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교육원에 대한 감사는 교육실태를 잘 파악하여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중요한 문턱에 서 있는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한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잘된 부분을 더욱 독려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모범적인 공무원을 양성하는 교육원으로서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교육원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회영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에 대한 1992년도 시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은 인구 천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교통, 쓰레기, 환경, 주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민주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도시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증대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인식의 대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교육원에서는 1992년도교육훈련의 기본목표를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자치행정수행능력의 향상, 전문행정인 양성에 두고 45개 과정 170회 1만 5,674명의 교육실시를 목표로 11월말 현재 97.7% 의 교육을 완료함으로써 계획대로 차질없이 교육훈련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고도정보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전산교육의 확대강화와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 교육의 확대, 신규채용공무원에 대한 공직자상 정립과 공직적 능력 함양을 위한 임용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문제해결사례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 홍보, 청소, 자치입법, 토지관리, 상수도 등 6개의 전문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친절봉사교육과 심성개발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관리자들의 자질과 정책결정 능력향상을 위한 간부교육과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자재의 확충을 통한 교육환경의 개선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보완을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교육훈련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알찬 교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고에 앞서 교육원의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교수부장 지건홍, 서무과장 이종록, 교학과장 홍희영, 기획과장 박종정, 전형실장 박동혜) 그 외 간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올려 있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91년도, 92년도 상반기까지 시설공사 발주공사에 따른 입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2건의 시설관리 발주공사 현황을 보면 입찰등록 업체가 작게는 7개 업체, 많게는 20여개 업체가 입찰등록 조서를 마쳤는데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등록업체의 30% 내지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업체가 등록조서를 마치고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원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발주공사 현황자료를 요구할 때는 예정가격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교육위원회에서는 2주 이상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성적우수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부상품 구입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요? 세번째, 9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의하면 행정수준향상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참여식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대상의 주요과정과 교육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장정일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공무원에 대해 기본교육, 전문교육 그리고 특별소양교육 등으로 분이해 가지고 연간 수차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내기바둑을 두는가 하면 출장을 핑계로 사우나탕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기강이 해이해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물론이고, 또한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태만과 착오,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해 가지고 시민세금이 월평균 19억원이라는 거액이 낭비가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구 쓰여지고 있었고, 또 6개월에 무려 112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손실도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47명, 징계 39명, 경고 2명, 의원면직 조치를 당하는 등 공무원들의 행정태만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의 제반자질, 전문성 등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육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의 시정을 위해서 또 올바른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앞장서서 일하는 풍토조성을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좀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이고 세심한 행정집행 능력교육과 또 그보다 더 철저한 공무원 정신자세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교육원 교육방침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작은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시민의 봉사자인 서울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이원택 원장님 이하관계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강사, 교육생 및 교육시설 등 3대 요소가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원 업무현황보고에 의하면 자체교관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 자체교관을 선정하는 기준과 교관현황 그리고 각기 담당업무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공무원교육은 재직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도 중요하지만 처음으로 공직자에 임하는 신규채용자에 대한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맞춰서 교육원에서 신규채용자 임용전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임용된 교육의 중요내용과 92년도 교육실속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학 위원입니다. 첫째, 현재 사용중인 공무원교육원은 79년에 완공되어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10년만에 모든 시설이 노후되어 매년 건물환경개선비로 3억원 내지 4억원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설교체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건물준공 10년만에 냉·난방 배관이나 전기설비 등을 교체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처음부터 불실공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관리소홀로 건물환경이 파괴되어 건물환경개선비가 증액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간강사 강사료의 지급내역을 보면 교수는 3만 5,000원으로 시간당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왕열 위원입니다. 어느 나라없이 교육자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맡고 계시는 서울특별시지방교육공무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분발을 촉구하는 뜻으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위와 하위직의 국내 일반 및 특수대학원 파견교육과 만약 있다면 그 일람표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혜내용 또 목표로 한 학위가 제대로 취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두번째, 시민강좌도 교육원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 다음에 세번째, 교관요원 432명의 봉급을 포함한 일반적인 인적기준사항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의 질적인 교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학급에 모니터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요? 요사이 국민학교 수준에서도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외의 시청각교육시설이 적극적으로 본 교육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현황이 어떤지요? 그 다음에 각 교육청의 경우에 문제해결의 사례연구발표회에서 물론 좋은 사례가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은 아닙니다만, 상·하반기에서 그것을 주제가 선정이 되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쓰레기나 환경이나 교통에 여기에 한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보다 더 적극적인 제안을 해서 상장과 부상 그리고 인사고과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드프로세스 경우만 인사고과가 반영되는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그렇게 문제해결 어프로치하는데 적극적인 자세가 덜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사고과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째, 파견직원 보고사례집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사례집의 책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목록표가 별도로 나타나서 우리가, 우리 시위원들도 여기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별 교과내용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실은 이것이 각 학교단위라든가, 왜냐하면 시립교육대학 경우와 또 여기에 지방교육공무원 경우와의 관계에서 교과내용이 공무원에 물론 적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도 여기에서 판단한 능력이 있다고 봐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장 명료하게 리스트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계획 45개 과정에서 실적이 43개 과정입니다. 그러면 2개 과정이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서울시 직원들의 전반적으로 걸쳐서 5·6만명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직원들에게 우리가 일을 하도록만 독려하는 과정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거기에 복지도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불만 사항이 요약적으로 어떠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직무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이 집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사례별로 된 것을 나타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롯데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백화점에서 하는 친절봉사교육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자치화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둔다면 친절봉사적 차원에서 백화점식인사기법이라든지 또 사람을 대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채 14회에 5,890명을 지금 채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연이직을 빼고도 이것이 약 1할 정도의 직원이 충원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앞뒤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내년에 인원수요공급에서 공급수요측면에서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 한번째, 시청경비원교육도 함께 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하급직, 가장 하급직의 경우에도 어떠한 나름대로의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비단 시청경비원에 한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비원에 준한 직급에 의해서 하고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의 동경도, 영국의 런던, 불란서의 파리 등의 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의 프로그램 내용과 교관수 또 예산 등의 일람표가 대비표가 있다면 그것을 비교하셔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장비, 교재 또한 인쇄물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지 혹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자의 선정방법과 구체적인 처리지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원장이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동 위원님께서 91년도와 92년도에 발주한 시설공사 12건은 입찰인원은 7·8명이었으나 실제 참가는 3·4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등록시는 서류만 갖춰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입찰당일 다른 곳에 입찰이 있든지 또는 본인이 유이한 곳으로서 참가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자끼리 사전에 담합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가 응찰가격을 또 자신있게 산출하지 못한 경우 등이 포기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그 예정가격들을 명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교육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재원을 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무원 교육상은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공무원교육상운영규정에 의해서 그 기금을 적입해서 그 리자로 교육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반드시 2주 이상의 교육과 또 교육인원이 50명 이상이 넘을 경우에 1등은 25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2등은 15만원 상당의 카세트, 3등은 10만원 상당의 카세트를 주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재원은 공무원교육상운영기금 총 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만, 이것을 적입해서 그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기금 총액은 3억 2,400 만원이며 시상인원은 연간 약 170명에 약 2,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참여식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또 주요대상과 그 효과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여식 교육의 목적은 아시겠지만 강의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참여의식을 높이는 교육으로서 각자교육준비 및 발표 토의 등을 통한 교육효과제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참여식 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으로 4급 중견간부과정과 5급 관리자과정과 6급 사무장과정과 전문교육과정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4급중견자과정으로서 지금 현재 개인별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1년 뒤에 논문을 작성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현재 각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모두 각각 부여를 받아 가지고 졸업 뒤에는 이 논문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완성이 되면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관리자과정은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분임별 과제를 부여해서 연구분임토의 하는 식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이것을 좋은 사례는 시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또 발표에 대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모두 다 교육을 같이 참여하는 이런 교육효과에 극대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더욱 연구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장정일 위원님께서 행정태만으로 인한 예산랑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신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원장이 이에 대한 교육의 지침이, 방침은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부 극소수 공직자가 태만한 것은 사실이고 또 이로 인해서 상당수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에 대한 정신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사례는 많습니다. 우선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서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전 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 자세확립과 심성계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해서 신규채용자 전원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93년도에는 6개 과정을 신설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주무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 홍보분야와 청소, 환경, 자치입법, 토지관리, 상수도 분야 등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연차적으로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장의 여러 가지 교육방침을 모든 공직자가 전문성을 갖고서 신명나게 또 친절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방침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의 민주화와 지방화 또 전문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교육의 방향은 친절봉사자세 생활화와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 공개참여 행정구현에 역점을 두고 꾸준히 교육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다음은 조정순 위원님께서 자체교관 선정기준과 자체교관 현황 및 교과목 담당시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자체교관의 선정기준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해서 일반직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또는 담당한 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를 자체교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교관 현황은 우리 교육원 자체교관은 총 42명으로서 강의만 전담하는 전임교관 5급 4명과 전문직 교수 5명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의도 아울러 담당하는 비전임교관 5급상당 12명, 6,7급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목 담당시간은 90년도 내무부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의거해서 전임교관은 년100시간 이상, 비전임교관은 년 20시간 이상 담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조정순 위원님께서 신규채용자 임용전 교육의 주요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신규채용자 임용전 교육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표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및 기초실무 지식을 임용전에 교육함으로써 현직에 빠른 적응과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데 있고, 교육방법은 1주간의 통원으로서의 최종시험합격자 발표 후에 신원조회 기간 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을 보면 정신이념, 시책소양, 실무지식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정신이념교육은 직장인과 인간관계, 바람직한 공직자상, 또 선배공무원과의 대화 등이 그 내용이 되겠고 시책소양교육으로서는 91년도 서울시정의 시책과 그 다음에 협동체련 등이 되겠으며 실무지식 교육은 공문서작성, 서울시 행정 조직과 기능, 서울시 재정현황, 예산 및 회계실무, 도시행정 개요 등 초임발령 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본 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정은 91년도 본 과정을 처음 설치해서 6회 1,390명을 했고 금년도에 상반기에 5회 1,392명 그 다음 하반기 지금 금년까지 합격된 1,600명을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윤준 위원님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 대한 친절도가 상당히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은 부친절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들에 대한 친절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대책은 어떠한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주화와 지방화 시대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우리 교육원에서는 민원담당직원에 대한 친절봉사자세 확립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정기교육으로서 민원행정분야 64명, 수시교육으로서 동장, 사무장, 민원주임에 대한 대상으로서 3회 1,308명을 위해서 림업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또 건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5회 2,018명에 대해서 친절봉사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민원부서의 직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친절봉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역할 연기라든지 분임토의 등에 의한 민원응대요령함양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교육원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은행창구 직원에 또 백화점직원에 못지 않은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수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민간인 자격시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교육원 전형실 시험관리체계와 인력으로 시험관리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지, 부족하다면 그 보완책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중앙이나 타 지방 교육훈련기관과는 달리 일반교육 이외의 전형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앞서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전형실의 인력은 총 11명으로 실무책임자인 실장은 5급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14회에 걸쳐서 시험을 실시한 바 응시인원이 무려 약 5만명에 달하고 있고 해마다 응시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현재 전형실 11명의 인원으로써는 대단히 부족하고 91년도부터 92 년도까지 매년 6명 내지 11명씩 지금 파견요원으로써 보충하고 있습니다. 전형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비춰 중간 감독체계의 보강과 인력증원을 위해서 현재 직제보강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제조정안의 중요내용은 전형실장의 직급을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 1·2계를 두어서 시험관리에 인력을 11명에서 19명으로 8명을 다시 충원함과 동시에 계제도를 두는 것으로 해서 민간과 공무원 부분을 나누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원에서 91년도에 발주한 시설관리공사중 금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생활관 및 자료실 보수공사를 3억 9,300만원을 들여서 집행했는데 이 공사의 필요성과 그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종학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생활관과 시정자료실은 79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현재 13년이 경과되어서 시설이 다소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빗물이 스며들 뿐만 아니라 배관에서 누수되어 시설물이 훼손되는 등 교육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금년도에 보수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내역은 생활관에 랭·난방배관, 수도온수배관 및 공사를 실시했고 여기에 따라서는 과거에 여름철이면 상당히 누수가 문제되었는데 이제는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되고 난 뒤에 72시간 동안 물을 가두어서 시험했던 결과 시트방수가 완전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이 문 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일선동장의 교육과정과 교육실태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신규 동장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규동장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존 동장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전체 동장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교육으로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1일간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 동장에 대한 임기제도내에 대해서 아울러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본 건은 내무부 인사과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종학 위원님께서 건물환경개선비가 매년 3억원 내지 4억원 소요되는데 랭·난방배관 전기시설 등 교체해야 하는지, 이는 처음부터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관리소홀로 인한 것인지, 매년 이와 같은 엄청난 교육비가 투자되는데 대해서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원 건물은 잘 아시겠지만 79년도에 건축을 해서 현재 13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건축 당시에 자재나 공사기술은 지금과 같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관리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년 누수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용년수가 짧고 각종 배관이나 전기자재 부식으로써 배관에서 누수되거나 전기가 누전되는 등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해 교체공사가 시공이 되면 보수된 자재가 다시 부식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있을 것이고 금년도에 생활관 3억 9,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전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본관에 3억 8,4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여기에 대한 새로운 보수비가 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학 위원님께서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문의가 계셨습니다. 현행강사료 지급기준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4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금 지급되고 있고 등급별 지급기준은 특급강사, 장·차관 또는 총장, 학장급 이상은 시간당 5만원으로, A급 강사로서 대학교수, 1·2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강사는 시간당 3만 5,000원, B급 강사 대학전임강사 또는 공무원 3급 내지 4급에 해당되는 교관은 시간당 3만원, C급 강사는 시간당 2만원으로 해서 5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강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에 위배해서 강사료를 집행한 바는 결코 없고 엄정한 기준에 따라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왕열 위원님께서 일반대학, 특수대학 교육파견 현황과 내용, 학위취득여부 효과 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업무는 본청 인사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지금 현재 파악치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강좌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교육원 시설능력상 시민대상의 교육은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아시다시피 서울시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을 전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강좌를 개설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내무국 시민과에서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주 1회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교관요원에 대한 명단제출, 아시다시피 교관요원은 자체교관 43명을 포함해서 현재 외부 389명 해서 432명에 대한 명단제출 관계 때문에 이것은 추후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각교육 기자재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영사기 5대와 환등기 2대, 투영기 8대, 슬라이드 2조등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청각기자재는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각 실별로 모니터는 지금 현재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사례연구 발표회의 주제확대해서 우수자는 인사고과에 반영한 용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교통 문제와 내년도 상반기에 쓰레기분리대책, 하반기 환경대책 그 외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정이 안고 있는 주택 등 여러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 사례발표회를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우수발표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파견직원들에 대한 사례집 제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4급 중견간부의 논문집이 지금 현재 내년 연초가 되면 2월에 수요가 되겠습니다만 다시 그 때 제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별 교육과목 내용은 전체 45개 과정약 268개 과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추후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획 45개 과정 중 43개 과정만 실제 실시를 하고 2개 과정이 지금 현재 취소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2개 과정은 세무실무과정과 워드프로세스과정이었습니다. 당초 연초에 세무실무과정을 협의해서 넣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세수결함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원활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로 우선 연기를 하도록 했고 그 외에 지금 한 과목은 워드프로세스과정인데 민간인 워드프로세스과정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의 대부분이 시립청소년직업훈련원의 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저희 교육원에 여기에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은 앞으로 이것은 취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직원의 불만 사항, 사례별로 앞으로 그것을 수집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반직원에 대한 불만 사항은 감사관실담당사항이고 일부는 인사과소관입니다만 교육중에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나 교육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수료시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해서 시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의 친절·봉사교육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민간인으로서 백화점과 은행이 대단히 친절봉사수준이 높습니다. 금년도에 상업은행등에서 친절봉사교육 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공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지금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백화점의 친절방식 등도 같이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열 위원님께서 공채 등 승진이 포함되어서 5,890명이 채용되었는데 자연감소·이직 빼고도 서울시 공무원의 1할이 충당된다는 이는 수요공급측면에서 그것이 맞아 들어가는지 여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채용인원 및 승진인원은 내무국에서 각 구청과 사업소 등에 결원 및 이직률 등을 조사 매년 12월말에 결정을 합니다. 현재 내년도에 공채 대상을 3,890명으로 예정을 한 것은 작년도 그 현년도의 인원에 대해서 예산에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다소 증감비률에 의해서 올린 인원입니다. 확정인원은 연말에 인사과와 절충을 하되 최소한도로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공무원에 정년자와 자연 이직률을 합산한 대책회의가 마련되고 나면 년말에 이 확정인원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경비원 등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마 경비직 등 하위직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년에 전 비서들에 대한 비서직교육도 그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이 직무교육은 직능별로 지 금 현재 특별소양교육 해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직무소양교육에 대해서는 각 계층별로 앞으로 실시하되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경, 런던, 파리 등 주요 도시의 교육프로그램, 예산, 교관현황 등 비교, 연구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일본의 교육관계도 검토해서 다녀왔습니다만 전체 자료가 지금 다 수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런던이나 파리시 선진 대도시의 공무원 교육제도에 대해서 좋은 자료가 있으면 결합 수집을 해서 저희들 교육제도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께서 교재, 인쇄물에 대한 계약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당 교육원의 교재 및 인쇄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발간실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계약자는 서울시 시의회 윤치영 회장과 매년 수의계약으로써 연간 단가계약으로 지금 체결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사유로는 시험문제지 인쇄 등 보안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예산회계법 제76조제2항제2호, 제3호, 제8호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종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원장님께서는 대학교수는 A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3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우선 밑에 보면 방송대 김판영 교수님께서 강사료가 3만 5,000원이 아닌 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의 반수는 5만원으로 현재지급을 기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답변과 너무 상이합니다. 45페이지에도 보면 덕성여대 김우종 교수님이 1시간 강사료가 5만원, 단국대 김유혁 교수님이 5만윈,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이 5만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교수라고 이야기를 써뒀습니다만 그분의 과거 경력이 학장급이나 총장급으로 있었던 분은 지금 현재 교수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제일 상급의 자리에서 있었던 분이 교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김판영교수는 전에 시입대 학장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학장 그 다음 문교부 차관 등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수라 이야기합니다만 과거 최상 직급을 가지고 강사료가 책정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옆에다 괄호를 쳐 가지고 전직을 해 주시든가, 왜냐하면 현재 보니까 교수라고 해 놓고 어림잡아서 50% 이상이 5만원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이것은 헷갈리고 아니면 학장급 이상만 초빙을 하시는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에 저희들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이야기 한 대로 그분의 과거경력에 따져서 4등급에 5만원, 3만 5,000원하는 이것은 엄정히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관계는 다시 거기에 보완해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또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말씀하세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우선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에 아주 각별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직접 공무원들의 친절봉사 교육에 강의를 하시고 계셔서 공무원들의 친절봉사의 수준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현재 보유중인 시설과 기재를 가지고서는 5만여명의 서울시 공무원에게 필요한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며, 앞으로의 교육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소그룹활동 등 다목적 강의실 10개실 등을 신설하여야 하고 도서실, 교재실, 시험출제실 등 부대시설의 확정 이 시급하며 컴퓨터, 시청각 교재, 방송시설 등 노후기자재를 교체 또는 확충해야 하고, 앞으로 교육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식당을 증설하고 또 기타 기존시설의 노후부분을 대수선해야 하는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 예산을 93년에서 96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되는 점은 없으며 96년도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교육생들의 교육시설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왕열 위원입니다. 서울시 전직원 약 6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관계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직원들이 석사나 박사나 혹은 자작집 작품이라든가 무슨 작품이든간에 그것이 서울시에 사례별로 제출이 된 실적이 있는지요. 그러면 그 석사나 박사 혹은 본인의 작품목록을 저희들이 참고코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유기종 위원님께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교육시설은 강의실 5개실에 약 370석, 대·소강당 900석과 본청 시정종합자료실 일부를 강의실과 실습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전에 강의실 일부가 부족하다해 가지고 약 2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축관계를 한번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교육훈련에 큰 지장이 없고 향후를 대비해서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교육훈련수요 증가에 대비한 본청 시정종합자료실을 인수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는 현지에 있는 자료실을 모두 본청으로 옮기고 거기에는 저희들 시청각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청각 교육용 기자재도 최신식으로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내외 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기이 내년도 예산에도 이 문제를 지금 반영을 해 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5억 9,6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기자재 보수 및 증설과 건물환경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고, 이와 아울러 96년까지 총 6억원을 지금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한 기자재를 신기종으로 교체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계속 확충해 나가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교육훈련수요 인원증가에 대비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추진이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현재 총무처에서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금 관계법령 개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규정의 내용이 기본교육의 일부를 줄이고 거기에서 전문교육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다면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에 따른 연차적인 개선계획도 같이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맞추어서 우리 교육이 날로 지금 현재 신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열 위원님께서 아까 교육원에 학위관계의 자료가 있으면 지금 현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직원의 박사 또는 석사 또는 학위관계논문이 있느냐 이것은 내무국에서 일괄하고 있고 다만 저희 교육원에 지금 현재 교관이나 또는 직원이 갖고 있는 것은 한봉우 박사의 전산관계, 정병욱박사의 행정관계 박사논문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논문이 있으면 참고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일 위원입니다. 강사료 지급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원장께서는 교육원에 우리 서울시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는 평 시의원이 강사로 초빙된다면 강사료 지급등급을 어떻게 분류하실 것인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사의 자격여부나 거기에 대한 지급되는 보수규정이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예우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