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광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심의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 `91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11월 19일 제출되어 상정되어 있으며, `91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휴회결정의 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광주군상수도특별회계예산안이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가 11월 27일 접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 광주군결산검사위원및 선임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91년 세입·세출 검사 실시한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 별첨서류가 되겠습니다만 `91년 결산검사의견서 참조와 계속비결산, 이월사업비결산, 예비비결산, 채권채무결산, 금고의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447억 7,915만6천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2억 7,131만2천 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610억 5,046만8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세입·세출결산검사서 3페이지, 여러분께 나눠드린 유인물은 이미 6페이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에 대한 총괄부터 세입·세출 순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서 3페이지 이하가 되겠습니다. 수납액 619억 6,452만6,851원이며, 세출예산액 447억 7,915만6천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62억 7,131만2천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610억 5,046만8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6억 6,477만2,170원으로서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182억 9,980만4,681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 94억 258만6천 원, 사고이월 40억 908만8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6,945만1,9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1,867만8,711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액 479억 9,160만3천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7억 5,540만7천 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27억 4,701만 원에 대하여 535억 4,232만5,144원이며, 세출예산액 379억 9,160만3천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7억 5,540만7천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총액 527억 4,701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0억 6,681만800원으로서 수납액 대 차인잔액은 154억 7,550만9,344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 87억 9,212만4천 원, 사고이월 30억 3,484만7천 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5,520만5,980원, 순세계잉여금은 30억 9,333만2,364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7억 8,755만3천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1,590만5천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총액 83억 335만8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억 2,220만1,707천 원이며, 세출예산액 67억 8,755만3천 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1,590만5천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3억 345만8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억 9,779만6,370원,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28억 2,429만5,337원입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 6억 1,046만2천 원, 사고이월 9억 7,424만천 원, 보조금집행잔액 1,424만4,990원, 순세계잉여금 12억 2534만6,347원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 내무과 감사부서에서 `92년 7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와 광주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92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광주군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539억 7천1백만원 중 99%인 535억 42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 중 미수납액이 3억 23백만 원이 발생된 사실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의무자의 태만 또는 행불 등 납세자에 대한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서 미수된 사항으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그간에 결산검사를 받고 난 이후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수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망되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9,925만 원을 부과하여 4,917만 원을 징수함에 그침으로 해서 5,008만 원이 체납되어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흡한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순수세입 초과액이 일반회계 7억 9,531만144원, 특별회계 1억 1,874만377원으로서 9억 1,405만815원의 예산을 추경 시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치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배상 청구사건 배상금 등 총 3회에 걸쳐 6,055만5,79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고, 세출예산은 사업계획에 의거 절대공기를 감안하여 적기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173억 8,574만5,830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8.8%가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사항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 대비 40.9%를 초과 수납하여 잉여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은행채무차입액 5억 5,600만 원을 변제치 않아 이자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금 환수계산법에 의거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0원 미만의 단수를 수입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군 세입·세출 예산을 관리 운영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이후로는 관계 법규정에 적정한 적용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함으로써 세입·세출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조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지는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다 상세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심으로 적정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광주군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91년도 예산집행 중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사유가 발생되어 예비비에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91년도 예비비예산액이 5억 9,183만2천 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1억 623만6천 원, 예비비 지출액이 8,365만4,230원, 예비비 불용액이 2,258만1,770원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배상이 3,076만1천원 지출 결정해서 지출액은 3,076만220원, 불용액이 78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에 있어서 지출 결정액이 3,215만4천 원, 그 중에 지출액이 1,241만5,440원, 불용액이 1,973만8,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무관리 손해배상금 지출결정액이 1,479만6천원, 지출액이 1,479만5,570원 불용액이 430원입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에 있어서 수해응급복구비가 270만 원, 지출원인행위가 250만 원, 지출액이 250만 원, 불용액이 20만 원입니다. 임차료가 7백, 지출결정액 지출액이 577만 원, 불용액이 216만 원입니다. 보상금이 지출결정액이 83만 원, 지출액이 34만8천 원, 불용액이 4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에서 수해응급복구비가 지출결정액이 206만5천 원, 지출액이 206만5천 원, 법무관리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 공탁금이 1,500만 원 지출결정해서 지출액이 1,500만 원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긴급을 요했을 때 예비비 지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선거 관리라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 선거할 적에 예측못한 돈이 나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다 예측이 되고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다, 그러면 선거관리에 얼마나 들어갈 것이다 예산을 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출할텐데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선거 관리비가 지출 예비비로 지출했다면 예상을 못한 것입니까?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당초에 내무부 방침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후에 방향 설정이 돼서 이것이 예비비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당초 예산이 계상이 안되고 나중에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하고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하도록 조치가 되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90년도 우리가 명년도 `91년에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한다는 것은 `92년도에 정치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지방의회 의원선거비를 갖다가 본예산에 상정을 안하고서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이것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공공기관기탁금 비용부담을 어디서 하느냐 확정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간 돈입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에 대한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을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에다 부담액을 계속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의회 선거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에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키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법무관리 예산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사건 배상금으로 `91년 2월 12일 3,076만220원은 지출한 것 외에도 총 3회에 걸쳐서 6,055만5천 원을 지출했었거든요, 그러면 동 대금에 지급 기간 중에 1회, 2회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일상적 경비를 예비비로 충당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송이 진행과정에서 군에서 승소할지, 패소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 그 승소진행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들이 되어가지고 그 패소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불가피한 사항에 있어서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작년에 구성된 이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런 절차가 없이 지출을 했는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나 이런 편성기간 이전에 이것은 배상금에 대한 지출을 법원으로부터 폐소가 되어가지고 확정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홍보 요청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할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로 지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7월 23일날 나갔는데 지출일자가 7월 30일자로 나갔는데 7월 29일날 결정되어 가지고 7월 30일날 바로 돈을 내줬는데 이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불입하라는 판결문이 있을텐데요.

예. 그 판결문은 전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안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물론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어떻게 했는지 알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1심판결에 배상금을 지급을 했고, 어떤 것은 2심판결에서 지급을 했는가 하면, 맨 마지막 것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서 공탁금으로 해놨는데 그럼 이것은 손해배상청구 사건 공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판도 안해 보고 공탁을 걸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미리 여기는 이 사건은 하나마나 이것은 질 거다, 이런 예측이 되는 바람에 그러한 것 같은데 어느 직원이 어떠한 사람이 어떤 업무를 집행했을 때 과연 그 잘못된 것은 그 직원이 잘못한 건데, 이 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것을 좀 묻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심판결에 배상금이 나가고 공탁금에서 나가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전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다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나간 사항은 하남시에 그것이 서부면 당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항이 그 지급기관이 광주군이기 때문에 광주군에서 지급해야 된다 해 가지고 1심에서 지급기간이 변경이 돼서 지급을 했고, 그 후에 광주군하고도 협의거쳐서 대법원까지 다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고 정산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1심, 2심이 있었습니다만 전부다 대법원까지 소송을 수행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원인은 대법원까지 갔고 돈 지불처는 1심에서 끝내줬다.

1심에서 했는데 그것을 1심에서 한 것은 하남시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가지고 다만, 지급기관이 하남시냐, 광주군이냐, 이런 지급기관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광주군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1차 지급을 했고, 그 후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금액이 판결 나 가지고 확정금액에 의해서 확정지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송진행과정에서 본 군이 패소함으로써 1차패소에 따른 공탁을 해 가지고 최종 승소에 따라서 확정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군이 정산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했던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허세행 의원 발언신청)

그러면 지금 맨 하단에 법무관리비 손해배상금 공탁금이 현재 공탁금이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보되어 있던 상태 아닙니까?

예. 대법원까지 최종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그 후에 3백 몇십만 원만 우리가 추가 지급해라 해서 거기다 추가 지급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법무관리 기본경상비 내용을 제가 한 번 여쭙겠는데요, 조금 아마 우리가 1심에서 지급을 했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문제가 아닌 지급기관 문제로 1심에서 지급한 거죠. 하남시냐, 광주군이냐로.

지급기관 때문에 하남시에서는 대법원까지 이미 다 가서 이 판결이 난 건데.

하남시에서 지급하느냐, 광주군에서 지급하느냐 해서 1심이 끝난 다음 우리가 지급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