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사간의 바쁘신 중에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구정의 마무리를 짓고, 새해의 설계를 준비해야 하는 분주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돌이켜보면 우리 관악구의회가 지난 해에는 역사적인 개원을 해서 지방자치의 기초를 다져왔으며, 금년에도 상임위원회를 구성, 더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해 오신 해로 보겠습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들은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귀담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도 구정업무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은 살기 좋은 고장, 건강한 내 고장, 문화와 여유가 있는 고장, 활력이 넘치는 자치의 고장으로 정해서 생활 편의시설이 완비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관악건설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과 3실의 주요 추진방향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정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서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제11회 임시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위원회는 구정의 핵심분야를 관장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의 모든 간부와 직원일동은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동참해서 금번 정기회 의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기회 행정위원회 첫 일정에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실·과장까지만 소개를 올리고 계장들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실장을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인 사) 감사실장 최금룡입니다. (인 사) 시민봉사실장 공우홍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 다 아시는데 인사를 또 할 필요 있어요? 생략하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응수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과장 황치영입니다. (인 사)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를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박승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계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 재무국 '93년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국 현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자세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은 다 아시다시피 4개 과, 13개 계로서 인력은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대부 및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적시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는 내년도에 청소차 등 22개 품목 243개 물품을 취득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사장된 물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목표는 736억1,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은 구 세가 133억9,400만원, 세 외 수입이 158억5,700만원,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25억9,900만원, 조정교부금이 41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자체재원인 구 세와 세 외 수입 292억5,100만원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정리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부진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관내 4만2,895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각 필지별 지가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국 전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한 저희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장들은 기 배부한 것으로 대신하고 과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순화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진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총무과 부록 참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기 이전에 '92년도의 주요업무 실적평가를 한번 받고 잘 이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리고 '93년도의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92년도 한 해가 다 갔는데 과연 주요업무계획이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됐는가 이것을 먼저 보고 받는 것이 우선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업무보고를 듣자는 게 아니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얘기지요.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92년도에 계획된 업무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가 하는 실적 평가를 보고 받자 이겁니다.

그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한…

아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또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일일이… 유인물에 그대로 나온 것이므로…….

위원장님!

동료의원이신 송현근 위원님의 제안은 좋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엔 '92년도 업무평가는 관계 부서에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회의는 지금 현재 행정 상임위원회 회의자체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서가 되는데 일단 절차상, 보고 받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총무과장님의 보고를 받다보니까 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특별한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새로운 업무계획이나 변경되는 것이라든가, 특별히 꼭 지적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을 제외하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박명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인물을 전체 다 읽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주요업무만 보고 받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93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꼭 마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만 보고 받는 것으로 해도 되겠는데, 예산이 금년에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특별히 편성됐다든지, 업무보고는 지금 예산심의를 위한 전초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산심의는 따로 해요.

따로 하지만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지금 일단 보고를 받고 다음주에 별도로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또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간단한 것, 중요한 것, 예산이 특별히 작년에 없던 것, 다시 편성됐다든지 할 때 그 업무를 보고 받고, 동 청사건립 같은 것은 보고 받아야죠. 그런 중요한 것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예.

위원장님!

예, 중요한 업무만 보고를 받되,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에 추진됐던 것도 구두로 비교해 가면서…

아니, 각 실·국, 과장님들이 다 자료가 작년하고 비교된 게 있죠.

그러면 보고가 끝난 뒤 일단 질문은 해야 되는 겁니까?

못해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잘 하셨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이 여기에 대기하는 것보다는 모든 업무상의 효율성을 돕기 위해서 간략, 간략하게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고 또 다음… 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 만약에 지금 총무국 전체 업무보고를 받고 있을 경우에 과장님들이 대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계장님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총무과장님이 보고를 하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고 다음과로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과장들이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나 물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정도의 업무보고면 큰 문제없는 답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즉석답변이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9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계속되고 있는 반복사업입니다.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기획예산과 전부다 볼 것 없잖아요.

질문할 때는 그…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과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여러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감사가 3일간 실시될 예정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금년도 실적을 별도로 유인물을 각 국 단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고, 지금은 각 실·과에서 실적이 아직 제대로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응수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도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사항과 내년도 업무사항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국민운동지원과 부록 참조

과장님!

예.

자연보호협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관내의 행락 질서나 관악산 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지금 자연보호활동이 사실 새마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생단체의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도 지원을 안 해주면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분기별로 국고지원도 상당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국고지원을 해 주지도 않는데 매주, 매달 관악산캠페인 나오라고 하는 것을 좀 어떤 부탁을 해서 삭제해 줄 수 없어요?

앞으로 중앙협의회에서 지금 자연보호정관을 보강하여서 자기들의 조직강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박계순 위원장님께서 저희 과를 "새 생활체육과"라고 하셨는데 정식 명칭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황치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 한해동안 당 과에서 주관한 각종 행사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당 과의 '93년도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생활체육과 부록 참조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93년도 저희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민방위과 부록 참조

저희가 페이지 수 표시를 안 했습니다.

질문은 총무과장님한테 하겠는데요. 봉천1동 동사무소 건, 이것을 지금 구 옥이 있는 데다가 신축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이전을 하는 것인지 이전을 하게 되면 어디로 지금 어느 선에서 되어 있나 이것하고, 구청부속건물에 대해서 상업은행이 들어온다는 것, 상업은행이 준공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어디어디쯤 되는가 이것 2가지와 또 민방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징·소집분야에서 제가 알기에는 소집 대상자가 훈련을 받으러 갈 때에 교통비조로 요금을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일찍 주었으면 합니다. 갈 날에 임박하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대개 안 찾아가는 사람이 과반수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이왕 나가는 돈이면 미리 좀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같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하계 휴양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구두로 들은 것이니까 사실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설악동 휴게소를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타, 구의 휴양시설과 우리 구의 휴양시설이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만약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안 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을 동반해서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애들이라든가 부인을 대동하고 가셨을 때에 과연 다른 구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빨리 다른 구와 대등하게 그런 시설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해서 과부족이 40명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현재 피복관계나 구두관계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으며 또 이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93년도 또 다시 구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러면 현재 지금 방범원이 몇 명인가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방범원을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번에 수당을 월 4만5,000원씩으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방범원에 대한 것은 실제 일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집행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동 간이식당 운영지원이 있는데 간이식당이 현재 2동, 5동, 9동, 13동을 지원하면 전체 동이 모두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식당취사보조금 지원 1개 동에 월 얼마씩 책정을 해서 8,550만원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이종구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병행을 해서 지금 현재 총면적 400평을 지상 4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를 지하를 파서 주차는 할 수 없는지 또 반면에 아까 과장님의 보고에 주차대책이 1안, 2안, 3안이 있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안을 선택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부속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했는데, 구청운동장앞 마당이 넓으니까 그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주차대책 중 1안, 2안, 3안중에 어떤 것이 구청에서 좋은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이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상반된 것 같은데 저희들 1광장에 보면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것이 300명 인원이 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요즘 겨울에 추워서 실제 앉아 있을 자리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1광장에 조그만 하게 가건물 식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그것은 즉석답변이 되겠습니다. 관악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악산 관리 자체가 녹지과입니다.

예.

조병소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인데요, 즉석답변이 되시면 즉석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방법에 시우회 위탁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로서 하고 있죠? 시우회가 위탁관리하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죠? 조례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시우회를 주관하는 본청의 과는 어느 과가 됩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시우회는 퇴직공무원들의 건전 단체육성차원에서 서울시와 연결되어 있어서 퇴직공무원지원계획에 의거 시우회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우회가 구민회관을 관리하는데 구청의 어떤 지시를 받는 일이 없다 이겁니까?

예, 구민회관 관리위탁은 총무과에서 하고, 본 청에서 각 구에 일괄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행정과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시우회에서 각종 공사를 하는 데에 감독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행정직은 동 민원…. (청취불능)

감독관으로 나가는데 각종 공사장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알고 싶으냐 하면 시우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것은 다음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신동현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드릴 기회가 없는 것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출신지역과 관계되는 질문이라서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때로는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라서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도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신축 및 이전에 동 청사 이전대상에 신림2동이 '93년도 상반기에 이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사항에 보면은 신림3구역에 재개발조합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청사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림2동의 지역특성에 맞춰서 청사의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면 신청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증축을 해서라도 위층에 공부방이라든가, 노인정 등의 복지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보건대 불과 약 1억5,000만원정도 내외면 아주 알뜰하게 청사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타 동 봉천1동이나 신림9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을 하는 데에 따른 소요예산이 25억 원이 소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불과 몇%에 투자를 한다면 과연 이러한 복지시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에서 예산상의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청소년 여가시설과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서 신림9동 1522번지 대지 590평에 지상 4층 연 건 명 1,500여 평에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한 상황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이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이 아직까지, 현재까지 유효하다면 공사집행시기와 당시 약 40억 원의 소요예산의 사업 재원의 확보문제 그리고 중장기계획과의 연관성의 문제, 또 건립계획의 달성이 가능한지 등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생활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6페이지를 참고하노라면 동네 뒷산에 체육시설을 똑 동네 뒷산에만 해야 되는 것인지 저의 견해로는 동네 한 가운데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도 허리 돌리기라든지, 간단한 운동시설을 갖추어 놓는다면 이용시간을 대개 새벽시간에는 어른들이 사용을 하고 낮에는 어린이들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일거양득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꼭 산꼭대기 동네 뒷산에만 체육시설을 갖추고 증축 내지는 보완을 하지 말고 동네 가운데에 있는 놀이터에도 다소라도 간이 운동시설을 갖추어 놓음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이 한층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하면 세계적인 운동이요 역사적으로 정말 가난을 물리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국민운동으로서 가장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은 새마을운동이 근간에 와서 헌 마을로 변한다 라는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금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보다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동을 가나 이 새마을 운동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보다도 예산이 적게 책정된 이유를 밝혀주시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주시지요.

그것은 어머니회가 지금 가정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사실상 어머니회하고 새을지도자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의해서 어머니회도 똑같은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까요. 대충 보니까 민방위과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다른 부서는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좀 밝혀주시고요. 제가 저희 동에도 동대장들을 많이 만나서 어려움을 제가 직접 피부로 느꼈는데 민방위과에서도 약간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가보면은 정말 난로도 제대로 못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국방을 담당하는 부서에 좀 여유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추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다 나오는 것인데 답변하실 때,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 이름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안 하더라도 어느 단체가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재헌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재무과 부록 참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재무과 부록 참조

세무1과장 윤순화입니다. 세무1, 2과 현황을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세무1·2과(부록) 부록 참조

예.

예.

서울시 예산이 소멸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지방세는 순수한 우리 구 세는 금년에 104억에서 내년도에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133억으로 28%가 늘었습니다. 순수한 기본적인 우리 구의 재원입니다. 이것이 13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세 외 수입에서 감액된 사항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순 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예산액 177억7,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사실을 250억 원이 순 세계잉여금으로 금년 예산에 책정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내년도 순 세계잉여금은 대폭 소멸된 약 90억 원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177억 원에서 약 80억 원이 소멸이 된 약 90억 원정도 이것이 순 세계잉여금으로 내년예산에 편입될 예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수입도 인상이 되었고 징수교부금도 물론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타 수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멸이 되고 또 개발부담금이 금년도에는 미 확정적이기 때문에 8억 원의 예산이 소멸되고 또 이자수입이 이자율 인하에 따른 4억 원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는 본 청 예산소멸에 따른 조정교부금도 금년도 436억 원에 비해서 417억 원으로 약 20억 원정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재진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등 개별지가조사계획,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 부동산중개업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토지관리과 부록 참조

예, 위원장님.

조병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구입을 하지 않은 물품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물품인지. 바로 답변되지요?

그리고 다음에 세무1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순 세계잉여금, 아까 말씀하신 80억 원이 삭감된 이유를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신다니까 내가 순 세계잉여금 80억 원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 세계잉여금 금년도 예산이 177억7,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이 91억5,400만원으로 약 80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한 불용액의 합계입니다. 그 불용액의 합계가 내년도 예산편성이 편입이 되면서 세계잉여금이 그대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 집행한 불용액이 사실은 25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입은 금년도 '92년도에 250억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91년도에 '92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약 170억 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발생한 것은 약 250억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91년도 대비 '92년도 잉여금 발생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액이 170억 원에서 대폭 감액되어서, 그러니까 불용액의 액수가 줄어서, 약 91억 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불용액의 합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92대비 예산비라고 해서 나온 예산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1, 2, 3차가 모두 포함된 것이지요?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럼 '92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비를 할 때.

예산관계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입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사실상 결산전망, 그러니까 금년도 세입전망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당초 예산이 아닌 금년도 최종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80억 원의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추경이 있다고 보아서 한 100억은 추경이 된다고 보아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네요? 추경이 한 100억 원 가까이 내려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부금 정도…

그 답변은 기획 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개별지가조사에 명시된 그 액면과 토지등급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지금 금년에 개별지가조사를 해서 300만원이다 했는데 이의신청을 했다, 했을 경우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300만원이 200만원으로 되었다든지 혹은 250만원으로 되었다든지 감액이 되었다 할 경우에 토지등급이 한 등급이 내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지요? 그런 경우에 그 등급 내지는 시기는 조정된 감액처분 일자로 따져서 등급이 조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이면 6개월, 3/4분기면 3/4분기 조정될 때 등급이 조정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등급에 따른 심사청구는 전년도, 내년도 토지 등급이 확정되기 이전인 그 전년도 12월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심사청구 접수가 되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이미 전년도 12월말로 모든 토지의 등급이 확정이 됩니다마는 이 심사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만은, 그 건에 대해서만은 내년 1월31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는 지금 토지지가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산세는 과거에는 통칭 재산세 그럴 때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제도가 바뀌어져서 '89년도부터 건물재산세는 순수한 건물 분 그리고 토지 분은 종합토지세 이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등급은 종합토지세 이때 이것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등급이 일단 확정이 되면 사실상 그 토지에 과세표준액 이것이 내무부 등급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토지등급에 따라서 토지 등급별 과세표준액이 내무부에서 매년 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토지지가와 내무부에서 지금 규정되는 과세표준액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내무부에서 제시하는 전국 일률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액은 개별지가 표준액의 약 1/5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약 16% 내지 17%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액의 현실화율 그러면 개별지가가 만약에 평당 1,000만원인데 과세표준액은 160만원, 17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별토지지가조사와 과세표준액은 결과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등급만 관계되는 것이지요. 등급만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과세표준액에 대한 등급별 가격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합니다. 이는 기준이 대개 현실화율이 17%∼18%는 금년도 예가 그렇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별지가는 사실상 토지세 결정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지등급이 실제 지가로 현실화된다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중앙에서 실제 지가와 토지등급, 지금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95년도까지 현실화시킨다는…

당초에 '91년부터 '94년까지 3개년간 현실화 율을 50%이상 인상시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별지가가 대략적으로 2∼3년 동안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실화 율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점으로 환원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 관악구의 경우 현실화 율이 17%입니다. 평균 17%인데 당초 계획에 의한다면 '92년도에는 약 40%정도 현실화율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지가가 그만큼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더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금액은 더 늘었습니다마는 현실화 율은 더 떨어진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개별지가가 그만큼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화 율은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과세표준액이 16% 내지 17%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평당 1,000만원이면 160만원씩 과세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동에서 저희 나름대로 파악해 보건대 1㎡당 2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평당 600만원 이상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표준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국세인 양도소득세나 또 토지보상을 위한 가격결정 그럴 때는 물론 감정평가사들이 개별지가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과세를 할 때는 등급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세표준액이 실제 지가의 평균 약 16%, 17%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인데 과장님 아까 말씀에는 "전망으로 보아서는 개발부담금이 감소된다"이렇게 감소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이런 것은 좀 오히려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감소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개발부담금 8억 원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건영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지역개발에 따라서 부과된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관악구 관내에 재개발사업이외에 일반 아파트를 짓기 위한 택지개발이나 그러한 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수입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로를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되면, 도로확장에 따른 일반상가가 철거가 될 것 아닙니까? 그 후면에 있는 도로가 인접될 예정부지 이런 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안 합니까?

그것은 개발부담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수익자부담금이 됩니다.

수익자부담금이라 합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증대라 해서 '92년도 금년 전망에 비해서 '93년도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에 대해서… 그러면 증감이, 매수는 0.29%, 금액으로 보아서는 0.26%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같은 맥락에서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0.03%. 매수가 줄면 금액도 같은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줄어야 될 텐데.

그것은 금액에 따른 수량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60원 짜리를 주는 것과 5,000원 짜리를 주는 것이 차가 생겨서 금액과 매수의 프로테이지가 일정하지가 않고 조금 차등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 종합공과금 과징 목표에 대해서 일반폐기물 수수료, 바로 쓰레기 수거료를 말하는 것이지요? 언젠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대폭 인상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목표에 비해서 '93년도 계획에 3.5%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금대략인상에 따른 증액이 아니고, 말하자면 아파트가 새로 건축되었다든지 혹은 다량 오물수거처가 생겼다든지 해서 늘어나는 양을 그냥 본 것으로…

여기 단위를 보면 100만원 금액으로 나와있는데 건수가 아니고.

100만원 단위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요금인상 징수율을 인상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수용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인상폭을 잡은 것입니다.

연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 시에서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등급 조정하는데 말이지요. 구 자체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무부나 다른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직접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표준지간에 따른 개별지가조사는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개별지가가 확정된 후에 내무부에서 등급별 과세표준액 지침이 하달이 됩니다. 즉 "220등급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얼마다." 또 "221등급은 얼마다" 그렇게 시달이 됩니다. 토지등급 결정은 우리 구의 토지등급 조정을 위한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구 세심의 위원회가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 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등급은 매년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토지등급이 인상됨으로써 그만큼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등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등급에 따른 세율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종합토지세 세액은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정이 8% 오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결론은 등급조정에서 8%를 예측해서 오른다는 그런 기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액이 약 8% 오르는 것으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토지관리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뒷면에 있는 보증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험 하면 인적보험과 물적 보험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인데 이 부동산업자에게 구청장 명의로 업무보증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한 중개업자들에게 허가를 취소하네, 또는 가입을 안 하면 영업정지를 하는데 이것은 어는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신중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 부동산 업자들이 연간 10만원씩을 불입하는데 그 동안에 연간 얼마가 수입됐으며,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당연히 자율적으로 보험회사와 업자와의 쌍방계약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관에서 개입을 하는지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는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이 부동산중개업자들로부터 상당히 비난의 소리가 일고 있는데 이래서 행정과 우리 주민과의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옳지 토지관리과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자료 마련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병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을 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구입치 못한 것은 2개 품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기능사무기기로서 컴퓨터인데요, 이것이 본 청으로부터 기종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 기종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기획 예산과에서 일괄구매 하는 것은 동사무소로 줄 컴퓨터인데 28대 분이 386SX로 기종이 늦게 통보되어 저희들이 지금 신문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구매요구 중에 있고 하나는 카메라구입인데요, 이것도 구매요구 각과에서 수요에 따라 조사를 했는데 다시 요구가 늦게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구 매중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전부 다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냉방기 구입한다고 그러더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냉방기는 의회사무국 것인데 기관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의회하고는 따로 집행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보를 해 주면 연말에 결산이 되어 받습니다.

그러면 다기능사무기는 완전히 안 되는 것이고 카메라는 구입하는 것이고….

아니, 다기능사무기기도 늦게 통보가 돼서 신문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예, 재무과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니까요. 10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대상 총 380필지 11만7,777㎡ 나왔지요?

예.

그것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재산 매각 목록입니까?

관리대상입니다. 앞으로 이 중에서 재개발이 시행되면 그 지구 내에 있는 것은 또 매각이 가능하고요, 재개발사업이 안 되면 사실상 모든 재산이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처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과 동시에 처분할 재산이 237필지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관악구안의 국·공유재산이 백 몇 만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아니, 여기 앞에 자료를 봤는데 상당히 많은…

그것이 내용별로 지금 있습니다.

현재 관리재산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악구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으로.

아니, 관악구안의 국·공유재산이 지금 수 백 만평 있지요. 170몇 만평으로 나온 그런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않고 이것만 관리를 하냐 그런 얘기지요?

저희들이 이것만 관리합니다. 나머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부소관인데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죠. 국유 재산을.

아, 우리 구에서는 이 필지만 관리하니까…

일부 국가재산 중에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 대상은 이것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산림청이라든가, 재무부라든가, 건설부라든가, 이런 데의 소유가 있는데, 자기네가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도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재개발지역만 해도 평수가 약 100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가 다 국·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재개발지역에 8만605㎡라고 그러면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명세는 저희들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대장과 혹은 관리대장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고…

이 규정이 아주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국유 재산, 말하자면 국방재산, 산림청재산이라든가, 이중에도 일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고 직접 산림청이나 소관청에서 관리하는 재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임야 같은 산림청소관은 자기네가 직접 관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지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죠. '92년도 이자수입을 2억 원 해 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2년도 11월14일 현재 10억8,000만원 이자수입이 들어왔죠.

예.

그런데 '93년도에는 8억 원밖에, 계획이 8억 원이네요.

예.

그런데 8억원 이상은 넘게 주라고 했는데 무슨 증대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말이지요.

당초 작년도 목표 2억 원보다는 저희들이 8억 원을 한 것이 많다는 말씀도 그 다음에 실제 금년도 들어온 것이 10억 원이 들어왔는데 왜 8억이 됐느냐 그런 말씀이….

예산을 적게 잡았다 그런 얘기죠.

예?

아니, 목표를 적게 잡았냐 그거죠.

아,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구 세를 보조금 하나라도 더 받아오려는 의미에서 목표 10억 원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잉여금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변동이 생기는데 목표달성 못 하면… 달성 못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아주 정확히 잡아두었다가 남는 것은 추경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목표는…

저희한테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올리는 건 아닌데 특별한 증대방안을 세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8억 원을 말이지요.

아니 그런데 저희들 이자수입 올리는데 사실 증대방법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관리 잘 하면 그만한 이자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나 2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는 세무과 58명의 전직원을 총동원해서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정한 과세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면 세외수입이다, 수입면, 세입면에서만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는데 세율을 잘못 적용을 해서 과오납으로 인한 주민의 선의의 피해를 막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 잘 하는 것만 나타나는데 그 행정상 어떤 잘못에 의해서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 현황, 과오납으로 인한 피해 현황, 이런 것은 좀 누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필요하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관계 공무원들이 내년도 세원발굴 16억9,0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이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과세과정에서 지방세법 관계조례 적용을 잘못하여서 우리 납세의무자에게 어떤 선의의 피해를 주었다든지 혹은 감액을 시켜 가지고 환불을 해 주는 그러한 사례가 사실상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왕왕 발생됩니다. 그럴 때마다 관리자인 재무국장이하 우리 두 과장은 관계직원도 물론 질책합니다마는 환불 또는 감액을 신청하느라 내 청하신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사과를 저희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관계 공직원들이 과오납이나 혹은 과다과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현황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의 보충질문입니다. 개별 토지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실무에 접하고 있는 토지관리과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표준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봅니다. 표준점, 표준점이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표준점을 신림4거리로 본다고 할 경우에 25m도로의 표준점과 코너에 있는 표준점을 꼭 후면에 이것이 50m면 50m, 30m이면 30m 그 뒤쪽에 표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걸로 봐도 그 뒤에는 표준점이 없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표준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표준점을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며 그 표준점을 더 좀 확대해서, 그 토지의 용도에 맞는 그 지점에 표준점을 세워줌으로써 그 토지의 개별지가조사에 앞으로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표준점 지정을 어디에서 하며 표준점 지정을 해 주는데 돈을 어디에서 수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예, 다음 기회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돼서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가 조사하는 자체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예,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법이 '90년도 1월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법 제19조 손해보상책임이라고 해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을 때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하는 19조와 시행령 22조에 의해서 이것이 법으로 명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6개월간의 업무정지를 할 수도 있고 또 2차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뒤받침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보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보증보험을 들면서 약 1년에 10만원 정도 중개업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개업자들이 자유스럽게 자기 의사에 맞는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유지가 실효성 있는데, 지금 공제조합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제조합하고 우리 구청하고 뭔가가 있다, 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일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두 가지인데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든지 또는 2천 만원 이상의 공제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제에는 각 은행, 공제를 취급하는 은행이면 어디든지 되겠고 아까 보증보험회사에 어느 회사든지 회사를 보증해 주는 그러한 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어느 한 회사 또는 어느 은행 이것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의 원리를 본다면 지금 중개업자들이 가입한 보증보험은 보험의 실효성이 없어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회사에서 임시 보장을 해주고 수습을 해주고 다시 가해자한테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런 보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고 발생 이후에 문제를 수습 처리를 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리고 다시 환수를 해요. 이것은 보험의 가치성이 없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자유스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절대 강요 성을 갖지 마세요 불러다가 왜 가입 안 했어요. 취소한다…

보험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런 보험을 왜 권장을 하느냐 19조가 어디서 나왔고 22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보험이 없습니다. 그런 보험이 없어요. 어떻게 보험에 가입 안 했다고 영업을 취소하고, 보험하고 영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해서 관이 개입해 가지고 겁준 거예요. 겁준 거. 무식한 말로 해서

그런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도리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보험회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다 끝 나가는 모양이지만 중복되는 질문이 아니면 몇 가지 물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의해서…

강제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우리 재무국의 중요 업무계획은 이것으로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종결하기 전에…

토지관리과입니다.

지금 '93년 1월6일부터 '93년 8월20일까지 개별지가조사를 계획한다고 지금 내놓으셨는데 이게 4만2,895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구 내의 전체입니까?

우리구 내의 전체……

우리구 내 전체가 아니고 총결 된 것입니까?

총결 된 것입니다.

총체입니까?

조사를 해야 할 대상 총 필지입니다.

글쎄! 조사를 해야 할 대상이 전체, 전체의 토지 필지가 아니고 조사를 해야할 대상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대상을 선출한 기준이 뭔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에서 아직까지 지가 조사하는 것, 토지 평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초창기에 전국적으로 전문요원이 1,500명밖에 없어서 행정요원들을 동원시켜서 각 동사무소 동 직원들까지 인부로 변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몇 군데 대충 찍어서 얘기하고 아까도 우리 박계순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거리에 있는 땅하고, 한 길 뒤에 있는 땅하고 가치는 완전히 다른데 등급이 같아서, 세 부담이 같아서 그러니까 불평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세밀한 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밀한 조사를 하려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일일이 한 필지 한 필지 다 같은 줄에도, 같은 도로변이라도 돌아가는 커브 집하고 그 다음 집하고, 그 다음 집은 또 달라요. 이 변두리 땅 값이라는 것, 가치성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밀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해소가 되려면, 어느 시기에 와서 '93년 8월20일까지 가면 과연 그 민원사항이 해소가 될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왕 조사하실 바에는 좀 더 아주 세밀하게 해서 불편 없이 신뢰가, 아까 박계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동네도 보니까 우리 집하고 상당히 먼 뒷길에 있는 집하고 등급이 같아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93년 8월 달에 가서 재조사를 심의해서 이제 취급하실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개별통지 해줍니까?

심의 결과는 개별…

개별통지 해야 주민들이 자기의 집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좌우간 알고 그때 가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정병섭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한 말씀…

예, 간단하게 2,000만원 그 부동산업자한테 2,000만원의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업자한테 취소시킨다는 그런 강제조항의 법이 있습니까?

예,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1차는 6개월 업무정지를 하고 6개월이 넘을 때까지 가입이 안되면 결국 자격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법에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할 것은 국민의 4대 의무밖에 없는데 어떻게 강요를 합니까?

간단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이 144만7,000평이나 되고 그리고 이 국유 재산 합쳐 가지고 404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 11만7,00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재산 말이죠, 관리 부분을 말이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은 설명이 안 된다면 다음에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평수가 국·구유를 합쳐서 말입니다. 404만평이나 돼요.

예, 404만평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만7,000평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재산관리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총 404만㎡중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재무과에서 순수하게 관리하는 것은 종류별에 보면 말이죠. 토지가 지금…

구유재산은 818㎡이고, 그 다음의 국유 재산이 11만6,900㎡.

여기보시면 부서별로 토지소유현황이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평수가 11만9,439㎡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각 과별로, 기능별로 공보실에서도 관리하고, 총무과에서도 관리하고, 행정재산이라든가 혹은 보존재산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토지가. 행정재산도 구분되어 있어요. 소유별로 기능별로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국유 재산 중에서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얼마 안 되는데 관리구분이 따로 있어요.

예, 행정재산…

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행정재산 중에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기능적으로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나도 한 말씀합시다.

제가 토지평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현재 17%정도 현실화가 된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저 개인의 문제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계속 3년 동안 제가 쭉 재산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조사해 보니까 매 해 30%이상 올랐습니다. 30%이상 올랐고 이번 남현동의 지방토지지가 평가 심의회를 할 때 동장이 간곡하게 와서 참여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참여한 예가 있어요. 해서 지금 남현동에도 과천 쪽으로 해서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데는 우리 박 위원장님 말마따나 지금 평당 현실화 가격이 아마 3,000만원 이상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현동 주택단지로 해서는 현실화 가격이 500만원 내지는 550만원 570, 58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으로 계산하니까 평당 많은 사람은 450만원, 460만원까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학교 교수 부인이라든가 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항의까지 하고 갔어요.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구청에 가서 절차상 심의신청을 하십시오 했는데 17%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악구 전체 통계가 아니겠습니까? 전체 통계지요? 그러면 관악구에 이 신림4거리, 봉천4거리로 해서 상업지역, 상가건물이 많은데 그 상업지역은 제가 보기에 거기도 모두 2,000∼3,000만원, 코너 같은 데는 아마 3,000만원 이상 다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가정주택을 제가 비유해서 남현동 말씀하신 것하고 그걸 감안해서 17% 현실화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지, 나는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KID 교육을 한 3일 갔다 왔어요. 거기에 재산세 문제라든가 지방자치세수증대 교육을 하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모든 재산세를 현실화, 시가 현실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되 지금 현재 재산세 부과하는 과표하고 현실화 가격하고는 심지어 1,000%, 500%, 200%, 300%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당장 현실화한다고 그래서 100% 올리고 200%, 300%로 올리면 국민의 조세저항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몇 년을 두고 2,30%씩 올려서 현실화에 가까운 과표 조정을 할 예정이라는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관악구에 상가요지 수 천평, 수 천만원가는 상가요지를 가진 사람들이 재력이 있고 다 유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집행부에, 관계공무원들한테 로비를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프로테이지가 단독주택 하나가지고 공무원 생활하고, 봉급생활을 하면서 재산증식을 한 사람들의 프로테이지 보다 적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냐, 제가 남현동 하나를 보더라도 17%의 요율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내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 위원님 종합토지세 금액으로 매년 30% 인상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지가 기준 그러니까 지가 기준 현실화 율 17% 이것은 정확히 우리 관악구의 경우 16.7%입니다. '92년도 평균 현실화율입니다. 그러면 윤 위원님께서 매년 금액으로 한 30%가 인상되었다. 이 이야기는 반대로 이해하면 윤 위원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집의 지가가 16.7%의 현실화율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그 만큼 지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으로는, 금액으로는 그만큼 매년 30%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현실화율 17%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실화율이 17%이상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액으로 따져서 종합토지세는 작년 대비 50∼60% 이상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남현동이 4거리의 과세표준액과 봉천4거리나 신림4거리의 소위 평당 3천 만원이상 가는 여기의 과세표준액이, 어떻게 현실화율이 똑같이 17%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현동 4거리에 제가 자세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남현동 4거리의 어느 특정 필지 또 봉천4거리의 어떤 특정 필지 신림4거리의 어느 특정 필지 이 필지의 공시지가는, 시가는 과세표준액이 아니고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당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가가 높은 만큼 등급이 그 만큼 더 인상이 됩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만큼 등급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등급이 올라가는 만큼 현실화율은 17%의 변화가 없지만, 거기의 과세표준액이 그만큼 인상이 되기 때문에 세액은 그 만큼 많아지는 것입니다. 현실화율 16%, 17%라는 것은 그 등급,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시가의 17%라는 이야기이지, 지가 하나하나 이것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지금 적게는 현실화 율이 1%가 안 되는 땅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로입니다. 실제 인근지가의 1%도 안 되는 토지도 많습니다. 최고 32%까지 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평균 16.7%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현실화 율 정부의 목표는 금년도 '92년도가 39.8%, 40%를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변동은 없고 그래서 현실화 율이 당초 예정보다는 올라가지 못하고 '91년도의 현실화 율이 16.4%였습니다. 불과 0.3%밖에 현실화 율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가 더 올라가면 그만큼 세액이 금액으로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세저항을 줄이고 또 금액으로 따진 세금액 그러니까 종합토지세 세액입니다. 세액을 인상되는 폭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화 율은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반대로 이해하면 땅값은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계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지가…

답변이 아니라 그것은 조사를 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개별지가조사라 하는 것은 그 지가 하나 하나가 실제적으로 거래된 금액을 조사했을 때가 가장 지가조사를 원만히 했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의 시세를 이렇게 한 것이고 명석호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공시지가 표준 지의 대상은 약 4만2,895개 필지인데 표준 지는 1,020개소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약 1필지를 조사해서 42개정도의 옆의 필지를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아까 박계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같은 1필지에서도 앞면 다르고 뒷면 다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1필지를 해서 42개 필지를 표준 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할 수 없다는 것은 표준지가 필지로써도 입증이 됩니다. 그리고 1필지 당 조사하는데 평가사들에게 주는 것이 1필지 당 3만원이 지급된답니다. 두 사람이 조사를 하는데 한사람에게 1만5,000원씩 주어서 약 우리 구의 1,020필지를 조사를 하려면 3,060만원 정도 이것은 건설부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4만2,895필지를 모두 평가조사 하면 그것은 전 필지 조사가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1,000필지 조사하는데도 3,060만원의 비용을 건설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한 것이 1,020필지를 요소 요소에 지정을 해서…

3,000만원이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공시지가 표준지로 선정해서 이것을 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금액을 동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동의 몇 번지가 이 가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은 그 정도 형성을 해서 다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지어라 해서 1,020필지를 평가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지 하나를 선정 받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 간다고요?

그것을 평가사들에게 평가를 받는데 3만원입니다. 1필지 당.

아니, 1필지 개별지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 하나를 받는데 3만원이다.

예, 표준지 하나를 평가받는데.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이것 개별토지지가 자체는 분명히 정부의 의지가 있으니까 이제 시가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표준점 3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93년도에는 500필지 또 '94년도도 500필지 이렇게 해서 4만2,895필지를 어느 정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를 받았다 라고 할 때까지 한번 계속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표준 지를 선정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구에서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 건설부가 관악구에 1,020필지 정도를 조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건설부가 아까 같이 3만원의 경비도 부담하고 그 목표도 건설부가 제시를 해서, 표준지만 저희들이 정해서 보고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위원님께서 봉천본동 동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전하느냐는 문제와 구청부지 내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위치는 어디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봉천1동 청사 신축은 타 지역으로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그 신축 후보 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마는 몇 개의 후보 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내에 지을 부속건물은 현재 정문 수위실에서부터 주차타워 쪽으로 있는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짓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석호 위원님께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였는데 타구에서 하는 휴양시설보다 빠지는 데가 없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하계 휴양소 운영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1,600만원을 책정해서 장소는 설악동에 위치한 설악 가든 모텔을 지정하고, 대상은 6급 이하 공무원을 7월18일부터 8월11일까지 25일간 3박4일씩 8회에 걸쳐 총 80명, 307명의 가족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선정시에는 사전조사 및 검토를 철저히 하였으며 타, 구에 비하여 위치와 시설 면에서 손색이 없는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강남구에서 콘도를 사용한 일은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사용했던 시설과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 모텔을 이용했는데 사람마다 이미지는 좀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갔다온 후에 소감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직원들이 만족해했으며, 일부 직원들이 더 많은 직원들에게 수혜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의 2배의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예산이 결정되어서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게 될 때에는 직원들에게 사전설문을 해서 직원들 희망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위원께서 방범원 현 원과 피복 및 복장지급에 대한 사항, 경찰청의 이관여부와 방범원의 지휘에 대한 것을 물으셨고, 동 간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사를 400평을 짓게 될 때 지하실 설치여부, 주차장에 대한 안을 3안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안을 활용할 것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방범원의 정원은 현재 160명입니다. 서울시 각 구청 소속으로 되어있는 방범원은 '89년3월 방범원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용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였으며, 방범원의 소속과 지휘체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79호 방범원 신규임용계획에 의거 구청 소속으로 임용되어 있으며, 서울시 훈령 제697호('90.4.16)에 의한 서울특별시 방범원 근무규정 제3조에 의거해서 방범원의 임무는 경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경찰관의 범죄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범원의 소속과 지휘체계는 이원화되어 있고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원화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범원의 피복지급 현황과 '93년도 방범원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방범원이 6월까지는 166명이 있었고 6월 이후에는 지금 160명이 있는데 하복, 성하복, 동복, 동잠바, 모자는 모두 6월, 10월, 11월에 사서 지급했으며, 구두는 현재 구매 중에 있어서 금년내에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범원에게 지급된 품목은 6개 품목에 2,012만3,000원어치가 지급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써는 충분한 양질의 피복을 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피복비를 현재 '92년도에 8만3,860원으로 1인당 책정되어 있는 것을 '93년도에는 17만2,317원으로 해서 1인당 8만8,457원을 증액을 해서 피복비에만 1,3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초소운영비도 현재 월 3만원을 지급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월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으며 연료비도 1일 8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를 올려서 880원을 금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 간이식당을 4개소를 설치하면 전체동이 시설되느냐는 질문과 보조되는 금액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5개 동을 설치하면 27개 동 전체가 간이식당이 설치가 되며, 동에 식당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월 30만원이 지급되고 취사원 일용인부 보조임금으로써 26만2,500원 그래서 합계 월 56만2,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지원을 하기 이전에 구내식당을 만들어 주었을 때는 약 3만원이상의 돈을 동직원들이 부담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보조를 한 이후에는 동의 인원수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만5,000원 내지 2만원 미만의 돈을 내고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위원님께서 부속건물 400평을 증축할 때 지하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400평이 건립되어야 될 바닥면적이 100평이고 그 건물이 관악구청의 건물이 4차에 걸쳐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군데군데 지하시설물이 있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직은 사업계획에 있어서 설계를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100평 면적을 가지고서는 자주식 주차장으로써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기를 놓아야 되는 문제와 전체 주차장의 지하시설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온 뒤에 다음기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현국 위원님께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있는데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 관리대책 중 어느 안을 채택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1안을 가지고 1안을 적용했을 때 보고 드린 자료에 의하면, 차가 전체 정차해 있을 때 7대 정도의 여유 주차능력밖에 없는데, 차량이 전체 정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 있는 차가 그간에 움직일 경우에 약 20대 정도의 주차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주차수요가 많아졌을 때에 그때, 그때 탄력성 있게 3안을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께서 구민회관을 시우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근거와 시우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구민회관은 대통령 지시사항 '87년 4월7일 퇴직공무원 단체에 대한 건전 단체육성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지시가 되었고, 서울시에서 퇴직공무원 지원계획에 의해서 시우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우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써는 시 보유차량 보험사업 대행과 시 청사 청소 및 유리창청소, 구민회관 관리, 행정민원안내와 현장 감독의 보조원이 나와 있는 사업이 우리 구와 직접 관계가 있고, 우리 구와 관계가 없이 시우회에서 하는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청종합 발간실 운영, 공원에서의 음료수 자동판매사업과 뚝섬간이 골프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신림2동 청사가 이전될 경우에 신 청사를 증축하여 복지시설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신림2동 청사는 현재 내년 4월 내지 5월경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전될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 청사현황은 대지 217평에 지하 50평, 1층이 101평, 2층이 66.3평으로 219.45평으로, 우리가 현재 신 청사로 추진하고 있는 신림5동 청사는 314평인데 비해서 좀 협소한 편이며 일단 그 건물은 저희가 인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계획도 세우지 않고 해서 인수한 후에 그 건물의 구조나 또 그 건물은 단독 건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단지내의 아파트 부속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건축면적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때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응수입니다. 조병소 위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자생단체 현황을 문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총 10개 단체이며 그 내역을 보면서 명단과 소관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국민운동 지원과에서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관악구지회, 새마을지도자관악구협의회,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관악구협의회,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 등 해서 5개 단체를 저희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관악구새마을 부녀회, 동새마을부녀회, 대한노인회관악구지회 그렇게 해서 3개 단체를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관악구지회는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며, 관악구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93년도 예산안 67페이지를 보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국 위원님의 당과에 대한 질문은 즉석으로 답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동현 위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위원님과 사전에 양해가 있어서 추후에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현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동네 뒷산 체육시설을 굳이 산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나 주택가 공지 등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설치가능 시설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2의 내용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어린이공원에 설치가능 시설은 어린이 유희에 적합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로 하고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린이 전용시설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양시설은 야외탁자, 야유회장, 야영장, 노인정, 노인회관으로 법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봉이나 평행봉, 허리 돌리기 등을 어린이 전용시설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 해석상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보면 철봉이나 평행봉 등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철봉, 평행봉, 허리 돌리기 등의 상기 시설물들이 설치가능 하다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설물들 특히 어린이놀이터에 설치 및 유지관리의 주관과는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내의 공지에 체육시설 설치여부는 저희가 주거지역내에 체육시설을 할 만한 공지가 있다면 당 과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유지일 경우에는 소유자와 먼저 협의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먼저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징·소집 분야에서 장정 여비지급 기일이 너무 짧아서 여비를 수령치 못하는 일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지급 기일은 입영일 8일 전부터 입영 일까지 모든 우체국에서 찾아가도록 각자의 입영통지서에 기한이 설정되어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8일간이면 모두 찾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이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간을 더 늘려주도록 병무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과 예산내용과 동 예비군 동 대 예산부족에 대한 추가 지원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자세한 내용은 '93년도 예산안 심의 때에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기에 이 자리에서는 우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93년도 예산안 총액이 1억1,757만7,000원으로 이는 민방위운영비 6,583만5,000원과 병무행정비 5,175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2,377만2,000원으로 각종 훈련통지서 등 인쇄물, 상황판 제작,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등에 쓰이는 경비이고, 그 외 각종 보상금 부분은 3,778만3,000원으로 이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의수당과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 등 각종 교육여비가 되겠으며, 기타 428만원은 민방위장비구입, 장비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무행정비는 5,175만2,000원 전액이 국고보조로써 이중 병무 직원 등 병무종 사원의 국내여비가 229만5,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33만4,000원, 그리고 징·소집 동원의무자 여비가 4,712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 예비군 동 대 운영비는 일체 모두 군부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질문하신 월동대책비 등도 군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흡족치 못한 실정으로 동방위협의회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과에서는 동 예비군에 대한 지원예산을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3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3실의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제 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문화공보실 부록 참조

종교단체 신도수를 제시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파악을 하셨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 기독교인이 국민수의 1/4이고 불교인이 더 많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 반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철쭉제 같은 행사하실 때에 전 주민화합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산제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주요 행사내용으로써 과연 산제 꼭 해야 되는지 지금 산제를 안 지냄으로써 관악산에서 호랑이라도 내려 오는건지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데 우리 정부 자체도 그렇고 우리 나라의 모든 행정기관이 지금도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모습은 참 볼썽 사나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런데 어디서부터인가 이것을 단호히 끊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구태의연한 방법이에요. 다른 것을 하는 방법이 없고 좀 더 연구해서 제가 지난번 8회 임시회 때에도 전 문화공보실장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하게 되면 이런 산제라는 것을 내놓고서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도 말이죠 얼마든지 화합적인 차원에서 말이에요. 다양한 계층의 구민을 초청을 해서 어떤 거부감이 없이 다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진짜 철쭉제가 됐으면. 그 아름다운 산에 가서 꽃을 놓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는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하고, 막걸리 놓고서 꽹과리 치고, 놀고, 일부는 삐쭉거리고, 마음 상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만드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은 현재 부지선정이 '93년도에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사업목적이 진척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예, 그 정도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문인데 이 철쭉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질문도 여러 번 나가서 하셨고 그런데 꼭 "제"자를 붙여야 되는지 이것은 과감히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못 고친다면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서 명칭을 고치지 못하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문제요, 도서관이 지금 '92년도에 부지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17페이지에 보조금 지급단체에 나와 있는데 관악문화원하고 한국자유 총 연맹이 나와 있어요. 관악문화원에는 금년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 우리가 7,000만원 그것만 지원이 되었는지 또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처럼 동으로는 지원이 안되고 구로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자유총연맹이 그것도 액수가 얼마인지, 왜 동으로는 지원이 안되고 구에만 지원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광규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남현동 602번지에 백제 도요지가 있습니다. 백제 도요지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에 지정된 지가 아마 근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도요지 터가 문화재로 지정된 장소가 개인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남현동 주민들 여론이 학생들 교육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역사적인 건물로서 보존의 값어치가 있다하면 빨리 그곳을 개발해지 원상 도요지의 형태대로 보존을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산 교육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보존을 해야 될 텐데 지정만 해놓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보면 그냥 무덤 이전하는 데 파간 자리하고 똑같아요. 그런 형태로 놔두고서 지금 백제 도요지 문화재 지정 간판만 붙여놓고서 지금 10년 이상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받는 것은 둘째 문제고 그것을 만약에 관악구에서 문화재로서 영구보존의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자체조사를 할 수 있다면 조사를 해서 그걸 보존을 한다든지, 그런 값어치가 없다면 빨리 해제를 해서 또 날로 택지 난에 허덕이는데 택지화해서 서민주택이라도 짓게 활용을 해 준다든지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모니터요원, 모니터요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각 동 별로 해서 동장이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각 동에 유능한 사람들을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모니터요원들이 지금 현재까지 구정업무에 얼마나 기여를 했으며 또한 모니터요원들을 앞으로 더 인원을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했는데 모니터요원에 대한 그 예우, 문화공보실에서 예우를 특별히 하는 조치가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현근 위원입니다. 유선방송 업무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구청에서 어떤 관리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유지에서 그 굴참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주위 여건이 건영아파트 신축으로 복토가 쌓여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사업자가 원상복귀를 시켰어야 됐는데 어떻게 왜 시키지 않았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문화재 보호유지의 굴참나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나무의 수명이 천년이 넘은 나무라서 다소 생육이 좋지 않은 경우에 그 이유도 되겠지만 평소에 생육상태를 잘 체크를 해서 천연기념물이라는 중요성을 생각해서 잘 계속 보호유지 했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관리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소 관리 잘못으로 나무 하나 살리는데 4,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는데 그 관리자는, 평소의 관리자는 누구이며 이 귀중한 굴참나무의 상태가 안 좋은 그 불량한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금룡입니다. 감사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감사실 부록 참조

특별감사 실시에 있어서 특별감사 시에 비리확산 사정반을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예를 하나 제시해 주시고 특별감사에 대해서요. 그리고 동 행정 종합감사 실시에서 적발된 것이 107건 중에 일반행정이 20건, 주민등록 분야가 22건, 세입세출 분야가 40건인데 이것도 세입세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사고를 내서 감사에 걸렸는지, 금액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최고금액이 얼마인지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책이 153명중에서 훈계·경고가 절대수고 불문경고 하나, 그 앞 페이지에 정직감봉은 셋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참고로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세입세출 다시 말하면 금전과 관계되는 것인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경미한 훈계·경고로 마쳐도 될 내용인지. 환경순찰강화에 가서 여기 보게 되면 감사실에서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계하고 일이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가로정비를 하고 감사실에서 하는 가로정비순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순찰대상 분야가 공공시설 및 가로환경, 건물청소, 녹지 및 잡상인 또 공사장 관계 그리고 무슨 녹지관계까지 여기서 모두 취급을 하는데 언뜻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감사실에서 환경순찰을 강화하는 요원도 감사실 요원이 하시는 것인지 순찰요원을 차출하거나 임시로 사람을 사서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대략 그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소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는 구청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시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그러면 되었고. 37페이지에 보면 새 질서·새 생활실천운동 2주년 평가 보고회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새 질서·새 생활실천운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무슨 운동을 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조병소 위원 질문에 추가해서 2개 분야 10개 과제라고 했는데 그 10개 과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과제 추진은, 전개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예, 시간을 조금 주시면.

시민봉사실장 공우홍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시민봉사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93년도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봉사행정은 어떤 시설이나 장비, 일상적인 정확한 업무처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이 이웃집 드나들 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구청을 찾아서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서비스 정신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봉사실은 구청의 얼굴입니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일반적으로 구청에 대한 평가를 민원실의 친절태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사실 전 직원은 구청의 얼굴로 또는 구청의 어떤 특공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뭉쳐서 양질의 서비스 또는 차원 높은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이 많이 발전하고, 친절하고 관악구의 얼굴이라고 하는 상징 그대로 잘 하고 계신다는 것, 아무 누구도 칭찬을 아낄 수 없을 정도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할 것은 없지만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증지 파는 직원이 상업은행 직원인지 구청 직원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구요.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내고 물건 사는데 증지라 하더라도 그쪽은 또 파는 쪽이고 그래서 좀더 친절한 판매태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봉사행정 44페이지에 봉사행정의 정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나라의 예인데 가까운 일본에서는 아마 실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전에 니까다껜 어느 조그마한 시에 우리 나라처럼 시민봉사실인데 창구에 서 있는 직원들이 앉아 있지를 않아요. 반드시 서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면 서서 전부 다 상대를 하지 앉아서 '뭐 하러 왔어'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만일 서서 봉사를 하면 힘들기야 하겠지요. 시간적으로 한 시간씩 교대한다던가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아마 관악구가 매스컴을 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그 다음에 명예 시민봉사실장 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손 실장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구청의 어느 기관에 명예기관장으로 한 번 나갔던 일이 있는데, 그냥 나왔다 갔다는 서명날인과 도장 찍고 돌아간 일이 있어요. 기회를 안 주니까 무엇을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알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명예 아무개 무엇을 해 본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하는 것인데 그럴 바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하게 하루에 한 분을 초청하든지 관악구 구민 중에서 60만 구민 중에서 최소, 한 분을 초청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분이 나가서 손 실장님이 백 마디 하는 것보다 그 분 한 마디가 아마 관악구 시민봉사실의 PR을 다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소상히 시민봉사실장으로 잘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그냥 우리가 전시효과로 한다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운영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잘 할 수 없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지 판매직원은 증지를 우리 구청에서 시우회에서 의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원은 시우회의 소속직원이지만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증지 판매직원이 불친절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공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박명근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어요. 저도 두 번 세 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체험을 하셨는지….

그런데 이거 시우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에 직접 소속된 직원 말고의 창구가 한 10개 창구가 넘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속의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휘·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직원이 잘못 했다고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는데, 또 한가지 저는 이런 말씀을 제가 한 번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일종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의 미흡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1,000원 짜리 하나 내놓고 300원 짜리 증지 하나 달라고 그러면 300원 짜리 증지 하나 내놓고 돈 700원을 홱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요. 윤광규 위원님도 느끼셨다고 하니까 하는 얘긴데 그것 안 좋잖아요.

그것은 제가 바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는 봉사행정에 지금 현재의 만족도를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50%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90% 드리고 싶어요.

50%로 보고 있는데 대략,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TV 프로를 저희 직원들을 보였습니다. TV 프로를 보이고…

아, 그 일본 시의….

예, 제가 그 TV 프로를 우리 직원들에게 보이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바로 뒤에, 며칠 뒤에 바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마는 솔직한 말씀으로 저도 창구에서 하루 3시간이상은 제가 창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 있느냐 그러면, 제가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일인당 공무담임 그 인원이 일본의 그 무슨 시입니까? 그 시의 인구와 우리 관악구는 인구가 60만입니다. 60만과 8만의 인구하고 또 우리 인원이 서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직원들은 자기의 체력관리를 위해서 일부러 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하루에 민원인이 몇 사람이나 옵니까?

하루에 보통 한 1,500명, 일반적으로 저희들 창구에 와서 업무를 처리요구 하는 경우 1,500명 그 다음에 일반 문제하고 그것을 접수하고 이런 민원은 더 됩니다만 와서 무엇을 떼 가고 받아가고 그러면 그런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많을 때에는 우리가 아파트 신청이 많고 그럴 때에는 하루 건축물 관리대장은 2,000통 내지 3,000통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 하나 창구에 잇는 일용직 여직원들의 어깨가 아플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조금 쉬어가면서 해야 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충원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을 겸직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손 실장님께서 민원실이 관악구의 얼굴이다 그 말에 공감이 가서 문화공보실에서 아마 구민을 위해서 홍보활동 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봉사실에 하루에 1,300명 정도의 민원인이 온다고 그러면 그것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손 실장님이 긍지와 보람을 느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칭찬을 이렇게 해 주시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어떻게 우리도 자꾸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가만히 앉아서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은 편리하게 해 드릴까 그래서 지금 보고에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사실은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물 관리대장 표기에 관한 제도가 건설부령으로 다시 제정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멸실 말소제도가 민원인들에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우리 자체에서 제도를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고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까지 확산해서 시행되려면 내달 1일부터나 시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철거 멸실을 하려면 일단 신고해 놓고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민원인이 동에 가서 멸실 확인증명을 받아 가지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여기 한 번 왔다가 내놓고 다시 멸실 승인이 나면은 동에 가서 확인 받아오는 그런 제도를 우리도 동에 건축과에서 받아서 동에 확인을 시킵니다. 동에서 일단은 제도가 바뀔 때까지 동에서 멸소 말소 확인서를 하나 더 붙여보내면은, 본인은 여기 와서 그냥 신청서만 내면 되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제도를 고치고, 나름대로는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봉사실장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왜 부녀자를 택했느냐 하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남자 분들보다 여자 분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창구에 오시면 건축물대장 발급창구에 앉아서 한 번씩 해 보시고, 나눠 교부해 보시고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루 500명이면 500번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면 혹 여직원의 어떤 말에 대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또 주변에 가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는 그런 의도로 해서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명실상부하게 저희들이 전혀 다른 의도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그분들도 사실은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좀 칭찬을 하려고요.

예,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도수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악을 하였으며 불교신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신자가 더 많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기독교 신도 숫자가 불교 신도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파악된 숫자로 사찰이나 교회에 주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자료로 사료됩니다. 주로 불교신자는 절에 1년에 한 번씩만 가도 보통 불교신자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가 파악한 숫자는 주기적으로 다니는 신도수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숫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철쭉제 행사 중에 산제를 꼭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제는 우리 나라 전래의 전통의식으로 종교행사와는 좀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철쭉제 행사시에 여론을 그 당시에 수렴해서 산제를 지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내년-관악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관악문화원에서 다시 검토해서 결정토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도서관의 진척여부에 대해서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또 조병소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 부지는 관악산조성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정문 맞은편으로 잠정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무튼 관악산기본조성계획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병소 위원님께서 철쭉제 '제'자를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철쭉제의 제자를 옥편을 찾아보니까 제사 제자하고 제사지낼 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명사 밑에 붙여서 의식이나 제전이나 축전 등의 뜻을 나타내는 뜻으로, 철쭉제는 축제의 뜻을 가진 용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어사전을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연극제나 예술제 등의 용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조병소 위원님께서 관악문화원의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또 자유총연맹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왜 동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문화원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문화원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6월3일자로 났기 때문에 6월3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조금 지급 사실이 없습니다. 또 자유 총 연맹 구 지부 지원관계는 한국 자유 총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그 목적으로 자유 총 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육성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상으로 시설의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관악구조례 ’88년 5월1일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지부에 대해서 내무부의 구·군 지부 교부금 교부지침에 의거해서, 연 1,10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서 27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구 지부의 관할 하에 있는바 구 지부에 교부되는 보조금을 전부 동 위원회에도 간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재정형편상 동 단위까지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사무실 운영 등은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제도요지는 개인 사유지인데, 이것을 학생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개발하여 보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정문화재에서 제외시켜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결정토록 하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백제도요지는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단지 현장보존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제도요지를 발굴할 경우에는 우리 나라 고고학자들의 발굴계획에 의해서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발굴, 연구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본 청 관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니터요원 선정을 동장이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위촉하는지, 또한 모니터요원이 구정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모니터요원에 대한 예우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모니터요원의 위촉기준은 연초에 동장의 추천에 의거해서 일괄 위촉합니다. 이때 성별, 지역별, 계층별 등 여건을 감안해서 동장이 추천합니다. 또한 구청장의 판단 하에 구정홍보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필요시에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정 모니터요원의 구정에 대한 기여도는 현재 전화 또는 엽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또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 등을 요구하면, 가능하면 즉시 해결하여 주고 있으며, 일반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올바른 구정방향에 대한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우는 연 4회 정도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으나, '92년도에는 1회의 간담회 개최 실적이 있으며 각종 행사시 초청 등 최소한의 예우를 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선방송 관리범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유선방송관리법에 규정된 유선방송 사업체의 종류는 3가지로 중단유선방송, 또 음악유선방송, 자가유선방송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구에는 중단유선방송으로 관악유선방송사 1개소가 있습니다. 또 음악유선방송으로 남부음악유선방송사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유선방송사가 213개소 등 총 215개소의 유선방송사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중단유선방송과 음악유선방송은 시청공보관실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내부적으로 위임된 자가유선방송사업체에 대한 업무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관리상태로는 '92년 2월11일부터 2월20일까지 10일 동안 유·무허가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 6월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순경에는 하반기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굴참나무를 왜 사업자에게 복토 부분을 원상회복 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공사 당시에는 건영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복토가 되었는지 그 여부가 확실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공사를 하면서 일부 복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신동현 위원님께서 굴참나무 관리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 관리자는 누구이며 왜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가 잘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굴참나무 생육상태에 대한 관리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92년 5월 임업연구소에 생육상태 진단을 의뢰하여 임업전문가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결과 외과수술 및 살충제 살포를 해야 한다는 통보에 따라서 '92년 5월25일부터 공원녹지과에서 3회에 걸쳐서 방제소독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 8월26일 본청 환경녹지국 주관 천연기념물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에서 소요예산을 산출, 예산을 요구 심의·의뢰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위원님들께 충분히 납득할 만큼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감사실체에 있어서, 비리확산 사전 방지의 추진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행정감사규칙 제6조에 의하면 특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업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1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분기개시 15일전에 승인요구해서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그 추진사례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90년 5월21일자로 기구 증설돼 토지관리과의 토지 거래 허가라든가 신고업무에 대해서 금년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업무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동 행정 종합감사 실시결과 107건이 적출 되었으며 그중 세입·세출 분야에서도 적출 된 사항이 있는데, 그 적출사항중 사고 최고금액은 얼마이며 또 최저금액은 또한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분야 적출사항 중 건물증축신고에 따른 주택채권 미 매입 건으로 19만원을 추징한 것이 최고금액이고, 주민세 부과누락에 다른 추징액 5,000원이 최저금액이 됩니다. 다음으로 비위공직자 문책 자 153명중에서 정직 1명과 감봉 3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직 1명은 '89년 난곡길 확장공사 구간내 세입자 대책 부여시, 비대상자를 대상자로 선정한 당시 건설관리과 직원에게 '92년 7월15일부터 7월22일까지 자체감사 시 적발되어 정직 3월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봉 3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월9일 영등포 지적과 근무 시 주유소 허가와 관련되어서 금품수수관계로 '92년 3월13일자로 감봉 1월을 처분하였고, 또 한 건은 '91년 12월27일 강남구 보건소 근무 시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 때 부적정으로 '92년 4월4일자로 감봉 1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위의 2건은 타, 구에서 비위사실을 저지른 것을, 우리 구에 전입되어 와서 우리 구에서 징계 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92년 7월7일 위생과 근무시 인·허가와 관련한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적출 된 직원에 대해 '92년 9월25일 감봉 1월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순찰업무와 가로정비계 업무의 구분을 요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가로정비계에서는 도로상,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만 관리 및 정비를 주 업무로 하는 부서이며, 저희 감사실에서는 구청업무 전반에 걸친 각종 시민 불편사항 및 환경유해요인에 대한 각 부서의 추진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 조기적출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시정조치케 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순찰요원은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해서 총 4명으로 순찰업무를 맡고 있고, 따로 순찰요원을 차출해서 근무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질서·새생활실천 2주년 평가 보고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질서·새생활실천운동 2주년 평가 보고회 개최는 지난 10월22일 구청 강당에서 359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치렀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내행사로 유공자 표창을 20명했는데, 시민 13명, 공무원 7명에게 수여를 하였습니다. 성과보고는 총무국장께서 하셨습니다. 실천사례 발표를 5명이 했는데,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대해서 시민이 발표를 했고, "주정차질서 이래서야"라는 제목으로 공무원이 발표를 하고, 또 "절약과 환경보호에 내가 먼저"라는 제목으로 시민이 사례발표를 하였고, "씀씀이 줄이기, 어려운 이웃돕자"라는 제목으로 시민이, 또 "민주시민과 질서의식"이라는 제목으로 공무원이 사례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결문 채택을 하고 제2부, 우리 행사로 가두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현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2개 분야 10개 과제는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확립 100일 운동 전개라는 분야에 6개 과제가 있습니다. 6개 과제는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주·정차 질서 확립, 가로환경 정비, 불법 영업행위 근절, 행락 질서 확립, 범죄퇴치 지원강화 해서 6개 과제가 있고 다음으로 맑고 건강한 사회기풍 진작이라는 분야에서 4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 함양, 열심히 일하는 기풍 확산, 씀씀이 줄이기 운동 확산, 쓰레기 함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발전해서, 2개 분야 10개 과제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새 질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요약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출석대상에 말입니다. "봉천6동 인감사고 당시 동장" 쭉 이렇게 되어있고, "전 직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또는 구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의 장 또는 사무국장".

내용이 아까 간사님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정회시간에 협조사항으로 국민운동지원과장과 얘기가, 우리가 협조사항으로 필요로 할 때에는 대기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언질을 국민운동지원과장한테 받았어요?

다 얘기가 되었어요.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속기록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되었습니다.

회장이 아니 사무국장.

사무국장과 간사님이 국민운동지원과장님과 양해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삽입하는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직접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요부서 과장인….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저하고 간사님하고 이런 토론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과 얘기가 되었다는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