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92년도 행정 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주택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정중대 과장입니다. 주택기획과 송봉주 과장입니다. 주택지도과 김영진 과장입니다. 건축과 정덕수 3과장입니다. 하수과 김우원 과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김태호 소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 김판동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주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중 도로사업, 치수사업, 하수도사업, 주택건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입니다. 도로는 총 4,159km로 고속도로가 1개소, 일반국도가 4개 노선, 시도가 4,154개 노선으로서 총 4,159개 노선으로 연장은 1,468km가 되겠습니다. 개설율은 49.9km이고 포장율은 97%, 도로율은 14%로 대구가 14.6%, 인천이 14.7%에 비해서 약간 도로 개설율이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교량은 197개로서 연장은 11.8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 현황, 육교는 18개소, 지하보도가 3개소, 지하차도가 3개소로서 24개소의 육교와 지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교 현황, 육교는 18개소, 지하보도가 3개소, 지하차도가 3개소로서 24개소의 육교와 지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방향표지판이 276, 방향 예고 표지판 221, 경계표지판, 안내표지판, 이정, 지점표지판 등 총 889개소의 표지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가로등이 8,804개, 그리고 보안등이 1만 9,497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하천 현황입니다. 하천은 직할하천이 3개소, 지방하천이 2개소, 준용하천이 35개소로서 연장 248.9km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하수도 배수구역은 90km2로서 계획연장이 2,222km중에서 개수가 1,431km로서 개수율은 64.4%입니다. 주택현황은 30만 4,946가구로서 주택현황을 말씀드리면 22만 2,583으로서 단독주택이 53%, 아파트가 43.7%, 연립주택이 2.8%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신규사업은 51개소, 계속 사업은 22개소, 그래서 72개소의 사업을 거양을 했는데 총 공정은 89%가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가 48건, 그리고 하천이 5건, 그리고 하수도가 14건, 주택이 4개 지구에 1건, 이렇게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는 총 48건에 1,245억 4,900만 원으로서 도로개설 12건에 561억 2,400만 원, 도로확장사업이 10건에 552억 1,500만 원, 도로유지관리사업이 11건, 그리고 용역설계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본청 사업이 8건, 건설사업본부에서 25건, 구청에서 10건, 도로사업소에서 5건의 사업을 시행했는데 중지 1건과 미발주 사업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완공이 5건이 되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 투수콘 포장과 1차 순환도로 입체차 시설 타당성 기본용역이랄지, 이런 100% 되어있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미진된 남광주역 철교하부도로 확장 실시설계는 95%인데 용역서는 기납품이 되어서 순천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발주가 된다면 순천 철도청에 의회를 해 가지고 명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는 75%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천 제1교에서 관천 제2교간 확장 설계는 도로시설물 마무리 설계 중에 있으며 11월 28일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명년 체전에 앞서서 본 사업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학강교에서 원지교간 확장공사는 74%로서 도로시설 마무리 설계중이며 12월말까지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무로에서 월곡간 도로개설 타당성 용역 기본 설계에 대해서는 현재 60%입니다만, 명년 1월 15일까지 마쳐서 연도 폐쇄기 이전에 모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종합본부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본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사 중지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순환도로에서 염주체육관 도로개설은 용역비 부족으로 해서 지금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고 동아여중ㆍ고에서 라인아파트까지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 또 1차 순환도로 그리고 연초제조창에서 용전교간 도로확장 사업은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차 순환도로에서 3구간ㆍ실시 설계는 지금 노선이 약간 확정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구간은 화약고를 옮길 것을 전제로 해서 실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구청 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10건에 78억 2,800만 원입니다만, 총체적인 진도는 60%이고 그에 달한 것은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포장 덧씌우기 등에 대해서는 95%고, 소파수선은 90%, 그리고 차선도색이 90%, 굴착 복구가 95%, 도로표지판 정비가 55%입니다만, 도로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는 약간 지연이 됩니다만, 연말까지 해서 모두 설치를 하고 늦어도 93년 2월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사업입니다. 치수 사업은 극락강 종합기본계획 수입용역이 사업비가 6천만 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유보를 했습니다. 투자 심사분석 결과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고, 대촌 2제 수해 상습지 개선에 대해서는 모두 다 마쳤습니다. 황룡간 하상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진도는 지금 100%가 되겠습니다. 영산강 수문 이설공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수문 자동비 시설 공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14건에 물량 137.7km를 165억 3,200만 원으로서 공정이 79%입니다. 광주천 정화사업은 95%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준공기가 제출이 되어서 사실상 완료를 봤습니다. 광주천 하수처리장 시설 실시계획 용역에 있어서는 98%의 공정입니다. 연말까지 해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지구 하수도 일부 확장 공사에 있어서는 저희 오치지구에 하수도 특별회계가 아니고 곧 토개공에 불입한 금액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신문 공고를 내서 곧 입찰을 해서 12월에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설사업본부에서 4건의 서방천과 극락천, 쌍촌동 그리고 광주공단 차집관거를 4건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84%로서 별도 본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사업으로서는 7건에 4,354m에 22억 100만 원으로서 공정은 84.4%가 되겠습니다. 광주천 정화 사업은 92년도에 95%로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공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사업은 총체 계획이 80만 톤으로 되어있고 1단계 사업이 30만 톤, 지금 우리가 2단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 사업은 30만 톤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것은 13억 1,900만 원으로 해서 98%의 공정으로 되어있고 IBRD차관 사업으로 해서 명년도에는 본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3단계 사업이 20만 톤으로서 97년도부터서 2001년까지 해서 3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면 광주 하수종말처리장은 80만 톤 규토를 완전히 소화했을 때 하수처리장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추진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소형 주택 건설에 주력을 하며 투기 수요 억제와 수요자 위주로 해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은 87년도에 59.2%였던 것이 91년도에 72.9%입니다. 87년과 91년도에 대비를 하면 13.7%가 신장을 했습니다. 주택사업은 근로자 주택이 4,100 그리고 실적은 3,501동으로서 85.3%를 보이고 소형주택은 138%의 신장을 보였으며 민간 주택이 75.8%의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92년 10월말 현재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명년도에는 아파트 건설이 경제기획원에서 모두 풀어서 제한을 하지 않고 누구나 아파트를 지을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바꾸어 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적입니다. 14개소로서 동구에 학3동, 백화마을, 산수1동, 서구는 발산, 감나무골, 월산3동, 방림2동, 북구는 중흥3동 1동, 임동, 우산동, 중흥3동 2동, 그리고 광산구는 도산, 소촌이 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총 공정은 기반시설 4개 지구에 대해서 공정이 85%입니다. 기반 시설인 소방도로 884m와 상수도 시설 3,201m, 방범등 30건등은 92년 2월부터서 93년 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명년 2월까지 간 이유는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용지 보상이 잘 안 되어서 도로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명년까지 사업이 이월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92년도 지구별 사업실적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지구에 사업비 76억 6,100만 원으로서 국비가 8억 2,700만 원, 재원 특별회계가 29억 6,200만 원, 지방비가 시비, 구비가 되겠습니다만, 38억 7,200만 원해서 명년 2월까지 모두 마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일괄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보수가 요구되는 10개의 교량중 정밀 진단 대상 교량으로 분류된 3개의 교량의 위치와 준공시기는 언제였는지를 밝혀주시고요. 양동복개 상가 밑의 하상이 엉망이라는데 시에서는 복개상가 밑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 조사하였으면 거기에 대한 준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90년 9월 29일부터 91년 2월 28일까지 실시한 노후 교량 내 화력 조사 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 의한 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통제제한은 잘 도고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2회 추경시 백운로타리 봉선 택지간 도로 개설 시설비에 추가로 9천만 원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도로개설시 추가의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92년 4/4분기 도로 굴착 관련 사업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중 대성여고 입구에서 서광 아파트 입구까지는 91년 11월 7일 서문로 확포장 준공으로 굴착 제한 기간에 저촉이 되어 상수도관의 포설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하면서 상수도 본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 구간을 자기 공직을 걸고도 내년 까지는 하여튼 실시할란다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3개 공사가 포장공사가 끝난 뒤에 3년 동안은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을 보면 91년 11월 7일 날이 3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거기를 상수도 900mm관을 포설할란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광주시민의 여망인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는 어떻게 관계 국장께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각종 배관과 선로 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 등으로 인해 교통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도로 점용 행위에 대한 점용료 부과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시설 공사의 도로 점용로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 84년 건설부가 한전 및 한국통신공사와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공사에 대해 점용로 면제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중앙부서에 폐지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점용료 징수 기준을 대폭 강화해 도로와 주차 시설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92년 10월 10일 현재 관내 불법건축물 발생 건수는 그냥 191건입니다. 이중 141건은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동구 3건, 서구 2건, 광산구 1건등 총 7건이 고발 후 추인 허가가 됐는데 이 7건의 위치, 건축주, 추인허가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법 8조 7항에 보면 현재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는데 아직 직제 승인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구청 민원실이 하루빨리 설치되어서 소규모적으로라도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북구청에서 일일이 제가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건축 허가를 득한 후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물론 건축허가를 낼 때는 목욕탕가지 같이 겸해서 허가가 났는데 다시 말하면 보건사회부 쪽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위생과 쪽에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목욕탕까지가 허가가 떨어지고 했는데 또 위생과에서는 목욕탕 개장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걸어서 목욕탕 허가를 못냈습니다. 그 결과 건축과 직원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 현재까지 그 민원인은 목욕탕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법에 명시된 거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금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 도시ㆍ설계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상무신도심 개발이나 또한 첨단과학산업기지내에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법이 도시설계 기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설계 전담부서를 하루 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쯤이 도시설계 전담부서를 설치한 것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현재 개설된 도로내 사유지는 금년 5월 조사한 결과 폭원 20m이상 도로에 437필지 2만 3,420평과 폭원 20m미만 도로에 2,179필지 10만 5,028평으로 총2,616필지에 12만 8,448평입니다. 이중 92년 사유지 도로 사용료는 94필지 약 1만 700평으로 10억 8천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매년 10억의 시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100필지 정도씩 4배 나간다면 이 문제가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하나 오늘 업무보고시 광주하수처리장 시설부분이 있는데 현재 첨단과학 산업기지 건설에 따른 영산강 수질보호 문제와 또한 기본적인 목포시민이 물을 먹는 기본 원천수가 이 영산강 물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광주에서도 목포시민들이 많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루 빨리 서둘러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아집니다. 해서 하수처리장 시설을 어떻든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92년도 건축사 행정 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사법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설계 및 감리 업무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92년도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사무소 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곳이 1개소 있습니다. 이 처분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또한 92년도에 행정 처분을 받은 사무소 중에서 작년도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있는지, 만약 있으면 어느 곳인지 맑혀 주시고 행정 처분을 받은, 건축사 12명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가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의원들이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밝히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증심천 복개공사 문제입니다. 증심천 복개 공사 타당성을 재 심의를 학계, 전문인 포함해서 시공 여부를 결정,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라고 3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 했는데 그 결과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그 답변에 의해서 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병조, 간사 황일봉과 사회 교대)

서병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광주시내 교량 안전 점검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심의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내에서는 노후 교량에 대한 보수계획을 지난 10월에 수립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9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겠다하는 그 보수 계획을 수립하셨다는데 이 보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보수 계획이 많으시면 자료로 제출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황일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불법 건축물 단속 건 중 191건을 단속해서 그중에 과태료 부과 33건을 과태료 처분을 해서 4,250만 6천원을 부과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과한 내역을 다 징수하셨는지 그 다음에 항간에 그럽니다. 불법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에 이 과태료를 지금 과태료를 이행 강제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이행 강제금만 납부를 해 버리면 불법 건축물은 승인이 된다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이후의 조치사항, 또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주직할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7월 21일 시정 질문에서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92년 8월 24일 하수도 정비조사계획을 변경을 건설부에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존 도로내의 사유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유지인데, 20년이 경과를 해서 도로로 되어 있는 20년 이상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에서나 또 행정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법 제24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가 자기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로 공매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지만 도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만, 주택건설사업 입지심의위원회 심의 실적 중 조건부 허가가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이유에 그 조치가 확인해서 하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준공을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황일봉, 위원장 서병조와 사회 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파트 준공 검사 절차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화정동 주공아파트, 북구 오치동 로열타운 등에서 수돗물 녹물 관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신문지상에도 만이 났습니다만, 그 원인이 수도시설 장치를 하면서 그에 규격품이 아닌 불량관을 매설 설치했기 때문에 원인이 그렇게 되어서 녹물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전문인들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준공 검사가 말이지요. 공사가 완공 후 일괄적으로 그냥 검사를 하는 것인가, 건축과정에서 부분별로 가서 전기시설 같으면 전기시설, 수도 시설 같으면 수도시설,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완공이 되었을 때 부분별로 검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일괄적으로 완공 후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검사과정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준공검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십시오.

김채구 위원입니다. 불량수돗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주시 화정동 주고 아파트 급수관에서 아주 진한 녹물이 흘러나와 정밀 분석한 결과 급수관이 상수도용이 아닌 불량품을 사용함으로서 지은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파트 급수관이 50%가 녹이 슬어있어 녹물이 흘러나오고 북구 우치동 로얄 타운의 경우 입주한지 1년도 안돼서 수도관이 부식으로 추정되는 구리성분이 검출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량 수돗물로 인한 92년도 민원 현황과 이에 대한 처리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정동 주공 아파트와 우치동 로얄 타운의 불량 수돗물의 원인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암댐 계통급수시설 공사로 지금까지 총 581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중 415억 원이 지방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암댐 급수공사중의 하나인 소촌 배수지와 본촌 배수지는 약 44억이 지출되어 91년 5월에 시작하여서 92년 6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남 정수장에서 소촌, 본촌 배수지까지 송수관은 제2차 순환도로와 맞물려 송수관 매설 시기마저 불투명합니다. 이 덕남 저수장까지는 94년 초에 수수가 가능하나 소촌, 본촌은 96년 초에 수수가 가능할 뿐입니다. 이것은 사수도 본부의 사업예측성 부족으로 인해 지방채 415억중 44억을 조기에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경중 완급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시고 이미 준공한 배수지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준공이 된 이후에 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이고 가령 물이 들어오지 않고 96년도에나 배수지를 사용했을 때 하자 보수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상수도 본부가 92년 10월 31일까지 발주한 인쇄물 총건이 10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중 8건이 태양사라는 특정 업체에 모두 맡겨졌는데, 특히 총무부가 발주한 모든 인쇄물은 태양사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태양사에만 맡겼는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싼 곳으로 해서 절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금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광주호물을 끌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88년부터 치수한 황룡강 물에 대한,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과의 수가 문제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에는 23개소의 대행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해가지고 대행 업소를 몇 군데로 나눴습니다. 큰 곳에는 동구 같은 곳은 5군데, 서구는 8군데, 북구는 7군데, 광산구는 3군데 이렇게 했는데 이 광산구 3군데를 가지고 현재 광산구 쪽에서 불어나고 있는 급수경사를 대처하지를 못해가지고 과거에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런 대형 업소가 이렇게 한곳에만 있다보면 동구 같은데는 신흥 주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행업소가 차지하는 공사비율이 다른 지역의 대행업소보다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조정을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공히 대행업소에다가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내선, 공사를 대행업소에서 해가지고 증을 발부받아서 수용가가 수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내선공사 필증이 없이 마음대로 수도를 신청하게 되어있는데 이러다보면 도수방지라든가 나도 과거에 상수도대행업소를 해 봤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건설업자가 보일러 시공업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량자재를 쓰고 또 안에서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바깥에다 해가지고 도수할 수 있는 염려도 있단 말예요. 그리고 대행 업소에서 하게 되면 불량자재를 안 쓸 뿐만 아니라 양질 자재를 쓰고 도수도 방지하고 입주자가 피해가 적고, 또 하자 보수도 1년 동안 있어가지고 그 수용가가 물이 샌다고 하면 바로 그 회사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공사를 다시 보수를 해주는 이런 상태가 되어있었는데 지금 마음대로 보일러 업자하고 건축업자하고 해가지고는 PVC도 써 버리고 또 요새 아연관도 써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연관, 녹물이 제일 심한 아연관을 써 버려요. 이런 경우에 다음에 이 건축업자는 팔고 나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지금 현재 녹물이 나온다고 신문지상에 각 곳에서 난리인데 이 자율적으로 내선 공사를 하다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지 않냐 그럼 공사비가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고 해서 몇 사람 건축업자들이 항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본부장님께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 한번 강구해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염주단지라든가 문흥, 우산지구라든가 하남 월곡 단지 등 토지개발공사에서 시공한 상수도관포설이 정지작업, 인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정지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관포설을 해 가지고 다음에 대행업소에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심지어 어떤데는 5m, 3m가 들어있는 테도 있고, 엉뚱한데가 있어가지고 도로를 엄청나게 파손하는 그런 경향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절충을 해서 이 관포설 자체를 상수도본부에서 미리 맡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감독을 제대로 상수도본부에서 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락교 확장시파일로인한 상수도관 파괴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잘못한 것인지 엊그제 현장을 가봤더니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갔었습니다. 물어봤더니 여기는 관이 없다고 상수도본부에서 나와서 했단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으라했는데 박으니까 거기서 관이 터져버렸어요. 이것 참 상수도 본부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구비용 누가 담당해서 복구를 했고 그 다음에 누수된 물량은 어느 정도 누수가 되었는가에 대해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광주 상수원이 갈수록 오염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동복 수원지라든가 석곡 수원지라든가 제2수원지등 수질검사를 했으면 수질검사에 대한 검사를 쭉 한번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1급수, 2급수, 3급수의 1ppm 이렇게 해서 이하가 되어야 하고 그러는데 내가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동북 수원지도 문제가 있고 석곡 수원지도 지금 많은 문제가 나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님, 없어요? 황일봉 위원님.

1988년 한국수도연구소에서 실시한 광주직할시의 수원지 수질 오염방지 및 개선대책 조사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첨전지의 퇴적물 제거 작업을 2개월에 2회씩 실시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 침전지 청소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제거 작업이 되어야 광주시민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한 정수장별 첨전지 청소내역을 보면 6개월에 한번, 3개월 만에 실시하는 등 특히 여름철 8월에는 남면, 송정, 각화 정수장 그 어느 곳에서도 침전지 청소를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시민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만큼이나 귀중한 만큼 이러한 침전지 청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광주시의 수질사정을 악화시킬 요일이 있으므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름철에는 매달 한번씩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실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김채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화정도 주공 아파트 일대 주민 약 3,000세대 주민들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지금 무려 길게는 1년 집중적으로 약 1개월간 계속 원인모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에서 나온 물이 용연정수장안틀사이트 여과제 때문인지, 아니면 부실공사, 상수도관의 어떤 노화나 부실공사 때문에 발생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녹물이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민원이 있어서 아침에 구체적으로 현장을 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물을 떠왔는데 침전물은 분명히 제 육안으로써는 녹물은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 용연정수장 방문했을 대 여과지에 사용된 여과제라는 안트라사이트 물질과 거의 비슷한데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아무리 신문지상이나 주부 모니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동복 수원지에 가서 이렇게 물이 깨끗하다, 상수도 수원이 이렇게 보호가 잘됐다. 할망정 주민이 마시는 물이 이렇게 시커멓을 경우에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 불신만 더욱더 강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즉각적인 해명 내지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용연정수장 여과지 안트라 사이트 공사가 언제 했는지, 두 번째 공사 발주처는 어디인지 또한 공사비는 총 얼마인지 즉 공사비 내역을 밝혀주시고 이 공사로 인해서 맑은 물을 글자그대로 여과제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는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몇 년간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방금 정태성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92년 타기관 질의하셨습니다만 92년 타기관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관 파열이 38개소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타 기관과 협의를 해 왔는지 협의방법과 협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협의 내용이 잘못되어서 상수도관 파열이 다발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 조치를 요하면서 앞으로 향후 협의 방안 개선이나 협의 사항에 대한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병조, 간사 황일봉과 사회 교대)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주시 급수대책을 위해서 광주호 물까지 끌어들여서 비상 급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시는 본부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부 모니터제 운영해서 128명을 금년에 활용을 했다. 고지대 관말 지역 등 전 급수지역 주부 100명과 15개 여성단체 주부 28명을 활용해서 주부 모니터제를 운영하셨는데 이 100명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선발하셨는지 또 15개 여성단체의 주부 28명이라 했는데 15개 여성단체명을 제시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겹쳐서 거기에 상수도 관련 민원 및 수질상태 신고를 258건을 받아서 처리를 하셨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기타 부실 공사들 해서 98건이 있는데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몇 건이 부실공사 였으며 그 부실공사에 대한 고발 내역이 있으시면 또 고발 이에 조치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에 미진 된 사업으로 급수 구역 학재에서 염주동 주민과 본촌동 주민들이 시설비가 52만 9,000원이 들기 때문에 지하수를 먹겠다 그래서 4억 2,3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남게 되어있는데 이 4억 2,300만 원은 어디에다 어떻게 쓰실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하면 급수구역 확대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셔서 급수구역 확대를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52만 9,000원이 시설비가 많다하면 이를 좀더 저렴하게 하여서 광주시민 전체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사용료 체납처리 중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꾸준한 노력을 해서 99점 이상의 실적을 거양한데 대해서 찬양 드립니다. 그런데 948건에 2,800마누언의 체납액이 있는데, 948건이라면 아주 경미한 액수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에 대한 고액 채잡자는 없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이렇게 수도 상수료를 체납하는 가정이나 어떠한 업체는 강경히 대처를 해서 체납이 안 되도록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누수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노후관 개량, 구역개량, 계량기교체, 누수 탐사 복구해서 앞으로 누수율과 유수율 조정을 하겠다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누수율 방지대책과 유수율의 상승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 놓으신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수도 적발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34건이 도관 설치를 하고 계량기 철거 사용으로 부당 사용해서 34건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추징된 추징금은 전부 납부되었는지 그리고 도관 설치는 어떤 개인이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공사현장이나 업자가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황일봉, 위원장 서병조 사회교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산건위에서 감사 실시 24일날 광주시내 몇 군데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무진중학교옆에 현재 확장공사 구간을 가다보니까 상수도관 포설을 하고 있데요. 하고 있는데 상수도 본부에서는 누가 나와서 감독하는 사람이 안보여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상수도관을 이렇게 포설하라고 하면서 내가 지시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수긍을 하데요. 그런데 현재 도로 확장해 가지고 완전히 주택하고 경계선에 몇cm 지점으로 관이 매설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앞을 상수도 본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죽 그 다음에 구배가 심합니다. 월산국민학교를 쭉 올라가는 구배가 심해요. 그런데 포크레인을 파면서 그냥 묻고 있는 상태에서 관이 직선으로 되지 않고 높낮이가 심한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현장감독이 나와 가지고 그런 지시사항을 제대로 해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즉석에서 답변 못하시겠지요?

예.

그러시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오후 1시에 속개를 하여 건설주택국 소관 답변을 들은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가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오전에 정태성 위원님께서 먼저 물으셨는데, 김채구 위원님께서 급한 사항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채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음 순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건축사 행정 처분을 받은 12명의 신상과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축사에 대한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91년도 행정 처분 받은 자 중에서 92년도 다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3개월의 업무정지 행정 처벌을 받은 건축사는 북구 중흥동 656-5번지 소재 종합 제19호로 등록된 삼우도시동선라인 종합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 최용범으로서 이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사 자격증이외의 시공 기술사 자격을 건설회사에 재직 형식으로 대여하여 그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되어서 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 징계 경정에 따라서 건축사법 제28조 1항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ㆍ건의되어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금년도 행정 처분을 받은 건축사 12명에 대한 신상과 91년도에 행정 처벌을 받은 자가 92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표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명에 대해서는 종합19호, 단독 88호 해가지고 종합 21호 보광, 미진, 신진 홍종식 경고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채구 위원님께서 증심천 복개공사 타당성 조사 3천만 원으로 시공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달라는 내용과 이춘범 위원님께서 증심천 복개를 당초부터 시행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회의 시에도 증심천 복개 문제에 대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증심사 입구 도시계획도로는 광주도시계획 재정비시 원지교에서 홍림교를 경유하여 무등산 도립공원 경계까지 대로 3류 30호선인 노폭 25m의 도로를 계획하여 의회의 의결후 92년 8월 6일 결정 고시 되었으며 증심천 복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증심천을 포함하여 노폭 25m의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3류 30호선이 계획됨으로서 동구 운림동의 주민과 증심사 및 무등산을 관광하는 차량이 최근 급증함으로 인하여 평일에 출퇴근 시와 토요일, 일요일 관광 목적의 차량 등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 계상 요구하였으나 1회 추경시 전액 삭감되고 2회 추경시 설계 용역비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복개 시행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어 증심천 복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 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3천만 원의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증심천 복개 타당성 조사에 따른 시공여부 결정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달라는데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공주직할시 용역처리 규정에 의하여 전문교수로 구성된 시정연구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있어 지난 92년 10월 22일 권준호외 6명의 시정연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93년 시행예정인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개 공사의 사업시행 여부를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지, 복개공사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용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때 불필요하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금년에 확보된 용역비 집행은 유보하고 93년도 증심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면서 복개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복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 시 당국으로서는 본 복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였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채구 위원님께서 북구 로열 아파트 외에 1개소에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규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할시 준공 검사 확인을 하여 준공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승인시 옥외 급수관 적법 여부 판단은 상수도본부의 협의를 거쳐 사업 승인을 하고 옥내 배관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건축법 제21조에 의거 상주 감리자가 확인하고 준공시에는 총괄적인 사항만 관계 공무원이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관 매설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상주 감리자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은 이에 대한 총괄적인 준공 검사를 하고 부분적인 것은 상주 감리자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증심천 복개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일을 다시 거론하게 된 것은 저희들 산건위에서 이유야 어찌되었건 한번 짚고 넘어간 부분이니까 저도 재론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엊그제 본 회의때 타 상임위 의원을 통해서 재론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마치 이 중심천 복개 관계자 어떤 개인의 이권이나 무슨 그런 사업처럼 의혹의 눈초리로 시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증심천 복개 관계는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상 광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전문인 및 대학 교수 등 많은 심의 위원들이 현장도 확인해 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확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종전 우리 산건위에서 설명하시고 반대한 위원이 있다 하더라도 한두 사람, 몇 사람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우리 시 의원 몇 사람을 위해서 광주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 120만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업무를 대 집행하는 해당 국장으로서 이렇게 공익을 위한 사업을 몇 사람의 의원이 반대한다해서 그렇게 소극적이 되어버린다면 마치 오히려 이런 우리 산건위 위원들은 그러한 내용들이나 알고 있지만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은 마치 국장이나 또 그 선거구 김채구나 우리 다 아는 사이니까 기탄없이 말씀드릴 랍니다만, 심지어 무슨 국장하고 김채구 위원하고 짜 가지고 김채구 공탁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나, 그런 인식을 갖게끔 했다는 것은 나는 너무나도 우리 국장님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된 이상 몇 사람이 반대를 한다고 그래도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유보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공사를 할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당장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채구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상당하게 산건위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증심천 복개에 있어서 이 사업은 개인을 위한 사업은 절대로 아니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쪽 지역에 땅의 매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누가 그쪽에 가옥이나, 땅을 많이 사가지고 복개가 되면 그에 의해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설도 있다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를 해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조사한바 에 의하면 그 복개 얘기 난 뒤로 토지 매매랄지, 이런 것은 없었다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말씀한 그 부분은 그 반대했던 그 의원이,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실 테고....

그래서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의 의혹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거나 또 이것을 중단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면 용역 발주에 대한 것은 사전에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 당시 광주천 하천 기본계획을 명년도에 시행을 하게 될 테니까 그때 이것을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명년 3월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까지 연장한달지, 그대로 넘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기 변경고시가 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그러한 뜻은 변함이 없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요전 3천만 원 용역발주관계, 그 당시에 그렇게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아무리 의원들이 그러한 땅 투기 운운, 거론하더라도 그런걸 일일이 듣고 확증 물증도 없는 그런 말에 밀려서 그런 중요한 시책을 시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정지은 공사자체를 결론을 못 짓고 뒤로 뒤로 미룬다고 그러면 이것의 시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시의원 뺏지를 달고 있는 한사람입니다만, 그런 공익을 위한 사업은 저는 절대 집행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직원들,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하고 비해서 물론 우리 의원 중에서도 실력이 월등하게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러분들하고 비교할 때 아, 여러분들이야 그 직종에 20년, 30년 종사한 분들인데 그 전문성이야말로 가히 학위를 취득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지닌 분들 아닙니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조금 미숙한 의원들이 어떤 이치에도 맞지 않는 투기 운운, 그런 면을 애당초 거론한 그 사람의 의식이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니까 소신 있게 밀고 나가고 한마디로 거절할 것은 하셔야재, 확실한 답변도 하시지 ㅇ낳고 속담에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거론이 되고 오히려 무엇인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실제로 공무원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합니다만, 그 당시 상황을 실제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은 우리 전체 의원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합니다만, 확실히 그런 태도를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발의했던 의원도 의혹을 안 받고 그런 것인데 몇 사람 이야기하면 쏙 들어가 버리고 이것이 결론이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 상호간에도 무엇인가 결탁이다 해서 뭔 사업이냐 하는 양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비단 국장님한테만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소위 국장급에 계신 분들 보면 태반이 그래요. 도시계획 관계도 제가 여기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몇 사람이 뭣하면 할 것도 없고 그래요. 뒤로 미뤄버리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분명히 해서 그런 것은 추진할 것은 과감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노후교량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보수해야 할 것이 10개소이며 특히 정밀 조하해야 할 곳, 3개소는 시급히 보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 3개소의 교량에 대해서 설치, 그리고 준공시기는 언제였는가, 두 번째는 양동복 개상가의 하상준설과 관계해서 준설해야지 않겠느냐, 복개지구의 안전도는 어쩌는가, 세 번째 노후 교량에 대한 용역 실시이후 톤수 제한에 대한 차량통과는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91년도 2월에 실시한 노후 교량내역 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보수 공사 실시 내용과 통행 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실시의 응급대책으로 속도제한 및 통행제한, 교통표지 설치는 양림교외 4개 교량 21개소에 사업비를 499만 원을 들여서 91년도 12월 20일까지 속도제한에 대한 것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보구공사 추진 내역은 양동복개 공사는 1억 3,510만 원을 들여서 작년 5월부터서 7월까지 해서 북구청에서 완공을 했고, 부동교에 대해서는 균열이 나가지고 보수를 했는데 1,872만 원을 들여서 7월부터 9월 달까지 완료했습니다. 광주교는 1,788만 원을 들여서 7월 달부터서 9월 달까지 완료했고 광주대교는 3,250만 원을 들여서 주행보 보강과 균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삼도교에 있어서는 7억 8천만 원을 들여서 7월 달부터서 명년도 5월 11일까지 북구청에서 삼도교는 완전히 뜯고 다시 개설할 사업 중입니다.

국장님, 정정합시다. 북구청에서가 아니라 광산구.....

광산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정정합니다. 삼도교는 광산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림교에서는 동구청에서 6억 980만 원을 들여서 명년 11월까지 해서 마칠 계획으로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임곡교는 광산구청에서 15억을 들여서 93년 8월까지 해서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자료를 보이며) 이것이 전체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추진 실적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외관 조사 결과에 대한 정밀대상교량 3개소에 대한 위치와 준공연도는 동구 학림교가 1965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구 산동교는 1934년도에 산동교가 설치가 됐습니다. 송정교는 1962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이 3교량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안했어요?

정밀 조사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위원님께서 직할시에서 양동 복개 상가 하부의 하천, 하상을 조사한 적이 있는가, 조사했다면 그 내용과 하상 준설 계획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30일 관할 구청인 서구청 관계 공무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조사 당시 하상은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물웅덩이가 잔존해 있었으나, 하천의 물 흐름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지난 11월 4일까지 물웅덩이도 완전히 제거하고 요철 부분도 정비 완료하여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상의 청소 상태도 쓰레기가 방치된 곳은 없으나 복개구간 입구에 부분적으로 양동복개 상가에서 야간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는 발견되었습니다만, 서구청에서 일제 청소를 실시해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개상가에서 무단으로 복개 상판을 뚫어서 하상으로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곳이 518동의 상가 중에서 367개소가 있었으나 하상정비 작업과 같은 기간인 11월 달에 오폐수 출구 전수를 폐쇄하여 6개소의 합류관을 새로 설치해서 하천에 설치된 정화조로 연결 유입토록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아서 하상 준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고 있으나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할하고 있는 서구청에서 93년도 사업으로 하상 고수부지를 콘크리트로 보호공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태성 위원님께서 백운로터리에서 봉선택지간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금년도 2회 추경 시에 9,000만 원 추가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말씀 있었습니다. 백운로터리에서 봉선택지간 도로 개설공사는 종합건설 본부에서 91년 4월 4일 착공해가지고 금년도 10월 10일 준공하였으며 총연장 1,213m, 노폭 25m로서 총 사업비 21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후 추경의 9,000만 원 사용 내역은 건설 자재 및 노임 상승으로 4,950만 원은 불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집행 부서인 종합건설 본부에서 행정 감사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답변 말입니다. 변경 설게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조금 전에 4천 얼마를.......

4,95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50만 원은 예산이 많이 오를 것이다 해 가지고 9,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 안했지요? 9,000만 원요.

건설사업본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서문로 백운광장에서 광주대학 입구간 상수도관 매설 계획에 대하여 굴착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문로 상수도관 매설과 관련하여 도로 굴착 관련 사업조정 위원회의 백운광자에서 송암공단 연장 2,600m구간을 7월부터 12월가지 굴착신청이 되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보도 축소 및 확장구간과 중복되는 대동고등학교에서 대주 아파트가지 연장 760m의 구간에 대하여만 동 공사와 병행시공토록 92년 7월 30일 조정한 바 있으며, 4/4분기에는 백운광장에서 대동 고등학교 앞까지 연장 440m와 대성고 입구에서 서광 아파트가지 연장 1,220m 구간을 10월부터서 12월까지 굴착코자 신청되었습니다만, 굴착 제한 기간에 저촉되지 않는 백운광장에서 대동고등학교까지의 440m 구간에 대하여는 굴착하도록 92년 10월 7일 조정하였습니다. 91년 11월 7일 도로확포장 준공으로 굴착 제한 기간에 저촉된 대성여고 입구에서 서광아파트까지는 동구간의 도로 포장이 1년밖에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조정위원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동구간의 굴착은 도로 포장 구간이 아닌 보도 구간으로 굴착 매설하도록 조정하고 있으나 보도구간에 통신케이블 등 구조물이 많아 상수도관 900mm의 큰 관 매설이 어렵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공사시기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책임을 묻고 광주시민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방안을 협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3년간 관계없이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3년이 경과되었다.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광주시민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라도 관을 매설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문제입니다. 단 그 점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사전에 예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해치 않는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벌을 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법을 가하고 앞으로 2년 가깝게 남아 있는데 그 남아있는 공사 기간에라도 상수도본부에서 요청이 오면 시행하게끔 해줄란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관계공무원 처벌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광주시를 위하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이냐 하면 그 관 포설계획은 근본적으로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없고 2차 순환도로가 됐을 때 그곳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 비용을 이쪽으로 돌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계획의 변경이 있었다면 지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도로 굴착 협의회는 상수도본부, 도시가스, 통신공사, 한전, 각구청 이렇게 해서 전부 관계관회의를 함과 동시에 매년 사업을 하려면 사업 구간에 대한 것을 각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 구간에 관을 매설한다 하는 것은 사전에 그러한 법을 위배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전에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항, 부득이 변경한 사항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잘못을 가려서 행정처벌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벌에 대해서는 과중하다. 경하다,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는 상수도본부에서 이 공사가 하고 있을 그 때는 생각을 안 했다는 애기예요. 올 7월 달에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계획을.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0만 시민의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활한 행정이겠느냐, 법에 묶여서 그 문제를 처리를 못하겠느냐하는 두 가지 사항을 놓고 생각할 때에 상수도관 매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시하게끔 해 줄란다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 내년에는 그냥 무조건하고 하여튼 해 버린다라고, 자기가 견책을 받고 뭘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다고 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행정처벌을 먼저 한다는 얘기는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벌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더 물었는데 전기통신 시설공사 도로 점용료라든가, 이것을 내가 물었었는데......

죄송합니다. 도로 점용료 부과 현실화에 대한 견해와 전기 통신 관로 매설 점용료 면제 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에 폐지 건의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 사용료 산정기준은 88년도 12월 20일 개정된 광주직할시도로점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인근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있으므로 각 시도에....

그 산출은 인근 토지하면 몇%를 산정합니까? (방석에서 관계 직원 답변, 청취불능)

점 사용료 산정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점사용료에 인근 토지의 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이런 유사한 시설의 점 사용료에 대한 것입니다. 점 사용료는 인근 토지의 을 곱한다라고 산정되어 있는 것은 전기통신 시설 및 전선로 이를 지지물 및 그에 지지물에 대한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을 곱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는 단 1주일 때는 500원, 예치 지주일 때는 800원, 철탑일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하며 지하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의 인근 토지가격의 를 곱하여 산정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요?

예, 광고탑의 경우도 입니다. 그래서 ~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도 있습니다.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설치는 를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오.

자료는 조례를 산정 기준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전기 통신에 대한 문제는 시민의 생활과 밀집한 공익시설로 인정이 되어서 사용료를 면제한다. 그러한 협약을 건설부와 통신공사, 그러니까 체신부 이렇게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통신이나 한전, 전주는 시에 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자기 부담으로 해서 옮겨주고 있다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중앙의 건의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시 세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처간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건설부에 협의 요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성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일봉 위원님께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발생 불법건축물 중추인 허가된 현황 및 도시설계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여부, 종합 민원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92년도 발생 불법 건축물 중 고발 후 추인허가 된 7건의 현황은 유인물로서 제출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뭡니까? 국장님, 사유 광산구에 뉴월드 관광호텔 오범수씨도 있고 사유만 위치만 건축주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사유는 안 나와 있어요.

사유에 대해서는 추인허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동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착공해서 건축법 8조를 위반해서 위법 건축물로 적발이 됐습니다. 차후 지도 감독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불법 건축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건축물은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추인을 한다하더라도 법에 귀속이 되지 않는 합법한 그런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추인허가를 해줬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먼저 공사를 함으로써 불법 건축물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설계 전담 부서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도시설계 규정 보완 확대와 도시계획법의 지구 상쇄 계획도입, 우리 시의 상무 신도심과 첨단과학 단지 등 신시가지 개발과 기존 시가지의 정비 및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도시설계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은 그 전부터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와 기구, 인력, 직제의 비교, 기존 기구의 업무 및 인력진단 등을 통하여서 전담기구의 설치, 또는 기존 부서의 인력 확충 등에 대한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종합민원실은 건축법의 제정으로 각 구에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일시에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함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건축법과 타 법과 관계 등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함에 따른 종합민원실의 업무 이설 등으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부와 내무부에서 종합민원실의 직제, 운영, 방법, 업무 범위 등에 대해서 연구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와 내무부 직제 승인이 되는대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도시설계 전담 부서도 향후 건축종합 민원실과 설치시기가 비슷하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만, 도시설계 부담은, 민원실보다도 더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설계는 신시가지 부분에 대한 도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도시설계가 완료된다 할지라도 도시설계에 의한 집행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거의 없고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아직 외국에서는 많이 도입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종합민원실 설치 운영은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조기에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랄지, 직제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 조금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늦어지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우리 도시설계 부분은 일단 상무신도심 개발이 94년도부터 일단 부지 이전하면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필요하게 되는데 건축종합민원실보다 더 늦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따를 것이고 또한 아직은 전문적인 도시 설계사 같은 자격 기준이랄지 도시설계사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없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되지 ㅇ낳나 싶습니다. 용역을 해도 건축부서에서는 어느 부서든지 전문가 한 사람이 있어서 지도 내지는 행정적 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분야에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은 용역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용역시행의 적정 여부랄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할 것으로 믿습니다.

도시국 소관이에요? 하여튼 나중에 봅시다. 건설주택국 소관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비교 검토해 보지요.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추인허가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님께서 영산강 수질보호 및 목포시민의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수 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시가지에서 현재 배출되고 있는 생활요수는 44만 톤이나 1단계 하수처리장이 85년도부터서 91년까지 733억 원을 들여서 30만 톤의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69%의 하수를 처리하며 영산강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도시인구중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하수 생산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황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96년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980억 원이 소요되거나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금을 토개공에서 210억, 지역개발기금 20억 원과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무신도심 개발에 따른 공영개발 사업단 부담금 112억 원, IBRD 차관사업 231억 원으로 합계 573억 원의 사업비는 확보가 가능하며 부족한 사업비 407억 원은 96년도까지 연차별로 일반회계의 지원과 기타 개발사업 시행시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3년도 용지 매입을 하고 93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96년까지 완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 이춘범 위원님, 그리고 서병조 위원님께서 공히 물으셨습니다. 기존 도로의 사유지 현황과 패소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매입현황 이것을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현재 개설된 도로의 사유지는 금년 5월 조사한 결과 폭원 20m이상 도로에 437필지, 2만 3,420평과 폭원 20m미만의 도로에 2,179필지에 10만 5,028평으로 총 2,616필지에 12만 8,448평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사유지는 현재 토지대장상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전부 발췌한 것이나 실제 이들 토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반드시 우리 시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토지가 시에서 전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상을 해 줘야 할 것이냐, 6ㆍ25사변 전후의 작전도로의 개설되어 2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어온 경우와 일단 택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여러 필지의 택지로 분할하면서 자기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토지들이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토지 대장상 지목을 도로로 변경 후 점유를 개시한 날도부터서 20년 이상 일반 공증 및 차량통행에 제공된 사유도로 부지는 민법 제24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으로 우리 시가 사법부로 부터서 승소 판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상 소방 도로 등 소로급 도로의 경우 비록 사유지라 할지라도 일단의 택지를 여러 필지의 택지로 분할하면서 발생시킨 도로 부지는 그 건축주가 자기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유도로 부지라 하여 전부 보상을 해 줄 수만은 없는 것이며 소유권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판결이 있어야만 그에 대한 보상 대상 유무를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시가 최종 사법부에 의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비로소 보상의무를 지게 되며 이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법부 패소 판결 토지에 대한 도로 사용료는 금년 중 현재까지 62건에 10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존도로 내 사유지 매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결과 우리 시가 패소한 토지에 대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 2회 이상 패소된 토지 중 감정가격의......

답변자료 있습니다.

답변자료 있는데 20년 이상 일반 공증 및 차량의 통행에 제공된 사유로서 도로부지는 민법 제2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 취득으로 우리 시가 사법부로부터 승소 판결한 예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않고 도로로 나왔을 때는 시효 취득으로 시에서 할 수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시효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지금 자꾸 패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되는냐 그러면 선량한 사람은 땅을 금남로에도 사유지가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0년 동안에 나의 땅이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소유라고 사용료를 달라고 한 적이 없을 때에는 선의로 없었을 때에는 시가 시효 취득으로 인정을 하고 그 땅에 대한 것은 20년 동안 민사상으로 나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시가 승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시에 소유권이 나한테 있고 이에 대한 것은 점 사용료를 달라, 사 가거라하고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그에 대한 것이 물적 증거가 있을 때는 시효 취득이 안 되는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로 대장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 대장이 시에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대장이 도로대장 그러면 우선 도면이 나와야 하고 도면에 도로 구조물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기재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전산실에서 전반적으로 항공사진이 이렇게 촬영이 되어가지고 된다면 그에 대한 조서를 전반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광주시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아니예요? 이 위원님 말씀은 조건부로 하긴 하되.....

지체 상환금.

이 위원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2년 내에 안 되나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는 것이 있어ㅛ. 현재 내가 법원 뒤에 제일맨션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6년인가 됐는데 지금도 준공검사가 안 나와요. 땅 4평 때문에.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더라 하더라도......하여튼 땅을 못 샀는데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진짜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한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렇게 만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 잠깐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그 광주시내에 주택건설 업체가 장기 임대아파트를 과거에는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장기임대 아파트를 건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안하고 있으며 왜 그것이......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임대 아파트는 9평 내지 13평, 17평의 아주 적은 서민들을 위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장기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경우 장기임대 아파트가 지금까지 서민들에게 선호감이 되어야 할 텐데 평수가 적어가지고 선호감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파트가 주택공사에서 주택융자 기금이 나오게 되면 융지 기금으로 인해서 업자가 자기 돈을 적게 투자를 하고 융자기금으로 해서 이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데 90년 이후에는 이 융자 기금이 정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자들이....

언제요? 90년?

90년 이후입니다. 90년도.

90년 6월이요?

90년도 이후요.

이후에.

예. 융자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해서 소규모 장기임대 아파트는 안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융자기금이 이렇게 중단된 이유는, 2백만 호가 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관계직원,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마이크 사용하게요.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민간인 장기 임대아파트.......

직함, 직 성명.

예, 주택기획고장 송봉주입니다. 민간 장기 임대아파트는 주거의 소유개념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현재 정부에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면적 18평을 임대아파트로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이 오르다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부의 당초 취지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자기가 자본축적을 해서 분양아파트로 나가라 하는 뜻으로 집을 건립을 했는데 집을 짓고 살다보니까 살기도 괜찮고 또 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분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거의 개념이 아닌 소유개념으로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집은 지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주택기금을 융자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장기임대 아파트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해버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서면 답변 자료는 조속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건설주택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낌 소감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질의를 하여 주셨고 건설주택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호간의 노력이 지난해 감사에 비해 훨씬 성의를 자기고 있고 그만큼 상호간이 교감도 크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행정의 전형이라고까지 일컬어지던 그동안의 행정 변의주의, 권위주의가 하루빨리 청산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민행정, 대민 의정이 구현될 때 지방자치는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빛은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단 위원회에서 적출된 문제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기를 희망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120만 광주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의 있는 조치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일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충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 관계부장 그리고 사업소장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채구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는 화정동 아파트에 대한 동물, 그리고 불량품 자체를 써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북구 오치동 아파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정동 주공 아파트 단지는 현재 총 76동에 2,9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주민은 약 1만 명, 저수 시설은 총 168개가 있습니다. 지하 저수조가 21개, 옥상탱크가 166개가 있습니다만, 단지 내 총 급수관은 4,758m입니다. 그리고 관은 아연도 강관을 썼습니다. 아파트 준공은 1차가 82년 11월 29일, 2차가 83년 9월 19일 그리고 급수승인을 한날은 82년 12월 31일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이때는 상수도 본부 시절이 아니고 광주시 수도국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째서 녹물이 난다냐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85년 12월 14일날 요금 부과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85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수량이 5만 8천 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5만 8천 톤에 대한 물세는 못 내겠다. 이렇게 항의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85년 12월 16일에 민원이 들어왔고 86년 1월 18일날 포괄사업비 지원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구청에서 시 건설국으로 넘겼는데 이때 요구액이 1,950만 원 이었습니다. 다음에 86년 3월 달에 동별 계량기 설치공사를 서구청에서 2,100만 원을 들여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갖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녹물이 나오냐 해서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고 주민들 앞에서 저희들이 내설을 한번 잘라봤습니다. (직원에게)날짜가 언제입니까? (관계직원, 관을 보여줌) 자, 보십시오. 정태성 위원님, 제일먼저 보셔야겠습니다. 저렇게 녹물이 쌓여있습니다.

92년 11월 1일? (관계직원,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이번에요, 저것을 써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는 저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정아파트에 녹물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저기에 원인이 있지, 상수도본부장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오치동 로얄타운 공사가 50일도 안되어서 오수가 나온다는 김채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은 90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동수는 2동, 세대수는 170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줄 적에 65mm이하는 내식성 자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그런데 92년 5월 23일자로 가 사용 승인을 해줘서 입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2차 순환도로를 따라서 소촌배수지 가는 그 공사가 도로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관 포설을 그때 도로상 맞춰서 선형을 따라서 한 것은 내가 말 안 해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소촌 배수지하고 본촌 배수지 시설을 했어요. 지금 그것이 문제란 얘기예요. 현재 4년 있다가 들어올 것인데, 그러면 오나그을 기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2차 순환도로도요. 시릉ㄴ 2,000년대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2,000년대까지 끝난 게 되어있는데 김동환 시장이 와 가지고 한 4, 5년 앞당겨가지고 96년도에 완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공사비가 절약된 것은 누가 모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수지 자체 공사가 좀 늦게 거기에 맞춰서 해도 되는데 지금 했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예요. 다른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기체가 1,400억이 넘는데 지금 빨리 시공을, 4년 후에 해도 될 것인데 지금 왜 했냐, 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다른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요. 선형 따라서 한 것은 절약하고 22억, 25억이 절약되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이야기한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여튼 그 대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가 시설 부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똑같은 이야기지요. 다른 것 뭐 있겠소. 하여튼 해 보시오.

이왕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워낙 복잡하고 기니까 아예 조목조목 따지고 넘어갑시다.

시설부장 문원호입니다. 저희들 말씀은 2차 순환도로 계획이 저희들이 상수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96년 이후에 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행 도로가 3m~5m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가 그 도로가 2차 순환도로하고 물론 일부는 중복이 되고 일부는 옆으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현행 도로 라인에 저희들이 시공을 해서 93년 말에 준공을 시켜서 22만 톤을 생산한 물을 보내도록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님이 오셔서 2차 순환도로를 개설하겠다하고 95년까지 완성을 하겠다 하시니까 기왕에 할 때 20억 정도의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 그 관을 포설하는 것을 뒤로 보류시키는 것은 금년에 와서 보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차 순환도로 계획이 금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연기를 하고 기왕에 한 것은 그대로 준공을 시키고 관로할 수 있는 곳까지 해놓고 이 사업기간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공사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93년 이후에 저희들이 통수를 한다면 물론 아까 말씀대로 계속 뒤로 미룰 수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93년에 22만 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2차 순환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0억을 절감하고 공사비도 기왕에 순환도로는 거의 직선상태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에 맞추어 한다면 저희들이 훨씬 이익이다. 이걸 판단하는 대신에 지난번에 현장에 와 보신 900mm 관을 포설함으로 인해서 다시 판단해서 96년 이후에 시행할 공사를 앞당겨서 900mm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설부장님, 문원호 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는 수긍을 해요. 그런데 광주직할시장님이 김동환 시장님이 부임해 오기 전에도 2차 순환도로가 2,000년대까지 해서 한다 고하는 계획은 다 나와 있어요. 니와 있었단 말입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5년인가 앞당겨서 지금 96년까지 완공한다는 것만 있었지, 그때는 계획이 이번에사 한 것 아니에요. 2차 순혼도로가 진직부터 있었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44만 톤이 95년 완공입니다. 22만 톤은 93년이고 그 다음에 2,000년대될 때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20억을 들여서라도 저희들은 이 계획이 앞당겨지지 않았다면 그 노선에다가 현재 있는 도로에다가 시공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아니, 그러니까 시공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연기, 옮긴 건데, 실은 그런 계획은 진작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계획은 있었지요. 2차 순환도로는 있었는데 그 계획이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 현 계획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년도 똑 같지요. 4년도.

그러면 양해를 구합니다. 보충질의 할랍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2차 순환도로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지을 건가요? 2차 순환도로하고 무관하게 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93년에 완공을 할 계획을 해서 발주를 해서 지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남길 부서가 없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2차 순환도로 노선을 따라서 가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차 수노한도로가 3구간이 사실은 아직도 탄약고 때문에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것이 국방부 협의가 잘될지, 안될지 그것도 개연성이지 확실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설령 저쪽으로 옮겨져도 저희 관로 길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차 순환도로 노서니 확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김동환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갖고 있는 96년 완공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노선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저희들이 현재 900mm하고 있는 것이 8만 6천 톤 정도가 옵니다. 저희들은 그것 한 3년간 정도는 우리 시민 급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년간은?

예.

그러니까 문제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아닌데, 또 세밀히 따져보면 문제가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래 지금 시민에게 급수는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문제는 없는데 문제가 없는 대신 약 49억 들여서 지금 소촌과 본촌 배수지, 봉산 배수지까지 이미 관로공사 내지는 시설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용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활용하지 않고도 시민에게 수돗물 공급은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쪽 구역자체가 현재 소촌은 신시가지 다시 말하면 하남 쪽의 신시가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본촌을 말씀하셨는데, 질의 상에는 실제는 본촌은 아니고 본촌은 봉산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본촌은 기존 우리 생산량으로 보내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봉산입니다. 그래서 봉산지역은 첨단기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러한 계획에 연결을 해 가지고 첨단 기지는 기왕에 송정리에서 물을 주고 있는 그 물을 이주 단지에는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적성댐에서 오는 이것은 못주겠다고 저희들이 버티었습니다. 그래서 적성댐을 앞으로 97년까지 앞당기기로 건설부에서 저희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하수를 이용해서 거기에 용수를 자기 스스로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토지개발공사, 저희들 첨단, 그 다음에 건설부 이렇게 회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촌, 봉산 배수장이 언제 활용을 합니까? 몇 년 뒤에 활용을 합니까?

원래는 93년부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언제입니까?

앞으로는 96년부터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96년이니까 4년이 경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부식도 되고 시설이 노후회도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때 하자보수 기간도 넘어갈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는 조금 있다가 답변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원래 93년 이후부터 쓰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회계부서에서 5년으로 해놨습니다.

5년으로?

예.

그럼, 그동안에 4년 동안 방치를 해 버리면 부식이 안 됩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부식이 안 되기 위해서 내부를 보시면 에폭식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페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식은 안 될망정 부장님 말씀대로 96년에 실제 활용할 계획이다 한다면 양배수지 공사는 91년에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91년 활용하면 약 1년밖에 하자 기간이 안 남지 않습니까? 5년을 잡았을 때.

준공이 92년 내에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준공이 92년이니까 준공한 이후부터 하자 기간이 5년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그러면 96년 실제 담수를 해서 물을 담아서 송수를 하고 배수를 한다면 실지 기간은 하자 보수기간은 1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조물이고 그 다음에 관로입니다. 관로는 사실상 통수만 해 버리면 그 자체 통수 때 그 수압만 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구조물이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 저것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누수나 된다면 몰라도 저희들이 시공한 바에 의하면 저것이 30cm 두께입니다. 그래서 순리성으로 저희들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 누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혹시라도 실지 5년 기간이 1년 정도의 기간만 있어도 큰 문제는, 워낙 완벽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우리 본부장님이나 아주 책임 있게 답변하시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갈라고 합니다만, 집도 지어놓고 4년 동안 사람이 안 들어가 살아버리면 완전히 집이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기 때문에 이 계획자체가 우리 위원들 생각은 조금 너무 앞당겨서 실시했지 않냐, 지금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만약에 순환도로가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한 당기는 계획만 없었다면 저희들은 순조롭게 시공을 했을 것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원래 계획은 그러면 어느 관로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5m도로가 송암공단에서 지금 도로가 나 있습니다. 나있어 가지고 좀 꾸불꾸불 하지만 일부를 직선화시키면서 그 부분은 땅을 삽니다. 그 다음에 논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 보상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순환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으로 가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저쪽 탄약고 부분은 저희들이 순환도로하고 틀리게 지금 도로가 이렇게 광송간 도로로 경지정리하면서 내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빼버리면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부터 그것은 피해가지고 저희들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촌 배수지는 4년 동안 사람이가서 근무할 것입니까? 안할 것 입니까?

근무시키도록 보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기간이 5년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놨습니다.

5년이더라도 실지상 1년만 안됩니까? 왜 그러냐면 96년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설보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92년도의 인쇄물을 10건인데 왜 8건을 태양사에게 줬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사는 상수도본부가 발족하기 이전부터 시 수도국때 부터 거래하던 회사입니다. 회사고, 92년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표에 의해서 거기서 줄곧 해 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게 되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고는 해보겠습니다, 8년 동안 저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인쇄소입니다. 그리고 2건은 대한인쇄소, 대동인쇄소에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양에 준 것은 예산서 인쇄를 3건, 그리고 업무보고 1건, 홍보책자 4개를 했는데 본 예산서 인쇄를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서도 본 예산을 한데서 같이 맡겨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있고 홍보책자는 사전이라든가, 칼라인쇄로 과거에 태양인쇄소에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쪽으로 맡기고 다른 저의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쇄도마다 하나 많은 곳을, 우리고 과거에 인쇄를 쭉 해보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엄청나요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 금액에 해주겠다는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좀 서로 견적도 받아보고 해가지고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8년부터 황룡강 물을 쓰는데 어떻게 됐느냐, 농조와의 관계라든가, 이걸 물으셨는데 맨 처음에 저희들이 장성호 물을 사용을 할 적에 83년 9월 3일날 장성호 사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기간은 1983년 9월 3일부터 1985년 12월 말까지로 했었습니다. 협약내용은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는 자유 취수를 하도록 하고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물 값을 주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86년 6월 10일날 전라남도 의견을 수렴해서 5개월부터 9개월간 233만 4,392톤을 쓰면서 8천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물 값을, 그때 톤당 34원 55전으로....

33원?

34월 55정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 31까지는 동부댐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은 협약을 피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물 값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호를 이번에 3만 톤을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농조에서 이의를 달고 나옵니다. 장성호 물 값을 줘야만이 물을 주겠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긴급한 사태니까 광주호 물을 주되 장성호 관계는 내년 3월쯤 가서 의회의견을 들어서 그 때 한번 협약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광주호 물은 톤당 얼마씩.....

53원꼴입니다.

53원씩.

예, 53원이라는 것은 500톤마다 나락 22km의 당해연도 정부수매가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3원~55원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소 2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비율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광산구가 대행업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급수전 3천전을 기준으로 해서 1명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산수전 수가 9,109전입니다. 그러니까 현 수준으로는 딱 들어맞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평동공단, 우산 주택단지가 들어가니까 2, 3년에 3천전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내년, 93년 말에 가서 재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재조정할 긴박한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뭐냐면 가령 동구에서는 공사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5개 업소가 다른 구보다도 공사가 적어요. 공사를 많이 못하고 업자들이 다른 구보다 피해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수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광산구는 놔둔다 하더라도 이렇게 3개 구청만큼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거기에 다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옥내 내선공사 시행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76년 7월 31일자로 옥내 급수공사 취급 규칙을 제정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92년 금년 8월 6일부로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법적근거가 없고 계량기 이후 시설은 사유재산으로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또 공사비 문제로 민원 유발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일단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해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불량 자재를 써 가지고 저런 아연관 보일러공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일러를 맡으기 위해서 보일러 속에 다가 집어놓어가지고 내선공사를 그냥 공것으로 해 준다든지, 얼마에 해준다든지 옛날 대행업소는 80만 원을 했는데 우리는 40만 원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량자재를 써 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옥내 문제라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어느 업자한테 맡겨라 할 수 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녹물 계속 나오면 어쩔 거예요. 건축업자들은 팔고만 가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런 피해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내 돈 갖고 내 집에 급수전을 하는데 네가 어째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건축업자들, 집 몇 채씩 팔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고 다음에 피해는 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건설할 때마다....

하나 묻겠습니다. 몰라서 상수도는 상수도 일부분으로 준공 안 맞지요? 위생으로 한번에 맞춰버리지요? 건축물

건설부서에서 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위생으로 한번에......

예, 저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주택부서에서 이와 같은 내선 자료에서도 강력히 그 사람들이 규제를.....

건설주택국에 그러면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협조를 입회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이 폐지되어 버렸다고, 금년.....

전혀 안돼요.

지금 광주시내에 오래된 10년 이상된 아파트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황 위원 말씀이 이겁니다. 북구청에서 준공처리를 해 버립니다. 저희들은 볼 수도 없고 무슨 관을 묻었는지도 알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물 공장에서 매일 좋은 물 만들어봤자 뭐해요?

지금 누수율도요. 현재 대행업소가 한다라면 누수의 책임을 1년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일러 업자들이 해놓고 계속 집안에서 해 가지고 집 지반이 내려앉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태성 위원님 이것을 건의를 하나 본부장님한테 해 주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왜 그러나면 일반건축물 준공시에 전기라든지, 통신은 별도 준공을 맞거든요. 해 가지고 같이 검사증을 붙여가지고 준공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부분도 옥내 공사를 준공은 상수도 분야에서 준공하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해 주라는 내용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장님한테 위원장님 말씀 그 대목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집을 지을 때부터 준공까지 상수도 관계만은 상수도에서 입회를 하고 준공도 협의 하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관례상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물이 나온다고 아우성을 치는 광주시내 오래된 아파트는 전부 그런 스타일로 지어버렸단 말입니다.

오래된 것은 지나간 거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시행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법적인 비용 손실이 아니라 지금 김채구 부의장님도 지적했고, 정태성 위원님도 지적했던 녹물 나오면 그것을 치전시켰다가 가정주부들이 전부 전기로 끓여 먹는데 동북 수원지 물이 직접 와 가지고 생수처럼 끓이지 않고 그냥 먹으면 몸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익일 텐데 그걸 끓여버리면 그 전기 소비량도 수돗물이상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급히 정리를 해야겠네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선공사 문제가 도수 문제도 많고 누수문제도 많고 참으로 많아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것은 분명히 중앙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정위원님, 이 부분은 상수도 급수조례 부분에 건축분야의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삽입할 수 있는가, 우리 행정과 의회가 합동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건의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염주단지, 문흥단지, 월곡단지의 상수도 공사가 정지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 관이 어디 매설되어 있는지 매설 깊이도 안 맞아 앞으로 급수 공사시 관 찾기가 어려우므로 상수도 본부에서 시행하든지, 감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 위원님이 알다시피 이 문제는 91년 이전에는 협의된 택지라든가, 토지개발공사 이런데서 같이 시행을 했는데 92년 이후 조성하는 택지는 상수도본부에서 시공 감독할 수 있도록 수탁 공사비를 불입해 주도록 협조 공문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 공사 발주시 일괄 자기들 마음대로 발주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부득이 상수도 공사에 한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독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시공토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시공하고 있으며 감독 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준공 처리되도록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월 3일 그리고 10월 16일 두 번에 걸쳐서 극락육교 부근에서 송수관이 파열되어 가지고 난리를 꾸며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1차 파열 때는 분명히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이 어디로 지나간다는 것을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잘못 짚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관계시설 소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제가 징계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저희들 잘못 짚어줬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징계 조치했어요?

예.

누구누군데요?

시설소장하고 김종운이에게 주의 경고를 내렸습니다.

주의 경고요?

예. (방청석에서 ‘담당자는 훈계’라고 하는 직원 있음)

담당자는 훈계요?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다리 밑에가 보면요, 도시 가스가 지나가고 전선이 지나가고 수십 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리 밑에가, 그래서 잘못짚어주고 말았는데 그때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 16일 파열된 것은 도로확장 구간에 지반이 미완성으로 대형차량들이 통행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하중으로 인해서 곡관 부분이 파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요공사비는 관공들이 60명이 달라붙어 갖고 약 100만 원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광건설로 하여금 부담하게 했고 그때에 흘러버린 누수량은 약 2,400톤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0만 원입니다. 이 돈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 값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원지별 수질검사 결과는 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로 보시고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진중학교 상수도 포설공사장에 감독 공무원이 없다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서 나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번에 징계에 회부를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미치고 다음에는 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침전지 청소가 잘 안되었다 하는데 저희들이 실적을 뽑아 보니까요. 용연은 3회, 각화 정수장은 3회, 남면이 2회, 송정이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침전물퇴적 상황에 따라 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남면 같은 경우 여름철 급수수요 증가로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부득이 청소 횟수를 줄였습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고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스렛지 콜렉타를 설치해서 매일 침전물을 서서히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더욱 열을 가해서 청소를 열심히 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정도 아파트에 안트라사이트 그리고 부실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화정동하고 관계가 됩니다. 단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직원에게) 안트라사이트 갖고 와봐요. (안트라사이트를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트라사이트입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무연탄, 석탄, 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질 검사소장으로 하여금 1주일에 두 번, (직원에게)이리 가지고 오시오. 도표. 황일봉 직원님이 아침에 뭣을 들고 왔길래 저도 좀 들고 왔습니다.

(물건을 보며) 이것은 녹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아주머니들 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안트라사이트하고 비슷한가, 녹물이 아닌 것 같단 말이예요. 이것이 입에 만져 보니까 옛날 감초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화정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매주 2번씩 이렇게 동별로 안트라사이트 유출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 수질과장께서 조금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소 연구분석과장 최병한입니다. 화정아파트 수질시험 결과 11월 24일 17동을 검사를 해서 16개동이별 문제가 없이 양호한 수질로 보통 수돗물과 같이 나타났고요. 1개 동에서 미세입자 4개 정도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회복됐다고 그러는데 실지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물을 딱 담아서 놔두고 주는데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어떤 차이점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용연정수 사업소에 전화했더니 담당자께서 현장에 가셨다고 화정아파트에 그 담당자는 어떤 보고를 하셨는가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황위원님, 지금 안트라사이트가 비춰보고 있는 것은 전체를 비춰본 것이 아니라 76개동에서 2개 정도 비춰보고 있습니다. 2개동 그런데 지금 용연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이며)용연의 여과 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과 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트라사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밑에 부분에 약간 이상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14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이번에 어제까지 해서 완전히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이 옳단 말이예요. 그 아주머니들이 이것 때문에 며칠 가는 거라고요.

아마 며칠 건은 나올 겁니다. 완전히 고쳤으니까요. 며칠 후부터는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며칠만 참아주십시오. 설득할 수 있잖아요. 계속 양호하다고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저희들도 바보고 마찬가지......

이 밑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완전히 수리를 했습니다. 한 3, 4일만 지나면 안 나올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이것은 화정동 주민들, 소위 민원이라고까지 하면 이상합니다만, 물에는 이게 지금 안트라사이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 이론적으로 수질검사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안트라사이트는 보기에 흉하지만 먹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본부장이나 저희들은 다 이해를 하지만 실지 먹는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몸에 아무리 해롭지 않다고 그래도 이게 나오면 그것이 녹인지, 아니면 다른 이물질인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2, 3일만 참아주시면 그때부터 완전 근절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황 위원님께서는 92년도 타 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었는데 어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광주시내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은 4,205km입니다. 따라서 상수도관과 타기관 관 매설시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시에도 있고 구청단위로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OK가 되면 매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당카차라고 있습니다. 기동출동차, 당카차 2대를 가지고 또 무슨 전화기를 휴대하고 해서 공사전역을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기관의 부주의로 가령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 야간 등에 저녁에 1992년도 상수도파열 내용을 보면 19건입니다. 누수량이 약 3,852톤이나 됩니다. 금년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36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비해서 약 47%가 줄어들기 줄어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감독이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 또는 야간에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약 229만 원쯤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관파열 내역을 보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4건, 도시가스 공사로 해서 4건, 전기공사가 3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참고할 랍니다. 다음, 시간 절약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물으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부모니터는 저희들이 동장들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15개 단체는 내역은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의 주부신고 실적은 수도고장이 91건, 건의사항이 2건, 수도요금 관계로 신고한 것이 3건, 부실공사로 2건이 들어왔는데 부실공사는 뒷마무리가 잘못되었다는 신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즉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혹시 부실공사 장소가 어디쯤 되신지 아십니까? 다음 계속하십시오. 조금 후에 자료 나오면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질의 말씀은 금년도에 급수지역확대 2개소를 못했으니까 나머지 그에 해당된 예산을 어디다 쓰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들이 절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 50% 이상만 찬성을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줄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되겠고 내년에는 주민들에게 50%선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OK한데는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시설비가 52만 9천원이라는데 이 시설비를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것은 어렵겠습니다. 정액제로 되어 있어 갖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신 100% 찬성하고 50% 찬성하면 동의만한다면 그 지역에 상수도급수구역을 확대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11월 10일 현재 948건에 2,800만 원이 채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고액 채납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셨는데 10만 원 이상을 저희들은 고액채납자로 보는데 고액 채납자는 한 사함도 없고 3만 원~2만 원까지가 91건, 2만 원 미만이 285건, 1만 원 미만이 5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개 이런 분들은 참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급수조례 45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수를 해버린다든가 어떤 체납처분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만,

됐습니다.

예,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율 관계는 표로 제가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표는 자료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수율 상승 계획과 누수율 방지 대책에 대해서....

유수율이 금년 목표가 62%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62%선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대책 차원에서 노후관을 계량한다든가, 오래된 계량기를 교체한다든가, 누수 탐사를 과학적으로 내년에는 누수 탐사기를 하나 사 올랍니다. 한 2억을 들이면 사온다니까 일본에서 주문을 해서 사와서 이런 차원에서 유수율을 높이고 계속해서 누수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누수 탐사기가 없습니까?

있는데 그것이 잘 말을 안 듣는데요.

2억이면 사 들여와요? 내년 예산에 올리려고 합니까?

올리까 합니다.

지금 올라있습니까? (방청석에서 ‘현재는 안 올라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안 올라 있으면, 알았습니다.

누수 탐사해 가지고 얼른 하려면 올려주지 어찌 안하고.....

마지막으로 부정수도 적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34건을 적발을 해서 2,532만 6천원을 10월 31일까지 완납을 받았습니다. 부정공사는 업자가 5건, 개인이 2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적발로 그냥 뿌리를 뽑아야 하겠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업자, 사안에 따라서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이런 것은 5건을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9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경고를 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일괄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용연정수장 여과지 안트라사이트 공사에 대해서 물 관계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거든요. 공사는 어제, 발주처, 공사비 총액, 효과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기간은 90년 4월 23일부터 90년 11월 2일까지 했습니다. 발주는 상수도본부에서 했고 공사비는 6억 7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시공회사는 남광건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최근에 다시 본부장님 말씀대로 90년이면 무려 2년도 안되었는데 공사를 또 싹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당초에 이것을 만들 때는 85년 5월 달이었습니다.

80?

85년 동복댐 준공때.

그럼 다시 90년에 일단 예산이.....

아니, 별도로 이것은 했지요. 안트라사이트.

그러니까요. 별도로 예산집행이 90년 4월에 6억 7,000만 원이 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번에 공사를 싹 교체할 때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급수부장 고창옥입니다. 당초 85년도에 설치한 것은 여과지를 설치했습니다. 동복댐 확장 공사에 의해서 용연 정수장 시설을 하면서 그랬던 아까 사진에서 설명한 여과상을 말씀한 것이고요. 안트라사이트를 여제로 공사를 한 것은 9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과지하고 안트라사이트 내용하고는 공사가 다릅니다.

공사비는? 그러면 부장님, 좌우지간 막 처음에 85년에 할 때는 여과지만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안트라사이트라는 여과제를 집어놓은 것 아닙니까?

당시도 여과제를 넣는데 그 당시 여과제는 모래였고 이번에 90년도에 넣은 것은 아트라사이트로 일부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안트라사이트가 성능이 좋고 지금 장점이 있습니다만, 많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효과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서 급수생산의 증대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85년에 여과지를 설치했다가 모래가 안 좋으니까 방금 부장님 말씀대로 90년에 다시 안트라사이트라는 여과제를 집어넣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공사비가 6억 7천만 원만은 아니지요?

그 공사비가 6억 7천입니다.

그 안트라사이트 놓은 것이 6억 7,0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오늘까지 하면 겨우 2년도 채 못가네요.

효과는 오늘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이 됩니다.

또 오늘도 개수를 싹했지 않습니까?

그 개수는 안트라사이트를 개수한 것이 아니라 여과지에 대한 고장 부분을 손을 보는 것이 개수가 됩니다. 안트라사이트 자체는 이상이 지금도 없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여과지 자체가 어떻게든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화정아파트까지도 이것이 왔지 않습니까? 사이트제가. 아트라사이트는 그냥 옆에 소위 말하면 첨가물해서 밑에 모래, 자갈 섞은 가운데 집어넣는 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여과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과지가 노후하여서 그것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년밖에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6억 7,000만 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2년밖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 그것이 공사가 틀리기 때문에....

여과지 자체 공사에 문제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손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안트라사이트 여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째서 재료가 문제가 있습니까? 재료에 문제가 있다면 인체에 해롭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겠지, 다시 말하면 여과지를 잘못 설치해 놓으니까 이것이 빠져나가서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불안하고 뭔 말인지 이해 못 하십니까? 부장님.

아니요.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과상이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난 부분 때문에 이 미세한 아트라사이트 입자가 나간 것이 생겨가지고 그런 문제가 유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당장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갈 겁니다. 그런데 생산을 하면서 손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부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공사는 90년 4월 달에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85년에 원래했다가 일단 90년에 6억 7,000만 원 예산 들여서 사업한 것은 사실이지요?

90년도에 여제로서 6억 7,000을 들여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지금 다시 싹 개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제하고 여과지 공사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억이 든 공사가 여과지 공사는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아니, 그 얘기를 아까 드렸지요.

아니, 그러니까 6억이 무슨 공사였다고요?

6억 7,000은 완전히 여제만 공사를 했고 여과지 공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85년도에 여과지 공사한 것이 고장이 생겨서 그것을 손 봐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 답습을 해 봐야 겠네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본부장님 방금 여과지 든 것을 보여줘 보십시오. 기계 전체가 우리가 가봐서 알지만 통으로 되어있는 것 아니요? 여과지 따로 있고, 안트라사이트 따로 있습니까? 여과지 따로 있고, 안트라사이트 따로 있습니까? 하여튼 현장 조사를 나가 봐야겠는데,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어째서 이것하고 여과지하고 별도냐 그거예요. 별도가 아니지......

(자료를 보이며) 이 사무실만으로 이렇게 탱크식으로 여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바닥이 이렇게 요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갈층이 한 3, 4단계 있고 그 다음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안트라사이트가 4, 50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약간 이상이 생겼을 때 이리 이 물이란 것이 여기서 밑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흘렀다가 다시 표면에 많은 이물질이 낍니다. 걸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다시 역세를 합니다. 역세란 말은 다시 역으로 해서 물이 올라와서 위의 표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역세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역세를 하고 계속 매일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이 콘크리트 제품이 수년을 쓰기 때문에 다소 망가집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이 틈이 난다든지 이상이 생겼을 때 여기서 물하고 따라서 약간의 상층에 있는 여제가 이리 스며듭니다. 이것이 따라서 물과 같이 나간 것이 모여서 저렇게 조금씩 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을 설치했던 것은 85년도에 설치를 했고 여기서 이것만이 9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여제만큼은 여제가 썩어 버렸다든지, 이것이 그냥 물로 해서 날아가 버렸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 이상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손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이란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사이가 틈이 벌어진다든지 역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지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보입니다만, 연결지점에 우리가 격차로 해서 여기다가 몰탈ㄹ 시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늘 이렇게 여과부로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면 이틈이......

그 틈이 생긴 것은 공사의 부실입니까? 원래부터 그런 것입니까? 원래부터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현상은 지금 저희들이 대구하고 마산하고 광주하고 설치를 똑같은 해에 했는데 대구도 역시 금년에 24지에서 12주 반틈하고 현재 2지를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금년 2지를 수선했고 앞으로도 이것을 93년도에는 7억을 들여서 대대적 보수를 해 버릴 랍니다. 개조를.

보수한다고 그러면 기본이 잘못된 것 같은데 될 것이 아닌데요. 됐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정동 주공아파트의 급수관 4,750m가 주철관으로 아까 보여주신 바와 같이 내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녹물이 나온다. 또 북구는 동관을 사용해서 물이 좋게 안나온다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사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공사 대행 업자가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일언반구도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이것을 화정동 주공 아파트 4,758m를 저대로 놔둬서 주민들 녹물을 먹어야 되느냐, 또 아까 저쪽에 북구에도 동관을 사용한 지역에 깨끗한 물을 못 먹어야 되느냐,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안 해 주셨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쪽에도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했으리라 믿는데 그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준공이 되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정동은 어느 대행업자가 그렇게 나쁜 관을 썼고 북구는 어떤 대행업자가 썼고 하는 부분을 짚어서 앞으로 시민에게 이러한 부실공사를 해서 더러운 물을 먹도록 만든 업자는 당연히 이 대행업자에서 제외되리라 믿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0평 이상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대행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200평?

예,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와 같은 것은 대행업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로를 아까 지금 10mm이상이 되겠는데 그걸 업자가 않고 건설업자가 합니다.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아파트......

이 200평이 아파트 면적이......

어떤 건물이든지......

연건평, 건책면적?

예, 그리고 화정 아파트 같은데는 저런......

그럼 4,758m나 했다는데 이렇게 굉장히 긴 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200평 이상이 되었다해서 건축업자가 합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저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제는 아파트 단지에서 저것을 갈아 끼운다고 공사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교체공사를 합니까?

예, 하는데 저것을 다시 써 버렸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해 버렸어요. 일부를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럼 저쪽에 북구는요? 거기도 교체공사 안 합니까?

북구는 준공검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 주철관은 이제 공사비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이런데서 입찰 봐 가지고......

아파트 건설업체.

아니, 주찰관 공사.......

아니, 계량기까지는 대행업자가 해 줄 것 아닙니까? 계량기가지는 대행업자가 하기 때문에 좋은 자료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량기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이 4,758m 입니까?

아파트 구내까지입니다. 단지내기 때문에 단지 내 그것이 4,500입니다.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주공에서 단독으로.

이해가 좀 안 갑니다만.

계량기가 당초에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리고 아까 주부모니터 요원들이 고발한 부실공사 업자와 장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문 하세요.

업무보고 내용과 지금 저희들 자료로 시정 심의 참고 자료로 내주신 것 하고 차이가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랍니다. 우리 용연 정수사업소장님한테 죄송한데요. 90년도에 일단 6억 7,000만 원이란 막대한 예비를 들여서 안트라사이트여과지 공사를 했는데 92년에 다시 어떻든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한 것은 일단 저희들은 부실공사로 봐도 혹시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 봅니다. 혹시 계약할 때 하자 보증기간은 몇 년으로 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모든 입찰했을 때는 하자보수가 있을 텐데요.

기술국장 변자연입니다. 아까 용연 정수지에 안트라사이트 유출로 인해서 지금 화정동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그 6억 7,000만 원은 당초에 동북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안트라사이트를 안 넣고 아까 여제가 자갈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 모래가 보통 한 2, 3년 되면 교체를 할 때에, 그전에 그때 85년도에 할 때는 안트라사이트를 별도 사용을 안 할 때입니다. 보급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저것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 여과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 줍니다. 그래서 물생산을 다량으로 하는데 저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래를 교체할 것을 안트라사이트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황위원님이 말씀한 부실공사를 한 것 아니냐하는 것은 전혀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당시에 여제를 모래를 일부 거둬내고 안트라사이트를 넣는데 그 공사하고 새는 것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손을 봤다는 것은 85년도에 공사했던 아까 밑에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다소 역세척을 하는 사이에 일부 유동이 생겨가지고 저것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보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황위원 이야기가 그것이 보통 몇 년 지속하냐는 이야기지요.

85년도의 공사비가 6억 7,000이라 그 말입니까?

아니, 90년도에.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90년도에 어떤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모래를 일부 거둬내고 저 여제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85년도에 했던 여과지 공사에서 지금 잘못으로 했던지 부실이 됐든지, 어떤 움직임으로 안했던지간에 지금 새나가잖아요. 그것이 공사기간이 보통 효과가 몇 년이나......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은 보통 15년으로 보는데 이 경우는 다른데도 마찬가지더라니까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물을 아까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것을 위에 가서 침전물이 위에 쌓이면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밑에서 물을 거꾸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역세를 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력히 물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압에 의해서 다소 유동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전부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 그것입니다.

다른데도 그런 상황이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렇게 충분한 보강을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어떻든 그것이 부실은 부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아니, 6억 7,000만 원 들이고 2년도 못가서 다시....

아니, 6억 7,000이란 것이 공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 여제만 바꿔넣었어요.

여제값이 6억 7,000이란말 이닙니까?

예.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제가 분명히 공사는 언제 했으며 공사 발주처는 어디며, 총 공사비는 어디고 하는걸 말씀했지, 처음부터 85년에 6억 7,000만 원 더 들것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했다면.

처음부터 하면 공사비가 틀리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었는데 자꾸 답변이 이상하니까 제가 자꾸 혼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공사는 언제 했냐고 하니까 85년에 했다. 그런데 6억 7,000만 원 85년 하고는 관계없다. 여과제하고만 관계있다고 하셔놓고는 자꾸 여과지 자체를 물어보면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과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 자꾸 제가 혼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과제 문제가 있지 아까 90년도에 한 6억 7,000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과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밑에 구조물은 아무 하자 없이 튼튼한데 여과제는 글자그대로 아까 반영구적으로 쓰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째서 밑에 모래, 자갈 밑에다 깔아놓고 위에다 해 놓은 것을 양 측면에 해 놓은 것이 뭔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까?

밑으로 이것이 새 나왔다니까요. 밑에 이 블록 있잖아요? 그 블록사이로 해서 일부 나온 거예요.

형장에 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만,

저희들 현장에 가봐서 알아요. 일일이 설명해서 알지 않습니까?

이 역세척하는데 여기가 연결하는데 가에 가서 연결하는데가 있거든요. 연결하는데서 틈이 생겼다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나오면 따라 나와서 일부가.....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하자가 없었는데 최근에 그 현상이 나왔다 그 말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과지의 공사비가 6억 7천 들었는데 효과는 일단 2년 정도밖에 안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효과는 2년이 아니지요. 앞으로 몇 년이 가지요.

다시 또 개보수 하셨다면서요?

아까 이 부분에 이상이 생긴데를 손봤다 그것입니다.

구멍을 막았단 이야기입니다. 흘러나오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견해 차이인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개수한 것을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양보할 랍니다. 좋습니다.

황위원이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설명을 해버려야 ㅗ디겠네, 이상하게....

아,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계속 있는데.....

있어요?

예, 계속 있어요. 죄송합니다. 주암댐 계통 봉산 배수지 관로 공사가 설계 변경 도급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4억 6,300만 원에서 10억 2,500만 원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것 설계변경이 조그만 차이가 있었다면 물량변동이나 아니면 그때 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이해가 가겠는데 2배 이상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크나큰 계획변경이 아니면 이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 설명한번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방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에 보면 소촌 배수지 예산액이 14억 5,000만 원, 집행액이 14억 3,500만 원 봉산도 거의 99% 나갔는데 말이지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는 계약공사, 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소촌 배수지는 9억 2,800만 원인데 여기는 14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또한 봉산 배수지도 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이 10억 2,500만 원인데 어째서 17억 5,000만 원이 되어있는지..... (장내소란)

처음 질의하신 내용을 시설부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변경된 것은 당초 예산에 있던 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시공하고 있던 중에 지난번 추경 때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계획에 있던 물량이 추경에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약변경입니다.

장기 계속공사라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는 그러면 몇%로 낙찰시켰습니까?

원래 낙찰도니 금액을 똑같은 금액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소위 잘못 이해하면 100%로 했단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 그대로입니다.

에, 그것은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계장 민정남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그 사항은요, 현재 덕남정수장 시설공사가 102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장기계소 공사로 해서 계약한 것이 금년도 계약한 분이고요. 지금 지난번에 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 92년도까지 지출한 금액을 갖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니, 덕남정수장은 제가 말씀을 안했고, 손촌 배수지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소촌 배수지가 9억 2,800입니다. 9억 2,800이 금년도 공사를 하고 있는 계약분입니다. 관로공사, 그러니까 91년도에 계약한 것은 이미 준공되어서 조치가 되었고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약 91년도까지 해서 나간 것이 29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소촌배수지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배수관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송배수관로가 아니고 현재 29억 정도 나간 것이, 배수지 시설한 것입니다. 지금 관로 공사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배수지 시설 공사는 23억 8,700만 원 나와 있고 아울러서 송배수관로 공사가 소촌 같은 경우는 14억 3,50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연도별로 92년도 것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시 말하면 14억 3,000만 원 예산집행내역 중에가 본 계약서가 9억 2,8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수관로 14억 중에서요. 기 집행한 것이 집행이 되어있고 당초에 계약할 때 진입로 공사할 때도 송배수관이 일부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소촌배수 공사는 총 얼마입니까?

배수지 시설까지 해서 약 40, 몇 억 되겠지요. 현재 여기 나온 것은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지금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근거를 다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안 맞아요. 위아래가 전혀 안 맞아요.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모르시면 자료를 다시 가져와서 답변하셔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배수지 시설공사가 계약서에는 23억 8,000으로 되어있고 배수 시설하고 송배수 관로하고는 또 달리 집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아닙니다. 소촌배수지나 봉산 배수지가 90년도에는 진입도로 몇 배수관 부설공사로 해서 90년 발주가 일부가 됐었고요, 1차가, 2차는 91년도에 배수지 시설로 되어있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3차로 계약한 것이 송수관로 공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송수관로 공사 계약한 것이 9억 2,500을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금년도 계약한 것이.

어디까지, 송수관로 몇m 어디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입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방청석에서 관계 직원 답변)

그러니까 배수지까지 관로 공사하는 것이 그것이 9억이다?

배수지에서 하남공단....

칠둑 건너서까지 하는 것이 9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딱딱해줘야지,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라고요.

황 위원, 이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서류로 자료 요청을 합시다.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뭣을, 우리가 내준 자료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요.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되는데 과장님이 과장님 나름대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앞으로 서류를 쭉 갖고 오셔서 계소 사업이면 몇 년도에는 얼마, 몇 년은 얼마, 총 사업비 계획은 얼마인데 92년도 집행은 얼마 이렇게 좀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말이 많은데 여기 92년 집행계획을 주라하니까 9억으로 되어있고 여기는 14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다가는 빼버리고 여기다가는 다른 것, 진입로까지, 여기는 진입로만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혼란을 일으키지요. 자료를 다시 충분히 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여기는 경비동 1동이라고 그것까지 들어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당초 계약 분부터 세밀하게 빼서....

그러니까 배수지,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부터 철둑 건너서 하고 있는 송수관 공사 몇m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와 버려야 속이 어른 편해 버리고 알지요.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모르시면 자료를 제출하셨다가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맞추실려니까 안 맞지요.

죄송합니다.

원수 수질검사 말입니다. 언제 조사 한거예요? 담양호까지 해서 수질 검사했던 날짜.

연구분석과장 최병한입니다. 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월 평균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시작한 아리 계속해서 검사하고 있고 그 외 필요에 따라 증회했었던 연간 총 실적을 월별로 평균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마지막 한 것은 언제 했어요?

마지막에는 11월 달에.....

11월이요?

예, 초순하고 중순에 했던 것입니다.

초순, 중순에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자료에 보면 명쾌하게 안 되어 갖고 저희들 자꾸 헷갈리는데 봉산 배수지가 대한 건설 양동순회장이 공사한 부분인데 어째서..... (방청석에서 ‘소촌동’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예, 소촌동, 시설공사 변경 도급계약서가 어째서 물량변동이나 계약금이 아무도 없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의만 변경되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일어납니까?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겁니까?

회계계장 민정남입니다. 설계금액이 변경이 없는 것은 물량의 증감에 따라서 서로 정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로 정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금액이 없었고, 또 거기 현재 시장이 변경되어서 변경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니까 정산설계에 의해서 변경계약을 한 것입니다.

정산 설계다?

예.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아울러서 자료 요청해 주실 때요. 6억 7,000만 원 관계된 내역서를 좀 자세히 해주시고 안트라사이트 여과제가 자재대가 얼마인가 그것 좀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수원지 화암부락하고요, 원효사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오ㆍ폐수는 언제까지 처리할 랍니까? 계획이 있어요? 상수도 보호지역인데 음식점에서 계속 오ㆍ폐수가 흘러나오는걸 내가 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상수도 본부에서는 구상하고 있는지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무등산에 흘러 내려오면 보조 수원지에서 물이 석곡 수원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화암부락이라든가, 원효사 지구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오ㆍ폐수물 처리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참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으로 느낀 소감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질의를 하여 주셨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한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셨습니다. 이와같은 상호간의 노력이 지난해 감사에 비해 훨씬 성의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상호간의 교감도 크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행정의 전형이라고까지 일컬어지던 그동안의 행정변의주의, 권위주의가 하루빨리 청산되고 신회를 바탕으로 한 대민행정, 대민의정이 구현될 때 지방자치는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빛은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적출된 문제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기를 희망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120만 광주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셔서 성의 있는 조치를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며 내일은 건설종합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첨단기지지원사업단 소관감사를 09시 30분에 개의하여 감사키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