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중 내무국 생활체육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어경찬입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교육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생활체육과 소관에 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영해입니다. 존경하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감사에 앞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도정은 물론 생활체육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생활체육과 과·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남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석금식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정은섭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이원우 체육시설계장입니다. 김완석 시설관이계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생활체육과)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정기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께 체육회 업무보고를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체육회는 처장 밑에 총무과, 운영과, 관리과가 있습니다. 우선 과·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민입니다. 관리과장 공석복입니다. 운영과장과 훈련계장은 지금 대구에 출장중이라 운영계장이 대리로 나왔습니다. 홍명표 계장입니다. 체육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2]체육회 업무현황

체육회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감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지금 내무국 생활체육과 감사와 체육회 감사 두 개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생활체육과의 감사는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체육회 업무부터 감사를 마치고 생활체육과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좋습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중복될 것이 별로 없고 다만 대회개최 예산이 중복성격이 있는데 그것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부터 합시다. 오후에는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으니까…….

생활체육과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오후에는 운영위원회 때문에 두 분이 빠지시게 되니까 중요한 것을 오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는 정족수가 없기 때문에…….

글쎄 중요부분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실 때 생활체육과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는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2시까지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면 그안에 끝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2시가 아니라 더 늦게까지 해야 돼요. 답변을 또박또박 제대로 하면 한시간 안에라도 끝나죠.

그러면 일단 점심시간 전까지는 같이 하다가 진행하는 것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제가 볼 때는 체육회관은 별로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한근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체육회나 생활체육과나 같은 체육업무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서 오전에 같이 하시겠다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경기도체육회는 지금 11시니까 한 시간 이내에 간단히 끝내고 오후에 생활체육과를 하는 것이 쉬운 것 먼저 끝내고 그분들이 필요할 때 다시 모시더라도 아까 정완립 위원 말씀대로 경기도체육회를 먼저 끝내고 오후에 생활체육과를 심도있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럽시다. 저희가 양해를 합시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우리가 모신 이 자리에 바쁘신 일정에 나와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하고…….

체육회는 사실상 도청의 생활체육과에 지도를 받고 있는 단체인데 일단 그러면 양해를 하시니까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물론 경기도 체육회가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현재 감사규정에 의해서 대상이 예외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체육회 운영의 모든 경비라든지 인건비를 비롯한 모든 경비의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상당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됐음을 양해드리면서 체육회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인 체육의 업무는 물론 도에 생활체육과도 있습니다만 체육회에서 업무집행을 하기 때문에 또 시·군체육회의 연관도 있고 해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보고사항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만 소유권등기에 따른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 관계는 경기도지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적에 여기에 대한 체육회의 임대관계는 당연히 경기도에서 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체육회나 산하 가맹단체에 대한 임대는 무상으로 하겠지만 일반업체들에 대한 임대관계는 당연히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임대계약이 되어져서 고유재산 관리관계로 인한 취득관계로 해서 임대 수입은 당연히 도 일반회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도체육회에서 임대계약을 맺고 있는 것은 당연히 다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 소유권 이전이 벌써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사 평가를 받겠다는 것도 늦은 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당연히 지사명의로 도의 일반회계로 수입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서 특별회계 관리하는 것은 잘못됐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 재산전체를 토지뿐만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것이 이미 기부채납이 돼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임대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시·군에 내려가면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독권만 있고 시·군체육회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에 임할 때나 전국체전때 선수들이 선발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나 조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혀 현실적으로 안돼 있어서 각 시·군에서 예산이 빡빡한 속에서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체육회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학교 체육관계로 체육회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체육회도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체육회가 독립하고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채산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출신 김상윤 위원입니다. 해단식 경비가 1억 9,580만원인데 이 소요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경기단체 회장 및 전무이사가 대다수 70%가까이 수원시에 편중돼 있어요. 그러면 인천에서 경기도로 왔을 때 아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작용이 있었는데 수원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경기도 전반에 걸친 체육향상에 도움이 됐느냐, 실지로 수원에만 회장을 하실 분이나 전무이사를 하실 분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쭤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회장이나 전무이사를 하실 분이 많이 있을텐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경기도체육회가 아니라 수원시체육회예요. 이렇게 돼있다면 경기도의 발전에 큰 저해가 된다고 봐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9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수원이 가져야 될 회장이나 전무는 전체 가맹단체의 10%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수원시체육회지 경기도체육회예요? 이것이 골고루 분산돼야 경기체육이 발전되는 건데 예산이고 뭐고 전부 수원사람끼리 어물어물 해 가지고 다 쓰는 거라구요. 이것이 지사서부터 발상이 나온 것인지 내무국장님이 시인을 해주는 것인지 몰라도 경기도의 체육인이 수원에만 삽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93년도의 예정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원목희 위원입니다. 지역의 광범위한 특수성 때문에 아마 체육회 사무처장님 이하 많은 임원들이 노고가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도민들이 서울에 종속된 도와 같은 역할내지 그런 생활속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들리는 도민들의 이야기는 역시 경기도가 수원을 중심으로한 외곽지역, 즉 북부지역이나 서부권에 있는 도민들은 역시 경기도의 종속 시와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심심찮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정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각종 단체기관이라든지 회관 내지 시설이 전부 수원에만 편중이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께 제가 묻습니다. 경기도의 원만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서부권이나 북부권에 있는 도민들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체육회관 건립한 것을 보니까 3,000평중에서 임대 평수가 2,000평, 자체사용평수가 1,000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목적이 임대에 있는 것인지 체육회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왜 680억원이라는 막중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필요이상의 건물을 방대하게 지어 놨는지, 이런 예산을 경기도의 체육을 생각하고 아끼고 염려하시는 사무처장님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서부권이나 북부권을 위해서 그쪽의 도민들이 체육을 알 수 있는 체육회관 내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한근이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건축비가 대한 숫자는 제가 잘못 물었습니다.

경기체육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경기단체 명단을 설명하신 중에 3페이지에 보면 감사가 두 분이 있는데 경기도 생활체육과장과 도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공직자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체육회를 생활체육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감독관청에서 감사하는 것을 또 무슨 감독을 하느냐 해서 감사를 민간생활단체인 만큼 두 분중에 한 사람은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럴 용의는 없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묻고 싶고, 아까 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맹단체가 39개인데 지금현재 6개 단체의 회장이 공석이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공석을 두면 체육발전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 정기총회때까지 보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빠를수록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냐 해서 조속히 충원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보면 아까 김상윤 위원님의 의견대로 "전무이사가 수원에만 집중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가맹단체의 장도 대부분이 수원분들이 많은데 물론 스포츠를 아끼고 전문체육인 때문에 수원에 계신 것이 편리한지는 모르지만 경기체육의 균형발전적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안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중에도 가맹단체의 이사가 탁구 단체는 5명이고 어느 단체는 36명이에요. 그래서 체육단체의 성격으로 봐서 다 임무가 비슷한데 어느 단체에는 36명씩이나 되고 또 탁구 단체는 5명밖에 안 된다 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데 제가 이사를 세어 보니까 10명 미만인 단체가 13개로 약 30%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가 너무 적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골고루 시·군에 안배를 해서 이사를 가맹단체별로 20명내로 추가로 지원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증원을 해서 참여를 함으로써 도체육회 같은데도 신파로 인한 가맹단체의 활성화를 시켜서 경기체육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어느 협회를 보면 탁구협회 같은 데는 회장을 비롯해서 전 임원이 전부 수원시 분이고 한 사람만 안양시인가 타 시·군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맹단체의 임원도 물론 한 시에 있는 것이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데는 편리한지 모르지만 경기도 전체 체육의 운영을 위해서는 균형적으로 시·군에 가맹단체 임원을 할당하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근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상윤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곁들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역사적인 대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각 후보자들의 큰 이슈중 하나가 지역감정 타파입니다. 그런데 선진경기를 외치고 화합경기를 외치는 우리 경기도에서 타 시·도에 앞장서 가지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지나간 11월 17일 날인가 경기도 문화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문화상이 31회 올습니다. 31회에 걸쳐서 210명의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각 분야에 걸쳐서 경기도내에 문화예술 체육인들을 발굴해 가지고 포상을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31회에 걸쳐서 모든 수상자가 210명인데 소위 한강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쪽에서 수상한 사람이 210명중에서 4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36개 시·군중에서 북부출장소가 있는 의정부 출신 4명만이 해당이 됐어요. 그럼 각 군이 많이 있는데 북부 군에 해당하는 수상자는 31년 동안에 한 명도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1회에 걸친 문화상 시상실적과 수상자들의 시·군 출신지역을 검토해 본 결과 문화상 시상도 역시 경기남부 일원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수상을 했고, 또 따라서 오늘 이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경기도체육회 역시, 체육정책도 그런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김상윤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극 찬동의 말씀을 표시하면서 이 자료상에 보면 경기도체육회 임원이 모두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출신이 18명이에요. 그리고 기타가 9명인데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사람 이외에는 경기북부권에는 의정부 출신이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역시 경기체육을 위해 일하고 지도해 나가는 체육회 임원들 27명중에도 경기북부 일원에 있는 소위 군단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사람도 없어요. 뭔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또 가맹단체가 39개 있다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체조 같은 경우에 16명 임원중에서 14명이 수원출신이고, 기타가 2명밖에 없습니다. 농구 역시 22명중에서 18명, 기타 4명, 승마는 어떻게 해서 9사람이 모두 수원사람입니까? 이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따라서 향후 앞으로 '93년도의 체육회를 운영해 나가시는데 있어서 또 도당국에서 체육회를 지도하는 생활체육과에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도민적으로 임원도 구성을 하고 운영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김상윤 위원의 질의에 적극 찬동하면서 앞으로 시정할 것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은 항상 경제가 뒤따릅니다. 현재 도내에 36개 체육회 회장단이 있습니다만 이사나 회장단이 적극적으로 재정적인 뒷받침을 잘해주면 충분히 경기가 잘되고 발전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36개 체육회 회장단, 이사단 등 지원이 잘 되어가지고 잘 운영되는 단체는 몇 개이며, 안 되는 단체는 몇 개인지 대충 프로테이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준비할 동안 쉬지 말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합시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안희인 위원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 지적과 더불어 의견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군단위 1운동장 1체육관 확보」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1운동장 1체육관이 확보되어야 하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와 군계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나 건축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1운동장 1체육관이 꼭 건립되어야 하겠느냐,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권역별로 건설되어도 체육진흥에 별 지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청소년과 감사과정이나 예산심의 과정에도 나타나있습니다만 청소년을 위한 회관이라든지 또는 여성을 위한 회관이라든지 각종 시설들이 독립적으로 시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부지사정으로 본다든지 또는 경기도의 재정실태로 본다 하더라도 다목적 회관이 건립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작년도 감사과정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만 다목적 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어려운 부지를 해결하고 관리운영면에 있어서도 효율을 기하고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설이 설치됐을 때 필연적으로 직원이 필요하게 되고 운영비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목적 회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지사 감독하에 있는 모든 실·국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실·국 나름대로의 별도의 시설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생산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의 다목적 회관이 앞으로 건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실시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는 그간의 감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많이 애쓰시는 공무원도 계십니다만 특히나 언론기관에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같은 도민으로서 생각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체육고등학교 문제가 지난해에 거론되어 가지고 250억원을 책정해 달라고 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전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가 가지고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무슨 수단을 썼는지 몰라도 100억원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사업계획을 보면 대형공사 집행 기본계획이 '91년 12월서부터 '92년 1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학교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92년 1월부터 2월에 구성되기로 되어 있고, 부지매입이 '92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학교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92년 6월부터 7월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설계 및 허가가 '92년 8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겠다고 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도 부지하나 매입하지 못하고 12일 간담회 석상에서 이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되려 묻는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이 한두 푼입니까? 그런데 집행부서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분명히 결의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직까지 1년이 다 됐는데 부지하나 매입을 못하고 학교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93년도 사업계획에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내무국장께서는 이 100억원이 어디로 증발이 된 겁니까? 계획이 없으면 100억원이 어디 갔습니까? 듣기로는 다시 시행하기로 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작성시에는 그렇지 못하고 2, 3일전에 결의가 됐으면 이 자리에서 보고사항은 구두로라도 해서 이해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끝을 맺었으니 100억원이 어디로 증발됐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경기도의회가 생겨가지고 처음 우리가 큰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돌아갈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부수적으로 생각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개최해 가지고 지난 간담회에서 몇 명이 나왔느냐 하니까 1만 8,000명 관객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된 게 고무줄인가 4만 1,0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뭘하면 뻥튀기를 잘 합니다. 뻥튀기 1만 8,000명이 보고서에 금방 4만 1,000명으로 올라왔습니까? 저도 그날 대회에 참석한 사람중에 한사람이지만 1만 8,000명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4만 1,000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짓보고입니다. 이런 거짓보고,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아주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골프장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민은 골프장하면 지렁이 밟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경기도는 골프장 때문에 언론매체로부터 얻어맞고, 혼도 나고 주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많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줘 가지고 뭐가 이익이 남느냐 해서 국민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보고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한 건도 시행한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때, 지금 골프장에 가면 제가 분명히 압니다만 50%이상이 매일 골프를 합니다. 저와 관계관이 당장에 골프장에 가도 제가 골프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잡아낼수 있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보고가 나왔고, 음식점도 시중가격보다 2, 3배를 받고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4,000원, 해장국 한 그릇에 6,000원, 캔 음료수 하나에 1,200원 이상, 시중가격 보다 2, 3배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정사항을 보고 해 달라고 분명히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조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특히나 본 위원이 보기에 그늘집에는 분명히 음식점 허가를 내야 됩니다. 클럽하우스 하나 내놓고 그늘집이 여기저기 너댓 개가 있는데 하나도 음식점 허가를 내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합니다. 일반시민이 시중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면 금방 단속을 하면서 엄청난 재벌들이 영업을 하니까 놔뒀는지, 왜 놔두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우리가 세수를 징수해야 되는데 그늘집은 왜 무허가로 영업을 하게 놔 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나 클럽하우스에 보면 너무나 호화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집은 물어보니까 평당 400만원, 500만원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대중스포츠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하우스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비만 안 새면 됐지, 운동하는데 좋은 집에서 밥 먹는다고 운동이 더 잘됩니까? 이것을 전부 경기도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설계통의 공무원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내무국장께서도 참모회의시 강력히 건의해서 클럽하우스를 호화롭고 과대하게 짓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골프장 실적을 보면 적자가 나는 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말도 안됩니다. 이 계산서를 보면 전부가 허위입니다. 입장객이 있고 입장료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거의가 허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억원씩 들여가지고 밑지는 장사를 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이것을 관계공무원이 묵인하고 오냐오냐하면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나 골프장에는 각종 비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물론 돈많고 권력있고 힘센 사람이 골프장에 많이 간다고 합니다만 요즘에는 그래도 대중화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수백만 골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점진적으로 대중화 되는 과정에서 이 골프장 주민들이 38명, 총 허가낸 사람은 88개가 경기도에 됩니다만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우리 경기도민이 골프장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거의가 서울사람입니다. 이 서울사람에게 왜 막중한 특혜를 줍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 골프장에 땅과 산, 농경지 등 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간접세든, 직접세든 물론 세금을 물리게 되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목적세를 둬 가지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확장했는데 어떤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람이 우리 경기도에서 운동을 하는데 터세를 받아야지요. 현재까지 보면 골프장에 운영중인 38개중 한 번도 영업정지나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면 봐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상윤 위원도 가끔 말씀을 합니다만 부킹제도나 캐디 등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관계 공무원은 골프장 감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만 있지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런 비리문제를 감독하시고 척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각 골프장에 경고문이라든가 또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놔야지 말은 붙여놨다고 그래요. 가보면 없습니다. 말과 실지 행정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본 위원의 이런 말씀들이 극한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는 하얀종이를 내려보냈는데 말단에 가면 검은 종이로 변한다고 합니다.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총 골프장 수가 88개로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이 38개, 공사가 진행중인 곳이 34개, 사업승인된 곳이 50개, 승인되었으나 미착공한 곳이 16개 해서 도합 88개로 되어 있는데 이 골프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착이 안돼 가지고 골프에 대해서 도민 내지는 모든 주민들의 시시비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관 입장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경기도의 허와 실이랄까, 그 손익계산서를, 지금 전국에 있는 골프장이 통계상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것이 65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38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절대수치입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는 이 골프장에 대한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실은 뭐고, 득은 뭐다 하는 수치로서 손익계산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프장에 대해서 집단민원사태가 경기도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골프장에 농약살포로 인해서 수질오염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골프장 농약오염제거 시스템이 최근 등장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는지, 골프장 농약 오염제거 시스템은 이스턴렌터 프라이드사가 일본 미시비시그룹의 계열사인 오르파르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성능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결과 농약제거 성능실험을 했는데 거의 100%인 99.9%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독성 농약문제로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루 빨리 「KIST」에서 연구분석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제거능력이 거의 100%에 해당되는 이것을 널리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언급한다고 하면 환경처에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골프장에 40%의 금지된 고유독성 농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라티온이라든가 다코닐이라든가 캡탄이라든가 다수진 파이프 등을 다량 살포해 가지고 농약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역시 시험을 하니까 제거 성능이 97% 내지 99%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보급한다고 하면 농약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골프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18홀의 경우 예를 들면 연간 12톤의 농약을 살포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것이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 용인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것이 12개, 330홀, 공사중인 곳이 6개로써 171홀, 승인은 났는데 미착공된 골프장이 2개에 27홀, 이렇게 해 가지고 용인군에는 도합 20개의 골프장과 528홀에 해당되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무제한으로 계속 1개군에 그야말로 용인군을 골프군이라고 개칭을 해야 좋으리만큼 온갖 용인천지는 골프장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계속 골프장을 승인해 줘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을 처음에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나려면 이것도 일종의 민원일텐데 몇 개월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여주에 있는 에이스라는 대표이사가 민웅기씨입니다만 에이스의 경우에는 18홀인데 '89년 8월 30일날 신청을 했는데 '92년 9월 29일날 승인이 났어요. 약 3년 1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곤지암 그린힐 골프장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민권식씨입니다만 역시 에이스와 똑같은 18홀이예요. 그런데 '89년 7월 28일날 신청을 했는데 승인은 '89년 9월 29일날 났습니다. 이것은 거의 정확하게 2개월만에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어떻게 해서 에이스의 경우에는 3년이상이 걸렸고 곤지암 그린힐의 경우에는 두 달만에 승인이 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생활체육과를 감사할 때에 서너 가지에 걸쳐서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만 아시아나 골프장 위에 3개 골프장에 공사는 강행하면서 사업변경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물의를 빚은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한 숫자의 골프장이 승인은 났는데 착공조차도 못했다든가 또는 착공은 했는데 2, 3년동안 공사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이랄까 골프에 대해서 조금 문외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만 승인이 난 후에 몇 년까지 완공을 해야 하는지, 그 유효기간이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흔히 요새 유행되고 있는 노래방도 항간에 물의가 있습니다만 지극히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라는 것이 당구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면 신고체육시설업체가 우리 경기도내에 수영장 등을 포함해서 5,677개 업체로서 당구장이 절대다수인 3,681개입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또는 제12조, 또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의 경우 준수할 사항이 명시가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구장 영업을 할 때에 18세 미만의 소위 미성년자들은 출입을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내 대부분의 3,681개의 당구장 현황을 보면 당구장 업자들이 소위 수지에 급급한 나머지 미성년자 출입금지라고 하는 표시판만 붙였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8세 내외의,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의 손님으로 들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음주라든가 흡연이라든가 심지어는 도박이라든가 패싸움이라든가 이런 온갖 탈선과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3,681개소에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가 미성년자가 출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 당국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랄까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고 향후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의 온상인 이 당구장을 어떻게 새로운 해 '93년도에는 지도감독을 하실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나간 1991년 5월 23일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시정명령을 내렸고 사업정지를 시켰더니 이 사람들이 법적투쟁을 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가지고 타당하다고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 시정명령이라든가 사업정지를 조치한 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전에 체육회를 먼저 끝내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잠시 답변준비 관계로 해서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체육회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봐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체육회 준비 다 됐어요? 그러면 사무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자료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완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저희 체육회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주신데 대해서 또 체육회 현황을 보고드리고 질의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체육회관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체육회가 우선 도유지를 사용하고 도비보조를 30억원 이상을 받고 또 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경기도지부로 돼 있지 독립법인이 못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억원이라는 체육회 기금을 넣어 가면서도 도유지를 사용하고 도비보조를 받는 까닭에 전라남도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법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같은 그런 깊은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체육회 돈이 35억원이 들어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유지와 도비보조를 받는 까닭에 도에 기부채납을 해서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임대나 운영은 체육회에서 맡아서 해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 체육회가 앞으로 독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입장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임대를 저희들이 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되 저희 나름대로 법적인 문제는 다시 한 번 그 방안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군체육회 지원관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체육회에서 시·군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의무만 부과하고 일만 시키고 있고 부탁만 하고 있지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없고 불평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체육회 입장에서는 도비를 보조받아서 거기서 시·군을 도와준다 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하나의 안이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체육회가 체육부의 지원을 받고 도체육회가 도의 지원을 받고 시장·군수가 시·군체육회 회장으로 돼있는 까닭에 그런 맥락에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 예산에도 시·군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푼도 도와주지 못하면서 의무만 부과하고 부탁만 하니까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학교체육 역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체육은 초·중·고등학교를 맡고 있습니다만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 체육회에서는 지도자를 나름대로 배치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걱정입니다만 지도자를 배치하고 또 고등학교 정도의 우수선수는 체육육성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체육회의 앞으로의 채산성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아직까지 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올림픽진흥기금이 5,000억원이 넘으면 시·도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체육부나 대한체육회의 계획이 있는 까닭에 그 나름대로 기대는 해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상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단식 경비 소요내역입니다. 해단식 경비가 1억 9,500만원 하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1억 9,585만원은 예산액이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1억 9,115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해단식에 금·은·동메달을 딴 선수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메달 30만원, 은메달 20만원, 동메달 10만원 해서 1억 7,52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해단식날 선수단 점심 식사비로 1,200만원, 그리고 행사장 설치, 홍보비, 엠프 사용료, 현수막, 연주사례비등 390만원해서 1억 9,11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육회 임원이 수원에 편중돼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회장이 가맹단체 36개 단체회장 중에 공석을 6명 빼고 30명중에 18명이 수원사람이 아닌 분들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주소상에 수원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기업체 사장이 기업체 회사가 수원인 까닭에 수원으로 주소가 명기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은 사람이 자꾸 바뀌는 까닭에 그런 경우가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회장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6분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이 공석회장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언론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때는 신문에서 "경기도 경기단체 회장을 구합니다" 하는 광고 비슷한 기사도 나왔습니다. 회장은 지사님께서도 각 시·군의 시장·군수님께 "거기 무슨 단체가 지금 비어 있는데 회장감 어디 있으면 추천을 해라" 이런 식으로 부탁도 하고 특히 안양같은데는 강력히 얘기를 해서 시장·군수들이 협조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나름대로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렇게까지 끌려 왔습니다만 김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장이 수원에 편중이 안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무이사 역시 수원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6개 단체에서 저희가 꼭 나누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36개 단체에서 약 20명의 전무이사가 수원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경기단체 전무이사의 특성상 단시일내에 바꿔지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나눠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목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설이 수원에 편중돼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할 입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에서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게임 때에도 일부 종목을 여기서 경기진행을 했습니다. 또 전국체전을 수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원에 경기시설이 많이 확충되다 보니까 편중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회관이나 운동장시설은 고루 각 시·군에 돼 있으면 하는 것이 체육회 입장에서는 더구나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을 왜 이렇게 방대하게 짓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수원공설운동장 부지내에다가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동장 부지내에는 지을 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고 또 부지는 없고 그래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지어있는 그 자리를 저희들이 쓰기로 했는데 경기단체 하나 들어가고 도체육회사무처 하나 들어가고 경기장 하나, 둘 들어가다 보면 그 시설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언젠가는 체육회가 독립단체로서 독립채산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전제하에서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수익성을 생각해서 방대하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원중에 생활체육과장이 감사로 돼 있는 것은 좀 뭣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보조보다는 몇 년전까지는 성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도 받고 교육청의 예산도 지원을 받는 까닭에 지원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맥락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분만 감사로 모시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고쳐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공석회장 충원문제입니다만 공석회장은 저희들 나름대로 속된 얘기로 모집을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처 저희들의 손이 뻗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고루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문제만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도 도와 협의를 해서 시장·군수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충원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원이 안돼 저희들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요. 단체별 임원의 격차문제는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경기단체의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규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엄격한 지도감독이란 것이 과연 어디까지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이사라든가 임원을 편중되지 않고 격차를 없애서 잘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상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화상 문제는 저희가 답변을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화상이 도체육회에서는 현재 추천권한도 없습니다. 추천권한이 교육청 각 시장·군수한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체육회로서는 추천권한이 없는 까닭에 저희들도 추천을 하려면 시·군을 통해서 추천을 의뢰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임원관계는 기 보고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개 단체중에 지원이 잘되는 단체, 안 되는 단체를 질의하셨는데 저희 36개 단체중에 30개 단체는 지원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현재 6개 단체가 안 되고 있는데 이 6개 단체는 회장이 공석입니다. 그중에서도 레슬링은 공석이지만 전무이사가 개인돈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슬링협회 운영이 어렵지 않고, 다만 카누협회가 회장이 있으면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까닭에 금년 연말에 임기도 다 채워지고 해서 교체될 예정에 있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원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말에 임원의 임기가 다 끝납니다. 신년도 임원을 새로 할 때에는 시·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중되는 경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이 여러 가지로 부족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맹단체장들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겠지만 사비를 대략 1년에 얼마정도를 쓰고 계십니까?

단체별로 다 성격이 다릅니다. 육상경기 연맹같은데는 1년에 약 7,000만원 쓰고 있습니다. 또 수영같은데는 약 2,000만원, 축구같은데는 경우에 따라서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쓰고 거의가 1,000만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체육회관의 소유권 관계는 분명히 기부채납을 동의하에 도에서도 도유지를 사용하라고 했고 거의 31억원의 돈을 지원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현행 규정상에서는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임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임대사업 같은 것은 당연히 도 일반회계에 산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답변중에서 감사선임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때에도 분명히 이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도지사가 체육회장으로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여기에 관련되느냐, 물론 7억여원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경상사업비, 인건비 등에 지불되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만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의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대의원 자격은 안 되고 있습니다.

대의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로 선임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도체육회가 임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경기도체육회 비영리규정집이 마련돼 있습니다. 제12조에 선임임원 및 선임방법에 있어서 제1항,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분명히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중에서 사무처장 마음대로 어떻게 감사 한 명 빼고 한 사람을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또 "대의원은 감사외의 선임임원에 추대될 수 없다" 대의원들은 감사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의원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아무 직도 맡을 수가 없고 유일하게 감사만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감사선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맹단체장들은 일반인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시·군체육회장이나 도체육회장은 시장·군수 내지는 도지사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가맹단체들은 물론 자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1년에 천만원이상 많게는 7,000만원, 나름대로 1억원까지 쓰시는 분이 있겠죠. 돈을 쓰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시장·군수들이 체육회예산, 국비 내지는 도비, 시·군비가지고 충당을 하면서 이분들의 권리를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정관이 분명히 잘못돼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선출하게 돼 있는데 아예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정관에 보면 딱 못이 밝혀 있어요. "도 체육회장은 도지사로 선임해야 한다, 부회장은 교육감으로 해야 한다"이런 일방적인 내용의 전근대적이고 독재적인 조항이 어느 법규에 있어요. 대한민국 사단법인체 규정집이 이렇게 딱 규정돼 있는, 대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는 단체의 최고 책임자는 분명히 대의원들이고 그 소속단체 위원들인데 이런 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사무처장의 권한은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것은 중앙에 얘기해서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공무원들의 임용관계가 도지사관계는 정무직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군수들은 이 사단법인체에 물론 비영이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수익사업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이 성격규명이 애매합니다. 시장·군수들이 공무직이 아닌 다른 직이었다면 분명히 임명권자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임명권자의 동의를 받고 임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혀 안돼 있으리라 봅니다. 무조건 당연직으로 정관에 돼 있는데 어떻게 사단법인체의 정관을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되는지, 만약에 이렇다면 각종 예술단체라든지 비영이 사단법인체에서 무조건 집어넣고 "도지사 회장 맡으십시오, 시장·군수 회장 맡으시오"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무처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뭔가 잘못된 점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시고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할 사항은 안되겠습니다만 대한체육회에서도 회장을 대의원이 선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당연직이라는 것이 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된 사항은 기회가 있으면 위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 2명중에 한 명을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관료적인 타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대의원에서 규정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체육회관 기부채납, 무상임대 등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대로 법적인 대안이나 법적인 연구는 깊이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전문부서와 법적인 문제를 한 번 협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든가 그런 방향이 있으면 저희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문제는 작년 감사때에도 지적을 해 드린 사항인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규정상에도 분명히 대의원만이 감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직도 있고 또 지적을 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으로 임기가 끝날 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말씀 하세요.

이달승 위원입니다. 처장님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간단히 하시고 들어가 주시고 또 기왕에 감사문제가 나와서 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처장님 앞에 놓고 저희가 논의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간단히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윤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해단식비 1억 9,115만원 쓰셨다 그랬지요?

네.

그 세부내역을 인쇄물로 해서 위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각 시·군에 도 지정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석회장이 있는데 회장 또는 전무이사를 골고루 하는데는 지정종목을 우선하면 그 지정종목이 있는 시·군은 거기 유명선수도 있고, 성적이 우수하고 또 그 시·군에서 육성종목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회장이라든지, 전무이사가 선임되면 경기도내에 전반적인 체육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참고하시면 어떻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내무국장이나 체육과장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지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물론 그런 대상자가 나왔을 적에는 저희가 보고드려서 또 경기단체에 여러 가지 의논을 해봐서 타당하다 그랬을 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처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지사님이 다 순서가 밟아져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산시키실 의향은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의향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개 시·군에 도에서 지정종목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경기도내에 분산돼서, 또 그 시·군의 종목이 실지로 전국체육대회라든지 전국에 우수선수가 다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할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런 것은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시·군 지정종목에 전문체육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무가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볼 적에 시·군 지정종목에는 그 지역 회장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에 회장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야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이 지사님과 협의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지정종목을 육성만 해서 시에서 하고 있지 시 지정 종목 회장을 도체육회 회장으로, 아니면 시·군 지정종목의 전문체육인을 전무이사로 이렇게 선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수원에만 편중되었는데 수원의 체육인이 아니면 도체육회에 이사나 전무 못한다구요. 맞아 죽을까봐 못하는 건지 아니면 도체육회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못하는 건지 예산집행이나 결의를, 그러니까 아까도 선배·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전부 수원 직할시 만든데, 다음에 수원 직할시로 뺏겨 버리면 또 경기도 체육회가 어떻게 될지 체육시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발전이 되려면 각 시·군에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배를 각 시·군 지정종목이 있으니까 그 지정종목에 따라 우수 선수들이 있고 우수 전문체육인도 있고 또 지정종목에 각 시·군 회장은 제가 볼 적에 역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석을 빨리 채우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해서 제가 묻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경기도 체육이 발전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장님과 본 위원이 맞닿을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최소한도 70%이상이 각 시·군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수원은 전무든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회장도 도지사고, 부회장도 6명중에서 5명은 수원사람이고 전무이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경기도 체육이 제대로 발전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분명히 찬성하실 것으로 믿고, 내년도에 꼭 선행되어야 될 문제는 각 시·군에 70% 이상을 돌려줘야 됩니다. 경기도 체육회 경기단체연맹 회장, 전무이사 70%이상을 경기도에 골고루 안배해 주시고 수원이 한 20%, 30% 차지해도 되는 겁니다. 거꾸로 70%를 수원이 갖고 30%를 아까도 이달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원 북부에는 의정부시 하나나 둘 있고 나머지 군지역 작은 시, 동두천이나 미금시 같은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그 지역에 분명히 지정종목이 있잖아요. 지정종목은 그 관할 시·군에서 1년에 최소한 예산이 1억원 이상, 적은데는 몇 천만원 이상을 드리고 또 거기 회장은 유능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역을 해 주십사 해서 내년도에는 반대로 70%이상이 시·군에 배정이 되고 20~30%가 수원에서 도청소재지이니까 또 여기서 유능한 체육인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골고루 안배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있는데 지사님하고 다 상의해서 지사가 시·군 지정종목에서 "도체육회 지정종목 회장 맡아라" 그러면 시장이 누구를 시켜서라도 맡아요 일이 그렇게 됩니다. 도체육회 회장, 전무하라는데 안 하는 시·군이 있겠어요? 이것은 수원이 너무 독자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공석이 왜 있습니까? 공석이 있는 것은 실지로 없다고 신문에 광고낸다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생활체육과장이나 처장님이 노력만 하면, 다 되는 일입니다. 경기도관내에 공장, 기업, 아니면 체육에 관심있는 분이 가맹 경기단체회장할 사람이 없고 전무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36개 경기단체에 회장, 전무할 사람이 없어서 공석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처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사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기단체연맹회장하나 못 만들어서 공석 만들어 놓으면 능력이 없는거지요. 누구를 불러서라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골고루 안배를 하는 식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이 공석이 있다는 것도 문제고 골고루 줄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렇게 건의된 것이 처리됐다 하는 의미로 다시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최대한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임의적으로 당장 딱딱 자르게 되면 안 되니까 역할분담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다 조정해서 맞춰가면서 공석을 메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93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동안 정리해 가지고 '94년도 집행에는 이런 모순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을 금방 12월달까지 다 조정하시오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지요. 현재 전무하는 사람 모가지 자르고, "회장하는 사람 능력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분들도 다 체육에 관심있는 분이고 또 노력하시는 분이고 또 체육에 자기 주머니 털어내신 분인데 그것을 처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조화롭게 해서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목희 위원님.

아까 체육회관의 수익을 생각해서 방대하게 처음부터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임대할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처음부터 계획은 있었습니다.

임대 평수를 3,000평중에서 2,000평을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건립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타 시·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는 현재 회관이 있는 데가 전라남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체육회 사무처에서 쓰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식당과 예식장을 둬 가지고 임대 수입을 보고 있고, 현재 경기도가 건립하고 나서 인천이 대규모로 짓고 있고, 부산이 대규모로 짓고 있고, 강원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체육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를 한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10층 건물 중에서 6층이 임대라는 게 상가지 어떻게 체육회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을 했다면 그건 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체육회에서 이 회관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잠정적인 계획이 있다라면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2,000평을 갖다가 3,000평으로 수입을 생각해서 부동산을 임대 할 계획이었다면 이것은 설립자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한 상가는 다 내 보내시고 건전하게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인이라든지 다른 도민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때 회관 운영비가 문제지요.

운영비는 바람직하게 필요하다면 예산지원 요청을 해야지요. 부동산을 임대해 가지고 경기도 체육회가 운영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사무처장님! 체육진흥법 같은 것을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체육관련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은 안 하시고 임대걱정만 하고 그러십니까?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체육에 관련되는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면 속시원하지 않습니까, 왜 법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될 것을 임대사업을 걱정하시고 그러세요.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정액보조가 있고, 각종 대회 참가비가 있는데 대회참가비는 사실상 도 생활체육과 예산인데 이것이 어디 책임하에 집행이 됩니까?

집행은 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일건 서류 집행이 도 생활체육과에서 책임지도록 예산이 짜여진건데 양쪽에서 서로 책임을 밀겠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에 도비 보조가 있지요? 도비 보조에 26억원이 나갔는데 체육회 운영비의 정액보조는 물론 체육회 책임하에 집행이 되겠지만 그 밑에 전국체전에 대비한 참가비라든지 각종 비용을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정액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생활체육과에다가 준예산인데 생활체육과에서 책임지고 집행한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집행한 겁니까?

네, 체육회에서 집행하는데 결재를 전부 받아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럼 집행한 내역을 체육회에서도 보관하고 생활체육과나 도에도 보내고 합니까?

아니지요. 저희 체육회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나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회사무처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잠시 감사를 중단합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먼저 골프장에 관한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골프장 관계를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에 골프장에 관한 말씀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오늘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도에 많은 골프장이 있으면서 경기도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만큼 많은 문제점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독관청은 분명히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계속 이런 골프장 문제가 나오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들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 이렇게 많이 골프장 문제가 대두되니까 체육청소년부에서는 조사보고까지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골프장이 준공도 안낸 상태에서 하는 사전영업금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보고를 일전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무엇인지, 그 동안 자료를 살펴보면 영업을 미등록, 환경영향평가 불이행, 호화판 클럽하우스 등 이렇게 불법적인 사례를 하면서도 회원들의 편익도모라는 이름하에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92년 골프장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결과 및 행정조치현황 자료에 보면 21개 업체, 제가 알기로는 23개 업체가 되는 것 같은데 한 두개 업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이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행정조치를 받아 가지고 36회에 대한 미이행 사항을 환경처로 부터 촉구받은 사실이 나와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4회에 걸친 공사중단을 한 결과가 있고, 한 군데는 공사중단이 됐다가 다시 해제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양평군 같은 데는 아직 미착수된 불이행에 대한 경고조치를 받고도 아직도 미착수를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료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각종 분야를 위반하고, 불이행 하고 있는 결과가 지금 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시간상 명시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총 38개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34개가 건설중이며 미착공이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이크 사이드 같은 경우는 미착공된 것으로 지금 감사자료에 분명히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치가 환경처도 계속 받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뭔가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서서울클럽이라든지, 자유클럽 등 이런 데에는 준공검사가 안 됐다는 것도 나와있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또 자료에 보면 도 국유지 재산도 많이 참여한 결과가 있는데 저희가 이 관리부서를 생활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인가 내줬던 서류를 요구한 바 있는데 그것이 많은 양이어서 복사를 못하고 자료를 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저희가 한두 가지 확인하고자 하니까 가능하면 여기서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금년도에 승인된 허가를 득한 업체 5개 정도에 대한 허가서류가 설치되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일부지역에서는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맥이 끊겨서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고, 골프장 측에서는 이 지하수를 개발해 줬는데 그 지하수가 좋지 못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88골프장은 그린벨트 훼손에 따른 사항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상복구는 됐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많은 환경영향평가를 관계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수행하고 이행하여야 될 골프장 업체에서는 전혀 등한시하고 "나 몰라라"하는 식이고 농약의 살포 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무관심하고 또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식으로 해서 거의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잔류농약 현황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범위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농약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관계는 농산과나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하는 곳이 생활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도 "이것은 우리 부서일이 아니다"하는 관념은 떠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비록 인체에 관련이 없다손 치더라도 사용이 중지된 농약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이 '91년도에 골프장 농약잔량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5개 업체가 작년 가을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 검출되지 말아야 할 타코닐, 메프, 디프, 캡탄, 이피엔 등 각종 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용되지 말아야 할 농약이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농약을 여름철 지나면서 많이 뿌리는 것 같습니다. 봄, 여름철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수해이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뿌려 놓은 것 같은데 금년도 타 위원회의 감사결과 자료를 검토해 보면 역시 18개 업체 이상이 사용금지된 농약을 사용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가을되면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하리라고 본 위원은 짐작하고 있는데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무 생활체육과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 안하무인 식으로 하는 배짱은 무엇인지, 골프장에 잔디를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 농약을 더 투입하는 것 만큼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한숨과 근심은 더 커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돈 있는 사람들,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되고 근심을 가져야 되고, 농약공포증에 걸려야 하는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도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제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인체에 해롭다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사용 중지된 것을 사용하는 그 자체 근본부터 발본색원해야 하는 입장, 또 중앙에 환경처라든지 이런 곳의 영향관계 때문에 도 집행부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다면 저희 의회에 그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 도민들의 전체이름으로라도 해서 이런 문제는 규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골프장 문제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들을 근심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골프장에 따르는 문제점을 내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상 절약하고 여기에 따른 행정조치 결과가 과연 공사중단이라든지 이런 조치로 끝나는 것인지, 다른 어떤 조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확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다음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도입체육고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시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한 입장에서는 도립고등학교 설립이 우리 도민들, 또 체육계 분들한테는 상당히 관심있고 중요한 사항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 자체가 체육계의 숙원사업 쳐 놓고는 너무 졸속적이고 즉흥적으로 처리가 되었었다. 저희가 작년 예산심사 때에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 지적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말까지도 전혀 체육고등학교 이름조차 거론 안 하던 것이 12월달 예산에 갑자기 올라와서 250억원을 요구했던 바 있습니다. 또 예산집행 내역이라든지 앞으로 도입체육고등학교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혀 계획도 없이 무조건 도비만 신청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협의하에 1차적으로 그럼 착수하도록 100억원 정도를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만 그 계획이 즉흥적이었고 별안간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체육고등학교 부지마저도 아직 선정도 못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에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인가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도 학교설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주위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지사라든지 행정책임자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다가 후임자가 와서 그 개인하고 입이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계속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도민의 숙원사업이고 체육계의 숙원사업이었다면 여태까지 실행이 안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즉흥적인 예산과 아울러서 체육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감만이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경기도지사의 명의로도 분명히 체육고등학교는 설립할 수 있다"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학교설립에 관한 규정에도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지적되었던 사항이 학생들의 진로문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대두되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학생들에 대한 진로방향은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타 체육고등학교 현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전국 체육고등학교중에서 서울체육고등학교와 부산체육고등학교, 대전체육고등학교가 운영이 잘 된다는 체육고등학교의 현황입니다. 인천체고 같은 데는 상당히 진학률도 낮습니다만 잘되는 곳의 체육고등학교 현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1년도 그러니까 올해 2월달에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현황을 보면 총 106명중에서 22명이 기타란으로 결국 전문대학도 못간 미진학 20.7%, 이것은 서울체육고등학교의 예입니다. 부산체육고등학교 역시 97명중 22명으로 22.7%, 대전체육고등학교 여기는 좀 낮습니다. 105명중에서 14명이 미진학 13.3%, 결국 명수는 적습니다만 프로테이지에서 많은 졸업생들이 진학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갈길을 못찾은, 저희가 지적했듯이 체육고등학교가 대학진학률이 나빠지면 결국은 불량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진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메달획득 결과를 살펴보면 기여도가 꽤 있습니다. 대신 우리 경기도 체육고등학교가 설립이 안 된 현 상태에서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년도 예정자 305명 정도가 체육특기자로서 대학진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제외한 4년제 대학입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현실적으로 꼭 체육고등학교만을 설립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의 문제는 엘리트 체육을 키우기 위해서 체육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체육계 분들은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요즘 고등학교, 전문학교 나와가지고 엘리트가 됩니까? 대학 4년제를 졸업해도 제대로 진로가 안 풀리고 엘리트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의 일류 유명대학에 사회체육과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회체육지도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문교위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취직을 부탁합니다. 체육고등학교 강사나 코치로 갈 수 있는 자리를 어디 좀 알아봐 달라고 많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진학을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엘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까? 대학을 나와도 엘리트화가 안 되는, 지금 전문화가 안된 입장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고등학교에서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꿈나무인 국민학교나 중학교의 선수들도 육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 초·중학교에 체육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예산으로써는 이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푼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설학교 학급증설만 해도 벅찬 것이 현재 경기도 교육청 예산입니다. 체육시설은 결국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현안적으로 비 새는 체육관, 낙후된 체육시설을 금년도에 꼭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에 요구한 예산이 7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들이 전혀 수긍도 안 되는 약 25억원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또 내년 1년을 비 새는 교실에서 낡은 체육시설, 낡은 기구속에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진정으로 경기도 체육계를 위하고 경기도 체육고등학교의 설립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동시에 각 국민학교, 중학교의 체육시설, 운동시설부터 전체적으로 보수가 돼져야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흥적인 발상, 어느 집행책임자의 실적을 쌓기 위한 발상에서 이런 점이 이뤄진다면 마땅히 이 예산은 지금이라도 원상복귀 되어서 타 예산으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쓰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체육계에 써야 된다면 차라리 체육전문대학, 체육대학을 세우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태까지 도립체육고등학교가 추진이 안된 근본적인 현안이 도대체 무엇인지, 뒤에 있는 속사정이 도대체 뭔지 속시원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골프장 문제와 아울러서 체육고등학교 문제 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이 위원입니다. 제가 한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골프장 문제가 경기도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골프장 문제와 체육고등학교 그 다음에 생활체육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문제는 지금 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했다고 그러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대로 3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업소가 관에 허위보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허가할 때에 기한을 1년 6개월 이렇게 정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관례상 1년 이내에는 착공을 해서 1년이내에 완공이 돼야 관에서 허가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3년이 넘도록 착공을 안 했다는 것은 골프장이 과거 이권에 관계돼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적당한 데에다 매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혹시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허가관청에서 한없이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독촉을 하고 이유를 봐서 허가한 업소가 상당한 이유가 아닐 때는 경우에 따라서 취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경기도에 골프장 허가업소가 50개 이상 그대로 나 있다는 것은 당국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앞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규허가에 있어서 18홀당 허가가 나갈 때는 골프가 대중스포츠화 함에 따라서 간이용으로 6홀짜리 간이골프장을 부수적으로 허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홀이하에서는 수익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업주들이 이를 피하고 있고 실지 대중 스포츠 간이골프장을 시설하지 않고 있고 현재는 서울에 있는 경마장에서 이 간이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8홀을 허가받는 홀에서 6홀을 안 만든 업체는 예를 들어서 상당한 금액을 체육부나 경기도 당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금액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골프가 과거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일부 골프를 치면서 여러 가지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함에 따라서 골프가 대중스포츠화 돼 가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에서 골프를 장려하고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을 허가한다면 6홀의 간이골프장을 시설 허가 할 용의는 없느냐, 서울 도시 변두리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노인들이 멀리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이야말로 생활스포츠로써 그린벨트를 운영하며 적절하게 이용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 골프장에 있어서 국유림을 임대한 것은 임대법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료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여주군의 금강, 자유, 한일 등 골프장은 평균 6천원이 넘는 임대를 지불하는가 하면 용인군의 신원골프장은 960원 등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불과 5,6분의 1도 지불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행정관청에서 그야말로 편리위주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냐, 혹시 "산림청에서 대부한 것이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과연 경기도내에 골프장을 유지 감독하는 도의 생활체육과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할 때는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골프장의 임대요가 불과 몇 원에 불과한 곳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골프장의 소하천 및 국유부지의 점용료인데 이것은 아마 경기도내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골프장이 있어가지고 시·군에 수입이 있다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외의 소하천이라든지 국유부지의 점용료 등의 임대등이 부수의 수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평군의 양평골프장은 평당 2,375원이고 광주군의 중부골프장은 252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역에 따라서 불과 10분의 1정도밖에 받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은 관례상 시가의 10분의 1을 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10분의 1씩 차이가 있는 것은 공무원의 착오가 아니냐, 이것은 부조리를 저지른게 아니냐, 의심마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평군의 이글스네스트 골프장 등은 393원, 구거면적의 약 3만 3,725㎡, 400만원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천 덕평골프장 같은데는 3,88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도 역시 10분의 1의 세수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시정을 시켜서 세수를 증액해서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농촌에 소작인들이 임대해서 쓰는 농토는 그야말로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엄격하게 세수를 받고 있으면서도 골프장에는 너무나 어수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골프장에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보조원 캐디입니다. 이 캐디의 고용실태를 보면 과거에는 골프장에서 잉여 노동력 즉, 여자 청소년들을 캐디로 쓰기 때문에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뜻도 됩니다만 이 캐디들은 첫째 인력의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한사람에 하나씩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 4사람에 하나씩 운반카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배터리카를 움직임으로써 사람을 적게 쓰게 되면 인력이 생산쪽으로 흐르게 되고 임금인상의 원천이 바로 이 골프 캐디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입장할 때 5,000원을 내고 골프치고 2,500원을 주면 적다고 하고 2만 5,000원 내지 3만원을 받게 되면 한 달이면 적어도 80∼90만원의 봉급이 된다고 할 때 바로 이 사람들의 봉급을 골프장에서 인상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캐디들이 그 돈을 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골프치러 오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위화감 내지는 불평을 갖고 이 캐디들이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위화감의 발언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도의 골프장은 캐디를 적게 쓰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운동이라면 직접 운동구를 끌고다닐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을 많이 지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골프장의 식대문제 말씀을 올렸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당에 따라서 안양 골프장 같은 데는 물론 호텔과 동등하게 예우를 한다고 합니다만 여기는 평균 1인당 3만 4,000원, 6만 3,000명이 그늘집을 이용해서 21억 5,400만원의 비용을 썼다. 이렇기 때문에 골프장은 돈많은 사람들의 사치다, 이런 것이 얘기가 되고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프라자의 경우는 1인당 1만원 정도도 안 되는 그늘집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감독관청에서는 아까 말씀한대로 그늘집을 무허가로 내버려두고 값을 얼마 받든지 그 사람 마음대로 받는 것이니까 비싸면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내버려둔다면 그야말로 감독관청의 직무태만이고 대재벌들 앞에 너무나 미약한 게 아니냐, 따라서 이 감독은 불과 도의 시설계나 6명밖에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많은 골프장을 감독할 수가 없다고 하면 시·군에다라도 위임을 해서 골프장 소위 그늘집에 부조이 내지는 식대의 폭리는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수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부킹문제인데 골프장 주말부킹은 하늘의 별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회원권이 자꾸 폭락을 한다는 얘기는 부황기도 있고 신설 골프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 걸음만 나가자면 부킹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골프장에서 회원이 오면 수입이 적어요. 비회원이 오면 회비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골프장에 이익이 더 낫고, 비회원이 주말에 몇 개팀이 가는데 기십만원씩 주면 부킹이 잘되는데 그것을 왜 걱정하냐, 저보고 그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의 부조리마저도 없애야 되겠다.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안다고 하면 이것은 당장에 없애야 되고 회원이 예우받는 그리고 부킹의 부조리가 없어야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골프장이 지금 현재 장사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50개가 지금 미공사를 하고 있고 눈치만 본다하는 말씀을 했지만 손익계산을 제가 어제 늦게 검토를 해 보니까 실제로 골프장 장사가 안 되는 장사가 아니예요. 골프장의 수입과 운영지출을 보면 뉴서울골프장은 83억 6,300만원의 수입이 됐고 지출은 48억 9,300만원으로 1년동안에 34억 7,000만원의 순수입이 나옵니다. 이만하면 기업으로서는 상당한 수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골프장의 운영 추이여하에 따라서 그 수입여부가 달려있고 일부 업소는 많은 적자를 시간 관계상 일일이 나열은 안 합니다만 이 골프장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정당하게 장사를 하느냐, 저는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골프가 건전한 국민스포츠로서 국민 모두에게 이해와 사랑을 받는 그리고 노인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대중들이 그야말로 간단한 6홀, 9홀 정도로 간단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골프장 하면 일반 국민들이 위화감을 갖고 또 골프치러 갔다 왔다고 하면 크게 잘못되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은 가지지 않는 것이, 앞으로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고 우리 대한민국 전국체전에도 골프종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골프장의 민원문제가 작년, 재작년도에 너무 많이 발생됐습니다. '91년에 10건, '92년에 44건 해서 경기도 집단민원의 대부분이 골프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원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허가맡기 전에 그 업자를 그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협조가 되면 이와 같이 허가후에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 골프장 허가문제는 그 지역주민과 더불어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전협조를 하는 것이 집단민원 발생의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체육고등학교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체육고등학교가 있고 우리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를 경기도에 설립해야 되겠다 하는 집행부 장의 뜻이나 여러 가지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집행부 측에서 1년 가까이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선정마저 늦은 것도 유감이고 이 학교가 설립된 후에 유지비가 1년에 25억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다른 데를 보면 경기도 체육교육이 2부제로 하고 있고 또 그외 각 학교에서 체육인이 많이 나와도 지원이 부족한데 학교만 지어서 경기교육청에 넘기게 되면 과연 그 지원이 지속적으로 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고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당국에서는 학교를 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운영 문제에 큰 관심과 아까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직문제까지 고려를 했습니다만 운영의 운영비등 세부적인 장래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인 몇 사람에 의해서 체육고등학교가 선다, 안 선다 내지는 운영문제가 논의되지 않도록 체육이야말로 우리 경기교육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체육고등학교 출신이 강원도의 체고를 보면 물론 '72년도 학교 설립이 늦긴 했습니다만 학생 54명중에 한 명도 메달 딴 학생이 없었고 '73년도 전국체전에 불과 1명의 은메달이 있었다는 이런 것을 보면 학교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선수를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체육고등학교가 유지되고 가치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생활체조에 있어서 우리는 건전한 체력과 심신단련을 위해서 생활체조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산을 놓고 메달을 따고 경쟁만을 붙여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일전에 TV를 보니까 강남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을 아침에 일찍 나오게 해서 소위 단전호흡을 훈련시켜서 심신단련을 하면 감기나 몸살 같은 것이 없고 공무원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건강하고 신체면에 좋다, 이런 얘기 등등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과에서는 어떠한 구기나 어떤 선수의 육성, 경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이 예산을 안들이고 또 전체적으로 건전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 그리고 도민 전체가 즐겨하는 그러한 종목을 더 개발해서 많은 보급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목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역시 저도 체육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1년 12월에 체육고등학교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면서 '81년도에 인천과 분도가 되면서 경기도민의 화합차원이나 염원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예산증서를 보면서 정말 준비가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느껴서 250억원을 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체육고등학교를 짓는 자체를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또 경기체육을 위해서도 체육고등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 우리가 일단 체육고등학교를 짓는 예산을 준비금으로 100억원을 주자 그래가지고 사실 상당한 논란끝에 예결특위에서 저희가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보면 먼저 지난 9월 21일이라고 기억이 됩니다만 감정은 10일이면 감정가가 나올 수가 있다, 또 만약에 지주가 동의를 안할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수용령을 내려서라도 6개월이면 가능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나 10일이 아니고 1년이 지났어요. 오늘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몇 평인지 평당가가 얼마인지 전혀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난 2차 위원회에서 체육고등학교 장소를 수원으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있으면서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보도 이후에 많은 도의원들이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원에다만 이런 체육고등학교 내지 공공건물을 많이 짓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65명이 부천에 체육고등학교를 유치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지사님께서는 부천 도의원들과 대담하는 자리에서 타당하다,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재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과 수원 후보지 문제를 놓고 비교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부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6,000평이 당장 예산만 주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착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년동안에 무이자로 분할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호조건이 있음에도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원은 전혀 어떤 평당가나 대지가 나와 있지 않아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체육추진위원회 성격을 물었을 때 이분들은 하나의 자문기관이다라고 국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이 자문기관의 회의에서 수원에다 장소 결정을 했는가, 이것은 월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육고등학교는 도민의 염원이기 때문에 꼭 해야된다, 필요한 것이다 그래놓고는 얼마 있다가 법적인 절차가 잘못됐다,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데 도에서 추진했다는 것이 잘못됐다, 법령상의 문제를 또 이야기 했어요. 또 한가지는 경기도청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을 만나 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도대체 이 집행부가 도의원들을 농락하는 것인지 우롱을 하는 것인지, 근거도 없는 답변을 시시때때로 멋대로 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해에는 보니까 한국일보에까지 체육고등학교를 부천에다 짓는다, 그리고 '94년도에 개교를 한다, 이런 무책임한 일을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내무국장이나 생활체육과장한테 들어서는 시간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인 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장이 부지사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순간 부지사를 출석시켜서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것을 정식으로 제가 출석요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목희 위원님이 발언중에 부지사의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먼저 답변을 듣고 책임이 없으면 부지사를 출석시켜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충질의도 아니고 저는 지금 질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일단 질의를 하고 과장이나 국장님 답변을 들어봐서 거기서 해결이 안되고 불충분하면 부지사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도입체육고등학교 추진실적에 자료로서 나타난 상황을 보면 도입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이 '91년도 12월 24일 수립이 됐습니다. 또 동고등학교 추진위원회가 '92년 1월 14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1차 추진위원회가 '92년 1월 25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고 추진위원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2사람의 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 소속위원으로 본 위원과 김상윤 위원 그래서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체육고등학교를 수원에다가 설립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2차회의가 '92년도 3월 12일날 개최되었는데 2차 회의에서 학교후보지가 6개 후보지를 검토 심사했습니다. '92년 3월 1일날 도입체육고등학교 후보지 현지를 당시 이재창 지사, 교육감, 수원시장, 추진위원 이렇게 해서 선정된 후보지 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체육고등학교 부지 문제에 따라서 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92년 7월 14일에 현지를 또 답사한 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립체육고등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3월 12일 날 제3차 회의를 개최해서 천천동에 제1후보지를 '92년 9월 4일 날 확정을 했습니다. 또 제4차 회의는 '92년 9월 21일 날 체육고등학교 부지매입에 대한 지주와의 협의를 추진키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9월 24일 날 제59회 임시회의 당시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68명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부천출신 이광구 의원의 발의로써 이제 도의회에 의원 발의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일일이 거명해서 체육고등학교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지난 9월 4일자로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하에서 체육고등학교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발의는 민주주의 방식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이제 기차가 호남선을 달려서 대전을 지나서 거의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마당에 기차를 돌려 가지고 부산쪽으로 가야만 한다고 하는 이론과 똑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서명을 해 주신 의향이지만 민주방식에 따라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발의가 아닌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부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일이 야기됐다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지난밤 집행부의 국·과장으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체육고등학교가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우리 경기도 체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설립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희인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럼 부지사 출석문제는…….

부지사 문제는 저희가 일괄질의를 하고 담당국장의 답변이 불충분했을 때 그때 가서 요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민주주의에 의해서 기차가 대전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왜 합법적으로 가는 기차를 갖다가 돌리려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사실 이 답변을 집행부에 듣기를 원하는데 물론 안희인 위원님이 체육고등학교 추진위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충분히 이것은 "재고하겠다, 비교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비교 검토를 해서 수원이 적지다 하고 인정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차를 갖다가 함부로 시동을 걸어가지고 대전까지 가놓고 가서 "민주주의다" 그렇게 만약에 인정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65명의 도의원들이 잘못됐다고 서명을 하겠습니까? 구성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 왜! 지금 7명 중에 6명이 수원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표결을 부치는 게 여러분들 민주주의라고 동의하십니까? 왜 지방자치가 됐는데 그만큼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지양하자, 체육고등학교 추진위원을 각 도의원들에게 안배하는 방법은 어떠냐, 전혀 콧방귀도 안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균형발전이고 화합이 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면 시간낭비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논해야지, 도의회가 막말로 우롱당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농락을 당할 겁니까? 1년 동안 막말로 얘기해서 요구조건이나 원하는 것은 그대로 다 들어줬는데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잖아요. 그래놓고 오늘 한다는 것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좌담회 석상에서 "체육고등학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무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또 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회를 농락해도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중에서 원목희 위원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대표로써 그 사람을 추진위원회에다가 파견을 했습니다. 또 추진위원으로 저하고 김상윤 위원이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그 회의에서 의결돼서 여태 쭉 해왔던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대지구입 문제라든지 후보지가 완전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그 대지를 구입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한번 독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 놓은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위치를 변경하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민주방식에 의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인 것이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목희 위원님! 부지사 출석문제는 답변하는 것 보고 그때 가서 거론하겠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원래 한 번씩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첫번에 하려다 양보양보 했다가 마지막이 됐는데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한 번씩 하고 답변 듣고 보충설명 듣고 불충분하면 지사든 부지사든 출석요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겠습니다. 광명 김상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항 33페이지 골프장 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명령 등 행정지시, '92년 10월 31일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요청을 해서 어디에 명령을 해서 어떤 시정을 했는지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지금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전·후 배경설명을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 유천형 위원부터 방금 안희인 위원까지 다 배경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체육고등학교 설립배경이나 앞으로의 진도를 질의하기 전에 도의 예산 100억원을 1년 가까이 사장시킨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되겠느냐, 주무과장이 져야 되겠느냐, 국장이 져야 되겠느냐, 아니면 부지사가 져야 되느냐, 지사가 져야 되느냐, 이것은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100억원이라는 돈을 1년 가까이 죽여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느냐를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도에는 시급한 현안문제가 많은데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경설명 필요없이 요구해서 적법하게 의회 민주주의에 의해서 돈을 드렸는데 그 돈을 지금까지 쓰고 있지 못하다. 또 쓰려고 하는 적법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100억원을 물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혈세인 도민의 복리증진에 쓰기 위한 그 100억원을 1년동안 죽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을 적에 그것이 지사, 아니면 부지사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국장이나 과장이 져야 되는 것인지를 먼저 묻겠습니다. 두 번째, 9월 달에 분명히 11월 30일 날 충분히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내겠다고 주무부서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의회의원 65명이 서명 발의한 것을 본 위원이 추진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이것이 본회의까지 상정된다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해서 이광구 의원 외 65명의 서명 발의된 것도 본 위원이 양해를 얻고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수원과 부천의 적합성, 타당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11월 30일까지 시한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사장에는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답변하신 분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추진위원회 설립을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본 위원이 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 있습니다. 하나 본 위원은 능력이 부치는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로 모자라서 그런지 2차 회의 끝나고 위원장한테 사의를 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반려가 돼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추진위원회를 현 보고서에는 4차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지금 믿을 수 없는 보고라고 저는 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해야지 이 보고 자체가 허위보고다 이겁니다. 왜? 언제 추진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4번을 했습니까? 또 중간에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됐습니까? 이 모두가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원하는 쪽이 도민을 위한 복리증진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능력부족 내지는 업무태만 내지는 사전계획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예산을 달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런 결과를 초래한데 대해서 충분히 아까 모두에 말씀 드린 대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추진 경위 4차 회의까지, 업무보고에 추진상황까지가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11월 말에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지 않느냐,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일 전에 감사일 전에 업무보고 시에는 다시 저희 위원회에 체육고등학교의 어려운 점, 설립 후 운영 문제점을 들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또 집행부로부터, 저는 그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지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경기도 체육인의 한 사람이고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 아니 도민 650만명의 한 사람으로 집행부에 정말 실망을 느낄 만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집행부의 갈팡질팡하는 행정지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누구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될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무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MBC 방송에 여기계신 생활체육과장님이 인터뷰에서 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개탄해야 되는 건지, "내가 그거 어려워서 생활체육과장 못 하겠다" 과연 그것이 답변으로 통하는지, 물론 편집과정에서 언론기관에서 앞뒤 잘라가지고 그것만 내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국민들에게 비춰졌을 때 과연 호화클럽 하우스를 시정 명령하고 감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주무책임자가 그 감독이 어려워서 생활체육과장을 못하겠다는 방송을 본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윤리강령에도 없는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 없으면 그만둬야 되고 책임을 지지 못하면 행정을 펴지 말아야 되고, 소신이 없으면 제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초에 설계가 있고 애초에 모든 파악이 되지 않았으면 예산을 달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체육고등학교 문제가 사전준비 하나 없이 예산달래서 100억원씩 아주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그것을 1년 동안 묵혀두고, 그것도 2번, 3번 제가 총대를 메고 본회의에 발의되는 것을 막아서 11월 말까지 유보시켰는데 현재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이나 도민들이나 언론에서 지켜봐야 되고 따져봐야 되는 이런 행정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요전에 원목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어디까지가 한계냐, 지사의 잘못이면 지사에게 책임을 물어서 본회의에 제가 발의할 겁니다. 국장이 잘못이면 국장을 물어서 발의할 겁니다. 왜냐, 도민이 낸 세금 100억원을 1년동안 묶어 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민이 급하게 써야 될 곳이 많은데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답변에서 충분한 답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을 가져와 주세요.

아까 5가지 말씀이 계셨죠?

그래요? 어디어디 골프장 것인지 메모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다만 짧은 시간내에 답을 드리게 돼서 혹 충실치 못한 것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희인 위원님께서 '91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신 말씀으로 시와 군 또한 양 지역간에 체육시설을 같이 해서 활용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면이 있으니까 일일이 1개 시·군에 하나씩 세우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내년도에 책정된 것은 어쩔 도리가 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시·군으로 하여금 의견제시를 받아서 연구를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문화회관 등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 내무국 소관만은 아닙니다만 기획관리실과 협조를 해서 이 문제도 같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가운데 체육고등학교의 관련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천형 위원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이 다 공동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몰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운데 체육대회 참관인원이 왜 낼 적마다 자료가 다르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사람의 숫자를 센 것은 아닙니다. 대충 그 당시에 전체 사람이 오고가는 숫자가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성하는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혼돈을 일으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사후관리 문제말씀이 계셨습니다. 내기골프 단속의 건, 음료수 식·음료비가 비싼 문제, 또한 그늘집의 영업허가문제, 크럽하우스가 지나치게 호화롭다는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더러 가봅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체육시설 그 자체보다도 부대시설이 더 호화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이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돼서 금연 2월 27일에 체육부에서 시설제한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었는데 거기에는 시설을 그렇게 호화스럽게 하지 말고 또 그렇게 크지 않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립되는 시설은 호화롭지 않게 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기골프를 한다고 하는 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신분이고 단속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음료비 고가문제는 실은 식·음료에 대한 규제수단이 없고 다만 신고에 의해서 요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객과 식·음료를 제공하는 업자 사이에 원만한 가격이 적정하다고 인정이 돼야만 그러한 비난을 면치 못하겠는데, 일반시중가격보다 비싼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골프협회나 사업주 회의를 열어서라도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골프장의 영업도 잘되고 돈을 버는 것이 틀림없는데 거기에서 이익이 많이 있으면 지방에도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목적세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영업에 관한 소득은 국세로 전부 들어가고 지방에는 세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골프장에서 받고 있는 수입으로써는 당초 설립당시에 등록세, 취득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마다 재산세가 일반 재산보다 높게 평가가 돼 가지고 많은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외에 또 세원을 더 찾을 수 있을는지 이것은 연구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에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가운데 골프장이 도대체 경기도에 어떠한 손익을 미치느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골프장에서 저희가 수입을 하는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약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이 일본에서 생산이 돼서 「KIST」에서 이미 실험을 거쳐서 좋은 성과가 확인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아직 몰랐는데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시설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하다면 제도화하거나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에 골프장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앞으로도 용인에 골프장을 증설허가를 해 줄거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원래 시·군당 72홀이상은 안 해 주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칙이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에는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골프장에 대한 증설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골프장 설치를 위한 민원이 얼마나 되느냐, 어떤 경우에는 2개월만에도 승인이 되고 3년이 지나 승인이 된 사항도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천차만별이냐는, 이런 지적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실은 저희가 골프장시설 민원을 처리하면서 서류가 제대로 마련이 됐으면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미비됐다든지 또한 현실적인 지역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린 일이 있습니다만 일부러 그렇게 서류처리를 지연시킨 사항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곤지암 골프장과 아시아나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곤지암 골프장은 '89연 4월 12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통보가 돼가지고 '89년 5월 13일 농지전용 및 복합민원 심의를 거쳐 가지고 '89년 5월 16일날 사업계획 승인된 것으로써 관계법의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됐습니다. 에이스 골프장의 경우에는 '89년 3월 30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90년 6월 15일 복합민원 심의결과 골프장규모 축소조정 보완토록 결의가 돼 가지고 다시 '90년 7월 22일날 회원제 27홀, 일반홀 9홀 규모로 조정하여 보완제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91연 5월 15일 환경영향평가가 전달이 돼서 '91년 12월 28일 환경처에서 협의, 완료가 됐고 이후에 일반골프장 조성비 15억원 납부를 지연하다가 일반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29일 사업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이처럼 계획자체가 사업자에 의해서 변경도 되고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처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92년 9월 29일날 그러니까 '89년에 이 사람이 착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92년 9월 29일날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에 "사업계획 승인후 6개월이내 착공을 해야만 된다" 공사기간은 법으로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느냐, 착공을 안 했을 경우에 취소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서 취소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당구장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출입이 허용되는 일이 있어서 학생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당구장 시설은 시장·군수한테 신고가 되고 감독도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확인하도록 돼 있고 특히 방학철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의 단속실적을 보면 총 304건 적발을 해가지고 시정개선명령을 한 것이 264건, 경고가 5건, 영업정지 38건, 영업취소 7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미성년자 출입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37건으로써 12%가 됩니다.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전한 체육시설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가 도에서도 불시에 단속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군으로 하여금 더욱 강력하게 단속업무를 추진하도록 앞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가운데 역시 골프장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 또한 미준공 골프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어째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23개 업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조처한 사항은 어떠냐, 또 레이크 사이드에 미착공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를 '91년, '92년 승인된 5건을 요구하셔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과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사중에 폭음이 있어가지고 가축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집에 금이 가고 피해를 봤다. 또 사전승인도 없이 남의 땅을 이용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실은 시·군의 관계직원이 중재를 해서 많은 해결을 봤고 현재로서는 건국대학이 건립하려고 하는 골프장이 소송제기가 돼서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원인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돼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해결을 봐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문보도에 보면 어느 특정 골프장과 관련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하수를 많이 퍼올리기 때문에 인근 농가에서 식수의 맥이 끊어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그러한 문제를 예견해 가지고 골프장측에서 지역주민에게 대책비를 줬고 다만 그것이 중간에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크 사이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기왕에 더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돼있는 것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증설하려고 하는 것은 영업을 안하고 있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88골프장에 관해서 G·B훼손지 원상복구가 됐느냐, 그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동 골프장은 용인군 구성면 청덕리에 위치한 골프장으로써 동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사용금지농약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료를 받고 있고 저희도 여러 번 한 수치를 분석해서 관련부서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같이 협력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맹독성, 골프장에서 쓸수 없는 농약을 쓸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강하게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괄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체육시설중 보수를 요하는 것부터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할 때는 교육청에서 요구된 자료를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잠깐 저희 보고서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요구한 사항도 70여억원의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보다도 교육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거기서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근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가운데 골프장 허가를 받고 3년이 넘도록 미착공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고자 신청한 사람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실은 그 동안에는 골프장을 건설하면 너도나도 회원권이 잘 팔려서 그 돈만 가지고도 골프장을 거뜬히 세우고도 이익이 많이 남았던 것이 과거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재작년부터 골프장이 한꺼번에 지방 시·도지사로 허가권이 이양되면서 국민체육 시설의 개념도 많이 바뀌고 그래가지고 시설을 많이 허가해 주다보니까 골프장 회원권이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안 팔린다는 것은 사업주가 그만큼 자금조달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예 착공을 안 하는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착공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답답하기는 그 분들이 더 답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만 가능하면 조속히 촉구하도록 저희가 지난 번 회의 때도 했습니다만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골프장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1개 18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홀당 5억씩에 일반골프장을 건설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약 1개 골프장이 홀당 5억씩하면 상당한 기금이 되는데 직접 자기가 시설할 수도 있고 자기가 시설을 안한다고 하면 그 기금을 체육부에다가 내서 그 체육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체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저희 도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시설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내 국공유지 임대료가 자료를 보면 들쑥날쑥하다, 이것이 평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서 관계부서에 제보를 해서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하천부지 점용료에 대한 것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형평을 잃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디가 많이 채용되어 있는데 가지고 생산적인 일이 못되지 않느냐, 인력낭비가 아니냐, 캐디를 줄여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체육부에서 18홀 기준에 100명이상 캐디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돼있고 기왕에 100명이 넘으면 캐디는 자연감소에 의해서 더 늘리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디를 더 줄인다는 의미에서 또한 골프장에서 캐디들이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의 시각이 좋지 않다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캐디를 줄이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전동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서 캐디를 없애도록 이렇게 현재 장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보면 신설되는 골프장은 아예 그러한 계획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캐디는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음료 가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유천형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협회와 사업자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빈축을 사는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킹에 대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부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오히려 비회원을 우대해서 이익을 더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실은 이것이 어느 골프장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회원이 칠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일이 저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자들과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 받고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면이 있나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 적자가 됐다하는 자료를 보시고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믿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초년기에는 적자가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런 것이 해소되면서 건전한 영업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고가 음식비, 캐디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 허가전에 잘좀 해서 지역주민과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즘은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면 우선 지역주민의 동향부터 파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조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골프장 건설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회를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서로간에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만 잘돼 간다고 하면 많은 민원이 사전에 예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으로 한근이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시설을 많이 하고 지도자도 많이 보내줘서 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증진시키는 쉬운 생활체육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근이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보다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을 발굴해서 또한 그러한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건전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 동안 생활체육협의회가 아시겠습니다만 2년전에 탄생이 돼서 시·군까지 다 조직돼 있습니다. 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금년에 도협의회장이 새로 선임되고 그 분이 또 활약을 많이 하셔서 민간운동으로 민간체육단체로서 활발하게 생활체육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더욱더 생활체육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목희 위원님께서 체육고등학교 설립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인 위원님께서는 더욱 일을 잘하라고 촉진해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일을 해 나가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윤 위원님께서 골프장 점검을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 설립자금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은 체육고등학교 입지에 대한 비교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을 못해 드렸는데 이것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고 설립을 위한 예산을 사장시킨 문제, 또한 간담회시 문제제기 하셨던 문제, 여러 가지가 체육고등학교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교체육을 위해서 비봉고등학교, 평택여종고, 광명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다음에 여러 학교에 적은 예산가지고 겨우 줬는데 이것이 좀더 고루 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수원시내에 많은 학교체육시설이 있는데 비해서 집중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은 전국체전의 상위입상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체육관과 훈련장 건립, 그리고 합숙소 건립 및 노후장비교체에 중점적으로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검도체육관과 화성 비봉고등학교의 유도체육관, 그리고 평택여종고의 인접 하키장에 도비를 지원한 것은 위의 종목이 전국체전에서 상위입상을 하기 위한 전략종목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를 인정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제73회 전국체전 전적으로 광명고등학교 검도는 지난 제72회 전국체전에서는 삭발투혼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금년에는 아깝게도 2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비봉고등학교의 유도는 제73회 전국체전에서 금 1, 은 1, 동 1 모두 3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평택여종고의 하키는 최종선발전에서 부천여고에 패해서 체전에 출전을 못한 그러한 애석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택여종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를 한참 대표했던 학교이고 또 앞으로 그 학교에 시설을 해 줌으로써 더욱 전략적으로 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지원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내에 학교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면을 지적하셨는데 고루 학교체육시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책정할 때 특히 현재 기존시설에 대한 현황을 비교해서 한쪽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사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한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가운데도 경위나 이러한 것이 말씀이 됐고 저희도 그 동안 이 문제를 고심하다가 실은 아직도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제 겨우 감정을 의뢰한 실정에서 위원님들께 오히려 불란만 일으킨 결과가 돼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한 마음 드립니다. 다만 이제라도 감정을 의뢰했고 또 감정결과에 의해서 협의해서 빨리 추진해서 적어도 금년내 토지를 매입하고 교육청과 협조해서 내년도부터는 활발하게 체육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되도록 두 기관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왜 빨리 집행이 안 됐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사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늦게 집행이 되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체계를 잡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무리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용서를 빌면서 앞으로 일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당초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그 동안 체육계 또한 교육청, 일반체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체육고등학교를 우리 도에도 설립해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셔가지고 하나의 숙원사업처럼 되어 오다가 실은 지난해 지사님께서 "우리도 체육고등학교를 만들어 보자. 빨리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실무적으로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계획보고를 드리고 체육고등학교 설립예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깍였다 살고 이렇게 해서 10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이 참여해 주시고 추진위원회가 수차 열렸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여러군데 지역 가운데 수원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수원시내 여러 군데 후보지를 보고 천천동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에 지사님도 바뀌시고, 부지사님도 바뀌시고, 그후에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체육고등학교 설립만으로 학교체육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는 것이냐"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종합해서 검토를 해보느라고 실은 용지매수를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종결론을 얻기를 이것은 꼭 세워야겠다 하는 입장이 확고하게 확정돼서 비로소 용지매입을 착수하기 위해서 감정을 요구했고 그러한 추진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과 협조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양개 기관이 협조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드립니다. 그 과정중에 신문보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의도적으로 보도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실무자와 특정한 기자하고 얘기하다가 "체육고등학교 어떻게 되는 거냐"해서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되는 거지" 했더니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 새로 결정돼서 발표한 모양으로 보도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많은 위원님께서 논란이 계시고 또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올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도 결론을 짓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마음에 차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시면 또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장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생활체육과장 허남입니다. 아까 김상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변명의 말씀을 올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뉴스에 잘못 비침으로 위원님이나 도민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그때 MBC의 카메라맨이라든가 기자들이 왔을 때에 촬영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서로 앉아서 담배 피워가면서 자유스럽게 얘기한 그런 사항을 몰래 그 친구들이 촬영한 겁니다. 제가 그 책임자에게 틀림없이 촬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항을 묻고 안 한다고 하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사항이 녹음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서로 친구같이 얘기한 사항중에 그런 말이 언급된 것이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호화시설이라든가 골프장 관리 때문에 생활체육과장을 못해 먹겠다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중에 혹시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제 업무의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사항때문에 제가 생활체육과장을 못해 먹겠다 그런 얘기는 안한 사항이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체육고등학교 비교검토자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됐으면 나누어 주세요.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복사하러 갔으니까 올때까지…….

잠시 정회합시다. 자료가 안돼 있으면 우리가 진행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원목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육고등학교뿐이 아니라 골프장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진행을 하면서…….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한번 여쭈어 보시고, 자료를 주시겠다는 것을 봐야지 자료를 안 주니까 자료를 봐야 다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2년도 2월 11일자로 건전골프장 분위기 조성, 운영지침을 각 골프장에 시달했다고 하는데 공문을 보여주시든지 사본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시장·군수 골프장 부킹 청탁방지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본을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92년 10월 22일 골프장 대표자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장소, 내용 등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으면 그것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2년 10월 22일 골프장협회 대표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장소하고 몇 명이 어떻게 모였으며 회의내용이 무엇인지,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자료준비 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김상윤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 그 자료는 9월 21일 체육고등학교 추진위원회의때 우리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번 9월달에 말입니다. 11월 31일까지 부천하고 수원하고 어디가 적정지인지 비교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구요. 11월말까지 수원지역의 땅을 다 용지매입을 하면 그 이상 다른 얘기가 없겠다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저희는 결정된 것으로 그때…….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때 회의록에 속기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갖다놓고 한번 해 봅시다. 어디가 더 옳게 돼있는 건지, 이게 지금 얘기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요.

과장님! 11월달까지 매입하면 체육고등학교를 수원에다 짓는 것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언제 했어요?

11월까지 당초 추진하든지 마무리가 되면…….

아니 비교해서 감정가가 얼마인가, 몇 평인가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랬지 언제 수원에다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시간이 자꾸만 가는데 저도 지금 현재 약속을 17시에 해놓고 못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끌 필요없이 감정의뢰 했다고 했는데 언제 며칠날 감정의뢰를 했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근거공문을 가져오시고, 또 한가지는 9월 21일날 분명히 감정의뢰를 해서 10일이면 감정가가 나온다라고, 회의록 와서 읽어보실래요? 얘기했지요?

알겠습니다. 가격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6개월이면 수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이 바뀌고, 부지사님이 바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변명입니다. 왜냐하면 지사님, 부지사님 바뀐지가 6개월 안 됐습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도 국장님 말씀가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체육고등학교를 지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매립을 보류했다고 했는데 그럼 예산을 100억원씩 달라 그랬놓고 1년동안 지금 와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간끌지 말고 그 답변 들어봐야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부지사가 책임자이니까 위원장 출석시켜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를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목희 위원께서 부지사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동의있습니까? 그럼 이의 없습니까?

저는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 본 결과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좌지우지하고 지연되는 것을 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하면 신임지사의 의지가 이것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애요. 그러나 상황이 자주 변화되니까 이제 또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아까 원목희 위원이 부지사의 의견을 듣자 하는 얘기는 추진위원장이니까 그 얘기도 됩니다만 일반 총체적인 책임은 지사가 있으니까 답변을 이 자리에 부지사가 와서 해도 좋습니다만 지사하고 상의해서 지사의 뜻을, 완전한 의지를 체육고등학교를 짓겠는가 안 짓겠는가 하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 받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지사 출석요구는 좋은데 지사하고 의논하고 와서 해라 이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부지사 출석에 대해서 동의를 김상윤 위원이 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계속진행을 할까요?

네, 해야지요.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체육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그저께 본 위원회에서 교육청 감사중에 체육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교육감 명의로 도지사한테 의견서를 낸 바 있다고 합니다. 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설립은 안 된다 하는 입장인데 이것이 일단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 손치면 교육청이 앞으로 운영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집행문제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그때 분명히 중등교육국장 답변이 교육청의 의견을 보냈다고 하셨으니까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골프장의 불법사례는 앞으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조치 결과를 본 위원이 달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환경처에서 이행촉구 이외에는 어떤 촉구된 지시로만 되어 있지 불법사례라는 것이 꼭 공사시설중인 것 말고 기존골프장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본 위원 역시 지적했습니다만 입장료 과다징수, 음식점 가격 과다 책정 해 가지고 받는 문제, 그리고 캐디 봉사료를 강요했던 문제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 금지된 농약을 어쨌든간에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다른 부서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여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조치 따로 관리 따로, 그럼 골프장에서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골프장 허가 내지는 관리가 농산과 따로 보사쪽 따로, 생활체육과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 직접 행정조치를 받는 골프장에서도 대단히 행정의 불편을 느낄 겁니다. 명의는 다 지사명의로 오면서 관리는 한두 과도 아니고 서너 과에서 이렇게 한다면 행정조치애 대한 일손도 없고, 거기에 대한 규제도 없고,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농산과에서 농약 사용에 대한 규제조치를 내려서 일단은 영업중지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 생활체육과에서 다른 문제 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웃기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겁니다. 일원화 되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그런 관계로 해서 행정조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조치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감사때도 분명히 그때 당시에 전임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골프장에 불법사례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하겠노라고,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준공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골프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보도가 되고 있고, 동료 위원들도 골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피부로 느끼시고 당하신 일들이시고, 그렇다면 행정조치의 결과가 지금 누가 보더라도 환경처에 대한 것만 생활체육과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지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다 하는 것은 별로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와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농약사용 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했고 이렇게 부서가 다르다 그러면 이것은 지사께서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한쪽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조금전에 부지사 출석요구 한 것은 지금 출석하라는 것이니까 부지사님한테 연락하셨습니까? 내무국장님!

안 했습니다.

연락해 주시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답변한 사항이 확고부동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감사하는데 부지사가 당연히 오는 게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오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분명히 체육고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논란이 많았지만 분명히 학교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지매수를 위한 감정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는…….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듣고자 하는 확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한 대로 답변이 안되니까 부지사한테 책임을 묻고 싶어서 저도 동의한 것이고 제가 질의드린 데 대한 답변이 확실하면 왜 부지사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결의가 됐으니까 이것을 강제규정입니다. 부지사 출석하는 것은 빨리 통보해 주시고 이건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도 부지사가 안 오시면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감사를 거역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내무국장님!

골프장에 대해서 일괄해서 누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조치에 대한 것을 농산과에서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총괄적인 규제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 우리 조직상으로 볼 때에는 자기 전문분야의 일을 감당하도록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본을 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또 전문분야에서 그것을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종합해서 그 사항을 알고 골프장을 종합관리하는 입장에서 조정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일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현재 조직의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농약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저희가 확인된 것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때그때 조사한 결과치만 가지고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그 분들이 확인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현재 잔디나 그 시설에 있는 잔류농약농도, 잔류성분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그러면 이 잔류농약 성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심한 것은 잔류치가 7년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야, 이것은 결과치를 보니까 점점 잔류농약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더 사용한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줄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잔류농약 성분만 가지고는 썼는지 안 썼는지 엊그제 썼는지 언제 썼는지 확인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약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농산과에서 역시 그 분들이 구입한 농약 양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단속을 하게 되겠는데 그 결과가 저희한테 온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한 정황을 모두 살펴서 지도를 해 나가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확인된 것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 골프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생활체육과 1개 부서가 아니고 지금 몇 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능별로…….

그러면 행정에 대한 불편사항을 민원인들이 느낀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분들이 사업을 하지만 민원인들 아닙니까?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하나 하더라도 그 안에…….

그러면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생활체육과가 골프장 관리의 주무부서지요? 그럼 통보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받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골프장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농약종류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고, 한성골프장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골프장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타코닐 등 맹독성 농약의 사용여부 조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작년 봄 3월달에는 0.407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름 6월달에는 타코닐 함유량 0.125로 약간 줄었어요. 그런데 가을 9월달에는 0.342로 늘었어요. 그럼 더 사용했다는 근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3월 1.346, 6월 1.229, 이것은 3월달에 뿌린 것이 6월까지 가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것을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어떻게 하다 한번 우연히 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뿌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용중지 되어있는 것이 작년만 해도 이것은 농산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약피해를 주위 농민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근 연못에 많은 고기들이 죽어가고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을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부서소관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한다면 뭐하러 관계가 있습니까?

실무적인 질의시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검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유출량 조사와 잔류량 조사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출량 조사에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중에 농약성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잔류량 조사는 뭐뭐 하느냐, 잔디와 토양 두 가지를 합니다. 잔디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성 농약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타나느냐, 토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을 잔류량 조사할 때 항상 샘플지역으로 떼어놓고 매번 가서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나갔을 때 군데군데 자기네들이 적당한 지역을 떠가지고 제일 농약기운이 많이 나올 데를 체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나온 사항가지고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타코닐이라는 농약은 잔류기간이 7년이나 됩니다. 고독성 농약을 사용 못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농약의 구입대장이라든가 사용대장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잔류량 조사를 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을 때는 새로운 농약을 뿌린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유출량 조사에도 안 나타나고 잔디에서도 안 나타난다고 하고 토양에서만 나타난다고 하면 과거에 줬던 농약의 잔류량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양만을 가지고 비교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3월달의 조사에서 0.407이 그 동안 비가 수없이 왔고 이것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조사에서는 1.346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이것이 1년전보다 더 많아질리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쓰지 말아야 할 농약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해당부서인 생활체육과에 통보가 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아, 하고 있는데도 골프장들이 이행을 안하고 있구나. 그럼 조치가 뭐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서는 모르는 식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저희한테 회시가 다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갖는데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농약법에 의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약법 관계를 가지고 따지지 않고 담당농산과면 농산과에서 그 잔류량 가지고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 사항은 그 데이터는 항상 저희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오고 다 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농약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적정여부가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조치해야 됩니다.

그럼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0.34가 나왔다고 하는 장소를 계속해서 환경연구원에서 가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잔류의 어떤 숫자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중지되어 있는 농약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했다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거는 여기 이렇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타코닐, 메프, 디프, 디코폴, 캡탄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이 많은 장소를 10개면 10개를 정해놓고 항상 그 자리에 가서 떠가지고 수량이 늘어나면 썼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잔류량이 허용치를 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용금지된 것이 아닙니까.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허용치 전까지만 하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이 농약은 사용금지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꾸 위원님 말씀을 제어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농약대장이나 산것을 확인해 봐서 산 근거가 없고 거기 나가 가지고 잔류량이 1.43이 나왔다고 하면 과거에 줬던 농약의 잔류량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똑같은 지역에 잔류량이 많아지면 객관적으로 농약을 더 줬으니까 처벌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전에 사용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사용돼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다 샘플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약잔류량의 잔류기간이 타코닐 같은 것은 7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간에 사용을 했다는 것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사용했었다,…….

옛날에 사용했는지 언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더 늘어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따져봤을 때, 그럼 식품에서 타코닐을 허용하는 기준이 얼마냐라고 물어오면 1ppm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고 또 허용치가 1ppm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농약이란 것입니다. 잔류량이 식품이 가질 수 있는 1ppm을 초과했느냐 모자라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농약을 모든 골프장에서 사용을 했고 또 금년도에 사용을 했고 또 이 데이터를 볼 것 같으면 3월, 6월 데이터인데 9월달 데이터를 추가로 보면 아마 작년 가을에 조사한 것처럼 더 많은 업체들이 또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여름에 비가 오고 그러면 벌레들이 생길까봐 대량으로 가을철에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꼭 채취하는 지역을 정해서 계속 채취하도록 해가지고 양이 늘어나면 가차없이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양이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썼던 자체가 지금 처벌대상이지요. 그리고 표시를 해놓은 곳에만 농약 안 뿌리면 되게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장별로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니까…….

정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농약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 법을 위반해서 타법을 위반해 가지고 우리가 조치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용한 게 확실한데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고 우리한테 그런 제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서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선에서 민원을 제기할 때는 관련된 부서는 몇 개 부서지만 주무부서는 한 군데입니다. 이와 같이 골프장을 3개, 4개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일을 잘했든 못했든간에 이것은 행정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민원을 야기시켰다면 빨리 주무부서를 한 군데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선에 가보면 전부다 어떤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그러면 관련부서가 있더라도 회합을 해가지고 다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이고 바깥에 나가면 일개 주무부서만 나와야지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국장님 감사나오면 내무부에서 나오고 의회에서 나오고 그러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와야지.

제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일은 하지만 그러나 개별법에 하는 것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타법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된 것을 우리가 처리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협조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서로 협조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사용문제는 그 독성까지 농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골프장에 갖다와 가지고 당한 얘기를 들려줬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지난 여름이라고 그래요. 골프를 치다가 공에 자꾸 물이 묻으니까 그것을 옆구리 옷에다가 자꾸 닦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물이 뱄어요. 오랫동안 공을 치게 되면서 습관화 돼가지고 꼭 거기다만 닦은 모양이에요. 다음날 거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래요. 썩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년을 고생했어요. 지금도 흉터가 엄연히 남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중 답변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늘집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크럽하우스는 분명히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그늘집에서는 또 가서 음식을 계속 팔고 있는데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제가 알고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고, 또한 골프장에서의 도박이 상당히 문제 아니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또 음식비를 시중보다 2∼3배 받는데 규제권한이 없다. 쉽게 얘기해서 업소를 봐주는 양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볼 적에는 의지만 있으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내무국장이나 생활체육과장의 명을 해 준다면 당장 할 수 있어요. 한 달이면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이 얘기가 모순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중에서 목욕료를 올린다, 이발료를 올린다 하면 관계법도 똑같습니다. 못합니다 그거예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가서 너 내려라, 이거 안 됩니다. 얘기해 가지고 안 되면 공갈이 뭐냐, 위생검열을 시킵니다. 위생검열 시키면 안 걸릴수가 없어요. 그럼 업소가 자동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말 듣겠습니다. 행정을 따라 줍니다. 또 도박하는 것 분명히 형법상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형사권한이 없소, 사법권한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을 꼭 해서 이것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도지사 명으로도 각 일선 경찰서장한테 어느어느 골프장에서 도박이 심하니 이것 좀 특별히 단속해 주시오 하면 형사가 가서 몇사람만 잡아다 입건시켜 놓으면 골프장에서 도박하래도 안 합니다. 그래도 골프장에 오는 사람은 상류층이요, 중류층 이상이고 주말이면 높은 사람들, 돈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그런 망신당하고 골프치면서 도박하겠습니까?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고 현재까지 한 건도 적발한 것이 없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프장에 대해서 잘못하니까 영업정지를 내리느냐 아니면 경고처분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도 없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골프장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91년부터 '98년까지 시·군마다 동·면사무소에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몇 건이나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자꾸 이 골프장 얘기가 나옵니다. 골프장에 지금 하우스를 짓는 것은 좋은데 별도로 큰 아방궁 같은 집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뭐할거냐 하니까, 결혼식도 하고 회갑연도 하고 각종 모임을 한다고 하는 것을 골프장 내에다 만들어 놓고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이것이 허가가 어떤 방법으로 난 것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사치스러운 것을 관에서 그대로 묵인하고 허가를 해 줬는데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의 관심사항이었던 안산올림픽회관을 96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해 시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회관이 지어가지고 준공을 해서 기념공연을 하는 날 바로 또 비가 왔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샜어요. 새로 지은 준공기념관이 96억원이나 들여서 지었는데, 물론 이것을 예산과정에서는 생활체육과에서 하지만 집행은 안산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독이나 기술 등 모든 문제를 다 안산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공무원이 기술감독을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감독자 문책이라든가 견책, 행정조치가 있었느냐, 이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반골프장 즉, 퍼블릭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주말, 주중이 다릅니다. 그 내용중에 또 입장료에서 세금, 체육기금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얼마씩 어떻게 받고 공제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문교위원회 감사에 부지사 출석요구를 했는데 부지사가 지금 회의가 있어서 노동부에 가 계시다고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이 어렵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노동부 참석은 12시전에 끝날 거 아닙니까? 저는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듣고 가야 되겠어요. 만약에 출석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감사거부로 인한 것을 문제삼아서 본회의에서 제가 문제제기할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듣는데 무슨 감사를 한다고 하루종일 앉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올바로 있었으면 제가 얼마든지 수긍을 하겠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나오잖아요. 이것은 비교 검토자료가 아니예요. 이것은 9월달에 우리가 다 봤던 거예요. 약속했던 사항은 지켜야지,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키느냐, 추진위원장인 부지사가 지켜야지, 못지켰으면 부지사도 책임을 져야지요. 비교검토를 결재 안 받고 다 했다는 얘기예요? 부지사가 모르는 사항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12월말까지 해야 할 사항이었는데 못 했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할 게 아니예요?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한 시간이든 두시간이든 요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소상한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자리가 너무 소란합니다. 좀 조용히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연락을 하셔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 후에라도 도착하실 수 있나 그것 좀 확인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분명한 것을 알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쉬었다 해요?

만약에 오늘 못하겠다 하면 저는 감사거부로 해서 더 이상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책임있는 답변을 안 듣고 감사를 뭐하러 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감사거부 아닙니까? 책임자가 와서 답변해야지 안 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했는데 부지사님이 안 계셔서 나오실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출장을 가시게 됐는지 지금이 감사기간인데 자리를 비우시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 경위가 애초에 전 이재창 지사서부터 지금까지 되어온 과정이 잘못됐다고 집행부에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지금 추진경위가 애초부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하셨지요?

여태까지 그렇게 끌어온 것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경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신 것 아닙니까?

경위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이 소홀히 됐다 아니면 추진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시인하신 것 아니예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만족하게 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아니 그럼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분명히 속기록에도 있는데 자꾸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추진경위가 1연여 되도록 어떤 경위든지간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설립추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현재까지 조속한 시일내에 하지 못했던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동안 부천출신 이광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부천시의 유치를 위해서 동의안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전에는 부천시 의회에서 또 저희한테 공문으로 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이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매입을 할 수도 있고, 6월달에 매입할 수도 있는데 그 동안 추진이 안됐다 하는 의미에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일을 끌어 온 것이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벌써 땅을 사놨으면 아무 시비도 없을건데 하는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께 오히려 송구스럽게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들한테만 송구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추진경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건가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추진경위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잘못한 건 없습니까?

네.

추진경위가 잘못된 건 없다?

네.

그러면 무엇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진 겁니까?

늦어졌다고 볼 수도 없지요. 금년내에 매수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제대로 된 것이냐구요.

금년내에 매수하면 저희로서는 목표를 달성…….

아니 그런데 왜 지난해에는 급하다고 100억원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안 줬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하나도 못 썼으니까.

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하고 있으니까 제가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2년 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예산은 '92년도 12월 24일날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연이 됐는데 지금까지 경위가 추진되어 오는 과정이 어떤 경위였던지간에 집행부에서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91년 12월 24일 이후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위가 어떤 경위였던지 간에 집행부에서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냐는 겁니다.

"왜 일찍 땅을 못샀느냐, 결정을 빨리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답은 금년까지 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91년 12월 24일 예산이 집행돼서…….

예산이 뭐가 집행돼요?

24일날 저희가 예산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경위가…….

그거야 '93년도 예산을 책정해 주신 것이고 그 책정된 범위내에서…….

아니지요. '92년도지 왜 '93년도예요. 그럼 땅을 살 수 있는 예산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없어요?

'91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1년도에 예산이 확정됐는데 '92년도에 땅을 살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었던 것 아니예요? 어디 것을 샀던지간에 살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겁니다. 살 수는 있었잖아요?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돈이 있었으니까 살 수 있었다는 것이고…….

금년 1월 1일 이후에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 이후에 살 수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못 샀으니까 그렇지요? 못 산거 아니예요?

못 산 것이 아니라 안 샀지요.

안 샀습니까?

네.

살 수 있는데 안 샀어요? 얘기를 분명히 하자구요. 그러면 안 샀지요?

네.

분명히 얘기합시다. 이거 다 속기록에 들어가요.

네, 안 샀어요.

살 수는 있었는데?

살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는 거지요.

여건이 되어 있다구요?

네.

어떤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것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예산상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예산상의 여건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국장님과 본 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30∼40명이 다 듣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더 옳은지는 몰라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안 산거냐, 못 산거냐가 분명히 틀립니다. 안 산 것이 아니고 못 산 거 아닙니까?

어느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내에 땅을 사야된다는 원칙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년에 사도 되고, 후년에 사도 되고…….

아니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금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 사야지요.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요?

왜 아니예요. 금년도에 사겠다는 얘기지요.

금년도에 사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안 샀는데 한 달 남았는데 금년도에 산다 그 말씀이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안 사신 경위는?

언제 꼭 사야한다는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금년에 안 사고 내년에 후년에 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에 예산을 책정해 주신 것은 금년도에 사기로 요구했고…….

그것은 금년도에 사기로 예산을 책정해 줬으니까 금년도에 사고, 금년에 못 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예산절차를 거쳐야지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아도 금년 예산책정된 것은 다 써야 됩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가 틀렸나요?

틀린 것 없습니다.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자꾸 되짚어 묻는 겁니다. '91년 12월 24일날 예산을 집행해서 의회통과 해 가지고 제1차 설립추진위원회가 '92년 1월 14일날 열렸어요. 지금까지 부지를 매입치 못한 경위는 어떤 경위든간에 아까 집행부에서 추진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을 시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금년내로 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체육고등학교를 짓는 부지를 금년 3월에 매입했다고 치면 지금쯤은 토지조성 대지조성 공사라든지 추진이 어느만큼 되어있다는 것도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추진조성경위가 지금 집행부에서 소홀히 됐다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해야지요.

김 위원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에 토지매입과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토지매입과 설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금년 12월말까지 그것을 다 하도록 못박은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야 일찍이 사서 할 수도 있고 또…….

됐습니다. 답변 필요없어요. 그러면 9월 21일날 저희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광구 의원외 65명의 도의원이 서명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11월말까지 비교검토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이만하면 충분히 비교·검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비교·검토된 이 인쇄물 가지고 충분히 됐다고 보십니까? 이 검토가지고 충분히 비교·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내용을…….

이 내용은 9월달에 주신 내용하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9월 20일날 주신 내용하고 틀린 것이 없고, 이 내용에는 그 이후로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분명히 약속하신 내용이 여기에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이 바뀌고 부지사님, 국장님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것은 다 인정하는데 9월달에 서로 약속한 비교·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비교·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부천 중동과 수원 천천동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이것가지고 비교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어떤 것을 지적해서 말씀하시면 더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천동의 땅을 사실 수 있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대지 조성비는 얼마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 땅 지주는 6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의뢰를 지금 해 놓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아직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금액비교를 못해 올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성비는 개략적으로 평당 20만원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60만원을 주고 산다고 하면 평당 조성비 최대한으로 봐서 20만원 하면 80만원선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상적인 가격이지요? 확실한 매입가격이 아니지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9월달에 말씀드린 대로 예정가격에서 5%의 오차가 생긴다든지 10%까지는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교할 수 있는 가격이 여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격에서 60만원, 20만원에서 오차가 5%이상 나지는 않지요?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줄건 늘건 지금 말씀하신 60만원, 20만원에서 더 이상 안 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5%∼10%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줄면 줄었지 그 금액에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비교검토할 수 있는 것을 11월까지 해주시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지금 하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치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또 중반에 여러 가지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큰 금액이고 하니까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성원가는 어디다 의뢰를 하셨습니까?

조성원가는 어디다 의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실무진인 시설계장이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보고 또 각 시·군에 과장도 하고 또 실무설계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는 안 했지만 개략적으로 했을 때 최대치를 잡은 겁니다.

조성에 대한 필요한 공사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20만원 들어간다는 대략적인 개요가 예를 들어서 흙은 얼마나 파가고, 도로를 어떻게 닦고, 대략적인 개요가 나와야 2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는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분명한 타당성 조사인 적격조사, 입지조사를 충분히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20만원이면 주먹구구식으로 20만원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준비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다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은 지주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본 지주하고 현 60만원선 내외면 살수 있도록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사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감정가가 나오고 부지조성비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 묻지 않고 천천동을 그냥 사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약속과 조금 틀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약속이 조성비라든지 원가가 다 됐을 때 타당성 여부를 부천 중동하고 충분히 저희 의회에다가 묻겠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9월달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비교검토 자료를 저도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가 됐던 것이 토지가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쭉 열면서 입지는 대략 어디가 적지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그때는 됐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살 때에 토지지가의 차액이 어디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됐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평가가 나오면 평가금액은 의회에 우리가 통보해 드리고 수원으로 추진해서 확정이 됐으니까 그 자리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수원 천천동에 대한 모든 개요가 나오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조성원가가 나오면 양쪽을 비교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가 더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체육고등학교 위치에 합당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때 분명히 그렇게 대답해 주셨거든요. 양쪽을 비교…….

지금 나와있는 자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 검토비교할 수 있는 것은 지가거든요. 입지적인 여건은 지금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가가 확실히 정해지면 감정가도 나오고 지가도 정해지고 하면 수원 천천동을 계약을 막바로 하실 건지, 아니면 다시 의회에 물어볼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11월말까지 저희가 전에 자료를 요구하신 자료를 약속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는 드리고 시행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천천동 부지도 그냥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월달에 약속한 내용이 아니지요. 9월달에는 분명히 양쪽을 11월말까지 충분히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다가 주셔서 그것이 본회의에 재론이 안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적지다"하는 것을 인정해 드렸을 때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냥 집행부에 일단 일임을 한 것이니까 그런 비교표 관계만 분석을 해서 타당하면 집행부에서…….

아니지요. 그때 문화교육위원회에 주셔서 검토한 후에 결정해서 계약하시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9월 21일날 저희 회의시에 그래서 이광구 의원도 부천의 적합성을 말씀하셨을 적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말씀드려서 양해를 얻어서 11월 30일까지 해 오시면 비교검토해서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래야 어디로 봐서도 수원 천천동 부지를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살래야 살 수 없으니까 수원에 부지만 봐뒀지 준비할 때가 아니니까 못했단 말입니다.

매입을 못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광구 의원외 65명이 서명날인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앞으로 추진배경을 분명히 그때 허 과장님과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날 종결지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록을 확인해서요. 우리가 그때 약속한 내용이 확실히 그렇다고 하면 일단 평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계약전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2달전에 이루어진 일도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결과를 위원회에다 보고해서 다시 결정한다" 그런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양쪽을 충분히 비교검토해서 타당성 있는 곳을 소관 문화교육위원회에다가 내놔서 소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이광구 의원이 양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안 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회의록을 보시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추진경위가 어떻게 됐던지간에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신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경위가 예를 들어서 지사가 바뀌었다든지 주무국장님이 바뀌었다든지, 부지사님이 바뀌어 가지고 상부에 결정사항을 얻어내는데까지는 지금 추진경위가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시인하시는 겁니까?

지사님이 바뀌었다든가 부지사님, 국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니라 실무담당 과장인 제가 일이 폭주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추진경위가 과장님이 일이 많으셔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쪽에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쪽에는 전혀 이유가 없었는데 일이 이렇게 늦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제대로 업무추진이 미흡하고 잘 몰라서 늦어진 것이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우만동 지역을 처음에 저희한테 냈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것이 변동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시에 금액을 너무 상향 조정해서 잡았기 때문에 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너무 비싸다, 그 땅은 빼자" 그렇게 돼서 삭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때당시 의회에서 간섭을 안하고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으면 우만동을 했나요?

그때 당시에 우만동에 자리를 지정해 놓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만동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면 아마 우만동 지역으로 추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뒤에 1차, 2차, 3차 후보지를 가지고 물색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1차, 2차, 3차, 4차 했잖아요?

그때당시에 문교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우만동에 그렇게 비싼 땅으로 체육고등학교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은 본 위원도 봤으니까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때 "우만동 땅은 비싸니까 안 된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그래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했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다른 후보지를 1차, 2차, 3차 회의를 추진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담당과장인 제가 보고를 잘 못 드렸기 때문에 당초 문교위원회에서 그것은 제외하기로 됐었다는 것을 사전보고를 드렸으면 그런 말씀이 없었을텐데 그때당시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입지만 보고 입지기준 상으로만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경위가 그간에 하시려고는 했는데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까?

제가 잘못해서 그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만 잘못되셨지 다른 분은 잘못되신 분이 없어요?

당연히 실무담당과장이 업무에…….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과장님이 다 잘못하셨다 그러면 안 되구요. 지금 체육시설 계장님인가요. 실무계장님 아니세요? 그럼 실무계장님도 과장님을 잘못 보필한 거 아니예요?

실무계장은 그 뒤에 왔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추진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자인서 써서 잘못되신 것을 인정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추진경위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도비예산 100억원이 1년여동안 묶여 있다는" 모든 잘못을 과장님이…….

사업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대한 책임은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는데 꼭 100억원이 매장됐다든가 하는 면에서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상의 100억원이지 그 돈을 우리가 받아다가 어디다 놔두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 전체 현찰은 어느 사업이건 필요한 사업에 쓰지 않고 있으면 왔다갔다 하게 되어있으니까, 물론 사업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실무담당과장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허 과장님 멋지신데, 열심히 고생하셨는데요. 도 650만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제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잘못되신 것을 책임 지신다고 하시니까 누구에게도 말씀 안 하시고 멋지신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그 책임지시는 것을 오늘 부지사님이 안 나오셨는데 "제가 이러이러해서 사과했습니다"하는 것을 지사님께 꼭 보고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따르는 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이 충분히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 상임위원회 허락을 얻으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 9월 21일날 이것이 벌써 사건이 돼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될 일을 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일인데 지금까지도 비교검토할 수가 없고, 결정될 수 없는 사항인데 결정될 적에는 꼭 저희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물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묻겠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회를 떠난 일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드려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늦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시간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게 된 것인데 원인이 있었으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 물어서, 또 그렇게 처리해야만 이광구 의원외 65명 서명하신 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도 되고, 그러니까 650만 도민의 절반이 넘는 350만의 도민이 인정해 주신 도의원이 서명했으니까 그쪽에도 의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아무래도 몇 가지 더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먼저, 체육고등학교의 문제를 김상윤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는 대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협조 나와있는 공문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문제했던 예산심의시, 예결회의시 그 이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얘기했던 내용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때 추진과정을 얘기하면서 누차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학생들의 대학진학문제라든지 사후에 어떤 이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도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로 협조공문 내려온 내용하고 생활체육과에서 저희 위원회에 그 동안 냈던 자료하고 1년 소요예산이 20억원, 여기도 조금 풀어서 냈지만 내용은 20억원, 똑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산심사를 할 적에는 이것이 전부 즉흥적인 계획서이고 해서 뭔가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학교를 추진하고 그런다면 학교부지도 문제지만 이런 사업운영계획도 지금 시점에서는 자세하게 다 나와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저께에도 중등교육국장이 저희 위원회에서 교육청 감사할 적에 지나가는 얘기로 다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 되긴 뭐가 됐습니까? 몇 자 올리면 똑같은 예산, 여기 보면 인건비 계산 그대로 있고, 급식비 하루에 3,000원인데 이것가지고 운동선수들이 되겠습니까? 이런 예산, 그 다음에 여기에 체육대회 참가비 등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계획이 이 내용과 비슷하다면 결국은 이 예산이 이 예산이에요. 지금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똑같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일단 적당히 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의회에 예산을 통과시켜도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겠느냐, 몇 번씩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도 지금쯤은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나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말고도 부수적인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를 설립하고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선학교의 어떤 반발같은 것을 다 무마한다고 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억원으로 돼있는데 학교운영하려면 40억원은 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도청에서는 그나마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체육시설비같은 것도 돈이 없다고 25억원밖에 못주면서 어떤 식으로 체육고등학교를 지원할는지 그 방안도 안 나와 있고, 사실 오늘 내무국장님이나 생활체육과장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분들이 거의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이 도청은 아니지만 이 운영 못합니다. 이런 입장이 되어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구구절절 변명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골프장에 대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체육청소년부에서 조사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금지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을 맨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받고 승인할 적에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가지고 받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도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됐었고 서류도 조사해 보니까 추가로 토지를 전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변경관계 얘기인데요, 그것은 관리규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상 보전임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깍아야 될 임지는 그냥 놔두고 추가로 다른데 방향이 들어가는 사항은 우리가 환경처에 재협의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면적이 운동시설을 위한 개발촉진지역으로 일단 용도지역이 결정되면 그 지역내에서 관리규정상 하자가 없으면 안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적됐던 사항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도유림지나 국유지같은 것을 임대해 줘가지고 추가로 전용하고 그러는 것은 특혜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기서 변경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 관계는 아까도 정 위원님한테 야단을 맞았습니다만 산림문제는 산림부서의 의견이 좋다고 했을 때 저희에게 들어오면 저희가 변경승인을 하는 것이지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타과의 권한사항까지 침해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각 과의 의견을 물어서 변경해 줘도 좋다라고 봤을 때 변경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임대를 해주고 여기에 지목변경을 막 해주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승인에 추가로 토지전용을 해주고 그러면 그 업자들에게 전부 다 특혜를 주는 결과로 유착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서류들이 다 이렇게 생활체육과에서 모든 것을 돌리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는 토지대로 놔둔 상태에서 애당초에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가지고 승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추가로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계획짠 것은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특혜의혹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레이아웃만 나오고 가운데 들어간 남의 땅을 못샀다든가 또는 코스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땅이 더 들어가야 되겠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공사중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골프장 자체를 우리가 체육시설로써 확실하게 해 주려고 하다보면 그런 땅이 불가피하게 편입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관계 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의로 막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편의주의에서 할 수 있는거다?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완벽한 레이아웃을 정해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한 승인단계서부터 심도있게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혜의혹이 안 가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상윤 위원이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국장께서는 잘못도 없지 않느냐하는 식의 얘기로 들리길래 거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 국장께서는 지난 제60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했습니다. 11월말까지 책임지고 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이 27일이죠? 불과 사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못한 것입니다. 한다고 하고서 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럼 잘못된 거죠. 시인을 해야죠. 자꾸 얼버무리시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삭막한데 제가 바른말을 합니다만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지난 11월17일 간담회석상에 나오셔 가지고 현재 도립체육학교는 당초에도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알고 추진했는데 현재 와보니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는 안되고 교육감이 체육학교 설립인가를 해야 된다하는 과정과 더불어 당초에도 30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25억원을 매월 지급해 달라고 하니 우리는 이것을 줄 수가 없는 실정이고 해서 체육학교를 설립하기가 난처합니다. 그러니 문교위원 여러분들이 이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래서 또 깜짝 놀랬습니다. "여지껏 1년이 다 됐는데 이제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한참 의논하다 문교위원이기 때문에 그럼 이 돈을 전부 교육청에 줘가지고 그 이자를 열악한 각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의 체육특기자를 위해서 또 체육시설을 위해서 매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지난 25일 감사중 허 과장이 사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을 다시 교육청과 의논해서 부지를 매입하기로 감정을 의뢰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놀랜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보고서와 더불어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만 이 엄청난 돈인 2억원도 아닌 250억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는 꼭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더니 준 100억원도 다 못쓰고서 이제 이것도 책임이 없다는둥 있다는둥 집행부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를 반복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도민이 있는데 650만 도민이 이 얘기를 들어본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이제 다시 '93년도 예산이 우리에게는 와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조치를 어떻게 다할 것입니까? 아까 원목희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의 땅을 사는데 우리는 칼날을 쥐었고 저쪽은 칼자루를 쥔 주인인데 남의 땅을 마음대로 돈주고 살 수 있습니까?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있습니까? 예산한도가 있는데 안 되면 법적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5, 6개월 걸린다고 하면 금년도에 못사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지지지만 금년도에 부지 못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 사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이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1만여평 이상되는 땅을 어떻게 남의 땅인데 돈 가졌다고 금방 다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감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흥분도 하고, 순리대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순리에 맞지 않는 얘기가 자꾸 되니까 우리로서는 속상한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못했고, 시행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됐든 과장은 잘못했는데 국장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다 연계해서 의논해서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누가 한번 잘못했으면 다 잘못한 거죠. 잘했으면 다 잘한 것이고, 어떻게 이것이 들쑥날쑥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골프장 얘기를 또 합니다만 제가 지난해 '89년 11월 11일 이전의 기존등록운영 골프장은 수질환경보존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92년 8월 2일까지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92년 8월 8일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조정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사실상 "기존등록 운영중 골프장은 초기 우수 저류조 설치대상에서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설 골프장엔 저류조 설치를 해야 되고 기 설치된 골프장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그 법규가 뭔지 법규를 보여주시거나 사본을 주시고,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법을 작년에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중간에서 기득권자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은 힘이 세니까 로비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의무사항을 벗어나게 됐는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체로 과장님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간 경위를 잘못됐다고 시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겠죠. 그런데 김상윤 위원님께서 아까 11월말까지 여유를 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12월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론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신경 안 쓰시게 하고 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을 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시한을…….

아까도 이것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도 그렇다고 할 것인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유가 있었다 그러시니까 이 사실을 자꾸만 얘기하면 시간만 길어집니다만 처음에 사실 300만원씩 사겠다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볼 때도 벌써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몇 명이냐면 5,900여평이에요. 너무 비싸다, 자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문제가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부천에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있다, 약 6,000평인데 평당은 무이자로 5년동안에 약 130만원이다, 그러면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올렸던 것인데 저희가 서류를 보면 편견적인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에다가 주기 싫으니까 땅값을 그 이하로 지금 현재 확정도 아니면서 왔다갔다 하고 또 평수는 늘려놓고 또 이것을 비교해서 결정되면 누구나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사실 저희 부천 도의원들이 지사님께 이의제기를 해서 지사님이 재검토를 하겠다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도 우리가 땅만 되면 매입할 수 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책임있는 답변을 안하고 또 번복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분명히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김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월안에 감정가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확실한 거죠?

네, 월요일 날쯤이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가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관계는 먼젓번에도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로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수용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하나는 땅값이 맞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가요?

아니요. 방법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지가는 지가대로 얘기를 해서 하더라도 땅은 우리가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로…….

미안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지사이하 모든 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시 국장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서부권이나 북부권에 자리가 있고 벌써 예산을 줬으면 착공하고 진행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200만 도민이 살고 있어요. 거기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그 말씀은요. 제가 아까…….

무슨 말만하면 균형발전이다, 화합하자 하면서 그런 분위기로 화합, 균형이 되겠어요? 정말 왜들 그렇게 옹졸하게 편협적인지 말이에요. 지방자치는 됐는데 집행부의 자세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자꾸만 이렇게 심난한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타당성이 있다면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래야지 경기도가 발전이 되죠. 왜 자꾸만 북도 분도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의 종속도로 지금까지 군림을 당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느낌은 동일해요.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들 하시지 마시고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나도 지켜야 합니다. 1차 안되면 2차, 2차 안되면 3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아까, 있습니까?

먼저 답변을 듣고요.

답변을 듣고요? 네.

그 체육고등학교 말이죠, 22필지가 한 사람 것입니까?

한 사람 것입니다.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과수원이 있고 전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땅 매입이 안되면 시설변경 고시해 가지고 매입한다, 사유지도 인정돼야 되는데 공공시설이라지만 사실 그 성격도 아니거든요?

학교는 공공시설입니다.

공공학교인데, 모든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것도 아닌데 무조건 수용만 하면 다되는 것으로 관에서 수용령 수용령 그러는데 그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수용법을 확실히 모르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시계획법 사정에 의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일 때는 수용을 할 수가 있지만 학교는 70%이상 구입을 했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만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3분의 2이상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 나머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개인이 할 때와 관청에서 할 때의 차이입니다.

관청에서는 무조건 사유지에 대해서도 수용령만 발동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 그런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요.

정 위원님!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체육고등학교를 지으면 650만 도민 가운데 체육특기자가 쓰는 것이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뜻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덮어놓고 수용만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설득을 시키시라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수용령 발상은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유천형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시고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끝을 내도록 하시죠.

우선 14일 이상의 저류조 관계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 14일 이상의 저장용량의 저류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등록운영중인 골프장이 관내 2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승인등록시 동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고 동 규칙 부칙 제3조상에 6개월 이내 신고, 또 1년 6개월 이내 시설의 의무조항은 시장·군수의 책임사항으로써 도에서는 동 조건을 부과하여 사업계획 승인변경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때 당시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골프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 2일까지 만드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금년도 8월 8일날 규칙 제14조가 개정됐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있던 골프장은 14일 용량의 저류지를 안 만들어도 좋다. 그런 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당초 저도 국무총리실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골프장 관계라든가 하는 것이 체육부와 환경처하고의 의견대립이 있었어요. 그때 14일을 저류해야 한다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저도 들었는데 그뒤에 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현재로서는 기존 골프장은 저류조를 안 만들어도 괜찮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신설 저류조는 14일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지를 나름대로, 대부분 골프장을 만들 때는 조정지는 만듭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지만 한 두 개나 몇 개씩은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조정지만 만들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확실한 근거나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것이 규칙 제14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입니다. 과거에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들도록 돼있던 것이 이 규칙이 개정되면서 안만들 수도 있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 관계규칙은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골프장 농약은 그대로 방류가 되는 것입니까? 그전에 우리가 현장에 가보고 그랬을 때는 시한부로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제기를 안 했는데 그럼 기존 골프장들은 그 뿌린 농약들이 다 방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기존 골프장은 없으니까 그냥 하수로 흘러내려 가거나 또 기존 골프장에도 레이크가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받아서 활용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죠. 이와 같이 사용금지된 농약들을 뿌리고 하면 다 내려갈텐데, 이 시행령에 준해가지고 시행규칙보다는 조례가 우선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에 조례를 만들지 말라는 근거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있어야 저희가 조례를 만들겠는데…….

그것을 좀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경기도 조례로, 경기도에 수많은 골프장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돈 들여가지고 하게 하고 어디는 안 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어디에 특혜를 주고 기회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농약이 흘러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 시행령 있잖아요. 그게 참 우스운 얘기라고요. 법에 8월 2일까지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8월 8일에 와서 개정해 주는 이런 넌센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신설 골프장은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골프장을 안 해도 되고, 8월달까지 시행하게 돼 있으면 벌써 그 이전에 공사를 했어야 돼요. 공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법만 개정한 거예요. 법개정한 사람이나 업자나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 시한이 언제까지였습니까?

8월 2일입니다.

다 위반이네요?

법으로 따지면 다 위반이에요. 6일 차이가 났든 하루 차이가 났든 말이에요.

이상으로 내무국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아니 왜 벌써 다해요? 국장님께서 아직 하실 말씀이 남았는데.

남았어요?

남았어요.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에 필요한 부대시설외의 건물들을 지어 연회장 등으로 사용하는 예가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안산 올림픽기념관 부실공사로 공연 중 비가 새었는데 공사발주, 감독을 안산시에서 하였겠지만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였으니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오산 한은골프장에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클럽하우스 옆에 연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9년 7월 6일날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관광휴양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법에 의해서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연회장 등이 가능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로 처리해준 것이 아니고 관광시설의 하나로 건축허가를 해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보고올립니다. 그리고 안산올림픽 생활기념관은 올림픽 잉여금과 안산시비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공사발주 및 감독을 안산시에서 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앙에서 주는 교부금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했고 그 교부금의 목적에 제대로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또 예정 공사기간에 공사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지도 감독했습니다. 공사의 시공 및 감독은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했고 저희는 자금교부 문제하고 공사 추진사항만 주로 받아서 처리가 됐고 실질적인 공사는 안산시에서 발주해서 안산시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열심히 지도감독을 해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불러다가 고치도록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비가 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감독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품질관리감독은 저희가 못했기 때문에 동 시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를 해본 결과 간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빗물이 샌 것으로 판명돼서 관계 감독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조치지시를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 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멀쩡한 건물에 어떻게 비가 샙니까?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까지 1읍·면당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1개소당 체육진흥기금에서 2,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등산로, 약수터, 고수부지, 마을공터, 아파트 단지 등 지역실정과 주변환경에 부합되도록 간이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부대편익시설 등을 설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1년까지는 47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4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19개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유도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동네 체육시설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킹문제는 사실상 현행 규정상 행정권한으로 부킹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골프를 치시는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내기골프행위에 대해서는 아까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시를 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는 골프를 안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는 골프코스를 뒤따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 캐디나 멀리서 망원경을 가지고 본다거나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잡아야만 얘기가 되는데 우리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잡기는 어려우니까 사업자와 협회를 불러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도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의때 지시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의 음식 고가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요즘은 관에서 금액에 대한 규제를 예를 들어 대중이용요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하고 있는데 골프장의 그런 요금은 자율화 이래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일단 받고 세금도 그렇게 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1,000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이거 너무 비싸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이익을 덜해서 덜 받도록 해라"하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200원을 받았다, 800원을 받았다, 받은 금액을 가지고 행정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늘집 무허가 문제는 저희가 위생법으로 다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그늘집 문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허가를 안 받고 영업하는 행위가 있으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도지사 명의로 해서 각 골프장 관할서장한테 도박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음식값도 그렇죠. 그것도 도지사 명의로 공문을 내세요. 그래서 정상적인 값을 받아라 이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해서 받지말고. 이런 것을 자꾸 규제하고 뭐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지만 골프가 대중화되고 민간주민들하고 어느정도 가까와지려면 고급화, 사치성 운동이다 하는 얘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모든 것이 가격이 비싸다는데서부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한번 갔다하면 돈 10만원 안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서민은 못가는 것 아니냐. "그럼 이게 왜 비싸냐" "가니까 전부 달래는 것 많고 주는 것 많아야 되니까 비싸다" 이겁니다. 이것을 최소한 줄이면 운동하는 사람들 변명의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경기도가 항상 도청에서 골프장 내준다 뭐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말썽이 되고 욕을 먹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부당요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규제라든가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입장료 그린피 받는 것은…….

그것은 제가 참고자료로 드리려고 써놓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생활체육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감사에 부지사 출석요구를 했는데 부득이한 일로 참석을 못해서 위원님들이 듣고자 하는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현재까지의 경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성격상 감사때만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까 내무국장 하고도 애기해 보니까 우리 예산심의때 나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아울러서 도립극단의 이사가 부지사 아닙니까? 아울러서 같이 통보해 주셔가지고 도립극단에 녹음되어 있는 것까지 그날같이 들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부지사님은 12월 2일 아침 10시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격렬한 토론이 있으셨습니다만 다같이 도정을 염려하는 뜻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인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국 생활체육과 소관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