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감사특별위원장 신봉현의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16조 및 제 19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기간중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시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실시하되 감사대상기관은 관계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공주시 본청,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는 위원회 의결로 각동 현지를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1개반 13명으로하여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하였으며 전문위원 의사과의원을 사무보조요원으로 요청하였습니다. 피 감사기관의 평상시 업무를 감안하여 적정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는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자료요구사항은 본 계획서 이외 추가 자료를 감사당일 3일전까지 요구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92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중요의정활동인 만큼 특별위원 전원의 진지한 의견을 반영한 계획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92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정에관한질문

이창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요구가 크게 향상되어 쓰레기 행정의 원만한 수행이 앞으로 지방행정의 큰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그간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로 시 당국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더 강력한 의지와 절대적인 주민 참여 없이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오늘 정기회를 맞아 그동안 평소 보고 느낀점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시 당국은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매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상반기 1회만 실시하고 이행이 시들해 지면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열의가 식어가고 있는데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와 시상금을 크게 확대하여 봉사단체의 열기를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일부에만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내 전 지역과 주요골목, 놀이터등에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시 외각지역의 야적쓰레기장이 제때 수거가 안되는 사례가 있어 주민의 불편이 있으니 정기수거 계획을 수립 쓰레기 적체로 주민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고, 야적 쓰레기장에도 분리수거함을 설치 재활용품을 수집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시비로 설치된 놀이터와 곰나루 관광지내 솔밭의 오물수거와 화장실 분뇨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사용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배정해주는 양곡에 해아여는 생활보호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노약자나 불구, 폐질자 또는 거동불편자에 대하여는 읍, 면, 동장이 직접 책임지고서 대상자의 가정에 배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이 동별로 미흡한 실정에 있어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양곡을 가정에 배달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여기에 따른 수송비 예산은 계상이 됐는지 답변 바라오며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일환으로 매분기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경노승차권을 동사무소에서 36장 금액으로는 7,500원을 배부하고 있으나 노인이나 가족들이 인장을 지참하고 동사무소에가서 수령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부 노인들은 구걸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마음은 있으나 수령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개인 통장을 만들어 기본 승차비용을 입금해 주는 방법이나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지급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1일, 15일은 새마을 대청소의 날로 정하여 아침 6시 30분부터 대로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에 임하는 사람은 시직원과 새마을 지도자 밖에 없습니다. 쓰레기의 심각성과 환경오염이 우리 생활주변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 주민들이 솔선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함에도 졸속행정으로 공무원과 각동 새마을지도자들을 매번 공주고 앞으로 집결해 놓고 형식적인 청소에 임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실있는 새마을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로동장, 새마을지도자, 지역 유지를 앞세우고 내집앞, 내골목, 내마을부터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마을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창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각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생업에 바쁘신데도 시정에 적극 참여하시여,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신 지역의원의 의정활동상을 직접 성원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지역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정기회를 맞아 평소 의정활동 1년 반이 넘는 기간중, 보고느낀바의 몇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17개월이 지났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자치시대의 그 중요성이 매우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위원의 역할과 사명은 의회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교섭단체가 없는 지방의회 조정과 중재자 역할은 물론 의정활동의 전문가 역할을 담당하며, 본연의 의회사무처리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이와 관련된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등 역할과 책임이 참으로 막중합니다. 이렇게 의회의 중요직책인 전문위원 자리는 17개월 동안 세차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평균 5개월만큼 교체되어, 충실한 안건심사와 전문적인 의정활동에 의한 실질적 정상운양이 결여되어 있으며, 의회와 집행기관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시장께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인사이동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집행기관 순환보직 필요상 단기 이동을 지양하고, 장기 재직으로 운영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책무를 갖는 전문위원 임명에 있어, 열의와 능력을 고찰하여 지방행정사무관이 아닌 별정 5급으로 한정배치하고, 보조직원 1명을 조속히 발령하여 전문성과 안전성을 유지시켜, 의회의 발전을 이루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정분야와 하고개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반여건의 열악함 속에서도, 시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주민대표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현재 누적되는 체납세금으로 형평과세의 공정성을 잃고 있음은 여러분도 이미 다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기 여타시·군에 비해 낮은 우리시로서는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게 처리집행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 3회 임시회와 제 5회 임시회시에도 제기했던 문제를 재삼 거론하게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분명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부질문 사항으로 현재까지의 전체 세목별 체납액은 어느정도이며, 그간의 체납세금 완징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고액체납자 순위 5명 정도의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개발의 체납액과 그간의 소송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성개발의 체납세금 소송과정에서 법원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법 측면에서 비업무용 자산취득 및 부동산 투기성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공주시가 승소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또한 건축허가를 ‘92년 4월에 득하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신성개발측의 웅진동 4만여평 토지형질 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무령왕릉의 머리부분과 곰나루 전설의 애환이 담긴 허가 지역 솔밭을 원상 회복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숨겨져 있는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목별 발굴실적과 추진경위와 탈루은닉자에 대한 고액자 순위 명단 3명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은 공주시의 주요시책사업인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공주시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민의 고용증대로 인한 소득증대, 세수증대 등 여러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3,720,000,000여원 기채 7,428,000,000원, 시비 5억여원 도합 11,640,000,000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중요사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입주가동면에서 볼 때, 총 28개 업체중 5개업체가 준공입주되었으며, 5개 업체가 건축중이고 나머지 18개 업체는 건축착공 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통때, 본의원의 견해로는 검상농공단지의 위치가 지리적, 경제적인 면에서 계약업체의 적극적인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기투자된 기채 7,420,000,000원에 대한 차입처, 금리, 연 상환액 ,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답변해 주시고, 공주시가 당초 기대했던 연간 고용인부임 7,200,000,000원, 고용인원 1,000명, 세수증대 7억원의 사업효과를 제고할 시기는 언제쯤이며,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고개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고개 도로개설 문제는 지금부터 십사오년전에 한국조폐공사 공주공장이 웅진동 한산소 지역에 온다고 할 시점부터 거론되어 현재까지 공주시의 큰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시립도서관, 곰나루 유원지 등 문화 관광 시설과 시가지를 연결시키며, 각종 대규모 행사유치 등 도시개발 측면에서 본공사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행이 금년말 시에서 용역비를 투자하여, 총사업비 9,550,000,000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2년도에 양여금 3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시비 3억원을 부담하여 6억원 규모의 공사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92년 2차 추경예산에 2억원 밖에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중 보상비가 77억이 소요되는데 ‘92년에 5억정도의 보상비로는 매년 인상되는 지가보상비 금액에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 막대한 소요사업비는 조속한 국비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때, 시장님의 견해와 본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년차별 계획, 소요재원 조달방법, 금후 대책은 어떻게 구상중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8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옥룡동과 금학동 우금티고개간 우회도로개설공사의 예를보면, 총사업비22,269,000,000원이 소용되는 본공사의 사업비 확보지원으로 당초예산의 배에 가까운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하고개 도로개설공사 대상지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소요 보상비의 대책으로 재정운영면에서 우선 보상비만이라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본사업을 속히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사업추진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임명관계, 체납세금관계, 하고개도로개설공사,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대망을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여러측면에서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복잡하고 다양해진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업과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외곽에서는 소규모집단 축산농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인근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의 규칙을 받지 않는 소규모집단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수립 시행 여부와, 공동사육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개인 축산농가에 대한 도·시비 보조와 자체부담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 토양과 상수도 수질을 보호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 늦가을 우박피해 상황과 피해농가에 대한 행정적 지원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농어촌 농기계 보내기 운동의 성금현황과 성금에 대한 농가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흥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향후 몇 년간 매립이 가능하며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소독과 복토현황 이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매스컴을 통하여 누차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을 모신 자리에서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2번째 정기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질문에 앞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모든 것이 만사 해결된다는 것처럼 느끼는 시민들의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는 매우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양각지에서 의원들이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일각에서는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자책을 느끼며 주민이 거는 기대에 못미치는 의원들의 부도덕한 처사에 대하여는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에 있다고 전제할 때 의원들 스스로 반성의 기회를 갖는 것은 물론 각자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확립함은 물론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이고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을 갖는 공직자는 존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가고 다변화된 사회에선 주민들의 욕구불만 또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의 서비스는 양질면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지방세 징수금 등에 의존하여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행정서비스만 한다면 과연 지방화시대에 지방행정역할을 다했다고 자부하는 소극적 자세는 더 이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은 두말할 것 없으며, 집행부서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통감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과소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 암력이 노도와 같이 몰려들고 있는 이때 우리의 현실은 수입개방저지는 한계에 달했으며 우리는 하루속히 전통농업을 벗어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업 중심으로 전환 지역 특산품을 개발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을 정착시킬수 있는 지역 특화작목을 더 선정 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농촌지원 대책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바 기업체나 제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부족하지만 3D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려운 제조업종 등은 회피하고 서비스업 등에 집중되어 있어 사실상 고용인력 수급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실업자 구제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일선 시·군에서는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 창구에서는 그동안 취업알선한 실적을 업종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따른 강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발달 경제성장의 발전과정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대기오염과 공장 등의 산업폐기물, 서비스업과 기타 가정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등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의 관심사는 지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각종 업소의 인허가시에는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유흥업소 및 음식점에는 시보조, 또는 자부담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천 및 금강물 오염방지 대책 계획은 없는지,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여는 일간지나 시정의 새소식지에는 자주 게재되나 가두방송 홍보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8일 질문시 쓰레기 양에 따라 오물수고료를 차등 부과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지금까지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소부인부 중 가로청소조 만큼은 각동으로 위임을 하고 골목길 청소조는 검토하여 동장에게 위임 관리토록하는 방안을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관공서와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 청소내용을 보면 ‘91년도 40%, ’92년도에 약 60% 정도가 수거되어 향상은 되었다하나 전개소가 수거되지 않는 요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타지방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공주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적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연 면적 79,000평을 계단식 공원묘지로 조성 개발키로한 태봉동공동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완료키로한 공원묘지 조성 용역 의뢰한 기본 계획서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있으시기 바라며, 오곡동에 건축중인 부녀 직업보도소는 국비 50%, 도비 50%인 414,000,000원을 들여 완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도비 50%의 반을 시비로 충당하게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장님과 간부공무원께 오늘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2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 행정에 반영코자하였으나, 진정 주민을 위한 봉사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들의 열과 성의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이는 워낙 빈약한 재정여건이 주민의 뜻에 따르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의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살림을 꾸려가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세수증대와 세원발굴에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수혜자 원칙에 어긋나는 법규와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토록 상부에 건의하여 시세입을 확보하자는데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먼저 세수증대 차원에서 3회 임시회때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과 전신주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공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 3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무총리의 지시 제 8호 통신 및 전기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방안과 또한 84년 4월 25일 전기통신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내무부와 한국전기통신 공사간의 협정서에 의거 면제케되어 있고 또한 도로부지 점용료 부과방안에 대하여는 내무부의 법적 조치가 선행된 후 점용 부과 방안은 연구검토,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이후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 이에 대하여 언제 건의하였으며 건의 결과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 6월 임시회때 질문으로 공주시에서 관리이전 받아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부지에하여 시 세외수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387필지 299,185㎡에 대한 점용허가를 득하고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전용 사용하고 권리권만 행사하는 등 내용적으로 전매내지 사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경우는 없는지의 질문에 답변하였는바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교통질서는 물론 불법주정차가 도심 곳곳에서 산재하고 있어 시민은 물론 생업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10월말 현재 차량대수는 6,315대가 등록되어 있고 증가율을 보면 월평균 170여대가 증가추세로 연 28%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계속 증가가 된다면 몇 년 안 가서 공주시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 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차량대수에 비하여 공동주차장은 10개소 600여대 주차가능할 뿐인 실정으로 우리 시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는 주차장 시설확충이라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만이 8개소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차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신교 차량에 대하여는 차고지 확보의무 규정을 위한 건축법 개정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와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단속 적발된 결과 과태료 징수 실적과 징수 불응자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료주차장은 건설과에서 산업과로 이관된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으로 압니다만 시내 중앙로에 유료주차장 선을 그어 2년여 동안 운영하시면서 장단점이 많이 도출도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까지 유료주차장 운영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분석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원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은신 의원님들과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건배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먼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임시회 또는 정기회시 수차에 걸쳐 시정조치 또는 촉구를 해왔건만 집행부의 무성의 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아니면 용두사미식에 그쳤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시정조치한 사항도 많았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안일한 생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지 주민과 직, 간접적으로 이해 상관이 있는 민원을 대처하지 못하고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을 보아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그 지방주민들의 뜻을 바로 알고 주민의 뜻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년이 다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는 국가 성장 발전 추세에 행정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변화에 대처하는 행정이 발전된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우리 모두 각성하는 자세로 임하여 지역발전에 큰 역할자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유지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제 4회, 10회 임시회 때 질문을 드린 사항으로 아직도 시유지가 공주군으로부터 미인계 되어 군과 협의하여 년말까지는 공주시에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공주시지회장의 임기가 4월 25일로 만료되어 현재까지 지회장 자리는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선 지회장의 추천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2/3이상의 동의가 안되어 자격이 안된다는 등 잡다한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 시 당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단 말입니까? 공주시 사회단체인 새마을지회 보조금을 왜 시에서 수천만원씩 보조합니까? 이는 새마을을 활성화하며 육성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지회장 공석을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짓고 새마을지회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는 86년 1월 1일부로 읍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과 성장과정에는 주민들이 직, 간접으로 피해를 보거나 많은 제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86년의 도시계획 구역과 현재의 도시계획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원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현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줄 것을 시정질문을 하였던바 답변에 금년상반기에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건설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관토지구획정리지구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등을 할 때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 줄로 압니다만 현재 그 지역은 건축 준공검사는처리하고 있으나 식수나 조경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조경공사 예치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면 준공검사를 하여 줄 수도 있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경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돈을 금고에 예치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생각입니다. 현재 구획정리지역내 건축허가 준공건수는 총 몇건이며 그중 시금고에 예치 한 조경건수는 몇건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시하지 않은 조경에 대하여는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태욱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재정소요면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발전과 복지증진 및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고조되고 있는 바 재정여건은 수요에 크게 미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으로 증가되겠으나 국고 등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둥 지방재정 조정 재원은 증가되겠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보조금은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따라서 세출면에서는 긴축재정 운용 기조하에 계획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중점투자 방향은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추진, 균형있는 군시 개발의 추진,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생활환경 시설 확충, 농촌지역의 복지증진사업 확충,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환경보존 및 보건위생 사업의 적극 추진, 지방문화 예술의 계승 발전, 민방위활동의 강화 및 재해예방능력 배양,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경영재정 운영체제의 확대, 강화등 10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의 운영계획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단위 사업보다는 생활편익시설 확충 및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 사업을 억제한 반면 계속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내권보다는 농촌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건과 방향에 맞추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와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42,150,000,000원으로 금년 대비 10.7%가 늘어났으며 전체 규모에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8%이고 특별회계는 12개 회계에 18,635,000,000원으로 44.2%입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도비보조사업과 특별회계중 지방양여금 사업이 추가내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규모는 더욱 신장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이 8,959,000,000원으로 38.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세가 4,962,000,000원으로 올해의 4,255,000,000원 보다 707,000,000원이 늘어나 16.6%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997,000,000원으로 올해의3,141,000,000원보다 828,000,000원 늘어서 26.1%가 증가하였으며 의존 재원은 14,556,000,000원으로 총 규모의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11,191,000,000원으로 올해의 9,723,000,000원 보다 1,468,000,000원이 증액되어 15.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의회비는 304,000,000원으로 금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규모중 1.3%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7,628,000,000원 전체예산의 32.4% 사회복지비 4,206,000,000원 전체예산의 17.9% 산업경제비가 1,478,000,000원 전체예산의 6.3% 지역개발비 4,761,000,000원 전체예산의 20.2%, 문화 및 체육비 3,166,000,000원 전체예산의 13.5%민방위비 264,000,000원 전체예산의 1.1%, 지원 및 기타경비 1,708,000,000원 전체예산의 7.3%이며 이중 투자적 성격에 해당되는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를 종합하면 10,445,000,000원으로 전체예산의 4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의지 실현을 위한 중점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백제체육관건립, 농산물 공판장 건립, 웅진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금성교가설 등 단위사업비 1억원이 넘는 대규모 12개 사업에 3,477,00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55건에 657,000,000원을 계상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보장기능 확대를 위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생계비 및 운영비와 거택보호비에 818,000,000원 노인복지사업비에 119,000,000원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0,000,000원 부녀복지사업으로 부녀직업보도시설 신축, 시비부담금 182,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전염병 예방과 보건장비 보강 및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등에 154,00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체육진흥 및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백제체육관건립비 및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1,153,000,000원，직장씨름팀 육성에 206,000,000원，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운영비 705,000,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시청사 신축 외 13건에 987,000,000원과 청사부지 년부 매입비 최종분으로 245,000,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1,866,000,000원，지방양여금사업에 5,202,000,000원，하천골재 판매사업 6,204,000,000원, 기타 9개 특별회계가 5,363,000,000원, 총 12개 특별회계에 18,635,000,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예산규모가 1,866,000,000원으로 금년의 2.674,000,000원 보다 808,000,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로 지방채 차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계에서는 주요 증감회계에 대하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386,000,000원으로 금년도 301,000,000원 보다 85,000,000원이 증가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72,000,000원으로 금년도 104,000,000원보다 568,000.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시영아파트 부지매입 대금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주정차 수입으로 43,000,000원을 세입 조치하여 편성하였고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5,202,000,000원으로 금년도 4,121,000,000원보다 1,081,000,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하수종말 처리장 건립 사업비에 3,793,000,000원의 투자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6,204,000,000원으로 금년도 2,159,000,000원보다 4,045,000,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골재판매량을 증가하여 수익금으로 일반회계에 1,089,000,000원을 전출하고 기타 5개 특별회계에 692,000,000원을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580,000,000원으로 금년도 2,73,000,000원이 감액되었고 검상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750,000,000원으로 금년도 1,886,000,000원 보다 1,136,000,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21,000,000원으로 3,116,000,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시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여망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건전 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운용에 바탕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법정 기일내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의원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명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는 본회기중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계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