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북부출장소에 대한 경기도의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성호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도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북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의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자체감사 활동사항, 공해배출업소 관리사항,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 사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사항등 각종 중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아침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으로부터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지만 도민을 대표하시어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으신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수고하신 출장소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북부출장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북부출장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소장 조원극입니다. 총무과장 이용석입니다. 감사과장 윤영우입니다. 보건사회과장 이천식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경귀현입니다. 개발과장 박영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도 북부출장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지역특성과 과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끝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북부출장소)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그 동안 150만 북부지역 도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의한 지적을 하기 이전에 '91년도 행정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일선 행정조직비 1,500만원과 가정의례특별판공비 175만원에 대한 집행근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행정감사에 의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첫번째로 '91년도 행정감사 내무국 북부출장소 감사시와 제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원기영 의원 발의로 117명 전체 의원의 만장일치로 '67년 북부출장소 개소이래 북부지역 150만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업무의 대폭 이관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 본청으로부터 많은 업무를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업무를 이관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91년도 북부출장소 결산심의에서 확인되었듯이 1억 4,109만 5,000원의 잔액과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92년도에도 예산 8억 1,108만 1,000원중 많은 잔액과 불용액이 이월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하는데 이는 북부출장소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예산확보 경쟁의 욕심이었다고 보며 모든 예산의 한푼 한푼이 650만 경기도민의 재산이며 피땀어린 혈세라는 점을 전 직원이 마음속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북부출장소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물품구입비에 자동차 매연 배출 단속장비 구입비로 9,730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 영수증 사본과 단속실적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북부출장소내 도 발주공사중 편입용지의 면적과 보상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미보상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과 미지급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이청교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청교 위원입니다. 도 본청에서 위임사무 272건이 위임되었는데 그중에 주로 단속업무 위임이고 인사권 위임이 5급 이하로 되었다가 '90년 11월 22일자로 5급은 다시 본청으로 회수해 가고 6급 이하만 인사권을 위임했는데 이 내용도 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급이하 인사권에 대하여 북부출장소에서 인사발령을 해 본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272건중에 자동차 등록업무 12종을 앞으로 시·군에 위임하면 그게 중요업무중의 하나인데 그것에 대한 업무를 소장님은 어떻게 보강할 것이며 북부출장소 업무중 중요한 업무를 하실 소신있는 소장님의 보강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2년도 예산에 보면 '91년도 예산계획보다 '92년도 예산에 사회복지부문에 가정복지 증진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감소된 것 같은데 감소되었다면 왜 감소되었는지, 왜 감소를 하였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규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감사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사항인데요. 감사지적 및 조치내역에서 94건으로 21억 8,875만 3,000원의 재정상 요건이 생겼다고 해 주셨습니다. 추징을 보면 29건에 3억 1,994만 3,000원 감액에 31건 16억 1,386만 8,000원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해서 추징을 했다면 추징의 원인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또 감액이 되었다면 감액원인을 밝혀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이 신분상 어떠한 처분을 받았느냐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분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밝히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건명이라도 밝혀 주시고 또 재정상 94건에 대한, 돈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가 27건 이렇게 많고 기타 4건인데 이것을 개괄적으로만 해 주셔서 과연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많은 금액의 손실내역이 이런 사항이 벌어졌느냐는 것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가급적 상세히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소장님의 상세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업무보고를 보니까 북부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기능이라는 것이 고작 도지사의 지침이나 홍보하고 감시·감독이나 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북부지역 의원님들이 경기도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를 해달라고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북부출장소장님은 어떠 어떠한 업무가 경기북부출장소에 이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 차제에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도·농간에 소득의 격차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큰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출장소 관할에 6개 군이 있는데 시는, 도회지는 다 잘사는 것으로 보고 군이 못사는 것으로 보았을 적에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시·군에서 북부쪽으로 보냈을 때에는 축0산업을 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북부출장소에 축산과가 없습니다. 차제에 북부쪽에 축산인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축산과를 신설해 가지고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 받아서 북부 6개 군의 군민들이 좀더 지금보다 소득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는 것은 오늘 현황을 보니까 직원이 많은데 기구 도표가 없어요. 조직일람표가 없습니다. 조직일람표를 하나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차후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하십시오. 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수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출장소 부소장님의 직급이 12월로 해제된다고 관보에 나와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본 위원은 앞으로 북부출장소가 좀더 북부지역의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행정기관의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도민의 입장과 또 의원의 입장에서 그 중간 역할자로서 어떠한 길이 최선의 길이냐 하는 생각으로 감사에 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내의 기능중 주요업무인 그린벨트 단속과 환경오염업체 단속 등 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것이 주업무인 관계로 이 북부출장소가 11개 시·군 행정기관은 물론 주민과의 원활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페이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허가내역 47건중 양주군의 2건중에 1건이 기타로 들어가 있는데 이 기타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150만 주민의 길잡이가 되고 계신 북부출장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그 동안에 낙후되고 폐허되었던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무위원회를 비롯해서 행정감사시나 건의안 때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북부출장소는 '67년 개소이래 2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고 폐허되고 뒤떨어진 곳이다 피부로 느끼고 또 이 지역에 사는 본 위원과 한수이북에 사는 의원님들이 절실하게 느꼈던 사항이고 또한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아껴 주시지 않으시고 저희 북부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북부지역은 앞으로 희망찬 지역이 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 것은 그 동안 건의안이나 행정감사 시에 본청에 많은 건의와 또는 협조를 요구해서 이제나 될까 하고 상당히 기대에 벅차 있었습니다만 내무국 행정감사시에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이제서야 지사님의 지시에 따라서 북부출장소 기능 보강 방안 추진기획단이 북부출장소에 구성되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기획단에서는 그 동안 25년 동안의 행정 경험을 거울 삼아서 북부지역 주민의 아픔과, 북부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업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판단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기능강화방안 수립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방안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간에 위원들이 질의하고 행정감사 때 요구한 주민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셔서 이번 기회에 북부지역의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북부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행정기관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이 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 북부지역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 그 갸륵한 정성에 북부지역 위원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이라고 되어 가지고 예산을 5억 5,000만원을 수령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 도덕성 교육에 대해서 1,082회에 2만 9,587명을 교육시켰다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1개 시·군에 대한 행사인지, 또 11개 시·군의 행사라 하더라도 1,082회라면 매월 1개군에 평균 90번은 했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많은 회수의 교육을 시키게 됐는지, 또 교육을 시켰으면 시·군에서 교육시킨 자료 보고가 들어와서 자료에 의해서 집계가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야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11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오염예방대책에 대해서 많이 단속을 해서 처리를 하셨는데 대출료 부과를 6,276만 4,000원을 부과했는데 이 현황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부지역 11개 시·군 즉 인구가 137만 3,617명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137만 3,617명에 대해서 민원인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또 불편한 점을 해소하자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해소가 되어야만 되겠는가, 또 북부출장소 업무 전반에 걸쳐서 운영제도 등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수시로 이 지역출신 원기영 위원님이나 이진호 위원님 또 김정근 위원님 등을 통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 건의해 주시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면 적극 노력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덜 되어서 10분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께서 답변 자료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편의상 아까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께서 '91년도 내무국 행정감사시에 제2차 본회의시 북부출장소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업무를 대폭 이양하도록 건의한 바 있는데 이관된 업무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북부지역 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91년도 이후 중앙부처, 환경처 등에서 관장하던 환경관리 및 배출업소 관리업무 등 11종을 위임받아서 현재 처리하고 있고 자동차 등록 업무 등 53종을 11개 시·군에 이관한 바 있으며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부출장소에서 추가 위임받을 업무를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 북부출장소 결산 결과 1억 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92년도 예산도 현재 집행 잔액이 8억 4,400만원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이월될 것으로 믿어지는데 이는 북부출장소의 예 확보 과욕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91년도 불용액 그리고 92년도 예산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수창 위원께서 북부출장소 부소장 직급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도록 관보에 게재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 경기도 국가공무원 정원규정이 개정되어 부소장 정원이 감축된 것입니다. 금번 출장소 기능강화를 위해서 부소장 정원이 부활되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성범 위원님께서 자동차 매연단속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상황을 말씀드리면 단속기간은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11일동안 실시했습니다. 연 단속인원은 374명으로 검찰, 행정공무원, 경찰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단속차량은 873대였는데 위반차량이 64대로써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매연단속측정기 구입서류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관내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편입용지보상과 미보상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관내 도에서 발주한 공사의 편입용지 보상내용은 세부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청교 위원께서 본청 위임사무가 272종이나 되는데 그중 5급이하 인사권이 6급 이하로 조정된 배경과 6급이하 인사권한에 대한 출장소의 그 동안의 인사실적을 물으셨습니다. 5급이하 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권은 '90년도 1월 23일 경기도 훈령 855호로 위임되었지만 같은해 11월 22일 경기도 훈령 908호로 6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5급 공무원은 중간관리자로서 경기도 36개 시·군의 형평성과 일관성 등이 요구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으로 통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6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권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시·군공무원의 인사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어 하위직일수록 연고지 배치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원이 생기면 시장·군수가 소속직원을 자체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서도 6급이하 공무원의 시·군간 인사교류를 위해서 '91년 11월에 시·군에 희망자를 조사하였지만 대부분이 군지역에서 시지역으로 지망을 했고 시지역에서 군지역으로의 희망자가 없어서 인사교류를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특수직, 예를 들면 축산직입니다. 특수직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받아서 실시할 수도 있으나 그런 사례가 없어서 현재까지는 인사교류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이청교 위원께서 도 본청에서 위임된 272건중 자동차등록업무 등 12건의 주요한 민원업무가 시·군에 위임되었는데 북부출장소의 보강업무계획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 기능보강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편의 민원업무와 주민편익을 위한 현지성 적시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중점으로 검토를 해 그 결과 현재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업무는 272건이며 위임사무중에 불합리한 업무가 총 67건으로 시·군에 이미 다시 위임된 업무가 자동차등록업무 등 53건, 도단위 종합처리대상으로 되는 업무가 청소년육성기금운영관리 등 8건, 타기관으로 이관된 업무가 국립공원지정 변경승인신청 등 6건이며 추가위임 대상업무는 총 110건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의 여권업무 등 6건과, 보건사회과 소관업무의 장애복지 및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 업무 등 25건,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의 북부여성회관 운영 지도업무 등 5건, 개발과 소관업무의 농지전용 허가업무 등 74건을 대상으로 도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추가위임대상 업무에 따라서 기능과 기구도 보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청교 위원께서 '92년도 예산이 '91년도 예산보다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특히 가정복지예산이 '91년도보다 감소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1년도 가정복지증진예산이 8억 3,106만 9,000원중에서 경기도 북부여성회관 운영비 5억 3,670만 7,000원을 제외한다면 실제 가정복지과 예산은 2억 9,438만 9,000원이 되겠으며 '92년도에 여성회관이 도사업소로 예산을 별도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91년도 예산은 2억 9,438만 9,000원이며 '92년도 당초 예산은 3억 313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9%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규세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군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내역으로 재정상 처분된 94건 21억 8,9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과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사항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징 3억 2,000만원은 지방세 부족징수, 과세누락, 국공유재산대부료 부족징수 등이며 감액 16억 1,400만원은 시설공사 과다설계 또는 이중계산으로 인한 것이고 회수 1억 5,800만원은 과다설계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세입조치 미이행 등입니다. 재정상 처분에 대한 세부내역과 신분조치 내역 등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께서 북부출장소의 주요업무보고내용을 보면 도의 지침이행이나 홍보와 감시감독기능만 있는데 경기도에 추가 이양을 요구할 대상업무와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6개 군에 축산소득이 가장 유리한데 북부출장소에 축산과를 설치하여 소득을 증대할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의 금번 기능보강을 위해서 추가위임대상업무 중 축산업무를 위임받고자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가위임시에는 축산부서를 설치하여 북부지역 6개 군의 축산업무를 담당 지역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께서 도 본청에 설치된 북부출장소장실에 대하여 언제 사용하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 본청에 설치된 북부출장소장실은 북부출장소장이 도 출장시 업무를 보는데 사용하는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업무가 시·군에 단계별로 이관되었는데 시군의 자동차 처리 담당공무원이 처리가 미숙해서 민원인의 원성이 많은데 시·군직원을 교육한 사실이 있는지 또 교육의 필요성이 없는지 판단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규정이 개정되어 금년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가 전 시·군으로 이관되어 처리되게 되었습니다. 이관에 따른 준비작업은 지난 4월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특히 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방법과 처리능력이 미숙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유로 민원인들이 불편 불만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취약부문에 대한 보완교육을 반복실시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정근 위원께서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 단속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 유형은 주로 신·증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으로 대표할 수 있으며 신·증축은 기존 주택의 부족한 공간확보를 위한 가건물 시설이 대부분이고 용도변경은 주택을 대중음식점으로 또는 축사를 공장이나 창고로 불법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형질변경은 대중음식점 영업을 위한 주차장 시설과 건축자재를 야적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현행규제사항 중 이축주택은 대중음식점 용도로 변경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허용하도록 건설부에 개정 건의하고 위법사항 중 대종을 이루고 있는 축사의 용도변경사항도 일반물품을 보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가급적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92년도 형질변경 승인사항 41건 중 기타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산 143번지에 소재한 대한 예수교 천성교회 증·개축시 440㎞의 임야를 형질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승인사항을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건축면적은 220.48㎞이고 건축연면적은 302.96㎞이며 금년도 7월 20일 승인한 사항입니다. 또한, 환경공해업체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한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기타 미미한 위반사항 업소는 단속에서 제외해서 자율정화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또한 중기대책으로는 첫 번째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의 배출시설을 한시적으로 허가토록 지도하겠으며 두 번째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 완공토록 하고 세 번째 공단조성으로 무허가 공장이전집단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기영 위원께서 그 동안 매 의회시마다 북부출장소 기능강화방안을 추진토록 수차 건의 및 강조드린 바 있음에도 최근에 들어서야 기능강화기획단이 구성되어 보강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바 이번 기회에 지역주민 욕구충족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북부지역 발전과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도와 협의중인 북부출장소 기능보강방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소장 및 부소장 이하 전 공무원이 노력해서 북부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장님께서 청소년 도덕심 함양교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적이 1,082회 209,587명에 대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도덕심 함양교육 추진배경은 현 사회의 청소년 비행과 탈선 및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결여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청소년들에게 도덕심을 함양시켜 주고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출장소 특수시책으로 결정해서 '91년도부터 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연말에 다음년도 계획을 시·군에서 보고받아 교육계획을 수립했으며 교육추진은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VTR 55대와 유선방송 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시·군에서 직접 출장교육을 실시한 숫자입니다. 다음 야간공부방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운영목적을 영세민 밀집지역의 자녀들에게 야간공부방을 개설해서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건전하고 밝은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야간공부방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부방 설치 장소는 마을회관 복지회관 공공건물 등 기존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11개 시·군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였고 '92년도 예산지원 내역은 개소당 330만원 내지 400만원까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내년도에도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계속 지원하되 시설규모에 따라 740만원에서 9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서 사설 독서실에 버금가는 쾌적한 공부방이 될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속에 살고있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인구가 137만 3,617명으로 민원불편사항과 그에 대한 해소방안 그리고 북부출장소 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주민의 민원불편사항은 저희 북부출장소의 기능과 권한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해결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와 출장소의 애로사항은 현재 추진중인 기능보강을 위한 업무가 협의되면 해결돼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홍성호 위원장님께서 배출부과금 부과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내역은 양주군 소재 진양나염외 16개 업소로써 6,276만 4,000원으로 그 업체별 내역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장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 북부출장소 업무보고를 제가 보니까 대략 크게 나누어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것 하고 맑고 깨끗한 사회환경조성, 또 가정복지증진과 청소년보호육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철저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텐데 네 가지 입장에 대해서 제가 의문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직기강 엄정확립을 하는데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감사를 많이 실시했는데 종합감사, 취약분야감사, 기동감찰활동, 민원사항, 조사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관명하고 횟수는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이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행정상 432건, 재정상 104건에 22억 1,300만원 신분상 224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어느 감사에서 어떤 유형의 것이 적발이 돼서 이렇게 됐다.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이 좀 애매모호하고 또 재정상의 104건이 22억 1,300만원이란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이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내세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북부출장소관내에 환경오염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혁공장, 나염공장 또 염색공장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지도 및 단속 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단속대상업체가 모두 얼마 중에서 단속업소로 1,629개소로 했는지 단속대상업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반업소 296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조치결과가 소상하게 잘 알 수가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소상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오염은 북부출장소관내 아주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과연 숫자의 나열인지 여기에 대한 조치된 업소의 명단을 내주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증진과 청소년 보호육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액 5,900만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홍성호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 청소년 도덕성 함양교육을 1,082회를 20만 9,587명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한 10개월동안 했을텐데 한 달에 1,082회를 10개월에 하면 한 달에 100회 이상을 했는데 과연 다른 일을 안 하고 이것만 했느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만 9,587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도 아니고 엄청난 인원인데 이 인원을 교육하는데 시·군별로 물론 했겠지만 요새 행정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숫자 나열이고 그냥 허무한 것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사항이라든가 실질적인 사항을 우리가 납득이 가게끔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11개소를 하는데 이 11개소에서 수용해야 하는 인원수는 얼마나 되며 이런 것도 자세히 해서, 계수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간 공부방을 이용하는 인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는데 지금 금년도 적발이 279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285건 85%를 조치했다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 봐서는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한 것이냐, 이 적발한 것은 285건을 조치하고 조치중인 것이 69건이 있는데 285건을 어떻게 조치를 하였느냐,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 부문에 대한 네 가지 사항을 질의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수창 위원님.

권수창 위원입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런대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순간에 변함없는 마음이 있다면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민선도지사, 민선시장·군수가 하루속히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진 입장입니다. 그것은 지금 도행정의 모든 면에 있어서 650만 도민과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차원에서 모든 행정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번 행정감사 기간에서도 본 위원은 느낀 입장입니다. 작년도 북부출장소에 대한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북부출장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가 공히 그렇듯이 650만 도민의 피땀어린 혈세로서 이 예산의 한푼, 한푼이 집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입장을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든 부서가 그렇듯이 예산을 부서별로 경쟁이나 하듯이 확보를 먼저 해놓고 보자는 그런 어떤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자료제출해 주신 '92년도 예산조정 사유에서도 항목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서 앞으로는 좀더 이 북부출장소의 살림을 기획할 적에 좀더 확실하게 예산에 대한 기획을 해서 그 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가지 사항만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하기 이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에 지금 일선 행정조직의 정보비와 가정의례에 따른 특별판공비에 대한 집행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돼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북부출장소의 예산을 다룰 적에 추경까지 해서 처음에 정보비가 500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1,000만원이 증가돼서 1,500만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 특별판공비는 본예산에는 다뤄지지 않았고 추경에서 175만원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로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돼서 도 본청에서 10%는 삭감을 하고 수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상세하게 출장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1,750만원을 10%로 삭제하고 1,570만원으로 인수받아서 집행을 하고 계시고 또 1,500만원을 10%로 삭감한 1,350만원만 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 10%를 도에서 떨어뜨리고 수령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도와 출장소가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예산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성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 답변은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봉제 위원님이 감사에 관한 것과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가정복지 또 G·B조치내역, 구체적인 내역을 물으셨는데 계수관계에 있어서는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과장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수창 위원님께서 물으신 예산기획을 철저히 해서 혈세로 다뤄지는 이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말고 예산을 아껴서 책정하고 아껴서 쓰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가정복지계통의 판공비 문제는 10%절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전체를 10%절감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절감하기 위한 10% 절감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일부를 떼어놓고 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까 우봉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네, 송형석 위원님.

소장님, 보충질의 시간이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중 축산과를 신설해야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 의견이었고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계신 위원들이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능강화라는 얘기는 140만 도민의 편의제공을 더 해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의 개인 소견으로써 어떠어떠한 부서만큼은 위임을 받아야 140만 경기도민의 편의제공이 되겠다, 그런데 왜 그것은 답변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산과 하나만 더 증설되면 경기북쪽에 있는 140만 도민들의 편의제공이 다 된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질의하실 적에 특히 축산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렸고.

처음에는 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고 소장님의 의견을 물었고, 그리고 그것이 안되면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출장소에 5개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업무중에 어느 과 것은 대개 무슨 업무중에 이런 것들, 또 다른 과에서는 그 업무중에 이런 것 예시적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한 110종 정도로 했는데 그것은 선별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도 본청하고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답변 안 하시고 끝내시는데 어떠한 부서권한을 위임받아야 140만 도민의 편의제공이 되겠다 하는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다른 얘기한 것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부출장소장님 재직하면서 이쪽 140만 도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서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는지.

아니, 그래서 그것을……

그것이 어떠한 것을 위임받아야겠다고 말씀을 해달라 이 말이야, 없다면 없는 것으로 족합니다. 아! 이거면 족하다.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되풀이가 됩니다만 110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얘기한 것이 총무과 소관업무의 여권업무 등을 여기서 취급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좋겠다 그외 한 건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사회과 소관업무 중에서 장애자 복지 및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업무 등 25건을 추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북부여성회관 지도·감독건 등의 한 5건, 개발과 소관업무중에 농지전용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4건을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출장소에서 추려가지고서……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이에요.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했던 사항은 확정된 것을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140만 도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사무를 도본청에서 위임받으면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다른 것만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소장님으로서 지금 이 업무 위임받은 사항 이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110건 수립해서 요구하실텐데, 그것은 여기서 다 설명을 못하시니까 우리 예산 다룰 때까지 그것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자체에서 검토한 것이지.

우리도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위임해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도본청과 협의해서 정해야 되니까 확정된 게……

송 위원님, 그 자체를 말이지요.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일단 자체에서 필요한 게 뭐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십시다. 일일이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 정년도 얼마 안남고 그랬으니 이 북부출장소를 위해서 소신있게 이런 것은 업무를 받아야겠다 하고 저는 내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회차원에서 아! 이것은 도와드려야겠다. 140만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쭤 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만 나열하셨는데 이것은 있는 자에 한한 것입니다. 저도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노동자, 농민들이 못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6,000불 시대라고 그러는데 도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농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농촌의 소득을 어떻게 증대시켜 줄까 하는 것도 관에서 상당히 유념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송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을 완벽히 수립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건의도 같이 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네, 원기영 위원님.

소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허나 지금 제가 꼭 소장님께 다시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물론 소장님이나 부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계장이하 북부출장소 직원 100여명 이상이 근무지에서 저희 북부지역 주민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적은 예산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내무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언을 안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이것은 140만 우리 북부지역 도민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기능보강계획을 세우시는데 물론 이 지역에서 근무하시면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주민의 대표인 저희 시·도 의원들보다는 직접적으로 민원인과 접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어두우실 줄로 판단이 됩니다. 과연 이 북부출장소의 기능보강을 하는데 어떻게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소신에 의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자료제출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기획단이 돼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민의로 선출되어 직접 도민, 주민과 접하고 있는 의원들의 협조도 없고, 그러한 민의에 의해서 꼭 필요한 과를 선출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도 없이 출장소에서 일방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기획단에서 된 사항을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 주셔서 꼭 이것이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또한 내무국의 조직관리계에 알아본 이상 북부출장소에서 110건을 신청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주셔서 타당성 여부가 나왔을 때 우리 도본청에 건의를 하고 도본청에서는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주민이 꼭 필요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 위원님과 원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110건 여기서 추출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해서 주시는 것은 좋은데 북부출신 도의원님들과 소장님과 이 지역간부님들이 출장소에 같이 모여서 출장소에서 생각한 것과 도의원님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니까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가져가시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배경을 말씀드리면 처음 출발이 전에부터 북부출장소 기능강화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전에 국회에서 내무부장관께서 북도로 구분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북부출장소를 강화해서 민원에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이 계셔서 도지사께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미 위임돼있는 업무중에서 불합리한 것, 북부출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서 제출해라, 이 말씀이 계셔서 그때부터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취합해서 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110건이 나왔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공식으로 요청하시면 드리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사가 브리핑때 지시하신 내용을 도하고 협의도 없이 그것을 그냥 미리 협의를 한다는 게 여기가 도의 보조기관인데 마땅한 방법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대충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요청하시면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지금 지방화 시대입니다. 여기 와서 공직에 계신 소장님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사정은 소상히 모르십니다. 저희가 보건대 당연히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지역출신 의원들이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만들면 그것이 영구히 나갈 수 있는 것이라야지 날마다 조령모개 식으로 내부에서 만드신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국 업무보고에서도 나왔고 또 제가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지사결재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올라가기 전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올려야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의 말씀이나 저희 얘기들은 그것은 당연히 저희와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 여부가 된 다음에 지사한테 올리는 게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북부지역 의원들한테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진단을 해서 지사님께 결재를 다시 득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후에라든가 내용을 소상히 설명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요전에 도에서 발족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 출장소에서 이렇게 검토했다는 얘기를 공람으로 결재하신 것이지 그런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지금 요구하신 말씀대로 북부지역 의원님들께 내용을 소상히 일단 여기서 생각한 것을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받겠습니다.

네,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국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때나 또는 북부출장소 행정감사때나 상하가 맞지가 않습니다. 상하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을 저희 위원들로써는 마땅히 뜯어 고쳐야겠습니다. 오늘의 출장소장님의 답변과 내무국장의 답변을 분석해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본회의에서 바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상부에 이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본 위원이 아까 일선 행정조직운영 정보비 1,500만원의 계상과 가정의례별 판공비 475만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왜 10%를 도청으로부터 이 예산을 전달받지 못하고 10% 절약운동이라고 하는 차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북부출장소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법에 예산에 다루어진 그 액수를 그 부서에 전달받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전달을 받아서 나중에 쓰다가 10%로 절약을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보고를 올리는 게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어떤 입장을 스스로 포기한 거와 같은 말단행정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문일답이 어려우시면 우선 보충질의 다 받으셔가지고.

많이 할 것도 없잖아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고 다음부터 일괄적으로 받아 주십시오.

그 내용은 처음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예산은 절감해서 집행해야겠다는 원칙아래 절감목표로 책정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가지고 여기도 비목이 쭉 있는데 그 정보비, 판공비 이런 것을 목표가 10%다 그러니까 각 시·군이라든가 저희 출장소에도 그것이 돈이 얼마다 그래서 책정범위 10%범위내의 액수를 다시 보고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쪽에서 절감하는 것으로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북부출장소에서 입금·출금에 대한 내용사항이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그게 입금이 안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인 근본적인 어떤 잘못된 관행이다. 이겁니다. 상위부처라 하더라도 아래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도의회에서 이미 추경까지 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부서에서 윗부서에서 하는 대로 따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을 제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처별로 이게 확정돼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예산은 다 따오시고 절감운동을 전개했을 적에 절감을 하시라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도 본청에서 뭔가 현행법에 어긋난 절감운동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을 좀 어긴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자동차 매연탄소 장비구입을 어디서 한 것입니까? 북부출장소에서 한 것입니까? 시·군에다 위임을 시켰습니까?

보건사회과장 이천식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누출가스 단속기계를 지금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 '92년도 예산집행잔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금년도 '92년도 당초예산에서 계상을 못하고 금년도 7월 1일자로 환경처 소관업무가 저희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난 1회 추경시에 자동차 매연단속 기계를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들이 품의를 받아서 현재 조달구입중에 있습니다. 조달구입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저희 출장소에 도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의 자동차 매연단속실시 결과는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자동차 매연 단속기계를 하나 빌리고 또 의정부 시청에 작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대를 차출을 하고 고양시에 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를 가지고 지난 10월에 11일 동안 단속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854대를 저희들이 단속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단속기계를 몇 대 구입할 계획입니까?

1대입니다.

1대가 그러면……,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예산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7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담당직원이 설명후) 1,500만원에 관해서만 증감사유를 넣은 것이다. 알았습니다. 아직 구입을 안한 것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두 번째로 질의한 중에서 용지매수에 대한 보상실적하고 만약에 미보상이 있다면 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데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지금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보상을 시·군에다 위임을 하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기전에 선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보상 100%를 지급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군에서는 행정편의만을 이용해서, 공사가 끝나가지고 측량을 한 후에 이것이 지급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줄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의 편의행정만을 위해서 주민의 재산이라든지 권리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출장소 관내 시·군에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편입용지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데 시·군에 관한 사항이어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지 직접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확고한 답변이 있으셔야지 그런 내용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계시고 답변을 빼놓으시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출장소 관내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편입용지보상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따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관할구역내이기 때문에 감독의무는 있으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감독의무가 없습니까?

네, 도에서 발주를 직접 하기 때문에.

답변 다 되셨죠. 그러면 다른 위원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우봉제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내용 아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십니까?

감사과장 윤영우입니다.

소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우리 관내에 종합 및 부분감사 등은 전부 2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상 432건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선방송 허가업소관리를 소홀히 해서 지적되는 사항 또는 국토공원화 사업의 관리소홀 등 지적사항이 총 342건이었습니다. 그 지적사항 중에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206건이었었고 주의를 촉구해야 될 사항이 226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으로는 총 22억 1,300만원입니다만,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세수지방세 징수에 있어 과표적용의 잘못이라든가 누락 등의 사항을 적출해냄으로 해서 추징해야 될 사항이 전체 3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감액해야 될 사항은 시설공사에서 품셈을 적용을 잘 못했거나 과다설계가 된 내용이 추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16억 1,400만원입니다만 이는 공사중에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시행중에, 감액 설계해서,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가 가능했던 사항으로써 감액조치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회수가 1억 6,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과다설계 등으로서 공사가 이미 종료되어서 공사비가 이미 지급된 상태이므로 도급업자로 하여금 회수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기타는 전부 1억 5,000만원입니다만 세입세출의 현금을 세입조치하고 그대로 방치한 것을 유입시킨 그러한 사항,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 224명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활동에서 적출된 432건중에서 업무처리가 부적정한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에 대해 문책지시한 사항으로써 시·군 정기감사에서 64건, 사업소 소방서 또 의료원 이런 데에서 9명, 각종 조사활동에서 151명해서 224명이 되겠습니다. 양정별로 보면 224명중에서 징계가 36명, 훈계 또는 경고가 18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아까 질의를 했고 서면답변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중에 있기도 해서 일률적으로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어떤 근거에서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이것을 상세히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내무위원한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22억 1,300만원이나 되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얘기하는 게 아주 소홀한 것 같아요. 22억 1,300만원이 돈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정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간단히 넘기는데 나는 이 문제가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2억원 중에서 16억원 내지 17억원 정도가 전부 감액조치될 사항입니다. 감액조치되어야 될 사항은 시·군에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셈적용이 잘 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면 작년까지는 목재 동바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관동바리로 품셈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강관동바리로 바뀌어진 사항을 적용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목재동바리로 해서 과다설계된 대로 그대로 처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상의 돈을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원의 처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하려면 감액할 것도 그때그때 잘 감액을 해야지 감사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공무원한테 절대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감액하던 증액하던 어떠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조치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 그런데 쭉 부르는 것을 보니까 대단한 조치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문책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봉제 위원님. 다 됐습니까?

네 가지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우봉제 위원님께서 환경공해 대상업체수와 그중에서 296개소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었는데 그 조치내역을 소상히 밝히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환경공해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배출업소는 총 2,117개소입니다. 이것은 업종별로 대략적으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섬유업체가 224개소, 피혁이 109개소 제지공장 26개소, 금속공장 208개소, 화학 97개소, 석재공장 59개소, 가구 40개소, 식품 136개소, 기타 중소소규모 공해영향업체가 398개소로 저희들은 분석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10회 지도단속을 한 결과 296개소가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296개소를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공해 위반업체에 대해서 그 규모와 배출양의 위반정도에 따라서 형사벌과 행정벌을 병행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96개소 중에서 175개소는 형사 고발조치를 했으며 행정 조치로서는 폐쇄명령을 137개소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조업정지를 12개소 그리고 개선명령을 107개소 그다음에 경고조치 40개소 등으로 해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숫자가 안맞는데, 296개소인데 고발을 175개소를 하게 되면 남는 것은 120개 업소밖에 없는데 폐쇄를 137개 하고 개선 107개를 하고 정지 12개 하고 경고 40개 하면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봉제 위원님! 형사벌하고 행정벌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296개소 중에서 175개소만 고발조치했고 형사벌한 것만 175개소이고 나머지는 고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96개소중에서 행정벌로써 폐쇄명령 137개소, 조업정지 12개소, 개선명령 107개소, 경고조치 40개소 그렇게 해서 행정벌은 전부 296개소를 다했고 그중에서 형사고발 175개소만 하고 나머지 12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우봉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청소년 도덕심 함양 교육실적이 통계에 그치는 숫자가 아니냐고 그 내역을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도덕심 순회교육은 시·군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교육기관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및 마을회관 등에서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VTR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교육회수 및 교육인원이 기이 보고된 바와 같습니다만 실적은 시·군으로 부터 매월 월말보고를 받은 숫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 공부방의 규모 및 이용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야간공부방 11개소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5평 규모가 4개소이고 30평 규모가 3개소가 있으며 40평 이상에 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인원은 1일 평균 20명으로써 총 이용인원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4만 9,490명입니다.

얼마요?

4만 9,490명입니다.

답변이 다 끝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내가 좀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도 숫자가 이상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통계자료에 의해서 숫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말이죠, 통계철 좀 잠깐 갖다가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공부방 이용 인원수가 5만명 가까이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개 장소인데 한 군데 약 20명 정도 수용한다면 11개라도 만약 300명을 수용한다면 한 달이면 9,000명인데 몇 달 한 것입니까?

10개월 동안 한 것입니다.

9,000명이면 10개월하면 9만명인데 8,000명 한다고 해도 8만명입니다. 그러니까 20명이 안된다는 얘기죠.

이 숫자는 다만 시·군에서 보고받은 숫자에……

평균치가 20명 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죠…

그것은 다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도 야간공부방을 두 군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척하면 대략 감이 오는 것인데 감이 없잖아요.

개발과장 박영식입니다. 우봉제 위원님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과 조치사항 내역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금년에 중앙에서 4회 도에서 1회 저희 북부에서 4회 해서 9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적출된 것이 279건 작년도 이월된 것 75건해서, 총 354건이 저희관내 그린벨트내 불법사항이 적출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증축으로 183건 용도변경이 88건, 형질변경이 83건해서 35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치사항은 신증축 조치한 것이 140건, 용도변경 불법으로 한것이 87건, 형질변경 58건 해서 285건을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신증축을 하면 주거공간이 적기 때문에 벽에 앵글이라든가 해서 천막으로 덧대든가 담장을 이용해 주택을 늘린다던가 하는 증축이 있고, 그린벨트내 사실상 주택신축은 없습니다. 주로 비닐하우스 덮개집, 철골재를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해서 거기를 작업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건수가 신축이 되고 또 불법 용도변경은 지금 축사가 많이 도개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를 불법으로 공장, 창고로 불법용도 변경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형질변경은 농지에 대중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공간이라든가 또는 건축자재 판넬이라든가 여러 가지 골재를 불법으로 야적하는 불법형질 변경을 저희가 원상복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출장소에서는 금년 10월에 저희 6개 시·군에 청경 100명을 동원하여 합동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69건이 남아있습니다만, 69건은 신·증축이 43건, 용도변경이 1건, 형질변경 25건해서 69건이 남았습니다만, 이 69건중에는 저희가 과년도부터 조치하기를 미뤄온 건수가 있습니다. 69건중 조치가 어려운 47건은 지금 구리시에 샛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62년도에 왕옥천 제방공사를 하면서 한강샛강이 났는데 서울난민이 34세대가 들어와서 불법으로 건축해서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조치사항이고 또 저희관내 그린벨트내에 묘지를 8개소에 불법으로 형성을 해서 묘지를 이장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별내면에 공장을 조치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15건을 완전조치하게 되면 금년도 미조치 사항은 5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묻겠는데 축사 용도변경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축사용도 변경이 안되면, 의정부시 같은 데는 가축을 먹일 수가 없죠? 가축을 먹일 수 없단 말입니다. 가축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축사가 빈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세를 준다든지 해서 공장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오죠. 그것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관내에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축사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약 540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 농산물 보관 창고라든가 물품만 보관하는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농산물을 보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조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이 이러니까 개인의 재산만 손을 쓰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 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지 기이 지어진 건물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사를 불법 용도변경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물은 합법적인 건물이고 속의 내용만……

있는 사람의 것만 축사 용도변경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것도 용도 변경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 그것입니다.

송 위원 잘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있는 사람은 용도변경해도 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겠죠. 똑같은 입장이라면 똑같이 안 된다고 봐야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따지지 말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데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치를 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의 문제점으로써 벌칙규정이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도 불법행위를 자주 한다 그래서 문제점이다 그래서 불법행위자를 재 행위시에 벌칙규정을 가중해서 적용을 해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책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관에서 보는 견해하고 조금 다릅니다. 현재 벌칙을 가지고도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잘 지도를 하고 열심히 한다면 단속이 가능할텐데 법에 의존해 처벌만 강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네 가지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북부출장소에서 제시한 모든 내용이 아주 불성실하고 내용을 전혀 모르게 하고 대략 형식적으로 해서 감사받고 시간만 넘기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시정이 되어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고 자세하게 알게끔 심층있게 제시해 주셔야지 숫자나열이나 해놓고 이런 방식의 감사는 감사 하나마나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복지과장 자료 가져왔습니까? 그러면 우봉제 위원 갖다드려서 계수 한 번 보십시오.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청교 위원님 말씀하세요.

5개과 14개계가 있는데 이 북부지역의 11개 시·군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1개 시·군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북부지역에 계시는 출신의원님들이 북부출장소 인원강화와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고 여러 번 질의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관계요로에 북부출장소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하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원뜻도 감사의 본 뜻에 의해서 감사를 하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저희 내무위원들이 특히 북부출장소에 대해서는 기능강화를 하고 예산 증액을 하고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듣고 있으면서 그 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할 수 있느냐, 북부출장소 직제가 조직이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강화시켜가지고 본연의 자세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장님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지의 소신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첫째 북부출장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것이 첫째 이해가 안갑니다. 도청이 있고 시·군이 있고 시·군의 모든 권한이 북부출장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이중적으로 복합적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부출장소에도 예를 들어 개발과 같으면 개발과에 단속과 있습니까?

개발계가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단속계라는 것이 있죠? 단속계에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내를 단속하죠. 그러면 단속업무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북부지역에 사시는 지역민들은 시·군에서 단속을 받고 또 북부출장소에서 단속을 받고 그 위에 올라 가서 도청에서 단속내려오죠?

저희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안옵니다.

위임하기 때문에 단속을 안나온다면 다른 시·군에는 도청의 단속을 받습니까?

저희 경기도 22개시·군이 그린벨트 해당지역입니다. 그중에 저희 북부지역이 6개시·군이고 도본청이 16개 시·군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행정조직이 저희들이 배웠을 때는 현재는 많이 발전했지만 과거에는 군행정 조직이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상당한 기간을 이루어 왔고 발전적으로 앞서 나가는 조직으로 모범적으로 사실 발전을 많이 하는데 군사단장이 군사단을 이끌어 가려면 새 참모가 작전계획을 잘 짜주어야 사단장이 능률적으로 일하는 사단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 그 조직체제로 본다면 각 5개과에서 북부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창의적으로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소장님의 결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며 소장님은 그 대신 결단력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강력하게 일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북부출장소의 발전을 위해서 나가서 활동하시는 것하고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는 결과가 옵니다. 물론 공직에 계시니까 도의 상부지시에 의해서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고 말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위임도 보면 아까 저의 질의에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위임에 대해서 272개종 중에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으면서 5급이하로 되어있다가 또 10개월만에 5급을 도로 회수해가고 또 6급이하로 인사권을 주었는데 시장·군수에게 똑같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관련 시행을 한 건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어진 인사권을 왜 시행을 못합니까? 물론 시장·군수에게 똑같이 나가 있기 때문에 시로 원하는 사람은 많고 군으로 원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그랬다. 그렇다면 인사권의 권위라는 게 뭡니까? 인사권자가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인사권의 권위가 존립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시고 있잖아요. 시장·군수의 권한이 센 것입니까? 북부출장소장님의 권한이 센 것입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다 하신 다음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단속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도직제 개편에 도 내무국에 직제계가 있죠? 조직관리계 그렇다면 북부출장소에 주어진 직제에 따라서 그 능력을 발휘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도 내무국의 조직관리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권한을 위임했으면 전권을 절대권한을 가지고 11개 시·군에 행사할 수 있도록 주어야지 도에서 직접 시·군에 터치를 하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결단력이 없고 추진력이 없어서 그것을 행사 못하시는지 그것이 만약에 북부출장소장님에게 전권이 위임이 되어 있는데 상위부처이기 때문에 도와 시장·군수간에 사전에 결탁이 되어 북부출장소장님이 속된말로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행사를 못한다고 하면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상당히 모순점이 생긴다.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부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북부출장소 발전이라든가 140만의 지역민 복리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떠들어 보았자 자꾸 중간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끼리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떠들어 보아야 소용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부출장소에서 주어진 권한의 행사에 있어 상부청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면 지역출신 위원님들 하고 한목소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북부출장소장님이 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못하는 것인지 무슨 압력이 있다든지, 도의 상부청에 계시는 분들이 막강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적으로 동료직장인으로서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의 개선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발전해 가는데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죠.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법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상부기관의 압력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 못했다든가.

물론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하시고.

답변 들어보시고 얘기하십시오.

출장소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공무원의 6급이든 5급이든 처음에는 5급을 출장소에 교체 권한을 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6급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한테 권한 위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급에 대해서는 교체권을 주었는데 아까 설명 말씀드린 것이 6급은 그대로 여기 남아있고 5급은 본청으로 가져가 버렸는데 그 6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명권이 시장·군수한테 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시·군에 결원이 생겼을 때 임명권자인 시장·군수가 자체승진 임명을 했을때 T.O가 없으니까 승진을 시켜버렸으니까 그것을 억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군에서 결원이 생겼다고 했을 때 시·군에 승진할 수 있는 인사기준에 맞는 승진자가 있다고 하면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진요청하지요?

그것은 임명권자가 시·군에 있으니까 임명권자가 자체에서 승진합니다.

자체에서 승진하는데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사후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이미 시장·군수한테 권한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자체에서 승진임명을 해 버리면 그것으로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여기서 교체 임명 한다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못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북부 11개 시·군에 6급에 대한 결원이 생긴 것이 그러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자체에서 올라갈 사람이 대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6급에 대해서 도에서 밀고 내려 온 적도 한번도 없습니까?

도에서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그것은 임명권자가 시장·군수니까 시장·군수한테 발령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한테 발령을 시키게 하는 건 내부적으로는 몰라도 실제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임명권과 발령권이 어떻게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임명권이 6급 이하는 시장·군수한테 가있기 때문에 도단위인 여기서도 그것을 자체임명을 했을 때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같은 6급이하를 교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술직은 거의 자기 고장에서 하려고 그러지 교체하려고 하는 희망자가 전혀 없습니다.

소장님 그러시니까 우리 이청교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6급이하를 여기 북부출장소장님한테 인사권을 위임했는데 왜 못했느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시장·군수한테 6급 이하가 임명, 위임이 됐지 않습니까? 발령, 모든 것을 교체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시하고 군하고 타 시·군에 교류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오고가고 해서 발령을 내고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군수가 다 발령내기 때문에 여기 북부출장소에서 규정은 그렇게 위에서 위임돼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할 일이 없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성의껏 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면서 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150만명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5개시 6개군을 관장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본청의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아직 미흡하여 북부지역 주민 모두가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되며 공무원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할 때는 항상 친절한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검토할때는 담당업무에 대한 관련규정을 사전에 면밀하게 숙지하고 있다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완벽히 보완되도록 민원인에게 소상하게 안내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1건의 민원서류를 위하여 몇 번씩 관청에 오고가며 보완하게 되는 불편을 주므로 공직자가 불신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은 시·군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므로 시·군직원 감독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북부출장소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간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출장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