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논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그 해당 실.과에 대한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문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 끝으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의 종합평가입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금년도의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7건으로 계획된 사업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비롯해서 학자금, 직업훈련, 의료비등의 총 64억 4천만원을 지원해서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였고, 또한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새질서 새생활실천 범인성유해환경 내무부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으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반성해야할 미흡했던점은 공공기관 단체의 집단급식소에서 식품관리 소홀로 지난 5월중에 양촌과 논산읍에서 집단 식중독사고가 발생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평소 집단급식은 위생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관리자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저소득층의 공정한 보호로 자활능력을 제고하고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거택보호대상자 1,945세대에 생계비와 장애비 지원을 비롯해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비 학자금 생업자금 치료사업등 총 31억 4,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거택 보호대상자 대부분이 기동불능노약자로 읍면사무소에서 생보양곡을 실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호적상 연령이라든가 그 공보상과 실제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책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발전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또는 사망후 호적이 미정리 된 경우에는 읍면장의 사실확인서를 적용토록 이렇게 하고 또 거동불편한자에게는 읍면 보유차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정까지 양곡을 직접 배달해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수준제고는 정신질환 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시설기능보완 사업으로 수용환자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정신질환 수용시설은 양촌의 계룡정심원, 연산의 성지원, 상월의 정양원등 3개 시설로써 현재 수용인원은 745명입니다. 그중 30％가 자부담환자로 219명 생보무료환자가 526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지원실적은 생계비로 1인당 월 43,330원씩 11월분까지 지급이 되었고 또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건물유지비, 공공요금등 운영비가 3억 1,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총예산 2억 1,400만원으로 연산 성지원에 건평 187평의 규모의 환자수용실과 후생관을 증축을 했습니다. 또한 상월 정양원에는 사업비1,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하수개발 급수 시설을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환자수는 5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정신질환자수가 급증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수용에 어려움이 있고 환자의약품비가 1인당 연 49,480원으로 상당히 열악한 이러한 형편으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시설종사원의 보수가 타직종에 비해서 종사원들의 이직율이 높은편입니다. 또 수용시설이 대개 노후화된 이러한 시설이 지금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발전계획으로는 기능보강의 확대, 추진으로 수용능력을 증대 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수용 환자의 인격을 존중해서 비인도적인 학대라든가 구타.강제노력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환자탈주예방과 특히 수용환자의 급식관계 또 환경위생검진상황등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조은행입니다. 상조은행은 인보복지기금과 재해의 연금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500만원 또 금년도에 성금을 기탁받은액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지원액 4,400만원에 대한 그 상조은행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세금액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연말 불우주민위문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각 기관 단체주민의 자발적인 성금유도로 금년도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장애자 작업장 건립원 장애인에 대한 소외감을 불식하고 재활터전을 마련해서 장애인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석면 천동리에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100평 규모의 작업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도 약 80％해서 92년 2월 10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범인성유해환경 척결이 되겠습니다. 10.13대통령특별선언이후 심야영업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 영업 행위 척결화해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단속반 동원으로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경찰,자율단체,기타 교육청등 연인원 5,200여명이 단속에 참여를 한결과 그동안 사직당국에 64개업소를 고발하는동 총 1,328개업소를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일부 몰지각한 취객의 영업요구에 영업시간을 위반해서 폐문을 하고 소등후 불법심야영업시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 생계형야식집 심야영업 단속시 그 업주와의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 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발전계획으로는 청소부라든가, 신문배달원등 심야활동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전에 정보수집으로 단속에 임하고 또 상습고질업소 및 심야퇴폐.변태관여 업소와 행정처분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유흥업소 밀집 우범지역 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서 매주 1회씩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정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회과장, 새마을과장 군에서는 또 검찰의 주임검사, 수사과장, 반공과장, 경비과장, 교육청 장학사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군.민 과소비식품 및 계절적 성수 식품의 지속적인 감시로 부정불량식품생산과 유통경로를 차단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02개소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또 유통식품, 81건을 수거 검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모니터요원 48명의 협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계절적 국민과소비 식품 및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한 유통체계가 미흡하고 또 불량식품판매는 점조직에 의한 판매망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발전계획으로는 식품정보모니터요원의 정보수집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노점 및 시장위주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감시로 시설위생적으로 개선을 하고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통하여 위생업소 친절봉사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위생교육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년2회를 실시를 하였고 또한 대형업소에 대한 특별위생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23개업소에 대한 모범업소를 선정을 하고 또 향토특색음식점 5개업소를 지정을 해서 접객업소 수준향상을 확산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동업자 조합에서 실시하는 관계로 정실에 의한 위생검사가 이루어질 요인이 있고 또 영업장소를 임대를 해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시설 개선명령시에 중요한 사항은 임대영업자가 임의로 다가 할수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전계획으로는 위생 단체에서 자율감시결과 정밀검토를 해서 위생상태가 열악한 업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재검사를 실시를 하고 또 위생단체 자율지도원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해서 위생검사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엄정한 위생검사가 실시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보험제도의 내실화입니다. 진료사업개선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완벽한 진료보호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시혜가구대상자는 지금 현재 계룡출장소 201세대의 663명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총 6,434세대에 2만 3,094세대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원에 있어서 금년도의 21억 6,000여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고 대부금은 2건에 179만원의 대불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충남에는 그 상급진료기관이 없어가지고 상급자료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대전직할시에 진료기관을 과다수 의료 보험대상자가 타지역진료승인을 얻어 가지고서 이용하기 때문에 영세서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전직할시를 충남과 대전지역으로 대진료권으로 설정해 달라는 복수진료기관으로 지정해줄것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93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93년도에는 저소득층의 시혜확대요인이 점증됨에 따라서 가시적인 시혜를 확대해 나가고 또한 범인성유해업소 단속은 뿌리뽑기식 단속활동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의료보호제도의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자료서비스를 가일층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다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93년도의 생활보호대상자책정관계는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8월 24일자로다가 읍면에 지침을 시달을 해서 읍면에서 9월달에 30일간 생활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해서 조사한 결과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대상자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22,296명에서 19,370명으로다가 약 2,926명이 줄었습니다 그 사업별 계획은 92년도 금년도와 대비를 해서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인당 약 47,600원에서 내년도에는 56,170원으로다가 8,57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지원액 총액이 금년보다 약 3억정도가 증액이 됐고 또 중학생 신입생이 금년도 2학년생의 수업료가 면제되는 관계로다가 학자금 지원액이 금년보다 약 20％가 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건설의 수준제고입니다. 생계비 지원관계는 정신질환수용환자의 생계비가 금년도 1인당 월 43,330원에서 내년도에는 43,750원으로 다가 증액이 되어서 금년보다 약1,500만원이 증가된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기능보강사업으로 다가 사업비 2억 2,900만원을 지원해서 성지원과 정양원에 약 건평 400여평이 수용실과 식당이 증축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복지를 위한 93년도 사업계획은 내년도에도 작업장증축에 약 100여평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고, 또 장애자 단체의 운영비가 720만원, 또 중복장애자한테 월 2만원씩 주는 수당이 3,000만원 또 장애자보장구가 340만원 또 학비보조해서 총 9,500여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사화합 산업평화정착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11개 조합에 조합원이 760명이 됩니다만은 그간에 저희 관내에서는 노사분규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노.사.정 화합 분위기조성으로다가 노.사.정 간담회를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또 근로자 사기앙양책으로다가 모범근로자 표창, 또 산재환자, 불우근로자 방문등을 통해서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정화를 위해서 범죄 무질서추방을 위한 범인성 유해환경을 척결을 하고 또 과소비 퇴폐.향략풍조의 추방으로 건전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시단속요원의 야식비 1주일에 3회씩 이렇게 하는 공무원의 야식비가 1,800만원 또 위생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지도 지도원의 야식비가 480만원 또주민신고센터운영에 있어서 보상금 1회당 3만원씩 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홍보전단과 팜프렛을 제작을 해서 대주민 홍보활동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근절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근절이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위생교육 교재대와 또 유통식품수거비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도 식품제조가공업소 200개소의 위생관리교육을 10월중에 실시를 하고 특히 유통식품수거검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은 앞서 대략보고를 드린 상황으로다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입니다. 93년도 내년도의 의료보호대상자는 계룡출장소를 포함해서 총 7,230세대에 2만 6천여명이 되겠습니다. 그 진료사업비는 25억 6,000만원으로 전액이 국.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군비 10％가 부담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군비부담이 없어졌습니다. 대불금 계획은 18명에 5,100원으로 지급 지원을 해서 영세서민 진료보호를 확충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은 거택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택보호자의 가옥수리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을 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택보호대상자 1,935세대의 가구현황을 보면은 약 59％에 대한 1,142세대가 무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원비용은 소규모수리에 필요한 문짝이라든가, 도배새마을보일러, 대문, 담장부엌 같은거 이런것을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서 지원기준은 1가구당 10만원씩 총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5％ 지원이 돼서 앞으로 거택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더욱 보완발전시키고 앞으로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와 위생접객업소의 수준향상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송상현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기동불능노약자에게 92년도 양곡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논산읍만 하더라도 노약자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읍사무소에 와서 타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해당 여기 주업무를 다루는 과장께서 각읍면의 노약자에게 지급 되는 정부양곡 무상으로 주는것 아닙니까 ? 그러면 기동성이 전혀 불능한데도 불구하고 와서 타가라면 누가 타갈거요? 그래서 이것이 누적돼 가지고 내가 언젠가 한번 다리 절룩거리고 어떤 할머니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하겠어요. 양곡을 타러 왔다고 해서 실어다준 예도 있어 대라면 이름까지 대드리는데 과장님 얼굴에 조금 먹칠할것 같아서 자제를 하고 이런것은 과감하게 읍면실무자에게 반드시 읍면장회의때도 말씀을 드려서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거 매달 지급하는것 아니예요 ? 그렇기 때문에 노약자 특히 신체적으로 전혀 기동성이 불능한 노약자에게는 반드시 직접 행정공무원이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8페이지 환자의약품비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가 불가하다.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정양원이 논산군에 3개가 지금 논산군에 들어와 있는데 특히 그런데 치료비가 부족해가지고 특히 의약품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여기 사회과에서 나열해 놓은것을 보니까 치료가 불가하다. 그러면 치료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회과장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 (윤종근의원 거수) 예 ! 윤종근의원 말씀하세요.

윤종근의원입니다. 우리군 예산의 전체 20％이상이 사회복지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계층 특수지역인 성광원 나환자촌에는 실질적인 복지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특수 소외계층인점과 생활여건을 감안해서 복지사회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지원할 특별한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4페이지 보면은 92년도 취로사업비가 1억 1,476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취로 사업비 1인 지급노임가가 현사회노임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취로사업이 유명무실하여 이는 현 일선행정부처에서 변태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또 취로사업에 특별한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

강대혁의원입니다. 정신질환시설로써 우리 논산군에 세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군비나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용소의 시설과 환자에 대한 수용소의 지도사항을 사회과에서는 몇번이나 확인지도 하셨는지 또 작년에도 우리가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수용소에 관내의 환자수와 관외의 환자수는 금년도에 어떠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각종 업소 다시 말하면은 숙박업소,미용업소,다방업소 이러한 업소의 조합이 형성돼서 민주화시대를 앞당긴다 해가지고 모든 권한을 조합에다가 이양을 해주고 있는데 이들의 행패가 극심하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드려도 사회과에서는 잘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들의 허가문제 또 교육문제 또 위생문제에 감시를 할때에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할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작업장지원금이 금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해서 12월 10일날 준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도 5천만원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건지 매년 여기에 5천만원씩 지원해주는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에 범인성 유해환경 지도감독을 위해서 불시단속 실시하고 조합에 자율적 단속해서 야식비로 연 2,2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야식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건가 주 3회만 한다고 했고 또 자율적으로 하는것은 주 1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것이 주1회 하는건지 같은 업자끼리 제대로 시행이 되는건지 여기에 2,200이라고 하는 큰돈을 야식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36페이지 특수시책에서 거택보호자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문짝, 도배,보일러,대문,담장,부엌수리 간단한 것을 생활개선을 위해서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본의원도 찬양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1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해서 생활개선을 해보겠다는 이러한 계획서가 나온걸 보고 이것은 형식적에 불과한것 아니냐 이것이 총금액이 1억 6,0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1가구당 10만원씩 줘 가지고 대문짝에다 페인트만 살짝 칠하고 또 부엌에다 아궁이 불때는것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걸 할수 있는지 이 계획이 제대로 된것인지 이러한 형식적으로 투자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예산랑비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 이것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강두식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현황과 우리군의 사회복지시설현황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전국적인 분포와 충청남도의 분포 또 우리군의 분포를 비교해서 과연 우리군의 복지시설이 충분히 돼 있는가 아니면은 편중돼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사회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강대혁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유사한 얘깁니다만은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단속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단속반 편성도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고 여러가지 가장 어려운 단속이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위반하는것을 단속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직단체를 얼마만큼 운영을 했으며 아직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심야 퇴폐업소가 많이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못하고 있는것은 무엇인가 하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 두번째로는 계룡출장소 의료보호제도입니다. 모든 군수의 업무를 계룡출장소장으로 위임을 한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째서 의료보호제도만은 논산군에서 장악하고 있는지 또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산군에 특정폐기물 매립장설치를 저지하여 주신 우리 군의회 임성규의장님 그리고 특위 강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업무추진현황과 93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업무추진에 따른 종합평가는 성과로서 공해의 심각성은 점진적인 인식으로 환경보전의 노력에 공감대가 구축되고 생활쓰레기는 감량화의 필요성이 전국민에 확산화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체제 정착으로 오염방지화 및 차단이 진일보되어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적극적인 성찰로 진입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써는 지도층과 부녀층의 환경오염 저감 노력과 솔선수범 자세가 미흡하였으며, "이정도야" "눈가림식" 오염유발행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가정하수, 소규모 축산폐수처리대상은 아직도 미흡하며 환경오염 저감노력이 생활규범으로써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교훈으로는 지구촌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국가적.국민적 노력으로 부응하고 환경문제는 어느 특정부서의 일로만 여기던 사고를 불식하게 되었습니다. 아껴쓰는 생활습관이 환경을 가꾸는 지름길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추진을 위한 투자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얻고 또 환경오염이 몰고올 재앙을 막기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반성과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문별 업무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분야에서 단속현황은 허가업소수가 227개가 되겠습니다. 단속건수는 대상으로서 자동차배출 가스 1,200개를 포함해서 1,777건에 2,226건을 실시를 해서 위반사항이 82건이 노출되었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폐쇄 1개소, 조업중지 3개소, 사용금지 8개소, 개선명령 47개소, 기타 경고. 시정사항이 35건, 순수고발이 6건해서 100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과 병과해서 고발조치한것이 4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배출부과금 5건이 발생이 돼서 4,296만원이라는 부과금을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납부케 하였으며 과태료 7건은 285만원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본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추진상의 문제점은 금년도에 구입하려던 단속장비가 매연측정기는 금년안에 구입이 돼서 도착이 되겠습니다마는 탄화수소측정기 하고 소음측정기는 유제품조달지연으로 해서 늦어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93년도로 이월이 돼서 구입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기에 말씀을 올립니다. 두번째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는 대상학교를 양촌국민학교와 왕암국민학교를 지정을 해서 사생대회와 시청각교육, 캠페인실시,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등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해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세번째 환경보전유공자 주민표창은 6월 1일 월례회때에 10개 읍면의 유공주민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네번째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으로는 성동면 개척리에 기존시설 1월 46톤의 규모의 호기성 산화처리 방식에서 하루에 60㎘의 규모를 증설계획으로 액상부식 방법으로 증설해서 처리난 을 해소할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비는 19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증설부지가 매입이 완료되고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승인이 92년 10월 7일날 떨어져서 지방설계기술심의를 통보를 했고 공사발주를 10월 24일날해서 금년 12월 10일날 입찰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공식이 12월중에 실시하게 되겠고 공사준공은 93년도 10월경이 되겠습니다. 시운전은 12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00톤의 규모 60㎘가 증설되면 100㎘가 되기 때문에 환경처 분뇨처리장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업소를 증설이 되도록 되어있어 여기에 따른 준비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공중변소 처리는 청소차를 3대를 구입을 해서 부적, 상월, 채운면에 배정완료해서 쓰레기운반에 임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설치는 50개소를 설치완료 하여 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경고판 설치로는 쓰레기 방지지역에 설치하여서 방지의 효과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50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중변소 관리로는 4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터미널과 역을 제외한 32개소에 대해서 도색 및 수선을 하고 분뇨수거를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관리로는 관내 13개소의 관리예산이 1억 55,918천원을 집행을 했으며 잔액은 2억 915천원으로써 12월중에 배정 완료하여서 누구나 싫어하는 쓰레기 처리장 운영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왕덕리 쓰레기 매립장 추진상의 문제점은 인근 주민의 강한반대로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민설득으로 매립장토지를 매립하여서 위생매립장 설치 및 관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군단위 매립장 설치시까지 사용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은 재활용품 보관용기구입을 36조를 구입을 해서 22개소에 배부를 완료해서 분리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비는 7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쓰레기 감량실적으로는 91년도에 하루에 316톤이 발생되던양을 92년 6월말 현재 1일 발생량 300톤이 되어서 1일 평균 16톤의 쓰레기감량효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쓰레기 감량홍보활동으로는 프랑카드와 감량화 협조문안 안내문을 작성 배부를 하고 언론매체 홍보를 5회를 실시했으며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향후 보완발전 계획으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우수민간단체에 대한 시상은 12월중에 시행을 하고 재활용품 수집모범지역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2월중에 모범주택단지 20개소를 심사해서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를 12월중에 실시를 해서 애로사항과 발전사항을 청취하고 격려를 하겠습니다. 기타 비예산사업은 하천수질오염 실태예고제를 실시해서 4회 반상회보에 게재하였고 환경감시대화제를 운영을 해서 2건의 제보사항을 처리완료했으며 반회보에 게재 홍보를 8회를 실시하고 환경정화수 식재를 49,000건을 쉽게 완료했습니다. 주민계도교육은 344명을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3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여건 전망과 과제로는 국제적으로 대기생태계의 보존 및 균형 유지를 위하여 리오환경개발 유엔회의에서는 지금 온난화방지협약과 생물성.다양성 보존협약으로 에너지원의 산업생산활동영향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국가적 환경욕구부응에 따른 기준치 강화로 법규 또는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세대가 해결할 환경문제의 국민적 합의선행이 요구되고 있고 합리적 폐기물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점과제로는 오염의 훼손으로부터 환경보전을 위하여 파괴와 오염요인을 근원적으로 발본 치료하는 노력과 환경성검토가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위법부당행위는 사회 공적으로 조치하는등 정기적 순찰강화와 감시로 오염을 강력 차단하겠으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행정내역의 총집결과 전국민 참여를 위한 감량재활용 및 재활용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전 주민의식조사로써는 환경보전노력의 전주민 참여의미가 부각되기 위하여 잠재된 주민의식을 바로 파악하고 오염방지에 대처코자 합니다. 기본방침은 환경업무 소관업무내용으로써 공해신고처리 쓰레기감량문제 오염배출자 행위자의 처벌, 하천오염 방지 단속활동, 환경문제개선방안등을 관내 주민 2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을 파악하고 그릇된 인식에 대하여 바로 파악하여 주민지도에 활용함은 물론 환경보전실천 목표설정과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오염유발 행위에 대한 의식전환에 도모코저 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감량화 선도단체 육성 입니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쓰레기 발생억제의 시급성이 해소되고 쓰레기 감량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선도 단체가 없어 아쉬운 실정으로써 생활 쓰레기 발생과 밀접한 주부녀성들의조직체가 필요하여서 관내 여성단체를 통한 선도단체를 육성하여 쓰레기 감량운동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으로는 협의회중에 10개의 단체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422개소등 대한적십자사단체가 14개에서 436개소의 단체를 활용을 해서전 단체원을 집합교육후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가정.직장쓰레기 감량방안을 작성하여 배부하고 재활용수집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1회 결의대회 및 수범사례 발표회를 갖고 지역단체별 캠페인을 전개 확산토록하고 쓰레기 줄이기 우수단체는 시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읍면녀성련합단체를 건전시민모임체를 구성 감량화를 가속화함은 물론 어머니손길이 머무는 재활용품 수집으로 근검절약기풍을 진작시키고 주민스스로의 쓰레기 감량화와 참여도가 제고될것입니다. 셋째 환경보전활동 내실입니다. 국내.외적 환경보전의식제고에 발맞추어 노력이 요구되고 악화일로의 환경구제의 시대적 소명은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해서 기초교육으로부터 환경보전의식고취로 중요성을 인식케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왕암국민학교, 양촌국민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캠페인과 사생대회 백일장,시청각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유공자 주민을 표창을 해서 환경보전 솔선 유공주민발굴 격려로 분위기를 확산을 하고 그 시기는 93년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교육용 V.T.R 테이프를 환경보전협회에서 제작한 테이프 10개를 구입을 해서 학교와 직장교육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운반 전용차량을 구입을 해서 쓰레기 처리난해소 및 자원낭비를 방지를 하고 근검절약풍토조성 및 국민공감대 의식을 함양시키고 재활용품의 신속수거로 수집의욕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으로써 1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정기 수거일에 지정 운영을 해서 순회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력시간절감과 재활용품의 신속 수거로 수집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용품을 싼값에 판매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하여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분리수거로 자원낭비방지를 하며 환경오염의 심각 성인식으로 솔선참여를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쓰레기 처리기관 시설확충으로써는 롤온박스를 93년도에 45대를 확보를 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환장설치도 93년도에 40개를 설치를 해서 쓰레기 신속한 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보관 용기를 93년도에 50조를 구입을 해서 자원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우수 민간단체를 또 시상을 해서 타지역에 파급효과로 전주민의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재활용품수집 활동촉진으로 근검절약정신 함양과 쓰레기 감량 및자원재활용운동 조기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웃간의 협동심고취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군단위 쓰레기위생 매립장 조성계획입니다. 각읍면에 쓰레기매립장 사용완료에 따른 시급성이 대두되고 기존매립장 비위생처리로 수질 및 토양오염이 가중되며 군단위 위생매립시설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민원의 소지가 가장적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완벽한 오염 방지시설로 위생매립을 하고 적어도 10연이상 매립할수 있는 매립장을 시설을 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2년도 금년 12월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변여건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93년에는 주민동의에 매립장부지를 확보를 하고 94년 2월부터 5월까지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 용역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94년 5월경에는 매립장 설치승인 신청을 하고 공사계약 및 발주를 94년도 8월에 해서 95년 8월부터 사용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66억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이나 도비.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는 관계로 해서 조금 늘려 잡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3개소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단순매립장은 실질적으로 오염면적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 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계획입니다. 1일 처리용량 200톤의 시설을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계획으로는 지방양여금 16억 8천만원,지방비 7억 2천만원 해서 24억원을 가지고 40％의 진척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관내에서 1일 1,205톤의 배출폐수 정화처리로 수질을 보존하며 법적규제미만 영세축산 업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업단위를 연무읍 마산천 주변 절대다수 축산농가 밀집지역을 선정해볼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양여금이 70％가 되고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법적규제대상미만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마산천 상류에 경작농민의 민원이 다소 해소 되어서 폐수이용 양수농가의 원성이 줄어들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 20명은 보고내용을 알차게 추진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의원 거수)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환경보호과장한테 우리 산업 폐기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을 대신해서 진산면 오항리에 설치할려고 했던 특정산업폐기물철회반려 공문까지 받아내는데 앞장서서 위원들과 같이 동반해서 해당 금산군, 환경청 또 그외에 별도로 본인이 출장다니면서 모든 정보를 입수해주고 또 거기에 유치못하도록 우리에게 여러가지 정보제공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할까 합니다. 과거에는 공중변소가 위치해 있는데 환경보호과가 생기기 전에는 공중변소가 노후되어가지고 시설보수비를 군에서 별도로 책정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 화지리에 공설시장에 위치한 공중변소는 시기적으로 몇십년이 되었습니다. 내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딴 지역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시설보수라는것은 그 공중 변소가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배수도 잘 안되고 정화도 잘안되고 또 벽이다 허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에 공중변소를 관리하는 관리인을 별도로 40만원이라는 월급을 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보수비가 불과 200만원미만인데도 군에서는 읍으로 처넘기고 읍에서는 군으로 처넘기고 민원인이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갖다 진정을 했는데도 양쪽에서 핑퐁치기를 했다 이거여 쉬운말로 그러면 이 보수비를 군에서 주는건지 읍장이 읍재량비로 재량사업비로 충당해서 주는건지 이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강두식의원 거수) 강두식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식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이라고 해서 말씀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66억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6억인가요 ?

66억입니다.

66억이죠 ? 근데 우리군의 쓰레기 발생현황과 재활용할수 있는양 또 얼마나 처리를 하면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종근의원 말씀하세요 ?

9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정화수 식재를 49,000본을 심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화수 식재나무종류와 어느 지역에 식수 연.월.일과 예산이 어느정도 집행되어서 심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

윤석주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환경보호에 대해서 항시 수고가 많다는 찬사를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농축산물 축산단지라든지, 석재공장이라든지 이런데에 거기 환경오염을 했다고 해서 벌칙금을 몇군데 물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면은 그 업소에 대한 사후관 이를 잘해서 오.폐수물이 안나온다든지 환경을 오염안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할건데 지속적인 사업은 운영하면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 오.폐수물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안시키도록할 방법은 없는지 또 산업과나 이런 관계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축산단지같은데는 오. 폐수처리를 할 수있는 자금을 우선 벌칙금을 물은 사람들한테 먼저 지원을 해서 시정할 수가 없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

연산출신 강대혁의원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하셨는데요 몇가지만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중변소문제와 쓰레기재활용기 배부 문제가 너무나 편협적인, 지역에 편협적인 지원을 해준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은 안드시는지, 내년도 예산에는 좀 거군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이러한 문제가 어느 특정지역이나 또는 협소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형식적인 그러한 실천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확산해서 예를 들면 롤온박스 같은것은 금액도 많이들고 있습니다마는 면단위에도 많이 쓰레기가 집중되어 있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배려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재활용품수집 운반전용차량을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생 공사라는것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재활용품 문제는 이 재생공사에서 구입을 해서 그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행위가 상당히 고자세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굳이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를사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결과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어려운 우리군민의 재산을 갖다가 재생공사라고 하는 한단체에다가 도움을 주는 결과가 오는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안계시면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산업과 소관 92업무추진 및 93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업무추진종합 평가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특수시책 또는 문제점 사업추진상황 그리고 93년도 업무계획으로는 업무여건 전망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93주요예산조서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로는 군의회에서 농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데 힘입어 산업과에서 올해 계획한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착실하게 추진되는등 대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농정현실은 UR 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세계각국의 상반된 입장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로인한 농민들의 심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현실진단을 철저히 파악하여 농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시혜농정을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개발계획의 알찬 계획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겠다는 반성과 교훈도 얻은바 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개수가 많아서 서식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게 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 소관으로 해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89명에 대해서는 현재 89명전원이 선정이 완료되어 있고, 89명중에서 현재 중앙의 자금계획에 의해서 현재 69명분에만 자금이 전부 배정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전업농가 지원 11명도 전원이 선정이 완료되었고 이중에 6명만이 지금 자금이 배정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자금중앙배정에서 동일한이상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과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설치 1개소 이것은 삼팔시장에다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21평의 규모를 설치해서 착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17개단지는 현재 자금배정이 일부에 미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연말안에 전부 올걸로 우선 확실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광농원개발 2개소 또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아직 배정을 덜받은 상황입니다. 농어촌 시범사업은 91년도사업으로 이월돼가지고 금년 연초에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부적 탑정리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수립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95％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본계획은 이후 93년도 계획에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군의회정식보고후에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계 소관입니다. 병충해방제 17,550ha, 농약중독예방개량마스크 공급입니다. 44,540개, 방제복 1,030착, 농약안전 사용장비 44대, 항공방제실시 540ha 이건 채운들에 한겁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황은 정상적으로 100％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토양 농토배양 유류대 692ha분은 12월까지 추진되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영농단 대규모 33개소, 기계화영농단 소규모 23개소 위탁영농회사 1개소,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 32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4개소, 농기계간이수리소 설치 4개소 농기계 부품센터운영 1개소, 토양개량제 공급 2,220톤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계 소관입니다. 유통특작계는 지난 9월 1일자로 잠업특작계가 직계개편에 따라 유통특작계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먼저 농산물규격출하 사업 369,349박스, 농산물 수송차량구입 2대, 정상추진 완료됐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14개소 이것은 대상지는 쉽사리 이미 선정이 완료돼 있고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 개량저장고설치도 상월농협으로 해가지고 설치된 1개소 사업입니다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광석농협에 12개소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는 무난히 설치 완료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고속도로 으뜸상품판매장 1개소는 저희가 지난번에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남고속도로상행선 양촌휴게소에 다가 20평 규모의 건물을 건축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뒤에 93년 계획에서 자세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1개소도 100％ 완료됐습니다. 대도시 아파트 직판장 1개소 지금 현재 대전 서구 도마동 경남아파트단지내에다 설치장소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금년안에 개장토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업분야사업 16건도 현재 뽕나무가 일부 식재중에 있어서 금년내로는 바로 완료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5페이지 버섯재배시설 개선 1,700평, 화훼온풍기 1대는 100％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채소분야사업 5건 이것은 비닐하우스 표준화. 마늘건파시설, 민속채소재배, 수막재배등의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78％의 사업추진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수분야사업 7건 이것은 현재 100％ 완료추진됐습니다. 성장작목 유망작목 단지조성사업 7,200평 이 사업은 뒤에 문제점 특수시설사업으로 별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과수종합단지육성사업 60ha 100％추진완료됐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275ha,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 1개소, 생볏짚 싸일레지제조 10기, 백싸일레지 120대 개미산처리 싸일레지제조 60기등은 정상추진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축사시설개선 사업 20개소는 현재 8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0％ 추진완료될것으로 보입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 70개소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년말까지는 무난히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51,100두에 대해서도 현재 돈콜레라접종이 완료 단계에 있어 그 사업만 완료되면 100％ 추진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회동물병원운영 2개부락, 가축건강마을 육성 4개소, 공해없는 축산마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동물병원 운영과 가축건강마을 육성은 100％ 완료 추진됐고 공해없는 축산마을 1개소 연무 동산1리에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돈단지 1개소 이 사업도 뒤에 문제점내지 특수사업으로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지도단속이외 기타 쥐잡기 사업 정상 추진완료됐습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 내지는 문제점 사업추진상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중에서 저희가 특수시책 또는 문제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7페이지에 나와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특산물직판장 설치와 양돈단지 조성사업, 성장작목 단지 조성사업, 농어촌발전계획수립,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 농촌일손돕기 및 농기계보내기운동, 92추곡수매계획, 우박피해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양돈단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광석면 중리에다가 약 21,000평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사육두수가 12,600두를 사육할 계획이고 단지조성원수는 1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4,300만원이고 보조가 1억, 융자가 14억, 나머지 자담으로 해서 12억 4,300만원이 사업비로 추진이 됩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린다면은 91년도 7월달부터 금년도 4월까지 여섯번에 걸쳐서 대상지를 선정해감에 있어 옮겨다니던중 92년 6월 15일에 현재의 단지를 확정해 가지고 농산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되는걸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축사만은 내년 3월경까지 가야 완료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고장으뜸상품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사업은 내무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촌면 고속도로 상행선 양촌휴게소에다가 10평의 조립식의 건물을 건축해가지고 거기에 2,000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은 양촌농협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했습니다. 취급품목은 약 35종의 농산물을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1일 평균 약 100만원정도의 매상을 올리고 있는 황이 되겠습니다. 취급품목중에서 가장 지금 잘팔리는 품목이 논산청결미, 연산대추, 양촌마늘, 감식초 이런순으로 해서 팔리는 것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성장유망작목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농업수입개방에 대응한 성장작목 육성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전임 이종국지사님이 부임하시자마자 농촌에 집요한 관심을 가지시고 UR에 대비한 특수시책을 지사님이 직접 지시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군마다 동일한 1개소의 사업을 추진토록 지시가 돼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내용은 현재 상월면 산성리 박인수 외 12농가에 단지원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은 비닐하우스시설 7,200평. 600평짜리 12동이 되겠습니다. 반자동식의 시설이 되겠고 탄산가스발생기 12대, 점적관수시설 7,200평 또 온풍기 12대, 소형관정 12공으로 세부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3억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비하고 군비보조가 60％이고 자담이 40％ 사업으로 현재 추진돼서 현재 총 공정진도 95％까지 추진됐습니다. 시설은 제반다 완료돼 있고 거기에 임식작목만이 일부 남아서 임식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추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다가 보고도 한바 있습니다. 1992년도 금년도부터 2001연까지 10개년 동안 장기발전계획이 농어촌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의 하향식의 지원사업을 지양하고 상향식의 지원사업으로다가 추진하겠다 거기에 대한 재원은 정부에서 총42조원의 예산을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10개년 지원하겠다 하는 계획에 대한 우리군에 대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집계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집계된후에 군의회에 정식 보고후에 또 군의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를 거친후에 추진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금년초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가 답면적에 대한 금년도 휴경면적 11.9ha로 지금 조사된바 있습니다만 이 조사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자신있는 정확한 면적이라고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면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개 수렁논, 부재지주, 출입경작, 기타 천수답내지는 다랑논으로 하는 원인으로 해서 휴경농지가 발생이 됩니다만 문제는 매년 이면적이 휴경농지가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걱정하고 중요시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휴경농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농지주변의 농가 또는 4H나 위탁영농회사에 대리경작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운영을 추진토록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좋은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다음 93년도부터라도 더좀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일손돕기 및 농기계보내기 운동입니다. 본사업은 대통령께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연초부터 농촌일손돕기 출발을 해서 금년하반기에 농촌에 농기계 보내기운동까지 확대해 가지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까지 농촌일손돕기는 총 30,274명 이것은 금년 연초부터 추진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30,274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중에는 군인, 공무원, 학생, 기타단체등이 되겠고, 작업면적으로는 635ha에 작업일수는 165일이 되겠습니다. 작업별 내용은 모내기. 하우스철거포도순잡기, 고추정식, 꽃단지 풀베기, 벼베기, 과일솎기, 과일수확, 도복벼 일제히 세워주기등의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확대 실시한 농기계보내기 성금운동은 상반기 저희가 2,940만원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9,079만 74천원의 이 금액은 각시군 타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금액이 되겠고,그래서 도로부터 농기계보내기성금은 상당히 잘 추진한 군이 이라는 종합적인 평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신임 홍지사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농촌의 농기계보내기운동은 바람직한 사업이라해서 상반기 실시했지만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하라해 가지고 하반기 목표를 또 상반기 목표와 동일한 2,940만원 목표를 놓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하반기 실적이 1,054만 2천원으로 돼 있는데 1,954만 2천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1,954만 2천원의 성금을 모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반기에 모금했던 9,079만7천원에 대한 성금은 일부기 현품농기계로 해서 지정된 지역으로 해서 공급이 됐고 실질적인 성금인 5,707만 2천원에 대해서는 대당 116 만원이 해당되는 전자관리기 49대를 확보해가지고 10개면에 3개 부락 내지는 5개 부락정도의 오지 밭작물 많이하는 재배부락에다가 이미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미 계속해서 농기계보내기성금등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15페이지 추곡수매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이미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한바가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통일벼 동시 수매로다가 금년부터 통일벼수매가 안되는 그런 상황변화로 해 가지고 저희군이 통일벼 많이 재배했던 지역으로 해서 금년수매가 상당히 지금 숫자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납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 총수매량이 가마니로 따져서 743,550가마를 수매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반벼로만 해서 618,405가마를 각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매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추가물량에 대한 거론에 의해서 지금 일부 추가수매가 가능토록 조치되는것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까지는 추가물량에 대해서 일체의 지시가 없습니다.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분에 의해서 배정되는대로 각 읍면에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7일 갑작스러운 우박피해로 해가지고 저희군이 1,731ha에 벼.채소.과수 내지는 특작작물에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반을 신속히 편성해서 조사에 임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우박피해에 대한 농가에 대한 노력지원 상황으로는 사과따주기 11농가에 706명이 동원돼 가지고 3,730상자의 사과를 따준바가 있고 사과사주기 운동에서는 현재까지 15㎏ 한상자를 따져서 10,145상자를 현재 수매해주고 앞으로 계속 지금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판매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군수산하 공무원에게 1,029상자, 32사단 320상자, 유관기관 2,548상자, 아파트단지 1,330상자, 기타 1,810상자로 해서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상자당 8천원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베기 우박피해로다가 심히입은 벼재배농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약 6,105명이 동원돼 가지고 96ha에 해당되는 벼를 예치해 준바있습니다. 여기서 콤바인도 연 26대 내용은 지도소에서 1대, 원종장 2대, 위탁영농회사에서 2대, 그리고 후계자에서 4대를 지원받아서 연 26대 콤바인을 지원을 해서 우박피해농가에 벼베기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이상은 92년도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3년도 업무보고 계획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93년도 업무여건전망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은 농촌노동인력의 빈곤과 소외감이 팽배하고 쌀곡물류등 수요둔화로 농업소득이 감소되고 UR의 협상에 따른 취약작목대체가 시급하고 농어촌의 낙후성 극복을 위한 욕구가 증대되고 민주화 추세에 따라 농민의 불만과 욕구분출로 집단 행동이 빈번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여기에 따른 93년도 중점시책과제와 대응으로는 먼저 농어촌발전대책의 착실한 실천 다음에 농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농외소득원을 확충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민주농정 실현으로 농민의 의사를 최대 수렴해서 추진코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어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90명의 후계자를 육성지원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는 후계자로 하여금 삼팔시장 또는 대도시 직판장등에서 후계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앞으로는 대도시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앞으로 강구해서 후계자 육성에 중점노력을 할까 합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추곡의 안정적 생산 금년도 목표 563,000천석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93년도 목표입니다. 금년도 생산실적은 10a당 495㎏이 됩니다만은 93년도 목표도 금년도의 실적을 기준해서 목표를 설정한바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어린모 공동육묘장 39동, 병충해방제 3,348ha, 농약안전 사용장비보급,개량마스크외 1종등 해서 2억2,288만2천원의 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30％, 지방비가 30％, 자담이40％의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1페이지 영농기계화 촉진입니다. 본사업도 농업기계화 영농단조성을 54개소, 위탁영농회사 3개소, 기계화 전업농 81호, 농기계 보관시설 6동, 농기계 간이수리소 6동 이렇게 됩니다. 총 30억 3,838만 2천원으로 해서 국비가 16％, 지방비가 15％, 융자가 59％,자담이 10％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그동안의 농촌의 농기계보급을 기계화영농단의 수단으로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기계화영농단의 사업을 지양을 하고 기계화전업농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가 개인한테 전업농을 할수 있는 농가한테 농기계를 보조 내지 융자지원해서 보급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본사업도 예년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물 생산 볏짚시용심경 객토 토양개량제 공급 공동퇴비제조장등으로 해서 7억256만5천원에서 국비가 23％ 지방비가 24％, 융자가 19％, 자담이 30％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특이한 사항은 공동퇴비제조장 1개소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농토의 노휴화에 따른 유기질 공급체계로 해서 유기물공급을 위한 퇴비장 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본사업에도 농산물간이 집하장 13동,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 4대, 농산물 직판장 1개소, 개량저장고 1개소, 농산물 집하장 1개소해서 총 사업비 2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산물 상품성제고를 위한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규격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지원 박스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약 35∼36만개의 박스를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돼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물량을 대폭 늘려서 62만개의 박스에다가 40％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걸로 수립된바 있습니다. 이점은 현지 농민들이 많이 희망했던 사업이고 상당히 물량이 확대된거에 대해선 좋은 그런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성장유망작목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상월 산성리에다 저희가 이종국지사님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1개소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UR의 대응등 여러가지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할때 본사업이 효과적인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 느껴 가지고 내년에도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예산내시까지 와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1개소로 돼 있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그중에는 국. 도비가 30％, 군비가 30％해서 60％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뽕밭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도 5만주의 식상계획에서 추진된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4,000주의 식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과거에는 다소 좀 필요이상으로 식상 권장해서 식상한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가 희망에 의해서 필요한 농가에게만 공급할걸로 해서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쥐잡기 사업 저희가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축산폐수처리사업입니다. 농촌환경의 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간이정화시설 50개소, 일반정화 10개소해서 총 60개소를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코저 합니다. 본사업은 융자가 82％, 보조가 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상황은 본사업은 농가가 희망할시에는 정배를 할수있는 정배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30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도 91년도부터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선정하는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지금 2개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연무와 부적에서 각각 1개 단위씩 설치하겠다고 단지원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93연에 1개단지밖에 보조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개단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나오는걸로 봐서는 저희가 물량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군비가 또 추가확보돼야한다는 어려움이 지금 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1개단지 선정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물량 1개소 더느는것에 대한 확보문제가 저희가 지금 어려운 문제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저희 관내에서 희망하는 양돈단지 전원에게 필요한 양의 전량공급될수 있도록 추가확보 1개단지 추가확보에 노력을 해서 2개소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이사업 역시 가축전염병예방주사순회동물병원 운영, 또 가축건강마을 육성등을 위해서 약 143만 1천원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36％, 군비가 46％, 기타 자담 18％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32페이지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50개소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25억입니다. 본사업은 필요한 사업비 70％가 융자사업으로 추진되고 나머지 30％가 자담으로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본사업에 중점 추진할까 합니다. 33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유휴농지 이용도의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ha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조사료생산기계화 단지 조성입니다. 조사료생산이 생산성역화로 해가지고 생산비 절감하고 축산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에 약 7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본사업내용은 기계류 트렉타외 10여종의 사업비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부존사료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생볏짚 싸일레지 10기 개미산 싸일레지 35기해서 총 22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6페이지 불법어업지도 단속 37페이지 일반양식장 시설사업 그리고서는 38페이지 특수시책등으로 돼 있는 사업계획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 할려고 예산부서 기타 도에 건의 조치한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에 예산상이나 여러가지가 따라오지 못해서 우선 보고사항에만 보고드리고 본사업은 추후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필요한 예산 제반사항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뒤에서 예산조서와 마지막 페이지 산업과명단이 있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2년도 업무추진실적,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하 각 담당계장, 산업과 직원 혼연일체가 돼서 성실히 추진할것을 의원님들한테 약속 드리면서 이상 92업무추진, 93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말씀하세요 ? (김오중의원 거수) 김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오중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광석면 중리에 양돈단지조성사업을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계신가 본데 이러한 대단위 일을 추진하면서 한번정도는 그래도 의회에다가 의원들한테 이런것은 사전에 말씀을 해주실수 없으신지 그안하신 의도는 어느 딴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건지 의회는 알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러신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10쪽에 내고장 으뜸판매장 설치를 만들은것 같은데 이쪽 의회에서는 전혀 의원은 알지도 못했어요. 이런 행사라고 할적에 의회에 한번 정도는 알려줘야 의원들이 더구나 농촌출신들이 많은데 한번정도는 참석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의원들이 미운털이 박혔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연락도 없으시고 그렇게 해서 속속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그런 준공식겸 개정식을 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안할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겸해서 해주시고 11쪽에 가면 소형관정으로 불족한이 수원을 대형관정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11쪽에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소형관정을 여러사람이 이걸 뚫어가지고 하니까 한달후에는 어떤 사람은 10개 들어가야하고 어떤사람은 15개 들어가야 하고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도 대형관정을 만들을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게 해서 이 수막재배라든지 이런 지장이 없게해 주시는것이 어떠실런지 ? 그리고 20쪽에 가면 양질미 생산이라고 그렇게 거대하게 내걸으셨는데 우리나라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중에서 현재까지는 어떤 품종이 가장 좋았고 내년도의 양질미 생산을 한다고 할적에 어떤 품종을 장려하실 것인지 현재있는 품종외에 딴것이 또 보급될 그런 전망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8쪽에 가면 굉장히 농민으로서 기분이 좋지않은 문헌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민주화추세에 따른 농민의 불만과욕구분출로 집단행동이 빈발이라고 했는데 이건 민주화추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거요. 왜 농민이 살기위한 생존권에서 그런 것이지 여기에 무슨 민주화가 들어 갑니까 ?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민주화 추세를 넣었는지 이건 농민의 생존권이예요 ? 죽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불문분출이 된것이지 어떻게 해서 민주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소견도 겸해서 과장님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윤석주의원 거수) 윤석주의원 말씀하세요.

윤석주의원 입니다. 낙후된 농촌행정을 맡아서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기계화 촉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영농회사를 금년에 1대 운영하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상 농촌일손을 도울수 있는 그러한 경영을 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보신적이 있는지 또 수지결산을 한번 더 들어보신적이 있으신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 전업농으로 앞으로 전환하겠다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동안 기계화영농에 대해서 그 성과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기계화영농화는 사실상 그 부락이나 이런데에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라 그 맡은 사람이 자가운영으로 운영을 했다고 먼저 군정질문할때도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농을 육성한다고 할때 그런 폐단이 또 도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한번 질문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두번째는 36페이지에 보면 불법어업 단속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차 가두리 양식장을 철거 왜 안했느냐는 몇번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도 철거를 안하셨는지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민속공예와 5종에 1억 4천만원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부분인가 ? 나머지 4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관광농원신청이 현재 미지정돼 있으면서 신청한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가 ? 그 농어촌 소득시범사업 6억이 다 배분돼 있는데 원예단지 저장고 양식장에 어떻게 돼 있는건가 얘기좀 해 주시고요. 정부에서는 42조의 지원으로 10개년 계획을 이미 수립한것인양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상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부인 군단위에서는 아직도 미수립됐다고 한는것은 우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밑에서 어떤 통계가 올라가야 위에 통계가 잡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또 현재 정부량곡이 창고가 10월말 현재로 재고가 얼마나 되고 또 여석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산 그 양돈단지에 대한물량확보는 이자리에서 분명하게 93년도에 시설 완료까지 할수 있게끔 가능한가 현재 신청돼 있는 양개소에서 두가지를 다할수 있는가 아니면 한가지중에 현재 과장님이 어느쪽에 배정을 해야 되는가하는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또 양어장 설치에 1억 2천만원중 군비가 70％, 자담이 30％로 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이 부분을 양어장 설치하는 한개인한테 주는 것인가 ? 아니면 다수 몇분들한테 주는것인가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네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금년도에 과수종합단지를 60ha를 더 추진해서 100％추진됐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과수단지계획을 세울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후계자의 직판장 설치가 두군데나 되어 있는데 차이가 어디에 두는지 3페이지에 나와있고, 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간이수리센터하고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산업과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지도소에서 운영하는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같기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상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생보양곡지급에 있어서 노약자나 기동 불능자에 대한 생보양곡 전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그 거택보호 대상자가 관내에 1,945세대중에서 지금 기동불능자는 여기에 24.8％에 해당하는 484세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 노약자가 447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37세대해서 48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기동불능자에 대한 생보양곡을 가정까지 전달해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과 읍면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직자가 거택보호 대상자의 생보양곡 기동불능자와 결연 사업을 맺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와 지금 결연사업을 맺어가지고서 전달해주는 세대가 104세대 또 지금 현재 각 부락단위에도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결연을한 대상자가 204명이 됩니다. 그래서 308명에 대해서 지금 결연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서 양곡을 이렇게 직접 가정에까지 전달해주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직접 생활보호대상자 양곡지급시에는 현지출장을 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독려를 해가지고서 결연사업 확대 추진이 이행이 될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시설 수용환자의 의약품비가 1인당 연 49,480원으로다가 이렇게 불족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신질환 수용환자의 진료관계는 지금 백제병원 정신과장이 매주 1회로 그 시설장에 나와서 검진을 해가지고 그 검진결과 자체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그자리에서 치료를 해주고 거기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병원에 입원치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신병수용환자중에서 백제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는 25명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환자들의 진료약품대가 불족한 지금 실정에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서 추가로다가 1인당 27,000원씩 추가 배정을 요구를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보조내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의 이러한 추가배정요구가 없도록 미리 본 예산에 이것이 책정이 되도록 지금 현재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광석 나환자촌 성광원에 대한 복지지원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그 복지지원대책으로는 저희 사회과에서 보다도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성광원에 다목적회관을 2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 퇴비장설치로다가 3,200만원, 또 퇴비장의 장비구입비로다가 3천만원 그리고 또 산업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으로다가 축사정화보시설이 2억 2천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 사회과에서는 그동안에 몇년전만해도 나환자촌에 성광원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다가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특혜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규정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 일반책정규정에 의해서 재산액이 1천만원 미만 또 가구당 월소득금액이 10만원 미만인데 대해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성광원이 생활보호대상자는 35세대에 105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사업비로다 1인당 12,000원으로다가 적은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전에는 취로사업이 주로 토목공사로다가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 작년도부터는 순전히 노인 사업으로다가 주로 마을안길이라든가 하천등 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전액이노임으로다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지원 측면에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일당이 1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2,000원으로다 올랐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노임단가가 현실에 적용되도록 이것이 상부에도에 건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비에 대한 여러가지 각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타목적에 유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읍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정신질환시설장 지도점검 횟수는 얼마나 되며 또 수용환자중관외 거주 환자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3개 수용시설장 지도점검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사회과장외의 2명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있을때마다 수시점검을 그때그때 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은 월2회정도가 되겠습니다. 관외수용환자는 총 745명중에 65％에 해당하는 49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수용입소관계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다가 입소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내환자의 경우에 가정에서 가문을 생각한다 해 가지고서 논산군관내에 수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러한 가정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아주 관외로다가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관내에 거주환자는 44％가 지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에서 수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다가 지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장애자 작업장시설 지원을 금년에 지원해주고 또 93연에도 지원해 주는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장애자 건립규모가 100평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00평 작업장내의 생산품목은 봉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기계설비라든가 이런것을 시설을 차리고 하면 거기에서 지금 고용할수 있는 인원은 3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된바에 의하면 장애자협회에서 한 80여명이 취업을 희망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0평 규모를 더 늘려가지고서 증축을 해줄려는 이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단체에서 위생계획 위생검사든지 과정에서 부조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위생감사를 위생단체에서 실시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51조 그리고 공중위생법 41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90년 1월 29일자로다가 각종 위생검사시 기능을 민간단체에 위임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3월 29일자로다가 그 위생검사등과 교육, 감시기능을 위생 단체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자율감시원이 위생감사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부조리 방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자율감시요원이 10개단체 28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율감시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4회에 걸쳐서 직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부조리가 있을 경우에는 사직당국에 고발하는등 해당 조합장에게 통보를 해가지고서 자율감시원으로서의 그 자격을 박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업소 불시단속을 위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주 3회 실시 여부와 야식비 과다책정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심야.퇴폐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은 내무부 전국일제단속이 월 2회나 됩니다. 그리고 시군업체 단속이 주1회 또 기관과의 합동단속이 주 1회해서 평균 주 3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관계는 그 단속요원의 정보.활동비로다가 6명에 대한 월 25만원씩 12개월로 이렇게 상정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단체에서도 월 4회 또 10개단체에서 12개월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상정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계획인 거택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에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그 추진계획 예산편성은 거택보호대상자 1,970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10만원씩 기준을 해 가지고 1억 9,700만원으로 책정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실질적인 관계는 시행당시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를 읍면장으로부터 사실 조사를 시켜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벽히 해가지고 실지로다가 지원이 될수 있는 가구를 책정을 해서 그때에 현실적인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책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범인성 유해고질업소는 유흥업소 또 여자면도사업소 주로 전자유기장 이러한 업소가 고질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속강화로다가 지금 현재 유흥업소수가 지금 상당히 불황도 겪고 있어가지고 현재 59개소에서 54개소로다가 5개소가 지금 현재 휴업상태에 있고 또 여자면도사업소가 18개소가 되었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10개소가 줄어가지고 8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유기장도 47개소에서 4개소가 줄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종업원수도 20％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취객의 요구에 폐문을 하고 소등을 해가지고서 심야영업을 자행하는 그 고질업소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7일자 강경지청에서 지청장님이 주관해서 특별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이번달부터 무기한으로다가 매주 1회씩 강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홍보전단을 5천매해 가지고서 우선 미리 업소에 주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지시켜서 앞으로 3개기관이 이렇게 합동으로다가 이렇게 합동단속을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을 논산군청에서 계룡출장소까지 관장하고 있는데 위임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계룡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도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가 될때까지는 그 의료보험업무를 관장할수가 없어서 이것은 시나 군으로다가 이게 승격될때까지는 저희 논산군에서 계속 업무를 관장토록 되어있습니다. 끝으로 강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전국 대 충남 대비해서 그 현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정신질환시설장은 7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현황은 전국에 75개소 충남에 12개소, 논산군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산이 전국대비해서 4％가 되겠고 충남대비해서는 25％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석주의원 거수) 윤석주의원님 말씀하세요.

윤석주의원입니다. 시방 사회과장님 답변중에 우리가 본의원들이 알고 있는것은 주민등록 관계상 위임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기타는 위임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방 위임이 안된 사회과 의료제도만 안돼 있습니까 ?

네 ! 의료보험업무만 지금 계룡출장소까지 인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시방 부군수님이 안계셔서 총괄적인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산군수가 계룡출장소장한테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예산심의도 할수있고 감사도 할수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집행부 책임자한테 위임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만 말씀....

안된 사무요 ?

안된 사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 논산에서 위임된 것만......

시방 우리가 알고있는것은 주민등록업무는 논산군 계룡지소장명으로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시방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료보험제도 위임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타 실.과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보아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만 부군수 책임하에 내용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면은 우리가 예산심의도 할수 있는거고 또 자치감사도 할수 있는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 알았습니다. 다음 박해영의원 말씀하세요.

박해영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수용되고 있는 환자들을 가내공업 비슷하게 해서 작업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을 시키는 내용물은 무엇이며 그 내용을 내용물을 어디다가 납품을 하며 또 이것이 강요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의인지 이것도 묻고싶고 또 그사람들이 버는 돈이 그사람들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돈을 어디다 쓰는것인지 여기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3개시설장에서 수용환자들이 가내작업을 하고 있는 업종은 봉투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찬 인원은 계룡정심원이 80명, 논산 성지원이 100명, 정양원이 90명 이것은 자기가 희망자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잡념을 없애고 가만히 앉아 있는것보다 차라리 그런거라도 하는것이 좋다고 해가지고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찬인원이 24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인당 월 평균 수입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당 월평균수입이 한사람당 계룡정심원은 2만원, 또 논산성지원은 2만원 또 정양원은 23,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수입이 전체로다 따지면 약 5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지출내용이 어디냐 하면 그때 그때 환자들이 간식비로다가 사용을 하고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가 지고서 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돈을 확인해보니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전부 3개시설에 대해서 전부 점검확인을 한 사항 입니다.

30만원이라니요 ?

지금 현재돈을 쓰고서 그때그때 돈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3개 요양원에서 남은돈이 30만원이란 말씀이죠. 전체가 ?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환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요양원에서 하라고 강요 비슷하게 하고 또 그 빵인가 뭐 그냥타나 100원짜리라든가 50원짜리 하나주고 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심이 있어요 ?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잘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 ? (김종일의원 거수) 네 ! 김종일의원 말씀하세요 ?

이 42조원의 농어촌 10개년 발전계획이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은 엊그제도 서울에 올라가서 몇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본다고 그러면 이 농촌에 4조 6천억원의 양특적자 있는 부분이 10년 이상된 부분까지 그것을 누계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하물며 선거철에 임박해서 미사여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42조원이라고 계획을 만들어 놓은 부분은 앞으로 일부는 산업과에서 특별하게 더 홍보를 해야할 이유가 없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농경지가 과반수가 넘는 그 큰 면적에서 사는 우리 농촌군인 논산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절대 필요없는 홍보로 생각돼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한테 더 이상 홍보를 해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거 그동안에 가만히 보면 산업과에서는 지금 보고서 만드는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확인검토도 없이 활자화해서 내놓고 뭐 좀 뭐하면 미안합니다하는 정도의 얘기만 하면 되는걸로 이 보고서를 만들어 놓은 보고서는 도대체 있을수가 없습니다. 신빙도가 없어요. 산업과에서는 그렇고 의원들과 어떤 일반적인 사업들이 농촌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은 부분중에서 사전협의없이 계획. 수립하고서 집행한 후에나 의원들이 물어본 후에나 답을 해주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계획수립 후 진행시에나 또는 집행후에나 보고를 해주실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받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라고 해서 14개소 3억 8백만원 계획이 서있습니다. 실적에 볼것 같으면은 14개소 1억 5,400만원 진도는 9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4개소가 3억 8백만원인데 실적에 가서는 14개소 1억 5,400만원, 90％진도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서평석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42조원 농어촌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와서 통보 내지는 교육한바가 아닙니다. 이미 연초 작년말에서부터 저희가 계획에 대한 세부지침서, 작성요령, 추진요령등을 지시받아가지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선거 이런걸로 관련해서 필요이상의 홍보내지는 교육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참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의 제반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군의회 사전 보고내용은 미흡내용은 그동안 누차 군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받은바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두식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14개에 대한 진도 사업비, 실적, 진도가 불합리하다는 말씀인데 현재 그 14개소외 간이집하장이 14개의 농가 내지는 개인한테 물량을 줘가지고 간이집하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완료된 동수도 많이있고 거의 완료된 그런 동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되다 보니까 현재의 그 보조금집행은 완료된 부분부터 먼저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집행상에서의 3억 8천만원에서 1억 5,400만원의 집행이 우선 사업진도에 따라서 보조금 을 집행한 사항이고 90％라는 진도는 전체적인 건축진도 14동에 대한 건축 진도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적에 저희가 90％진도로다가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이태세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4군데의 위치와 또 주소에 대해서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개당은 융자금이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 그러면 1개소에 14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에 융자가 얼마나 가느냐고요 ?

1개소에 2개 사업비가 2,200만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평당 60평으로 해서 사업비는2,200만원으로 되어있고 또 도비, 군비, 융자 내지는 자담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실적과 93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실적은 92종합평가, 사업별추진 실적, 동향 및 집단민원처리상황순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92종합평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의지와 지방물가안정대책으로 대주민홍보 및 강력한 행정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개인서비스관리업체 1,610개소에 대하여 연 26,331개소를 점검 현지시정 179건, 행정처분 37건, 고발 2건등 지방물가안정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상반기에는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유망중소기업체 17개소에 41,000평을 유치하여 고용증대와 지역경제활 성화를 위하여 활발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차량급증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하여 5개소에 262대를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을 시설하고 또한 불법 주.정차 7,641건을 단속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한 결과 이것역시 상반기 확인시 우수군으로 평가된바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항은 급속한 시대변천으로 주민욕구가 팽배함에 비하여 행정의 능동적 대처가 미흡했음을 반성을 합니다. 공장유치에 있어서 군민모두가 전반적으로 유치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을때는 부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무공해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거기 주민들의 이해가 안될때에는 이해가 될때까지 설득을 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소한 불만,심화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했을때의 사항이라든지 상거래 불량품업소에 대해서는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여 사전 이해촉구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단속할때에 하루걸러 한번씩 단속당한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고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될수있는 방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는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7페이지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지도점검입니다. 1,610개 업소에 대해서 30％에 해당하는 484개 업소에 대해서 44개 품목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26,331건을 단속한 결과 부적합업체 218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179건 행정처분 37건, 고발 2건등해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1/4분기에 우수군으로 책정된 이후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정기시장 정비입니다. 저희관내에 7개 정기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열거한 바와같이 강경시장과 죽림시장, 도산시장 3개 시장에 대해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폐지 공고를 내서 92년 10월 15일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심의결과 행정재산에서 보통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남은 시장에 대해서는 논산시장과 연무시장, 연산시장, 양촌시장이 있습니다. 다음 계량기점검 및 행정지도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미터기점검은 일제 점검 536대, 수시점검 403대해서 939대를 실시를 했고 계량기 일제점검은 981대를 모두했습니다. 8페이지 연료업체허가 및 폐지사항 입니다. 연탄공장은 2개업체를 폐지를 하고 1개업체는 93년 2월 16일까지 휴지가 된 상태에서 가동은 2개 업체입니다. 주유소는 허가를 4개업소, 취소 3개업소 해서 현재 건축중에 있는 것이 5개업소,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주유소는 46개소입니다. L P G는 19개소입니다. 다음 특정 열사용(보일러)이 되겠습니다. 기자재 시공업체 지도점검은 지정을 92년도에 24개소 지정을 하고 취소가 9건해서 기존 50개소 해서 6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요원을 두사람 두도록 돼있는데 원동기 시공기능사 1명 일정교육 이수자 1명 이렇게 두사람을 고용해서 주민들이 수용자에게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92년도에 36개소 지정을 하고 취소가 39개소해서 804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자판기를 설치하는 업소는 14개소가 되고 학교주변에서 200m이내의 지역은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소기업 활동지원을 위한 장관특별조치지시가 된 제3호에 대해서는 92년 6월 16일 접수를 해서 17일날 전파를 했습니다. 이 사항의 주목적은 기업체에서는 근로의욕을 찾고 생산활동에 전념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영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을 키워나가는데 노력을 해라 그래서 1년간 시한적으로 조치를 7개 항목에서 시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켜진다고 할때 국제경쟁역을 회복하는 이런 계기가 될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결과 기업활동관련 민원우선 처리 관계는 공장 기업활동 관련 민원을 22건 완료를 하고 기타 환경분야라든지 생산활동분야에 228건을 220개가 완료가 되고 현재 협의중이 8건이 있습니다. 기업체 방문할때에도 2인 1조가 되어서 방문하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전화를 통해서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있고 또 중소기업 애로타개를 위한 간담회 개최는 군수가 주재를 해서 2개 농공단지에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은 18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5천만원씩 9억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유치 업무추진 관계는 저희가 당초 공장 20개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17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외에 한건이 들어온 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17건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사업별로 열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233개 공장에서 250개로 늘어났고 저희 관내에 본사를 둔것은 238개소 지사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10월 31일 현재로 13,832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등록한 것은 2,657대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3,047대 즉 28.5％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단속은 법규위반은 218대, 불법주정차 7,641대 해서 7,859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는 2억 6,612만원을 부과를 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적발을 하게돼서 재무과에 통보를 하게 되면은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읍면에서 다시개별로 통지를 내서 읍면장에게 징수하는 사항이 됩니다. 현재 63.8％에 해당되는 1억6,965만 9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연말 체납세금 징수할때에 같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측면에서 읍면장에게 지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업용차량 증차입니다. 현재 사업용으로 되어있는 차는 992대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증차계획시달에 의해서 42대가 증차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군에서 시내버스 1대를 사업승인하도록 11월 13일날 지시를 했고 법인화물 21대에 대해서는 3개업체에 대해서 7대씩 신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용달 화물 3대에 대해서는 도의 별도 지시될때까지 보류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요. 제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택시 15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때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15대중 당초에 저희군에서 15대를 도에 요청할때에 개인택시 10대, 법인택시 5대, 보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모두 15대를 배정하면서 업체에 1대 이상씩 배정을 하라고 하는 기본지침이 들어 있어서 거기에 상당한 업체가 개인택시간 문제가 있고해서 야기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 계시고 여론이 개인택시 위주로 배정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배적인 사항에 의해서 개인택시 10대를 11월 19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5대는 유보중에 있습니다. 전세버스 2대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가하는 관계로 도의 절차를 밟아 인가하도록 이렇게 통지한바 있습니다. 오지마을 시내버스 운행사항에 대해서는 논산.성동 원남리에 9.3㎞에 해당되는 1일 4회 운행할수 있도록 92년 5월 9일날 개시를 했습니다. 그외에 18개소가 더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운행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41개소에 309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43개소에 415대를 쓸수 있는 시설을 완료를 해서 모두 116개소에 2,118대를 주차할수 있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설주차장 87개소에 1,014대가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부속건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시설 또는 노상주차장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승강장 설치는 저희관내에 221개소가 있는데 이전을 3개소 신설 2개소 해서 223개소가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때 승강장 조정문제말씀이 계셔서 읍면에 시달한바 읍면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업체와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동차 민원처리 및 행정지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교통행정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두 1,832건입니다. 하루에 10건이상 처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동향 및 집단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연산 태성화학이 연산면 표정리에 위치돼 있는데 여기에는 안료 및 착색제 제조업을 하는 산화철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태성화학에서 비산분진으로 인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 빨래라든지 장독대를 열어 놓을 수 없다. 농작물 피해가 많다. 이것은 적색분진이 발산되므로 육안상 공해로 인식되는 그런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데요. 저희군에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측정의뢰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내로 판명이 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그후로도 환경관리과에서 점검한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허가대상이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92년 8월 1일 조업을 중지명령한바 있습니다. 그후로 주민과 회사간 대화로 지속적으로 종용한 결과 마을총회로 합의한 결과 해결이 됐습니다. 92년 7월 30일 합의된 내용은 공해가 없는 시설을 완벽하게 해라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무허가배출시설이라든지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치유를 해서 개발촉진지역으로 바꾸고 배출시설허가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외의 공장에도 민원발생 사항이 종종 일고 있습니다마는 신속한 대처로 주민편에 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2년도 실적을 보고드렸고요 16페이지 93계획입니다. 17페이지 93업무여건전망과 과제입니다. 여건전망 및 대책은 우선 다양한 주민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욕구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지방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경제교육 및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안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유치는 무공해 유망업체를 선정을 하고 지역주민이해를 촉구해서 물의없는 공장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수요의 급증에 따라서는 도로율제고와 주차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전통적인 농업군에서 농공병진의 군으로 탈바꿈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92실적에서 말씀드렀습니다마는 1,610개업소의 30％에 해당하는 484개소에 대해서 14개 업종의 업소중 특별관리업소 162개소 이것은 주 1회 점검을 하고 일반관리업소 322개업소에 대해서는 월 2회 점검을 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될때는 그때 즉시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읍면을 분담을 하고 읍면직원들은 업소별로 분담을 해서 카드에 의한 정리를 하고 이것이 잘 지켜질수 있도록 군과 경찰서와 세무서 합동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월별로 분야별 월별 1회 이상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관리대상은 가격표시 지정업소가 소매업소가 243개소, 공장도가격 지정업소가 2개소입니다. 강경에 있는 (주)충전, 은진 성평리에 있는 대도산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정기시장이 논산시장, 연무연산.양촌 4개소 시장이 있고 상설시장은 논산.강경.연무 3개소입니다. 소규모 백화점은 뉴코리아나백화점 1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조상품은 팔지도 사지도 만들지도 말자」는 그런 의식이 전환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연료공급업체 행정지도입니다. 저희 관내에 LPG 판매업소 19개소 연탄공장 2개소, 주유소 가동업체가 46개소 여기에 대해서 가스에 대해서는 가스공급 의무규정준수사항 수시 지도점검을 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월 1회씩 품질검사소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결과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대해서도 역시 정기 또는 수시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채취를 해갑니다. 검사결과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은 유형별로 가격을 밑에 나열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92년도에는 20개 업소에 현재 18개 업소를 유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15개 업체에 유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숫자는 적지만은 규모가 큰 공장을 유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농공단지는 3개소에 87년 5월 1일서부터 89년 7월 18일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서 34개공장에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30개업체 부도업체가 4개업체가 됩니다만은 계속적으로영세한 업체가 부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당초 조성할때에 30억 5,200만원을 기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자금이 5년거치 5년상환, 금융자금은 3년 거치 5년상환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10연인데 10연이후에도 5년간 환매를 하기 때문에 15년간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도 무리없이 운영이 될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93년도에는 논산 취암택지개발지구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노상주차장은 연무 황화정면회장 정문에서 남쪽으로 도로가 현재 공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선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강경소하천 복개공사가 1,400㎡를 시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약 50대가 설수있는데 이것도 주차장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취암지구가 57대의 주차장이 내동지구에는 196대의 주차장이 93년도말 경에 완료될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강산지구에는 126대 모두 주차장 관리가 잘 활용이 될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가지교통완화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역전에서 한국산업사를 경유해서 충청은행까지 옛날 국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노폭이 현재 7m이면서 500m구간이 가장 교통체증이 되는 구간입니다. 1일 약 8,500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 반월로 개설하는 사업이 금년도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료가 되지않고 포장도 안된 상태입니다. 포장이 완료된다고 할때에는 그길로 이용해서 순회도로가 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도로부서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역전에서 나올때는 한국산업사에서 박약국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역으로 들어갈때는 코리아나 백화점에서 한국산업사를 경유해서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예산소요액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이 그간에는 건설과 도로관리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교통행정관리가 있다라고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해서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이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제안설명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의원 말씀하세요.

박해영의원 입니다. 택시용달차 미터기점검을 했다고 그랬는데 택시 443대 용달차 93대를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점검한 비용은 얼마이며 지금 우리 논산읍에 택시미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나는 생각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차를 타봐도 미터기로 돈줘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미터기를 점검하면 뭐합니까 ?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좀 해주시고 개인택시 15대중 10대를 개인에게 이미 공급을 했고 5대는 유보했다고 했는데 5대도 나머지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길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농공단지 34개 업체중 4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러면 ％로 약 12％입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설치시 어떠한 정실에 치우친 업체선정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4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러는 것은 그중에 지금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7∼8개업체 가까운 숫자가 정상가동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요인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도난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빨리해서 말 그대로 유망중소기업이 들어올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군유지가 아닌 일반 공공용지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부분은 연무수용 연대 밑에있는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국방부 땅이 2/3요. 건설부 땅이 1/3입니다. 그래서 본군의 땅은 한평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설치를 했을 때 그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임의 폐쇄를 해서 울타리를 쳤을때 거기에 책임의 소지는 군수가 져야되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장이 져야될것인가 책임만 지는게 아니라 국고를 몇천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때 그부분에 대해서는 국고환수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지를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고 명년도라도 주차장설치를 한다고 보면 해당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낙도 받지않고 일개 사병 내지는 하사관 초급장교하고 얘기를 해서 승낙이 된양 얘기를 하는데 공사를 하기 직전에 본의원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확인을 할수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지금 시내버스 운행은 연무 같은 경우는 오지노선도 아닌데입니다. 회사영리위주의 운행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이러한 부분은 행정계도 부재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운행시간의 단축과 유류절약, 주민의 시간절약으로 생산성의 제고와 버스요금의 인하로 인한 주민소득에 기여되는바가 많이 있는데도 행정의 강력한 의지표출이 없어서 버스운행업자의 뜻에만 따라주고 본행정의 강력한 부분이 지도계도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는 연무 삼거리에서 황화.봉동리를 거쳐서 안심리.금곡리를 거쳐 화석으로 해서 다시 올라오는 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것인가 그리고 오지노선도 아닌 지역에 몇천명이 이용해야 할 그러한 주민이 일반서민대중들한테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상반기에 영업용 차량이 15대가 본군으로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는 이미 개인택시에게 줬고 5대가 지금 남겨놨다고 하는데 10대를 주고 5대를 남겨놓은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 위의 지침이 있는지 또 법적근거가 있다면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지침이 있다고 하면은 이미 지난번 임시회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인택시에게 전원 주도록 결의가 돼서 건의가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은 의회의지에 우선할 수가 없어요. 의회의 의지가 지침을 우선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논산군에 법인택시와 개인 택시와의 비율이 어떠하며 타군에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송상현의원 입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논산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10㎞이내에 제2훈련소 100만대군을 양성하는 훈련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매주 3회이상 면회객이 전국에서 논산역 광장이나 강경 또 연무대로 면회를 하러오시는 보호자가 수천명이 드나들고 있고 그와 아울러 매주 2회 입소장병이 지금은 의무적으로 개별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입소날짜, 시간을 맞춰서 개별 입소하고 있는실정입니다만은 1주일 전서부터인가 철도청에서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대전서 아홉냥을 달아 가지고 채운을 거쳐서 훈련소로 아주 입소장병을 기차로 직송을 했습니다. 그결과 직소하게된 원인은 너무나 입소장병들을 우롱하고 또 개인택시 가진 사람들은 그런 처사를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입금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훈련소가는데 1인당 1만원 내지는 심지어 강경으로 해서 여산으로 끌고 갔다가 입소시키는 입소대로다가 실어다줘 가지고 이것이 발각돼서 현재 기사 하나가 강경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데 이와 견주어서 아홉냥을 달았다가 요근래에는 세냥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자율입소기 때문에 그 기차는 시간을 맞춰서 타야하고 또 가족과 애인과 같이 동반해서 그 기차를 타면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입소를 원칙으로 해서 연무대나 강경이나 논산으로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러면 입소장병이나 면회객을 위해서 수많은 접객업소가 혜택을 보고 또 개인업계는 말할수도 없고 버스업계도 말할수 없는 혜택을 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부당요금을 공공연하게 받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철도청에 의뢰해가지고 기차로 직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업주들을 불러서 딴 교육만 매주 1회 또 한달에 1∼2회 하실것이 아니라 업주를 상대로 하고 또 그분들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대표이사들에게 강력하게 홍보도 하시고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터미널이나 기차역 광장에다가 훈련소까지 가는데 택시 요금이 얼마라는걸 대문짝만하게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시켜가지고 표지판을 정확하게 크게 몇개를 해놔달라 이말씀이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 여기서 입소대대까지 가는데는 택시요금이 얼마고 시내버스요금은 타면은 부당요금을 받을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드시 표지판을 만들어 부착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볼것 같으면은 법규위반차량 단속이라고 해서 과징금, 운행정지, 경고처분해서 징수실적이나 이런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속요원에 대한 활동실적이 나와있지 않아요.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적에 여직원으로 해서 유니폼을 입혀 가지고 이미지 개선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의회차원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현재는 단속요원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전혀 보고 사항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량기를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점검에 대한 100％ 했다고만 나와있지 그중에서 불량품이 몇개가 나오고뭐가 어떻게 해서 시정조치했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도 추가가 되겠는데 영업용택시와 개인용 택시의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개인용이 상당히 적고 영업용이 많습니다. 화물차는 그 반대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업용과 개인용이 5대 5되도록 비율을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틀림없이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보고할적에 개인용 10대, 사업용 5대 이런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근거나 이런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성중의원 거수) 예 ! 김성중의원 말씀하세요.

저도 택시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택시가 443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다 논산읍이나 강경읍. 연무읍에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실제면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곳에 보면은 면지역은 렌트카라는 차가 이건 임대하는 차인데 부당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산군내 차가 이렇게 많으면서도 면지역에는 택시가 한대도 없어가지고 자동차타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대 증차가 된다고 하는데 1대씩 계룡출장소 관내도 아마 여기 증차분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씩 좀 나눠주셔서 각 읍면에서 1대씩 돌아다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두마면 향한리에 대전시내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계장한테 얘기는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새로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 광석리로 다니는 버스나 도곡리로 들어가는 버스 그것도 전철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한 네번 정도만 다녀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는 건데 논산 덕성여객의 방해로 아직까지도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대책과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계룡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해야겠지만 덕성여객이 논산군소재 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시가지 교통완화계획이라고 나왔는데 말씀하시기는 반월로 개통과 더불어서 논산에 현재 정체되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반월로 개통은 금년말까지 계획이 내년도말로 가도될지 안될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논산 현재 출.퇴근 시간과 평상시에 논산읍내에 정체되는 교통난은 나가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논산읍내에 정체되는 이 교통난을 반월로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7개에서 3개는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남아있는 논산이나 연무, 양촌, 연산 4군데 정기시장을 좀 더 깔끔하게 활성화를 시킬수 있도록 어떠한 시설정비라든가 보수계획은 없으신지 사장되고 있으니까 내박쳐 둔다고만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것 이렇게 봐도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이 서지 않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는 담배자판기 설치를 전국적으로 지금 억제를 하고 있고 타시군에서 조례까지 규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현재 중학교 여학생들 중에서도 한 클라스에서 반정도가 가방속에 담배를 넣고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우리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실정입니다만은 장래의 우리 후손들이 생활 하는데 건강에 지장을 줘서는 안되겠죠 ? 자판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좀더 강제성으로 억제를 할수가 없는것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부도 업체에 대해서 융자금 상환대책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준비관계로 잠시후에 듣기로 하고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산림과 업무추진상황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93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업무실적은 총 10건에 9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수일내에 완료가 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세부사업별 보고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은 조림 152ha중 장기수 72ha, 속성수 50ha, 천연림 보육 30ha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하예 작업 202ha, 추비 140ha, 넝쿨류제거 70ha해서 412ha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식이 898본을 신식을 했고 보식을 45본, 단간을 9천본해서 9,943본 가로수 관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무궁화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천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에 있어서 치수가꾸기 250ha, 간벌 60ha, 31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6㎞인데 신설 5㎞는 지금 벌곡 검천리에 시설물을 완료를 했는데 노면은 정리하고 지금 시티플레이를 약간 덜 했기 때문에 이것이 1건이 지금 미료상태에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내용을 유인물로 하고 어쨌든 예방위주로 해서 산불이 감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해충방제는 900ha를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1본은 은진면 연서리 도나무를 수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야매매증명 발급인데 지금 총 259건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93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으로 임업 소득의 향상을 두고 자율적 산주 참여 유도를 해서 조림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산지 자원화 10개년 계획물량 824ha중 금년까지 628ha를 완료하고 내년도 155ha를 정해서 97연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여기서 애로점은 지금 산주들이 조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림을 추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주들에 권유를 해서 자율적인 조림이 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풀베기 210ha, 추비사업 140ha, 덩쿨류제거 60ha해서 420ha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식재 및 관리에 있어서는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노선별 수종별로 가로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년계획은 보식이 은행나무 300본 벚나무 320본 이렇게 해서 관촉로에서 연산 양촌간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식재는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물량의 반이 줄었습니다. 8천본 식재계획을 했었는데 도물량이 감소되어서 4천본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가꾸기 350ha, 간벌 120ha, 470ha를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중점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5㎞신설과 보수 1㎞해서 6㎞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하면 저희들이 25㎞가 임도망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는 춘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경방기간으로 설정하고 추기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4개월동안을 경방기간으로 해서 예방 위주의 주민계도를 해서 산화피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충방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히 총 1,180ha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세부사항은 예산심의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군내 총 보호수가 109본이 있는데 도나무 11, 군나무 46, 읍면나무 30, 마을나무 22주를 관리를 해서 대대후손에게 보존되도록 이렇게 관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가 되겠습니다. 지금 야생조수보호기간입니다만은 이것 역시 매년 되풀이되는 업무로써 야생조수보호를 주민에 계도를 철저히 해서 밀렵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표고재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전체 농가가 100농 가구가 되겠는데 내년도 17농가를 표고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유임야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관리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단점유지를 합법적 정리로 대부를 촉구를 하고 무단점유로 인한 관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있어서 총 411필지에 대한 321,594㎡에 대한 세부측량을 실시를 해서 지목정리를 하면서 임야.경지.대지 이렇게 3등분으로 지금 필지별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목적에 따른 대부가 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간략히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간벌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간벌 120ha라고 해가지고 9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벌사업은 식수한지 몇년마다 하게돼 있는 것이며 어떠한 수종에 대해서 할수 있느냐 몇년간격으로 할수 있느냐 하는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적으로 편리한 곳에 3연이 됐거나 5연이 됐거나 이중. 삼중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산유곡위치가 나쁜곳은 간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입니다. 산림과장으로서 최근에 산림훼손 허가신청을 냈다가 반려당한 벌곡 그말많은 대성실업에 대한 문제를 지금 주민이 적어도 수백명이 허가요청을 했고 또 이것이 법에 의해서 안된다면은 모르지만은 행정재량에 의해서 그앞에 내준 공장은 더 가까운 공장을 허가를 해주고 그뒤에 있는 산은 자연은 산이나 계곡이나 마찬가지인데 계곡을 훼손허가해서 공장을 허가해 놓고 뒤에 있는 산림을 허가를 안했다 그겁니다. 그것도 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이면 몰라도 행정재량에 의해서 못해줬다 그겁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억원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그로인한 나머지 사고를 일으켜서 형무소가 있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이 민의편에서 아닌 재량이 아니라 월권을 해서 반려를 한걸로 됐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 서류를 첨부해서 산림청 청와대, 농림수산부 전체를 지금 탄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끔 우리 논산군이 청와대, 산림청, 농림수산부까지 여론의 대상이 되고 비화하게된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산림과장께서는 질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박해영의원 거수) 박해영의원 말씀하세요.

산림과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욕보셨습니다. 산불방지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산불방지요원이 여기에 보면 60명 정도 배치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각 읍면에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산불요원 못지않게 보면은 신경을 쓰고 그 지역에 불이나면은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는 것을 여러번 나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소방대의 비용을 보면은 아주 빈약하기 한이 없습니다. 이런 비용을 소방대 요원으로 위촉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할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김종일의원 거수) 예 ! 김종일의원 말씀하세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중이올시다. 5쪽에 군군포장이라고 했는데 군도 포장을 이렇게 잘못 표기된것 아니예요. 군군포장이라고 돼서 5쪽 말이예요. 좌측에,

죄송합니다. 미쓰프린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요 사리도 보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 어느땐가는 그냥 바위덩어리를 갖다가 깔아가지고서 오토바이탄 사람이 서너사람이 다쳐가지고 집에와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드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모처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서 그 이튿날은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두대가 와서 그걸 일일이 다 걷어가더라고요. 그놈을 다깔아 놓더니 그러더니 어느날 갑작스럽게 빻은 자갈을 갖다가 깔은 것 까지는 좋은데 며칠 차가 다니고나니까 이게 가운데는 산덩어리고 양쪽이 산덩리가 돼가지고서 웬만한 차가 다니는 가운데가 다 걸려요. 서평석의원 차도 많이 망가졌어요. 저희집에 실어다주느라고 그런데 그런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포크레인 같은걸로 한번정도 가가지고서 밀어서 넣으면 흙하고 버무려서 이게 분다고 할때는 여러가지 편리할텐데 깔면 그만이다. 해줬으면 그만이다. 사후관리가 오히려 더 중요한게 아닌가 과장님이 이런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지 몰라서 못하신 것인지 알고도 손이 미처 안가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것을 좀더 신경을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두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서평석입니다. 지금 군도 및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이 연무읍은 타읍면에 비해서 가장 뒤떨어진 포장율입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인지 제가 도저히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정하는 방법이 표시돼 있는 그 부분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선 심의에서 뒤집니다만은 거기 연무는 주민 28,000 군인이 22,000해서 매일 잠을자는 사람들이 5만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인원은 군인이 22,000은 생각하지 않고 차량소통이나 시내버스 왕복운행하는 횟수도 어느 지역보다 뒤지지 않는데 포장율은 어느 읍면보다 가장 뒤떨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듣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의사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산훈련소를 찾는 군인들의 얘기는 면회객들의 얘기는 훈련소 창설 43주년이 되었습니다마는 40년전이나 지금이나 그길이 하나도 바뀐게 없다고 그럽니다. 면회오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낙후되게 만들어서 논산군의 얼굴이고 충남의 한 일면인데 이렇게 해서 논산군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돼서야 될수 있는건가 논산을 찾는것은 바가지요금이 아주 표본이고 장화없이는 살수없는 훈련소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서 논산군전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요약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에 전문가인신줄 알았더니 거짓말을 상당히 잘하는 과장이구만 그래요. 왜 그러냐 정주권사업이 지금까지는 1건밖에 없는데 입찰을 보는건 사실이예요. 지금 제가 심의위원회에 붙여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낙찰될지 모르는 형편인데 12월달에 착공한다 그것이요.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건설과장이 전문가가 12월달에 콘크리트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걸 보니까 이게 빨간 거짓말이예요. 12월달에 콘크리트 더군다나 금년은 지금부터 추워대서 콘크리트쳐서 얼지않게 배겨날 도리가 있냐 이 얘깁니다. 그럼 내년도 차라리 늦어서 이월돼야 하는데 이건 건설과장이 추궁을 당할 문제는 사실 아니예요. 정부정책이 물러가지고서는 처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작하다가 얼마가다가 산업과로 넘어갔다가 끄트머리 혼날만한게 재수없이 건설과장한테 갔다 이것이요. 금년도 사업을 12월달에도 착공을 못하면 사고이월이고 금년도 목표 아까 본게 100％짜리가 상당히 많은데 딴건 좋았는데 농어촌 정주권사업만큼은 본의원이 질책을 하지 않을수가없는 진도를 보이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12월달에 지금 보고하신대로 착공을 할것인지 전문가로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얼지않게 잘하실라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해주시고 늦어지는 이유가 정부정책 잘못이냐 자치단체인 군집행의 잘못에서 왔나 거기에 대한것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강두식의원 거수) 예 ! 강두식의원 말씀하세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감시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하천감시원이 14명이 있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하천감시원을 군에서 관장할것이 아니라 각 하천이 있는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현지에 자주왔다갔다 하면서 감시를 하는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에서 오토바이타고 차타고 하루 나가봐야 효율적인 감시를 할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각 해당 읍면에다가 하천감시원을 배치해가지고 적절한 감시를 할뿐만 아니라 그 하천에 대해서 잡초라든가 여러가지 막히는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정화할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건설과장 여러가지 질문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만은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면도를 군도로 승격할수 있는 로비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두번째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것이 농어촌도로 포장계획입니다. 이와같이 각 읍면의 농어촌도로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3건 정도뿐 그나마도 금년에 하다만것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농어촌도로 포장 사업을 건설과장께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숙원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을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논산외곽도로 개설문제인데 앞서도 제가 논산읍 교통난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논산교통난 해소는 외곽도로가 빨리 설치가 돼야 합니다. 외곽도로 설치한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끌어왔던 너무나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가 아주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 지방화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빨리 뚫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문제도 자꾸 빚얻는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중앙에 로비가 의원이 필요하면 의원들과 같이 로비를 할수 있도록 하고 또 안되면은 기채라도 해서 어느쪽이라도 한 쪽 빨리 뚫어야 논산의 교통난이 해소가 될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질의하신 강두식의원이 질의하신 간벌사업 대상연수하고 수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상연수는 조림후로부터 15연∼20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종은 장기수가 되는데 장기수 중에도 저희들이 중점 조림하는 낙엽송니기다, 잣나무를 대표적인 수종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의원님이 잘 지적하신 반복적으로 2∼3회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거개는 없습니다마는 약간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오지는 부재산주라든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중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벌곡 한삼천리 대성실업 토석채취허가 반려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와가지고 검토를 많이하고 민원을 감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민원처리의 원칙으로 알고 제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 저촉이 되는 관계로 지금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저나름대로 도나 산림청을 종횡무진 이런 약간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허가해주는 여건하고 산림법에 토석 채취허가하는 여건이 아주 상반되게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해주고 있는것은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저는 저나름대로 종횡무진 어떻게라도 해소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제도는 어렵지 않느냐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제도를 바꿔가지고 현 시.군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어려움을 알아줘야지 민원이 많은 그런것을 다수의 민원피해가 있는것도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해소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제도로써는 안되는건 법으로 안되는 것이지 행정의 직권이나 이런 사살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계속 제가 이 문제는 기왕에 중소기업창업법에 나오는 그런 공장허가이니만큼 그 지역의 그런것을 감안해서 저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영의원님께서 산불감시요원을 의용소방대로 활용할수 없느냐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자리를 빌어서 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사실 산불관계 하고 의용소방대는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화하는것도 전부 의용소방대들이 거의다 해준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와서 느낀 사항은 읍면장 협의를 해서 의용소방대장님들과 희망하고자 하는 읍면이 있다면은 그렇게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인부임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당이 정부노임단가로서 상당히 미약해서 그걸로 족할는지 또 한가지는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여기에 종사하다가 본연의 소방업무에 지장은 없을는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저는 찬성으로 앞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일의원님이 질의하신 벌곡 한삼천리 왕산레미콘에서 토석채취 허가건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지 않는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는데 이것은 제가 와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로개설을 하고 임목을 제거를 하고 다리를 놓고 이런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하지않는다고 할때는 수혜자의 확답을 들어서 계속 이렇게 안할 경우에는 취소조치를 하도록 하든지 이런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바로 착수해서 하는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강대혁입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임도문제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까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임도설치계획이 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둔산 관광지 개발로서 등산로 개발을 위해서 양촌면 오산리에서 벌곡면 수락리로 넘어가는 이길을 임도를 내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들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내후년까지 사업 노선이 지금 책정이 돼서 도에 보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명년도 물량가지고는 조정이 어렵겠습니다마는 다음 94년도 물량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일의원 말씀하세요.

의장님 !

예 ! 말씀하세요.

아까 군정질문중에 계룡출장소 업무이양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중에서 30일날 계룡출장소장이 본의회에 와서 출장소 업무보고를 한다는 말씀을 간담회에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업무청취중에 논산군수가 위임하지 않은 사항 업무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룡출장소 업무보고시에 논산군수로부터 업무이양을 받은 내용과 위임을 받지 않고도 계룡출장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오늘 들은바와 같이 이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 기록을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는 오늘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 시혜자 명단을 계룡출장소 사회과장으로부터 명단을 발취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