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교통관광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92년도 행정감사에 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의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교통관광국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운수연수원의 원장님께서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후 국장님께서 인사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보충질의를 마치고 교통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국장님 나와 주세요. 그러면 교통관광국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는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소상하고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2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소관의 감사를 하시게 되어서 제가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의껏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운수연수원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인사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이 요청하신 대로 운수연수원장님의 인사를 먼저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승철 운수연수원장님께서 오늘 이 위원회에 나오셨습니다. 종전부터 몇 차례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갖고자 했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오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운수연수원장 이승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천낙범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발령을 연초에 받았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차례 인사를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기회가 닿지 않아 오늘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욱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월요일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어 현지 확인차 저희 운수연수원에 네 분 위원이 오셨는데 제가 본분을 망각하고 자제력을 잃어 위원님들께 불미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그간에 심적으로 많은 고통도 받았고, 제가 30여년동안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이렇다 할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운수연수원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있어서 안될 그러한 큰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괴롭고 매우 부끄러운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처사가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께 확약을 드리고, 더군다나 그날 오신 위원님들께는 매우 부끄러운 언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해양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기회를 주시면 더욱 더 운수연수원의 발전, 또 나아가서는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에 힘을 다해서 마지막 일터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러운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수원장님! 제가 위원장 입장으로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잘못했다고 느끼는 점이 있습니까?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막중한 도정감사 현장확인이라는 자리를 망각하고서 너무 임의롭게 발언을 한에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연수원장님을 처음 뵙습니다만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도의 고유업무를 원장님이 방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심으로 잘못하신 것을 느끼십니까?

네,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감사 질의 답변을 하실 시간에 인사를 한다는 것이지 지금 그러한 잘못에 대한 것을 추궁할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운수연수원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국장님 나와 주세요.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 위원입니다.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기간에 자꾸 운수연수원 문제만 이야기가 되어서 안됐습니다만 이 문제가 저희들이 감사하는 동안에 갑자기 돌출된 문제라서 교통관광국장한테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업무적인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연수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 갔다가 교통관광국하고, 물론 다른 일반 연수원과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사항이 너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통해서 운수연수원하고의 운영상의 협의라든지, 또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지도감독이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수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도비를 일부 보조해 주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의 집행이 적정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감독하는 정도밖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수연수원에 관한 정관을 개정할 때 저희 행정기관에서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선이사, 또는 감사,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지도 감독체제를 확립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조금 관리는 자체감사에서 회계적인 문제는 1차 확인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운수연수원 문제가 터진 것은 교통관광국에서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이 1차적인 책임이 아닌가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 문제가 터진 것은 연수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전 원장이 30여년동안 공직에 임직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날 연수원에 가서 처음 얼굴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내에 기 다른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장하고 국장간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밖으로 터져 나왔고 저희들 상공위원들 14분 중에 물론 운수관계를 하시는 3∼4명의 위원들은 알고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도의원이 되어서 상공위에 소속돼 가지고 처음 들었는데 원장이 무보수 명예직에도 운영할 수 있다 하는 문제들이 공공연히 밖으로 나오는 것은 원장하고 사무국장 사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30여년동안 공직에 있었다고 하는데 원장도 인간관리를 잘못했고, 또 밑에서 모시는 사무국장 역시 똑바로 모셨으면 그런 얘기가 감히 밖으로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수원 자체의 문제가 밖으로 도출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상공위원들의 기분을 상당히 나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원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충 질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상의 안일한 자세, 또 교육원이면 교육원답게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예산산출 근거만 하더라도 교육자 부담비에서 제가 보충질의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사료 부담이 교육훈련 담당자 과정은 2,950원이고 운전자 직무과정 1,000원, 이런 식의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고, 또 교재비 700원에서 1,200원, 또 사무비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력카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직무과정은 2,490원이고 훈련담당자 과정은 1만 3,040원이고 이런 식의 산출근거가 예산통과시 보조단체 감사에서 관리관청인 도로 하여금 그냥 묵인되었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통관광국에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운영관계 문제를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날 제가 급한 길에 무슨 순회교육방법을 제안했는데 집중적으로 소집교육을 하든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를 감독기관인 교통관광국은 물론이고 연수원 자체에서 새로운 교육제도의 방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작성해서 다음 상임위가 열릴 때 저희 상공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운수연수원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운수연수원의 교육의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질적 개선과 운영의 합리성, 그 다음 교육의 성과, 피교육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김동구 위원이 얘기한대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본 상임위원회에 와서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연수원에 대하여 지난 23일과 24일에 우리 위원들이 운영이나, 교육에 대한 방향 제시를 국장님한테 드렸는데 질의가 끝난지 2∼3일이 흘렀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운영이나 교육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그간에 생각한 점이 있으시다든가 아니면 보완하고 계시는 것이 며칠간에도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민원서류가 이관된 것이 정부로부터 도로 된 것과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몇 건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것이다라는 얘기만 하셨는데 그것을 세밀히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묻겠습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방법 개선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차제에 몇 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결론까지는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뭐에 몇 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항목별 자료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것은 자료를 상세히 작성해서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사일 위원입니다. 연수원에 지원되는 도의 보조비라는 것이 교통과징금에서 일부를 지원하지요?

네.

교통으로 인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을 1년에 결산을 해서 업주들이 전담을 해야 될 교육비가 부담이 가니까 도에서 보조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의 성과면에서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내실을 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됐었던 일인데 불미스런 일이 생겨서 본 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정중한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사과 부분은 생략하고 연수원 문제는 그 계획을 본 상임위원회에 내주시는 것으로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토의 종결을 했으면 하는 의안을 동의안으로 내놓습니다.

질의종결 동의입니까?

연수원에 대한 것…….

홍사일 위원님께서 연수원에 대한 것만은 보충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에 관한 질의가 계속되는데 굳이 연수원만 빼고 질의하자는 이런 비논리적인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연수원만 빼고 얘기하자는 것입니까? 할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홍사일 위원님께서 동의를 좀 취소해 주시지요.

그러면 연수원에 대한 토의 종결 동의안은 취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연수원장이 공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연수원장이 필요악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연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으셨습니까?

네.

교통관광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표현을 잘못했습니까?

운수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연수원이 설치되었고 연수원에서 그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생겼는데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으로써 그런 발언을 해도 됩니까?

합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잘못했습니까?

네.

또 지금도 필요악이 상존하고 있습니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연수원장이 공인이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연수원이기 때문에 그 연수원이 있는 한 필요악이 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발언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한 사람은 누굽니까?

연수원장이지요.

틀림없지요?

네.

또한 춥고 배고프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교육기관은 교육만 하다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공인이라고 전제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 자리는 공인이라고 했고 연수원장이라는 책임을 진 사람이 자기 휘하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있고 또 교수부장도 있고 설혹 그 이하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입담에서 하더라도 연수원장은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표현이면 교통관광국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표현이 틀림없습니까?

네.

됐습니다. 현 연수원장이 추천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추천의 배경은 저희 교통관광국이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이사장이 이사회에 추천을 해서…….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추천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배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신상은 압니까?

압니다.

승인권자의 점을 찍혀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장이 추천하는데 이사장 임의로 했습니까?

글쎄, 그때 이면적으로 있었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수원장이 추천된 배경을 모르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통관광국이 탄생이 되어가지고 몇 개월에 이르는데 예하 도정업무를 취급하는 책임자의 신상을 모르고 추천된 배경을 모르는 것도, 이 자리에서 모른다고만 답변해도 교통관광국장은 답변이 맞습니까?

신상이야 알고 있지만 추천된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파악을 못했단 말이지요.

그것을 업무파악이라고 까지 볼 수 있겠는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아까 김동구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분명히 그랬습니다. 감독권이 없다는 말씀을 은근히 비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회계나 감사하고 도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관여를 않습니다 하는 이런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맥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드릴게요. 따져 봅시다. 어떤 근거에서 운수관계 연수원에 도비를 지원하게 되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과징금은 운수교육에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시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비를 계속 보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운수종사자의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 교육이 지속된다고 하면 운수연수원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필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기관에서 연수를 맡겠다고 했을 때 그 쪽에도 도비 지원을 줄 수 있습니까?

교육하는 기관이 없이 새로 출발한다라고 하면 다른 기관에서 한다고 하는 것과 그 기관이 교육을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겠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 이상 또 제2의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법적 근거라는 것은 자동차 운송사업법 제31조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31조2에 교통부 장관은 연수를 시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37조2입니까? 31조1입니까?

31조2입니다.

불러보세요.

낭독을 해주세요.

"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제31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31조1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생략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과징금을 3항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수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융자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해서 벽지노선 관계가 있고 교통환경 시설관계가 있고 운수종사자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A라는 연수원이 있고 또 B라는 연수원이 새로 탄생을 했을 때 또 C라는 연수원이 탄생했을 때 A라는 연수원은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교육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취지로는 2박 3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처음에 보고가 됐는데, 이제 3년씩 하던 교육을 1년으로 줄이기 때문에 8시간으로 가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현지에서?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확실히 8시간이라는 소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간 내년에는 교육수요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때 연수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에는 2만 3,000명인데, 내년부터는 법 개정에 의해서 2박3일 보수과정이 1일 8시간으로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르칠 인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못 들었다고 하시면 두분은…….

인원수는 많아지죠.

교육의 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시설 그대로 놔두고 인원수가 많아지면?

그런데 그것이 2박3일에서 하루 8시간으로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은 그렇게 뭐…

바로, 그 교육의 질을 묻는 것 아닙니까?

네.

8시간을 교육을 시켜도 될 것을 왜 2박3일을 지금까지 교육해 왔습니까?

2박 3일 할 때는 3년에 한번 교육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8시간을 하면서 매년 받도록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다음에 교통관광국장께 계속 답변을 부탁합니다. 연수원장이라는 직책은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는 자리죠.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요한다는 말을 나는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교부금을 주고 도지사가 왜 승인해야 됩니까?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관은 그 연수원 자체의 사단법인의 정관이고, 도지사가 승인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상위법이든 조례든 법적 근거 뭐예요. 뭣 때문에 승인하느냐 이겁니다.

법에 근거가 된 것은 크게 보면 민법상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이 뒷받침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몇 조에 나와있습니까?

조문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억 못 합니까? 그럼 추후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법상이 됐든, 지금 보조를 하니까 승인하죠. 가장 이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도비를 과징금이 됐든 뭐가 됐든 도비를 주니까, 도지사가 승인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할 때 주무관청이 승인·허가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민법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네.

조금전에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민법도 법입니다. 교통관광국장은 지금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되요. 법적 근거를 물었을 때 분명히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민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조금전에는…….

그러니까 민법의 조문도 물으셨고 조문을 아느냐고 그래서 기억 못한다니까 나중에 답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는데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것은 모르고…….

글쎄, 조문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됐어요, 다음에 현 연수원장의 추천배경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승인을 현 연수원장 같은 분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보조금 교부기관에 있어서의 연수원장이다 그러면 도지사의 승인요건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승인요건이 명문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 마음대로 입니까?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도지사 마음대로 입니까? 아니면 무슨 근거기준이 있습니까, 재는 척도가 있습니까? 연수원장을 승인할 때 되는데 이 사람은 합격, 이 사람은 불합격이라는 무슨 기준이 있느냐, 없다면 연수원장 승인하는 과정에서 도지사 마음대로 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을 못합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국장님! 지금 김건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연수원의 원장을 A도 추천할 수 있고 B도 추천할 수 있고 C도 추천할 수 있는데 자격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서 길가는 아무나 붙잡고 원장을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연수원장을 추천을 할 때에 도에서 승인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답변해 주세요. 국장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이 해도 좋습니다.

원장의 승인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연수원의 인사규정에 보면 결격 사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사님이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아직, 납득은 못합니다만 과장은 들어가세요? 국장님께 계속 질의합니다. 지금 연수원 내규에는 연수원장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연수원을 대표하고, 연수원을 운영하고, 연수원에서 발생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번 보충질의 때 말씀하시기를 도지사는 승인권만 있지, 또 해임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어떻게 승인하는 사람이 해임합니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장은 어떤 내용으로 도지사가 승인합니까? 이사장은 어떤 법적근거로 승인합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있습니다.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이사장의 법적 승인 요인을 제가 말씀드려 드릴게요.

아닙니다. 나는 지금 국장한테 질의했지 동료위원한테 질의하진 않았습니다. 발언권은 제가 지금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규정을 보기 전에는 제가 다 암기할 수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 위원이 보충질의한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특별한 조건은 없고 이사의 의결을 얻어서 총회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내규에 보시면 총회의 승인보다는……. 좋습니다. 어떤 표현이라도 좋은데, 도지사는 이사장을 승인할 권한이 있죠. 지금 답변으로서는 원장도 승인할 권한이 있죠.

네.

감독할 권한은 어디까지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한 감독권은 있지만 운영에 대한 감독의 명문규정은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진에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

과징금은 누가 냅니까?

교통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입니까? 주민이 아닙니까?

주민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내는 돈인데, 어떻게 보면 과징금도 도비 맞죠.

네.

도비를 교부만하고, 회계감사나 운영지도는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까?

회계감사 속에는 보조목적에 적응하게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문에서는 사실상 집행이 제대로 됐느냐 운영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도 포함이 간접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운영내규에 보조금을 받는 입장에서 지휘감독을 관청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도지사는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조항의 해석을 교통관광국장은 잘못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돈만 가지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에 대해서 감독 관청으로서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다 했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도적 장치가 안된 것은 장치를 마련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이미 발견을 해서,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사과는 정중하게 한 것으로 보십니까? 연수원장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중히 했다라고 봅니다.

교통관광국장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다같이 들으셨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잘못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말고 그 이상의 다른 무슨 표현이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도지사께서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자격 요건은 추후에 저한테 주시기로 했죠?

별다른 자격요건이 규정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기억합니다만 앞으로, 자격 요건을 만들 필요성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 자격요건은 검토해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대개 공무원도 공무원법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열거주의로 어떠어떤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경직하게 규정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차로 일문일답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연수원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내년도 사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보조관계의 지속성의 필요를 느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91년도에 2만 8,600명이 교육대상인데 이것을 내년도부터 1일 8시간 교육하니까, 내년 예상인원이 4만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박3일 교육하는 것을 연 인원 따지면 숫자가 느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원칙에 의해서 설명한 것이나 또 사업량이 는다라고 얘기하는데 1일 100명씩 2박 3일해서 3일간 하면 3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치가 2박 3일 100명을 하는 것을 내년에 300명이라고 사업량을 잡을 때 국장님은 늘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풀면 계산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2박 3일을 하던 것을 1박씩한다고 할 때에 그때 다 2박3일 할 때는 비용이 한번 들던 것이, 셋으로 나누거나 둘로 나누면 둘로 드는 그런 경우들이 또 내용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이 강의시간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 똑같고 일단, 들어가는 것은 매일 입교자들에게 카드를 작성한다든지 또 수첩을 준다든지 하는 문제만을 제외하고는 교육관계에 특별하게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다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연 인원이 늘었다고 보시느냐, 똑 같은 것이냐 하는 것만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박 3일로 하는 교육에는 '90년도부터 '91년, '92년 이렇게 할 때 3분의 1씩만 들어오던 숫자가 이제 내년부터는 전원 다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인원이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교육에 대한 사업물량이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김동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법에 지금 운수연수원의 교육시간이 내년부터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었어요. 인원이 증원된 것이 아니고 교육시간이 늘었습니다. 법제처에서 나온 법령을 봤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됐어요.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실무적인 사항을 양해하신다면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사무국장한테 답변들을 필요 없어요.

이 문제는 별도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동구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왕입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교육기관, 사회문제,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공청회를 하고 좋은 평가를 해서 집행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피교육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오늘까지 매년 회기마다 한 것이 있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어떤 부분을 피교육자들이 좋아하는가, 아니면 더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간적 관계라든가,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이라면 다분히 그런 것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도 늘려야 되고 시간도 늘려야 되고 인구가 많은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듣고 전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데서 우리가 한번 심사를 해야 되겠죠. 물론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과정이 나올 테니까, 비교육자들은 교육에 응하지 않은 것인데, 간단히 제가 경험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택시를 가끔 탑니다. 택시운전사에게 물어 봅니다. 교육을 갔다왔냐, 얼마씩 내고 며칠을 받았냐, 버스운전사에게도 물어 보았습니다. 일반 운전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가끔 제가 상공위원회 소속이라서 운수연수원을 다루기 때문에 간간히 그런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응해주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80∼90%가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가보면 배울만 한 것이 있더냐고 물으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거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교육이니까 배울만하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전자들이 거리 주행할 당시에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과정을 추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도 단속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질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나도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어떤 교육의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별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설문결과는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더 우세합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2박 3일 교육을 해서 3년에 한번 하는 것 보다는 자주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돼서 매년 하도록 하자고 하는 방침으로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만족하지는 않지만 참고로 들어두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2년 예산이 지금 6억 82만 2,000원이 맞습니까?

그것은 좀 다릅니다. 운수연수원에서 요구한 액수가 그렇고 저희 도에서 사정한 액수는 5억 2,000만원으로…….

5억 2,000만원이예요?

네.

내년도에는 연수원이 살림살이를 하면 얼마의 예산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까 내년 것 물으신 것 아닙니까?

'91년도는 답을 들었고…….

아니, 내년도 예산을 물으신 줄 알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것에서 사정해서 그렇게 삭감을 했다는 얘기고…….

다시 정리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자체예산까지 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이요?

네.

7억 8,284만 2,000원입니다.

내년 1월 1일서부터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렇습니까?

네.

지금 예산이 승인은 안 났습니다만…….

네, 안 났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꼭 부탁의 말씀은 연수원에 관계된 교육의 질이라든가 또 앞으로 방향 대책을 재 검토하셔서 서류보고해 주실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윤용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홍사일 위원입니다. 토의 종결을 하려다가 혼났습니다. 다만 행정감사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건데 한 가지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조비가 4억 7,000만원이 나갔다고 하셨지요?

네.

보조비 예산이 혹시 그 예산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감사를 안했는데 곧 감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목적에 예정대로 사용이 안되었으면 그것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시정이 돼야 되겠고 목적대로 사용이 안될 리가 없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갑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서 자칫 이사장에 대한 승인 사항에 대해서 혼돈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해서 답변을 도와드릴게요. 원래 연수원이 발생되었을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수단체가 이 5개 단체가 있지요. 이 5개 단체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이사장들이 모이는 것이 이사회가 됩니다. 그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는데 버스부분의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투자액이 다른 운수단체보다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그 다음에 택시, 용달 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많이 투자된 조합의 이사장은 우선 연수원 이사장으로 보임을 하는데 아무 이의없이 동의한 것이 전례가 되어서 연수원 이사장은 버스조합 이사장이 겸용을 하는 것으로 전통적 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착각없으시기 바라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운수업체들이 전부 관의 업체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보조비로 나가는 보조비가 옳게 사용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 내용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무런 착오없이 사용이 되었다면 더 말할 나위없이 교육단체로서 운수업자의 교양기관, 또 사고방지의 교양교육을 받는 기관으로서는 아주 합당한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조를 하는 보조단체에서 필요없는 소모적 예산에 투자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은 주의깊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혹 원장이 반드시 연에 약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도비보조를 받아가면서 원장이라는 직함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느냐, 원장이 필요한 경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본래 창립의 목적대로 5개의 운수단체 이사장들이 순번제로 원장을 명예직으로 맡으면서 하부 전문직을 고용을 해가지고 연수원을 운영하느냐, 그럴 때에도 소기의 목적에 교육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사실에 위배되느냐 하는 문제만 차질이 없다면 도비보조를 받는 4,000여만원의 도비보조는 우리가 건져낼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관광국장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나 교육효과적인 근거를 발췌하셔서 내용을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차기 상임위에 보고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가 요청할 때 소견을 한번 기탄없이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가 보완과 더불어서 건의겸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교통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소감을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성의를 가지고 교통관광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정책적 개선의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까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정책을 개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시책에 반영해 주시고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낌 점 몇 가지를 당부겸 부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광국은 주민교통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국민의 출·퇴근에서부터 모든 경제의 요통까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산적한 일이 많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과 구태의연한 자세 등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자료요청에서부터 질의 답변에까지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안일한 수감태도나 형식적인 답변,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그러한 태도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의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특히 인사권자만 쳐다보지 말고 국민을 보는 눈이 커지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주·정차위반, 결행, 또는 조기회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 하나 일선 공무원들의 교육강화를 통해서 위임사무나 인·허가 사무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있어서 권한의 남발이나 불법이 없도록 많은 행정지도가 요청이 됩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지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운전자와 관계없는 학생을 동원한 가두캠페인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의 보완과 교통 애로 구간을 철저히 조사해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편익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벽지 노선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민교통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버스, 택시 및 장의차, 관광차, 화물차를 포함한 모든 차가 증차나 증회가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해서 시·군에 하달함으로써 시·군에서 재량권 남용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각종 차량의 등록세, 취득세, 모든 과징금이 정확히 징수되도록 지도감독의 강화와 자동차 정비업소, 폐차장, 인허가 등에도 철저를 기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지에도 적절한 투자를 해서 국민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도민의 휴식공간 확보는 물론 건전한 관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업체의 퇴폐, 부조리 척결은 물론, 관광업체의 영업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연수원 관계가 많은 문제점을 낳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의 필요성, 그 다음에 교육의 질적개선, 운영의 합리성, 교육의 성과 등을 고려해 가지고 피교육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운수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본 상임위에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감사를 마치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시고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교통관광국 업무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저께는 오후에 늦게 끝났음에도 오늘 아침 일찍부터 도비지원에 따른 사업의 적정선 및 성과분석 차원에서 읍·면·복지회관과 주요도로변 정비사업, 그리고 철도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현지를 확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어제 답변을 못들은 부분을 먼저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어제 답변 못하신 부분, 서면을 빼놓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낙범 위원장님 그리고 상공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일문일답식에서 답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안 계시니까 이청휘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농가호당소득을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만 발표하고 있어 경기도 농가호당소득을 알지 못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이 안 계셔도 답변은 해주시고 안 나온 위원의 답변은 서류로 별도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상 위원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의회 행정감사 자료 118페이지 중소기업의 행정규제에 대한 민원 접수처리 사항중에서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 영진기업의 벽돌제조 공장 설립 신고처리 여부와 안산시 상공회의소 소장이 건의한 국가공단 서부지역에 공해처리업소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상공부 회신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진기업의 민원처리 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인군 포곡면 둔전리 164 권호준씨가 '92년 1월 13일에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아 벽돌 제조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바 용인군에서는 벽돌 제조공장 허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회신 내용입니다. 도에서는 우선 회신요지가 용인군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으로서 타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하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92년 1월 30일에 공장설립신고민원 접수를 용인군에 했었고 '92년 3월 7일에 복합 민원사항 처리기간 소요로 민원지연이 통보되었습니다. 3월 21일에 서류보완요구서를 냈습니다. 내용은 현황 실측도, 기계 배치도,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제5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경계선 20m이내의 묘지연고자 동의서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92년 3월 23일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신고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원사항이 없었으며 자진취하했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공회의소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92년 3월 9일에 서부지역 국가공단에 산업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공해처리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한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은 상공부에 '92년 3월 9일 건의하고 건의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공부에서 회시된 바는 없습니다. 국가 공단의 입주대상자 결정근거는 수도권 소재 국가 공업단지 입주관리요령 상공부 고시 91-31호 제2조에 의거 국가공단내에는 제조업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용수다소비 업종 용지 과다 소요업종 관리공단이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주부적격 업종으로 공고한 업종은 입주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김건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입니다. 산업폐기물 소각로 처리업종 입주불가로 야간에 몰래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과 수집절차, 그 다음에 자체 소각로설치시 자금지원, 행정지원방안과 소각로 처리업종 입주가능 지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폐기물 수지처리업은 산업분류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의 대상이 아니며 폐기물 관리법 적용대상으로 서울지방 환경청의 허가사항이며 도 관련부서는 보사국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입수 보고 드립니다. 특정 폐기물의 종류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 등 20여종으로 도내 1,498개 사업장에서 1일 3,183t의 특정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중 재생 이용분을 제외한 매립대상 폐기물은 2,471t에 이르고 있으며 '92년 6월 15일 이후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는 안산시 반월공단의 대일 개발 주식회사 등 12개 업체이며 8t이상 차량으로 202대 및 복사로 301대, 복사라는 것은 대당 3t 정도 들어가는 복사입니다. 이 운반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는 t당 2만 9,000원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매립지의 반입조건 및 반입료 등 처리비용 과다 이유로 반입을 기피해 폐기물 적체 현상이 발생되고 불법으로 처리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위생매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운반장비 증가로 원활히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 소각로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으로써 공해방지 시설인 동시에 공해배출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및 입지와 관련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토이용 관리법상 공업지역과 지목의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의 경우로서 경기지역 및 산림보전지역에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특정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절차는 폐기물수집운반처리 계획서, 장비확보계획서, 기술능력확보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설치 승인을 하게 되고 신청인은 3년 이내에 특정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폐기물 소각로 설치에 따른 자금지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환경오염 방지기금 연리 8%와 공해방지 기금 연리 10∼11.5%가 있습니다. 향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처리시설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신규공단 조성시 특정 폐기물처리시설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또 김건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탄공단, 평택공단 등 지방공단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단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 바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세제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공단은 송탄공단과 평택공단입니다. 현재 송탄공단은 140개 업체가 입주계약되어 있고 평택공단은 53개 업체가 입주계약되어 있습니다. 조성근거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송탄공단은 '91년 7월 30일에 공단이 지정되어 있고 평택공단은 '91년 11월 30일에 공단이 지정되었습니다. 세제혜택을 못 받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세제혜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제1호에 취득세와 제184조의3제2항 재산세,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128조의2제2항의 등록세 등이 제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제감면 내용은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 100%, 등록세 100%,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입주 5년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건의내역과 결과는 '92년 3월 30일에 상공부에 지방세법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동법 제40조, 제84조 등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장도 세제혜택 범위에 삽입을 요구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 20일과 4월 11일 송탄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공단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내무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단, 지방공단외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시가 왔습니다. 송탄공단은 이 범위에 해당이 안됩니다. 마찬가지 상공부에서도 도시계획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조성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지정된 공장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단의 범위로 볼 수 없다는 지시가 와가지고 현재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공업단지가 지방세 감면혜택에서 제외된 사유를 물었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대상 지역은 대부분 도시 인근 지역이므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도 용지개발 및 분양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취지로서 제외되었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역경제국의 서부공단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내용이 '92년 6월 29일 제1차 위원회에서 한번 회의가 열렸고 '92년 9월 14일 다시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도 좀 세제혜택을 해달라고 애로타계 위원회에서 건의가 와서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것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이와 같은 공업단지 지역입주업체도 법을 개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지난 '92년 5월 19일부터 5월 24일 일본 가나가와현 K·S·P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K·S·P에서는 현 정부, 업체, 은행 등이 출현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판매지원, 사양산업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일본의 K·S·P와 같이 어떤 형태로든 지원단체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체 제품의 전시판매 알선 및 상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나갈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나가와현에서 운영하고 있는 K·S·P, 즉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 설립과 기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가나가와현 K·S·P에 대한 소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가와현 나가스 지사는 지역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나가와현을 세계와 일본의 두뇌형 산업의 메카로 만들려는 두뇌센타 구상을 제창하고 가나가와 신 산업 프랜을 책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가나가와현에 1976년부터 10개년간의 계획으로 K·S·P를 설립하였습니다. K·S·P는 이와 같은 두뇌센터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나가와 산업사회에 연구개발형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거점 프로젝트이며 연구개발형 기업이 싹트고, 자라며, 모이는 도시형 사이언스파크로서 이 K·S·P안에는 (주)K·S·P와 재단법인 고도기술재단 K·T·F, 그 다음 재단법인 과학기술 아카데미 K·A·S·T 등이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가나가와현에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K·S·P 단지를 만들고 투자한 비용만도 K·S·P의 45억엔, K·T·F에 12억엔, K·A·S·T에 40억엔 등 총 97억엔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와같은 가나가와현의 K·S·P설립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나가와현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전 일본에서도 유일한 사례로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치·경제·문화·사회분야에서 중심일 뿐만 아니라 공업분야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공업의 중심으로 중추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공업 육성시책이 마련돼야 하고 경기도의 독자적인 산업프랜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김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고,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경제의 도입이 일천하여 현재로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지역 경제 정책의 기본구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정책을 지방화,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는 경기도의 독창적, 산업 진흥정책을 연구하겠으며 여기에는 단기간내는 어렵고 많은 기일이 소요됨을 감안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청휘 위원님께서 농가 호당 소득을 농림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만 발표하고 있어 경기도 농가호당소득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매년 공무원들이 농가호당소득을 조사하고 있음에도 왜, 경기도가 농가호당소득에 대한 자료가 없느냐고 하시면서 다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농가호당소득은 농림수산부 산하 농수산 통계사무소 공무원들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중 계속하여 962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54개 구를 설정 1개 구가 10호입니다. 545개의 농가를 계속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에서는 54개구 545농가 표본조사만으로는 경기도 전체 농가 '91년 말 현재 20만 3,000원을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기도 농가호당소득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26일 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7년까지는 농가호당소득을 조사한 바 있으나 '88년부터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청휘 위원님께서 LNG배관 시설공사시 타인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허가 신청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배관을 설치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부득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일체 사용하거나 지하의 사용 및 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사용일시 및 기간에 대하여 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만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업무는 '91년 4월 6일부로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LNG 배관공사를 시공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하였고 협의가 되지 않아 타인 토지소유 허가를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타인 토지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토지를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토지 사용과정에서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학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입니다. 경기도 내의 계량기 보유대수와 계량기 단속 및 검정에 필요한 장비가 현재 22.7%만이 확보되어 계량기 단속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조속한 기한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견해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계량기 종류는 계량법상 총 134개의 품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량기 대수는 수시 변동되어 계량기 전체 보유현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용 계량기를 제외한 계량법상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와 상업용 계량기는 검사대상용으로 파악하여 활용하고 있는 계량기 대수는 '92년 6월말 현재 389만 3,200대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92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또 정확히 연 2회 조사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1월 하순경 자료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량기 단속에 필요한 장비확보문제는 검정수수료 등 최대한의 재정을 투입하여 계량기 검정장비확보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장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학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내용입니다. 석유판매 업소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용기가 배달실량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바 제도적으로 실량이 표시된 용기를 사용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석유판매 업소에서 배달해 사용하는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기에 대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선 배달 실량을 확인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의무화되도록 관계규정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건의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학규 위원님께서 경기도와 지역 상공회의소의 기능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에서 산업기술, 상품정보 등의 정보 부재로 겪은 큰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신속한 산업 정보제공 방안을 연구 발전시키라는 건의말씀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경기도 산업정보센터는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내외의 산업정보, 신 기술정보, 특허정보, 시장정보 등을 산업 기술 정보원과 도내 기업체 각종 정보 매체를 통하여 수집하고 분석 자료화시켜 손쉽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보유기술을 고품질의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잠재력을 키워주고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설립코자 합니다. 이러한 정보 보급 기능을 도내 지방상공회의소에서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국내 특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히 특허청의 특허 정보, 주로 월간지를 열람시켜주는 정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정보실 운영계획은 내년도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고,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한 바로 수립 중에 있는 관계임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공회의소의 정보실 설치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기도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원 위원님께서 석유 판매 업소중 석유제품에 이물질을 혼합 판매하여 적발된 업소의 명단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석유판매업소에서 등유에 경유를 혼합하거나 휘발유와 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석유 품질 검사결과 금년도에 적발된 업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일석유 광명시 광명6동 이것은 등유 색도위반입니다. 사업정지 1개월을 받았습니다. 삼영주유소 광주군 초월면 등유, 이것은 경유를 등유로 착오 판매하였으므로 경고 조치하였으며 대운주유소 포천군 포천읍 유자 휘발유로서 휘발유+등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업정지 6개월, 경인주유소 김포군 김포읍 등유 색도 위반으로 청문 실시 중이고, 부흥주유소 양평군 달월면, 유사 휘발유로 휘발유+등·경유인데 청문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병점주유소 화성군 태안읍 보통 휘발유+무연 휘발유로 기준에는 적합합니다만 행정지도에 주의, 처벌했습니다. 남사주유소 용인군 남사면 유사휘발유로서 휘발유+등유로 현재 청문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항공유는 현재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의정부시에 소재해 있는 학교에도 근로 청소년 장학금 수여 학생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정부시내에는 의정부 공고 8학급 309명 경민여상고 13학급 719명으로 총 2개교 21학급 1,028명의 산업체 특별학급 취학생이 있으나, 야간학급 이것은 기타 산업체가 되겠습니다. 야간학급 설치학교는 없습니다. 산업체특별학급 취학생은 산업체에서 교육비를 전액 부담하되 산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교육비를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본 장학금이 지원되므로 수혜 인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한수이북 지역은 야간학교 설치교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김동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농촌주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 도토리묵 등 농산물 인근도시 근교 새벽 반짝시장을 이용, 노점 행위를 하여 자녀들의 학비 등 생활에 보탬을 주고 있는데 이들 노점상 행위를 서민 보호 차원에서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촌 가정 경제를 돕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농촌주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여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시근교에 특정 장소의 제공 등을 관련부서인 건설국 및 농어촌개발국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을 위해서 직송, 직판장이 있습니다. '91년에 22개소가 설치돼 있고 중소도시 직판장 18개소, 대도시 직판장이 4개소, '92년에 17개소입니다. 중소도시에 15개소, 대도시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과 도·농간 자매결연은 100개 마을을 연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고장 특산물을 6개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통시설 집하장 25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저온, 저장고 5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서민 보호 측면에서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동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직업병 환자실태에 관한 자료, 보유여부를 관계부서에 확인한 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현재 도에는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자세한 실태조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신고접수한 외국인 불법 체류자 신고 현황도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만 한정되어 가지고 1만 7,800여명이 신고하였으나, 경기도내 거주 환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별도로 작성된 바 없다는 의견이며 직업병 환자 실태는 노동부에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로 도 보사환경국에서 '92년 11월 3일 노동부에 자료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되지 않았으며 자료입수 즉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동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입니다. 상품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주유소에서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정유소에서만 석유를 공급받아야 하나 정유사간에 운송비 절약을 위한 유류교환을 하고 주유소 신설시 정유사가 신축자금을 융자해 주고 가격담합 등 부당한 행위가 있으니 이에 대한 시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품표시제는 주유소별로 특정 정유사의 상품 표시를 하고 해당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만 판매하도록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유사간의 교환판매행위, 주유소간의 가격담합 판매행위 등은 좀더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으로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시정을 동력자원부에 건의하겠으며, 건의 내용은 마찬가지로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정유장에서 생산되는 색상은 동일하며 휘발유를 구분하면 고급 휘발유, 보통 휘발유, 무연 휘발유로 구분됩니다. 휘발유중 고급 휘발유의 색깔은 적갈색으로 되어 있고, 무연 휘발유는 노란색으로 착색하여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용섭 위원님께서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에 소재한 윤락여성 조직시설인 경기여자기술학원을 수료한 여성이 금년에 83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에 복귀하여 취업하고 있는 여성의 실태와 계속적인 소재 파악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경기여자기술학원에는 미용, 양재, 기계자수, 요리, 한복, 피부미용과 등 6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금년에 수료한 여성은 83명으로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이중 미용 분야 15명, 양재분야 10명, 요리분야 2명, 기계자수분야 1명 등 총 28명이 취업하였으며, 결혼한 여성이 2명, 가정으로 돌아간 여성이 53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여성의 계속적인 소재 파악과 전화상담을 위하여 동 학원에서 개별상담카드를 별도 관리하고 있어서 수시 소재 파악도 하고 전화상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천낙범 상공위원장님께서 어제 보충질의하신 대한무역진흥공사의 경기도 무역관 유치를 위한 사무실 및 집기구입 소요액을 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주요기능은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과 65개국 77개의 해외무역관을 통한 해외 바이어와 업체 연계, 그 다음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등 파견 및 자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정부투자 기관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에 23.5%인 1만 5,16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중소업체의 해외…….

국장님! 그 문제의 필요성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다른 도하고 달리 우리 경기도에서만은 사무실을 얻어주고 집기를 대준다는데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던 것이지,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을 한가지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공장에 대한 추가양성화 조치계획과 그 다음에 나환자 공단 입주를 유도해서 응하지 않을 때의 대책에 대하여 연구방안을 강구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0년과 '91년 무등록 공장 양성화 조치시 등록된 2,224개의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은 공업단지 소규모 공업용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가 가능하며 도와 시군에서는 입주를 지금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2,929개의 도내 무등록 공장은 대부분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등록하지 못한 공장으로서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공업단지나 소규모 공업용지 및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를 지금 현재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등록 공장에 대한 대책은 상공부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못다한 보충질의를 오늘 이렇게 지루한 시간에 다시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올리겠습니다. 강화에 3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어제 우리가 질의한 것은 3억원이 수용자들한테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좀 달라는 요청하에서 수차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도의원한테도 부탁이 갔고, 또 나름대로 전화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상공위원회에 부탁이 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제 답변에 11월 25일이면 이틀전인가요.

27일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어떻게 조치를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조치를 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조합원들이 전시장 운영과 아울러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인들과의 마찰을 좀 방지하고 또 우수한 민속 공예품 생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관리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미 그 내용을 도에서 지시해 가지고 강화군 조례로 정해서 조합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화군 군 조례로 정해가지고 그 조례 범위내에서…….

그럼 완전히 조합에서 관리하고 판매할 수 있는 조항을 다 만들었다 그말이죠. 관리를 안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학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저는 보충질의보다는 계량기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지역 경제국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중요한 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고 경제발전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 산업이 발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봐서 이에 따라서 우리 지역 경제국에서 예산 배정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우리 기업인을 위해서 좀 더 도와주고 더 연구개발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량기 지도 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유통질서와 사회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석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겨울철을 맞아서 전국 어디에나 석유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이 석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량기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냥 갖다 부으면 1통 부었다, 2통 부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소비자가 손해 보는 것인데 어제 답변 중에서 눈금이 있는 통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양성화해서 많이 만들어서 전국이 어려우면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이런 용량이 표시되어 있는 통으로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방법을 잘못 제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른 통을 못 쓰게 하고 용량이 적혀있는 통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계량기라고 하는 것이 서민 생활이나 도민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눈금이 있는지에 대한 유통상의 문제는 우리가 화성군에서 조사해 보니까 2개 업체가 있는데 그래도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에도 눈금있는 업체를 넣으면 특정 및 독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는 곤란합니다. 하여튼 눈금있는 통을 만드는 업체가 화성에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이러이러한 업체에다 의뢰를 하라고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규정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말이죠. 그런 제도를 우리 경기도가 선택을 했을 경우는 각 생산업체가 자기 통을 팔기 위해서 자연히 눈금이 표시돼 있는 통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것은 시급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구의 통을 지금 한정해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용량이 정확하다고 인정만 해주는 통을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기준 조례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생산업체에서 자기 통을 팔아야 되니까 그런 통을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확산돼서 전국적으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눈금이 있어서 여기는 20ℓ다 여기는 10ℓ다 해서 눈금을 표시한 통을 권장해서 만들어내면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그런 뜻의 말씀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바꾸어서 그럼 어느 특정한 업소를 도와주는 것이 된다. 그런 뜻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경제국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눈금있는 업체로 생산되니까 그런 용기를 사용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다는 뜻이었지, 어느…….

국장님이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 경기도만이라도 조례나 어떤 규정을 해서 그 이외의 통은 우리 경기도 소매업자가 배달을 못한다 했을 때에는……. 업자 도와주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얘기가 잘못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균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균호 위원입니다.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수이북에 보면 레미콘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한강 사가 아니고 해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사는 반드시 세척을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세척을 하는지 확인, 점검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묻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아스콘공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지역에서 아스콘과 레미콘 공장이 가능한지, 무슨 얘기냐 하면 인근부락이 있는데 그 모래와 자갈에서 날리는 먼지가 아주 많습니다. 몇 번 신고가 들어오고, 또 이어서 차량타이어를 청소하느라고 물을 쓰는데 그 물이 그냥 도로로 흘러 주민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아스콘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름을 사용하는데 아주 공해나 낙진도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렇게 한 장소에서 두 가지씩 허가를 낼수 있나 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레미콘공장 회사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미콘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래는 일반 자연사하고 해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사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0.04% 이하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공장의 모든 검사에 항상 회사내에서 반드시 염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시에도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이 해사부분입니다. 현재 한수이북에서 레미콘 공장이 6개 정도 있습니다만 해사를 쓰는 일은 거의 없고 최근에 수요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0.04%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해사에 대한 염분제거를 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물의 품질은 굉장히 안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답변이 질의요지와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데 한 곳에 레미콘과 아스콘공장, 즉 한 장소에서 두 개의 공장이 허가 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공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해사의 사용에 대해서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 여름에 장마가 졌는데 그때 염기가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서 벼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은 바도 있는 그런 처지인데 자체검사가 됩니까?

그래서 성수기에는 골재에 대한 문제가 굵은 골재, 즉 모래, 자갈 그 다음에 적은 골재, 바로 모래에 대한 품귀현상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5월부터 레미콘에 대한 품질관리특별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집중적으로 모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 골재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와서는 거의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자체에서 점검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척을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한데 누가 세척합니까?

그래서 모래수집하는 업자가 자체에서 세척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지금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좋은 품질의 레미콘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내려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공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콘공장과 레미콘공장이 동일부지내에서 같이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고 이균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아스콘공장은 비도시형 업종입니다. 비도시형 업종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공업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자연보존권역과 개발유보권역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아스콘과 레미콘을 생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장을 말씀해 주시면 수도권정비계획법 발효 이후에 허가받은 공장인지 아닌지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삼덕레미콘입니다.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그 레미콘 회사가 허가날 때도 주민들이 진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곳이 인천시 하고 바로 경계입니다. 기자들도 와서 취재를 못했어요. 몇 번 건의를 해서 군에서 와도, 심지어는 집을 팔고 나가라고 해서 몇 사람은 못 견디고 집을 팔고 나갔어요. 공해도 나쁘고 낙진도 많은데 팔고 나가라고 해서 대 여섯 집은 팔고 나간 그런 실정입니다.

삼덕레미콘에 대해서는 진정이 들어와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재판한 것도 있지요?

네. 재판은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공업과장님! 아까 아스콘은 공업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지요.

네.

지금 내가 아는 평택만 하더라도 아스콘회사와 레미콘회사를 같이 하는 곳 중에서 공업지역이 아닌 곳도 있는데 대림 아스콘이 레미콘과 아스콘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허가 시점이 지금은 안됩니다.

지금은 안되고 옛날에는 되었다. 이균호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도변 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부선에 안양, 수원, 오산, 송탄, 평택 사업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준비가 필요합니까?

아무리 국장이 실력이 좋아도 시별로 나누어진 물량을 어떻게 외우고 있겠습니까? 찾아봐야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은 제 얘기를 좀 들어 주시지요. 아까 근로자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의정부에 해당 야간고등학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간특별학급이요.

산업체 근로자들이 나와서 학교 다니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그 학생들 중에 일반 기업체에서도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가 망해가지고 없어질 때는 그 대상자는 다른 업체에서 못 받으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액 보조하는 학교는 안되고 그렇지 않는 학생들에게만 준다는 말입니까?

네.

전체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그 학급 자체가…….

저도 이것을 좀 조사를 해 봐가지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저께도 위원회에서 소도읍 가꾸기, 도로변, 철도변 정비사업, 또 읍·면 복지회관 관계를 현장·확인하자고 위원들끼리 말씀이 계셔서 아침에 제가 몇 군데 확인한 것에 대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개발사업은 시·군에서 대상 지역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시장·군수가 요구를 하면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시장·군수의 요구가 없으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촌경제 기반조성을 위해서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 보면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서 보면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하는지 지역경제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지 읍·면·동장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새마을 관계로 소하천정비니, 도로포장, 취락구조 사업 등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젠 새마을 차원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해도 생색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생색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과는 별다른, 특이한 사업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제가 느꼈던 사항이고 또 하나 철도변, 도로변 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집중투자가 됐는데 물론 통일로변 같은 곳은 남북대화 측면에서 북쪽 손님들에게 깨끗한 농촌을 보여주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국 사업은 아니더라도 새마을 차원에서 마을개선을 위해서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가옥을 서구식으로 지어놓고 주민들이 실상 그런 문화주택의 생활과 같은 생활수준이 아니라 가보면 마루에 안락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추나 말리고 쌀이나 쌓아놓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엊그제 말씀하실 때 지붕고치는 데 30만원, 지붕 페인트칠 하는데 30만원, 담장고치는 데 50만원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전시 행정적인 사업을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소도읍과 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주민부담을 많이 들여서 주택을 위주로 해서 바람벽도 설치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했는데 요즈음 소도읍 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설립되어 있는 면이나 읍 지역을 대상으로 반드시 도시계획에 맞춰가지고 기반시설, 도로를 도시계획에 맞춰가지고 확장을 하고 그 다음은 포장을 하고 그 밑에 하수구를 놓고 상수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를 정비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이러한 사업만 합니다. 그 지역에 주택을 짓고 하는 것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도읍 관계는 전에 얘기한 것이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그러한 사업이고 뒤에 얘기한 철로변, 도로변 정비사업에 대한 담장얘기, 지붕얘기를 한 것이지 소도읍가꾸기에 대한 것을 얘기했다고 몰아붙이시면 안되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요점만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철도연변 정비사업은 물론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경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뿐 만 아니고 외국인도 많이 타고 다니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철도청 부지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또 어떤 것은 자기 땅이 없는 집이기 때문에 건물을 뜯어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지붕에 전혀 손을 못 댄 것을 슬레트라도 깨끗이 해서 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붕페인트 같은 것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50% 정도 지원한 것이고,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집 짓는 것 고치고 그 다음 가로수라고 할지 차폐시설을 한다할지 이런 것은 시·군에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이자하는 뜻이고……. 아마 우리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 주변의 모든 사업이 확장이 다되면 그런 사업은 없어지겠지만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도로변에 소재한 주민들이 세밀하게 조사가 되어서 필요한 경우에 하면 되는데 대개 읍·면·동장들이 너 이거 돈 나왔으니까 이것해라 하는 식의, 사업을 지정하는 일들이 있고 높은 양반들 다니니까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식의 사업들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100%이상 예산확보가 되어서 100% 다 완전하게 정비를 하면 이런 문제가 없지만 혹시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우리 김동구 위원이 지적을 잘했는데 실지 일선 시·군에 내려가면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실지 필요하지도 않고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일선 공무원이 이 인심쓰는 행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런 데를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꼭 도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신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변 경부선 사업 중 노선에 대해서 박신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선 시·군별로 금년도 철도변 사업비와 사업량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267건입니다. 수원시가 8건, 안양시가 8건, 송탄시가 30건, 평택시가 102건, 오산시가 71건, 군포시가 5건, 의왕시가 2건, 평택군이 38건, 화성군이 3건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억 7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원이 4억 1,917만 5,000원이 되겠고, 주민부담이 8,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 정비 사업 물량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보수가 2동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럼 우선 시·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이 주택보수가 2건입니다. 그 다음 가림판 설치가 2건입니다. 30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가 3건이 되겠고, 수원 사업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의 새 대로 진입로 포장이 1건, 50m 그 다음 기타가 66건입니다. 기타는 건물, 지붕도색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세부적으로 바뀔 수가 없지요?

기타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하천 정비가 4개소, 500m입니다.

어디예요?

오산입니다. 총 71건의 사업량이 금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실질적인 요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전시행정이고 도시기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물론 철도변 정비사업이 엑스포 관계로 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이 된 것 같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이 올해 다시 부활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시계 지역에 페인트칠이나 한다든가 주택보수를 한 것인지, 수원같은 경우는 주택 2동을 새로 지어준 것인지, 이것도 보수겠지요. 페인트칠이나 하고 도시미관상 보기 좋게 눈감고 아옹식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경제국은 도비지원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를 하셨습니까?

전 노선을 다 확인해 가지고 분기별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면 틀림없지요?

어떤 것이 틀림없다는…….

지금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 물량별로 확인 점검을 하게 되면 틀림이 없습니까?

연말에 최종 결산을 해봐야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보고가 들어올 것…….

지금은 사업이 100%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추진이 되면 연말에 가서…….

연말인데 추진이 안되었습니까?

아직 연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11월 아닙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장님! 내년도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세히 내역별로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지요?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지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도비 지원금에 대해서…….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시·군에 우리가 확인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덧붙여서 위원장이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은 '60년대의 후진성 사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외국을 많이 갔다가 와서 알지만 외국에 이런 사업 있습니까? 다만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지역의 도시 계획법이나 건축법이나 아니면 용도지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실은 증·개축이 안되고 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 페인트칠을 해주고 하는 사례가 그전에 많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한테 인심쓰는 행정으로 안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시켜서, 돈 줘서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예요. 이것은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 가지고 다른 데로 전용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참고로 해서 일선 시·군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바꿔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앙에서 '93 엑스포 관계 때문에 내무부에서 돈을 조금 주면서 외국인들이 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너무 추한 꼴을 보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정말 하지 않도록 저도 그런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회관 현장에 가서 복지회관 건물지은 것도 봤고 내부도 전부 돌아보았습니다만 복지회관이 보통 타 지역도 그럴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식장과 목욕탕이 대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들어간 곳이 있고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장려를 시켰습니다.

현장에 가서보니까 목욕탕이 들어간 곳은 보일러공이 더 추가로 있어야 되겠고, 보일러공을 두면 영업을 해서 그 계산이 나오느냐 일인당 얼마 받기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 800원이라고 합니다. 800원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운영이 안되면 더 받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더 플러스시킬 방법은 없겠느냐,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플러스시키면 감사에 걸리고 잘못된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800원 받아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 면 단위에서 1일 평균 몇 명이 오겠느냐, 100명을 잡는다면 8만원이고 150명으로 했을 때는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지어놓고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보일러공은 위험물 취급 자격증 가진 사람을 요즘 70∼80만원까지 줘야 된다는데 그럼 그 위에다 또 부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는 인원배정까지를 감안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복지회관만큼은 불과 50평밖에는 안될 테니까 보일러공만큼은 수료증을 필한 사람으로서 가능한 한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면단위 복지시설 하는데 부담이 안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예식장에 가보니까 보통 300석에서 400석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역시 면 단위에서 복지회관 예식장을 가장 많이 이용들을 해야 되는데 그곳을 이용했을 때 식당 배정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면 단위 식당에 100명이 앉을 식당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 준다면 정식건물이 아니더라도 조립식 건물식이라도 설계를 해서 200∼300명 정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식당 시설까지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오픈을 하려고 해도 그런 준비가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세밀히 좀 더 조사를 해서 복지회관 건립은 참 좋은 뜻이고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보강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복지회관 때문에 저도 현재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지시를 했는데, 사실 운영요원이 문제거든요. 가보니까 복지회관을 지어주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자율적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군에서 그 면 지역에 보조해줘서 지역주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복지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면장, 읍장 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있는 경우에 보일러공 문제,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료증을 필한 분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이 덜 드는 방향에서 검토하겠고 소위 예식장 운영에서 식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거기서 안합니다. 대개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요금을 싸게 해서 대여해 주니까 이용을 하는데 식당까지 하기는 상당히 벅차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군의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 예산 좀 따다가 식당 좀 지어주지 그것을 도에서까지 기대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왔는데 어차피 보조해주면 군단위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가 내년도 계획에 다 나와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다고 하면 몇 개의 읍·면에 어디어디를 해 주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은 이미 나와 있어가지고 예산까지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장·군수한테 10월부터 사전에 내년도 계획을 받아서 올라온 것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인구가 앞으로 좀 밀집이 되고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면 지역이상 이미 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개소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어차피 업무보고 때 보고드릴 내용입니다만 내년에 양주 회천읍 연천 연천읍, 여주 금사면, 파주 광탄면, 포천 영중면, 안성 미양면, 강화 길상면, 7개 2읍 5면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번 정기회 본예산에 도비지원하고, 군비부담하고 해서 주민부담…….

됐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보충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성의를 가지고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정책적 개선의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데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이 지적하시고 정책적으로 개진한 부분은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점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은 도민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육성, 각종 인·허가 사무 등을 포함하여 날로 심각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금 아직도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과 구태의연한 자세 등을 지적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에서부터 질의·답변까지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안일한 감사 수검태도며 형식적인 답변,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 등을 버리고 의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나 인사권자만 쳐다보지 말고 국민 즉, 도민을 보는 눈이 커져야 되고 주민의 충복이 되겠다는 의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나 잘못된 것은 고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잘한 일은 계속 발전시키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기구의 개편은 일선 시·군에서부터 도까지 직제나 인원의 증원이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증설이나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선 공무원의 전문교육 결여나 업무의 미숙을 위하여 많은 교육이 필요하며, 행정지도를 통하여 권한 위임 사무 등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나 불법이나 직권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급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 타결을 위하여 형식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각종 회의나 모임을 자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애로가 타결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경제활성화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상위법이나 조례의 문제점이 있다면 상급청에 개정 건의하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조하여 개정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 판매가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외국바이어에게 필요한 경기도의 산업지도 제작이 요청됩니다. 도내의 각종 공단의 운영과 신열공단에 있어서 복합민원을 통하여 세제상 불이익이나 산업쓰레기 문제, 간이창고 증·개축문제 등 애로사항을 시급히 해결하여 주시고 내일, 네 일, 네 소관, 도의 일, 국가의 일로 미루지 말고 민원처리의 절차나 처리기관의 행정체계를 비롯한 획기적 대책이 요망됩니다. 지역경제국의 업무가 정부의 위임사무로 치중되어 있어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자체 고유업무의 양적, 질적, 증대가 요구되며 이에 수반하여 예산증액이 요구됩니다. 또한 후진성 사업 및 도로변, 철도변 정화 사업은 점진적으로 지양하고 철도변, 도로변, 정화사업이 도시계획이나 건축법 등에 묶여 있거나 용도지정이 잘못되어 보수나 증·개축이 안되는 지역이 많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법개정은 물론, 용도지정을 고쳐서 주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각종 조합이나 협회가 설립목적에 위배되고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가격 담합행위, 이권청탁행위, 과대한 조합비를 비롯한 교육비의 징수, 행정부 접대나 로비를 빙자한 금품모금 행위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 민원이나 부정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요망됩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