2건이고, 시설보완이 2건, 설계변경 처리건이 3건으로 해서 이에 소요된 총예산은 163억 2,12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91년도에 비해 92년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처리건수도 더 많았고 동시에 민원접수건도 6건이 더 늘었습니다. 우선 이것을 기초로 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내 주신 내용으로 보면 금액보상이 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와 수송도로 건설공사 금포군 검단면 당하이의 지역을 말하시는 것 같고, 또 수송도로 건설공사 해서 금액보상에 관한 3건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 동부도시고속도로 2공구, 언주로 도곡터널공사 해서 도합 4건이 표기되었고, 시설보완으로는 수송도로 건설공사, 고척교입체교차로공사, 서부간선도로 건설공사, 미아리 확장공사, 보도블록시공, 그 다음에 마곡배수펌프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91, 92년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이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91년 11월 7일 해결한 관악구 신림동에 관한 것은 보상조치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요. 또 91년 1월 28일 한강 현대아파트 지역에 투명차음벽을 설치했으면 시설보완으로 했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례로 해서 볼 때에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12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산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자료의 차이를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 취지는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에 기준해서 질의를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십시오. 또 여기에 곁들여서 현재 북부도시고속도로에 보면 유진상가에 관련한 민원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북부도시고속도로 지역이 도로가 통과되는 지역 중에 유진상가의 B동에 속한 아파트 보상 그 어떤 타협책이 평당 450만원씩 해서 94세대에 해결안이 제안되거나 또는 절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A동의 91세대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상에 또는 거기에 이격거리에 또는 그 환경에 또는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91세대에 해당되는 A동에는 보상협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항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자꾸만 발생하는데 설계변경이 시공중에 이루어져야 되고, 시설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공사기간에 금액으로 보상을 해서 민원을 처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끔 놔둔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본위원의 가장 큰 의문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공사별, 그 공사별로 주민들과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갖고 또 공사의 개요와 그 공사 자체가 도시개발에 기여하는 그러한 효과도 또는 도로의 기능 그 자체가 우리 천만시민에게 기여하는 그런 기능적 효과 이런 것을 총 포함을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에 근거해서 협의하는 것을, 자료에 의하면, 91년도와 92년도에 총 132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발생된 부분이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대로 북부도시고속도로 문제라든가, 홍은동의 유진상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평창동의 주거환경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본 의회의 의원이 포함된 주민들 대표와 또 협의한 과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거나 또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하고 주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해결안을 꼭 찾아내는 것이 금전보상이라든가 또는 시설보완이라든가 또는 설계변경 이것이 전부가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되고 있어요. 아까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지적한 대로 무려 160억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예산이 추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비책을 강구해 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방비책을 강구한 노력이 있으신가 이 답변부터 우선 해 주시고 그 답변에 따라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도시내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항상 이해관계인들과의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동안은 저희가 이해관계인들과의 갈등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가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 와서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조치가 이제는 주민들한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무도 내 뒷마당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갖다 놓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하든지 특히 도시고속도로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는 어느 누군가의 뒷마당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통과하는 뒷마당 주인한테는 이익은 없고 사실은 불이익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공사들입니다. 그렇지만 도시 전체로 봐서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절충을 해 가면서 그 민원을 일부씩이나마 해소하면서 그래가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회를 하고 그 방비책을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방비책을 강구를 하고 들어갔어야지 맞다는 말씀은 한 마디도 저희가 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 세태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참고해서 하나 또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92년 4월 29일부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평구 신사동에 박영록이가 대표되어서 진정하고 있는 민원문제가 현재 피해보상 요구가 지금 관련되어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소송의 입회기관이 서울시 본청 도로국입니까, 아니면 종합건설본부 현 당기관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어느 공사 관련 민원인지 확실히 아십니까?

여범구위원

성산대교 행주대교간 도로확장공사, 한강고수부지 식재되어 있는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여범구위원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서초동 방배본동 공원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전용선이 대표되어서 방배우수펌프장 공사시 균열 발생의 피해배상 요구가 지금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중재중에 있는데 여기에도 당사기관이 어디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종합건설본부가 소의 상대가 아니고 시공회사가 소의 상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시공회사가 상대가 되었을 때 시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은 서울시 도로국입니까,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여범구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당사자가 되어 있거나 보조 참가자가 되겠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공중에 발생되는 그러한 류의 민원, 예를 들면 집에 금이 간다든지 하는 것은 시공자 책임하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나 지도 감독에 관계되는 바는 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지도 감독 범주가 아니라 물론…….

여범구위원

현장에 파견된 감리사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든가, 방지해야 할 의무가 포함된 현장감독 체계는 종합건설본부의 책임소관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현장에 여기 건설본부에서 감리자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감리자 나가 있고, 감리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감리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용역 준 사람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물론이죠.

여범구위원

그러시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게 되면 지도 감독의 1차적인 책임은 종합건설본부네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 소위 말해서 목적 대상물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는 감리단과 감독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안전조치를 할 의무는 시공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2차적으로는 공사 시행을 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도 책임은 있지만 1차적인 책임은 시공자가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지금 성산교와 행주대교간의 도로공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재판중에 있는 거요. 앞으로의 판결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여범구위원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저희가 전망은, 그 사람이 무단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청에다 경작비를 낸 사실이 있다, 그러니 무단경작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보는 것은 역시 허가 내 준 사실이 없으니까 무단경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범구위원

좋습니다. 뭐 승소를 해야만 서울시의 행정의 체면도 체면이지만 시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테니까 승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부장께서 이에 관련해서 건설본부측에서 모든 조치에 대한 대안강구에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 제도적인 문제에서 볼 때도 건설본부 측에서 입장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모든 제반공사에 대한 기초설계와 실시설계는 도로국에서 해서 그 설계와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여기에서 합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착공전, 시공전에 주민들의 설명회라든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전초작업을 건설본부 주관으로 하고 있죠?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착공전에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렇다면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 의견보다도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주민들에게 설명, 또 주민들의 여론, 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의식구조 이 모두를 사전에 전체 수렴하고 분석을 해서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그 때 고치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여건 상황을 변화를 시킨다든가 또는 공사규모에 어떤 변형을 시도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그 기초설계에 준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민원문제, 이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낭비는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본청에서 내려온 기초설계나 실시설계에 준해서 시공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것은 이 부분은 시정하거나 고쳐야 되겠고 보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발견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다시 본청에 진달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조금 늦더라도 변경을 해서 본공사 실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개진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도로, 터널, 교량 등은 전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지정할 때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에 붙여 가지고 그분들로부터 의견을 징구를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수렴할 수 없는 것은 수렴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받아서 그 도시계획실시 인가내용대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람을 2차에 걸쳐 합니다만, 그 공람은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에다 공람공고를 내고 어디 어디에 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도로가 도면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그것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언제 어느 날짜까지 어느 부서에 제출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고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의견을 표시해 오는 분들도 있고 알면서 모르면서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서 그 민원, 그러니까 민원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도로의 계획자체 노선을 여기서 저기로, A라는 지점으로부터 B라는 지점으로의 노선의 결정에 관한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사방법에 관한 민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말뚝을 박을 때에 말뚝을 두들겨 박을 수도 있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말뚝을 박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돈을 아끼는 방향에서 사실은 설계를 해오는 것이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 온 관행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공사방법에 대해서 공사장 주변 주민들과 착공하기 전에 사전에 의논할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로부터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수렴해서 약간의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범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우리가 이 감사현장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동 본부장님께서 상당한 자신감과 소신과 그리고 큰 덕목을 가지고 거대한 기구를 훌륭하게 운영해 나가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현재에 우리가 지방자치화 되는 데서 모든 운영이 개선되어 나가기를 희망하는 방향은 경영적 차원에서 개선되어 나가기를 희망하는 것이 오늘날 지방자치시대의 추세라고 봅니다. 때문에 과거의 관행이 그대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고 좀더 발전적인 요소를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한다면 관행 그 자체가 지속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면 우리 이동 본부장님께서나 또는 그 외에 보좌되고 있는 참모 모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경영적 차원에서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부고속도로 공구에 지난번에 감사원 지적에서 볼 때 알루미늄으로 설계된 것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알루미늄으로 설계된 내용대로 했다가 철근콘크리트로 바꾼다고 그러면 예산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예산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에서 예산낭비도 필연적으로 뒤따랐다고 봅니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부지기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청에서 내려준 기존의 설계라든가 실시설계에 의존만 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 여기 보면 반상회 및 또는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설명회를 124회씩이나 했다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홍보효과는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 알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시도요, 1차적인 효과의 기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확대하고 좀더 저변층에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능력을 발휘하거나 노력을 발휘해서 이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에 관련한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시공전에 학술용역도 아니면 법적분석 용역도 아니면 기술용역도 실시해 가면서 시공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중간에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되고 민원에 의해서 금액보상이 되고 민원에 의해서 시설보완이 되어서 따라지는 2중 3중에 따르는 서울시민이 낸 예산낭비라는 것이 방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설계변경에 관한 문제, 자재구입에 관한 문제 또는 민원에 따라지는 어떤 보상조치에 따라진 예산낭비문제를 많은 방향에 걸쳐서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입장에서 요점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본청에서 내려준 설계에 의존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답사를 하고 좀더 과학적이고 학술적이고 법적인 분석을 충분히 사전에 해서 민원소지를 최소화시키고 시공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변경의 요인을 최소화시키고, 아니면 시설보완의 문제를 사전에 보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천만시민이 내는 세금을 효율적이고 경영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운영의 제도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여범구위원

찬성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동

이동총합건설본부장

현재로써는 지금 당장 지적하신 대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더 옳게 쓸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또 누차 지적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저변층에 대한 주민설명회 확대라든지 사전에 의견을 묻는 그런 기회를 갖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감사자 입장에서 그 지적을 포함한 내용으로 정식으로 지적과 제의를 합니다. 본청에서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에 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그런 집행기관으로서의 입장만 취하지 마시고 사전에 실시되는 반상회라든가 주민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라든가 여론수렴체계를 통해서, 또는 학술, 법조 기술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운영을 해 나가기를 촉구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본청에서 내려온 설계라 하더라도 사전에 답사하고 현장분석을 해서 이대로 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예상치라든가 그런 분석결과가 나오면 집행을 보류해서라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의지를 갖고 93년도부터 모든 업무를 집행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계서가 저희한테 도착하는 것이 년도후반기, 10월, 12월에 오게 됩니다. 원인행위를 12월 31일까지 끝내야 되는 그 가운데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계서가 저희한테 온 후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하자면 그 공사는 그 해에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시점이 설계 끝나는 시점과 공사가 계약되는 시점은 1년 내지 2년의 격차를 두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93년도 예산편성을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93년도 예산서도 필시 92년도 예산서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당장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입장임을,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그것은 내가 본부장님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만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 앉으신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내신 세금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사기간을 지켜야 하고 또 계획된 공사를 집행해야 할 집행책임자로서의 고충만 전제로 하지 마시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이 시대를 좀더 발전시켜서 후세에게 뭔가를 알뜰살뜰하게 넘겨줘야 할 현 시대의 지도자적 입장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시정이 촉구돼야 할 것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요, 동시에는 어떤 시대적 소명에 의해서 국가발전이나 또는 사회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지도자, 공무원 자세가 필요한 것인데,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과거의 어떤 관치적이고 또 공무원들이, 죄송한 표현이라 삼가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에서 탈피하셔야죠. 그것은 안 됩니다. 때문에 저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개선방향을 촉구하는 의지하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관련 장으로서의 어떤 업무방향 지침을 설정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올시다. 단지 그 방향으로 가자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제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부터 고쳐야지 종합건설본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방향으로서의 의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볼 때 이것 하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공사별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협의하는 그러한 하나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그것을 통한 결과에 의해서 그런 의견개진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를 저희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설명회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일단 그분들이 사시는 동네 근처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회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설명회를 공사발주 하기 전에 사전에 하고 그것을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바꿔서 그것을 집행하자면 저희들 건설본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어려움을 제가 호소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애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도 본 위원회에 소속해서 또는 종합건설본부의 관련업무를 관심 갖고 의정활동을 해 온 것이 1년반 지나다 보니까 그런 제도적인 모순, 또 관리체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시정, 보완, 개선되어야만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아쉬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에서 아쉬움과 고충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어떤 동병상련한 얘기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민의 세금을 좀더 낭비 아니고 경영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또는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이 모든 공직사회에서 시행되거나 또는 수행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의견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범구위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봐야겠는데요. 지금 동부도시고속도로 2공구공사 하도급공사 중에서 지도감독이 불철저하다고 해서 지적이 돼 가지고 92년도 10월 16일 건설부에서 건설업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고발한 건이 하나 있죠? 그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토목1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급업체는 쌍용건설인데요.

여범구위원

쌍용…….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네, 거기에서 하도급을 콘크리트 옹벽공사를 비계업 파트에 줘야 되는 것을 철근콘크리트업한테 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여범구위원

네, 그러면 쌍용이 하도급체입니까?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아닙니다. 원도급체입니다.

여범구위원

원도급이죠? 그러면 하도급체는 어디고, 하도급업체를 관리 잘못했다고 해서고발당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그렇죠. 쌍용이 고발당했죠.

여범구위원

쌍용이 고발당한 거죠?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네, 하도급을 잘못 줬다고…….

여범구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또는 결과방향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건설부에다 의뢰를 해 놓아서 거기에서 법에 따라서 적절한 제재조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여범구위원

그러시죠. 하여튼 현재 그럼 승패와 무관하게 서울시에 어떤 손해가 돌아오는 일은 없겠습니까?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네, 없습니다.

여범구위원

만약에 패소한다고 그래도?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패소를 하면 쌍용이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여범구위원

건설부의 고발내용이 부당하다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올 우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토목1부장

건설부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따른 제재조치를 건설부에서 쌍용에다 하게 됩니다.

여범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등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본위원이 모두에 지적한 그런 어떤 개선방향이 선행되었을 때 이런 모두가 많이 지양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물론 종합건설본부의 이동 본부장님이나 이하의 여러 간부직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꼭 하나 명심을 해 주신다고 하는 표현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종합건설본부의 업무가 사실 그대로 서울시 발전의 주체적 기구다 하는 점을 감안 하시고 또 이에 준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관련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도 최소화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시민생활 편의가 바로 미래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알뜰한 살림과 또는 생산적인 서울시 건설의 모양새를 한번 유산으로 물려주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훌륭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더 큰 노력을 해 주셔서 아마 본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는 아마 종건의 감사가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말 깊은 마음 또는 천만시민을 아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본 년도에 임한 감사의 의지와 충정을 다음 년도에 실시되는 감사에는 틀림없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다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광위원장대리

여범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흥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흥진위원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시간은 오래됐고 집행부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좀더 부드러운 문제를 한번 얘기해서 분위기를 일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시고, 또 본부장이나 관계관 여러분들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그런 문제라든가 또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적사항이 상부에 잘 전달이 돼서 제도적인 개선을 바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멤버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도시계획위원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자리를 이리로 오면서…….

정흥진위원

멤버에서 빠지셨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왜냐 하면 당연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그런데 본위원이 평소 느끼는 생각은 신도시나 인구과밀, 그런 집중도시를 개설할 때 도로나 이런 교량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신도시를 만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되거나 그런 건의할 환경에 접하시면 반드시 먼저 그런 도로나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평가를 해서 선결되어야 한 그런 문제를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하면 시공업체의 부도가 4건으로 되어 있군요. 그 이유를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낙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불실업체여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그 동안에 부도가 되었었는데요. 부도난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저희들 공사 때문에 부도가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저희 공사 하나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뒤로 해서 다른 데 공사하고 같이 물려서 하고 있다가 그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아마 부도가 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런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불실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부경기도 겹치고 경제난이 어렵긴 하지만 불실업체에 제도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이것은 좀 간단하면서도 중요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부장께서는 상당히 청렴결백하시고 업무에 너무나 성실하시다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직원들의 후생복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쓰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직 공무원들이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만큼 휴식과 그리고 체력단련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건강 이런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어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변북로확장공사는 강변터를 메워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강변북로, 강변도시고속도로 확장공사는…….

정흥진위원

강변터를 메워서.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일부 구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강변터를 흙을 돋우어 가지고 도로를 공사하는 토공구간도 일부 있습니다. 상당한 구간은 교량으로 저희가 처이해 가지고 저희가 구조물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량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이것은 어쩌면 노파심인지 몰라도 홍수시 팔당댐의 물을 방류할 경우에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는 부분도 있고 사전에 범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있었다면 그 시기와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위원회입니다만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받고 그 받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한강에 모형을 만들어서 수리모형실험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 수리모형실험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 국립건설연구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국립건설연구소에서 한강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 결과 구간별로 최대 홍수기, 계획홍수량, 저희들은 이제 계획홍수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획홍수량이 3만 7,000톤, 초당 3만 7,000톤일 경우에 수위가 10cm에서 약 50cm가량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0cm에서 50cm 그것이 이제 구간별로 다 다릅니다만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제방의 여유고까지 포함을 해서 8군데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8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구조물을 강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네, 좋습니다. 모든 것이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제방이 무너졌을 때나 독립문공원간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소관업무, 그리고 상임위, 집행부, 서로 연관관계를 생각할 때 매스컴이라든가, 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심정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시고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건의중의 하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간략히 짚고 넘어 갈 문제라고 생각해서 설계변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한 1년여를 죽 해 왔습니다. 듣기도 싫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설계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가 사계 전문가가 참여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네.

정흥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최상혁 위원 같은 분은 설계사무소를 하므로 설계에 상당히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설계심의할 때 자문위에 서울시의원을 한 분이라도 이렇게 임명하는, 지방자치시대고 또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쩌면 집행부가 짐을 더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이 편파적으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상임위에 연관 관계가 되고 많은 부드러운 그런 허리 역할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니만큼 본부장께서는 지적사항을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약속한 바를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 년초에 구민회관문제를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민회관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로구민회관이, 설명을 길게 늘어뜨리지 않아도, 서울의 심장부인데 1번지인 종로에 구민회관이 없다 이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고 93년도 계획에 이것이 들어있는가 의심이 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구민회관을 가지고 있는 구와 가지고 있지 않는 구가 있는데 가지고 있지 않는 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은 구의 사정에 따라서 회관을 갖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은 본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국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종로에서 한 40여년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땅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땅을 구하기가. 그래서 건물 값이 만약에 100원이라면 종로는 땅값이 한 2,000원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흥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지가 꽤 있어요. 그것은 땅값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신3통 같은데 전경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경대는 외곽으로 보내고 충분히 구민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생활공간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몰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면서 본부장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이것을 적극 고려하고 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될 수 있는 한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광 간사, 오유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유근위원장

최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화위원

최세화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들의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고 소신있게 답변하는 이동 본부장의 업무파악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3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료 335페이지 28-3 계약건별 공기연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개 공사가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부득이해서 연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일 첫번째 종합전시관 및 탄천간 암거시설공사, 여기에 밝혀진 연기사유는 지장물 이전지연(상수도도시가스 등) 이렇게 밝혔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이러한 공사연기 사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방금 여범구 위원께서 예산 절감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대책을 하나 들어본다면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지연시킴으로써 시민의 불편은 물론 관리비 등 비생산적인 경비의 낭비가 소요된다는 점,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전에 현장 여건을 충분히 조사했었더라면 저희들이 이러한 공기의 지연은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또 특출하게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설계된 노선으로 가다가 굉장한, 물론 사전 조사도 불충분했겠지만 상당량의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암반을 공사하는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노선을 바꾸는 것이 더 경제적이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장 여건을 바꾸어서 다른 길로, 말하자면 당초에 가던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바꾸는 바람에 이번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것은 현장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최세화위원

알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 도급업자는 현재까지 결손액이 한 30억 정도 났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회사가 도급맡은 그런 공사가 결손이 났나, 상당히 기연미연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그 현장에서 일하던 하도급 업자들 역시 또 따라서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런 말의 연유를 좇아가 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손해가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은 아까 우리 이문광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탈취처리공사 65.3%로 낙찰시켰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덤핑해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로 인한 도급업자의 결손은 바로 하도급 업체의 결손으로 이어진다, 하도급 업체가 희생을 당하게 된다. 거기에 희생된 업체들 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저가입찰제도의 모순이 아니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나 제도가 그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정공사비 수주가 가능하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행정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시공사를 맡은 업체가 최소한도 손해는 보지 않도록 종업원들한테 월급이라도 줄 수 있는 적정한 마진도 나오도록 그와 같은 대책, 그와 같은 현황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더 그 실정은 훤히 잘 알테니까 그와 같은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저가입찰제도 때문에 일어난 덤핑 입찰로 그 피해가 하도급 업체에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문제는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를 행정지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언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료를 보면 계약부서 종합건설본부가 직접 자체 발주한 것이 11건이 있는데 이 11건 자체 발주한 것은 조달청에 안 보내도 되기 때문에 자체 발주한 것입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세화위원

이런 자체 발주의 범위를 좀더 확대할 수 없습니까?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조달기금법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시행령에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의 경우는 15억 이상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전기통신공사는 1억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위원회에서 그 동안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청 안에서도 의논을 하고 저희도 여러 군데의 관계부서에 저희들 그러한 사항을 진달한 적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화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 때 조언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자체 발주하는 공사량이 많으면 저가입찰제도의 모순을, 부작용을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도하면서 막아내기가 쉬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 저가입찰제도로써, 그것도 설득력 있는 얘기지만 예산회계법상에 그런 제도는 도급업자나 하도급업자한테 결손까지 손해까지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니냐, 아무리 밑에서 잘 하려고 그래도 제도자체에 모순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밑에서 실무적으로 잘 하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또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을 막론하고 골고루 국가의 모든 법이나 제도상 혜택을 입어야 되는 그와 같은, 현재 오늘날 우리 정치사회제도 아래에서 이 분야만은 아직도 독재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즉 경제민주화가 안 된 것이 아니냐, 오늘 여기에 대한 중소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대단히 크다는 것, 이것은 종합건설본부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는 맡겨진 흑은 마련되어 있는 법과 제도 혹은 조례관계규정 이것만 그대로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고 좀더 우리나라의 경제정의를 실천한다는 견지에서 이바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제도개선 즉 건설관계법에 대한 민주화를 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좋은 방안을 창출해서 국회 혹은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이것이 그와 같은 경제정의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아까 백의종 위원님 질문하신 것 아직 답변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대교 공사를 저희가 따로 보고드린 것은 이번 보고가 처음인 것 같고요. 그 동안에는 이것이 서강대로라는 신촌로터리에서부터 목동교까지의 아주 긴 구간의 사업으로서 부분 부분 해 오고 있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서강대교도 같이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임위원회 때마다 죽 제가 서강대로 계획보고시에 보고를 해 온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작년 12월에 보고된 업무보고 유인물을 제가 참조를 하니까 그 당시에 92년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보고드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강대교는 당초 보고대로 91년 9월에 계획용역을 착수를 해서 92년 7월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완료된 것이 92년 8월 20일 그때 가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늦어진 이유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설계가 사실적으로 완료되었지만 저희가 준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하느냐 하면 이 설계심사를 맡아서 끝날 때까지, 왜냐 하면 설계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들이 설계심사에서 지적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잘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시점을, 더더군다나 이러한 중요한 설계는, 건설부 중앙심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를 맞춰서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보완될 때까지 저희가 연기를 해서 8월 20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발주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강대교만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여의도로 들어오는 여의교까지는 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 여의교에서부터, 여의도구간이 840m를 지나서 서강대교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의도구간 840m가 현재 상태에서는 그 교통량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의도구간을 동시에 포함해서 발주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발주할 것인지를 본청하고 예산편성에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의논을 해서 여의도구간 840m도 이 공사에 포함을 해서 전체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발주가 된 액수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740억원, 그 중에서 171억원은 여의도구간의 보상비입니다. 740억원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그것이 10월에 조달청에 의뢰가 되었고 12월초에 입찰하게 된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고를 한 때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언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나 어느 누구한테도 상의 없이 임의대로 연기를 하고 또 이렇게 지연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비단 서강대교나 서강대로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동

이동종합건설본부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지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연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최소한도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도 서울의 동맥인 도로신설, 확장 또는 공공건물 건축 등 막중한 책임을 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이동 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 또 현장에서 건설역군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92년도 추진사업만도 98건에 4,725억 2,000만원의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이라는 사회적 문제 중 가장 큰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설계를 하여 완벽한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9건의 설계를 변경하는 공사가 있으므로 추가부담금만도 45억 3,900만원에 이르고 부실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철저한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하자보수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자세를 재정립해서 천백만시민의 공복으로서 책무와 사명을 다해서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의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즉각 합리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도로문화 정착과 창조를 하셔서 난제를 해결하여 종합건설본부의 무거운 책임과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엄숙히 충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맡은 일에 용기와 슬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인화와 단결과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이동 본부장을 중심으로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의 소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