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태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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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 일정은 개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창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개발국소관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임승훈입니다. 도시과장 양태언, 건설과장 김길홍, 자원관리사업소장 이시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고상린, 공영개발사업단장 고광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군태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을 근거로 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국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창구

김창구위원장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몇가지, 두가지 의논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후에 공영개발사업단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자원관리사업소 세 군데를 현장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할까요.

성담

한성담위원

한 군데 합시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한 군데만 할까요?

동규

김동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쪽을 보면 정책적 질의에 끝나는 입장이고, 개발국 업무를 오전에 해서 감사를 하고, 개발국이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산록도로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자원관리사업소는 우리가 사업하는 위치가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오후에 현장 감사를 하기로하고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까지 개발국은 오전에 여기에서 감사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있으시면...

성담

한성담위원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오전에는 개발국, 도로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까지는 여기서 하고 오후에는...

창구

김창구위원장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을까요.

이영길위원

오전에 국한시키지 말고.

동규

김동규위원

오전에 여기서 끝내고 내 얘기는 자원관리사업소 자체는 정책질의 보다는 실질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자원관리사업소는 수목원도 바로 옆에 10분 거리에 있고, 실질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하고있는 현장도 거의 10분 거리에 있으니까...

이재현위원

김동규위원의 말씀도 좋은데, 그것을 바꿉시다. 오전에 하고, 개발국관계가 어떻게 감사가 전개될지 모르니까, 오후에는 밤 12시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현장을 보고 오후부터...

동규

김동규위원

그 문제는 감사를 종료하는 것은, 개발국소관 일체를 종료하는 것은 현장 감사 하고나서 여기와서 종료선언을 밤 12시에 하든 차수를 변경하든 그것은 위원님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오전에 일단, 각 사업소장이 전부 나오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서 종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현위원

총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종료하는 마당에서 정리를 하는데는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지만은 차라리 개발국장을 발언대에 나오게 해서 하다가 가서 또 와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사업소를 전반적으로 현장가서 브리핑받고 여기와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한 번 다루는 방법이 심도있는 감사가 되지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니까 오전에 기위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하다가 14시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받고 와서 계속 여기서 할 것으로 어떻습니까?

이재현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것은 위원장이 개의를 하고 일단 업무보고를 받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개발국장이 하고 여기에 부수된 자원관리사업소장하고 그 다음에 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에 갔다와서 그대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않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자원관리사업소장이나 공영개발사업단 단장이 자기 업무지에 가서 준비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두 분은 돌려보내서 우리가 14시에 현장가는 것으로 해서 오전에는 계속 우리가 감사를 해서 점심먹고 14시에 가서 보고 여기와서 결론내자 이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준비할 게 뭐 있습니까?

창구

김창구위원장

어차피 개발국을 감사해야 되니까 개발국감사를 오전에 하자 이겁니다.

이재현위원

우리가 개발국감사를 할려고 하니까 보고만 한 게 아닙니까?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러니까 개발국은 어차피 여기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문제는 개발국 감사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14시까지 될지 16시까지 될지 그것을 모르니까...

창구

김창구위원장

오전에 끝내고 점심먹고 온 다음에 바로 사업소에 가서 보고와서, 오전에 끝나면 다행이고 끝나지 않으면 계속하겠다 이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개발사업소 관계가 오전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 끝나지 못한 것은 놔두고 갔다와서 계속 한다니까요.

성담

한성담위원

산발적이 돼서 못합니다.

이영길위원

오전에는 사업소하고 오후에는 개발국...

이재현위원

끝나고 하면 산만해서 안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야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순서를 정해보십시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수목원을 먼저 가는것이 좋습니다. 수목원을 갔다오면 아파트현장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현장감사 ) ｏ 자원관리사업소소관

10시55분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관리사업소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저희들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끝내고 위원님들이 현지에 오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돌아보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현재 구농진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49명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주사무소에?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주사무소에만은 24 25명이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신축건물이 약 168평, 좋은 건물이 지어져있는데도 22명이라는 직원이 도심지 사무실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한라산 수목원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주사무소와 이원화함으로서 현장관리가 더 늦다고 생각은 안하시는지?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일원화하는게 좋지않겠느냐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농진원에 있는 사무소는 아직 완전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도로가 나기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내년은 내년이고, 자원관리사무소장으로서 현장에 주사무소가 있는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꼭 도심지에 사무실이 있어야 좋겠느냐, 어느것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밑에 있는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는 바람직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현장사무소가 꼭 필요하다면 현장에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또 도로를 뽑아서 내년에 착수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입구표시는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죄송이 아니라 돈은 막대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입구표시도 없이 이게 뭡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간판은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며칠내로 도로가 나기전에 우선 해놓겠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성담

한성담위원

어승생수질 검사는 하고있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결과는 좋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송이의 작년도 대비실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년도별로 매년마다 똑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91년도는 11,042kg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1,012kg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송이, 패사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여부를 정밀조사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라든지 용역한 사례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서는 상당히 송이사업이 좋은 사업으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특별법과 연관해서 자원보전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영향평가 라든지 용역을 한 바가 있느냐 이겁니다.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향평가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송이, 패사사업을 할 때 그냥 영향평가를 받지않고 그대로 합니까, 평가를 받고 합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70년대 초에는 산발적으로 파헤쳐져있는 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78년도 '80년도 하반기 들어와서 그대로 메워진데도 있는데 도와 각 시 군에서 같이 관할해서 매립이 되어있고...

성담

한성담위원

여러 말 할 것 없이 영향평가를 하고있느냐,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영향평가를 못하고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이영길위원

한 위원님 말씀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속에서 개발함으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평가를 해 봤느냐이겁니다.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자연파괴라고 보고있는데, 송이가 꼭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법적으로 될 수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구구한 설명은 하지마시고 용역을 해 봤습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와서는 한번도 하지않았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아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제주도개발특별법 20조에 의하면 제주도가 기생화산보전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오름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구릉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그것을 파괴행위로 보는 겁니까, 보전행위로 보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면 답은 나오는게 아닙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자연파손이 되기때문에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릉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릉지라든지 평지라든지 거기에 자연파손이 되지않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있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자연파손이 되고 안되고는 소장이 결정합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송이 파는데는 1년에 1만6천㎥ 예상하고 있죠?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2천1백만원이라는 수입이 있는데 현장에 항상 포크레인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필요시에 그때 그때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자원관리사업소에 중장비가 있어요?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중장비는 임대로 하고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 팔았습니까? 10월 30일 현재?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7만5천...

동규

김동규위원

7만5천㎥를 팔았단 말입니까, 금년에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1만㎥...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중장비대를 뺀 실제소득은 얼마입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실제소득이 금년에만 80만원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8천7백만원 중에서 8천620만원이 관리비고 80만원이 실제소득이 된다?

이재현위원

김동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작년도 사업소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2억 7천만원입니다.

이재현위원

아까 한성담 위원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주도에 패사하고 송이말고는 부존자원이 없어요?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돌이 있습니다. 문헌에도 있지만 제주도에 315개 산이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주도에 중요 부존자원의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데이타가 있어요? 그리고 돌은 뭘로 계산을 합니까? 돈으로 계산합니까? 제주도의 돌 매장량은 얼마입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문헌에 360개 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온다음에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오름이 315개...

이재현위원

사업소설치 법적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그 문헌 좀 주세요. 사업소설치 법적 기준과 언제 설치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영길위원

한성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구릉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송이라는 것은 기생화산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구릉지라고 표현하면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잘 알지못하는 대답입니다. 송이는 기생화산에만 있는 겁니다. 특별법을 얘기하면서 `송이가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대답은 `안된다'? 그것은 잘못알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보면 요구한 예산액이 2억 7천만원...

성담

한성담위원

구릉지라고해서, 송이를 개발하는 것이 파괴입니까, 보전입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72년도에 산발적으로 하던것을 단일화함으로 인해서 자연훼손을 많이 막고있습니다. 그러나꼭 해야한다고 하면 단일화하고 통제를 하고 이런 면에서는 하나의 보호가 되어야 되지않느냐, 보호측면도 볼 수 있고, 불가피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자연경관이 파손되지않는 시점에서 구릉지나 그것을 이용해서 허가를 받고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개발측면이나 자원활용측면에서 지금 하는 것이 자연훼손에 들어갑니까, 보전에 들어갑니까? 소장의 얘기가 자연보전으로 들리니까 자꾸 혼돈이 온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이영길위원

자연훼손을 산발적으로 했는데, 이런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체는 파괴행위입니다.

이재현위원

자원관리사업소의 관리실적을 봅시다. 뭘 어떻게 관리했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수를 했다든지 관리면에서는 뭘 했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십시오.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보수를 하는데, 이런것도 관리측면이고 우리가 하는 관리라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현위원

패사가 들어가면 농사는 잘됩니다. 그럼 지금 제주도의 패사매장량이 얼마입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180㎥입니다.

이재현위원

송이는?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200억㎥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실지 과학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200억㎥하고 패사가 180㎥이면 자원관리사업소에서 현재까지 몇년동안 송이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몇년까지 팔 수 있습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것을 반드시 찾아야되고 어느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되고, 전문가에 의해서 반드시 알아야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참고가 되기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묻는 것을 잘 판단하십시오. 지금 송이나오는 지대가 구릉지든지 오름이든지 간에 절대보전지구에 들어갑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따라서 여러가지에 들어갑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프로테이지로 나눴을 때 절대보전지역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패사든 돌이든 송이든 전부 사업소 전반적인 문제아닙니까?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저는 구릉지든 평지든 얘기를 한 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니까 구릉지나 평지나 다 해야 됩니다.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참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됩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소장이 위원들과 가깝다고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더 예의를 갖추시고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자원관리사업소에서 송이채취라든지 패사채취가 일반인이 할 경우는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건데 자원관리사업소에 예산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90년도 예산이 1억 765만4천원, 그런데 세입에 보면 7천4백만원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제성있는 사업이고 만일에 이것을 하다가 일반인한테 불하했을 적에 일반인도 경제성 이윤때문에 하는것이지 자원이 좋아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이런것을 꼭 해야되느냐하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있어요.

시영

이시영자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업소라고 하면 관청의 공기업성을 띠면서 도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가는 매년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 올리지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수익관계를 봤을 적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겁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우리 제주도에 있는 식물이라든지 전반적인 부존자원에 대해서 어떤 데이타 나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창구

김창구위원장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을 좀 가보도록 합시다. (현장시찰 ) ｏ 공영개발사업단소관

13시30분

광수

고광수공영개발사업단장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저희 사업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현

윤태현위원

사업비가 166억입니까? 부지는 평당 얼마를 잡았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온 돈이죠?

광수

고광수공영개발사업단장

부지는 71만 7천원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는.

태현

윤태현위원

전부 분양이 됐다는데 분양가는 얼마입니까?

광수

고광수공영개발사업단장

245만원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총 얼마입니까?

광수

고광수공영개발사업단장

192억 3천만원입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평당 245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광수

고광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민간주택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광수

고광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전체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평당 약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벌었습니까?

광수

고광수공영개발사업단장

13억 정도가 됩니다. 평당 10만원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길웅

김길웅위원

실평수가 몇평입니까?

광수

고광수공영개발사업단장

실평수는 24.6평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영개발사업단이 공급하는 단가나 일반 사기업의 공급단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기업이 뭔가 여러가지 면에서 더 조건도 좋고 그러니까 수치를 낮추는게 낫지않느냐?

광수

고광수공영개발사업단장

관리비를 생각하면 일반기업이 하는것과 큰 차이가 안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땅은 쉽게 매수하지않았습니까?

광수

고광수공영개발사업단장

1도지구에 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3억을 하면 13억 정도의 수익이 되지않겠느냐,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13억 정도는 거둬들여야 운영이 되지않겠느냐, 분양이 안됐다고 하면 이자관계도 있고...

창구

김창구위원장

더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까?

광수

고광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물공사비에 대한 자료를.

광수

고광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현장시찰 )

13시57분

창구

김창구위원장

현장감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감사정회

15시0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십시오. 하나 참고사항을 말씀드릴 것은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또다시 질문하는 식으로 왜냐하면 한 분이 질문하고 다음 분이 질문하고 하니까 안하는 분이 굉장히 지루하고 회의진행도 그렇고, 또 질문하고는 나가버니까 회의진행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하나씩 질문하시기로 우선 해 보십시다.

길웅

김길웅위원

종전대로 합시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불평하는 위원님도 몇 분 계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담

한성담위원

그 뜻을 알아서 적절하게 합시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그럼 김길웅위원 먼저 시작하십시오.

길웅

김길웅위원

관광진흥기금 관계때문에 얘기하겠는데 제주도가 관광이 증가추세가 아니고 하락추세입니다, 지금.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을 받으면, 호텔도 7% 6.2%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5% 내지 카지노 같은데는 1만원씩 받는데, 이렇게 받으면 앞으로 관광객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지금 질문하신 핵심을 제가, 관광휴양지지역 지정내역입니까?

창구

김창구위원장

자금관계는 교통관광국에서 하고, 지정은 개발국에서 합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럼 그것은 뒤로 미루고,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신축의 급증등, 도시개발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각 시 군 기술직 공무원의 수가 부족해서 대규모 건축공사나 도로구획정리등 각종 도내의 개발사업에 충분한 설계심사나 현장감독이 이루어지지않아 갖가지 불법사례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의 현황과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기술직 문제는 기술직의 어떠한 인력을 증원시킨다든지 기구를 확장시키는 문제는, 사실 이것은 내무국 조직관리 차원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개발행정분야가 시 군 일선기관에서는 상당한 업무량이 급격한 사회의 발전이라든지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정 분야에서 주민과 직결되는 건축이라든지 도로개발 이런데 있어서 토지를 매수한다든지 건축 과정에서 이웃간에 어떤 분쟁문제, 이런것들이 상당한 민원같은 것이 많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증원 문제는 도 자체에서만도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부처의 어떤 인력 증원 확충문제 이런것들은 승인사항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일선기관에서 기술직이 보다 더 확충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할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이 있잖습니까? 도로표지판하고 관광지의 입간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우리 개발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표지판, 이정표 이런것은 도로부속물로 해서 개발국에서 관장을 하고, 대개 시 군도인 경우는 시장 군수가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국도인 경우는 국도유지 개발사무소에서 담당을 해서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그 외에 교통 표지판, 차량통행에 따른 안내표지판으로 되어있는 교통표지판은 경찰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관광안내라든지 이러한 안내표지판은 관광사업주들이 대개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중요 민속지라든지 어떤 유원지라든지, 특수한 문화재 이런것들은 문화재의 담당부서라든지 각기 관장부서에서 실시를 하고있고, 간판을 개인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무국에서 간판설치에 관한 것을 별도로 허가를 득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관광안내표지판, 교통표지판이 일원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각기 소관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그런데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정표라든지 표지판들이 제대로 되어있지않아서 관광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지사님께서 금년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도로 표지판관계를 당초에 예산이 편성안된 것을 특별히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집행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총 43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방향표지판, 예고표지판, 이정표 이렇게 해서 6억 5천7백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해서 나름대로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약 223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해서, 필요로 하는 장소를 일제 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대개 개소당 큰 곳은 약 150만원이 소요가 되고 적은 곳은 40 50만원 정도들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조사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한라산 백록담 담수정량보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라산 백록담 수심이 2 3m로 낮아져서 본래의 모습을 잃고 있습니다. 담수량 감소, 분화구 주변토사의 유입, 암반절리등 이에 누수발생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 원인규명과 함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별도로 설명이 있을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과정에서 구체적인 것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록담 담수정량 보존관계는 사실상 때로는, 갈수기때는 완전히 물이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빚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92년 7월달에 용역을 맡겨서, 서울에 있는 선진엔지니어링에 맡겨서 지금 현재 용역과업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 1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고, 중간에 1차 중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단순히 사전 자료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분석해 나가겠다하는 방향 정도만 중간보고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이 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길웅

김길웅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산록도로 시공하는 것 말입니다. 제1 산록 도로라든지 제2 산록도로, 이 도로에 대한 국장께서 소신있는 필요성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이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도라든지 과연 우리가 지금 재정상에 개발국 예산이 지방의 소방도로도 하나 뚫지 못하고 있고, 제주도에 국도라든지, 도가 불요불급한 여러가지 급한 일이 많은데 애써 산림을 훼손하면서 산록도로를 뚫는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산록도로 관계는 사실은 지방도로로 지정이 맨 처음에 될 당시에 종합개발 계획이 한라관광도로라는 명칭으로 해서 도로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명칭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지금 산록도로 1, 2로 해서 남쪽부분하고, 북쪽부분의 한라산 중턱에 5.16도로와 제2횡단도로를 연결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종합개발 계획 종전 1차 계획상에 보면 도로망 계획자체를 해안일주도로, 중산간일주도로, 그 다음에 산록지대에 어떠한 경관지를 1차 순회할 수 있는 5.16도로와 산록도로, 제2횡단도로를 연결하면 정상에 가까운 가장 산록경관지에 순환도로를 만드는 것이 도로체계에 바람직하다고 해서 일단을 계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관계는 대개 시 군도, 또 농어촌도로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현재 지방도로인 경우는 '94년도까지 전국적으로 100% 목표로 해서, 포장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 군도인 경우는 '96년도까지 노선에 대해서 50%를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노선별로 각기 좀 다릅니다마는, 지방도인 경우는 양여금 50%, 국비 50%해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시급성에 대해서는 우열을 가린다면 물론 주민이 직접 생활하고있는 시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투자비율 자체를 지방도, 우선 제주도는 특이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육지부는 지방도 하면 주요 지역간 연결기능을 갖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것이 부상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전국적인 계획 밸런스를 맞추다보니까 제주도는 선행이 되어서 조기에 투자가 되고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죠. 물론 강국장께서 순위배정이 우선 조급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합시다. 그럼 내년에 현재 국장께서 산록도록, 계속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금 양여금이 내무부에서...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여금이든 공짜든 5 대 5의 우리 도비가 없어지는데 내 얘기는 그 돈을 산록도로에 투자를 안하면, 우리가 양여금 50% 보조해 주는 것을 국가로 다시 반납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반납이 되게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산록도로에 안하면 반납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도로에도 안되지 않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방도 뿐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산록도로에만 왜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지방도 뿐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지방도만 하면 되지않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지방도는 산록도로밖에 미포장 구간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잇는다든지, 남제주군에서 북제주군이 이어지는 해안도로도 그것은 지방도가 안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군도로 지금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양금석위원님께서...

동규

김동규위원

지방도가 지금 미포장도로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두군데 외에는 다 되어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방도로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서부산업도로는 국도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서부산업도로는 지방도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 도로를 확장하면 될게 아니예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도로 확장관계는 지금 우선 시 군내 노형에서 광령까지 하는 것을 현재 예산에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고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일단 국장께서 `이것은 앞서가는 면이 없지않아 있다.' 그리고 전혀 도민의 이용도가 없지않느냐. 내 얘기는 `그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 얼마든지 더 필요한, 산업도로에 매일 사고가 나고있지않습니까? 커브가 나서. 그럼 굴곡 하나라도 먼저 펴준다면 지역주민에게 당장 뭐가 돌아오는데, 이게 국장께서는 양여금의 어떤 배정문제, 우리 제주도가 현재 미포장도로에서 지방도는 완전히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 이라도 양여금 50% 타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지만 일반 도민들의 생각은 우리 땅 200 300백원에 팔아버린 중산간. 소위, 특별법하위 법령이 제정이 되면 이 도로에 황금알을 낳는 땅에 대한 기반시설로 보는 시각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국장의 의견은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런쪽으로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사실 도로자체가 계획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도로이고, 지방도를 물론 지방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개수하는 부분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서부산업도로 확장문제는 제일 우선 풀어야 될 부분이 제주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우선 순위를 제주시에 제주시에 투자하는 것은 시구역에 대한 배정비율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거기나름대로 별도의 확보가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산록도로 제주시 구역이 추진이 되고, 그 다음 추진과정에서는 서부산업도로 확장문제와 곁들여가지고 그것은, 확장방향을 조정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기위 저희들이 청원이 되어서 현장감사까지 갔다왔습니다마는 산록도로를 그렇게 아주 대단하지도 않는 예산을 투여한 것은, 물론 기술자의 설계문제라고 그럽니까? 국장께서 입장이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기술자로서의 설계라기 보다는 시공에 편의성을 제공한 설계가 아니냐. 왜 설계를 미리 거기에 물이라든지 구릉지대를 적절히 이용을 해서 설계를 했다면 추가로 배수로에 대한, 이것은 5억대죠? 얼마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5억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5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배정을 해서 그 도로를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민원이 됐던 사항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발단은 당초에 설계부터가 어떤 그런 형태가 됐던 것이 아니었고, 중간에 그 지역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물이 흐르던 부분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유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암거 한 군데가 계획대로 시행을 안해서 일부 변경이 됐고,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일부 단면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존 회수천으로 유로를 돌리는 것이 큰 하천이니까 지장이 없지않느냐 하는 판단하에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회수천에 어떤 문제가 되고있는 몇개소에 대해서는 유로정비를 좀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설계과정에서 신중하게 주변환경이라든지 여건을 보다 면밀한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보다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일단은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립을 해 나갑시다. 설계상의 하자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당초 설계자체는 기존의 유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그 밑에...

동규

김동규위원

좋습니다. 설계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니까.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행정이 일괄성 없이 따르다보니까 돈이 5억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갑시다. 기술도 훌륭한 기술자고, 설계는 바로 했는데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돈이 더 추가로 들었다. 결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든지 어떤 말이 정립이 되어야지, 질문한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 아무런 뒤끝이 없어버린다면 그것은 말장난밖에 안되는 거니까. 소신있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행정이 이런것을 대비해서 했더라면 5억말고 3억만 더 들여서 시공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편안히 하다보니까 재시공이 되어서 돈이 더들었다든지 이런 결론이 내려져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유로개설을 하게 된 동기는, 주민의 진정에도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지역이 회수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90ha에 달하는 침수지역이 발생하고, 그 밑으로 하천이 연결이 안돼가지고 중간에서 잘려져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침수지역이던 그러한 상습침수지역의 해결책으로 주민이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실상은 사업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어느쪽이 장 단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상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침수를 조금이라도 감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 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산록도로, 안덕지경에서 서귀포까지 구간이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동규

김동규위원

상창까지 가는 구간에 평균 겨울 최저온도는 얼마로 집계되어 있습니까? 온도입니다. 최저온도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온도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적설량은 어떻게 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런것은 자료를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밑에 보다도 춥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또하나는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시더라도, 우리 국장께서는 기술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수치만 얘기해서 다소 오차가 생기더라도 수용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시공하고 아스팔트 시공하고 새로 개설하는 도로에 금액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대비입니다. 몇 대 몇이 된다든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스팔트포장인 경우는 a당 아스팔트가 220만원 콘크리트 포장이 235만원, 콘크리트가 더 드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내구성은 어떻습니까? 유지 보수아스팔트, 제주도가 지금 공법에 의해서 시공한 도로는 몇년이면 덧씌우기를 해야되고, 시멘트도로는 몇년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하는 그 내구성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내구성으로 봐서는 콘크리트가 확실히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확실히 가 아니고, 내 얘기는 아스팔트도로에서 1.1배라든지, 2배라든지, 3배라든지 그 수치가 적어도 좋습니다마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어떤 기간으로 이상이 있다하기는 그렇고, 사실상 아스콘 포장인 경우는 밑에 어떤 보조기층이라든지 기존 기반상태가 얼마만큼 양호하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콘크리트는...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 제가 준비한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도로나 콘크리트 도로는 기반기층 골재는 꼭 같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상의 문제는 아까 얘기대로 a당 15만원 차이, 일반 아스팔트도로는 매년 A급 시공이 됐을 적에 1cm닳아지는데 10년당 10cm, 즉 말하자면 5년에 한 번씩 교통량이 빈발한 데는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제주도 통계에, 제가 국도유지사무소에 알아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눈이 많이 오고, 제설 작업도 해야되고 중장비로 밀어내야 되고, 이런 도로는 왜 신설을 하는덴데 시멘트로 시공을 하지않고 아스팔트로 하는 것은 조기착공, 조기완공, 실적위주로 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냥 도로에 개설된 도로를 확포장한다면 도로를, 양성기간도 있고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신설 도로는 양쪽 구간을 막아놓고 당연히 하는 일을 국가예산을 재번복해서 조금있다 비오면 아스팔트가 들어지고, 지금 우리 동 서부 산업도로를 한 번 봅시다. 창천에서 동광거리 구간은 한 번도 보수를 안했는데 서부산업도로는 덧씌우기를 두 번 했습니다. 제가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 빵꾸때우기라고 그럽니까? 전부 누더기했단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질문을 하는겁니다. 기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걷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내가 왜 적설량, 온도를 물어보느냐 하면 콘크리트 최저, 최고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양하고, 아스팔트 지금 비비 5cm, 5cm 또, 위에 좋은 것을 깔아서 15cm을 깔아서, 전부 30cm를 깔아서 눌러가지고 5cm, 5cm해서 15cm가 되도록 하는 양하고 견디는 것하고 더군다나 장마철에 산록도로 만큼은 거의 습지대이다 이겁니다. 그 도로가 미끄럼 방지도 하고, 여러가지 과학적인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성문제라든지 사실상 아스콘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의 차이성을 여러가지로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승차감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있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아스콘 포장은 비교적 수명은 작지만 보수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정한 공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곁들여서 하나는 기우를 지워버립시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독일의 아우토반이라는 곳에 가서 봤습니다. 거의 다 콘크리트 도로인데 전혀, 보수라는 것은 부실공사를 전제로 해서 보수지, 콘크리트 도로가 어떻게 보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셔버리는 것이지. 보수가 아니고 새로하는 건데 이러한 시공을 우리 제주도에도 앞으로 국고도 어려운데 양여금이 50% 배정을 받아도 각자가 지방재정을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돈이 그 만큼 적어지니까 유지 보수에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때 굉장히 이익아니냐 이런 어떤 가시적인 생각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마는 국장께서 과학적으로 또 대비를 해서 내년에는 어떠한 문제가 되더라도 그러한 비교, 분석을 뚜렷이 해서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정부 투자기관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와 행정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되어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협의하는 내용은 대개 어떤 사항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일반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은 대개 두차례에 걸쳐서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택지개발인 경우는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 그 예정지가 그 시구역내에서 개발적지냐 아니냐, 또는 개발순위로 봐서 타당성이 있느냐 이러한 쪽이라든지 주민과의 어떠한 연계 관계, 이런것들을 해서 개발지역으로서 정하는 겁니다. 타당하냐 안하냐하는 것만을 가지고 예정지 지정 당시 협의하는 사항이고 다음에는 사업계획 승인관계 과정에서 시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는 계획된 사업계획이 첨부되어서 그 사업계획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시장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사업계획이 그 대로 집행돼도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동의가 되어서 사업승인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택지개발 촉진법 제7조에 보면 미리 관할 시장 군수에게 행정협의를 거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 거치는 내용이 여기 나와있습니다. 협의를 거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8, 7조에 의해서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택지개발계획 승인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이 내용을 밝혀달라 이겁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서를 냈더니 전혀 그것과는 다른 이런 내용이 와서, 이 자료를 빨리 지금 좀 제시를 해 주시고, 이것이 제시가 되어야 제가 계속적으로 질문할 게 있습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해서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서귀포나 시인 경우는 이게 사전에 토지개발공사가 직접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 지금 서류가 없어서...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일도지구나 서호지구, 서귀포 신시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만이 아니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그 자료는 챙겨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십시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협의 내용은 대체 어떤겁니까? 여기에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오폐수같은 것이나, 도로나 상수도나 휴식공간이나 전부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게 아니겠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서류를 안봤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시의 건설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협의되는 경우에 검토됐던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사실 과거에는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어떤 추진이 안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기 이전 사항이 되어가지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거기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계획문제 라든지 구내에 오폐수시설을 처리하기 위한 우수, 오수관 분리시공이라든지 이러한 구내시설, 도로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대개 계획서상에 도면과 설계도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그 설계 도서에 의해서 시가 검토를 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의견을 붙여서 협의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서류를 자료로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오폐수시설이나 우수처리시설은 협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되는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단 구역내에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단지내의 것은 했는데 그 후에 처리장에 관한 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검토가 안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안되도 되는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때 당시는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제주시에도 일도 지구계획 당시만은 계획추진이 안되는 상태여서 그런것은 缺해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 당시라고 하면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85년도....

성담

한성담위원

'85년도는 오폐수시설은 아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당시에 오폐수시설사업 계획들이 추진이 안될 당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안됐던 것으로...

성담

한성담위원

서귀포 신시가지는 언제 된 겁니까? 그것은 그 후에 된 게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서귀포 신시가지가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승인이 됩니다. 예정지구 지정은 '84년도에 되어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못했다고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겁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시인하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처리계획관계가, 사업이 기위 시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있을 경우는 하수처리 부담금 관계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지금 마련이 되고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착수시점하고, 이런 협의시점 이런것들이 사전에 어떠한 확실한, 명확한 그 협약이 되어있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이 문제는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검토든 뭐든 당초에 검토가 안된것이 잘못되고, 현재 문제가 발생된 것은 시인을 국장께서 하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일단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서류가 아니고 지금현재 오폐수시설이 개발, 이게 무슨 60년대, 50년대, 70년대에 한 것도 아니고, 80년대에 하면서 오폐수시설을 반드시 기반시설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2차개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검토가 안됐고, 또 지금에 와서 신시가지가 된 다음에 오폐수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있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이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말을 흐리면 안되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문제를 관계서류 규정관계든지 제가 그 분야도...

성담

한성담위원

관계규정이 뭐 있습니까? 오폐수가 시설이 안됨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못할 사항아닙니까? 그것도 심각하다는 것을.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

성담

한성담위원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오폐수시설을 안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규정관계를 제가 찾아봐야 되겠는데,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러니까 관계법이나 규정에는 오폐수시설을 아니해도 된다하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안해도 된다하는 규정이나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법령을 확인을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직답하기는 그렇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다면 법은 나중에 한다치고 기반시설이, 오폐수시설이 안됨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지구내에 문제가 있다고하는 것은 부인못할 게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지금 서귀포시에 사실상 전지역이 오폐수를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처리를 위해서 서귀포에 2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중문에 지금 시설되어있는 것을 1만톤 증설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가 되면은 우선은 거기에 흡수해서 이게 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때까지는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당장 처리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시설 사업을 조기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할 것으로가 아니고 해야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예, 그러면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행정협의를 통해서 오폐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 관계를 제가 법규를 구체적으로 봐야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간선도로, 택지지구까지 연결하는 간선시설은 제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상식적으로가 아니고 말입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법령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성담

한성담위원

빨리 법령찾고 답변을 해 주시고, 사업시행자가 서귀포라든지 지방자치단체하고 행정협의를 통하면서 오폐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내고 있습니까? 분담금을? 그것도 모르시겠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분담금은 지금 현재는 징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국장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야지, 아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본 위원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처리시설이라든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이 있어요. 그게 얼마인지도 파악못하고 앞으로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우수든 오수든 좋습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 관계를 제가 파악이 안돼서...

성담

한성담위원

그렇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성담

한성담위원

지금 서귀포 신시가지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42억원을 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내용은 정말로 다른 무슨 개발도 좋고, 택지개발도 다 좋은데, 제주도를 청정지역으로 보호를 하고, 우리 자연을 보호를 하고 환경을 그대로 보호할려고 하면은 개발에 우선해서 이러한 시설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럼 행정협의를 통해서 왜 토지개발공사나, 여타 주택공사나 돈은 엄청나게 수백억씩 수백억씩 벌어가면서 그러한 어려운 시설, 오폐수시설 같은, 우수시설같은 그런 어려운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부담을 하게끔 행정협의를 해야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면 법이라도 바꿔서 이것을 지방재정에서 부담을 하지않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해서 개발을 우선해서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우수처리 시설을 하고나서 택지개발을 하도록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모든것이 기반시설이 선행되는데 오수처리장이 우선 된 다음에 주택계획이라든지 이런것이 개발이 되어서 오수가 발생되는 즉시 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어떤 사업의 순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도 실정이나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겨우 1차처리, 국부적으로 1차처리만을 해오던 실정이어서 최근에 와서 이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하수처리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있고, 이것을 조속히 해야되겠다하는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금 오수처리시설 사업에 보다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당연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발족이 되고 시 군단위로 사업소가 되어서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하고있습니다만, 기존의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대지조성사업을 할 적에 택지개발촉진법상 `간선시설은 그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러한 규정이 명시화 되어가지고서 사실상 그런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버리려는 그러한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각 도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내무부측을 통해서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개정문제도 수차 거론이 되고있습니다마는, 현재 까지는 구체적인 개정시안은 안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절충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당연히 저것은 해야되는 것인데, 우선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투자기관의 힘이 세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대항이 안돼가지고, 정말 엄청난 이익은 사업시행자가 챙겨가면서도, 우리는 보고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이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국에서 이러한 아까 그런 법의 모순, 그런 애로를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기존에 건설국장회의라든지 사업단장 회의시에 공식적인 건의가 되어서 내무부에서는 이게 문제점으로 전부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연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중앙차원에서도 노출이 되어서 검토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중앙차원에서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서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앞으로 이 문제는 타도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협의를 하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타도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의 여러가지 장래라든지,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다른 도에 관계없이 우선해서 건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오폐수시설등에 우수라든지 기반시설들이 분담금을 낸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이것은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수면이나 빈지나, 현재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된 게 없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은 없고 과세대장에 별도로 무허가 건물인 경우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과거에 우리 도민들이 빈지인지, 공유수면인지, 국공유지인지 몰라가지고 70년대 이전에는 허가없이 집을 지었잖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때 집을 지은 것은 전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다 이겁니다. 제가 자료를 낼까? 그러한 조사도 아직 집계가 안되어 있고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건축물관리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정책입안이 나올 수 있으며, 될 수있습니까? 지금 춥고 배고픈 우리 도민들은 오죽하면 빈지나 공유수면이나 국공유지에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또 바라건대는 그러한 곳에 사는 주민들은 `언제면 이 땅이 불하가 되어서 나의 소유가 될까' 해서 목이 타는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계시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제가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까지는 전개가 되어왔습니다. '84년도하고 90년도 2회에 걸쳐가지고 하나의 전국적으로 일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하면 기존의 빈지라든지 자력에 의해서 매립을 해서 주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적등재를 해가지고, 직권등재를 하면 국유지로 되면서 건설부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소관이 되면 그것을 양여를 받아가지고 일괄 실지 점유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84년하고 '90년 2회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점유해가지고 무허가건물 형태에 있는것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것들은 사실 그때 양성화 당시에 이것을 양성화해서 사실상 지적을 등재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하는 문제는 지역의 부락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동의를 붙여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그것은 매립으로해서 지적등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든지 또는 관리상의 하천 부지라든지 또는 공유수면도 부분적으로 직권등재하는데는 문제가 있다하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점용허가 상태로 해서 관리되고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 현황이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점용허가는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현재의 현황이 안됐다면 이것도 안되는 게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점용허가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점용허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점용된 것이 아니고, 그 당사자가 몰라가지고 점유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지적처리까지 해가지고 양성화시켜준 것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않은 건물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개발국에서는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되어있는 것은 택지로 점용되어 있는 것은, 8필지에 1,784㎡가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집계가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농경지로 14필지 양식장용도로 90필지, 기타가 131...

성담

한성담위원

기타가 뭡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기타는 탈의장, 선착장, 인수시설, 위판장, 수족관, 해수욕장등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탈의장이라든지 선착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고 대부분이 위판장, 인수시설, 인수시설같은 것은 파이프만 연결이 된 사항들입니다. 해수욕장, 수족관들이, 지금 유형이 어떤것인지 정확하게 현장확인을 제가 못한 사항이 돼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조치를 하실거죠?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고 조치를 하실거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이재현위원

한위원님! 아까 공유수면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합시다.

성담

한성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공유수면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공유수면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제주도에 공유수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몇 평입니까? 어떤 규정을 가지고 공유수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제가 그 관계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는지. 해면을 전체적으로 공유 수면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성담

한성담위원

아닙니다. 공유수면은 물이 완전히 만조시와 최간조시에, 그 어간을 공유 수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 면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왜 한성담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마 재작년도일 겁니다. 그 해부터 그 지역에 모르는 사이에 초가집과, 아니면 해안가에 집을 지어서 30년 이상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측량을 해서 공인해 주면서 돈을 받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점유를 해가지고 살다보니까 이것은 공유수면이다. 緣故權을 인정하고 부득이 이 분들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네 불하를 받으시오' 해서 불하한 사실은 재작년부터 이루어졌을 것으로 제가 보는데 그 불하된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불하는 하는데 지역마다 불하지가가 다른지, 아니면 동일한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불하는 이것이 회계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된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496필지에 8만 1,596㎡가 매각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말이죠. 그런 통계가 나왔다면 거기에서 매각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대금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은 각 시 군에서 했죠? 그래서 통계가 안올라와 있다는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국유재산관리가 되어가지고 도에는 재정국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가격관계는 일반적으로 국유지재산 매각은 감정가격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중간에 지상에 보도가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사업자측 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측이 아닌 어떠한 사람들이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했다고하는 기위 보도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불법 매립이 되어있는 공유수면은 어디어디 입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부득이 그 주민이 어찌어찌 하다가 바로 자기 집 옆에 돌을 몇 덩어리 놓고 이렇게 점용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요즘은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부득불 어디가서 버리지 못할 물체를 모르게 공유수면에 가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형으로 보면 전부 전자도 불법이고, 후자도 불법인데 우선은 전자도 마찬가지고, 관에서 다스려야되는 문제지만 후자인 경우는 행위자체가 이것은 전자하고의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불법 매립이 되고있는,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매립이 아니라 자기네 쓰레기를 거기 던져버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것은 마땅히 파악을 해가지고서 다스려야 된다. 지금 몇 군데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지금 현재로는 기위 적출된 것들은 원상복구 조치가 되고, 부분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공사장에서 잔재처리라든지 이런것을 몰래 갔다버리는 행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유수면 관리요원 자체가 지금 확보가 안되어있는 상태이고, 대개 읍 면 현재 일반 근무직원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런것들의 관리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보다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공유수면이 불법으로 매립된다든지, 또는 거기에 어떤 공사장에 토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통감하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리고 지하수 문제인데, 제주도 전 일원에 공공용수로서 지하수가 있고, 개인이 공구를 파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있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이재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를 하는데 시 군에서 상수도를 관리를 하지않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 사용량과 또 그에 해당되는 공구, 그리고 일반호텔, 가정집, 일반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지하수 공구의 숫자와 또 거기에서 사용하는 용출, 즉 말하자면 상수도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전혀 상수도하고 관계없이 호텔이면 호텔, 영업장소면 영업장소에서 공구가 몇 군데 거기에서 용출을 해서 사용량은 어느만큼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계세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몇%나 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 총 개수는 1,871개소가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관개발이 357개소이고, 민간개발이 1,474개소 이중에서 이용되는 것이,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것이, 민간개발이 약 590개소에 이용되는 것은 2만5천톤이 지금 이용이 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우선 사용량에 문제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공용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상수도관계하고, 개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구에서 용출되는 그 용출에 대해서는 어디서 그 기준을 두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이다. 호텔에서 지하수를 뽑고 지금 사우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기를 씻는다든지 일반 청소를 한다든지, 지금 이중 수도가 안되니까. 지금 분명히 이중수도는 제주도에 된 데가 없죠? 몇 군데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중수도를 비상용수로 해서 상수도관이 연결은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하수가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비상 급수가 안되면 사실상 숙박시설같은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개는 이중으로 관에서하는 상수도관하고 자기가 개발하는 지하수....

이재현위원

그 이중수도가 아니고 이 중수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데는 없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중수도로 이용하는데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사우나탕의 시설면적을 봐서 새로운 통계를 잡을 수 있는게 아닙니까? 그것은 통계를 뽑을 수 있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용량관계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분적으로 소량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부가 용출시킬 때 양수기를 설치해가지고 뽑아 올릴때 전량 계량되도록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전용수도로 해서 허가 당시에 그러한 양수기를 부착을 하도록 하고있고,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당초 목적은, 우리가 하수도료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필히 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계량하도록 하고 그것을 매달 계량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하수도요금까지 거기서 내는 것은 물을 썼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내는게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럼 호텔이면 호텔, 어떤 영업장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는 세금부담은 없습니까? 어떤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뽑아쓸 수 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거기에 따른 부과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물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단 정부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전용수도 허가관계가 하나의 수질 관리측면에서 허가기준이 되고있습니다. 물이 오염되거나, 어떤 질이 나쁜 물을 먹어가지고 어떤 인체에 해로움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전용수도로 허가를 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돈을 받는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통제되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법의 허가규정이라든지 이용허가라든지 이런것이 강화되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있습니다마는 원수대 문제도 거론이 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폐공된 공구는 몇개나 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폐공된 것이 지금 현재 27공이 폐공이 되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27공이 폐공이 되어있는데 폐공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전부 일제 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완전히 착정했던 부분은 밀봉조치를 했습니다. 전부 채워가지고

이재현위원

사진찍어놓은 것 있어요? 우리가 했다고 하면 우리 산건위에서 현장을 보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사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이위원님 좀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죠?

이재현위원

그러죠.

창구

김창구위원장

16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현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십시오.

이재현위원

하수도 문제는 이영길위원이 보충을 해서 해주시고, 지금 2차 종합계획이 사실무산되고, 현재 특별법에 의해가지고서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별법이라고 하면 본법과 시행령하고 조례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조례제정을 아니한 이전에 종합개발계획을 특별법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주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조례까지 다 된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순리이고,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가 안된 상태에서 종합개발 계획을 한다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않는 것은 본법상에 있는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본계획에 속한 사항이어서 시행령이나 조례에는 본법에 나타나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라든지 구체적인 기준, 이런것들이 정하여지는 사항이 되어서 사실상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조례가 제정이 되지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행령이 제정되고, 조례까지 제정을 한 연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기간적으로나 여러가지 문제로 봤을 적에 종합개발계획을 하여튼 제정되어 있는 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기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서둘러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조례자체를 도의회에서 제정할 필요가 없는게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는 앞으로 이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절차상으로 보면은 시 군 단위로 이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실시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그 계획에 의한 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한다든지 어떠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그 계획에 의한 관리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절차상의 문제가 조례에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조례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가 되지않기 때문에 조례자체는 앞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정비해 놔야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모법이 없는데 조례라고 하는게 있을 수 없는게 아닙니까? 모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게 아니예요? 조례가 필요없다고하면 제정할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만약에 계획을 세웠다. 시행령까지 이루어졌다.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 그럼 종합개발계획이 실행이 됩니까? 시행이 됩니까, 조례가 없는데도? 그것은 안되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조례가 있어야만 집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마땅히 계획과 집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때문에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봐야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겁니다. 집행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조례. 마땅히 제정된 이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까, 원칙이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조례관계는 지금 시행령과 법에서 위임된 집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고...

이재현위원

아니, 규정의 성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계획이 결국은 시행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시행이 아니라 집행이...

이재현위원

예, 집행이 안된다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잖았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못하는 법자체가 실질적으로 실효가 없는게 아니냐?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그럼 지금 도의회에서 종합개발계획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왔다. 그대로 한 번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될때 그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집행이 안되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종합개발계획은 그게 바로 집행계획이 아니고 여기에 기본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그연후에 실시계획이 수리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본계획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그 계획자체는 근본적으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상의 문제나 행위는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게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라고하는 그 법자체가 법이라고하면 제2차 종합개발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하게되어 있었던 게 아닙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2차 종합개발계획은 없다 이겁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특별법자체는 법자체. 조례는 조례라고 하지만 법의 성격은 띠고 있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특별법이 완성이 안되면 아무리 좋은 종합개발계획이다 하더라도 시행은 못할게 아니냐 이거죠. 그럼 절차상으로 봐서, 편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했지만 원칙적인 절차상으로 봐서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고 완전한 법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어떻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부분적으로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법 내부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법상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기위 법에서 전부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것에 따른 모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경관영향평가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요령이라든지...

이재현위원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특별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어야 그 특별법은 완전이 완결됐다고 보시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특별법자체를 완성됐다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먼저 종합개발계획에 용역을 주는 것이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본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졌지만 이 법자체가 사람이면 완전히 행동을 할 수 있는, 움직일 때 시행과 조례가 없으면 본법만 있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특별법이라고 하는 망아지가 생길때는 그것이 망아지로해서 경주마로 가서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뛸 수 있는 것이지, 조례가 만들어지지않았을 것 같으면 한 쪽 다리가 없는게 아니예요. 그럼 그것은 가동을 못하는게 아니예요. 그럼 그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뛰지를 못할 게 아닙니까? 실행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전과 후의 문제를 따지고 볼때는 원칙적으로 사실 법이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나는 질문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편의적으로라도 조례에는 하등의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럼 조례를 만들지 말고, 시행령도 만들지 말고, 벌써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식으로 나올게 아닙니까, 도 당국에서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문제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계획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안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수립이라는 것은 완전히 대통령의 재가를 얻음으로써 그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준비만은 조례라든지 이런것이 정비안된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 놓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것이 내년 7월달에 나오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7월말에 나오는데, 만약에 그 때까지도 조례가 제정이 안될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조례를 만들어놓고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조례가 제정이 안될 경우에는 집행자체는 유보가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꼭 명시가 되어서 조례의 절차를 밟아야...

이재현위원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을 안하면 그 계획자체는 사실 필요가 없는게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많지않기 때문에...

이재현위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조례가 한 조가 되든, 두 조가 되든 아까 개발국장께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법이 시행까지 할 수 있다고하는 것은 3가지가 합쳐져야, 완성이 되어야 된다는게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본법의 정신에 의해서 계획안을 세우는데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나는 이것만 묻는 겁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법리상으로 여유있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법을 다 만들어놓고 차근차근 일을 하면은, 그것은 순리대로 일을 하는데도 편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봐서 이것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늦췄을 적에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개발을 통제 관리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종합개발계획을 확정짓고 제주도 개발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2차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어디 주었습니까? 국토개발원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국토개발원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2억 9천4백만원입니다.

이재현위원

그 당시 몇년도입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90년 부터 '91년까지 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그 이후에 물가상승이라든지 화폐팽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제주대학교에 2억 8천만원의 용역을 준 것은 형평상 어떠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제주대학교에 용역비는 좀 싸게 용역을 준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2차 종합개발계획 당시에는 1 3차 연계방안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제주도의 교수분들이라든지...

이재현위원

당시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침서가 있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당시의 과업지시서를 좀 봅시다. 그 내용이 우리 이번 지시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돈을 더 주었는지 말이죠. 여기 보면 과업내용이 파트별로 보면 하나, 둘, .... 열아홉인데 19 과업지서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당시에 이것보다 어떤 점으로 봐서 액수가 더 많았어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1 3차산업 연계개발관계가 제주대학교수팀에 의해서 기위 작성된 것이 인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수자원 종합개발계획관계가 7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이 되고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만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좀 예산상으로 절감이 된 것으로...

이재현위원

수자원은 별도로 용역을 줘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여기 지침서에 보면 수자원개발 및 보존이라고 해서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수자원개발방안 및 가격, 상수도계획, 수자원보존대책 및 관리방안, 그럼 이중으로 현재 계약이 되는거 아니예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과업내용이 이것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수자원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한 부분 인수받아가지고 거기에 삽입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계획을 하나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계획만 세우고, 그 수자원이라든지 이런것은 어디에 용역을 준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 지금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7억이 줘있어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계약금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제주대학교에서 용역을 주는데는 2억 8천만원이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하는데는 2억 9천 몇백만원을 주고. 그 당시에만 해도 벌써 2, 3년전인데, 가격차이에 대한 것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계약금 관계에 대해서,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 3차 연계방안관계하고 또 지하수 문제라든지 수자원관계, 이 부분이 사실상 기존에 계획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을 여기에 받아들여서 종합적인 기본방향을 정하는데는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과업 일부가 여기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전체가 지난번 2차종합 개발 계획이라고하는 것이 거기 책자로 나와서 거의 머리에 암기하다시피 지금연구가 되어있는 과제인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본다. 지금 과업지시서에 보는 그 내용 꼭 같은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빼진게 거기 어디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과업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다 들어가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대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정과 제주대학이 `3억이다. 조금 깎아달라, 2천을 깎아라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를 가져서 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해 주셔야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 내역서를 과기처의 어떤 산출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경비 이런것들이 전부 산정이 되어서 계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지난번 2차 종합개발계획에 용역을 줄때 과업지시서를 좀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이 빠졌기에 여기서 하는데는 싸고, 거기서 하는데는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당시에 과업지시에 몇가지 종목이 있었습니까? 항목이?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것은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마는...

창구

김창구위원장

내일까지 자료로 받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재현위원

자료를 받고 얘기하죠. 다음 위원님 얘기하세요.

창구

김창구위원장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길위원

저는 지하수에 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관정수가 제주도에 1,831공이 되어있는데 그 용출량을 보면 679.8톤, 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량을 보면 하루에 221톤 이렇게 이용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총체적으로 이렇게 봐서도 제주도에 지하수관리와 개발이나 이런 정책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하게 되면 앞으로의 이용량은 221톤밖에 안되는데 용출량은 무려 679.8톤이나 됩니다. 그럼 이 수리관리를 잘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관정을 뚫지 않더라도 이런것들은 전부다 해결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보면은 지하수개발을 대폭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량은 풀로 이용되지 못하고 약 3분의 1정도밖에 이용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는 계속 지하관정을 파겠다. 이러한 것이 나오고있습니다. 제주도는 지하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런것으로 보면은 광역지하수 관리체제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안되니까 제주도는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에 물이없으니까 지하수를 파겠다. 자꾸 관정수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것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연결을 하면은 충분히 될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를 수가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개발을 하고 이용하지않는 지하수의 관정현황을 보면 전체가 38공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23개, 서귀포시 1개, 북제주군 11개,남제주군 3개. 그래서 제주시에 보면은 수질불량이 4개로 나타나있고, 북제주군에 10개 수질불량, 남제주군에는 폐공된 것이 전부다 수질불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에는 대체공이, 대체공이 폐공된 거죠? 어떻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19공. 대체공이 폐공됐다는 것은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얘기입니까? 지하수를 사용하기가 아주 부적합한 그런 지하수로 됐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것은? 대체공이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공이 됐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대체공인 경우에는 대개 주택이라든지 이런데서 착정을 하다보면은 사실상 그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폐공조치를 하고 바로 그 시행 과정에서 대체공으로 하기위한 그러한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수질불량이라든지 지금 어떤 용출량이 적어서 폐공된 것이 아니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수질불량이라든지 또는 대개 그 위치를 잘못 선정해가지고 오수유입이 될 우려가 있든지, 이런것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이영길위원

오수유입된 것 까지도 판정이 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수질검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이용이 오래 되지않고 즉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런것을 부적합한 것을 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하수를 오염시킬수 있는 환경이 만연이 됐다, 지하층에도. 그렇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이영길위원

그럼 개발보다는 저런 관리차원에서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타당하게 이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제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검사 관계가 1,186. '92년도는 1,220. 이것은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부적합한 건수가 53개, '92년도에는 59개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점점 그 부적합한 비율을 보면은 '91년도가 4.5배인데 '92년도가 4.8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에 따라서 수질오염도가 상당히 증폭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부적합한 내용을 보면은 일반세균이 31건, 대장균이 26건, 탁도가 2, 질산성 질소가 6, 철이 3건, 아연이 2건, '92년도에 보면 일반세균이 42, 대장균이 6, ph 5, 그 다음 질산성이 5, 염소이온 2, 탁도가 4, 증발잔류물 2, 냄새 2, 색도 2, 아연 1. 그래서 '91년도하고 '92년도에 나타난 수질오염도를 보면은 여러가지고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5공에 수질이 부적합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92년도에는 무려 몇개입니까? 10개에 부적합한 여러가지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물론 이것을 조사하는 것은 개발국이 아니겠죠.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이런것은 개발국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제주도 지하수를 관리하는데 여러가지 악조건의 영향으로 많이 미치고 있다. 그런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하오폐수를 지하 침투식 그러한 폐수처리,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이 미흡하다. 중산간에서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데 전부다 지하침투식으로 전부다 처리했고. 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부처간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적에는 왜 이런것들이 나타나는지 그런것을 원인규명도 하고, 어떠한 환경속에서 이런것이 자꾸 증가일로에 있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개발국에서는 이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수시 도가 직접 이것을 그때 그때 파악이 안되지만 그것에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 시를 통해서 자료정리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는 바로 관계 시 군관리 부서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여기에 따른 관리대책을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사실상 여기에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 탁도, 이런 유형의 것들은 약품처리라든지, 탁도같은 것은 순간적으로 이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탁도니 이런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것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개발국에서 어떠어떠한 방향의 정책을 써야 되느냐...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 문제는 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관계는 지금 마련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희가 수자원 종합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자체가 이러한데 원인이 있어서 지하수에 대한 현재의 부존상태라든지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그 지역내의 앞으로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사후 효율적인 개발방안,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그 얘기는 좋은데요. 지금 이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신문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속에서 이런것을 다 발견을 못하고있습니다. 이렇게 부적합한 음용수들이 지하수에 나타난 것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검사한 겁니다. 그럼 그것을, 그 자료를 뽑아달라 이렇게 해서나온 겁니다. 행정력 자체에서는 이것을 발견못했어요.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행정력이 이런 보존차원이나 관리차원에 대해서 손이 미치지 못하고있다. 모든 지하수관계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고있지 않다.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만 이러한 질산성 질소, 이게 나타나고 있고, 북군과 남군에는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일반세균과 대장균 이것밖에는 나타나있지 않아요. 그럼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아주 심각한 지하수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례로 들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질산성 수질이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을적에 청색아증이라는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것은 임산부한테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임산부속의 태아, 그 다음 유아. 이러한 어린애들한테는 심장질환을 유발케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당국에서.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검량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러한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음용수로서 적합한 게 아니라 제주도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그러한 것으로서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행정은 용역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처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다른 관리나 검증, 이런것은 해야되지 않겠나.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것을 다 동원해서 그 다음에 제주도민들한테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에, 도민의 건강과 보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것을 공적으로 홍보해내고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잘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이러한 여러가지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마실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해야될 게 아니냐. 이런것을 전혀 하고있지 않다. 이런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책, 지금 이 시점에 이런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과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제가 구체적인 것은 다시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관리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대장균이 발생한 경우까지도 일단은 급수를 중단조치를 하고 다시 완전히 그 물에 대한 새로운 소독절차라든지 이런것을 거쳐서 다시 검사를 거친후에 급수를 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것은 그런 물을 청결하게 해서 마시는 계획내용만 얘기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더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러한 방안은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발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아까도 제가 그것을 나열했어요. 오폐수를 지하 침투식으로, 이런것은 절대로 다 막아야 됩니다. 또 하수도시설, 이런것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제주도의 생명줄인 지하수를 보존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다음에 표층수 처리, 이런것에 대해서 개발의 초점을 돌려야 된다. 여러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여기 문제가 되고있는 질산성 질소가 발생했던 것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해도 계속해서 이것이 질산성 산소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11월 13일자로 제주시의 것은 폐공을 했고...

이영길위원

질산성 질소가 두 군데밖에 안됩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제주시에서 3군데, 서귀포시에서 3군데, 이렇게 나와있는데.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제주시의 한 군데를 3번 검사를 한 겁니다. 서귀포시는 한 군데를 두 번 검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더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판정하에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국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만큼 확대되어 있는지 모르죠? 이것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검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행정력을 통해서 이것이 얼만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질산성 질소가 확산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게 아닙니까? 정기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한 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이영길위원

지금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지하수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취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여기서 개발국에서 해야될 여러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답변이 안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조처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적절한 얘기를 해주세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검사과정에서 노출이 안됐는지, 이게 개인요구에 의해서 한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적합하게 판정이 되어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일단 급수를 중지시키고 새로 재차 검사를 한 결과도 이것이 도저히 이용이 안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폐공조치라든지 이러한 것을 취하고있고, 다시 재검사 결과 이것은 약품처리라든지 이런것이 잘못되어서 불량으로 나왔을 적에는 다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재공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두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요청하게 된 동기라든지 시가 정기적인 검사에서는 노출이 안된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다시 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앞으로의 우리 국장한테 계획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하수 문제를 파악하는데 대폭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이영길위원

지하수에 관해서 개발국에서 어떠한 정책을 쓰고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있고 지금 그러한 것들에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싶어요. 여러가지 서류도 다 검토하고, 그래서 이런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지하수에 대해서 개발국의 관심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협조 해주십시오. 앞으로.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래서 지금 1,831공으로 현재 나와있습니다만, 그 외의 사실 소규모것들은 허가절차라든지 이런것 없이 개발하는 것들도 있고해서 일제 조사를 1월 4일까지 마치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수질검사 문제라든지 앞으로 계획세우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는 하고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제주시하고 이것은 이자리에서 전부 파헤치지 못하니까 그러한 지적이라든지 이러한 현상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사후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결론을 내려야 될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관정수를 얘기하고, 용출량을 얘기하고, 제주시가 관정수 515공에서 하루에 용출량이 197톤입니다. 그런데 이용은 45톤 밖에 안되요. 이런것을 보면 서귀포시는 84톤인데 용출량이, 이용량은 18톤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관정수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이 선에서 이것을 정지시켜가지고 이 지하공만 하더라도 이것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개발계획만 하지말고 보전적 차원에서 하더라도 이제까지 뚫어놓은 관정을 이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정책적으로 밀고나가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지하수관계는 전용수도인 경우는, 개발량이라는 것은 사실상 용출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고 실질적으로 사용량은 가능량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상태로 부분적으로 대다수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개발한 경우에도 이것이 어떠한 제주시인 경우에 전량 이용되는 구역도 있고, 이것이 비상용수로 해서 일정기간만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때만 가동하는데 풍수기때는 외도수원이라든지 삼양수원이라든지 어승생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2 3개월에 불과하는 그러한 수원도 있습니다. 이런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을 하다보면 이용량이 상당히 미미해지는 결과가 있고, 군 지역인 경우에도 대개 지하수가 부락단위로 지금 개발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광역상수도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는데 부락단위로 하기때문에 그 부락에서 개발돼서 남는 양을 다른 부락으로 관을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면 그만큼 개발공수라든지 이런 것은 축소가 가능한데, 부락과 부락간 거리관계로 해서 관을 배관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투자비문제로해서 사실은 일정량 부락주민이 쓰는 범위내에서는 쓰고있고...

이영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물문제에 대해서 국에서 앞으로의 향후방향이라든지 이제까지 해왔던 방향으로 봐서는 제주도에 강수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표층수를 집수하는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지하수개발에만 이렇게 정책을 써온 것은 사실이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표층수를 집수하는 그러한 대단위 계획도 있었는데 그게 포기가 돼버렸잖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것이 돈 때문에 제주도의 모든 지하수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지금 지하수는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제주도 지하수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정지시키고 이러한 제주도에 부존하고있는 지하수의 성격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어떤것이냐, 이런것들이 안나와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개발만 자꾸하면은 위험한 염수의 역수, 이런 문제도 생기고, 더 많은 것을 뽑아올리면 주변의 깨끗하지 못한 여라가지 오염된 물질이 오히려 그러한 조로 유입되어 들어가는 것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번 정책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제주도 지하수는 점점 쓰지못하는 그러한 섬으로 전락해 버리지않겠느냐. 이것은 정책전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자손만대에 이 물을 먹이고 제주도를 사람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주도당국이 물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전환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이 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동기자체가 지하수를 어떻게 보호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병행해서 표류수의 개발가능성 여부를 진단하고 또 광역상수도를 계획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250mm 구경의 지하수를 관에서 개발하는 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지금까지 소구경으로 개발하던 것을 보다 개발기법을 바꿔가지고 어떤 일정지역에서 대단위로 개발하는 방법이라든지 개발방법자체도...

이영길위원

개발국장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지하수에 부존량이 얼마이고, 이런게 전부다 과학적인 데이타속에, 어떤 관정크기를 설치하느냐,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크게만 했다. 그래서 개발만 아주 손쉽게 물을 빨리,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의 형평원칙, 이런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런것을 설정해야 됩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런 과학적인 데이타없이 개발만 추진하면 안되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창구

김창구위원장

이위원님, 그것은 도지사한테 질의할 사항아닙니까?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것은 아까도 정책전환점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끊임없고.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문제인데 포괄사업비가 쓰여진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게 왜 집중적으로 어떤 기간안에 쓰여지고 있고, 지역간에 포괄사업비 사용액수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 이게 처음부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포괄사업비 문제, 이것은 특수한 돈이다. 물론 제주도에 여러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된 것이지만 사용시기라든지 집중되는 그러한 곳, 이런것들이 전부다 검토를 해보면 그러한것들의 색채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선거시기가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한달간 포괄사업비가 제주시 경우에는 전체 집행액의 65%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 2,550만원의 총 집행건수가 17건계획이 12건이 집행됐어요. 서귀포도 총 11건에 6건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5건은 또 11월달에 집행이 됩니다. 남제주군인 경우는 전체 집행액의 85%인 4억 250만원, 12건이 집행됐습니다. 총 집행건중 1건만 11월달에 집행예정으로 되어있어요. 북제주군인 경우에는 전체 집행의 89%인 6억 4천2백만원, 17건이 한달간 집행되어 3건이 11월달에 다시 집행될 예정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포괄사업비가 2월 19일에서 3월 19일까지 한달사이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거선심 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왜 하필이면 이런기간에 이렇게 집중시켰는지, 이것은 도지사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된 겁니까? 개발국장의 소신에 의해서 집행된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당시 제가 있지않은 사항이 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된 연후에 필요한 개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전조사를 하고, 필요한 모든 조사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배정을 하다보면은 이게 한건 한건, 그때 그때 처리가 안되고 일괄해서 당초 예산이었기 때문에 2, 3월 경에 집중적으로 되지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일자는 각 시 군으로 배정된 일자로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여기 집행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소신껏 집행한 겁니까, 도지사의 명령에 의해서 한 겁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지금 제가 와서 그 후에 시행된 것들은 전부 시장 군수들이 현장답사라든지 이런것을 거치고, 제가 직접 나가서 다룬 부분들은 대개가 해당부서, 개발국에서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식산국, 지역경제국 이런데서도 집행이 됩니다마는...

이영길위원

그래서 선거시기를 앞두고서 이렇게 배치됩니까, 항상? 이거 의혹을 떨쳐버릴수가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선거기간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행정에 성실한 것 뿐이예요. 공무원이예요.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이...

이영길위원

이거 도민이 보면 누가 이것을 의심을 안합니까? 그래서 포괄사업비는 필요없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저번에 홍지사있을 적에도 포괄사업비 하나도 집행을 못했어요. 가기전까지. 그래 우지사 온 다음에 그것이 집행된 겁니다. 그것도 선거기간에. 이거 집행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어느 집중된 시기에 그것도 계속 반복되요. 이런 현상이.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런데 이것은 대개 예산이 편성되고 준비기간을 거치다보면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영길위원

그래서 꼭 그런 시기에만 걸립니까? 보면은 북제주군 애월읍의 경우는 다목적 문화관건립 사업비에 3월 10일날 포괄사업비가 집행됐는데 이게 굉장한 액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정도되면 좀 정규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왜 이런것들이 포괄사업비로 쓰여지느냐. 이거 여기보면 나와있어요.

창구

김창구위원장

이위원님! 그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하면요. 저도 보다보니까 새마을 사업지원도 3, 9월달에 5천만원 예산도 선거 앞두고서 집행이 되어잇고 지금 정보비도 9, 10월 예산에 없는것 도지사가 전용해서 쓴거, 2, 3국에서 가져간 것이 9, 10월 두달에만 5천만원이 더 가있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선거개입하는 의혹이 짙은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따질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넘어가죠.

태현

윤태현위원

잠깐만요. 같은 안건이니까, 지금 포괄사업비.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20억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

태현

윤태현위원

그것은 전임국장께서 집행한 거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고 했는데 내년예산에는 포괄사업비 얼마로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지금 현재 요구액은 8억으로 되어있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그것은 내무부지침이죠? 예산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편성지침은 그렇습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글쎄, 그렇다니까요. 선거가 끝난 기간동안에는 도지사 그렇게 마음대로 못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물경 20억이라면 그게 도대체 몇 %입니까? 이것은 눈감고 아웅이고, 뭐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국장께서는 전임자가 한 거니까 모른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내무부가 시키는 예산지침이라는게 나는 도대체 못마땅하고 이게 앞뒤가. 어째서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20억하고 8억하고 다른건지. 지난번 20억 집행할 때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87억중에 25%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것을 정말이지 아까 우리 이영길 위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거의 선거기간에 써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역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돼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특정 지어진 지역에만 들어갔다 이겁니다. 이런점은 지방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제 소신있게 일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없는 기간동안에는 포괄사업비가 8억으로 줄여라. 이거 내무부 지침이있었다 말씀이예요. 그럼 20억도 선거기간이니까 20억쯤 만들어라 하는게 내무부지침이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뻔히 선거선심자금으로 쓴게 아니냐.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예산편성지침은 당초에 내려온 것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태현

윤태현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지침을 만들때는 이미 선거도 언제한다는 것을 다 정부로서는 알지, 다 생각을 하고 지침서가 내려오니, 이것은 좋습니다. 어쨋든 포괄사업비라는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사실은 이것은 정규사업비로 본예산에 정정당당하게 꼭 해야 될 일을 넣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사실상 금액의 과다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행정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추진했던 사업을 해결하는데 예산편성이라든지 절차상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경직성으로인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극히 필요한 부분에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것을 보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포괄사업비로 계상한 겁니다.

태현

윤태현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무부지침서가 소용이 없어야죠.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데 도지사가, 우리가 20억 여기서 예산승인을 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건데 강국장께서 굳이 `도지사가 제주도 분이 오셨다. 이 양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얘기까지도 하면서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했던 사항인데, 결국엔 지금. 그때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햇병아리였었으니까 잘 모를때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은 내무부지침사항으로 포괄사업비 요도를, 그 크기를 전부 달리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방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방정부가 왜 소용이 있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는 얘기죠.

정효

강정효개발국장

앞으로 필요한 사업은 가급적 사전 예산에 명기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