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주택국 소관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여러 가지 사업에 바쁘신 중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시민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주택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서 얻은 주택문제 중 시정하고 개선하여야 할 점등 주택업무 전반에 관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도 감사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의 주택행정을 한 단계 높임은 물론, 특히 저소득 시민의 내집 마련의 열망과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로 인한 재산권 보호문제,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문제 등 주택행정이야말로 서울시정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인 만큼 이 자리가 주택행정의 발전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입하시고 주택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주택국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바탕으로 시정은 물론 특히 주택행정 분야의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0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과 새로운 시정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주택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주택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보고에 앞서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최희주, 도시경관과장 전희상, 건축지도과장 진철훈, 주택개량과장 허영, 재개발과장 전희상)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네.

김우중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5페이지부터 92년도예산집행현황은 어느 과에서 준비했습니까?

주택기획과에서 총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92년도 예산집행현황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항목, 예산액, 집행추정액, 그리고 비고 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 집행액 여기에 차액란이 하나 있고, 또 사유란으로 해서 적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이것이 92년도예산집행현황을 하면서 부성실하고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동의는 지금 현재 이것이 그렇게 많은 건이 아니니까 이것을 빨리 작성을 해서 그런 차액이라든가 사유란을 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주고 이해를 하도록, 그래서 제록스복사기에 복사를 해서라도 금일중에 이것을 세분화해서 나누어 줄 것을 제가 긴급동의를 합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해 주십시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진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허가와 준공을 내준 용강동에 있는 스포츠시티라는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건물의 건축허가는 1990년에 났고, 1992년 9월경에 준공이 되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허가 및 준공과정에서 업무가 소홀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건물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을 허가 준공해주는 과정에서 입지심의, 또 건축허가, 공사감독, 준공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미흡한 설명에 대해서는 관계서류 일체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포구 용강동 스포츠시티는 저희 본청에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금년 9월에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준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구청으로 건축관계 서류가 전부 이관이 되어서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 이후부터는 기존건물이 되어서 기존건물이 제대로 건축법에 따른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허가준공 과정에서 업무 소홀이 있었는지 그것은 조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지심의,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무런 어떤 이상이 없이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허가 준공관련서류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니까 저희가 구청에 지시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서류 준비된 것이 있으면 주시고 관련서류 내지는 관련 모든 조사내용은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다른 위원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건축허가시에 이상이 없었겠죠?

네.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게 되면 사람 감정이라는 것인데 준공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잘못이 되었다면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야, 이렇게 되면 본위원이 질문한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묻는데 대해서 국장님은 뼈아프게 느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도 했습니다만 더 깊이 완벽하게 파악하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데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연희동에 있는 우정스포츠 건물의 허가 및 준공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는 허가와 준공이 구청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서울시는 지도감독 관청으로서 자치단체의 허가행위라든지 모든 잘못이 발생하였다면 지도감독 관청에서 문제점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으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의 용도에 따른 문제인데 준공 후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업태위반으로 지적받아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중과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허가가 나올 것 같으면 영업에 하등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업태위반으로 중과를 받게 되었느냐, 그런 건축허가 과정에서 준공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중과받게 된 경위와 중과금액, 그리고 건물주가 중과금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문제점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치단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이 미처 안 됐으면 역시 소상히 조사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대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사전에 양국장님에게 제가 조사를 의뢰했었으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우정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서대문구청에서 허가가 되어서 준공이 되었는데 세금을 중과시키니까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더 깊은 것을 저도 파악을 했는데 말씀하신 시간이 얼마 안 되어 더 깊이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것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되어서 준공된 건물이라도 기존건물 유지관리로 해서 저희가 전체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마따나 서울시에서 준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후의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허가 준공했다 할지라도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감독, 행정지도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준공이 나가면 시에서 준공나간 것도 구에서 유지관리하고 구청에서 허가, 준공된 것도 구청에서 유지관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내 전체에 있는 기존건물에 대해서 1년에 이렇게 규모별로 해서 그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지도과장 소관이죠? 서울시 건축허가는. 제가 알기는 자료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이 준비된 자료를 먼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건축지도과장 잠깐 들어와서 제가 제 자리로 불러서 한 가지만 이것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괜찮다면 지도과장 잠깐만 이리 나오세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깊이 관찰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김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 주택행정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왜 금년초에도 54동을 철거한다는 업무보고를 분명히 했고 또 작년예산도 작년 예산심의에서 금년에 55억원이라는 돈을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총선이 지나고 갑자기 전부 계획이 바뀌었어요. 아마 작년 우리 서울시의회 개원 때도 9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해서 옮긴다고 그렇게 분명히 여러 차례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것이 총선을 겪고 나서 갑자기 건물이 사유재산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된다 또 지금 안전도 문제를 했는데 안전도검사를 이미 작년에 해 가지고 금년도 54동을 철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총선 겪고 나서 다시 또 안전도검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사업 하나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주민의 총의를 얻어서 현지 개량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궁색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지입지가 내 구역에, 우리 서대문에 제일 많습니다. 시민아파트가 지금 금화지구에 시민아파트가 거기서 재건축이나 재개량이 지금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과장이나 국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그 세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 그 암벽 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54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54동을 금년에 계획이 된 것은 안전진단에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80%이상으로 작년에도 많이 원했습니다. 원인이 아파트가격의 프리미엄이 좋으니까 작년에 6,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 하는 것이 좋으니까 많이 원해 가지고 동의도 많이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한 것도 주민들 동의가 80%이상 해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일부는 왔었고 했는데 갑자기 금년도에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로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3,000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입주권을 받아서는 그게 안 되니까 갑자기 했던 이것을 전부 동의가 반대로 되게 해 가지고…….

이것 보세요. 지금 주민들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국장의 얘기는 주민들이 그 입주하지 않고 프리미엄값 받아서 팔아먹는 것을 전제로 해서 프리미엄 운운하지 그분이 입주를 하는데 자기가 취득하는 신도시로 입주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로 가는데 프리미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 있냐면 주민들이 이쪽으로 새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까 거기 보면 새로 들어가는 시영아파트의 분양금을 낮춰달라, 또 11평 값을 빼달라, 또 건물보상금도 1,000만원인데 6,000만원까지 달라는 것은 작년의 시세가 6,000만원까지 가니까 그것을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 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에서 위험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주민의 어떤 주민의견 따라서 마구 행정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초 54동을 목표로 잡았던 것이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보상비를 6,000만원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만약 준다면 서울시내 천만 이상 시민이 그쪽을 위해서 또 부담하는 결과도 되고 해서 그것은 도저히 주민이 요구한 사항은 들어 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 주민대표들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만일 이 지구별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을 따로 해준다면 그 지구별 여건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구별로 수용이 다 되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구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청하고 저희 시하고 상의가 되면 거기서 각 지구별로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하는 것이 주민이 원치 않는 곳을 가서는 사유재산인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유재산이 아니었습니까? 작년도에도 사유재산이었죠?

네.

솔직히 말씀을, 자세히 아시잖아요. 총선 때 서대문지역에서 전 총리 노재봉 총리를 동원해 가지고 현지에다 재건축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약을 했어요. 이것 가지고 청와대 회신까지 갖다가 줘 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몇몇 사람 대표로 그것이 의견 수렴이 되겠습니까? 현재 지붕이 새가지고 일부는 빨리 좀 어떻게 해 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어요. 100평이 말이죠. 바위 위의 100평에 100세대 세입자까지 한 13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바위틈 위에 놓여있다 말이에요. 그 100평 헐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130세대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별적으로 골라서라도 위험한 아파트는 금년도에 사업을 했어야 옳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유재산인데 주민이 동의 않는 것을 저희가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8월에 주택국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바로 주민들과 대화했는데 서울시내 전체 시민아파트 54동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연합회장도 오긴 각 동의 대표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면담하는데 저희는 주민대표니까 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할 수는 없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라도 주민이 원치 않더라도 이것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은 남의 사유재산을 마구 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 하반기에 철거하는데도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철거해서 그분들이 농성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거기서 지금 현재 상태로써 그 세대수를 그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수용이 불가능한데 현지 재건축 재개량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행정을 전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12시에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발언자이신 김길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끝내고 김길원 위원님 계속 발언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는 동안에 내가 건의하겠습니다. 유럽쪽에 가면 독신자아파트가 있는데 독신자아파트를 군데군데 시가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건축하는 그런 것을 겸해서 생각하면 빨리 될 거예요.

막간을 이용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임기획단이 또 있죠?

그것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과거에는 거기에서도 인문역할을 많이 했던데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건축이 아니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올립니까?

제가 도시계획 분야를 답변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만 그 동안에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사실상 그 기능을 그렇게 환발하게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요원들이 그렇게 우수한 자질을 갖춘 요원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발족되는 시정개발연구원은 전부 박사급으로 요원들을 충원을 해서 상당히 수준있는 요원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정개발연구원이 상당히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건축, 지금 얘기한 도시설계, 도시 쪽으로 많이 유능한 박사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전문분야,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기이 있었던 것이고 또 상위법에 속하는 기획단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질문하실 이 건을 마무리를 하시고, 아마 이틀이기 때문에 질문시간이 김위원님한테 충분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른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김위원님 질의 때 하십시오.

아니, 광고물…….

순서껏 잘 돌아가십시다.

순서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경고물이니까, 시간이 앞으로도 많은데 왜 그래요?

하세요.

좋은 것이 있으면 얻어 가지고 가서 법을 바꾸도록 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광고술법이 언제 통과되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91년도 2월입니다.

'91년도 2월이죠? 아직 조례같은 것은 안 만들어졌죠?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이 의회에서 통과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조례도 바뀌면서 지금 기존간판들을, 그 법에 의하면 기존간판들이 거의 다 정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상당 부분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길원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이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이 관을 따라가도록 하지 말고 관이 민원을 수렴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또 졸속, 또 아니면 법은 있으나 시행도 갑자기 하지 맡고 충분한 계몽기간을 주고 단속을 하도록, 시정을 하도록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지금 안 된 상태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길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후에 김길원 위원님께서 다시 계속해 주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권영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빈 위원입니다. 건영특혜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영이다, 수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때마다 항상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경유착의 사례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근간이라는 것은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인간의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의 근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혜, 울타리를 쳐놨다가 울타리를 거두고 어떤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특혜에 의한 이득을 취하고 이것이 바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영의 송구파 문정동 조합아파트 문제에 있어서 해당 부서가 건설부, 토개공, 서울시 이렇게 언론기관에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주목했던 것은 전직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최상근 씨가 89년 11월 건영고문으로 취임 후에 송파구청에서 서울시에 사업승인 질의를 내서 서울시가 이를 건설부지침을 90년 9월에 확대 해석을 해서 조합주택 사업승인을 내준 그런 문제와 그런 것을 확대 해석을 해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오류를 범했다,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위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립지심의가 들어온 것은 88년 7월 19일에 들어와 가지고 8월17일에는 전부 구청원에 권한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8년 9월에 일체 서류가 구청에 이관이 되었고 88년 12월 12일 구청에서 입지심의가 나갔습니다. 지금 전직 기획관리실장이 건영의 고문으로 취임한 것은 89년 7월에 있다가 한 4개월 있다가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자체는 90년 9월에 승인이 나가서 건영고문으로 갔던 때 하고는 약 한 1년 정도 차이가 있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중간발표 나온 것만 있고 구체적으로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약 20여 일 이상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관련해서는 특이한 사항은 나오지가 않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에서 조합주택중에 건축토지분 18가구 일반분양인데 4가구를 특별분양했다 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습니까?

18가구분은 당초 사업승인과정에서 이것이 임의분양이 왜 그러냐면 20세대 미만은 임의분양이 가능한데 승인서의 표기란에 일반분양분란에다 표기가 되어 가지고 18세대가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청에서 4세대를 임의분양을 해줬는데 이 관계도 이번 감사과정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개분양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임의분양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결론은 나지 않았고 다만 사업승인 때 일반분양으로 나갔으면 그대로 했어야지 왜 이렇게 됐느냐 해 가지고 아직 그것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감사원의 중간보고가 보도가 됐던 것이에요. 일부……. 거기서 제가 발췌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구청장부터 밑의 직원까지 전부 감사를 자세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내 건영문제인데요. 중계1지구 주택개발시에 철거이주대상 389명에 대하여 규정에 없는 공동택지 8,460평을 공급해서 건영은 742가구를 지어 가지고 389가구는 이주자용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353가구는 마사회 등 직장조합 등에 특별분양을 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관련이 없어요?

이번에 감사시 별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건축의혹이 있는데 동부 이촌동 공무원아파트 재건축의 고도제한문제, 고도제한이 묶여 있는 곳이 건축이 고도제한을 풀고 22층 고층아파트 심의를 마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촌지구가 아파트단지로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도된 것은 고도제한이 해제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17층 이하까지는 군부대 협의가 필요없고 그 이상이 될 때는 군부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개단지가 있는데 건영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굳이 거기서 건영 것이 보도가 돼서 그런데 그것은 군부대하고 전부 협의가 돼 가지고 해서 고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건축문제에 있어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보로 인해서 서울시가 입은 여러 가지 명예곡가, 이것에 대해서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를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의 최종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저희 시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구청 것, 전부 해서 저희 시소관은 자세히 봤는데 최종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 나온 다음에 만약에 전혀 거기서 혹시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온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분명히 명예를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지금 온 국민이 알고 있기에는 언론의······. 모르겠어요. 언론의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토개공, 건설부, 서울시가 합작을 해서 그야말로 행정의 총체적인 불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지금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정부를 부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신의 심도가 더 깊어지고 관·민간에 승리감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서울시가 대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이 없다니까 무척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건축법 위반이 된 대형건물 159곳 가운데 시정조치한 곳은 4곳뿐이다. 따라서 최초 발견을 해서 시정명령하고 과태료만 한번 부과하면 그 뒤에 사후 관리나 점검이 게을러서 건물주가 탈법을 일삼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국소관 업무가, 서울시 업무가 이렇게 태만히 돼서 되겠는가 지금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든지 그 법이 잘 시행이 되도록 하는 주의 의무를 공무원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러한 대형건물의 대부분이 재단소유, 또 힘있는 사람들의 그런 건물입니다. 특히 이러한 힘있는 자들의 횡폭, 말없는 다수 서민들의 원성이 이런 데에서 더더욱 비롯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매년 규모별로 해서 유지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4동은 우선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4동 중에 무단용도변경이 104건이고, 이것은 용도를 당초 준공받은 용도대로 안 쓰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위반이라 것은 주차장에 창고를 한다든가 또 주거한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건을 적치해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위반사항이 27건이고 무단증축, 옆에 달아내서 짓는 것이 23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적출하면 바로 지시를 합니다. 그것은 지시를 할 때는 먼저 자진시정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안하면 고발, 과태료부과, 그 다음에 단전, 단수의 대집행까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진시정기간 내에 한 것이 112건이었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해서 한 것이 22건, 강제대집행해서 한 것이 2건 해서 136건이 시정이 되고 현재 18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18건 중에는 무단용도변경이 12건, 주거장이 4건, 무단증축이 2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용도변경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세를 든 사람이 계약,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바로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단전, 단수,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해 가지고 대집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형건축물이 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철저히 해서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례를 들어서 힐튼호텔은 수영장일부를 개조해서 식당으로 했고, 미도파백화점은 주거장을 창고로, 라이온스빌딩은 옥상에다가 골프연습장을 만들었고 경희대부속병은 대피소옥탑을 의약품 제조실로 했고, 그 밖에 현대백화점, 하얏트, 한신코아, 현대화재보험, 신탁은행, 서울신탁은행빌딩, 선경건설, 대림, 두산, 김호, 성바오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화, 영빈관, 뉴서울예식장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다 아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데부터 그야말로 시범적인 케이스로라도 단전, 단수조치를 하는 상황까지 가더라도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있는 자들의 횡폭에 법이 놀아난다, 법이 제대로 없는 자에게는 법이 있고 있는 자에게 법이 없다하는 이런 국민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탈법을 한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는 이것이 합법화된다 이러한 인식이 널리 지금 국민의식 속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어떻게 넘어가면 나중에는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또 합법화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서울시의 행정이 이렇게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을 단호히 뺄 때는 빼고 또 관용을 베풀 적에는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의 의지가 이러한 건축법 위반을 한 대형건물에 강력하게 매스를 가함으로써 서울시의 행정이 보다 더 시민의 마음속에 자리잡기를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화점이다 호텔이다 큰 데는 아까 말씀대로 136건 시정완료된 속에 저희가 바로 조치해 가지고 다 시정이 됐고 지금 18건 남아있는 중에는 그 대형 이름있는 그런 데는 별로 없고 좀 작은 데가 남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위법건축물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건축물 사후관리를 직접하는 내용이 어떠어떠한 건물에 한해서 직접사후관리를 합니까?

건축물은 금년 5월 31일까지는 11층 이상 1만㎡ 이상은 본청에서 허가 준공을 했고 6월 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모든 허가 준공이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 이후에 모든 건축물의 사후관리는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시는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상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매년 계획을 세워서 각구에 있는 건물을 유지관리상태를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그 전체에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이후로 허가 나 준공, 그리고 준공 이후의 사후관리가 관할구청으로 모두 업무가 이관됐다고 그러셨는데…….

사후유지관리는 전부터 계속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허가준공하던 업무만 6월 1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11층 이상 1만㎡ 이상짜리가 그것도 마저 구청으로 넘어갔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후관리를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까?

네, 구청에서 자기 구에 있는 것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위법건축물 사후관리하는 실태를 인원이나 방법을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건축허가 준공업무 재개무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타 그것 외에 여러 가지 영선업무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건물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청에 건축관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전에 구청에 계가 2개 계 있던 것이 관리계가 새로 하나 생겨 가지고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시에서 사후관리를 할 때 그 때는 건축지도과에서 관리를 했었지요?

시에서는 총괄만 하고 있고요. 저희 지도계에서 전체 각 구를 지휘해서 매년 점검계획을 세웁니다. 대형, 중형, 소형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되는 각 구에서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서로 다른 구로 해 가지고 유지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그것은 일제점검을 할 때 그렇게 하고요, 구청에서는 수시로 구 자체 안에 있는 건물, 원래 유지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총 2,436건을 점검을 해서 저희가 288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취했고 지금 163건이 현재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인 91년도에 적발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시 재조사 안합니까?

그러니까 전체 점검할 때 그 대상에 들어가면 기이 시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다시 대상의 범주에 넣고 또 조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위반을 했는데 이번에 시정했다고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위반을 또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번 또 점검했는데 다시 또 적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관리를 각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에서 당연히 각 구청별로 관리책임을 져야 될 의무는 있죠?

그렇죠. 시에서 전체 총괄하니까 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이 달리니까 시에서는 각 구 지휘를 해서 전체 그런 일체 점검계획대로 하고 구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조치하고 결과보고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서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전년도 91년도 위법 건축물에 대한 내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연 이 건물들이 얼마만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는가 하고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본위원이 가본 몇 군데는 적발한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인원과 예산을 들여서 적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적발을 해서 이렇게 적발내용까지 기재해 놓고 거기에 대한 원상부구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 적발을 해서 뭐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1,984건을 점검대상으로 해서 712건을 적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출을 하면 시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기간내 자진시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발까지 해서 그 다음에 시정하는 데가 있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단전, 단수 단계별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점검되어서 위반으로 적출되어 있는 건물 중에는 현재 가보면 어느 것은 계속 조치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적출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 1일부터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년 2회 의무적으로 시정안한 때는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바로 건축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시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발생이 다시 생기는 사례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도변경이나 주거장 위반에 보면 물건을 적채한다든가 또는 용도를 조금 있으면 다시 근린생활시설인데 사무실로 쓴다든가 이런 것이 다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중복되는데 제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권영빈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대로 지금 전년도에 조사 적발한 내용을 보면 대형건물 또는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들입니다. 시에서 조사한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남보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이러한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적발이 되어서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적발대장에까지 등재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사후조치가 뒤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느 건물 어느 건물이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특히 강남 테헤란로 주변에 가면 오피스텔 건물이 상당히 무단용도변경을 하여 엉뚱한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밤 12시 넘어서 오피스텔의 제 기능이 아닌 룸싸롱으로 변하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이 바로범죄의 근원지로 발전이 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이러한 사항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선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지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사는 곳에 종교부지 위에 상업용 건물을 지어서 옛날에 TV에도 한 번 나왔었어요. 거기에 버젓이 화를 주고 있고 지금은 그것을 양성화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도저히 시정이 안 되고 오히려 불법건축물이니까 임대차 그것이 정식으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도 내지도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요. 세를 조금씩 싸게 해서 종교부지 위에 그런 상업용 건축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전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자는 법 위에 있고 없는 자만 법 밑에 있다는 그런 논리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20년이 넘은 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을 허가를 하는데 이 권한이 지금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죠?

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서울시에서 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75%가 20년 미만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재건축사업의 취지에 어긋나죠?

저희가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년이 안 된 건물이라도 여러 가지 건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재건축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특히 이 대상이 되는 것이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송파구 주로 침수가 많이 된 곳이 한 번 침수가 되고 나면 구조가 약한데 아파트는 그래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체가 괜찮은데 연립주택은 조적조로 되어 있어서 침수 후에 상당히 구조가 약화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10여년 이전에 지은 연립주택들은 그 주택을 제대로 지었다기보다 집장사들이 싸게 지은 뭐가 있어서 그 구조나 모양이나 자재 이런 것이 약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전진단을 하면 거의 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그것이 75%이상, 지난 번 의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침수지역같은 데 심지어 6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찌되었든간에 재건축사업의 목적을 바꿔야 될 그런 정도로 75%라는 얘기는 말만 20년이라는 상한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무의미하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이런 바에야 법을 고쳐서 20년이라는 것을 묶지 말고 무슨 지금 얘기하신 대로 침수지역이라든가 만성 침수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법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지 법은 있고 시행은 단서조항에 치중해서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성북스카이맨션 114가구, 구로구 화영새 건축조합 4개 연립 209가구 이것 다 인감 때 지적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작을 하셔서 수방대책의 경우는 네 곳뿐이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그런 침수그것이 아니고 연립이에요. 연립이 옛날에 짓고 그 후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연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지금 얘기하신대로 어떤 시공이 부실하다든가, 또 어떻게 보면 모던한 스타일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돈을 벌 수 있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집없는 자가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양이 되어야 될 일들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고도제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도제한이 있고 서울시가 있는 것은 아닐진대 지금 보면 서울시의 전체면적에 과반수 이상의 고도제한에 묶여있다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도제한의 규정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것, 공군기지법에 의한 것,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것 이러한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서울시에서 묶여있는 고도제한의 면적을 얘기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동서해빙이 되었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다툼도 이제 냉전체제가 종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도제한만큼은 옛날의 구태의연한 그런 상태로 계속 방치해둔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고도제한 관계는 도시계획상으로 고도제한을 하기 때문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도시계획국에 연락을 해 가지고 제출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인데 양해해 주십시오.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권영빈 위원님께서 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과 개선되어야 될 그런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주택국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보면 20가구 이상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서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물의 안전도검사를 받아서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죠?

재건축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후 20년이 경과되어서 과다한 수선유지비 등이 소요되거나 또 주거환경이 부양해서 재건축을 하면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20년이 경파된 것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면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안 돼도 안전진단해 가지고…….

그렇죠. 20년이 미만된 건물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가 안전하지 못한 건물로 판명이 되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우선 첫번째 요건이 되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전도검사가 현재 굉장히 형식적이고 오히려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각 지역에 방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14·5년 전에 주택붐이 있어서 연립주택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한 주택들이 주로 문제가 지금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립주택들이 20년이 안된 관계로 해서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반시민들이 이러한 관계법규나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설계사무소라든가 건설회사에서 이런 것을 주로 주민을 대표해서 대행을 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왕 재건축을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데 안전도검사 받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는 시작을 해서 한 1년 반 정도가 경과하고 나서야 이 안전도검사원 득하는 그러한 장기민원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요소도 됩니다. 또한 지금 대부분이 그러한 연립에 사는 시민들이 그야말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 사람들이 아닙니다. 겨우 그 집 한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도검사를 받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실태입니다.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한 개 단지 안전도검사를 받는데 보통 적게는 1,000만원 많이는 2·3,000만원까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이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되겠다하면 이것이 국가의 어떤 정책의 일부라고 그러면 이러한 것을 바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 현 집행부에서 서민들의 비용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는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4·5년 된 연립주택을 안전도검사를 받으려다 보니까 중간에 설계사무소나 건축회사에서 별의별 핑계로 해서 비용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비용이 원래 들어가는 비용은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로비를 해야 되겠다 커미션이다 이렇게 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중간에 대행해 주는 그 업체에게 부패의 근원을 제공해 주는 그런 현장까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건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중앙부서에 좋은 안을 마련하셔서 중앙부서에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서민들을 위해서 앞장선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죠?

네.

이것이 68년도엔가 제정이 됐죠?

대략 그 때 됐습니다. (김우중 간사, 우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정도 되면 지금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내 모든 아파트, 이 아파트가 서울시 주택에 거의 한 40%미구에 한 50%육박을 할텐데 이 아파트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아파트가 생기면 공동주택관리규약이 하나의 아파트관이의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년 전에 이렇게 제정이 된 아파트관리규약 그 때 당시는 아마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10% 미만이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아파트도 자꾸 발전이 되어서 옛날에는 그야말로 어떤 아파트가 외국에서 도입된 것입니다만 그 때 개념하고는 지금 많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생활의 편익성, 어떤 우리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는 상당히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그런 이점을 가지고 많이 우리가 짓고 있는데 이 관리규약이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허점이 많습니다. 비현실적인 조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도난사고시의 문제 이 문제는 본위원이 살고 있는 목동아파트 10단지에서 얼마 전에 주민과 아파트관리회사간의 지금 송사문제로까지 진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유부분에 대한 경비관계 또 존유부분에 대한 그런 견해차이 이런 것들이 도난사고시의 문제도 지금 허술하고 또한 보면 주거관리문제도 이것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은 돈을 벌면 우선 차부터 사는 그 다음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이런 풍조로 변했거든요. 그러면 법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아파트 이렇게 공간이라는 정간은 꽉 채우고도 자동거가 아파트 밖으로까지 지금 대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파트가 생겼다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뭐냐면 부녀회예요. 알뜰시장과 이권관계죠. 거기에서 금전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여자들이 입이 걸기 때문에 이것도 누구도 손을 못 대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만 명시되어있는데 부녀회라는 것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아파트의 모든 대소사 문제에 간섭을 하고, 어디 부녀회장하면 대단한 감투예요. 무슨 행사시마다 이렇게 돈이 남아도니까, 알뜰시장에서 뜯은 돈이 엄청나요. 연간 몇 천만원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부녀회장 이름으로 축하화환을 보내고 또 선거 때마다 이 후보한테 뜯고 저 후보한테 뜯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차라리 양성화하려면 이런 규약에도 분명히 명시를 해서 회계감사를 하든지 어떤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어떤 합법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때보면 입주자대표회는 시녀고 부녀회가 상전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또 입주자대표회의도 그 대표들이 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안하려고 하고 능력없는 사람들은 직업이 없거나 능력없는 사람들은 또 이런 것이라도 해서 어딘가는 챙겨야 되는데 대개 보면 아파트에는 적입된 돈들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아파트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이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무리가 일어나고 그런 데서 서로 주민간에 반목도 일어나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한테는 일정한 보제를 줘서 책임도 더 강하게 묻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또 그리고 대개 보면 관리소장들의 자질도 문제입니다. 부녀회하고 놀아나 가지고 부녀회 하나의 악어와 악어새 같은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부녀회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에, 돈이 왔다 갔다하고 이런 문제 또 아파트단지내의 경비, 청소 그런 용역문제도 애매모호한 점이 많고 또 아파트관이사무소에 보면 대개 유효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전부다 노인정이에요. 노인을 모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 얼마 전에 외국의 보컬그룹이 와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추태를 부리고, 결국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로인정에서 뭐하냐 하면 만날 바둑두고 화투치고 어디 한잔 먹을 그런 건수없나 이런 것만 대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권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아파트관리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점이 많다. 이런 것을 보다 더 현실화해서 비현실적인 조항을 현실화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특히 이것은 서울시가 선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도 서울시가 아파트가 제일 많고 또 모든 것이 서울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어서 지방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택국장께서 앞장을 서서 이 규약을 현실화하는데 앞장을 설 용의는 없는지 규약의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권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 아파트관리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파트단지로 밀집되어서 많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모든 법이라는 것이 현실에 맞게 개정도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건설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개정해서라도 문제점이 해소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구 다세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정책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산동네같은 곳에 평면으로 집이 있다가 다가구 다세대에 의해서 20평, 30평 가진 사람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한두 가구가 살던 집에 3층, 4층 이렇게 올리면 한10여 세대가 살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차부터 사는 그런 지금 가치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은 좁은데 차를 갖다가 죽 세워 놓으니까 소방거도 들어올 수가 없고 어떤 경우는 사람조차 다닐 수 없는 이러한 완전히 어떤 슬럼화하는 주법정책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주택 200만호해서 막말로 무조건 집만 지으면 된다 그래서 가구만 200만호된다 이래서 이 정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구를 지으면, 사람이 집만 있고 방만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활동을 해야 되고 최소한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 주거환경으로써의 공간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볼적에 이 다가구, 다세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도 잘못된 것이고 불 한번 나면 끌 길이 없어요. 소방거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주거간제 때문에 이웃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차를 대면 또 차없는 집 아이들이 밤에 차를 갖다가 파손을 합니다. 이렇게 파손을 시키고 못으로 갖다가 긋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심만 흉흉해지고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서 보류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다가구 다세대인데 다세대가 먼저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하면서 연립주택과는 또 다른 형태로 해서 80년대 초에 생겼고 다가구는 이제 주택 200만호 건립에 맞춰서 87년도에 처음 법규정에 제정이 됐습니다. 우선 다세대주택의 배경을 보면 처음에 다세대주택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건립되니까 이것이 주택보급에는 좋았는데 기존의 주거지역에 그것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사생활침해문제 그 다음에 이것이 들어가면서, 주거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동안은 저희가 다세대를 지침을 정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인근지역의 평균 높이를 감안하거나 여러 가리 이런 것을 해서 규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세대를 많이 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87년도부터 주택 200만호가 되면서 오히려 전에 3층까지 법에 되어 있던 것이 4층까지 허용이 되고 또 9세대 되던 것이 19세대까지 되고 해서 면적도 100평이 200평까지 되는 등 갑자기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존주거지역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200만호 달성이 되고 이런 마당에 기존주거지역에 기득권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 다세대 다가구로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건설부에 법개정 이런 것을 건의하든지 해서 좋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시 40분 감사중지) (16 시 05분 감사계속)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밖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국장은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논평해 주시기 바라고, 밖의 사태 전경 수천명이 지금 마치 림전태세를 감추고 시청광장과 시청주변을 감싸고 있고 이 감사장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본위원의 느낌은 지금 많은 서울시 주택 주거문제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솔직한 국장의 심정을 먼저 듣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밖에 와 있는 사람들은 목동에 있는 임대아파트단지의 주민들이 10시부터 와서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면담을 하시겠다고 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주민대책위원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남대문경찰서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의 방면을 주장하면서 지금 한 1,500명 가량이 지금 있습니다. 우선 이 목동임대아파트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동임대아파트는 총 8,117세대입니다.

양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네, 총 8,117세대인데 1차가 87년 11월에 임대가 되어서 금년 10월말까지이고 2차가 내년 10월말까지입니다. 여기에는 평형이 20평, 27평, 30평, 38평형, 상당히 중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동개발 당시에 임대정책의 일환으로 지어진 것인데 이것이 지금 장기임대 아파트로 되어서 5년 이내에는 분양 할 수 없도록 법에는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 분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그 동안 수차 대화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도 면담을 주민대표가 와서 했습니다만 목동아파트 당시의 원가가 그 때 전부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5만원으로 그 때 전부 분양이 되고 규모 이상은 134만원으로 분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83년도 개발계획이 세워졌을 당시에 거기에서 자료를 인출해서 원가가 79만 1,000원이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민대표하고 면담을 하면서 산출근거가 대략 110만원 정도가 나와서 이것은 절대 원가 79만원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는 공공부분이 있고 또 민간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분양전환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건설부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중재기준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원가연동제 가격지침을 적용해서 이것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으로 따진 것이 산출한 것이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137만 5,000원이고 규모 이상으로 30, 38평형 큰 것은 약 158만원 정도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부 중재기준안으로 안하고 주민들이 그 때 당시에 105만원 거기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105만원으로 분양했다면 어떻게 되냐 해서 가격을 대략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산출 할 때에 여기에는 보증금이 있고 또 국민주택기금으로 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기금은 임대로 하고 있을 때는 작년 6월까지는 5%였는데 지금은 3%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양으로 되었을 때는 년 10% 이자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주체가 이렇게 출자 할 금액은 년 10% 이자를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 사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도 뽑아보니까 대략 137만원 가량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또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방식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지금 세운 지역은 임대아파트 분양이 별로 없고 지방에 하고 있는데 주공방식은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공사에서는 건설원가에다 실기자비를 년 10% 이자를 붙이고 거기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하고 저희하고 다른 것이 목동 것은 평형이 큽니다. 그런데 주공에서 짓는 것은 아주 소형 11평, 13평 임대아파트이니까, 그래서 자기자본 투자비율이 상당이 적습니다. 그런데 목통 것은 20평에서 38평이다 보니까 국민주택기금이나 보증금을 빼고도 자기자본투자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 10% 이자 가산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은 105만원을 주장해서 그동안 이자를 따지고 거기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해서 105만원에 분양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작년 8월에 월계아파트 때도 건설부 중재기준안과 도시개발공사 사규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분양이 되었고 시행정의 일관성 유지가 있고 또 저희 서울은 전체 천만 시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만 다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37만 5,000원 된 것으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가를 발표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단지에 등기우편으로 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에서 주민들이 일부는 조금 수취가 되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수취를 거부해서 지금 관이사무소에서 그것을 계속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원칙이 타당한 근거에서 세워졌을 때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주민들이 저렇게 집단으로 한다고 해서 원칙이 흐트러지면 앞으로 행정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저희 천만시민은 똑같은 원칙하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렇게 집단적으로 행동을 하면 서울시 방침이 또 변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집단적인 행동으로 여러 가지 각 사회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원칙이 정해지면 상당한 기간은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그간 30년 동안에 29번씩 건축법이 개정된 탓으로 인하여 그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규칙이 1년에 한 번꼴로 바뀌어서 위법부당 건물도 많이 생기고 또 세월이 지나면 적법건물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집단행동으로 하면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나오는데 이것도 종국적으로는 서울시에 실정이 있다고 믿습니다. 비단 서울시 주택정책뿐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조령모개해서 그간에 변화무쌍하게 변화를 거듭했던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만큼 시를 부신하게 하는, 또 밀어부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시 집행부에서 자초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빨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해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갑자기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니까 일시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평형을 보면 137만원으로 치면 약 2,700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증금, 국민주택기금 빼고 나면 1,600그 정도 나올 텐데 지금 48개월 분한 납부토록 그렇게 해서 통지가 나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재개발문제인데 당 위원회에서 그간에 회의 때마다 재개발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갈수록 태산이라는 식으로 상당히 여건이 합동재개발문제는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산림전용부담금이라는 그 법이 작년에 생겼죠?

네.

그래서 합동재개발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새로운 조건이 하나 더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도 지금 이것이 시흥 2-1구역에서 산림전용부담금문제가 나와서 주민들이 전에 안 하던 것이 시행되니까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가 산림청하고 건설부에 법개정을 건의해서 건설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핀 회신이 왔는데 아무래도 법개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10월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시행이 되고 해서,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우선 또 그쪽 길로도 찾고, 그러니까 법은 법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또 한 쪽에서는 행정심판소송으로 해서 구제한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부담금을 계산을 해서 산림청에 납부했습니까? 지금 시흥 2-1재개발구역이 53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 산출근거가 지금 무엇입니까? 임목도를 본 것인지 아니면 그 면적 정도를 다른 곳에 식목을 하는데 식목비용인지…….

산림전용부담금액은 규정이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법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토지공시지가의 20/10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20/100입니까?

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나오면 거기의 20%를 이것으로 하는 것이지요.

지목이 산 번지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영세민들이 자력으로 개발하겠다는데 산림청에서 까지 빌붙어 가지고 거금을 징수해 간다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진정이 되고 점점 여건이 어려워지는 마당에서 상식적으로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서울시에서 더욱이 이 시흥같은 데는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옛날부터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작년도건축규제조치로 인해서 1년간 늦어졌다 그 말이에요. 9개월 동안……. 그런데 작년 그때 그 사이에 법이 생겨 가지고 적지 않은 53억정이라는 돈을 전혀 서울시 산하 국체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이것을 징수를 해간다 그 지역은 최소한 30년만에 헐벗은 지역에 무단노경한 영세민들이 집단거주해 가지고 30년 동안 그 곳에서 풀 한 포기 없는 데서 살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시에서 전적으로, 나는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법이 시행된 것은 금년 2월 22일 산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지금 법을 보니까 도심재개발은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데 주택개량재개국만 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부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건의를 강력히 했고 또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됐는데 우선 이것의 부담금 납부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다 행정심판을 낸다고 그래서 그 쪽으로 또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무국에서 가만히 앉아서 합동재개발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정말로 선처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종전에는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소위 3·40만원 정도에 불하를 해 가지고 그것도 년부로 해서 냈었는데 합동재개발구역에 수백억씩 수천억씩을 일시불로 그것도 받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돈을 가지고 개발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건설회사에서 입체를 해 주고 있는데, 입체상환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이자가 붙어서 나간다 말씀이 에요. 이런 때 너무 모순이지 않느냐, 더욱이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 우리 토개공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는 사업은 연부로 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주민들이 하는, 영세민들이 하는 사업은 그렇게 안 된다. 이것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공시지가는 89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국공유지는 전에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불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내무부 시가표준액에서 상당히 가격이 쌌는데 이것이 89년도부터 되면서 가격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불동산가격 앙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높아진 곳이 있는데 저희가 국유재산법 개정을 장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을 건의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법 그런데 개정이기 때문에 몇 % 진도다 그것은 좀 어렵고요. 그쪽에서도 이 상황에서 저희 시유지같은 것을 분할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도 5년 분할을 10년 분할로, 국공유지도 10년 분할납부한 수 있도록, 주민들 부담을 덜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돼서 주민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본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90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에 시영아파트 불법전매사례 단속결과를 보니까 2,979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1년부터 그 이후에 92년도까지 단속실적이 1건도 없어요. 넉 달 동안에 2,900건을 전매했는데 그 후부터 향후 2년동안 1건도 없는데 정말로 전매나 불법사례가 없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안한 것인지, 그리고 고발후의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료 찾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어요. 5층 이상 건축물 가사용 승인내역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중앙병원 종로구 련지동에 있는 극동건설사옥 올림픽유스호스텔에 대한 가사용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준공시 부과되는 각종 시세 및 국세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대 중앙병원하고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극동건설빌딩, 그 다음에 올림픽유스호스텔 건물은 옛날에 가사용으로 자료가 나갔다가 3건 다 준공이 됐습니다.

얼마동안 사용하다가 준공이 됐습니까?

바로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대현동 27번지에 있는 건물은 미준공사유를 보니까 조경공사 말이행해 가지고 1년 동안 가사용허가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경공사를 하는데 1년씩 가사용허가를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6개월 해도 봄 아니면 가을절기를 통해서 조경공사 정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것은 각종 준공시, 대형건물에 준공한 때 부과되는 각종 세수액에 대한 일종의 특혜방편도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서울시 전체 것을 합산을 한다고 하면 시세 및 국세 수입에 상당한 혜택 건물주에 게 주는 것이 아닌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용에 있어서 조경공사가 미이행돼 가지고 가사용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아마 이 경우에 조경공사는 보통 여름에나 겨울에 식재시기가 불적합해 가지고 할 수 없을 때 조경공사비를 예치한 후에 준공시키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경공사를 하고 나면 예치한 금액을 다시 반환해 주고 하는데 아마 여기는 조경할 부분에 다른 어떤 지장물이 있다든가 어떤 큰 뭐가 있는 것인데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유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경공사 미리행이라 하더라도 6개월 그렇게 할텐데 1년이 됐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시세가 준공시에 몇 가지가 부과됩니까?

지금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공 후에 등기를 장기간에 결쳐서 하지 않는 것은 전에도 한번 대형건물은 조치를 했습니다. 대개는 등기를 바로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재산권으로 나중에 어떤 담보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있어서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의 건축주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용도 어느 기간만 해 주고 더 이상은 안해 주는데 현재 법적으로는 2년까지 해 줄 수 잇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은평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두 군데가 있는데 국장께서 도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핏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근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한 번 보세요. 지금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나대지가 많은, 양쪽에 다 그렇습니다. 집은 1/3정도밖에 없고 전부 나대지 내지는 임야,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정을 했어요. 이 밑의 적은 집들은 안했습니다.

혹시 주소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독박골 아닙니까?

독박골이에요,

독박골 쪽은 저도 내용을 조금 아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 건물이 띄엄띄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한 이유는 그린벨트지역에 건물을 한 쪽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 되신 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건물을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그 위에 있던 자리는 그린벨트로, 녹지로 계속 보존한 수 있도록 하고 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띄엄띄엄 있는 것을 빼버리고 하면 곳에는 그대로 건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역은 특별히 범위를 넣어서 밑으로 하고 윗부분, 그런 부분은 녹지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위원님께 개선계획 수립한 것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유현황 파악할 수 있지요? 여기 대상지역에…….

저희가 구청에다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토지현황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아파트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단속하고 조사한 내역도 보면 92년은 총 87건이 되어 있고 송파구 훼밀리아파트같은 경우는 무려 그 전에 815건이 적발이 되어서 고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세금징수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어떻게 미리 설계를 표준설계랄지 표본설계를 받아서 막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훼밀리아파트, 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그 쪽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발코니같은 부분을 막아 가지고 터서 늘린다든가 또는 복층식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데 중간을 막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조를 나중에 불법으로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보다는 지난번에 저희가 전에 조사해서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물린 것이니까 세금하고는 조금 종류는 다릅니다. 세금으로 만약 한다면 그것이 합법화되어 가지고 그 면적으로 되어서 재산세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것에 대해서 위법하게 됐기 때문에 구조를 원장으로 회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전매현황에 대해서 나왔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만 들도록 하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시간을…….

단속현황을 몰라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넉 달 동안에는 이렇게 3,000여건의 단속 결과가 나왔는데 2년 동안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찾으러 갔으니까요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는 중간에…….

네.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김석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연간 2회씩 항공촬영하죠?

네.

촬영하게 되면 신발생건물 전체가 나오게 되죠?

네.

허가 났든 안 났든 조사를 하도록 해당 구청에 시달되죠?

네.

그러면 나중에 취항은 언제쯤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봄, 가을로 두 번 촬영을 하는데요. 촬영을 하는데 촬영의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제한을 많이 받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 부분같은 데는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항공사진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옛날에 기본원도와 대비해 가지고 다른 것은 전부 거기서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청에다 전부 내려 보내서 구청에서 통에까지 또 내려가서 이것이 허가를 받은 것인지 또는 신고를 받은 것인지, 무허가인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봄에 하고 나면 오는데 한 6·7개월 정도 아마 걸리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6·7개월이요. 노원구도 제한받는 데 있어요? 항측하는데 제한받는 구역 있어요?

제한받는 데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노원구에 그린벨트 내에 불법건물이나 불법 굴착을 한 부분이 있는데 또 아니면 부당 허가나간 것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사항이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노원구에 골프장 있는 것 알아요? 노원구 관내에 골프장 있는 것.

제가 나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골프장 1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도로가 약 8Km 정도가 허가목적 이외의 공사를 한 듯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린벨트내에. 또한 그것이 공작물로 허가 났어요, 공작물 허가. 도로포장도 공작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공작물 허가를 받아 가지고 도로포장했다라면 잘못된 것이죠?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할 수가 없죠? 잘못된 것이죠?

네.

잘못된 것이다. 정부기관은 법을 준수를 해야 되죠? 더욱 더.

네,

일개 개인이 그린벨트 내에 허가 잘못 나갔다, 개발제한구역내에 허가 잘못 나갔다 했을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그린벨트관리는 환경녹지국에서 그린벨트 전체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공촬영해서 지금 현재는 주로 건물만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해 줘서 그것이 올라오는데…….

일단 아는 대로 답변만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린벨트에 만약에 불법행위를 했다면 개발제한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왜 주택국장한테 그 질문을 하냐면 노원구 도시정비국장 산하의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바로 육군사관학교 골프장내에 전동카트창고가 허가가 나갔고 카트통로를 약 8km 이상을 하면서 승인은 다른 목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실은 카트통로를 공작물 허가로 받아서 발부해서 공사를 했다, 그 부분은 허가목적 이외의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구에 조사를 해서 만약 위법 내용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조치가 아니고 주택국장께서는 지금 전화를 해서 노원의 관계자 서류를 가지고 지고 지금 오도록, 아니면 올 적에 육군사관학교 골프장 사장을 같이 오도록, 또 육사에 해당되는 자 같이 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취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참고적으로 이것은 육군사관학교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니까 관계없죠? 질문해도, 골프장은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니까 질문해도 상관없죠? 골프장이기 때문에. 군사비밀하고 관계없죠?

잘 모르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골프장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입니다. 비밀에 관 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법을 준수해야 될 국방부가 국방부를 빙자해서 민간인을 우롱하는 특혜를 받는 육사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알면서 ?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혀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륙사 골프장에 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골프장 관계자, 륙사관계자, 천원구청 관계자 그 쪽에 연결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오라고 하세요. 올적에는 서류를 원본을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린벨트에 예를 들어서 한 평만 허가를 내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한 평만 짓더라도 선량한 시민들 한 평 꼭 필요해서 지으려면 다 때려 부수는 이 마당에 법을 준수해야 된 중앙정부가 법회 준수하지 않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네.

저는 이 서류가 올 때까지 질문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님 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관악구의 안건을 제가 다루려면 이것이 한 최하로 5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미처 오지 않아서 지금 제가 대기하는 중에 간단한 것 강남구 건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한테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강남구 역삼동 엠버서더호텔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거기는 엠버서더호텔을 지하 30m굴착 공사로 인하여 그 도로와 그 린근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도 꼭 지진이 난 것처럼 금이 가 있고 그 주위건물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린근에 사는 주택가 주민 65자이 본위원한테 진정서를 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장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이 쪽의 충동의 엠버서더호텔 그 쪽을 아는데 역삼동의 엠버서더호텔은 제가 조금…….

엠버서더주호텔.

네, 엠버서더주호텔로 되어 있네요. 네,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해 봐야 되겠습니다.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주무국장으로서 모르고 있는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진정사항이 들어오면 전부 과장 자료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진정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무국장은 한두 사람의 진정도 아니고 65명의 린근 주택을 가진 주민이 집단적으로 진정을 넣는데도 주무국장으로서 전혀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서류가 저한테까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몰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월 15일 시장한테도 접수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입니까? 민원이 즉시 처리할 민원이 있고, 이것은 건축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재산상 손해 또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진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개월, 3개월 방치한다는 자체가 주택국장으로서 일 처리를 잘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건축지도계장으로부터 들었는데 10일전에 건축주와 민원인간에 합의가 되어서 이 민원은 해결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그 즉시 해야지 왜 여태껏 끌다가 10일전에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진정이 들어오면,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를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그쪽의 흑막이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옆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개 하다 보면 옆에 피서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피해가 있어서 합의를 하는데는 피해를 본 주민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건축주는 조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안전진단에 상관없이 그 금액을 조정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양쪽이 합의가 잘 안 될 때는 결국 안전진단까지 가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의뢰해서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젼림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9월 15일 했는데 약 한두 달 정도 걸려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거기 공사현장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지도과장이 아까 육사관계도 연결을 하러 갔는데요. 저희 건축지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관계는 건축피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관계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분진피해다 그런 일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저도 민원인을 직접 만나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 입장에서는 당사자간에 사업주와 민원인간에 금액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당초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세대당 억정도 그렇게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주한테 일방적으로 금액관계는 이야기할 수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든지 보상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 민원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안전진단 한다면 금액차이가 적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것을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사업주 측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어도 거부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10일전에 세대당 5,000만원에 건축주하고 합의 종결되어서 민원관계가 종결되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종결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대당 5,00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할 정도 되면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지하 30m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 공사현장에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중개역할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피해관계가 물론 5,000만원 금액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이 공사로 인해서 어스앙카가 자기 대지내에 침범을 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액이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무슨 답변을 하는 거예요. 거기 회사를 위해서 현장의 공사는 꾸준히 진행되도록 하면서, 시에서 지금 중개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위험이 뒤따를까봐 중지를 했다든지 행정조치를 취한 다음에 주민하고의 협상과정에서 좀 거들어 줄 수 있으나 전혀, 여기 사진이 다 있어요. 금이 이 정도로 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방치하면서 협상하는데 2개월이 넘게 걸렸다……. (「피해관계에 있어서 공사중단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에 있어서 일반적인 주택관계는 조적조 구조입니다. 조적조 구조라서 실질적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인지 이 피해가 가중이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공사중단은 저희들 입장에서 민원이 있다해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 가중이 되고 공사 가 더 진행됨으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사중지를 시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택국장, 저는 주위에서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선의적인 사람도 있지만 린접에서 건물을 조그마한 것 하나 지어도 자기의 문제를 삼아서 관계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 공사가 잠시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는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고 벽이 그 정도로 금이 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전진단을 하는 기간이 그렇게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즉시 관계구청에서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즉시 조속히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지연을 시킨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 상황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30m까지 굴착을 했을 때는 굴착된 부분이 흑막이 공사된 것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면서 내려가는데 거기에 의해서 피해가 아까 지도계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피해가 더 가서 건물의 구조상이상이 있게 될 때는 바로 중지를 시킬 수 있겠지만 굴토한 공사를 중지시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굴토된 부분이 위험해서 또 사고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어떤 균열이 간다든가 피해가 있어서 거기에서 서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공사는 한쪽으로 흑막이다 이런 쪽은 공사를 진행시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하 굴토공사는 부분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얘기는 현장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주택국장, 당신은 평소에 건강진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완전히 죽을 정도 되어야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받습니까? 이상이 없어도 있는가 없는가 진단을 받지 않아요? 여기는 분명히 있다고,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관계기관에다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두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발생했을 적에 거기에 조치를 취한다고 그것이 정당한 의무를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방치를 한 것이 아니고…….

2개월이 짧습니까?

2개월은 이 민원이 완전히 합의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굴토공서해서 옆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하면서 결과 나오는 시간 사이에 만약에 그 굴상 부분이 어떤 위험성이 있다 하면 그 보강조치도 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장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굴토공사는 현재 내부 마감공사중입니다. 민원관계가 위원님 말씀대로 굴토공사중에 있었다면 위원님 말씀은 수긍하겠는데 민원제기가 실질적으로 굴토가 완전히 끝나고 내부마감 하는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내가 보충질문 할께요. 서울시내의 민원 중에 50% 절반 이상이 건축에 관한 민원일 것이에요. 우리 주택국장 이하 전 건축부분에 종사하는 전 직원들이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이루어지고 끝나고 하는 민원사항이 아니잖아요? 또 김수복 위원께서 질문하는데 다년간 건축은 공법도 있지만 가서 육안으로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됐다하는 것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내용대로 무슨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한 끝에 받아봐야 위험하다든지 이러기에 앞서서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나을 것 같다 그런 것 있지 않아요. 이 부분도 저 정도의 균열이 갔다하면 충분히 현장에 나갔을 적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육안으로 봐도 나타났을 것이요. 그러면 즉시 공사중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안했다는 자체는 조금 잘못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한테 좀 소홀히 한 것 아니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유념해 가지고, 또 민원인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민원인쪽에 서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앞으로도 많이 하세요. 김수복 위원이 질문한 것이 충분한 그 부분도 공무원하고 건축주하고 의혹이 짙은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한테 억울함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하세요.

그리고 주택국장, 앞으로는 방금 김석호 위원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크든 작든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요즈음에는 바로 처리하는 조직이 되어 있지요? 기구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토지주가 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6명은 이미 대치지구로 이주를 했고, 토지주한테 주는 특별분양입니다. 했으나 거기 두 사람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왕열 씨라고……. 그런데 이 문제가 92년 2월 28일자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서, 대치지구 특별분양신청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몰라서…….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92년 9월 민원인들이 목동지역이라도 주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관청에서는 현재 특별분양공급불족으로 방화 월계지구 아파트 특별공양계획에 의거 94년도경에나 공급을 하겠다고 우리 국장이 관할하고 있는 주택기획과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가서 지금까지 이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지금 목동 임대아파트 주민들 때문에 저희 과장하고 관리계장이 지금 그 쪽 현장에 가 있는데 아마 과에서 회시를 했는가 본데 제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을 수용을 했으면 따로 바로 이런 사람들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6명은 어떻게 우리 집행부하고 가까이 지내서 바로 민원이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이 두 분들은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한테 잘못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모든 행동으로 봐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누락시킨 것이 아네요. 괘씸죄에 해당해서? 이것도 94년으로 미루어 버린다는 자체가 직무유기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공급해서 입주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없다 하는 것은 그러면 똑같이 늦어져야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8명 전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나중에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민원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자료로써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아까 건축 것, 조금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감사원에 가 있습니까, 원본이 전부다?

서류는 송파구청 서류이기 때문에 구청에 전부 가 있고…….

송파구청에, 처음에 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지역이었었지요? 허가를 받든 어떻든 신고를 하든 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지역이지요?

제가 토지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적으세요. 건축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거래됐던 신고가 됐던 허가를 받았던 송파구청으로부터 받았던 관계서류, 또 건축이 조합한테 토지공부상 이동되지 않습니까? 이동되기까지의 공부서류, 전체적인 서류, 말하자면 허가를 받던 신고사항이 됐던 그 관련된 서류 원본 다 가져 오라고 하세요. 지적도, 이것을 가져오는데 가져오기 전에 한두 가지만 질문합시다. 서울시내에는 대충 집없는 사람,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은행에 예금하는 제도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통장제도라든지 주택청약부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대충 보면 10년 이상 가진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당첨이 안 돼 가지고 자꾸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주택청약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지요?

네, 많습니다.

건축이 주택사업면허를 가진 자지요?

네.

주택사업면허를 가진 자는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지요? 여러 가지 특혜를 받지요? 행정적으로 특혜를 받고……. 행정적으로 특혜 받는 것이 주택사업 면허소지자는 모든 민원을 최대한 협조한다는 단서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관에서는 협조하게 되어있지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모르고 주택을 짓는데 있으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특혜를 주고 이를테면 언젠가 본위원이 볼 적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린벨트와 주거지역, 그린벨트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린벨트에 인접한 지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모든 행위를 받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법에 보면…….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주택면허를 가진 자는 모든 민원을 협조해야 된다 그 단서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사업승인을 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바대로 라면 일단 관할허가자, 말하자면 구청장의 답을 따르도록, 또 맞다고 인정을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모든 것을 행정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면허를 가진 자한테 그토록…….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면허를 가진 자가 아니면 거기다 례를 들어서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어려움이 많지요. 시장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시장 승인 안 받는 것만 해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준다 이런 것을……. 그렇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것을 빙자로 해서 일단은 땅 취득을 하는데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신고를 했을 것이고 허가지역이면 그것을 목적으로 인한, 주촉법에 의한 집없는 자들한테 집을 지어서 공급하겠다 하는 계획하에서 일단은 토지 취득을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승인됐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토지거래허가를……. 그렇지요?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자세히 몰라 가지고, 좌우간 주택사업면허소지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안 물어봐도 되는데 사실은……. 왜 그러냐하면 상기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제세공과금같은 것을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집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되나 모든 조직이나 기구상 다 할 수가 없으니 면허를 내줄 테니까 당신들이 우리 정부를 위해서 대행해서 길을 공급하시오하는 뜻으로 이를테면 그것을 만드는 제도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업무상지원을 해 준다 말이에요. 그 뜻을 상기한다면 토지거래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뜻으로 허가를 해 주었을 것이고 또 신고지역이면 착실히 잘하라는 뜻으로 신고를 바로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양 조합주택을 지었다하면 취지나 목적이 어긋나는 토지거래허가를 해 준 것 아니냐, 그러면 10년씩 기다린 주택청약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만큼……. 어느 누군가가 10년씩 기다린 주택청약자 통장가진 사람들은 피해를 입혔다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바로 배임행위다, 범법행위다, 그런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 검찰청이 수사했는데 전부 잘못된 것 같아요. 전부감사원, 검찰청 발표가 국민을 희롱하는 그런 조사같아요. 거기에서 서울시의 주택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주택국장의 견해를 한번 답변해 봐요.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쪽 담당하는 파트에서 이 과정 이런 것을 전부 판단해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그것을 지어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합에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니까 건설부에서 계속적으로 조합이 그 땅을 매입했을 때는 처음에는 매각한 주택건설업체는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는 사업승인까지 아니할 수 있다까지 상당히 제한이 되고 수이사건 이후에는 아주 금지를 시키는 그런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간에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 때문에도 이번 감사과정에서 아니할 수 있다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랬죠? 송파구에 지시했죠? 아니 지금 건축건 말이에요, 송파구청에.

지금 얘기하려다가 계속 질문이 되어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세요.

거기 누구를 오라고 그럴까요?

도시정비국장소관일 거예요. 도시정비국장하고, 주택과장, 지적과장 그렇게 오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는 그 서류를 원안을 전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사업승인 내주기까지의 원안, 전체적으로 가져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업승인신청 들어오고 한 사업승인 관계서류…….

그렇죠.

언제까지…….

내일 10시 가져 오라고 그러세요. 준비해 가지고.

구청은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적과장이 아니고요.

아,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그러면 노원구청은 내일 11시쯤 오라고 그러세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노원구청하고 육사관계자들 골프장 사장하고 이런 사람 관계자들, 그리고 남성대골프장이 또 있을 거예요. 남성대골프장 송파구청 올 적에 남성대골프장 행위허가한 것 전부 가져 오라 그러세요. 내일 올 적에 같이 그렇게 하고 내일 서류 가져오면 같이 답변하죠.

네.

주택국장.

네.

여기가 어느 자리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가 국장으로서 뭐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행정감사하는 곳입니다.

일어서서 하세요. 먼저 주택국장의 직무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소개를 하세요.

주택국장은 시의 주택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책임지고 업무를 총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자신이 지도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현재까지 제가 8월 5일자로 와서 지금 약 3개월 20일이 지났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주택국장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어요?

저는 제 자신이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만약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감사를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밝혀져서 처벌을 받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자신은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본인은 모르지만 감사에서 분명히 모든 여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직무유기 과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 했을 때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것은 그 사항이 나타난 다음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국장,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설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문서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가지고 접수되어야만 마땅히 관계영업구청장은 거기에 대한 승인을 내 주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충 갖다주면 보지 않고 그냥 도장을 찍어서 승인 내줍니까?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재개발구역 내 주민들로서 구성을 하는데 현재 5인 내지 20인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거기에 통·반별 또는 지역별로 적정 범위내에 배분을 해서 주민의 대표되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 구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승인내줄 적에 접수되는 서류들이 있죠? 추진위를 내 주십시오하고 관계기관에다가 승인요청할 적에 접수되는 이 서류를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서류들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간단히 말하면 동의서라고 봐도 무난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주민들인가, 아닌가, 또 재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승인을 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장 들어오면 그냥 도장 꽉 찍고 승인을 내줍니까?

재개발설립위원회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승인신청서에 조합설립위원회규약, 추천서사본, 위원회회의록 사본을 첨부해 가지고 위원장이 관할 동장을 경유해서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체는 재개발사업 시행동의하고는 다른 추천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개발사업의 모든 승인 허가구조는 현재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재개발구역에서 설립위원회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 서류를 보고 판단해서 설립위원회 인가를 내주든지, 안 내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류가 합당하느냐 안하느냐를 검토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거기 전결규정도 있겠습니다만 구청장이 그 서류를 보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봐요. 그러면 구청장이 만에 하나 허위서류, 도장도 허위로 남의 것 파 가지고 했고 또 개똥이를 소똥이 도장으로 찍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혀 여기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 아닌 사람들이 한두 장이 아니라 무더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권이 이럴 적에 전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나갔다면 이것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허위인 것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체를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 자체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구청 도시정비국 주택과에서 하는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정히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도 없고 오늘 가지고 와서 대조를 시킨 거예요. 원장하고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보시다시피 그 관할 동사무소 사무원을 원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대조를 합니다. 이것이 전부 허위예요. 이 많은 숫자가 내가 기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봤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구청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구청에서 봉천3구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되어서 저희가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시공자선정관계에 좀 부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구에 지시를 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립위원회 추천서명단 관계는 제가 어떻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구청에서 승인해 준 것이 잘못되었다면 구청이 책임을 져야죠.

주택개량과장, 이것 도장부터 확인해 봐요. 이름하고 도장이 다 틀리는 데가 몇 십개인가 몇 백 개가 아니라 몇 백 개인가 보라고요. 다 보여요. 이 자리에서 했다면이 아니라 잘못됐나 안 됐나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 다 갖다봐요. 먼저 내가 이 자리에서 주택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을 때 여기에는 조합규정에도 그렇습니다. 설립위원회 처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는 어느 사람한테나 돈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이 조합규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갖다 쓸려거든 주민총회를 거친 이후에 갖다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무작정 무상으로, 간단히 말하면 뇌물로 받아서 쓴 돈이 설계사무소에서 본위원이 지난 년말에 감사 때 약 1억여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무상입니다. 뢰물입니다. 무상은 공짜로 줬기 때문에 비밀계약서까지 만들어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주면서 비밀계약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무상으로 돈을 갖다가 자기들이 나눠쓰고 있어서 이것은 불법이다 그것을 바로 강력한 행정지시를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러고 이 자리에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약 9억원이 되어요. 이제는 건설회사까지도 선정을 규약에도 주민총회를 거쳐서 건설회사를 선정하게 규약에도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돈을 9억여원 돈을 삼성, 동아가계약해서 돈 갖다 또 당겨 나눠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내가 이 자리에서 하니까 자기들이 돈 내가 말한 것하고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삼성, 동아에서 별도로 운영자금을 600만원씩 1,200만원을 갖다 쓴 것이 확인되었어요. 나는 1,300여 만원 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100만원이 착오가 난다고 해서 본위원을 명예훼손으로 서울지검에 고소를 해 왔어요. 이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그랬느냐, 바로 당신네들이 행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명예를 손상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불정 못하게 감시, 행정지도를 잘하라고 했을 때 해야지 하지 않고 눈덩이처럼 커진 다음에 이제 와서 나하고 주민하고 싸움을 시키는 당신네들의 대리 분풀이를 시키는 이런 형편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서울지검에 고발을 당했다니까 이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대 저희가 이 내용을 구청에다 조사를 시켜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설계사무소에 거기서 차입한 돈 액수가 사업추진 준비를 위해서 1,125만원이 들어놨는데 그 돈중에 사무실 임대료로 3,500만원만…….

1,100만원이 아니에요. 자기들 말하는 게 세 가지로 나왔어요. 1억 1,250만원부터 세 가지로 나와요.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습니다. 1억 1,250만원입니다. 1억 1,250만원인데 그 중에 사무실임대료 3,500만원, 거기에 상근자 급료로 3,028만원, 기타는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설립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시공회사 선정해서 5개 회사에다 그 5개 사는 동아건설, 삼성종합건설, 현대건설, 삼한기업, 극동건설 5개회사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동아, 삼성 2개 사만 참여의사가 와서 설립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계약을 했는데 동아, 삼성으로부터 차입한 돈이 7억 9,150만원을 차입해서 설계비로 6억 5,550만원이 나갔고 기타는 운영비로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억 1,000만원이나 7억9,000만원이 와서 전부 이것이 다른 데 마구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설계비로 6억 5,550만원, 사무실 임대료, 상근자 급료 이런 식으로 나간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은 것은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하는데 구청에 오전에 도시정비국장이 왔다갔습니다만 구청에서 와서 소상히 답변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은 교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추진위원회 준비과정에서 8명이란 숫자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고 돈을 무작정 당겨다가 마치 자기들이 대단위회사나 된 것처럼 8명이 그 거액을 갖다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한양 주택국장은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당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조사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회사와 가계약을 해서 차입형태로 제공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총회에서 시공자는 총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도 그 설립위원회에서 시공회사를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총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면 나중에 위원들이 전부 경비를 연대책임해서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가 정당하게 계약되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공자선정과정을 총회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자기들 규약에도 돈을 당겨쓴다든지 시공자 선정을 한다든지 여기는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 자기들 자체 규약에도 그렇고 우리 이 업무지침에도 16조부터 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시공자 선정만은 추진위원 이 쪽 설립위원회의 위임사항이 아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차입금 형태로 빌려서 하는 것을 이 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자체가 나중에 조합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그런 것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 빌려서 쓴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본위원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구청에서 보고받은 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공짜로 무상으로 들어온 자기들 장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현재까지 장부를 허위로 다시 변조하고 있다해서 장부 가져오라고 하는데 왜 못 가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정비국장, 아까 지시를 했으니까 가지고 올 것입니다.

빌려쓰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국장 왔어요. 못 가져 오는 거예요. 이것을 무상으로 빌려왔다고 하면 제가 그래도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총회 주민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마땅히 유상으로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가 년 18%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자기들 장부에도 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상으로 주는 비밀계약서가 여기가 있어요. 원계약서는 따로 있고 약정서가 있다고, 이러는데도 관계기관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곪아 터지도록 방치만 하고.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주택국장께서는 김위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았어요?

제가 8월에 여기 주택국장으로 지난 번 임시회 때 이 관계를 얘기해서 제가 이 얘기 나온 다음에 구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10월 5일 그래서 구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가 을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10월 5일 보고가 되었다 이거죠?

저희가 구에다…….

구에다 10월 5일에 지시했다 이거죠?

네.

보고 받았어요?

10월 14일 조사결과를 보고받아서 저희가 그 다음에 시정지시를 내렸죠.

언제 했어요?

11월 5일 내렸습니다.

처리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총회에서 이것을 선정해야지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네. 법규정입니까 아니면 지시공문에 지시사항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업무지침에…….

업무지침에 위배된다?

그런데 이것을 그 쪽에서 아주 정식으로 계약을 했으면 뭐 할텐데 가계약으로 시공회사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관악구청도시정비국장 들어오라고 해요.

국장 오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국장님, 이 사건을 나는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쉽다 이런 감을 느낍니다. 무엇을 말하냐 하면 재개발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왜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재개발을 빌미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에서 지도 내지는 단속을 할 수 없다 왜 못하느냐, 아무것도 반대급부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지침 가지고 묶어만 놓았지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왜 행정력이랄지 아니면 재정적인 투자가 재개발에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엄격하게 그 주민들한테 보면 그야말로 주민들의 사기행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돈이 1억이 넘는 거액이 돌아와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간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미리 수년씩 돈을 갖다 암거래해서 써놓고 특정업자에게 설계용역을 주고 특정업자에게 끌려다니면서 비싼 단가로 건설계약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대문 홍제지구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대부분이 한양을 기피했습니다. 했는데 조합 측에서 추진위원들이 몇 달간을 공작을 해서 결국 안 주면 조합측 임원들이 형무소를 가야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한양하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한양이 요즘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주대책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사업이 부진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방조하고 있다, 조장하고 있다 이런 관측에서 한번 냉철하게 반성을 해 보십시오.

그 관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시공자 선정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침에 시공회사 선정만은 총회에서 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합설립위원회에서 하지만 시공회사 선정은 그야말로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자금부담 등 돈이 많이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총회에서 선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총회에서 이런 것 선정할 때 잘못 판단해서 하는 것까지 여기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지역에 이제 구에서 전부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그 때 조치하는데 사전에 구에서 이런 조합설립위원회 이런 것을 할 때 그 때 지도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관계는 조금 문제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주면 이제는 자치제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서 전부 지도를 하면서 재개발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관악구 도시정비국장 이리와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관악구청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관악구청 간 지 얼마 되었습니까?

금년 5월 1일자로 갔습니다.

관악구 김수복 서울시의원 관내에 재개발하는 지역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몇 지구입니까?

봉천5동입니다.

그냥 재개발지구입니까?

네.

10월 5일자 시장으로부터 봉천5동 재개발지구 업무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니 조사해 보도록 지시받은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반내용이 뭐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자 봉천5동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이 대한 관련된 조치 지시라고 해 가지고 시로부터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10월 5일자 아니에요?

11월 5일자입니다. 시에서 지시된 날짜가 1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서울시장이 관악구청장에게 이러한 관련민원이 접수됐으니 한번 조사를 해 봐라 한 것이 10월 5일이고 시로 조사해서 보고한 것이 10월 14일자 관악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11월 15일자 시장이 다시 그 부분은 잘못됐으니 시정해라 하고 지시 받은 것이 11월 5일자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순서가 맞지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장, 다소의 하루 이틀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시에서 지시한, 내려온 대로니까 한 이틀 차리는 있을 것이에요.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되고 감사실로 접수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 다만, 11월 5일자에 부당한 행위로 사료가 되니까 관계규정에 의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하고 시장님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한 번 읽어 보세요. 지시내용…….

지시내용 요맹가 당해 조합설립위원회에 대한 귀구의 승인조건과 승인된 규약의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합설립위원회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이리한 공문이 있으셔서 우리가 바로 이런 뜻을 조합에 다 지시를 했습니다.

관계규정은 어디에…….

필요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사실상 난매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 문안을 가지고 11월 19일자로 우리가 봉천5동 조합설립위원회 부당행위에 대한 질의를 제가 주택개량과에 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요지는…….

김위원, 가만있어요, 여기 빼먹고 있으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정비국장!

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시장이 보낸 공문도 엉터리로 중요한 부분은 빼버리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잘못돼 있으니 하라고 시장이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빼 버리고 하잖아요. 밑에 부분만…….

지시만……. 그 앞 부분을, 그것은 나항이고요 가항은 역시 그 공문입니다. 원안이 다 있습니다만 카피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 부분을 한번 다시…….

주택개량과에 질의했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시에서 내려왔던 공문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이해 줘 봐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 구청 감사실에서 10월 15일자로 공문을 시에 보냈습니다. 감사를 해서 보냈는데 보냈던 공문을 주택국에서 보시고 시장님 명의로 공문이 오셨는데 전문을 한 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1항은 1, 감사 30420―887(92년 10월 15일)호와 관연립니다 하고 들어가고 2항에 가서 "봉천3주택개량재개발사업추진과 관련당초 조합설립위원회의 부당행위에 대한 귀구의 조사보고내용을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조치 지시하니 처리결과를 조속 보고하기 바람. 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주민총회에서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고(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19조 2항) 특히 귀구가 승인한 당해 조합설립위원회의 규약의 규정(제16조) 조합설립위원회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귀구가 조합설립위원회에 수차에 걸쳐 지시하였음에도 '92년 4월 26일 조합설립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하고 '92년 10월 20일 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자금을 차입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로 사료되는 바 나, 당해 조합설립위원회에 대한 귀구의 승인조건과 승인된 규약의 관계규정에. 근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합설립위원회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이것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필요한 조치의 개념이 사실상 어느 수준까지가 필요한 조치인 것인지가 뚜렷치 않아서 이것이 11월 15일자 시에서 공문이 시달된 것을 받아 가지고 11월 19일자로 저희들이 생각하다가 궁여지책으로 "봉천제3구역조합설립위원회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질의" 그래서 시에다 질의를 했는데 그 문안을 지루하시더라도 한 번 들어 주시면…….

가만 있어 보세요, 됐어요, 주택개량과장, 질의받은 바 있어요?

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질의 받아서 회신했습니다.

했어요? 며칠 자로 회시했나요?

11월 24일자로 회시했습니다.

11월 24일자? 그러면 관악구청은 받았어요?

회시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받은 후…….

지시요지가 회시문안을 말씀드릴까요. 바로 결과만 말씀드릴까요? 결과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까?

네.

어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전화로 불러서 받아적은 것입니다. "봉천제3구역 조합설립위원회 부당행위에 대한 질의회시. 주택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은 관할 구청원의 권한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봉천3구역은 조합설립위원회의 운영과 계속된 시정사항이 있어 주개 30321-2217(92년 11월 5일)호로 이를 지적한 것이므로 귀구의 조합설립위원회의 승인조건상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승인권자의 지도 감독 범위, 필요한 조치의 방법 등의 사항은 질의 회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기이 지적한 사항이 조속히 시정 및 치유될 수 있도록 현지의 여건 및 사업추진상 장애 발생 최소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귀구에서 적의 조치하기 바람"하는 회시를 어제 접수를 받았습니다.

국장, 보세요. 재질의 하니까 11월 5일자 기이 시정 지시한 바대로 조치를 하라 그런 문구구먼 그래요, 내용이 그것이지요? 어저께 회시가……. 주택개량과장, 그것이지요?

네.

내용이 그거지요? 뭐 그렇게 그냥……. 왜 그러냐 하면 꼭 법대로만 살 수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또 법대로만 어떻게 행정처리 합니까. 모든 것은 묘를 살려서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잘,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 주민들 숙원 사업인데 역시 그 구역에서 재개발을 시의원 이 탄생료다고 하는 것은 재개발하는데 많이 도와 주시오하는 차원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당선시켰어요. 또 국장도 시장이 그 쪽으로 가서 국장을 발령한 적에는 그 지역 민원인들의 일을 잘 받들어서 처리하도록 하라는 뜻으로 명을 낸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선 사람이 누구냐 국장이에요. 양쪽에 서 가지고 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24일자 이 지 시공문을 받았는데 앞으로 바로 가서 이것을 조치를 하실 것이지요? 이 근거에 의해서……. 다시 또 재 질의하실 것이에요? 국장, 지금 여기 관계 주무국장도 계시고 관계과장도 계신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바로 재 질의를 하지 않고 11월 5일자 지시한 대호에 의해서 그 조합에 시정을 논하는 요구를 하겠어요? 하겠어요, 않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질의에 회시된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법을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서 여기 김수복 위원 그 지역구 출신의원인데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국장이 일하는데 험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도움도 좀 받고 또 역시 김수복 위원도 훌륭한 시의원입니다. 또 와줄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힘껏 노력할 것이고, 이것을 국장이 잘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잘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방금 아까 시에서 지시한 대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장은 자꾸 왠종일 계속 시에서 지시한 것대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지시는 했지만, 또 설립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합류해서도 안 됩니다. 설립위원회 관계에 구청장까지 개입 됐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바로 주민총회를 열어서 마치 불법이 되어 있는 것을 추인받는, 합법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앞장 서는 것이 바로 관악구청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총무국장을 시키고 그 동의 통장을 시켜 가지고 그 학교 사용하도록, 엄연히 내일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도 내일 가서 조치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관에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처음에 설립한 적에 목적이 있어요. 조건부로 내 준 것이, "승인 후 규약내용의 구성목적에 따른 업무이외의 업무수행을 하거나 주민의견 분열로 재개발사업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또는 설립위원회 존속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시는 승인을 취소할 것임"하고 관악구청장 직인이 딱 찍혀 있어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관악구청장 해 가지고 주택과장해서 봉천3구역 재개발설립위원회, 설립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이 이우상 씨 외에 구청장 앞으로 바로 승인취소 건의를 했어요. 이 건의내용은 상기 건에 대하여 이를 건의하는 위원들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하고 업무집행의 부당함을 지적하여 왔으나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독선적으로 공무를 집행하여 더 이상 조합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음파 같이 건의하오니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히 조사 감독해 주시어 더 이상의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합동 재개발업무지침 재개발법제19조, 제23조, 제36조에 의거 가계약 상태에는 주민총회 의결 없이는 건설회사로부터 자금을 갖다 쓸 수 없는데도 10월 31일 현재까지 동아, 삼성에서 7억 9,600만원을 갖다 쓰고 있음. 년 이자가 18%,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도 현재 사무량으로 보아 하등의 문제점이 없는데도 1억원의 차입금으로 거대한 사무실을 얻어 년 1,800만원의 이자를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현 상태에서는 사무량으로 보아 8명의 상근자 자직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연 18%의 이자를 끌어가면서 봉급을 지불하고 있어 주민조합원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김병옥 위원장 병원 입원 당시 직무 대행을 하는 부위원장 정대균에게 위원장 판공비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으나 위원장 부위원장이 공히 30만원씩을 이중으로 지급함으로써 부정함을 지적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내용,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직 승인을 취소하여 더 이상의 주민에게 손실을 주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직된 각 위원은 당사자의 지역에서 새로 선출하여 보궐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의 숙원사업이 단절되지 않게 선처하여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1992년 12월 7일이에요. 건의자 이우상 씨 외 2인 추진위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주민이 추진위원 중에서도 부화가 생겨 가지고 불법이라고 해서 구청장한테 이런 질의서가 나가고 진정서가 나갔는데도 방관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놓고 무슨 놈의 시장 결재만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민 분열 아닙니까? (김우중 간사, 우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 시 01분 감사중지) (18 시 36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