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공무원교육원장 임우진입니다. 먼저 저희 시 산하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배양이라는 교육원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정영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부장 정용봉 부장입니다. 저희 교육원에는 교수부장 외 2개, 서무과, 교학과장이 있습니다만, 최형구 서무과장은 오늘 저희 교육원 건립사업에 따른 교부공채 인쇄를 충남 옥천에서 했었습니다만, 그 옥천에서 인쇄한 조폐공사에서 교부공채를 오늘 인수토록 되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출장중이고 또 노재숙 교학과장이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93년도 교육계획에 대한 보고회가 오늘 있어서 서울출장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하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따라 저희 교육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심의 등을 통해서 몇 차례 보고를 하여 드렸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알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과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오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 동안의 시정 질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다만 시설 면에서 저희들이 강의실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5개 과정까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임토의실이나 휴게실, 강사대기실, 도서실, 이런 것이 없거나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회 임시회 때 김명민 위원님께서 공무원교육원 운영상 예산지원이 잘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당초에 8억 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추가경정예산에서 1억 1,700만원을 확보해서 모두 10억 1,600만원을 가지고 필요한 기본예산으로써 주요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김재균 위원님께서 시 구정발전 연찬대회 우수논문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이 잘되고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만, 시정에 반영할 우수논문을 각 부서에 배부해가지고 주요내용시책 대안을 집행부에서 잘 반영·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수논문 6편 가운데 21건의 주요반영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중앙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6건, 저희들이 자체추진이 가능한 것이 15건입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신축완료 후에 직제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공무원교육원의 장기발전방향과 계획을 현재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까지는 기본구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영로 위원장님께서 현장교육 대상 중에서 일부 누락된 유적지가 있는데 추가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만, 그동안 현장교육을 다섯 군데를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경열사, 장열사, 왕인박사 유적지, 낙안읍성 등 9개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17회 임시회 때 정담진 위원님께서 타 시·도 교육원에 비해서 우리 교육원의 예산이 아주 낮은데 대한 앞으로 증액 검토 등의 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만, 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면서 교육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은 반드시 확보할 그런 노력으로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번 예산심의 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민주적 공복자세와 인본 복지정신을 함양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을 배양한다는 목표아래 자체 행정능력 배양과 과학화·전문화·국제화에 부응하는 교육, 도덕성과 인간성 함양, 그리고 교육훈련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교육훈련 추진실적은 모두 25개 과정 2,255명을 계획에서 25개 과정 2,451명을 완료했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먼저, 기본교육은 모든 공무원이 5주년 주기로 받는 교육으로써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투철한 국가관과 공직관을 확립하고 민주적 사고와 적극적 봉사행정 자세를 확립하고 하는데 중점을 둬서 총 7개 과정에 793명을 교육을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교육은 전문분야별로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경제 분야, 전산분야, 각종 기술행정 분야, 외국어, 지방의회운영, 이런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분야별 기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해로운 기술과 정보를 소개·도입하는데 중점을 둬서 총 12개 과정에 459명을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역점 운영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시책 중에 간부 공무원들의 정책개발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영했던 관리자정책반은 세미나식 교육 운영으로 해서 지방자치와 시정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치경영행정의 성공사례 연찬을 위한 해외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시정현안문제의 명확한 인식과 시책개발능력을 배양하고 관리자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크게 부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과정의 일본연수 결과보고서를 위원님 여러분들 책상 앞에 놔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관리자전산반으로써 전산화·정보화의 관리직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본청 실·국장부터 과·계장, 동장까지 모두 489명 전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그 결과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했고 전산화 추진 기술태세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계장급 전원에 대해서 교육이수 후에 실질적인 실기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 평균 87점으로 비교적 우수한 성적이 나와서 교육성과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육운영개선상황입니다. 민주적 공복정신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실시하였던 심성교육은 모두 9회 6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극적 자율적인 시정, 추진의욕을 고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에 적극적 직무자세와 경영개념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민·관 교류교육은 아시아자동차 주식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3회 1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간과 행정간의 상호 이해를 통한 지역발전에 공조기반을 구축하고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보다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우리 행정에도 도입해야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전문기술교육의 확대·강화입니다. 교육과정을 보다 세분해서 신설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기술교육을 확대·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토목설계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서 조사·측량과 설계도서 작성 등 100%실습교육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한 결과 설계기법을 습득하는데 매우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수도·도시조경분야 등의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함으로써 관계분야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외국어교육으로써는 영어와 일어교육을 작년에 이어 올해는 좀 수준을 높여서 실시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국제화 추세에 따른 외국어회화능력을 숙달시키고 외국어 학습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교육원의 교육훈련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시책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원 근무공무원의 보다 성실한 근무자세를 정립하기 위해서 연초에 교육원 근무자의 근무수칙을 제정하여서 실천토록 했고 교육원 근무직원의 특별정신교육을 2월과 8월에 실시함으로써 교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희생과 봉사정신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관요원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교관요원의 교관교육을 자체 중앙교육 등으로 3회 실시를 했고 자체 교관 연찬대회 및 예행청의 대회를 했고 교관들의 과제연구결과를 연구논문집으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86년에 저희 교육원이 설립한 이후에 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교육훈련 발자취를 5년사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훈련 관련, 관련규정의 정비·발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련되는 법령·훈령·예규·지침 등을 편람화해서 저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규정 정비·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1월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구정발전 연찬대회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30일날 개최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 우수논문 6편을 선정하여서 시상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우수한 시책대안은 시정에 현재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육환경 시설보강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는 광산구 소촌동에 부지 2만 3,259평을 대상으로 해서 94년까지 모두 193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건설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하고 저희 교육원에서는 본 사업이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부지매입은 이미 완료되었고, 기본설계·실시설계·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이런 것이 모두 완료되었고 바로 오늘 조달청에서 건설공사 입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신청사는 앞으로 약 2년 동안에 공사를 거쳐서 94년말쯤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 교육원에서는 신청사가 준공이 되었을 때에 대비한 교육원의 장기발전구상과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지방행정을 선도할 전문행정인을 양성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 저희 교육원 교관 15명이 관련분야 전문교수의 자문을 얻어서 15개 분야로 나누어가지고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기본안의 구상을 모두 마쳐서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가지고 청사가 준공이 되었을 때 실제 가장 이상적인 교육원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산교육의 강화를 위한 전산실 확장·이전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지난 8월 전산실을 종래 20명씩 실시하던 좁은 규모에서 모두 40명씩 동시에 교육할 수 있도록 그 배로 확장·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공무원의 전산요원화라는 저희들 전산교육목표를 보다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상시 교육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랄지 노후장비교체, 이런 것도 모두 완료되거나 현재 추진 중이어서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모든 교육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실적표가 있습니다만, 25개 교육과정에 대부분 완료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전산교육 초급반하고 초급관리자 전산반 두 가지만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상의 저희 교육원의 92년도 교육훈련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년도 교육의 성과와 교훈을 간략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정보화·국제화·전문화라는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많은 노력을 하였고 또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의 주역인 관리자 능력발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또한 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산화 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했고 전문교육을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했고 전문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고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앞으로 교육방향을 정립하였다는 점, 그 밖에 국제화에 대비한 어학교육의 수준을 높였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시대환경 변화 속에서 민주봉사 행정자세와 적극적 시정자세를 정립하기 위한 인성개발교육 등은 저희 교육원의 큰 성과와 보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소 미흡했던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기본교육의 경우 교과목이 너무 과다해서 깊이 있는 교육이 좀 어려웠다는 점, 또한 전문교육의 경우 포괄적인 과정편성과 짧은 교육기간으로 인해서, 또 교육제도상의 문제 등으로 해서 교육참여율과 성과가 기본교육보다는 저조했다는 점, 그리고 교육과 실무의 연계가 아직도 다소 미흡했다는 점, 이런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교육과정의 교육생 차출에 어려움이 있었고 심성교육에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자체 전문교육 운영요원이 없어서 많은 재원이 또한 소모되었다는 점이 저희들 하나의 반성으로 삼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을 보충해서 환경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차원 높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민주공복으로서의 직업윤리를 확립하고 동시에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피교육자 학적관리 및 출제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중간 보면 수료 란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일정 이상의 득점자에 한하여 수료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일정 이상의 득점자는 전 교육원수에 대해서 몇 %나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주 이상, 그러니까 1주는 제외하고 2주 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평가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 60점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만 수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낙제가 됩니다. 낙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재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했던 전체 과정 중에서 총 4명의 낙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명중의 4명입니까?

총 실시했던 2,250……. 죄송합니다. 표를 보고 보고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전체 2,451명의 교육수료자중 4명이 낙제가 되었는데…….

숫자 중 4명,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중에서는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과정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된 과정만 본다면 1,500명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여기서 어렵겠습니다만, 1,500명쯤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과정 중에서 문제지가 약간 유출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단순히 유능한 강사만 초청해서 강의시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생들이 교육내용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정립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강사를 선정할 때도 강사의 실력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생활이나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최대한 판단을 해서 가장 수범이 될만한 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교육원에 대해서도 저희들 스스로 엄격하게 한다고 하는 점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소라도 오해받을 소지 자체가 없도록 모든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도 그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출제 내용을 저희들이 담당교수로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중 캐비닛에 담당교수부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 문제출제도 당일날 아침에, 평가 있는 날 당일날 아침에 출제를 해서 바로 아무도 출입을 할 수 없는 통제된 방에서 바로 인쇄를 들어가지고 바로 시험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속에 유출된 가능성은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출제과정 뿐만 아니라 시험감독, 또 사후채점 이런 등의 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 알았습니다.

다소라도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입니다. 전문교육에 관해서 교육훈련 추진실적을 보면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교육과 시책교육은 계획대비 실적이 더 상회하게 나타나있는데 전문교육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 인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12개 과정, 계획 675명에서 459명으로 68%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문교육의 추진실적이 계획대비 68%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 통계상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제일 뒷페이지에 참고로 교육훈련 실적표, 종합적인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본교육, 직무교육, 시책교육, 3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편의상 행정관리를 합니다만, 전문교육분야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계획대비 실적이 큰 차이가 없이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행정관리 전산초급반,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관리 전산초급반이 당초 300명에 계획이 되었는데 82명밖에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이 크게 저하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당초에는 하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고 또 업무분담 체계상 중앙교육기관에서는 5급 이상 교육을 담당하고 저희 지방교육원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이 그런 규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을 주도할 초급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게 평가가 되어서 간부들 전산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책교육, 마지막 표에 아래를 보시면 시책교육란을 보시면 초급관리자 전산반이 당초 100명 계획에서 340명으로 대폭 확대된 면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전산교육이 금년에 작년보다도, 작년에 불과 500명 내외를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현재까지 929명을 약 2배 정도로 확대·실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직 보다는 관리직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정산을 촉진시키고 하위직교육에 대해서 보다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산교육은 그동안 공무원교육원, 주로 혹서기나 혹한기 몇 개월씩은 정비기간 또는 날씨관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사실 내부정비에 치중했던 그런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직도 각 교육기관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교육만은 1년 상설로 전산실을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은 물론이고 7월, 8월까지도 냉·난방시설이 갖춰지고 그랬기 때문에 또 전산기기도 대폭 확장되었기 때문에 상설로 운영함으로써 내년 4월까지는 시 산하 약 5천여 공무원 전원이 그동안 전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인원이 1,30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를 구청하고 저희가 분담을 해서 완전히 다 마스터하도록 하고 내년 4월 이후에는 저희 교육원에서는 초급전산화, 다시 말하면 문서작성이라는 초급전산교육은 이제 탈피하고 보다 상위, 고급전산교육을 저희 교육원에서 전담해서 실시하고 초급전산교육, 문서작성교육 같은 것은 구청단위 실시하도록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전산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급 이하 전공무원에도 전산교육이 확대·실시되고 또 이를 기초로 해가지고 고도의 전산기술이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를 보시면 5번 항목에 시·구정발전 연찬대회 개최, 이 부분은 상당하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행정에 이러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 보고서에 되어 있어서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구정발전 연찬대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수논문을 쓴 공무원에 대한 시상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기에 보면 시상은 최우수 1편과, 우수 1편, 격려 4편으로 해서 시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의 내용을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우수시책이 대안으로서 만들어질 때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번에 기획관리실입니까? 그때도 그런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가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냐, 3건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시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 시상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신 좋은 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대회를 추진하면서 그런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하는 좋은 논문이 나오고 또 적절히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내용도 좀 풍부하게 하고 우수자에 대한 충분한 여러 가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상했던 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 그래서 6편에 대해서 시상금을 조금씩 시상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1등에 대해서는 50만원, 2등에 대해서는 30만원, 그리고 장려에 대해서는 20만원씩 그렇게 시상금으로 했었습니다만, 그 정도 시상금만 가지고는, 사실 4, 5개월 정도 자기 공무 외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많은 자료 수집을 하는 데에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좀 베풀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시장님께서는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해주자 하는 그게 본인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인사부서에 강력히 지시를 해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사기회가 있을 때 반영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실무적으로 촉구를 하고 해서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논문들을 쭉 일독을 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갖게 되는 그러한 연구논문집을 발간해 주신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외 시정내용 가운데 금전적인 것 보다는 방금 이야기한 근무성적의 평가에 반영도 하고 또 인사에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우리 광주직할시 산하공무원들이 실제문제에 있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기풍과 풍토가 조성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욱더 열심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 해 봅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장기발전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내교관 15분이 조직의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청사관리 및 교육환경의 개선방안 그리고 행정환경변화와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운영 및 교육과정 개선방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마 구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구상을 할 때 국내의 타 지역과 선진국사례를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구상에 참고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질의 아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지난 봄부터 신청사 계획이 섰을 때부터 계속 연구검토 해 온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교육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깊이 있게 완결을 짓지 못한 부분으로서 이번 제가 내년 2월까지는 완결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사무실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또 비교시찰을 하고 또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이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 주제를 담당하는 저희 교육원 교관들이 교육도 일단 어느 정도 끝났고 해서 전국에 각 교육기관시찰을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찰은 공무원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앞서가고 있는 민간교육기관 이런 쪽으로 특히 시찰을 해서 제도나 여러 가지, 시책운영관리나 여러 가지를 지금 종합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또 그 앞에 있는 6년 동안의 교육운영성과를, 실적을, 종합 정리하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그동안 교육원에서 해왔던 발전과정이 뭣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알아야만이 앞으로 발전전망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체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봐서 그 전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이상적인 구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개 교육원에서 6급 이하만 지금 교육을 시키고 계시지요?

저희들은 5급에 대해서도 많이 합니다만, 본래에 교육 분담체계는 교육관련 법상으로는 5급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러나 편의상 내무부연수원과 지방교육원기관과의 업무분담을 내무부연수원에서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6급 이하, 이렇게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대개 중앙교육원입니까?

예, 내무부연수원 및 중앙공무원교육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명민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문제의 관리, 시험문제 관리, 이것을 간혹 잡음이 듣는 일이 있습니다. 사전에 문제가 유출되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혹은 계획이 계시다면 문제뱅크를 만들어가지고 한 과목에 대한 50이면 50, 70이면 70, 문제를 미리서 내놓고 거기에서 몇 분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빼서 그때 즉시 출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사초빙에 있어서 혹은 시간당 수당을 어떻게 지불하며 또 그 강사에 대한 강사 자신들의 불평은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강사수당은 모두 5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급 특별강사의 경우는 시간당 5만원, B급은 3만 5천원, C급 3만원, D급 2만 5천원, 기타 보조강사 등은 1만 5천원,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자신들의 불평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도심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로 모시거나 본인들의 차로 저희들한테 옵니다만, 실제 강의시간 이외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고, 또 저희 교육원 교육시설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강사대기실이 현재 교수부장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강사님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다음에 전산화교육에 있어서 전공무원이 전산화를 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 전산화교육에 있어서의 계획과 애로가 계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주세요. 아시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구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교육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원에서 심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방침을 개선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2박 3일로 합숙교육을 하면서 9회에 걸쳐 550명에 대한 교육실시 결과 어느 정도 예산액이 소요됐습니까?

심성교육은 많은 수를 넣고 집단강의식으로 하지 못하고 한 그룹에 10명 내지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강사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 같으면 대량강의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가 많이 든다는 점, 그리고 장소가 저희 교육원에서 하지 못하고 성암야영장을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원거리기 때문에 강사료가 좀 더 든다는 점, 이런 등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해 보십니까?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소감서를 받습니다. 특히, 무기명으로 소감서를 받아본 결과 이런 교육은 처음이다, 아마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유형의 교육을 받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인데 자기 자신의 반성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또한 공무원의 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공직생활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기회가 되었다는 강한 긍정적인 그런 소감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받은 소감서를 위원님께 참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의 방침을 개선해서 심성교육을 받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다소 많이 소요되고 또 공무원의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첫째는, 우리 공직자들 마음가짐이라든지, 심성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직장예절관계라든지, 사람과 됨됨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사회비리, 모든 공직사회 부정비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자주 실시를 해서 마음의 개선을 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앞으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항시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이렇게 실시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교육원근무 공무원의 자세확립을 위해서 10개 실천요일을 제정했다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교육훈련 실적에 보면 지방의회반이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설치되었던가요? 의회반?

예, 작년에 처음 설치되어서 올해 두 번째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방자치는 미완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부족, 과다한 업무에 중첩되는 의회자료 제출 등으로 자칫, 의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감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지방자치, 올바른 이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실적이 극히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회반에 대한 교육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성과…….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교육계획에 나와 있는 지방의회반을 지방의회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의회사무처 또는 구의회사무국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회운영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과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설치되어서 의회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1주일 동안, 그러니까 의사진행의 요령이랄지,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조관계랄지, 또는 의회기관법규에 대한 이해랄지, 이런 것을 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려하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부족의 문제는 저희들이 거의 전 과정에 걸쳐서 25개 과정이 있습니다만, 전 과정에 걸쳐서 지방자치의 내용을 이해하고 앞으로 지방자치의 해외의 지방자치사례, 또 선진 지방자치유형,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접하는 것은 물론 짧은 교육기간은 2시간 또는 10시간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외국에서 직접 지방자치경험을 했고 거기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일본의 지방자치 또는 영국의 지방자치 등으로 체험사례를 직접 특별 과정으로, 과목으로 해서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실적에 있는 지방의회반, 이것은 지방의회사무처나 사무국요원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 그 외의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교육과정의 내용에 그런 것이 들어있단 말입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짧으면 2시간부터 긴 과정에 대해서는 8~10시간까지 지방자치의 이론과 실제,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하고 그 외에 특강으로써 외국에서 지방자치를 실제 체험했던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일본의 지방자치나 또는 영국이나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살면서 느꼈던 지방자치의 사례교육까지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과과정의 내용의 사례를, 이것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실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그러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서면답변과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시면 예산심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우진 교육원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행정에 꼭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고재모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박진옥 소방정입니다. 다음은 방호과장 이정희 소방정입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장 최성용 소방정입니다. 다음은 서부소방서장 오병문 소방정입니다. 다음은 광산소방서장 성원제 소방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 소방본부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대비 변동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 관할입니다. 가구는 1만 7천여호가 불어나는 30만 4,946호이고, 인구는 5만 7천여 명이 불어난 120만 1,7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대상물은 1,200여개소가 증가된 5,979개소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발생 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건수가 462건으로 91년도 446건에 비하여 3.6%가 증가를 했고 원인분석 결과는 전기·방화·담배불·불장난·가스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방화는 차량방화가 50여건으로 수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방력 현황에 있어서 가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방력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은 소방공무원이 24명이 증원된 399명이고 소방장비는 7대입니다. 럼프차 2대, 구급차 3대, 진단차 1대, 행정차 1대 등 7대가 증차된 66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보고드릴 사항은 46m인 고가사다리차가 현재, 오늘 저희 소방본부에 도착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방수리시설은 102개소가 증가된 1,258개소이고 통신시설은 173개, 유선시설은 물론이고 무선무전기가 대폭 불어나서 173개가 대폭 증가된 299개를 보유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방예산집행사항입니다. 재원은 소방공동시설세 29억원과 교부세 10억원 등 일반회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소방예산은 본부와 3개 소방서 예산이 총 97억 4, 7백,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97억 4,718만 4천여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소방학교 건축비 21억 8,700만원, 다음은 지방소방학교 부지매입비 14억원,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신축 14억 8,400만원, 소방차 12대 구입비 15억 2,200만원, 진압통 신장비 9,400만원, 소방수리시설보강 1억 2,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소방행정,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소방행정의 목표는 주민 자율소방 정책과 진정한 봉사소방실현 등 민·관 협동소방을 정책·수행함으로써 화재예방과 피해의 최소한으로 경감을 해서 주민 생활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성장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예년에 보고된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부지매입비 14억원과 건축비 훈련탑을 포함한 28억 1,900만원을 확보예정이었습니다만, 부지매입비 14억원과 청사신축비 21억 8,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공무원교육원 본관 4층에 630평을 학교 공간으로 건축을 하고 동 교육원 생활관 4층에 138평의 생활관을 건축할 것을 결정하고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그래서 94년도 말에 완공해서 94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북부소방서 설치 추진입니다. 92년도 추진은 부지 1,600평 확정하는 것 외에 진도가 없습니다. 다만, 93년도에 부지매입비 7억원을 확보하고 앞으로 계속 93년도 추경, 94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북부소방서를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방파출소 설치 추진입니다. 작년도 2개 파출소와 금년도 설치계획 2개 파출소 등 4개 파출소를 금년도에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은 14억 8,4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봉선 및 두암 파출소는 10월 17일 착공해서 93년 2월 15일경에 완공을 해서 2월말 개소를 예정으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으며, 염주 및 지산파출소는 12월 중순경에 착공해서 내년 3월 20일경 완공을 해서 3월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방인력보강입니다. 금년도 소방인력장비 보강은 소방공무원 71명 증원과 소방장비 17대 보강을 계획을 했으나 예산사정으로 해서 금년도에 소방공무원 35명을 증원하고 소방장비는 소방펌프차 4대, 구급차 3대, 진단차 1대, 행정차 2대, 고가차 1대를 확보를 했고, 현재 내폭화학차 1대를 조달청에 요청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방공무원 원생시설개선입니다. 금년도에 15년 이상 노후된 파출소 건물 6개 파출소에 대한 생활시설을 개선할 계획을 수립해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억 5,018만 9천원을 확보해서 현재 동부소방서 3개 파출소는 준공단계에 있고 서부소방서 2개 파출소와 광산 1개 파출소는 공사 중에 있고 12월 말경에 완공을 해서 입주예정입니다. 여기서 첨가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현재 동부소방서 대인파출소 이용시설은 일부 완공이 돼서 현재 직원들이 들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주 자기 집보다도 쾌적하고, 또 따뜻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사기가 퍽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소방부조리척결과 소방인원쇄신을 위해서 정기 및 특별 정신교육과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간담회, 소방서장 서한문발송, 소방 설비업체 감사, 민원담당자 청렴도 측정, 대민업무처리 사항에 대한 사후표본 감찰활동, 엄정한 공립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등 소방부조리척결과 민원쇄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소방공무원 전문화 교육입니다. 소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전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는 직장교육과 고압가스 및 위험물담당요원에 대한 위탁고육, 전문교관요원 위탁 및 교환 작성, 소방학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과정 수료 등 소방공무원의 전문화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민 불조심생활화 지도입니다. 주민 생활소방 정책으로 내 가정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홍보에 있어서 일반주민 계도에 4,847회 홍보를 하고 홍보물 5만 9천여매를 배부 또는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국민학교 학생에 대한 불조심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입니다. 가정용 소화기 확대·보급으로 주택화재를 초기진압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가구별 소화기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보급 실적은 2,961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된 소화기에 대한 순회 소화기점검 정비 서비스를 전개를 해서 161개소에 대한 아파트 73, 연립주택 10, 일반주택 74개소에 대한 서비스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 장소 자율소방지도입니다. 시설주책임 소방정책으로 효율적인 화재예방을 위해서 자체 소방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방호 관리자 위험물 취급자를 1,848명을 선임토록 하고 방호 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직장인 소방교육 등 78,766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체 소방점검체제를 정비토록 시설주 방호관리자 정기 소방검사를 실시토록 지도를 하고 소방시설점검 요청 시 관할소방관이 파출소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주는 등 봉사활동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소방검사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요식업조합업체, 다방, 세탁, 이용업체 등 이런 업주를 대상으로 구성된 조합에 위탁점검을 354개소에 대해서 위탁해서 자율점검 위탁을 12개소를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관공서 등 방화규정 점검대상 228개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유도해서 부족인력 해소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설점검은 22개소 61건을 자율적으로 제정·보완토록 했습니다. 또한 화재이용개소 41개소 63건을 사전에 제거해서 화재예방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건축물 소방검사입니다. 5,979개 특수 장소 중 조금 전에 보고 드린 354개소를 제외한 5,385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를 해서 소방시설 정비보완, 화재발생위험요인제거, 자체점검요인 교육과 종사자 현장교육 등을 실시해서 방재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소방시설 봉사대를 운영해서 고장수리 1,391건과 부품교환 2,309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위험물 안전관리지도 강화입니다. 위험물제조저장 취급규제로서 금년도에 110건을 허가를 해서 1,273개 위험물사용 취급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위험물제조소 등 일제검사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특수시설 등 기본계획도서 비치 등 위험물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지도를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특히, 대량위험물저장시설 남선, 동아, 유공, 동양 4개소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입니다. 완벽한 예방태세 확립으로 대형화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특별관리대상 170개소를 선정을 해서 합동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취약요소 355건을 시정을 해서 대형화재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데 주력했으며, 특히 사후관리방안으로서 간부 37명을 책임지도를 지정해서 월 1회 이상 방문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대상 170개소의 시설주와 종사자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대형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고지대 및 영세민촌 화재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고지대 및 밀집지대 9개 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진단 화재위험요인 제거·예방관리자 지정과 자율소방단 조직 및 소방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취약지역 화재예방과 화재로 인한 피해경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완벽한 진압태세 확립입니다. 신속·완벽한 소방작전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작전부대편성 보강, 수립 및 소방전술교육훈련 등 화재진압태세에 완벽을 기하도록 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직장자유소방대 조직 운영입니다. 화재 시 신속한 자체 소방 활동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직장 842개소에 대한 직장자위소방대를 조직·정비하고 직장자위소방대 훈련은 합동훈련, 지도훈련, 자체훈련 등 직장 초기 소화능력향상에 전력을 경주를 했습니다. 특히 청원소방원 584명에 대한 중심적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의 봉사소방에 적극 참여로 지역소방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24개대 735명에 대한 조직을 정비 보강하고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가하는 동시에 대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 장학금지급과 출동수당 적기 지급, 간담회 개최, 소방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등을 개최해서 사기진작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으로는 화재예방홍보 6회, 화재진압활동 67회, 불우이웃돕기 4회, 봉사소방 7회, 490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강화입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출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급대를 정비 보강하기 위해서 구급차 2대를 보강하고 응급처치법교육과 자체교육훈련 등 구급대보강과 전문화에 조력했으며 119특별구조대 또한 장비·장구 조직훈련과 인명구조 종합시범훈련 등을 실시해서 구조대의 저력과 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썼습니다. 119구급구조대 활동 실적으로는 응급환자 1,514명을 병원에 이송을 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해서 39명을 구출하는 실적을 올림으로써 소방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는 말로 표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주일보 92년 11월 11일자를 보면 호텔, 백화점 등 220여 곳에 대해서 소방안전검사를 검찰에서 본격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만 했는가, 그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수사가 종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신문에는 수사를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만, 실은 전국적으로 화재취약기에 검찰도 화재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취약대상에 대한 점검을 소방서와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문에서 이제 수사라고 표현한 것은 합동점검결과 시설미비랄지 태만사실이 적발될 때는 병행해서 입건,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의 뜻보다도 시민에게 경각심을 촉구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만, 수사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 자체 내에서 훌륭하니 해 내 가지고, 사실 검찰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인줄 압니다. 대충 자체 내에서 충분히 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경과에 대해서는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찰수사 합동점검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북구관내 소방업무는 우산동·임동·연초제조창 등 3개 소방파출소에서 전담하는데 대형화재발생시 긴급출동과 조기진화에 어려워 북부소방서의 시급한 신설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북부소방서 신설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먼저 질의를 던집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도, 먼저 문흥택지개발지구내 북부소방서 건립예정 확정통보일이 언제입니까?

질의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는 바로 알 수가 없습니까? 확정통보일.

지금 현재 제가…….

모르십니까?

네, 확인해서…….

왜 이것을 묻느냐면, 작년 예산심의 때 본부장님 말씀은 금년에 92년도 8월에 개청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문흥택지개발지구에 북부소방서 건립예정지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립예정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93년도 예산확보 추진 중에 있음. 부지매입비 24억원 중 7억원 확보, 금후 계획은 94년도 개서목표로 추진, 부지매입 24억원도 다 확보하지 못하면서 더더군다나 건축비 23억 2,500만원, 이것은 언제 어떻게 확보해서 94년도에 개선할 수 있겠는가? 이 북부소방서 설치에 대해서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이 문제가 계속 질의의 대상이 됐고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핑계, 무슨 핑계, 예산이 없다고 하는 핑계보다는 택지개발지구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증설허가가 나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다시 금년도에 설치승인 상신을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금년도 부지매입비랄지 건축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으로 미루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93년도에 다시 설치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증설허가는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산은 확보 못하더라도 증설허가는 기구증설에 있어서 T.O 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하고 관계없이.

설치승인이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여건이 갖추어져야만이 설치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제 북부소방서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이 확보 안됐습니다만, 승인을 해주면 승인에 힘을 입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금년도에도 설치 승인 상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계속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 택지가 확정이 안돼서 추진이 지연된다고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택지가 확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막상 택지가 확정이 되고 또 건축이 가능한 시점에 이르러서 작년도에 건축비와 부지확보에 다른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도 1차로는 부지확보 10억을 계상했다가 그게 최종단계에서 삭감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제 역시 건축비와 부지확보 예산을 이제 93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만, 작년 계획에서 올해 8월에 개청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기왕에 그렇게 돼서 못했을지라도 내년에는 그러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년에 가능해야 할텐데 재작년에 건축비는 놔두고라도 부지확보, 부지매입비마저도 제대로 확보를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연.

시 재정형편을 들 수 있습니다. 부지확보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연부상환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7억만 부지매입비로 토개공에다가 입금을 하게 되면 건축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문제는 건축비를, 청사건축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지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건축비 확보방안은 서 있습니까?

건축비 확보방안은 다른 방법이 없고 저희가 당초에는 내무부 교부세에서 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볼까 했습니다만, 중앙방침으로 소방관서에 대해서 직할시는 일체 교부세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그게 무산됐고 그 예산확보방안은 시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방안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전 위원님께서 의지를 자꾸 따져 물으셨는데 사실은 북부소방서 설치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재정형편상 잘 안 돌아가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방관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형화재나 또는 소형화재간에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확보해야 하는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상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시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린다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이 지금 저희 소방본부 소관으로 예산 93억여원이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과 소관 예산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부소방서 부지매입비 7억원, 그리고 소방파출소 2개소 건축비와 부지매입비, 좀 부족합니다만, 4억원, 11억원, 그러니까 전체 종합해서 104억원 정도 지금 계상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소방서 건축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됐으며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시재정이 안되니까, 미치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뭐 할말은 없지요. 그러나 이 사업이 이 기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것이 방치돼서 백년하청으로 남을 수 있는, 만약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명심하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동구청은 76년부터 관내 대인시장 내에서 각종 소방도로가 시유지 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기는커녕 매년 상인들로부터 도로점용세로 4,500여만원의 세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시장이 120여개의 허가상점과 400여개의 자연 상점까지 해서 총 500개 이상의 밀집상가로 상당수 상점들이 화재 무방비 상태이고 옷가게 등 화재 취약한 가게들이 밀집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방도로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영세상인의 생존을 감안하여 묵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때고 소방로의 필요에 따라 노상적치물 철거를 해야 하는데 점용세를 거둠으로써 민원의 소지까지 안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이러한 시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소방도로가 시유지라고 소방도로 점용 명목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소관부서가 도로과이기는 하지만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이 원활하도록 시정할 것을 협조 요청한 것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2년 화재발생건수는 10월말 현재 4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6건보다 16건이 늘었으나 인명피해는 지난해 5명 사망에, 32명 중화상에 비해 올해는 11명 사망에 58명 중화상의 피해를 입었고, 재산피해도 지난해 10억4,936만 7천원에 비해 21억 2,604만 9천원에 피해를 입어 인명, 재산손실이 100% 이상 증가하여 화재가 대형화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밝히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방법 제46조 도시의 건물 및 집 지대로서 화재발생 때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현재 광주는 충장로 4, 5가, 양동시장지대, 동구 금동 남부시장 일대의 세 곳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동 남부시장의 경우는 면적이 970㎡, 점포 수 29개, 주거인원이 52명이고 화재발생요소나 대형피해 예상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어 사실상 화재경계지구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으로 소방법 시행령 제30조 1, 3항을 보면 소방법 제46조 제2항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와 소방훈련을 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연 2회 소방검사와 소방훈련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여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 광주시 화재건수는 462건인데 4층 이상의 고층건물 화재발생은 54건에 달해 전체 화재수의 약 12%에 이르고 특기할 만한 것은 15층에만 1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구, 서구, 광산소방서에는 36m 고가사다리밖에 없는데 도움 없이는 손을 쓸 수 없고 16층 이상은 옥내 스프링클러설치의 의무화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건물이 계속 고층화되어가지고 있으며 현재 광주시내 11층 이상 건물만 351개이고, 15층 이상도 230개인데 고층건물 화재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질의의 요지를 숙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가 여러 가지이므로 질의서는 복사해서 드리기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정회 연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계량 위원님께서 모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부지관계는 7억이면 된다고 그랬지요? 나머지는 연부로 분할…….

그러니까 연부 상환해서 내년도는 그걸로 해결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지금 추경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을 서있습니까?

건축비는 내년도 추경예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는지 좀 걱정이고, 내년에 확보되면 더 이상 다행일 수 없고 또 안 되면 94년도 예산 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2차 추경예산은 아직 세워본 적이 없으시고만요?

내년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직 계획은 없으세요?

내년도 1차, 2차 추경에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북구 관내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쭉 모두 질문하고 질의를 하고 해서 상당히 모두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를 모두 물어보시고 그랬습니다만, 좀 관심 가지고 3년도로 앞당겨서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고지대 영세민촌 화재예방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고지대밀집지대는 지금 지금 9군데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만요, 또 거기는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속수무책이지요?

소방차가 이제 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회진입 방법이랄지, 또는 동력소방펌프를 갖추어 놓고 동력소방펌프를 운반해서 진입작전을 펴는 방안, 또는 공설소화전을 그 지역에 설치를 해서 놓고 호스와 관창을 어느 가정에 보관해 놨다가 화재시 출동해서 그걸 사용해서 진화하는 방법, 이런 대안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고지대나 밀집지대 화재건수는 이제까지 몇 건이나 발생됐습니까?

잠깐 답변에 앞서서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일단 질의를 다 한 다음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만 해주세요.

그러면 화재건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4페이지 제일 아래 소방훈련 13회를 가졌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몇 년에 걸친 횟수입니까? 1년에 지금 몇 회씩이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고지대를.

금년에 실시한…….

횟수입니까?

예.

그러면 고지대나 밀집지대는 평소에 서민들이나 좀 어려운 중산층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화재건수만 말씀,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같은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화재경계지구 현황 가운데 충장로 4, 5가 양동시장 일대, 남부시장 세 군데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소방검사와 소방훈련대책, 두 번째로는 고층건물 화재대책은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22페이지 소방공직기강 확립 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면, 자료를 봐 주십시오. 추진실적을 보면 소방공직기강은 소방부조리 척결을 통해서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소방민원행정을 쇄신해서 진정한 봉사소방을 구현한다 하는 그런 취지 하에 하고 있는데 소방행정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이러한 공직기강확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민원업무담당자 청렴도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4회에 60명, 이러한 청렴도실시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22회, 징계 3, 훈계 6, 주의 1, 22회에 관한 결과 그리고 그 내용을 서면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서면자료로 제출해 줄 것 가운데 또 하나 감사원 및 내무부 종합감사결과 자체 징계위원회운영을 통해서 징계 6, 훈계 3, 주의 4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은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계량 위원님께서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법 46조 제2항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소방검사와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 2회 검사와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 화재경계지구가 있는데, 양동시장과 남부시장의 경우에는 특수 장소이면서 경계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지역에 대한 소방검사는 중점적으로 연 2회, 법정검사회수가 1회인데 연 2회 보강해서 실시하고 있고 소방훈련 또한 전반적으로 소방훈련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 지역은 특별히 철저한 소방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장로 1가부터 4가까지 경계지구는 하나의 지역단위 경계지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 안에는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특수 장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수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까지 소방검사를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소방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화수 토사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화수 토사비치 여부와 화기, 전기 등 화재위험물 시설의 안전여부까지를 점검을 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훈련 또는 지역단위로 각 1가, 2가, 3가, 4가, 5가로 되어 있습니다. 가 단위로 주민자위소방대를 조직을 하고 그래서 주민자위소방대와 소방차 출동부대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금동 상부시장이 규모가 적고 화재 위험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경계지구로 계속 관리해야 되느냐, 이를 해제할 의향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동 상부시장은 종전에 몇 년 전에 포목점포랄지 가연성 물질이 산적한 점포가 가득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재위험이 높았습니다. 또한 구조도 목조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점포상인들이 딴 데로 나가고 거의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현대화 계획도 있을 줄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도 그렇게 화재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경계지구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화재건수가 작년도보다도 16건이나 증가했고 인명과 재산피해도 100%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화재 최소화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인명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재산피해가 증가된 원인은 아시다시피 해양도시가스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또 재산피해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한데도 주요한 원인이 있고 매년 화재는 증가추세에 있고 피해 내지는 인명피해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화방안에 대해서는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특수한 취약대상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과 자체 화재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시설주 책임 하에 가정에서는 가정주부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소화 조치를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생활소방정착과 직장자율소방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동구청 관내의 대인시장과의 소방도로문제에 대해서 소방도로의 많은 노상 장치물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러나 구청에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대인시장 일대 지역의 도로를 침범해서 노점을 설치하고 이러한 소방도로가 막히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매년 저희 동부 소방서에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권한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수시로 자주 소방차를 출동시켜서 도로를 트고 피난훈련을 하는 그러한 대책 외에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방본부장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부서에서 관계부서에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구청과 협의를 했고 구청과 합동으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협조요청 동 수차에 걸쳐서 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층건물 소방대책이 되겠습니다. 12층 이상, 11층 이상 고층건물이 많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16층 이상 고층건물의 대책은 스프링클러 설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고층건물 화재대책을 밝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층건물 특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 차가 32m형은 10층, 46m형 고가사다리차는 15층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층 이상의 고층의 경우에는 진압대책수단으로써는 고가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이러한 대책을 위해서 소방법에 고층건물에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자동으로 작동이 되어서 불이 꺼지기 때문에 소방대원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연결송수관 설비는 밑에서 소방차로 물을 밀어올려서 소방공무원들이 고층부에 옥외계단을 통해서 또는 피난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고층부에 호스와 관창을 연결해서 진압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대책으로써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잘 관리를 해서 100%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대책은 고층건물은 역시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정밀검사 또는 고층건물 관계자들의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화재예방점검과 소방 시설을 정비해서 화재를 자율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중점적으로 해나가서 예방조치를 하고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건물 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재예방대책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대책에 중점을 두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2가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잠깐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 보충질의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재경계지역, 경계지구 지정하는데 있어서 광주는 3개 지구를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소방 훈련하는데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정했다라는 그런 인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보다는 소방 훈련하는데 용이하지 못한 것을 택해서 소방훈련을 자주 수시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방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동부 금동 남부시장을 경계지구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러한 남부시장보다는 대인시장이라든가 여타 취약한 화재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많은 밀집된 그런 시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외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도 경계지구로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양동시장과 서부시장 관계 설명을 드리면서 특수장소로 선정이 되면서 화재경계지구다. 그래서 훈련과 검사를 더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특수장소이면서도 화재경계지구로 설정한 것은 그만치 화재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화재경계지구로 설정해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시장에 대한 검토를 해서 경계지구에서 해지할 경우에 더 취약한 대인시장이랄지 이런 데에 대한 경계지구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고 드릴려고 했는데 빠뜨렸던 사항입니다. 대인시장 일대로 화재경계지구로 조속히 지정을 해서 특히 소방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화재시 출동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랄지 점포 이런 데에서 더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에서 재난을 막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그 방안이 그렇게 철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대책은 중요한 것이 거기에 상응하는 장비를 보강해야 하리라 생각하는데 장비보강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장비보강은 고층에 쓸 수 있는 소방장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지요.

선진국에서도 지금 52m까지, 일본에서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를 대차, 폐차할 때에는 그런 초고층에 쓸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다리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시장 내 소방도로에 대한 노상적치물, 여기에 점용세 부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 협조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의였거든요?

예, 점용세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점용세를 받기 때문에 거기가 소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노상적치물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점용세를 안받고 단속을 한다면 거기에서 노상상인들이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지 않을텐테 점용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담당하게 거기에서 상업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소방관서의 본부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검토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소방행위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소방부조리 척결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주랄지 또한 소방관 관련이 있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몰론 발전을 위한 간담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거기에서 소방법령상 어떠한 모순점이랄지 또 불합리한 점이랄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법령개정에 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이랄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척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조리 척결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담당자 청렴도 측정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민원부서에 배치하기 위해서 인선을 할 때에는 과거에 금품수수관계로 처벌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가, 또 그 사람의 품성이 민원의 소지가 있는가, 그 다음에 가정의 환경은 좋은가, 생활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또한 근무상태가 좋은가, 이런 것을 정신건강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은 측정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지대 화재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5건이 발생해서 85만원의 재산피해와 한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방화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답변서는 보충자료와 같이 1부 복사해 가지고 질의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뿐 아니라 답변서도 아울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한두 마디씩 답변만 해 주세요. 긴 질의가 아니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적은 예산 중에서 우리 내무위원회, 각별한 소방산하 모든 예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내무위까지 소방행정 기타 등등 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와 금년도에 비해서 3.6% 화재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차량방화까지 합해서 화재발생 때 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화재 수는 차량만 제외하면 더 적어지겠네요!

제외하면 일반실화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증원에 있어서 78명중 35명 채용한 것은 취업률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취업률이 낮습니까?

저희들이 구조대 같은 부분은 또 보강장비 증원 이런 것이 기준대로 증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차는 5명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갑, 을 그러면 10명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승인을 할 때 기사 두 사람으로 갑, 을부로 해서 그리고 두 사람씩 이렇게 밖에 증원이 안 되고 그런 문제, 파출소 개소가 지연된 관계, 이렇게 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채용하는 수는 확보가 되었는데 자격미달이라든지 혹은 취업지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 정원승인이 좀 기준 미달된 인원수로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4개 파출소가 아닙니까? 4개 파출소 개소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노후건물 개·보수 증축, 이 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12월말까지 완공될 수 있습니까?

예, 12월말까지 동부소방서 3개 파출소는 확실하게 완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부소방서 2개 파출소 외 광주소방서 1개 파출소는 목표는 연말내로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간이 연장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형도시가스 폭발 후에 소방 당국으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대비책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스폭발사고 난 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특별점검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가 아직 터지지 않은 데가 있는데 소방당국에서 시에 소방도로 터달라는 그런 간청을 해 보십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대인시장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어쩌십니까?

소방도로 트인 것과 대인시장 도로 점용해서 소방도로 막히는 문제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터져버리면 그런 복잡한 문제가 없어지지요.

대인시장 일대는 소방도로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도 거기가 계림2동에 해당되는데 소방도로 다 뚫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그것도 우리 각 구면 구, 우리 시 위원들이 움직일 것하고 우리 소방 당국에서도 자꾸 반영을 시켜셔야 합니다. 소방도로 뚫리는 것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소방서 신축건립관계는 기회가 많이 있을 때마다 매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내무부승인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주시고 93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93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과 아울러 다시는 북부소방서 신축관계 건립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민방위국 업무에 대한 현황 및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승백 과장입니다. 교육훈련과장 이한일 과장입니다. 비상대책과장 윤광현 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국 직제는 과가 3개과가 있고 계는 7개계로써 인원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92년도 예산으로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8억 7,800만원으로써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가 전체의 87%이고 주요사업비는 13%에 불과한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면에서 경보통제소 1개소와 단말 시설 19개소, 대피시설로써는 3,321개소로 정부지원시설은 13개소에 3,026평입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은 9,242개소로써 총 14만 4,800톤의 물을 확보하여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정부지원은 57개소이고 나머지는 공공시설과 비지정시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지원은 직장지역기술대에 총 2,740대, 12만 4천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민방위 강사는 25명으로써 교육시간은 연 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2만 5,818개 망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신고체제를 확립하도록 그렇게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인력동원지원 및 화생방 물질보급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과 민방위대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 날을 활용해서 연 6회에 걸쳐 산불진화와 풍수해 예방훈련을 실시하였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민방위창설기념행사 및 유공자시찰 등을 통해서 우리 민방위대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보강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1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서구 염주동 실내체육관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신설하였고 동구 계림국교외 46개소에 비상급수시설 및 급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농성초등학교 1개소에 노후된 대피시설에 대해서 개보수가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민방공 무선자동화사업에 있어서는 완벽한 민방공 경보체계확립의 일환으로써 유선자동 장비가 고장났을 때 즉시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1억여원의 예산으로 무선경보망을 개설하여 긴급한, 사태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자원의 지속적인 확인점검과 정비를 통하여 누락을 방지하고 예상되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동원체제 확립을 목표로써 민방위대 2,440개 대에 12만 4천명의 민방위대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원의 누락방지를 위해서는 일일결산제를 확인하고 매월 3주째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씩 총 4회에 걸쳐서 구청 및 동의 자원관리실태를 지도, 점검하였고 민방위대장 지휘력 보강을 위해 부대장과 참모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동대 첨예화를 위해서 각대별로 10~25명 규모의 기동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상가와 아파트 밀집지역 등 재난발생시 대원소집 곤란지역에 자율민방위대 5개 대 16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및 수방대책 등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능동적인 동원체제 확립을 위해서 민방위대 검열, 비상소집훈련을 이용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수방기동대 42개대 859명과 인명구조대 4개대 89명을 편성해서 풍수해에 대비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율경방활동 강화입니다. 주민신고의 활성화로 국가안보와 민생치안을 확립하고 신고망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신속한 신고체제 확립과 지역주민의 공동방어 의식제고를 목표로 2만 5,818개의 주민신고 망을 관리하고 있고 1만 2,760대의 방범비상벨을 3개년 계획에 따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물론 신고망의 그간의 업무추진상황은 기존 신고망의 95개 망을 확대하여 2만 5,633개 망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신고의식 확산을 위하여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중점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였고, VTR, 유선방송, 일간신문과 기관장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신고 홍보용 리후렛 2만부를 제작 배부하여 주민신고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방범비상벨 설치 3개년 사업의 마지막 년도인 금년에는 목표량 4천대를 설치 완료이며 취약지의 범죄예방은 물론 흉악범 침입에 공포에서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줬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의 실용성 제고입니다. 소양교육을 중점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고 대신 실기교육은 종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증편조정 운영해서 강의위주에서 실기실습 중심으로 교과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중심의 교육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대원으로부터 즐거움을 주는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장 현지교육 시범운영과 30명 이상 직장대까지 위임직장대로 지정 확대하여 자율교육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써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과 9개 과정 68명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민방위대원교육은 대상인원 5만 550명 중 5만 528명이 참석하여 99.9%의 참석률을 보였으며 불참자 23명은 무단전출자로서 전원 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하였고 하반기 교육은 대상인원 4만 7,760명중 99.9%인 4만 7,742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난 10월 21일에는 중앙에서 저명한 설용수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수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훈련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민방위훈련은 연 4회, 방재훈련을 연 6회, 비상소집훈련을 연 2회 등 총 3가지 종류로 해서 12회의 민방위훈련을 보다 향상시킨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화생방 방호능력 향상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화생방 장비, 물자보급 2차 5개년 사업으로써 화생방 취약지 민방위대 및 지역화생방분대와 화생방 시범 민방위대의 방독면 7,621개, 분대장비 157조, 5,809점을 96년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화생방조직은 158개 분대에 6,335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화생방장비, 물자 보관 및 관리상태를 각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에 연 2회 점검 실시하여 유사시 화생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목표량인 방독면 1,106개와 화생방분대장비 206조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생방분대원 4,770명에 대한 교육을 지역 군부대 전문교관 지원 하에 실시하여 요원들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금년도 11월 12일 화생방 실무요원 448명을 대상으로 화생방 방호요령, 장비 물자관리 및 사용법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화생방 사태에 대비한 예방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을지 연습에 대해서는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5박 6일 동안 35개 기관업체가 참가하여 실시하였으며 전시, 전환체제확립과 지방행정기능유지 전·평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해상황처리, 시민생활안정 및 민심수습방안, 중요시설방호 등에 중점을 두고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해병전우회 기동봉사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2월 25일부터 관내 해병전역자중 희망자 120명이 자발적으로 기동봉사대를 발족하여 서구 구동 실내체육관에 사무실을 두고 야간에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대원 18명이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주 4회씩 저녁 9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승용차 1대와 봉고차 2대, 무전기 3대, 가스총 20정의 장비로써 관내 우범지역을 집중 순찰하여 취객 및 청소년 선도, 위생업소 영업시간을 준수토록 유도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며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주요활동실적은 폭력 등 무질서예방 17건, 교통사고 및 긴급환자 구조 11건, 불량청소년 선도 15건, 절도 및 기타 19건 등 총 62건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의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강사 11명중 8명이 2년 이상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라고, 민방위 소양교육 위촉강사 11명 중 대다수가 현직 주요경력을 보면 경찰이나 관변단체, 또는 반공관련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주화와 통일시대를 살아가는 현실과 앞으로는 민방위 역할 속에서 재난방재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점에 맞춰서 위촉강사 교체 시 동일 전문가나 재난방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충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합니까?

예.

예, 일문일답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이 가능하겠지요.

예.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우선 민방위교육이 1년에 8시간인데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소양교육이 4시간, 실기가 4시간이었습니다. 소양교육의 비중이 매우 컸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해본 결과 앞으로 전쟁도 중요하지만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소양교육을 두 시간으로 줄이고 실기교육을 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6시간 실기교육이 전부 다 재난대비 실기실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홍수가 났을 때 로프를 타는 요령이랄지 긴급환자가 생겼을 때 붕대 감는 요령이랄지 또 대형화재가 났을 때 완강기 타고 내려오는 방법이랄지 이런 등등 각종 재해재난시 대처하는 그런 실기실습을 8시간 중에서 6시간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두 시간이 소양교육인데 소양교육을 위해서 저희 민방위 강사로 위촉된 사람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재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8명이 재위촉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재작년까지는 13명이었는데 소양교육 강의시간이 줄어듦으로써 강사수도 11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작년도에 8명이 재위촉되었고 오니까 2명이 그중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에 3명이 또다시 심의를 해서 재위촉을 해야 합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평소부터 민방위 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화해무드에 알맞은 통일관계 전문가랄지 각종 재해재난에 관한 전문가 등 이런 사람들로써 위촉을 해야겠다는 저희 각오가 저희 민방위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각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촉을 할 때에는 그런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분야에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몇 사람을 위촉할 수 있습니까?

3명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3명을 위촉을 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기간은 없단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들 보면 83년도부터 84년도, 87년도, 88년도, 89년, 계속 이렇게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때의 민방위훈련상황에 맞는 그런 강사였을는지 몰라도 현대에 와서는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지적했지만 얼른 봤을 때 관변단체요원 아니면, 옛날 반공관련단체, 이러한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과감히 이제는 갱신을 해가지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일시대에 대비한 그리고 특히 재난방제에 역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소양교육 강사를 위촉해야 되지 않겠는가, 금년에 3사람을 한다고 하는데 3사람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양반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 못됐는데 어떻게 경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신할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감히 저희들 경신을 하겠습니다.

경신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번에 3사람.

김중채 씨라고 국정홍보반공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언어문화원장, 그 분하고 전만기 윤군교본편찬전문위원 3분이 교체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그게 명확히 안 나타나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연임규정도 안되어 있고 또 위촉기간을 보면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연임 기간 2년인데 왜 10년씩이나 강사로써 위촉되어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매년 2년마다 재위촉, 재위촉된 분들입니다. 금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관리운영은 자연적, 인위적 재난시 사전 신호수단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민방공경보망에 재난경보망을 보강 활용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인 줄 압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7조를 보면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나누는데 두 경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재난경보는 시장, 군수 선에서 경보발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광주시는 시청에 경보통제소 1개소, 경보사이렌 단말시설이 19개소를 경보발령 준비상황 유지를 위해 연중 3인 1조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3일 발생한 해양 도시가스 폭발은 전 시내가 재난지역에 포함될 정도로 큰 재해였는데 민방위체계 발동은 커녕 경보 사이렌도 발령되지 않았다고 피해자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민방공 경보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매월 민방위훈련이 있을 때 가상 적이 침공했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전 저희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민방위국장을 1년 7개월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내무부에 갈 때마다 어떤 재난이 있을 때 그걸 울려야 하는가, 그리고 만일 이게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경보를 울리게 되면 매우 긴장을 하고 마치 큰 난리가 일어난 것처럼 또 그런 인식도 갖고 있어서 얼마만큼 큰 범위의 재난이 있을 때 울려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주지역 같으면 저쪽 장성댐이 무너질려고 한다. 장성댐이 무너지면 광주시가 거의 물바다가 됩니다. 그럴 상황에는 재난경보를 울려야 한다. 그리고 대규모의 태풍이 광주시를 강타할 때, 그럴 때도 울려야 한다. 그리고 또 시우 100mm 이상의 비가 왔을 때 그때 울려야 한다. 대개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사고 났을 때 그때는 그게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대형 뭣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위의 지엽적인 사고인데 재난경보를 울리게 되면 광주시 전역이 전 120만 시민이 이게 하나의 경보 노이로제 현상이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삼갔습니다.

그것을 대답이라고 하십니까?

잠깐요. 국장님, 답변은 속기에 남고 대 시민 앞에 답변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말한 3가지 방침에 그 가스사고는 좀 애매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 연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3천루베인가요? 대형가스통, 이것이 폭발하면 광주시내 거의 많은 지역에 폭발의 위험, 그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만이 그런 폭발의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 민방위국에서는 전연 관심 밖으로 둬버렸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것이 말이 도대체…….

그런데 경보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들 민방위대원들이 전부 동원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대피하라고 전부 아우성을 치고 다니고 민방위 차원에서 노력을 거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또 대책을 수립하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시 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겸허히 수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때 당시 폭발로도 반경 4km까지는 대피해야 한다라고 해서 모두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로 어디로 다 대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폭발되지 않은 대형탱크 3천루베짜린가 이것이 폭발된다면 시내전역에 영향이 미친다. 이런데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민방위국장님께서 그걸 그렇게 소홀히 받아 들였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만, 여하튼 가스사고 났을 때도 그런 대형사고는 저희들이 울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 있습니다. 경보를 울린다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방공경보하고 재난경보하고 신호방법이 어떻습니까?

파장이 좀 다릅니다.

파장이? 파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파장이……. (뒤의 직원에게) 설명하세요.

아니, 잠깐……. 주무과장이십니까?

경보통제소장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파장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보신호에는 경계경보가 있고 공습경보가 있고 재난경보가 있고 이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경보는 1분간 파상이 있고 공습경보는 3분간, 재난경보는 15초, 5초 간격으로 10회를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15초요?

예, 15초 길게 울고 5초 쉬고 하는 것은 10회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홍보가 덜 되어서 주민들이 재난경보신호와 우리 공습경보신호와 혼동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경보를 한번이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전혀 한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예.

재난경보는 전국적으로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경보발령규정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줄로 사료됩니다. 광주직할시가 대통령 직속기관이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한 92년도 을지훈령비상대비 업무 등 안보분야에서 정부 각 원, 부처, 청 등 54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26일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전원이 땀 흘려 노력의 댓가로 보면서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 내용과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안보회의 비상기획위원회에서 해마다 행정기관에서 안보분야는 쉽게 말해서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회의에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저희 광주시가 민방위국 전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 그래서 가장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전에 안보회의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주직할시는 시의회가 생기기 전보다 시의회가 생겨가지고 위원님들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또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전·후방이 따로 없다는 이런 사고방식 하에 특히 이런 안보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느 기관보다 못지않게 금년도에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를 높이 평가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 몇몇 직원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청 전체직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고 또 시민들이 그런 훈련이 있을 때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게 다 총괄적인 역할로 해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마침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내주신 것의 전부가 방범비상벨 계약서가 되겠네요? 보니까요?

예.

그런데 비상벨을 설치하면서 그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히.

상당히 그것 설치해가지고 범죄예방에 퇴치예방에 효과를 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확실히 비상벨을 달기 전보다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건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팔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든든하다 이겁니다. 이것 있으니까 만일에 도둑이 들어오더라도 벨을 누르면 서로 이웃집에서 호응이 되니까 뭔가 심적으로 든든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벨을 달기 전하고 단 후에 혹은 그런 방범에 대한 범인을 더 체포하고 잡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93년에도 계속해서 설치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전국 시·도가 같이 하는데 금년까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안합니다.

안 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비상벨 설치하는데 있어서 실 개인당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저희들이 각 구별로 자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각 동별로, 동별로 파악해가지고 동의 적정 대수에 따라서 자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경우를 보니까 각 동당 100만원 꼴 됩니다. 그럼 동에서 업체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동에서 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인데 100만원 짜리 공사니까 동장하고 하는 공사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정실관계 이런대로 맡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민방위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계약하는데 있어서.

예.

예, 알았습니다. 금년 초부터 민방위 장비를 한번 보겠다, 했는데 자꾸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장비는 역시 잘 보관중이겠지요?

예, 보관 관리는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12월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예, 시간만 내시면 저희들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대개 몇 군데나 가봐야 합니까?

대개 구청에서 통합 관리하는 장비가 있고 또 동사무소와 동 지정장소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종류에 따라서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 있고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연락하셔서 12월중에는 반드시 한번 우리가 가볼라니까 연락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대피시설이 지금 지정, 비지정 합하여 3,321개소, 22만 2,323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대피시설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대피시설이 비 지정 대피시설이란 것은 많은데 쉽게 말해서 집을 지을 때 지하실을 지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지하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부 중앙에서 자금지원이 있고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그걸 하는데 유사시 대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개념은 알고 있는데, 대피시설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 활용을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정부 지정하는 곳에서 실제 저희들은 내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꼭 유사시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유사시만 하면 낭비다 그래 가지고 평상시에도 무슨 활용하도록 그렇게 자꾸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구청에 예식장이랄지, 운동장이랄지 무슨 집회랄지, 교육장이랄지 그런 걸 많이 장려를 해서 현재 거의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랄지 무슨 모임 같은 장소랄지 그런 걸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장, 전시장, 공부방……. 뭐 이런 식으로.

놀이방…….

놀이방 같은 것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민방위 대피소로써의 역할엔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그걸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하니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어요?

예.

그리고 주민신고망을 보면 지금 2만 5,818명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이. 이 주민신고망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주민신고망에 대한 지정을 2만 몇 개인데 저희 시에서 주로 다중 밀집지역, 여관이랄지, 음식점이랄지, 다방이랄지, 그런 거랄지 또 우체부랄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 그 지정을, 이런 것을 해라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서 그에 적절한 걸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들도 당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구만 몇 개의 그런 신고망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난번 간첩사건도 십 몇 년간, 이십년간 안이하게 신고가 한 건도 없었느냐. 그런 것도 가끔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줘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전혀 돈을 안주니까 무급이기 때문에 좀 형식적이랄까, 좀…….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리는 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주민신고는 많이 하고 있다.

예,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랄지, 무슨 누가 술 먹고 싸운다랄지, 그런 신고 같으면 각 동사무소, 구청으로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고망을 더욱 확대하겠다. 그렇습니까?

저희들 확대는 질적인 확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적으로는 너무 많아도 저희들 관리가 곤란하니까 그걸 선별해 가지고 질적으로…….

질적인 확대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유급망화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호랑이 훈련 때 한번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나마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2만원씩 줬습니다.

예?

이번 호랑이 훈련 때도 모의 적이 투입됐는데 그걸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에서 2만원씩 줬습니다.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2만원씩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걸 안하니까 전혀 안보에 대한 관심이 희박 했습니다.

얼마 지급했습니까?

16만원 지급했습니다. 8건이 있었습니다.

8건요……. 여하튼 주민신고망체제도 실제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신고망 자체가 실적도 거의 그렇게 확연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신고망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인식은 하나 효율적인 관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는 앞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구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위촉강사명단이 최초 위촉년도만 나와 있는데 최초 위촉년도를 비롯해서 최근 위촉기간, 최근 위촉한 날짜, 이것을 명시해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가운데 자료 요청한 부분은 12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국 소관 업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으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수 민방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으며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실·국에 대한 종합적으로 강평을 해야 될텐테 오늘 마지막 감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강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4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가 되는 감사로써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열의에 찬 질의와 감사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 또한 매우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자부하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국과 사무소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매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동안 4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공통된 지적사항을 몇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부 피감사기관의 감사자료 미비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으며, 앞으로는 보다 성실한 자료작성 제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감사는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상호개선 노력하여야 하며 보다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자세로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셋째로,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는 가운데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받는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각성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울삼아 시정운영의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있어야 하겠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처리요구하고 확인을 함으로써 자율, 건전행정풍토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199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는 11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