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예정 시간보다 약간 시간이 좀 지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민 교육원에 대한 경기도 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이계석 간사입니다. 오늘 감사는 김송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민교육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농민교육원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농민교육원 운영현황, 교육내용 및 기자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각종 주요사업추진 사항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민교육원장 허은입니다. 그러면 지금 간부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직업훈련과 조한각 과장, 영농교육과 표영범 과장, 북부농민교육원 지방행정사무관 김종화 원장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농민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젊은이들은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지 않고 편안히 지내려는 풍조가 팽배해 있어 생산현장에서는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은 노동력의 감소와 노령화로 기계화를 하지 않고는 영농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농민의 소득은 쌀농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쌀소비는 점차 줄어들고 쌀 이외의 농가소득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교육원 50여 공직자는 온갖 열과 성을 다해 직업훈련 교육 준비와 농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오늘의 이 행정감사가 저희 농민교육원 운영 발전에 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하여는 깊이 명심하여 교육원 운영에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농민교육원 소관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경기도농민교육원)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의 보고사항을 잘 들었는데요 질의보다도 먼저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좀 봤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고 나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네, 지금 김진욱 위원께서 시설을 먼저 좀 보고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농민교육원의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좀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의문점 생기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는…….

네,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시설 시찰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지금이 11시 40분입니다. 그러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농민교육을 위해 가지고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 자료에 보면 금년도 예산내용 중 아직까지 미 집행된 예산이 있는데 기계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금년 내로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우리 농민교육원에서 영농교육과 또 앞으로 실시할 기술교육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교육은 아직 실시 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영농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영농교육 결과가 쭉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은 농민교육원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지 또 실적이 금년도에 48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생을 교육시키는데 애로점이 없으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시·군별에서 의무적으로 어느 시에는 몇명, 몇 명 이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또한 이분들이 영농교육을 끝마친 다음에도 과연 사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어느 교육이든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거론된 것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지원을 해준 영농후계자들도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물론 각자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예산과 막대한 노력을 들여서 영농교육을 실시한 그 분들이 과연 농촌에 돌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산교육을 실시하고 계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숫자에 급급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엔 아까 현황보고 시에 우리 원장님께서 건의사항으로 '93년도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노후된, 낙후된 건물이라든지 농촌지역교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얼마나 노력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사항인지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전부 다 체크하셨지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김진욱 위원입니다. 우선 농자, 농업, 농민하면 시대적으로 제일 인기 없는 직장이라고 하겠는데 여기서 열의를 가지시고 이상적으로 운영해 나가시는 원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제가 느꼈던 것보다, 느꼈던 것 외에 다시 새삼스럽게 자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상적으로 관리하시는 데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요.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영농업종에 대해서 교육원에서 영농교육을 하고 있는 업종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 어떤 점은 바꿔가지고 다른 분야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고 '93연부터 직업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무엇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중복이 됩니다만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80년도에 1회 수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로 총 여기 배출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어느 분야에 각각 어떻게,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고 그대로 현재까지 해왔는지 관리가, 아까 질의와 중복이 됩니까만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용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 현황을 보면 표고, 영지, 수경재배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물론 그 교육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농약사용방법이라든지 또는 농약에 중독됐을 경우에 응급조치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실시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공해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지금 농약과다 사용으로 인한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교육도 겸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신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그럼 원장님 답변이 즉석에서 가능하신지 아니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계수를 요구하신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박용일 위원님께서 '92년도 미집행 예산 집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과목별로 설명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영농교육계획 수입여부와 교육상 애로사항 여부 및 사후관리 여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농 교육은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을 토대로 해서 대상 작목을 우선 설정하며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원 등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참고로 대상 작목을 결정하고 있으며 농기계 훈련 교육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중 애로사항은 농기계 교관의 처우개선, 교육생 급식비가 낮고 교육시설이 미비하여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저희가 건의올린 내용하고도 중첩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농 교육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수료자 전원에 대하여 소득작목의 전문기술과 선진농가의 경영사례, 수료생의 영농사례를 중심으로 만든 농민교육지를 제작해서 저희가 매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고지도 아울러서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3년도부터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현지농가를 방문을 해서 농기계 수리 정비점검 새로운 영농기술 정보 등을 교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희가 세 번째로 건의한 예산에 대하여 도 예산부서와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93년도 예산에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약사용 및 중독자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공해와 연계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농약안전사용방법 및 중독시 응급조치방법에 대해서는 시·군 및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시간외에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씩 시청각 기자재를 이용해서 VTR교육으로 농약안전사용은 물론 일반 교양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농교육과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며 바꿔야 할 계획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영농교육대상 작목 결정은 전년도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명년 교육 작목을 선정하여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원 및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대상 분야에 대한 대내외적인 전망과 새로운 기술보급지도와 현재 재배농가 등의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대상작목과 대상 인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92년에는 표고, 영지반, 산채약용작물반, 난반, 수경재배반, 느타리버섯반, 분재반, 그리고 농산물유통반에 대하여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기관의 협의 결과, 산채약용작물반을 제외하고 '93년에는 과수반, 특수동물반, 시설채소 등 부가가치가 높은, 본 도에서 유리한 작목으로 보완 확대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직업훈련 계획은 어떠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공과별로 선발인원은 본원이 용접 30명, 자동차정비 60명, 전기내선 30명이고 북부에서 가구제작 30명, 건축기공 30명 해서 1기당 도합 180명이 되며 연간으로는 360명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운영은 6개월 기준으로 해서 교육시간은 전부 900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이론이 270시간, 실기가 630시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전공을 기초기술 및 응용, 교양은 산업사회와 경제직업관·노사협조·건강체육 등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현재까지 영농교육을 실시한 인원은 얼마나 되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75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영농전문기술교육을 1만 7,437명을 실시를 했고 기계화 영농사 양성교육은 1만 4,643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민의 수는 줄고 노령화 하는데 현재 교육의 실효성이 있느냐 물으시고 또 현재 면장들의 간청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영농교육대상자는 대상 작목의 영농농가 또는 재배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 희망농가를 우선적으로 하여 시·군 행정 및 지도기관의 홍보에 의하여 자율참여하고 수료자중 다수가 재교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훈련 교육대상자는 기계화 영농단의 농기계 전담요원으로 되어 있어 기계화 영농단으로 신규책정 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일손이 절대 부족하고 연중 영농작업으로 일부 입교를 미루고 있어 행정기관에서 입교를 종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영농교육은 66%이상이 재교육을 희망하고 농기계 교육은 94% 거의 전원이 재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교사의 자질은 어떠냐 이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가 적당한지 물으셨습니다. 그 보수는 저희가 교관으로 임용되는 사람들이 별정 6급이 3명이고 별정7급이 5명으로 돼 있고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보수, 일종의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교재연구 수당을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자질에 있어서는 본원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등 여건상 타 공공훈련소보다 나은 편입니다. 다음에는 교육수료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관내의 기업체와의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과별로 취업조건을 개선,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수료생의 취업후 이직, 전직을 예방하고 소관기관 분야, 기술분야에 정착하도록 수료생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하고 동문회 등을 조직을 해 가지고 한 사람도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해 나가고 또 취업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살펴서 교섭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교육시설과 우리 시설이 경쟁력이 있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대기업은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단순과정의 훈련만 반복하여 실시하기 때문에 숙련공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원에서는 공공직업훈련원으로써 미소득, 저소득 자녀를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인간적인 교육도 아울러서 시키고 있고 또한 시설 면에서도 타 직업훈련원보다 자신있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갑니다. 대략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쭤본 미집행액 약 19억원 중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의도는 금년도 거의 다 지났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기본 경상비 미집행액 중 2억 5,000여만원 중 감사 자료에 보면 약 3,600만원은 교재구입을 추진 중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 경상사업비 미집행액 약 1억 5,000만원 중에 3,600만원은 공구나 이런 것 추진 중이라고 해주시고 주요사업비 중 기계, 자재 구입비 중에서 약 5억원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과연 금년 내에 이 집행이 가능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액수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1월 5일 현재 수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인 말씀을 올리면, 약 5억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그게 4억 6,700만원이 조달요구 중에 있는 기자재 대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본 경상비 약 2억 5,000만원 미집행액 중에서 3,600만원은 교재구입을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무슨 교재를 언제 어떻게 구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요. 실무진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자료는 여기서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이면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페이지수,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사환경국 감사자료 167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 실무진께서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동안 다른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역을 금년내에 집행이 가능하신 건지, 집행도 못하시는 예산을 해 놓으신 건지…….

네,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농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재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는 희망자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영농교육 보내는 인원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영농교육의 66% 이상이 재교육을 희망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물론 그러한 교육생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농민교육원에 입교를 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며,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92년도 농기계 영농사 교육실적에 보면 각 시·군별로 계획과 실적대비가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안양시나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에서는 계획자체에 한 사람도 세우지 않으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실무담당 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농교육과장 표영범입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영농교육자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의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요즘 영농자금이 전처럼 계절에 의한 영농작업이 아니라 연중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영농이 소득작목재배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농기계 영농사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군의 기계화 영농단이라는 기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영농단을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기계화 영농단으로 책정된데서 농기계를 전담할 대상자 한 명을 교육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린 노동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영농단이 보통 대규모일 경우에는 5명, 소규모일 경우에는 2∼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오게 되면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하도록 종용하는 예는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양이나 과천에는 왜 교육대상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침상 기계화 영농단으로 책정된 시˙군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안양이나 과천은 '92년도에 기계화 영농단이 책정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자 자체가 없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침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실제로 교육의 목적은 농민들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양시나 과천시나 군포시 같은 데도 농협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조합원이 1,000여명 이상되고 농협에서도 농기계를 지금 계속 보급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농기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계획자체에서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는 빼놓으신다는 건 좀 곤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저희가 인원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50명이 내년에는 2,0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농기계를 많이 써서 농사를 짓는 농기계 전업농하고 그 다음에 농촌의 농기계를 수리해줄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93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기계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한 건데 실제적으로 계획 대 실적대비를 보면 많은 차이가 지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시·군별로 계획 대 실적이 오차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3명 대상에 1명밖에 안 왔고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18명에서 11명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서 나온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영농단에서 교육을 받도록 돼있고 시주변에 있는 도시화 되어있는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다소실적이 들쑥날쑥한 그런 예는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바빠서 못왔다 그런 말씀인데 기계화교육이나 영농교육같은 것은 농한기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농한기에 지금 교육원장께서도 이걸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농한기에 해서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수용인원이 1기에 60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중 농번기 모내기 5월과 벼베기 10월 달을 제외하고는 매월 기마다 계속 교육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있는 추진실적 중에 생활관의 실습장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착공을 하신 건지, 날짜,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준공이 9월 8일로 돼있는데 준공검사나 이런 거는 현재 완전히 필한 상태입니까?

네, 준공검사는 다 필했습니다.

미집행액에 대해서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는 준비대로 하시고요.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서면으로 교사채용 명단을 주셨는데 채용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공개경쟁으로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신 건가요?

저희 경기도내에서는 시험은 도 고시계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채용의뢰를 해가지고 공개채용했습니다.

지금 영농교육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과연 막대한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그 교육생들이 과연 농촌지역에 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영농후계자도 많은 이탈자가 생기는 그런 경향인데 아까 사후관리로 다가 농민교육지를 발송하신다고 말씀하시고 '93년도부터는 현지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점검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농민교육지는 발송을 해가지고 과연 교육원과 유대관계가 되고 사후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면 농민교육지를 발송할 경우에 거의가 다 받아보는지 또 반송돼서 오는 것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교육지가 반송되어 왔다는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교육지만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는 것은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가서 내년부터는 농번기든 농한기든 저희가 교육을 농번기에는 한 달씩 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따서 우리 전문 교관들과 팀을 구성해 가지고 2인 1조든 3인 1조가 각 권역별로 나가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간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기계 수리도 지원을 하면서 새로운 영농교육정보도 서로 교환하도록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도록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은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계획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꼭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아까 질의하신 내용…….

원장님, 아까 예산안 수치, 질의의 요지는 수치를 떠나가지고 여태까지 집행이 안된 원인과 과연 그것이 금년내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건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와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중에는 지금 구입해야 될 교재대가 일부가 있고 또 여기 지금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린 각종 기자재가 조달 요구중에 있으니 그거 집행할 돈도 있고 또 북부농민교육원이 그 동안에 안전진단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해야할 사업을 못해가지고 일부는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불용액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이라든지 사업변경에 의한 불용액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일을 안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피치 못해가지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을 갖다가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러한 불용액이 있으면 이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실무자께서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원장님께서 꼭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수치를 너무 근사치를 못 맞추니까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올리는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북부교육원 시설이 지금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금년도에 사다 넣어야 될 각종 공구기자재를 하나도 못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금년 내로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확정을 짓는다고 말씀을 올렸는데 만약 그 건물이 사용불가라는 판정이 나오면 금년도에 구입을,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기타 교재구입비라든지 공구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북부교육원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연관된 게 3억원 됩니다. 기자재 구입비다 경상비다 포함해서 거의 추진을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돈이 한 3억여원이 됩니다.

기자재는 그렇다치고 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예산이 거의가 다 북부 겁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북부예산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다 집행 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시면요. 서면상으로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 중에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도 다 들으신 거고 또 서면답변 요구하신 게 있고…….

저, 잠시만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북부 것은 그렇지만 여기에 관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아니, 북부하고 여기하고 별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교육원에 대한 불용액이나 이런 거는 필요없는 겁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전체를 다 망라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허은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민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