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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강희수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결산검사특별위원회1992-11-27

강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수

강희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세입·세출심의를 위한 결산검사특별위원회가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산검사특별위원회는 임시위원장으로는 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강희수 의원께서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으로는 위원장 호선의 건과 간사 호선의 건, 그리고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위원 말씀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강희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직무대행

김학서 위원께서 강희수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희수

강희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 말씀해 주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임광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임광선 위원을 김학서 위원께서 추천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없으므로 임광선 위원께서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익수

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결산개요 등 일반현황과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에 대하여 제출자인 재무과장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에서도 지적된 바와같이 `91년도 총괄적인 세입징수결정액 대 예산액을 비교하면 예산액 447억 7,900만 원에 징수결정액은 625억 8천만 원으로 178억 1백만 원이 초과징수 결정되었는 바 세입재원이 충분함에도 이를 예산에 편성치 않음으로써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고,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가 총 134억 12백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9%로서 사고시기 선정의 부적정 또는 각종사업의 추진이 부진하였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에 있어서 `91년도 증가한 채무가 32억 37백만 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 9억 4,3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22억 4,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에서는 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바, 당초부터 많은 금액이 세계잉여금을 예상하고도 채무부담을 하여 예산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총괄 중 불용액이 39억 7,4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에 해당하는 예산액이 불용처리되었는 바, 일부부서의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운영으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보조금 등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무려 5억 6,900만 원으로 많은 보조금이 사용되지 않았는 바, 당초 사업계획이 부적정했거나 자금운영이 비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군의 실정으로 볼때 치밀한 자금운영의 수립이 요청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나 적은 인원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수고로움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사기진작책 등이 병행 추진되어 앞서가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좀 하세요. (김학서 위원 발언신청) 김학서 위원 말씀하세요.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이월 이것은 관계법 규정에 사실 어긋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치되지 않도록 그것은 세수전망을 통해서 세입액의 예산에 누락되는 일이 없이 예산에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금년도에 할 생각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소 법적용이라든가, 또는 관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사실상 경리부서가 계장 한 명에 정규직원이 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약 600억 정도, 550억에서 600억 정도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그것도 6급 계장 하나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하나, 그 다음 9급 한 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볼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이 최소한 3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 내지는 관계법 규정에 적용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이 책임을 지고 직원교육 내지는 관계법 규정을 잘 숙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광선 위원 발언신청)
희수

강희수위원장

임광선 위원 말씀하세요.
광선

임광선위원

지금 지적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법규를 또다시 보시고 재검토를 하고 충분히 노력을 하셔서 다음 업무에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우리 광주군 예산이 38%나 됐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용액이 38%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예산과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의심도 들고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불용액이 38%정도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항목이라고 해 가지고 10%를 그러니까 그 예산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10%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것은 그만큼 예산을 절약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만, 간혹 사업부서에 어떤 업무행태에 다소 차이로 인해서 예산계상된 예산전체가 불용화되어지는 그러한 사항은 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되네요.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아까 사실은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우리가 보상해 준 게 너무나도 엄청난 액수를 차지한 것을 봤을 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행정을 하다보면 어떠한 그러한 법에까지 가 가지고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물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집행과정에서 그 직원이 물론,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액수를 보상을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광주 군민들이 이러한 것을 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광주군민들이 이러한 것을 안다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물론, 지난해 이렇게 된 것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없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이것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발표를 해주시죠.
종선

박종선재무과장

글쎄 제 입장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한 일이 재발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우선 첫째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더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서 특히 소송절차를 통해서 보상을 하게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 그 소송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패소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광주군의 재정을 상당히 소모시키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봐서 관계공무원들이 소송에 어떤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좀더 철저한 법규의 숙지와 아울러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보상이 천만 원이 됐든 백만 원이 됐든 보상금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장되는 예산이고 또는 군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업무형편상 만약에 소송을 어떤 제기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철저한 소명자료 확보를 통해서 승소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능력 그런 것을 배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수

강희수위원장

아까 불용액 그것을 전문위원이 보고하실때 8%를 38%라고 했기 때문에 의문이 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물론 직원들이 성심껏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도 나오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아까 임광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연 그 직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이러한 것이 나오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도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에 군청에서 인원보강 하는 데 어떤 편제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아까 임 위원께서 질의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김 위원 하실 것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모든 심사가 끝났으므로 본회의에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고서안을 작성하여 11월 30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일동『없습니다』라고 함

15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