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안병권 의원 발언

안병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오달
권오달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오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안병권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조건호 시장님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듣고 바로 이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재영입니다. 우리 고장 안산 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안병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기회에 즈음하여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저로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보고 드리면 93년도 지방세 등 자체 재원과 통신관로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등 특별회계를 포함한 2,181억5,700만원의 재원이 발생되었으며, 전년도 예산편성 시 확보하지 못한 주민숙원 사업비 등 투자사업을 우선 해결함으로써 시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동 심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93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투자방향과 93년도 예산안 개요 및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지방재정 여건 및 투자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 되고 질적으로는 고도화 되어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과감히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 해결에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수입은 법령, 조례, 과거징수율을 감안하여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한 재원을 모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은 보조금액의 미확정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93년도의 지방재정 여건과 전망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91년도 결산수준으로 최대한 동결하면서 투자사업은 사업 주관 부서의 요구와 각 동장의 건의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시켜 검토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3년도 예산 총 규모는 2,181억5,740만3,000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 수준보다는 45.4%가 감소되었으며 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면 45.5%가 감소된 실정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2년도보다 1.2% 증가된 962억4,745만3,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219억995만원으로 92년보다 59.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하게 된 사유는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17.5%가 감소된 176억922만3,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7.1%가 감소된 118억6,479만4,000원, 금년도 추경에 신설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92년도 추경 예산액보다 65.2%가 증가된 15억6,001만2,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3.3%가 감소된 96억6,268만원, 안산도시개발 특별회계는 65.6%가 감소된 783억7,277만2,000원,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85.4%가 감소된 8억1,980만1,000원, 애향장학금 특별회계는 105.4%가 증가된 11억6,100만원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에 7억7,866만8,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92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0% 감소된 것으로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의 확정 내시 지연으로 이번에 상정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 편성시 별도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체수입이 100%로써 962억4,745만3,000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57.9%인 557억5,0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25.2%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42.1%인 404억9,745만3,000원으로 92년보다 15.9%가 감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된 사유는 부동산경기의 둔화로 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도세 징수교부금 7억원과 순세계잉여금 88억원, 기부금 4억원 등이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보조금 확정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하였으나 42억원의 보조가 지원될 예정되고 있으므로 재정자립도는 92년 당초 예산편성 시보다 2%가 떨어진 95.6%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예산편성 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는 0.6%인 5,900만원, 일반행정비는 21.3%인 205억2,530만6,000원, 사회복지비는 16.2%인 155억5,763만1,000원, 산업경제비는 16.1%인 154억9,267만6,000원, 지역개발비는 33.4%인 321억700만5,000원, 문화 및 체육비는 8.8%인 85억452만7,000원, 민방위비는 0.5%인 4억6,081만2,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1%인 30억966만9,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상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39.5%인 380억1,246만3,000원으로서 경상비를 과감히 절감하여 투자상버비로 전환함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 대비 8.7%를 감소 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33.8%인 128억378만5,000원, 관서운영비가 15.2%인 57억7,292만원, 기본경상비가 17.6%인 67억653만6,000원, 경상사업비가 20.2%인 76억7,616만8,000원, 기타 지원경비가 5.3%인 20억4,338만5,000원, 예비비가 7.9%인 30억966만9,000원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예산규모의 60.5%인 582억3,499만원으로 92년도 당초 예산 대비 9%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투자사업비는 소규모 숙원사업 및 생활불편 해소 사업 등의 해결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에 중점으로 투자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건당 5,000만원 이상 투자사업비는 특별회계 포함 총 83건에 1,438억9,349만1,000원으로 그중 대규모 사업 1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660석 규모의 가사미 공공 도서관을 총 사업비 28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까지 완공계획으로 93년도에는 8억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및 건전육성 시설확충을 위하여 청소년회관을 고잔뜰 산 28번지에 연건평 5,147평 규모로 건립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52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92년도 설계완료 후 추진 중이며, 93년도에 12억4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체위향상과 정사함양을 위하여 지난 해에 완공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내 실내 수영장을 연건평 1,592평 규모로 총 사업비 62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3년도에 35억2,9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설될 선부3동과 사동사무소를 총 17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코자 사업비 및 용지 매입비를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복지와 교양증진을 위한 여성복지 회관을 고잔동 525번지에 연건평 1,298평 규모로 29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 완공 계획으로 금년 8월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18억5,8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생활필수품의 공급으로 지역물가안정 및 영세민 생활 보호를 위하여 생필품 유통시장을 초지동 산 5번지에 연건평 4,000평 규모로 135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부지매입비 총 74억1,200만원 중 30억6,600만원을 투자하고 93년도에는 부지매입비 43억4,600만원과 공사비 25억7,500만원 등 69억2,1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동 528번지에 연건평 6,014평 규모로 135억원을 투자하여 94년도 완공계획으로 92년도까지 부지매입비 등으로 49억3,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3년에는 35억7,8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종합유원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초지동 667번지에 19만1,406평의 화랑유원지 부지매입비 총 329억300만원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 연부 매매계약을 완료하였으며 '92년도 지급하여야 할 부지매입비 66억원 중 34억은 기히 당초예산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32억은 '92년도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1차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93년도에는 131억5,000만원의 부지매입 대금 중 2차중도금을 6월30일에 65억원을, 3차 중도금을 12월 30일에 66억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상 71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94년 9월까지 191억5,300만원의 잔금을 2회에 걸쳐 납부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공원의 유원지화를 위한 수인산업도로변 도로공원조성 2차 공사를 총 36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94년 완공계획으로 92년까지 11억3,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3년에는 18억1,2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건전생활 공간제공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가사미 공원을 성포동 산 39번지에 총 156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도 완공계획으로 92년까지 부지매입비 100억8,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부지매입비 부족분은 92년도 2회 추경시에 13억2,0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93년도에는 공원조성 및 산림청소관 국유재산 부지매입비로 16억2,3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사업도로교통 병목현상 해소 및 공산품 적기 수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42호선 도로확장공사를 총 80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도 완공계획으로 92년도에는 45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35억1,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소방도로 개설로 시민재산 보호를 위한 신고동과 팔곡동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총 352억9,1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까지 완공계획으로 92년도에는 54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3년도에는 22억8,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 용수공급 확대 및 급수부족난 해소를 위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95년 완공계획으로 있으며, 본공사가 마무리되면 1일 33만3,000톤의 용수를 59만톤으로 확대 공급되어 급수난 해소 및 공업용수가 완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5억5,000만원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14억3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질에 대한 향상 및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관내 상수도 송배수관 확장사업비 22억1,2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복지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사동 1506번지 일원에 585세대 규모로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자하여 93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2년까지 78억4,900만원을 기히 투자하였고 93년도에는 68억3,6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중인 고잔뜰 개발사업 중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 보상업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사업비 총 7,800억원 중 93년도에는 763억4,900만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은 총 67건에 51억2,040만4,000원으로 도로보수 및 농로포장사업 8건에 7억5,060만원, 교통안전시설사업 11건에 9억6,100만원, 지하수개발 및 소하천 정비사업 5건에 4억7,000만원, 어린이놀이터 시설 및 관리사업 7건에 3억9,922만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 사업 3건에 7억4,000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녹지조성 사업 5건에 5억5,240만4,000원 기타사업비 28건에 12억4,720만원을 투자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기조로 인하여 지방세수가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시민의 생활환경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복지사업 등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공원녹지 공간의 조성, 종합운동장 건립, 시민운동장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재원의 소요가 필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하여 절감된 예산의 재투자로 산재해 있는 시민욕구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 93년도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제19회 정기회에 제출된 9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송식의원외4인발의)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송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김송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안산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각 위원장님께서 추천을 하여 주신 안을 토대로 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올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배부해 드린 의원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최종락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와 달이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과 보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3개 사업소와 14개 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는 총무위원 9명 전원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을 감사 사무보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 유인물 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을 하게 되면 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각 실국별로 국장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91년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 등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를 모두 끝내면 감사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계획서 별첨서류에는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서와 보고 요구서를 첨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총무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용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전용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지역경제국과 도시국을, 사업소로는 국 성격인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산업건설위원 8명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 사무보조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진행 요령은 감사계획서 유인물 4,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첨부서류로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요구서와 보고요구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산업건설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송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2월 4일 1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 7명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와 감사진행 요령은 감사계획서 유인물 3∼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회운영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장
의회운영위원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역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준비 등의 활동을 위해서 11월 2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