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천백만시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바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봉사하는데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심도있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이신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의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후에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를 앞으로 1개월여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 저희 사업소가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 들여 한강공원을 관리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짐하면서 그 동안 한강공원관리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면 저희 사업소에서도 힘을 얻어 맑고 깨끗한 한강공국을 관리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시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부장 박인용, 관리부장 이갑한, 방재부장 이운택, 시설부장 김수원) 이상 부장급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주요계속사업은 그만 두시고, 일반현황 그만 두시고, 중요한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92년도 실적을 보고올렸습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은 위원님들이 일괄질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괄답변하시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과정에 답변이 부족했을 시는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이 필요할 때는 사회자의 량해를 받아서 일문일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소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소현 위원입니다. 우선 말이죠, 간단히 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 주식회사 위너스가 소유하고 있는 성동구 자양동 427번지의 7, 그 소재 부선 및 선박 일체가 지금 성수자라는 사람하고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쟁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현재 행정심판까지도 되고 소송까지 갔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것 좀 자세히 밝혀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한강의 유속과 관련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강의 유속은 그 한강의 넓이나 물 유입량 등으로 봐서 적정유속이 있을 것이고요, 또 현재감속이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한강의 현재 상태로 봐서 적정유속은 어느 것이며, 현재 유속은 어떤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적정유속보다 지금 상당히 늦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유속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유속이 늦어지는지 관련 자료제출한 지금 여의도에 무슨 지하철공사개계로 되어 있는 장애물, 이런 것은 제외하고 한 세 가지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유속이 늦어지는 원인을 한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속이 적정유속보다 늦어짐으로 인해서 한강이 호수화되고 또 부영양화돼서 오니가 쌓이고, 따라서 수질도 많이 나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번 신문에 보도되었던 물고기 떼죽음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속이 늦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강에 있는 수중보도 감속이 늦어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갑거문제로 예산도 보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중보자체를 아예 없애는 문제를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그 없애는 문제가 기술적, 행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조석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만 위원입니다. 한강공원내 화목류 및 초지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강공원내 화목류 식재현황 자료를 보게되면 89년부터 92년 4월까지 26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25건의 화목단지 초지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처를 만드는 사업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여름 장마철이면 한강시민공원이 그 고수부지가 늘 물에 한 번씩 이렇게 잠깁니다. 한 번 내지는 뭐 두 번씩 잠기겠죠. 그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애써서 가꾼 꽃단지가 피해를 입어 보식 또는 재식재공사가 계속 되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해피해를 입지 않는 수종으로 개량을 해서 심는다면 예산절감효과를 얻게 되고. 공원관리에도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내 시설물공사 계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2년 9월까지 한강공원내 실시된 시설및 조경공사계약건수는 총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현황을 보면 예정가의 98% 이상으로 낙찰된 것이 무려 10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정가는 아시다시피 시행부서의 간부가 비밀리에 책정하여 입찰후 개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많은 건수가 98% 가격이상으로 거의 근소한 차이로 낙찰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예정가가 유출되었다는 결론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현재 한강 고수부지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그리고 휴식공간이 많이 있지만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진입로가 부족해서 지하통로가 있는 원거리까지 가야하는 부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진입로 증설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1년여 동안에 추진해 온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음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소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금년도 예산에 갑거설치에 있어서 극구 반대한 사람의 하나고 또 예산편성시에 집행하기 전에 우리 수자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과 동시에 예산편성을 해 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이 지금 못됐는데요. 지금 수중보존폐문제에 있어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님의 의견과 또 나아가서 슬러지 준설에 대한 용역비 5억 6,000만원 추경에서의 용역비와 앞으로 예상되는 준설비 약 5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조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갑거 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선임자들이 해 놓은 수중보가 과연 앞으로 지속해서 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소장님께서 연구해 보셨나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서울시 한강유역에 빗물펌프장을 64개소나 지금 설치한 것도 그 원인이 지금 그 하상이 높아진 한강이 원인이고, 또 따라서 수중보가 지금 존재해 있는 그런데에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잠실수중보 위에 통합취수장, 1일 70만톤 취수하는 통합취수장을 저희가 가봤습니다. 그 위에 골드마리나인가 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취수장 약간 하류로 이전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고수부지에 매점이 약 200여 개소, 197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일반매점이 15군데 있고, 간역매점이 173, 스넥카가 9대, 이런데 거기에 불법영업 종류를 보면 부당요금, 변태영업행위, 무단적치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변태영업행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점의 허가를 해 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한테 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김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행정소송 요지, 경과를 부탁을 했는데 다행한 일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행정소송이 한 건도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까? 그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질조사를 월 1회한다고 했어요. BOD외에 8개 항목 조사를 한다는데 그 조사한 자료를 어떻게 어디다가 보고를 하고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재매각인데요. 도표 16페이지를 보면 감정원에서 접수를 했는데 102억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재입찰을 하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유찰이 돼 버렸고 또 감정원에서 재감정요청을 해 가지고 감정후 매각하는데 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되지 앉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데요, 공개입찰을 하고 유찰되고 또 재감정하고 또 감정후 매각하는데 102억원이 9억 9,000만원이다. 148%.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네, 김인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인동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박인호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잠실수중보 상류지역내의 통합취수장 부근의 시설을 취수원보호를 위해서 전부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하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아마 이것을 하게 되면 한강종합개발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새로 오신 전찬명 소장은 능히 이것을 해 낼 것으로 보는데, 당시에 한강종합개발기본계획을 세울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겉 무드는 한강 물이 맑아졌다, 런던의 템즈 강 정도로 되었다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사실 시작했습니다. 또 홍보도 그렇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취수장도 올려다 놨는데 사실상 오늘날 통합취수장 부근도 상당히 식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강종합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정말로 제2의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 의지로 이 취수원보호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강관리를 위해서 매년 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죽 소요되어 왔는데 반면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22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영개선을 위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던 시소유의 요트장, 보트장을 지금 민영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도는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자료보다는 한번 정확하게 진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만일 민영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절감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한강 거북선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박관람을 계속 우리가 주장을 해 오고, 촉구를 해 왔습니다. 이제 소장도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하는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여의도지역의 시민공원에 과거 올림픽을 위해서 무대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 무대설치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으로 해서 끝까지 지원을 해오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해 보니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거기서 고성방가가 나오고 마이크시설도 되어 가지고 학교의 수업에 여간 지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좀 제한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해 오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도 전교조도 와서 하고 그래 가지고 뭐 깃발을 날리고 해서 이제 한창 대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하는데 공부 못하겠다고 민원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시민 문화공간이지 정치인들이 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서 해 주시고 또 그럴 때마다 교통체증이 엄청나서 여의도 시민생활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그리고 방침을 정해 가지고 소신있게 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에 보면 시민공원에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풍납, 광나루 지역 등 해서 39개 등을 증설하는 등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공원등이 시민의 이용이 적은 아주 심야라든지 또는 동절기에는 가로 점등을 또 꼭 100%를 해야 될 것이냐,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동수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보고 중에서 한강시민공원의 이용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서울시민이 의식이 향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두려움없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가 않는데 한강시민공원을 심야에도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범대책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앞에 주차장 시설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인근 직장인들이 아침 출·퇴근시간에 주차를 시켜놓고, 퇴근시간에 가져가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아주 공원을 이용하는 순수한 시민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다시 아마 신규로 조성되는 샛강주차장을 또 이렇게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샛강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또 이러한 문제가 초래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유료화를 해 가지고 경영의 개선과 사업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많은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차장을 출·퇴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용만 하는 것보다도 유료화를 해서 꼭 우리 시민공원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강개발 당시 한강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윈드서핑을 한강에 유치하여 무상점용허가를 해 줘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이 이제 모든 면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의 개선과 사업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점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윈드서핑은 비영이성이나 공공성도 아니므로 공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은 부임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정을 잘 파악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교통난문제로 양쪽 강변에 강변도로를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강폭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수시에 위험성은 없을는지, 과거보다 강폭이 얼마나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취수장 부근에 보호구역을 정해서 위법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한강상유의 취수장 부근도 역시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지금 한강수를 맑게 하기 위해서 오물수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호대교 밑을 보면 항상 지저분한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그 지저분한 것을 항시 볼 수 있는데 거기가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아마 제가 인근이기 때문에 혹 가보게 되면 그런 아주 지저분한 쓰레기가 쌓이고 항상 지저분하다는 것을 새삼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청소를 해서 맑게 해 줄 것인지, 비단 거기 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목격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부서변동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것인지, 또 인건비도 증액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한강은 서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심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한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가 한강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알고요, 한강공원관리사업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크게 나누어 한강공원관리와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써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보완하는 것과 많은 위락시설에 대한 행정관리, 감독 또는 한강 오염방지, 준설 등 넓은 구간을 관리하기가 매우 힘이 든다는 사실을 본 위원회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과 모든 직원들께서 매우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했기에 본위원은 간단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즐겨찾는 위악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유람선, 바지선, 매점, 보트, 윈드서핑 등 이 모든 업주들이 현장유지가 되는지, 영업사정들이 어떤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영업 업종들이 사업이 잘 되어야 이용자들을 위해서 경쟁적인 서비스 개선도 하게 될 것이고, 시설투자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공원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 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한강공원에 종사하는 모든 업주들의 경영실태는 어떤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제도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평소에 실무를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지선 영업허가에 관한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유선장 설치허가로 허가가 된다고 했는데 유선장 설치허가를 해 준 적이 있는지, 또 유선장 설치허가로 바지선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좀 묻고 싶고요. 제가 알기는 바지선을 옛날에 허가를 받을 때는 항만청에서 부선증서라는 것을 해 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했는데 요즘은 그 부선증서를 안 해 준대요. 그리고 바지선이 옮겨가면 그 행정구역이 다르면 일단 허가를 반납을 하고, 그 행정구역 구청장에게 허가를 다시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부선증서가 허가를 반납하게 되면 이 부선증서를 다시 받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바지선이 다른 장소로 옮겨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하수 및 폐수 유입 단속을 주 1회 이상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하수 폐수가 한강으로 유입되는 일들이 있는지, 하수 폐수라고 하면 어떤 유형의 하수 폐수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04페이지의 선박운항허가현황을 보면 모터보트 등 허가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가 아니라 업체에 따라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점용료는 허가기간에 따라서 산정할 것이므로 업체에서 허가기간을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에는 보트를 운항하지 않더라도 한강수면에 정박시키고 있는데 수면점용비는 왜 별도 부과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05페이지에 보면 선착장설치허가현황을 보면 점용면적이 허가 당시보다 대폭 축소 변경된 바 점용면적을 업체에 사용하는 전체바운더리로 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 면적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적정하여 세수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고 점용면적을 현실화에 부합되게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각 유선장설치허가 점용면적 변경사항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준비관계로 한 10분간 정회하오니 답변 자료를 성실히 해서 간략하게 이 자리에 답변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작해도 돼요? 시작하세요.

충실히 답변하세요.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회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열한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가 준비된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소현 위원님께서 성동구 자양동 427-7번지 위너스와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의 성수자 씨와의 분쟁사항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청인 성수자 씨가 위너스소유 점유물건인 부선 및 선박 일체를 매수하였다고 하천의 권이, 의무, 양도, 양수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써 신청서류 중에 매매계약서 제출인감증명이 미비되어 2차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출되지 않아서 반려를 했는데 행정심판 청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92년 11월14일에 기각이 되었고,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한강에 있어서의 적정유속과 현재유속 그리고 유수에 지장을 주는 이런 사례들을 예시하면서 호수화하였고 부영양화 수중보도 여기에 일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한강의 적정유속 유지를 위한 정비계획, 이 수중보시설계획은 죄송합니다만 본청의 하수국 업무소관입니다. 소관이 다릅니다만 제가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의사항은 저희들이 하수국에 전하고 또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조석만 위원님께서 초지 및 화목류식재지가 여름철 홍수로 피해를 입고 반부식재해서 예산도 낭비가 되는데 앞으로 수해에 견딜 수 있는 식물로 대체 식재를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아주 적절하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수에 견딜 수 있는 갈대라든가 갯버들 이런 식물을 선정해서 많이 식재하고 명년도에는 이 꽃도 구입은 축소를 하고 비예산사업으로 자체생산할 수 있는 칸나라든가 유채, 메밀 등을 선정해서 식재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자체생산한 854만 5,000본을 생산 식재해서 1억 3,470만원의 예산절감도 가져왔습니다. 그 동안에 고수부지에 식재했던 내용은 여러 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성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91년도에서 92년 시설물공사 20건 중에 약 50%에 해당하는 사항이 예정가격의 98%에 낙찰된 것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혹은 있는 것이고 근래에 다른 기관에서도 이러한 물의가 자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공사의 입찰 예정가격 작성은, 예가 결정은 입찰 직전에 반드시 보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것이 사건화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런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구청에서도 경리관을 해 봤습니다만 대충 컴퓨터에 경리관들의 성향을 인력을 다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간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우리가 예가는 모든 시민들한테 기회균등이라는 이런 측면도 있고, 공무의 비밀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경리관이 예가를 철저히 보안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입찰간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한강시민공원 이용시민의 부편해소를 위한 진입로 확대계획입니다. 접근시설이 5종 123개소가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라든가 지하보도, 보도블록, 계단, 차도전용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행으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여건상 설치에 애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명년도에 각종 시설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좀 멀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차에서, 대중교통에서 내려서 안내가 제대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표식판을 확대를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95년도의 확충계획은 9개소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3개소를 하고 93년도, 95년도간에 6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 박인호 위원님께서 수질보전과 관련해서 수중보의 존치여부에 대한 소장의 견해와 여러 가지 의지를 물으시고 근본적인 대책없이 여타 방법으로 한강을 맑게 한다는 것은 순서나 방법이 틀렸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수중보의 기능에 대해서는 일단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취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상공원 이용증대, 해수역류 심화 방지 및 수질보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하상 퇴적물이 증가한다든가, 부영양화현상이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예상이 됩니다. 수중보 수질에 관해서 영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 분석의뢰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겠고 다만,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명년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여건으로써는 준설 등이 불가분하다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로서도 박인호 위원님이 근원적으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상수도본부나 하수국에 이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골드마리나를 취수장 하류로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맥락은 앞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역시 이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내천 하류는 수중보에 너무 근접되어 있고 또 수중보 하류는 업체밀집으로 이전이,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한강종합개발기준계획 변경에 대한 종합검토가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단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이러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상·하수 본부에 이 뜻을 모두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임동규 위원님이 매점위반사항 중에 변태영업이 무엇을 뜻하고, 매점허가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 9개 지역에 매점이 업무보고때 드린 것처럼 간이매점 보훈매점, 스넥카까지 합쳐서 117개 매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이매점은 89년 당시에 한강시민공원에서 무질서하게 영업을 한 포장마차를 정비한 후에 생계곤란자를 추첨에 의해서 매점을 시비로 제작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매점은 국가유공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87년도에 보훈복지공단에 허가해서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계약기간은 하천법시행규칙에 따라서 각 1년이지만 매년 재계약이나 연장허가를 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전대나 전매, 양도, 양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점 변태영업행위는 유흥업소나 대중업소들이 위반한 종류와는 다릅니다. 간이매점은 조리행위나 끓인 음식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간혹 위반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께서 강변도로 건설 등으로 강폭이 얼마나 줄었으며 홍수에 지장이 없는지 하는 말씀을 걱정을 해서 하신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한강제방내의 시설물 설치는 한강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허가를 득해서 시행됩니다만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일단 홍수에 지장이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도 걱정하신 뜻을 관계기관에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에 동호대교 밑에 쓰레기 부유물 수거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 올렸습니다만, 고수부지의 청소는 금년 8월 1일부터 인접 관할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수상과 호안은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을 적은 인원으로 청소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요즘은 이용 시민이 줄어서 청소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한강에 근무하는 청경들의 순찰을 오전, 오후로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무일지를 단순히 정적인 근무일지가 아니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보기 싫고 이런 사항을 순찰하지 않으면 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전부 제가 고쳤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사람이 목적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순찰을 꼭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장문구 위원님께서 동호대교 밑에 대해서는 소관이 어떻게 되었든지 일단 우리 한강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특별청소 실시를 늘 하겠고 여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미관상 이런 지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의 직제변경에 따른 내용과 보수 예산 증액은 없는지 하는 말씀인데 이 직급이 계장이 과장, 과장이 부장으로 됐습니다만 직급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되었고 따라서 봉급상의 보수도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서 이 직명이나마 과장, 부장으로 격상을 해서 준 것은 한강공원관리사업소가 시민들 편리를 위해서 이 업무면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 주고,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뜻에 맞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인동 위원님…….

한 가지 더 있는데, 취수원 보호구역 문제 물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되었답니다. 다음은 김인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수중보 상유의 수상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당시 기본계획의 배경을 말씀하시고 제2의 종합계획의 의지로 관리를 부탁하신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먼저 첫째, 위탁운영 종료 선박을 경영 차원에서 민영화의 추진사항과 미매각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한강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은 아까 보고한 대로 재정자립도가 7.23%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경영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경영합리화 추진으로 9월 25일부터 수영장 사용료 등 사용료가 15% 조정이 되고 지금 지적하신 시유선박민영화 추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5일 입찰을 했는데 3개소는 결정이 되고, 3개소는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7일에 재입찰할 계획인데, 미매각한 경우에는 경영개선 차원에서 명년도 예산에는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성수기 6개월만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고 비수기 6개월은 최소자체인력으로 경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예산 절감효과는 한 5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한강 거북선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박운영과 운항관람에 대해서 물으셨고 특히 수자원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정박관각이 바람직하다고 결의를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한강 거북선은 90년 10월 1일에 진수해서 운항 및 정박관람으로 운영해서 왔습니다. 그 동안 실적은 점차 조금 늘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들이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이 꼭 이 거북선 문제뿐 아니라 한강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보조하는 것의 전반적으로 검토한 일환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특히 이 한강 거북선은 운영하는 측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그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적합치 않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수자원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립장에서 정박관람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을 해서 93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정박운영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정박을 하더라도 현재의 공보실이라든가 시청각방법을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당초의 건조 취지나 그 다음에 굳이 한강에 거북선을 띄워놓고 정박관람을 하는 이 취지를 십분 살려서 교육적인 효과는 이루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88올림픽축제무대라 해서 금성무대가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당초에, 당시에 필요성은 인정이 되었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집회의 성격이라든가 특히 여의도 주변의 주민들한데 아주 어려운 민원이 돼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옳은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점용허가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88년 9월10일부터 8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점용허가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무대가 그 동안에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올림픽 기념행사등의 이런 좋은 문화행사에 이용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만, 88년 12월 이후에 허가관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러 번 철거 촉구가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절차는 밟겠습니다만, 저희가 한강 물 되살리기와 또 인근주민들의 평시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아니고, 철거는 나는 원칙이 철거는 반대했는데 철거는 하지 말고 행사를 좀 제한을 하는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철거는 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력사적인 유물이 될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허가기준을 잘 해서 하는 것도 운영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한강시민공원에 요즘 이용시민도 격감을 하고 야간등을, 보안등을 격등제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약할 용의가 없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요즘에는 확실히 시민이 격감을 하고 또 야간범죄관계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 돼서 여러 가지로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런 입장에서 11월 1일부터 명년 3월말까지 격등제를 기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년간 약 예산의 20%, 약 1,200만원의 절감효과도 가져오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김병식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한강사업소에 행정소송이 자료에도 한 건도 없는데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된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에 BOD의 8개 항목을 시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한강에 유입되고 있는 7개 지천에 대해서 매월 1회 정기시험과 또 기름 등 유해물질 유입시 수질시험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이 수질자료는 매월 분석을 해 가지고 해당구청에 통보해서 하수관거정비라든가 공장폐수 불법유출 단속 등을 촉구를 하고 근원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의 환경과에서 종합을 해서 또 시달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사업 자료가 있어요?

네.

그 자료 좀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강 골재매각 내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그 야적이 약 180㎡ 정도에 난지도에 지금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수를 하고, 업무중에서도 이것이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강사업의 재원으로 바로 돼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큰 이유는 지금 경기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난 7월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만 예정가에 너무 밑돌아서 유찰이 되어 가지고 현재 한국감정원에 재감정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향후대책은 시 사람이 공공사업장에 사용하도록 촉구를 제가 전부 공문을 모두 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감정한 근거가 내려오게 되면 12월초에 입찰을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역시 물건을 파는데는 적정가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매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산하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명년도에는 시장방침을 받아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고, 93년도의 건설경기 동향에 따라 공매방법을 다양하게 검토를 할 일인데 문제는 자재가 부족하게 되면 쉽게 고가로 팔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을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지금 한 등급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감정가가 10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팔 데가 있다고 하면 한강 모래를 자갈을 사겠지만 102억원이란 돈을 그 속에 넣어놓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만약에 이번에 매각이 안 되게 되면 좀 분류를 해 가지고 몇 십억원씩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염동수 위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이 심야에도 편안하게 이용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 방범대책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한강시민공원이 워낙 넓은 면적이고 인원이 부족합니다만, 방범관리는 9개 지구에 우리 청원경찰이 208명이 24시간 3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4월부터 10월까지는 한강경찰대가 발대해 가지고 집중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만족스러운 입장은 아니다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방범중에 심야에 차량출입을 제한하고 또 린근 경찰서 자율방범대 등과 협조체제를 하고 여러 가지로 무전기, 오토바이 얘기를 합니다만 많은 단속건수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우리 청원경찰과 한강경찰대가 다시 발족이 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같이 하지 말고 그야말로 시민들이 정말 위해를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이 특별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행정협조를 해 나갈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 유료화 문제입니다. 이것도 위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약 10개지구에 1만대정도의 주차가 현재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이용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여의도의 경우는 인근 직장인이 장시간 주차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 한강이용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단계로 93년도초부터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도 적정하게 2급지 기준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생각이고, 여기에 대한 수지전망을 참고로 약 수입이 16억 5,600만원, 그 다음 지출이 4억 3,400만원 해서 순수익이 11억 8,000만원이 될 것 같고, 또 지적하신 대로 평소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타 지구에 대해서는 여름철과 겨울철이 여러 가지 불균형장태가 있고 또 5호선과 강변도로확장 관계로 여러 가지로 고르지 못한 이런 실정이 되어서 명년도에 여의도지구의 이용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94년도부터 전지역으로 확대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윈드서핑에 대해서 이미 오래 되었고, 비영이성이나 공공성도 없으므로 공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 하천점용허가를 보면 3개 단체에 62동입니다. 이것이 88년도에 올림픽 때 윈드서핑 유치해 가지고 각 국가행사시 각 직장에 있는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한강의 행사에 협조를 해 오긴 했습니다만 이 한강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을 육성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단계적으로 윈드서핑협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항은 90년도에 하천점용료를 감면조치가 되어 있었고 또 체육청소년장관으로부터 윈드서핑협회는 비영이성이라고 인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이런 장태인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한 위원님께서 유람선, 바지선, 매각 등의 경영실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성수기가 5월부터 10월로 기간이 퍽 짧고 초기에 바지선, 선박 등 시설투자비가 과다해서 여러 가지로 부담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실태는 자세히 저희들이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 들었거나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 계절을 상당히 타는 것 같아서 경영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한강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제도개선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이 말씀은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가 할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아끼는 시민들이 이용을 했고 점차 시민의식이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상이용은 점차 민영화하고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고, 이 시유선박도 모두 매각이 되면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한강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한강이 우리가 교통의 변의로 보나, 시민생활에 가까운 지역으로 보나, 우리 한강의 역사성으로 보나 한강이 가장 시민들이 가깝고, 즐겁고, 편안한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단하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지선 영업허가 사항과 유선장허가를 바지선 식당영업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말씀인데 하천법 제25조에 의해서 유선장 설치허가를 득한 후에 식당영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라서 관할구역에서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청 발급 부선증서는 해운항만청내규로 선박의 등록에 해당되는……. 확인의 법적 효과는 있습니다만 90년 9월에 송파구 감사시에 한강 바지선은 부선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가지고 직권말소된 바 있습니다. 이 부선등록이 유선장 설치나 식품위생법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바지선 이동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허가사항 변동관계는 현재 본청 보사국에서 앞서 말씀한 대로 지역 관할을 옮기게 되면 먼저 있던 데에서는 반납을 하고, 다시 그쪽 가서 새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실제 한강의 수자는 늘지 않았는데 이런 부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점용허가는 내줍니다. 내주는데 이것이 식품위생법상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한번 보사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 및 폐수유입 단속을 위해서 한강순찰을 주 2회 이상씩 실시하고 있다는데 밖에서 유입되고 있는지, 종류는 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수, 폐수유입량은 현재 저희들이 보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수는 공사로 인해서 하수관이 손상을 입었을 때나 루수, 토실이 모래, 쓰레기 등으로 막혔을 때 유입되는 경우가 있고, 폐수는 기름 유출이 금년에 8회, 그 다음에 무허가공장의 무단배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순찰시나 주민신고시 발견되면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또 하수도점검을 해서 시정, 고발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저희들이 발견한 내용에 지나지 않고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더욱 이 분야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더욱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통합취수장상유의 골드마리나 이전 및 사항과 성남시로부터 협의요구 사항입니다. 그 골드마리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취수장 관리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 점은 아까 다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성남시 협의사항은 현재까지 저희들 한강관리사업소가 아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게 진달이 혹시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뭐냐면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진달이 현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합시다.

네, 장문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충실치가 못하고 답변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강폭이 얼마나 줄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왜 이 질문을 했는가 하면 지금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님 답변은 건설부에서 도로를 확장했으니까 난 아무 책임이 없다. 홍수가 지는 피해도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홍수가 졌을 때 시민이 위험성이 없다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홍수시에는 한강하유의 물이 역류해 올라오기 때문에 주택지반보다 한강수위가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강폭이 좁아졌을 때 홍수가 진다고 하게 되면 시민에게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거기에 대한 그 책임질 수 있는지, 홍수가 져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입니다. 강폭이 얼마나 줄어져서 홍수가 졌을 때 한강물이 역류를 해 오는데도 괜찮다. 과거홍수 피해를 본다면 마포의 사건만 본다 하더라도 한강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수문을 막아 가지고 퍼내면서도 거기서 피해를 엄청나게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내용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이 업무 자체가 건설부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현재 그 내용을 자세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이 강폭이 좁을 때에 여러 가지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어려운 사항을 걱정하시는 이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을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뿐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강을 관리하면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실적도 얼마나 줄었는지, 또 그 영향이 예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업무관리상 필요로 하고 또 위원님께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부임한 지 일천하고 아직도 솔직히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라도 전부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네, 김수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선장 설치허가 말입니다. 당초부터 유선장 설치허가를 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당초부터 우리가 바지선 또는 유람선 시작할 때, 몇 년도부터 유선장 설치허가를 해 줬는지, 아무나 답변하세요. 난 알고 싶어 하는 얘기니까 괜찮습니다.

86년도에 한강개발 당시 공모를 해 가지고 당시에 허가를 해 줬습니다.

유선장 설치허가를, 그럼 유선장 설치허가 가지고 바지선 영업허가를, 구청에서 그 서류 가지고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유선장 허가가 나가야만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업을 휴게실영업이라고 우리가 아는데, 휴게실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전번에 한강에 바지선에 갔을 때 몇 가지 물어봤는데 영업이 잘 되느냐고, 그 분들이 영업이 잘 돼야 사실은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장사가 잘 돼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장소를 저쪽으로 옮겨가서 하면 조금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장소를 옮기게 되면 허가사항이 복잡해 가지고 영등포구역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저쪽 성동구역으로 옮겨가게 되면 허가를 반납하고 다시 거기 가서 허가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야 되는데, 그 때 그 분의 얘기가, 그 직원이 얘기를 잘못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부선증서 항만청에서 발행해 주는 것, 부선증서가 없으면 지금 발행이 안 되니까, 부선증서가 없으면 신규허가는 안 된다 이거야, 신규허가가. 신규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도 부득이 여기서밖에 할 수 없어서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부선허가는 무엇이며, 여기 유선장 설치허가는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의 성질이?

여기서 먼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유선장영업허가하고 바지선에서 하고 있는 휴게실영업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뭐냐하면 유선장허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 줬는데…….

유선장 설치허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아셔야할 사항이 뭐냐하면 유선장이 주고 바지선에 있는 휴게실업은 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하면 유선장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요트나 다음에 윈드서핑같은 타는 그런 업이 바로 유선업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타러오는 고객들이 대기를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 바로 휴게실업입니다. 따라서 유선장이 주가 되고 바지선업은 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선업은 부가 돼 버리고 바지선업이 주가 되는 것으로 보통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휴게실업은 식품위생법으로 허가가 나가는데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식품업 허가규정에 보면 각종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륙상이 될 때는 건축물허가대장이 첨부가 되는데 수상에서 하는 것은 건축물허가대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올린 대로 부선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대신해서, 건축물허가대장으로 대신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그것이 이제 해운항만청에서 발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건축물허가대장하고 대치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확답을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최초에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법규의 허가사항으로 해 주지 않고 공모를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준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허가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당시에 답변드릴 때 보사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허가는 구청에서 해 주되 지금 현재 허가규정에 첨부서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상 딜레마에 빠저 있는 장태입니다. 따라서 그 장태를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야만이 해결될 사항이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해당 업주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잔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90년 9월에 부선증서가 부가하다, 아까 90년 9월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이것이 92년 지금 11월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0년 9월에 부선증서가 부가하다고 결정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후 90년 9월 이후에는 이 부선증서라는 것이 무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효 아닙니까, 효력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효력없으면 현재 90년 9월 이후에는 말이에요, 그 바지선에 영업하고 있는 것은 전부 무허가입니다. 어떻게, 무허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경신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건축물대장이 있어 가지고 건축물대장 가지고 가서 영업허가를 내는데 건축물대장이 말소됐어, 없어졌어, 그것 무허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그 규칙이, 참 배경이 필요한데요. 당초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이것을 공모해서 저희가 그 방침에 의해서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때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그 부선증명서가 지금 현재 해운항만청에서 해제시켰다 하더라도 허가가 나간 기존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기득권 가지고, 설명을 잘 해 줘야 돼요. 잘 아는 사람이 해 봐요. 잘 아는 사람이 해 보라고.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네, 운항과장입니다. 90년 9월 송파구 감사시에 감사원으로부터 한강에 있는 바지선은 부선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부선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인천지방해운항만청에서 말소를 했습니다. 말소를 했는데 지금 유선장 설치허가나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시 부선등록이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품위생법상에 보면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해 주도록…….

그러면 구체에서 음식점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시설만 적합하게 되어 있으면 허가를 해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무허가건물도?

무허가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못 떼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배도…….

배도 뭐냐하면 지금 그 례가 강릉 경포대나 해운대 해수욕장에 탈의실 겸 해 가지고 임시로 파이프로 죽 만들어 놓은 천막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시적이지만 거기에 휴게실이 영업허가가 나갑니다. 그럼 그것도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은 없습니다.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지금 저기 한강에 떠 있는 바지선 있죠? 거기에 레스토랑도 있고 별 것 다 있잖아요.

네, 다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90년 9월부터는 부선증서가 안 된다 그랬거든…….

부선증서가 직권말소가 되었지만…….

글쎄 당초에는 부선증서 가지고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90년 9월부터는 없어졌다 이거에요. 그럼 그 후는 무얼 가지고 허가를 받느냐, 이런 얘기야.

그것은 하천점용허가가 유효 합니다.

하천점용허가?

네.

배가 물에 떠 있는데 무슨 하천점용허가…….

그러니까 지금 바지선…….

하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지선 자체가 지금 하천 일정 구역을 점하고 있는 그 허가를 가지고 식품위생법상에 휴게실영업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럼 구청에서 바지선에 식품영업허가를 해 줄 때 그럼 무얼 붙이고 허가를 받느냐, 그것만 한번 답변을······.

그것은 하천점용허가증을 붙여 가지고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바지선 식품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해줘 가지고 하천점용허가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더듬어 대답하면 안 돼. 내가 잘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다음 기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거기에 허가가 난 사항은 여러 가지로 88올림픽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도 필요도 했고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줬는데 90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오염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해 보니까 위생법상의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건축물관리대장이 붙어야 되는데 이 배는 뭐냐하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건축물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허가 잘못했다고 해서 누가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는데, 감사처분조치가 이런 것을 지적해 내려오고 나니까 서울시에서는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아무도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새로 신규로 들어온다고 하면 앞으로 한강에 불필요한 시설이 정말 규제해야 되겠지만 기 허가해 가지고 장소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북에 있으나, 강남에 있으나 통합취수장하고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적당히 조정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것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강에 올림픽 때 급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업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무허가라는 말이 틀림없는 말이에요. 이것 허가조건이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려잡으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문 닫아야 돼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올림픽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누가 아무도 터치를 안하고 벌칙을, 고발 안 하고 하니까 그냥 우물우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거든 지금.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초에 부선증서 가지고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는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럼 죽 진행해 오는 과정을 조금 서류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주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도 못 합니다, 겁이 나서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안 계세요? 그러면 김형근 위원께서 지금 김수한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한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신다 이거죠? 네, 질의하세요.

김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김수한 위원님께서 바지선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지선 또는 유선장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무담당자가 나와서 대답 좀 해 주세요. 아까 나오셨던 분, 운항과장이시죠?

네.

바지선이 있을 때 그 바지선이 그러니까 다른 외부지역하고 차단이 안되어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천장만 해 놓고 기둥만 해 놓고, 나머지 유리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어도 인정을 하는지, 아닌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바지선은 다른 어떤 명문규정상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확실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강에서는 이것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선박에 준하는 구조로써 만들게 하고, 한국선급의 제조검사를 필하도록 해서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이 주로 대기하는 휴게장소는 모두 검사를 필한 장소이고, 단지 승선을 하기 위한 구조물이 없는 장소는 그냥 평판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결국 시정이 안 돼서 지금 이 자리가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특히 뚝섬 고수부지에서 바지선이 여러 척이 있습니다. 그 바지선에서 각종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름철이면 그 바지선을 중심으로 해서 밴드를 불러놓고 큰 고성방가가 울려퍼집니다. 그곳이 막혀있는 장소가 아니고, 천장만 막아놓은 터져있는 장소여서 그런 고성방가가 들립니다. 본위원이 한 차례에 걸쳐서 유선장에 그런 불법영업을 한다라고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유선장에서 바로 그 옆의 바지선으로 옮겨 갔는데 천장만 있다 뿐이지 똑같아요. 고성방가가 울려퍼지기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시정이 안되고 그 여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대해서 특히 뚝섬 고수부지에 각종 영업하는 장소에 대해서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다시 절대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엄격한 추궁을 하겠습니다.

네, 각별히 유의해서 앞으로는 불법사례가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유상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 답변에는 무상이라 그랬거든요. 지적을 우리가 무상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결과적으로 유상이라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감사 지적으로 인해서 변해진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작년도에 지적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 2월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건설사업소에는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시산하 공사장에 대해서는 모두 다 유상공급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고도 지금 많이 야적되어 있어서 일반공매를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질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한강에 보기 싫은 철제공작물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라고 지적을 안 해도 아시겠죠? 삼덕수상레저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올해 지나가면 4년여가 지나가는 물건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 사업장 바지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게 공작물설치허가가 신청중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올해는 끝을 맺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게 사실 한강의 괴물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홍수 때 자재가 유실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일이 없었고요, 이 분들 얘기는 장소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 투자의 값어치가 없어서 안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장소만 좋다면 이것은 벌써 건조시켜서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하류에다 갖다 놓고 이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못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분들과의 얘기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서 지금 조속히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조속히라는 얘기가 앞으로 한 5년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완성시킨다는 얘기인지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이것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갔었는데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가는 해의 감사로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어넘기려고 하는 말씀보다는 이 분들에게 확실한 완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덕수상레저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해서 우리 김병식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상레저가 85년도에 수상이용업체로 공모되어 가지고 건조를 해 오다가 홍수시에 자재유실을 하고 역시 영세해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도 강남 쪽에 철골이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금 위원님 하신 말씀 이후에 특히 제가 특별히 이 문제를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지금 강북에 94년도에 강북고속도로하고 관련이 돼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강남으로 이전해 달라 하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방에도 찾아오고 다른 여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94년도에 강북도로에 그 지점이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예산 확보도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94년도 이후에 가서 할 일이고 일단은 현재 허가난 대로 강북으로 옮겨가라 이럴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고 공문도 그렇게 정식으로 제가 반려를 해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요 근래에는 그것을 그냥 막연히 놔 놓을 것이 아니고 매듭을 지어서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변명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허가난 대로 그냥 꼭 진행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서 명년 1/4분기 이내로 강북으로 옮겨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옮겨가기 전에는 저희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또 질문 더하실 위원님 계시면 밤 12시까지 할 참이니까 하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천백만시민의 안전한 맑은물공급을 위해서 연구 검토하고 시민의 부편사항과 민원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함께 가지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동시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지적된 사항 모두가 시민의 요구사항임을 인식하여 시정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