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하신 위원은 열 네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남기성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면서 위원님들과 더불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92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91년도 말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92년도 주요 사업계획들이 하나하나 매듭지어 지고 있는 실적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없었던들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93년도에 건설국 전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중요사업의 총괄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고 상세한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의 도로나 공원, 하천 등 공공용지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여야 할 공공의 장소이나 준법정신이 부족한 일부 시민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시민들의 무질서의식을 전환시키는 한편 꾸준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 점진적으로 공공용지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선정 기준은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갈망해 온 숙원사업과 지역간 교통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 최소의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우 선을 두고 선정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구민들의 욕구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연차적인 사업을 통하여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남기성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93년도에는 관악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건설국 산하 전 직원들은 더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건제순에 의해서 건설국 과장님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서 소관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잠시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정비국 과장님들께서는 연락이 있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토목과 부록 참조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진호입니다. 하수과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하수과 부록 참조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구청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우리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건설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찬희 위원입니다. 건설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방향에 있어 지역간 균형개발에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균형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본 위원이 거주하는 봉천 8동에도 포장사업 등 몇 가지 주민숙원사업이 보고가 됐다고 동장으로부터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가능한 소외된 동이 없도록 편성해서 신경을 좀 써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께 제가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역시 계획성 있게 각 도면을 하수관 규격별로 27개 동에 비치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각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상. 하수도, 도시가스 등 소관 과 에서 이것이 전개되어서 긴급을 요하는 공사 즉 하자복구 등에 많은 협조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도면을 비치하도록 주선해 주심에 대해서 하수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하수과 뿐만이 아니고 제반과에 도면을 비치할 수 있도록 전개를 하고 주지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각과에 도면을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하수과 뿐만이 아니고 녹지 과나 토목과나 등등의 공사 개요에 대해서 현황을 각 동에 비치한다 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토목과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예산편성의 주요 업무계획에 빠졌더라도 좀 참고하셔서 주민 보행이나 제반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예, 방인섭 위원님.

우선 토목과장님께 질문합니다. 도로 개설사업 내용 중에서 '91년도에 신림12동 597번지에서 595-3호간 그 지역이 문성골 터널이 뚫리면서 도로연결이 접근되는 부분으로써 '91년도에 주택 소방도로와 주민들 교통난 관계로 해서 약 4,500m가 끊긴 도로로 지적고시가 된 곳이 있습니다. 숙원사업으로 몇 번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업에 누락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93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각 지역에서 가로등 고장이 났을 때 가로등 보수 의뢰를 주로 동장 판 공 사업으로 즉시 보수를 해 주고 하는데 그 단가가 재료 일절 해서 1만원 내지 1만1,000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자들이 그 공사에 대한 이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로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달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돈을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보수 의뢰를 해도 단가관계 때문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 모아서 일거리가 많이 있으면 타산을 맞춰서 보수가 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 단가를 업자와 협의해서 정당한 단가로 시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근린공원 5개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일한 근린공원이 하나 빠져있어서 신림12동 산120번지 일대에 난 곡 골짜기에 10만 인구가 쓰는 약수터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약수터 개발문제 가지고도 과거에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근린공원관리하는 것이 보고서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공원이 어떻게 여기 빠져 있으며, 앞으로는 여기에는 관리와 시설의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업무보고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종갱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국사 봉에는 고사 목 제거라든가 이런 수목을 많이 식재하고 있는데 제가 신림 본 동에 살고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장군 봉이 있는데 본 위원의 집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등산을 가고 있습니다. 장군봉에도 많은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군 봉이 빠져 있어요. 그 장군봉에도 수종을 갱신하고 고사 목을 제거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국사 봉과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 노재균 위원님.

노재균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하수관 개량공사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이 도시가스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소규모 도로를 해서 4m 내지 6m 등의 기 하수도를 해놓고 또 포장한 뒤에도 우리가 편법 적인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협조사항으로 해서 다시 도시가스를 시설하려고 재 굴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비단 이것이 도시가스뿐이 아니고 상수도나 이런 관을 같이 동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2중, 3중 적인 굴착을 하고 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물론 그런 사실이 빈번하지 않겠지만 이 가스관을 묻어 나가다보면 하수도나 모든 것이 많이 걸리니까 이와 같은 관통관계 문제를 위로하느냐 아래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면은 심지어 상수도 관도 하수도관을 중간에 뚫어서 그냥 관통시키는 일도 있어서 지적해서 다시 고친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현재 하수도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하수 과 에서는 도시가스랄까, 상수도 이관을 설치할 때 하수도를 통과해야 되는 하수도관 아래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 하는 문제도 나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가스공사라든가 업자들이 그러한 관계에 문제되는 것을 하수 과 에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하수과에서는 그런 관계에 실지 확인해서 과연 이 관이 하수에도 지장이 없고 그 가스관이 지장 없을 정도로 해서라도 기술이랄까 서로 협조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녹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0수종교체 문제에 관계돼서 국사봉 관계가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 국사봉은 현재 고사목을 제거하고 다시 수종갱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국유지냐 구 유지냐 아니면 개인소유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 또 반면에 만일 이게 개인 소유지라 한다 면은 그 지역에 고사목이 있고 또 아닌 것은 그 산림을 개인으로서 관리, 보존할 때에 자기네들 스스로도 요새 유실수 잣나무랄까 다른 나무도 갱신할 수 있을 것인데 굳이 구청의 구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있다고 한다면 개인소유의 산림일지라도 이런 수종갱신에 의해서 구 예산에 다소 협력해서 유실수라든가 수종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장래성 있는 수목갱신-도로 가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했는데 장래성 있는 도로의 가로수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제가 여기에서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야말로 우리 서울지역에나 이쪽으로는 감나무랄까 이런 종류의 식수 가 잘 되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시기인가에 우리가 가로수를 은행나무로 교체한 관계와 같이 우리 관악에도 가로수를 다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된다면 감나무 아니면 잣나무. 그러면 가로수의 잣나무라는 것은 조금 저기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나무는 아주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발효식 화장실관계 1억3,400만원을 들여서 다시 많이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매스컴인가에서 봤을 때에 소위 수세식 화장실이 사실상 녹지대 아니면 공원지대에 그야말로 수세식 발효식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한 경비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매스컴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소위 바로 우리 재래식과 같은 변소로써 톱밥을 이용해서, 또 그로써 거기에 어떤 약품. 화학처리를 해서 이것이 아주 좋은 퇴비로 이용되는 것이 개발돼서, 연구. 개발해서 이것을 한 경우를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느낀 바가 뭐냐 면 아하, 이것은 바로 가정적인 것도 되면서도 주로 산림지역에 공원이랄까, 녹지 이런데서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니냐, 또한 이로 인해서 여기서 나오는 퇴비로써 부수입도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거기에 관계된 소요경비랄까, 시설비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좀 알아서 이런 면으로도 좀 한번 개선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 김효경 위원님.

토목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에 보안등을 각 지역에 많이 설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이 어린이 놀이터가 각 지역에 분산돼 있지만 어린이 놀이터 안쪽으로 불이 안 돼있고 바깥쪽으로 돼있으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안쪽이 우범지역으로 청소년이 그 안에서 별 쇼를 다하고 있고, 또 방범대원이 현재 각 동에 전부 모자라기 때문에 순찰할 수 있는 자율방법대원이 있어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안등 시설을 놀이터 안쪽으로 비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관악로를 보니까 가로수 이식을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보면 막대기 같은 것을 촘촘히 세워놓은 곳이 많습니다. 물론 죽어서 다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가 너무 촘촘하니까 주민들이 지나가다가도 굉장히 많은 공무원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웅 위원님.

이현웅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림4동, 8동 하천 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수과장님이 잘 알고 있고, 4, 8동 주민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준설공사가 어제오늘이 아니고 매년 연래 행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내년 '93년도 예산에도 분명히 반영이 돼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준설기계를 앞뒤에다 갖다놓고 줄로 이렇게 해서 하수도 막힌 데를 빼내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봄에 시작하면 가을까지 해요. 1년 내내 하다시피 하는데 좁은 도로에 차량은 많고 굉장한 주민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는지 아니면 '93년도에도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답답한 얘기로다가 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분들이 준설공사를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는 양만 한다고 그래요. 차라리 안 했으면 하수도는 막혀도 도로에 자동차 다니기는 편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을 때 참 가슴아픕니다.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에 홍수가 나서 물이 몇 번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수 과 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홍수 대비해서 하수도가 막혀서 물이 잠기는 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아니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건가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토목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네 건이 아닙니다만, 구비도 책정이 돼서 그러는데 미림로 가로등 개량 건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58등 개량이라고 분명히 써있고 예산액이 1억6,3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로등 저건 줄 알고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하고 1억6,300만원을 분산을 했는데 가로등 하나에 280만원 돈이 넘네요. 가로등 하나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가로등 대를 고급스럽게 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거 해 놓으면 관악구에서는 제일 값비싼 가로등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동네 하천 준설공사 하고 가로등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비도 많은데 항상 연례행사처럼 -아까 과장님한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발전을 못하고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 미림로에는 가로등 하나에다 280만원씩 주고 신설을 한다니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시비로 하는 줄 알았더니 분명히 여기 구비로 돼 있네요. 저희 구 예산이 이렇게 풍부하지 못한데 급하고 불요불급한 일들이 많을 텐데 가로등 58등 다는데 1억6,3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야 하는가. 이것 좀 자세히…. 어째서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된 것인가, 아니면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입구를 가보면 벚꽃나무가 한 100여m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서 벚꽃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에 가려가지 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를 잘랐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고요. 다음은 관악산 입구에 보면 공병수집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은 개나 닭을 기르고 있는데 이 공병수집소가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 우측의 공간이 좀 넓은 데로 해서 등산객에게 보이지 않게끔 옮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토목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성 터널 개통 후 신림 본 동 409번지 앞의 병목현상이 심각하여 신림 본 동 409번지 앞만 확장하지 말고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는 쑥 고개 길 입구까지 도로확장이 필요한데 내년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순조 위원님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간 교통사항에 해당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계획과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요 업무계획 실천에 대해서 보고와 마찬가지고 '93년도에는 사업이 잘 시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문이 가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단 점용자에 대한 경고 장 발부라고 했는데 '92년도에는 몇 곳이나 해당되며 몇 곳이나 했는지, 그 실적을 말해 주시고 각 동별로 한 개 골목씩 정비를 할 '93년도 계획이 있는데 동장들이 주로 계획서를 내라면 주로 자기네들이 하기 쉬운 곳을 선정합니다. 이미 건설관리과에서는 우리 관악구 27개 동 어느 골목이 잘 안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골목이 잘 안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그 곳을 말씀해 주시고, 동장한테 선정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선정할 수가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교통 폭주되어 100m 가야 할 길을 1시간에 가야 합니다. 아마 건설관리과장님이나 관계직원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순찰을 하니까.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살기 좋은 고장, 활력이 넘치는 자치고장, 건강한 내 고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도로 적치물입니까? 적치물 때문에 찌푸리고 있습니다. 제가 14회 임시 회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니는 지역은, 또 제가 보고 있는 지역은 하나도 정비된 것을 못 보았습니다. 10월에 가을 맞이 정비를 했다는데 저는 하는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이런 것은 주요 업무계획에 넣기 전에 행정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토목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뒷골목 도로정비에 관해서 지금 이 예산서에는 안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시장이 봉천 본 동과 봉천10동과 경계지역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서로 미룹니다. 봉천 본 동에서는 10동, 10동에서는 본 동. 이렇게 미루는 경계지역은 주로 정비할 사항에 대해서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80년도쯤에 김영만 청장 님이 계실 때 거기에 도로가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시멘트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자비사업을 했습니다. 그 시멘트 포장을 하고 나니까 12m 정도 되는 도로인데 폭은 약 1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아스콘을 씌웠으면 하는 생각인데 만약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면 예비비나 보수비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악로 확장 '93예산 100억 원으로 은천 길에서 봉천 사거리까지 연결이 되는지, 예비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봉천 10동 458-96, 52 도로 개설 구간은 높이 차가 많은데 현장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로 꽃 묘식 관계에 '92년도에는 팬지 외 9종을 6만1,200개로 2,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우리 관악구가 살기 좋은 고장, 활력 넘치는 자치고장, 건강한 내 고장 하려면 이런 꽃들도 좀 많이 심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93년도에는 5,000본으로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절감한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관악구 등산로 주변과 우리 모든 관악구 지역에 식목의 정비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은 사시나무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산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 전역에 은 사시 꽃가루나무가 '93년 봄에 꽃가루가 날리기 전까지 전부 정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명길 위원님

우선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사후관리 문제로 유인물에 102개소를 정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 이 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포장마차를 해 오셨던 불우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이 생계지원이나 취업알선 단속 계속예상형,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셨는데 이 분들의 생계지원은 어떤 형태이며 또 취업알선은 어떤 형태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토목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반순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관악구의 교통문제는 관악로의 도로확장이 시급한데 100억 예산이라면 아까 계획 중에 은천로에서 봉천 사거리까지 우선 먼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신 데 지금 상도동 구간 도로와 맞춰서 상도동은 약1/3정도는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대아파트 앞에만 약 100m 시도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은천로와 사거리간에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주시고, 100억 가지고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건물보상문제로 몇 m 나 사업시행 되어서 앞으로 우리 관악구는 몇 개년에 걸쳐서 저 도로가 확장, 완료될 수 있는지 계획 내용을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로타리 고가차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봉천4거리, 신림4거리 교차로 문제는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의원님 들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신림4거리나 봉천 4거리에 관한 사업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개발 조성기본계획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매우 궁금해하시고 유인물을 통해서 주요 개요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부계획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든 가, 아니면 우리 건설위원님께 만이라도 보고를 주셔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떠신 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수종경신사업으로 금년도에 많은 사업을 예상하고 계신데, 며칠 전쯤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 자연풍경이라든가 서울대학 진입로의 자연경관은 가을에 낙엽을 밟으면서 즐길 수 있는 포근한 곳이었다고 주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주변 일대에 관악 유일 의 단풍의 거리라든가 명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리고 등장시킬 수 있도록 수종경신이 있어주면 좋겠습니다. 구청 앞 도로에서 서울대 앞까지의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한데, 이쪽 지역에 단풍 좋은 수목갱신으로 해서, 청룡산 일대라든가 서울대 입구 쪽에 수목경신을 함으로 해서, 정서적인 우리 관악의 거리를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 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요한 위원님.

박요한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의 포장율이 시 포장율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포장 율이 우리 관악구는 88%이고 시는 90%인데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요즘에 도시가스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도로를 헤치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보수할 때 시멘트든지 아니면 아스팔트든지 본 도로보다 깊거나 아니면 넓게 해서 도로의 모형이 차가 다닐 때 불편하게 만들어진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실공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공이 되어 하나의 도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시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 지, 특히 아스팔트 포장을 보수할 때 보면 수동식 로라를 가지고 가압을 해서 제대로 눌러지지가 않고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거운 로라를 사용하면 본래의 길과 평평하게 잘 맞겠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1페이지에 보면 '92년 추진실적에 있어서 은행나무 외 1종 375주 보 식 실시(남부순환도로 외 9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남부순환도로변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보게 되었고 주민도 두세 사람이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까치고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식수를 하는데 좀 깊이 파고 나무가 뿌리 박 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저 겨우 나무만 심을 수 있는 정도로 파서 상당히 큰 나무를 심어가지 고 그 다음 뿌리 박 이를 하지 못해서 다 죽어버리고 새로 심어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려 가지고 도시경관, 특별히 관악로의 풍취를 아름답게 하고 도시주민의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까하는 것이 주목적일텐데, 그저 심는 사람은 심어만 주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죽는 것의 사후관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볼 때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식수를 함에 있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식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나무를 살려내야 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 45페이지에 보면 낙성대 진입로 분리대 휀스 700m 설치라고 돼 있는데, 낙성대는 이미 분리대가 되어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인섭 위원님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하수과장님께서 하수공사 하는 지하배치도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 가면서까지 공사하겠다는 건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해 행정감사시에도 각 동사무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마는 이번 차제에 건설국장 님께서는 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 도시가스 지하에 설치되는 것은 배치도면을 만들어서, 날로 밀집되어 가는 상황에 지금 현재 잦은 중복공사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이게 불 원 종합통제 관리사업이라는 제도가 필요할 것인지 생각이 되어서, 지하에 배치되는 종합설계도를 만들어서 각 동에 비치할 수 있는 계획수립의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장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예산에서 자치구비 14건 중에서 1번과 3번, 4번, 5번, 6번 항이 되겠습니다. 6번. 확인 되셨습니까? 1번하고, 3번, 4번,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상비가 7억6,800만원 또 3번에 5억, 5억, 5억 이렇게 해서 6번까지 각 5억씩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상이 완결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한 가운데를 지정을 해서 일괄보상을 하고 하나의 공사를 마무리 한 다음에 2차 구간으로 또 어떤 동을 지정한다면, 오히려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올라 는 와 있는데, 완료되는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차적인 사업보다는 어느 구간을 정해서, 한 구간 공사 종료 후에 또 한 구간을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봉천7동, 21페이지 3번요. 지난번 추경에 7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그 비용에서 5억만 보상금으로 따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나 보상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에 하고 지난번 추경은…. 그것은 올해 보상이 됩니까?

예.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노재균 위원님과 약간 관계가 있는 질문 입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공원녹지 과 에 대한 예산이 약 10억 원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숙원사업이나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할 사업이 있고 1년 뒤로 늦춰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마는, 현재 관악산 전체에 대한 자연공원 내에 수종갱신이다, 여름 장마를 대비해서 위험지역에 축대를 쌓는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림12동 114번지 축대에 4,00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기 철을 맞이해서 위험에 대비해서 구청예산으로 5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에 확실히 나가서 공원녹지과장이 짠것입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됐느냐? 이 지역은 아주 땅이 단단하고 틀림없는 땅입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업자들이 지하 굴착작업을 하기 위해서 흙을 실어 나르기가 곤란해서 옆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축대를 쌓는다, 사유재산에 구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택 과 에서도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지하를 팔 때, 파놓은 흙을 치워서 원대복귀 시키고 준공할 수 있는 것이지, 구 예산을 4,000만원씩 가지고 어떻게 사유재산에 축대를 쌓는다는 것입니까? 또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심더라도 사유재산은 지주와 일단 타협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무가 죽었으니 여기는 경신해야겠다는 사전타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공원녹지 과 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한다면 누가 보아도 의심이 납니다. 아까 방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림 12동의 한양공원을 금년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보상해 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다시 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구청장이 하나도 못 이루는 숙원사업입니다. 거기는 난우국민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을 우선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쓸데없는 축대를 하고 우선 순위에는 한 마디로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을 참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준비가 1시30분까지 되겠습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1시30분까지 정회합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장께서 서울시 주택국장 실에서 서울시 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부득이 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승제입니다. 존경하는 남기성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고 또한 바쁘신 중에도 제15회 관악구의회 정기회를 개원, 세입. 세출예산 및 결산, 행정감사, 상정된 의안 등 안건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건설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도시정비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 및 정비, 교통 및 운수지도, 건축, 토지에 관한 사항처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잡 다양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과, 도시정비 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사항이나 지도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구정에 관한 의안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과별 보고순서에 따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박승제입니다. (인 사) 두 번째, 도시정비과장 이판웅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 사) 세 번째, 지역교통과장 양석구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 사) 네 번째, 건축과장 강맹훈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섯 번째, 지적과장 홍성호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 사)

도시정비국장을 대신하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건제순에 의해서 도시정비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승제입니다. 주택과 '93년 업무계획 보고순서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주택과 부록 참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판웅입니다. 지금부터 남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도시정비과 부록 참조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보고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양석구입니다. 지역교통과 업무를 남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역교통과 부록 참조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건축과 부록 참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지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지적과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업무는 창구민원 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관심사가 되는 주요업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지적과 부록 참조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영업을 하는 봉천동 복개천의 노상주차장의 주차관리를 하고 잇지만, 요즈음에 원당국민학교에서 사거리까지 점심시간에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차를 대각선 유료주차해서 주차폭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원은 전혀 단속도 하지 않고 봐주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주차 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각선 주차장으로 바꾸어 주시든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또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편리하게 다닌다는 마을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총알버스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운행을 하지 않으면서 마구잡이 운전을 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역교통 과 에서는 영업용 택시만 단속을 하고 있지마는 마을버스도 단속을 할 수 없는지, 특히 봉천7동에서 11동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보면 운전기사가 운전연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우면 또 며칠 후에 가곤 하는 마을버스의 운전경력자가 없으니까, 감독 관청에서는 지도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위법건축물 적발건수가 130건의 실적이 나와있다시피 그 간에 건축물 위법단속과정을 보면 위법된 후에 시공 완료된 후로도 1년 후에 준공이 나지 않아서 건축주로 하여금 많은 피해를 받게 되고 그 제도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민폐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적출 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공당시 감리 시공업자에게 감리가 주택 2, 3층을 지을 경우에 5, 6번만 나가서 철저한 감독을 한다면 위법될 이유가 없는데, 위법된 후에 시정요청을 하니까 막대한 경비가 들고, 또 준공 후에도 준공이 나지 않아서 1, 2년 후에 흐지부지해서 결국은 준공 필증을 떼 주는 상태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시정, 단속대책을 감리와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시공할 당시 이러한 위법이 되지 않도록 할 조치 방법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광고물에서 네온사인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네온사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네온사인 간판에 대해서는 전압이 거의 15,000v 이상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네온사인을 만졌을 때는 충격사를 할 수 있는 고전압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보면은 이 네온사인 간판은 전기기사만이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 도로변의 점포에 보면 네온사인 간판이 사람의 손이 닿을 정도까지 낮게 매달려져 있는데 굉장히 위험이 따릅니다. 그런 것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광고물 제작업체에 전기 전문기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기사를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 반순조 위원님.

과장님들 계속 민원에 시달리면서 오늘도 건설위원회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재개발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가 '93년도에는 대폭적으로 변화의 해 같습니다. 상당히 위로를 하면서 봉천10동 산 161번지가 주거개선사업이 '93년도 상반기 사업시행예정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 본 예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편성되었는지, 편성하지 않았다면 '93년도 추경예산에서 편성할 생각으로 "93년도 상반기 사업시행예정이라고 했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께 묻습니다. 날로 교통이 체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을버스가 상당히 많은 대수가 인가가 나있는데 사실 관악구에 보시다시피 교통체증으로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원래 설립취지가 버스노선에 연계해 주는 그런 연결하는 것을 임무로 알고 있는데 그 본래의 임무를 벗어나서 전철역까지 연계하다 보니까 또 체증되는 교통이 더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은 교통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 타는데 까지 연계해 주는 게 마을버스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봉천4거리까지, 신림4거리까지 나가는 마을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방인섭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위법건축물방지 상설점검 여기에 보면은 감 리 건축사 운영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의뢰는 어디에 하는지, 사실 지금 감리사들이 감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감리사가 충분한 감리를 했다면 준공검사시 자동적으로 준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감리사의 감독불이행으로 장기 미 준공 검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감리사들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해야 되지 않느냐. 처벌이 약하니까 가서 슬쩍 가보고 또 말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에는 말이죠 작년에 많은 집을 지었는데 미 준공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건축허가준공검사 이전까지 조금이라도 잘못 됐을 때는 감 리 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형사처벌까지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 리 사에 대한 책임을 너무 수월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미 준공 건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는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구청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지 -건축건물에- 건축허가를 내 줬을 때 건축과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이 완공 될 때까지 그대로 보고 있다가 준공검사 시에 이것이 위법이니 준공검사 나갈 수 없습니다. 시정을 요합니다 하는 그런 공문들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건축과 직원들이 그런 곳에 만약에 나간다면 그런 것을 사전 시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다음 토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사진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아마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청사진 판매하는 업소관리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 4년 전의 청사진 원본을 갖다 놓고 그것을 계속 팝니다. 그러다 보면 지 번이 전연 안 맞아요. 그래도 청사진 파는 곳에 가서 그것을 구입해 옵니다. 갖다놓고 보면 번지, 호수가 틀려요. 제가 잘 모르지만 토지과하고 청사진 판매업소하고 관계가 되는지 물어 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정비된 도면을 팔아야 사가는 민원 인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4년 된 것을 팔아버리면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다른 부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 박요한 위원님.

박요한 위원입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주택과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반순조 위원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말씀 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답해줄 만한 어떤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애태우는 심정입니다. 봉천1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운데 '93년 상반기 토지관리처분 후 건축허가 실시라고 돼있는데 한 필지에 3, 4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거기에는 환경을 개선할 만한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서로 협의가 잘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 된다면 언제까지 방치해둬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또 대지를 팔고 살 때에 몇 년 상환으로 해줄 수 있는지 꼭 일시불로만 해야 되는지 궁금하며, 그 외 환경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민원에 대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역시 김효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마을버스 횡포가 너무나 심합니다. 심지어는 손님이 있을 때는 운행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운행하지 않는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노선을 변경해서 임의로 편리한대로 아니면 좀 더 빨리 가고 빨리 올 수 있는 데로 운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덧붙여서 이런 면에까지 단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38페이지를 보면 단속으로 버스와 택시가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와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버스와 택시들, 본 위원은 단속되는 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았는지, 했다면 얼마만큼 했는지 앞으로는 얼마나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39페이지에 라. 불법주정 차 단속실적이 나와있고 범칙금 정수가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길을 활보하다 보면 단속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그곳에 보면 또 주차는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목적이 범칙금만 받기 위한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결론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질서를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면 스티커 붙이는 단속도 필요하지만 교통 소통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호권 위원님.

박호권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왔다갔다한 일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3년 이상 무주택 가구로서 전세보증금이 700만원 이하 되신 분들이 300만원 융자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융자를 얻어서 살다가 가옥주가 전세금을 올려 주라든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 비워주라고 할 때 그 관할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일단 그 300만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이 300만원 융자를 받아서 있다가 그걸 갚고서 도저히 이사를 할 수 없답니다. 그대로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를 보면 광고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허가 안 난 광고물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간소화해서 신고제로 할 수 없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적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물 양성화가 530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현재까지는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기준을 잡아서 양성화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도시교통과장님 승진해 오셔서 환영합니다. 봉천 천 도로를 보면 도로들이 양쪽에 있는데, 차가 유턴 할 때 두 번 세 번 꺾어 져야 됩니다. 유턴 할 때 좌측에 보면 거기 선이 안 그어져 있어 차를 세워놨는데 단속 원들이 단속을 안 해요. 가만히 보면은 동사무소 옆에 민원 때문에 바깥에서 살짝 세워놓은 거 그런 거 붙이고, 실질적으로 그런데는 단속 안하고 관악구 관내에 보면 기사식당들이 많습니다. 기사식당들 앞에 보면 거의 다 불법주차입니다. 왜냐하면 기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사식당이 있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기사식당 앞에 세차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로파손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물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되고 또 단속반이나 경찰관이 어째서 기사식당 앞에는 단속을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밤에 보면 4m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근본적인 것부터 시정을 하게끔 교통과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건축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새 보면 신건 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주차장 용도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가차없이 조사가 나와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옛날부터 기존건물이 있는데 주차장을 허가를 내서 용도변경을 해서 세를 주거나 아니면 임대를 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지었던 것은 다 조사대상이 되어서 시정요구를 하는데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어서 단속대상이 되고 단속대상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 원하남 위원님.

노재균 위원입니다. 좋은 질문들 많이 하셨고 과장님들 연일 행정업무에 바쁘시면서 노고가 많고 오늘도 이런 질문과 답변이 어떻게 보면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겠습니다 만도 상당히 신경이 써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유 허가가 61,701건 무허가 12,896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 허가는 말할 것도 없지만 무허가라는 것은 과연 이것이 나중에 건축과에도 중복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만도 제 질문이 혹시 과 에 중복되는 사항이 되더라도 같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을 허가를 했을 때는 건축물을 짓는다든 가 상가 모든 건물은 착공 전에 중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검사를 해서 준공검사필이 되는 것으로 준공검사가 나와야 그야말로 가옥대장 아니면 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라 하는 것은 허가가 난 건물이 소위 미 준공이 되어서 물론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건물로써는 행세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소의 법적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도 일단은 무허가의 개념이 과연 허가가 나고서 준공 안 난 것도 무허가가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새로 인사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법원단지에서 신림1동 고개라고 해서 '92년도 도시계획에 확정이 된 모양인데요. 그러면 과연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보상관계도 있는데 언제쯤 시행에 들어가겠는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이 계획선 때문에 우리 신림3동 지역의 어려운 교통난 때문입니다. 우리 신림3동 난곡로에는 인구 10만 이상이 되다보니까 교통난이란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빨리 뚫어지면 일부 승용차 정도는 거의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림1동 고개를 넘으면 복개천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지난번 과장님이 아니시고 새로 영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본회의 석상에서도 수 차례 질의를 했었고 모든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장에 어제 본회의에서도 문규진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간이 36, 39페이지에 보면 관악구의 노선버스라든가 택시운수조합 모두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01-1번이 아마 보성운수죠? 이것이 바로 금년 7월입니까? 교통정비위원회가 구에 일부 적용된 것이죠. 그래서 이 노선이야말로 바로 신림7동을 기점으로 해서 낙성대를 왔다갔다하는 버스입니다. 관악구내에서만 왔다갔다하는 버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선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는 많은 자료도 제가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지. 또 제가 듣기로는 다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교통과 소관을 보면 노선버스나 택시운수에 대해 많은 행정지도를 하고 또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은 주민이 없고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영리사업일지라도 버스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리에 물론 손익계산분기점을 다지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노선변경 건에 대해서 우리 신림 지역은 약 10만 인구가 넘습니다. 약 7, 8년의 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고와 현재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것 좀 묻고 싶고. 다음에 주차유도 선을 3,000개정도 그었다고 페이지까지 나옵니다만 주차유도 선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각 지역의 주차 난 문제로 해서 그 뒷골목에는 6m 도로도 8m 도로도 또 어느 곳은 4m 도로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주차유도 선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았지 않습니까? 선을 그어 놓은 것을 지금 제 지역에서도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6m선 주차유도 선에 주차를 하면 충분히 소방차든 어떤 차든 다 빠져나갈 수가 잇는데 이것이 그 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마음대로 세워놓고 싶은 데로 세우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통단속을 10시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6m 도로나 뒷골목에도 주차유도선 이외에 그 차를 세워서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차는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 어떠한 유도를 해서라도 이런 정리를 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호권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바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거의 기존건물로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을 변용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물론 그 사람들은 먼저 지었기 때문에 주차대수의 혜택도 이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 허가는 난 것이지만.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것을 그저 적당히 과태료나 무는 것으로 끝낼 것이냐, 완전히 철거를 해서 그 차가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것이 아까 주택과장님께 얘기한 허가냐, 무허가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이 건축물에 미 준공된 건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여기서 미 준공된 건물에 허가는 났습니다. 허가는. 그러면, 허가했다면 준공에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허가를 내줬으면 준공을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공사 감 리라든 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든 오피스건물이 됐든 간에 공사를 시작할 때 허가가 났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착공 계를 내고 착공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중간검사가 두서너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축이 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가 또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기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증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증축을 하는 과정도 도면에 의해서 허가에 의해서 분명히 증축을 할 것이다. 그러면 증축을 하는 과정도 중간검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들이 끝은 나고 준공은 안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도 무허가가 되느냐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건물 모든 것을 그 지역과 형편과 여러 가지를 보아서 이것을 준공을 안내 주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현실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이 과정에 맞게 처리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묻겠고. 너무 길은 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법건축물 위반자 행정조치 건 모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위반건축물이 과연 상대방의 진정이나 시비가 있어야 위반건축물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도 지금 내가 하고싶은 얘기는 수 차례에 걸친 많은 민원 아주 그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정도까지 문제가 일어나는 사회적 악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건축물의 허가를 내줄 때 반드시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맞죠? 그렇다면 이 건축물을 지을 때 물론 건설업 법이나 건설업 법 시행령에 의해 위배가 된다면 중단시켜야 되고 또 중단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면서 이웃까지 문제가 됐을 때 합의를 봐 오라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여러 곳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동서남북 방향과 인접거리 창문, 문 없는 집은 지울 수가 없거든. 그런데 보통 건물을 짓다가 보면 문을 왜 내느냐 내지 마라, 문을 막아라 하고 진정하고 시비를 하고 문제가 돼서 건축물을 중단하고 또 민원이 있으면 합의를 해 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어느 정도 시정이 됐으며 그와 같은 것은 허가 당시에 이상이 없고 그 실지 건물을 시공하는데 건설업 법, 건축법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민원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공사는 진행하고 준공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너무 지루한 것 같습니다만 세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희 관악구 대대적인 재개발로 인해서 건축과장님이 노고가 많으시고 아주 제일 복잡하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주택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 사항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세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이다. 또는 조합주택이다, 민간주택사업이다. 이것이 토지계획이 변동함에 따라서 토지개발이득환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징수하는데 과연 이것이 재개발지역에도 징수를 하는지 또 금년부터 관악구는 재개발지역이 전부다 용도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20/100이라는 산림녹지보존예탁금이라고 이런 식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주택과장 소관이 아닙니다 마는 토지관리과장 소관이겠죠. 하지만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과연 재개발지역 내에 적용이 되는지. 두 번째는 13페이지 민영주택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번에 신림 연합조합 신동아건설회사 '88년 5월12일 사업계획승인(본 청 주택기획과)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주택분양에서 조합주택으로 절대 승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일반분양에서 조합주택으로 변경승인이 됐는지. 또 다음 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91년 10월23일 사업승인, 착공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영 회사가 묘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은행 직장주택조합 이것도 '89년 4월12일 사업승인, '91년 10월28일 사전 입주고발 하는데 지금 이것이 건영아파트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왜 문제가 되는지 또 이 회사도 과연 이게 한일은행,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국경제의 4대 회사에서 조합주택을 조성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땅인데 어떻게 이것이 조합주택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절대 조합주택이 될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것을 잠시 후에 답변이 안 된다면 제가 요청하는 서류만 구비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신림동 산28-9외 3필지 토지대장 각 1통씩.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림동 25-8외 21필지. 답변이 곤란하면 서류로 통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예산에서 다루었던 문제입니다만 신림12동에 가면 재건 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재건 대라는 동네는 한 20년 전에 재건대가 난곡 입구에 많이 퍼져 가지고 남부경찰서 보안과장과 경찰서장이 우선 입주를 시킨 책임 또한 여기에 대한 철거 용역비가 지난 추경에 4,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1개 기관에서 옮긴 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과연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용역비만 4,000만원을 1차 추경에서 해 놓고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 이런 얘기 에요. 그럼 금년에 추경예산 된 것은 언제 철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임대주택이라도 줄 수 있다든 가 또는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마련 할 수 있다든 가 또는 보상비라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순조 위원님.

반순조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관악구 의회의 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알고자 합니다. 상당히 신문 상에도 보도가 되고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천5동 재개발지역 관계 때문에 광역위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신문사도 오르내리는데 제가 구 의원이다 보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고 아마 오늘 도시정비국장 님께서도 그 관계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심도 있게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생각이신 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의 5개 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한찬희 위원님과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관망 도를 작성하여 동에 배부한 것은 발전적인 사업이나 다른 지장 물 수도. 도시가스. 전화선 등 모두 표시해서 배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만이 유지관리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많은 배 관망 도를 작성하는 부서도 있고 작성이 되지 않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도로시설 과 에서는 종합적인 도로 배 관망 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종로구청 관내부터 용역을 줘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구청예산을 들여서 작성하면 구청예산 형편 및 관리 층의 부담 한계가 굉장히 모호해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종로구청과 여의도를 시범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작성해 본 결과 수시 발생하는 초과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서 현재 전산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발전시켜서 꼭 필요로 하는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하수도는 본 청 하수 계에서 관장하고 있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배 관망 도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이미 배 관망도가 작성되어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하는 대로 기록하고 있고 동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수 관망 도를 작성하면 동에 배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순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주요계획 실천이 미흡하다, 둘째로, '92년도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고발과 경고 장 발부는 몇 건이나 되나, 세 번째로, 일동 일시범 골목 선정에 있어 동장에게 골목선정을 의뢰하지 말고 건설관리과가 직접 선정할 의사는 없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상의 노점상과 노상 적치 물 등 교통장애 시설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로정비가 완벽하게 정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확립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의식이 부족할 경우 꾸준한 지도단속으로 일부 시민들의 무질서 의식을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92년도에 계획했던 저희 과 의 가로정비 계획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천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는 정비되고 일부는 단속과 발생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공공용지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경고 장 발부와 고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구두상의 지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 한 자들에게는 경각심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는 노상적치 물 등 노점상 행위자 7,849명에 대하여 경고 장을 발부한 바 있고 아주 고질적인 행위자 1명에 대하여는 4회에 걸쳐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해 부당이득 금 796만1,000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과 노상적치 물 등의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관계법에서는 무거운 벌을 가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나 이들 법이 오래 전에 제정되어 과태료와 처벌 규정이 가벼워 고발이나 부당 이익금 징수를 매우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에서는 기 언론에 보도된바 있지만 '93년부터는 금년보다 10배에서 20배정도 무겁게 법을 개정해서 단속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신 일동 일 시범 골목정비를 함에 있어 골목 선정을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할 의사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시범 골목 선정은 저희 과 에서도 관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에서 직접 선정했어도 되겠습니다만 정비와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동장과 동 직능단체의 협의과정을 거쳐 선정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선정 보고한 건물 수준을 검토해서 미흡할 경우 다른 건물로 바꾸도록 조치했었습니다. 끝으로 '93년도에는 가로정비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장마차 정비 내용 중 생계지원형 , 취업알선형 등이 있는데 생계지원과 취업알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가운데 생계지원형이란 고유재산이 없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 다른 직업을 갖기가 곤란한 자들이며 포장마차를 못할 경우에 생계에 지장을 느끼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영업을 하도록 권장하였고 자금이 필요할 경우 구에서 관리하는 생업자금 융자 알선도 11가구에 대해서 요구한바 있고 또한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시영아파트 단지 내 좌판시설도 상당량 알선해 주었으며 생계지원형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동장에게 필요할 경우 생활보호자로 책정하여 구호해 줄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장마차의 소득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다음 취업알선형도 다른 직업을 충분히 가질 능력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직업을 알선하거나 품목전환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거부하고 계속 포장마차를 강행했기 때문에 강제 철거했으며 이들은 단속의 눈을 피해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포장마차만을 경영하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원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찬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봉천8동에서 요구한 도로포장 등의 주민숙원사업이 년 내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천8동에서는 사업건의안 총 건수가 3건으로 우리 구 예산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92년도 추경사업으로 6,000만원을 확보해서 봉천 8동 1535-10에서 1535-2간의 도로정비공사외의 2건을 현재 시행확정 중에 있으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공사로서 1537-2에서 1538-2간 도로정비는 주민숙원사업이지만 계단도로인데 지역여건상 계단을 철거해서 도로를 만들면 상충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주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단가 시설업체로 하여금 언제라도 시공할 수 있는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소규모 사업은 구 복지 비나 기타 도로시설물 단가계약이 되어있고 포장단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사업비 책정을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 사업내용 중 신림12동 산197의23∼597의59 '91년 지적고시 된 지역인데 100m에서 150m 가 끊겼으므로 이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물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보안등 보수단가가 1만원에서 1만1,000원 정도로 보수단가가 낮아 보수업체로 하여금 즉시 보수하지 않고 여러 건을 모아서 보수하는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단가를 현실 화 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 12동 산197의23에서 597의59간 도로개설은 우리 구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 가능하다면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용되는 예산은 약 18억 정도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 보안등 보수단가는 연초에 본 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각 구청에 지시로 시달됩니다. 그래서 단가조정은 곤란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효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놀이터 안쪽이 어두워 우범지역화 되는데 보안등을 어린이놀이터 안쪽으로 비춰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공원녹지 과 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건설국 산하이기 때문에 공원녹지 과와 협의해서 보안등 단가계약 업체가 있기 때문에 좀 밝게 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현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미림로 가로등 개량이 57등에 1억2,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한 등에 설치하는 비용이 280만원 정도로 고가인데 값비싼 가로등을 불요불급한 일이 많이 있는데 꼭 시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림로 가로등은 관악구에서 가장 오래된 가로등입니다. 다 개량되어 있고 미림로 만 개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도, 즉 밝기가, 다른 가로등은 25룩스입니다. 그런데 미림로 만 15룩스입니다. 그리고 너무 노후 되어서 가로등이 부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93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280만원은, 굴착복구비가 약 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재비 70만원, 공사비가 180만원으로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성 터널 개통 후 병목현상이 심각하여 신림 본 동 409번지 앞만 확장하지 말고 교통소통 원 활을 위해서는 쑥고개길 입구까지 도로확장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성 터널 개통 후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림본동 409번지 신림로 옆을 확장, 문화 교까지 확장하고 있는데 우선 병목현상을 해제시켜 놓고 다음에 연장되는 부분은 본 청 하천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천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다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순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천 본 동과 봉천10동 경계지대인 현대시장 앞길의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되어 불편하므로 연장 100m 구간에 대한 아스콘 공사를 부설할 용의는 있는지. 다음 두 번째로 관악로 확장이 '93년도에 100억 원으로 은천 길에서 봉천4거리까지 연장되는지 예비예산은 되어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봉천10동 458번지 도로개설 구간은 높이 차이가 많은데 현장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봉천 본 동과 10동 현대시장 시장골목입니다. 포장은 해야 되는데 시장골목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협조가 있으면 우리가 포장도로 단가계약 한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시공할 수 있으니까 상인들의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악구 확장 '93년도 예산에 100억으로 은천 길에서 봉천 사거리까지 연결 할 수 없습니다. 은천길에서 150m를 남쪽으로 연결하면 봉천 시장 사거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악구 확장공사는 현장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본 청에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와서 지적조사를 하고 다음에 지가조사를 했습니다. 봉천10동 458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구간은 사업선정 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시점과 종점 차이가 약 6m입니다. 그런데 구간 거리가 100m 이기 때문에 6%의 경사도가 되는데, 인접 지역의 매몰 등을 감안해서 8%, 9% 끝에 가서는 그렇게 되더라도 도로는 가능합니다. 다음에 허명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관악로 확장이 시급한데 내년도 예산 100억으로 은천길에서 봉천 사거리 방향으로 먼저 시행하려는 이유와, 이 예산으로써 얼마 정도, 명 m 정도 포장이 가능한지, 또한 관악로 확장이 몇 년 걸리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두 번째로 봉천 사거리와 신림 사거리 교차로 개선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은천길에서 봉천 사거리 방향으로 관악로 확장공사를 먼저 시행하려는 이유는, 봉천 사거리에 관악로를 이용해서 은천 길로 진입하는 차가 1일 6,000대입니다. 현재 신호가 떨어지지 않으면 병목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의 병목현상을 해소시키고 봉천 2동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93년도 예산 1억 원은 아까 반순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150m 구간, 다음에 관악로 총 소요 예산은 725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향후 5년이 걸리기 때문에 '97년도 경에나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봉천 사거리 및 신림 사거리는 교차로 계획이 본 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시기는 언제인가 하셨는데, 우리가 알아본 결과 '96년도 이후에나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의 포장 율이 서울시 전체 포장 율보다 낮은 이유와 두 번째, 도로 굴착. 복구공사 시 노면보다 높거나 낮아 불편이 많은데 개선 대책 및 아스콘 덧씌우기 작업에서 대형 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요철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91년도에 현재 시가 91.5%이고 우리가 88.6%인데, 관악구는 서울시 전체 포장 율보다 낮은 이유가 '70년대 중반에 개발과정에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도로의 기부 채 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로 남아 있는 관계로 포장 율이 떨어집니다. 다만 뒷골목에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가 들어가면 흙만 묻히지 않기 위한 포장으로서 포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 율이 낮습니다. 두 번째로, 굴착복구 시 굴착복구에는 서울특별시 시 우회 지부에서 5명이 대행감독을 하고 있는데 불철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광범위한 관계로 다소 시공상의 높거나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지시도 하고 대행감독인 시 우회에 철저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유가 없도록 더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구 도로개설사업 외 5건의 보상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완결되었는지, 한 가지를 완결 짓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내용의 요지만 답변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편성 5건의 도로개설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적은 것은 20% 많은 것은 70%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상을 하게 되면 즉각 되는 게 아닙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결을 수용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들기 때문에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연차 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토목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입니다 노재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상수도, 체신공사 등으로 인해서 하수도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수 과 와 협의해서 시공하는지 여부 또 그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도로굴착 승인 부서인 토목과에서 승인 조건에 병기하여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굴착토록 지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조건으로써는 지하관로 매설 시 공공하수도 및 가정하수도 손 괴시는 즉시 원인자가 복구한 후 하수 과 확인을 받도록 하였고, 유관사업 시행시 하수도복구 물량은 원인자가 20m 까지 반영하여 복구해야 하며, 20m가 넘으면 반드시 하수 과와 사전 협의하여 복구토록 조건부여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거, 암거를 횡단할 시는 반드시 그 공법을 하수 과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우회, 토목과, 하수과, 동 건설담당 등이 합동하여 감독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방대한 지역에 굴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미처 시정하지 못한 곳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하관로 매설공사 감독 부서로 하여금 강력히 지시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여 배수가 지장이 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 업무가 일천해서 아직까지 하수도 손괴원인자 복구 징수조례 같은 것도 현재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서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는 5배 이상 과태료도 물고 있는데 저희 본 청 하수 과 에서 조례 제정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구민들 생활에 집중되는 하수도가 다른 유관공사로 인해서 손괴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웅 위원께서 질문하신 준설작업으로 인한 교통소통 지장에 대한 대책과 '93년도 신림 4, 8동 지역에 대한 침수예방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 4, 8동에 대하여는 매년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준설작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면, 골목 폭이 4m 미만인 경우는 바켓 준설로서, 골목 맨홀 끝에 준설기를 설치하여 인부 3명이 고정 배치되어 작업하는 직영준설이 있으며, 폭이 4m 이상인 도로에 대하여는 흡입준설로서, 최신식 장비로 도급공사로 시행하는 도급준설이 있습니다. 저희 관악구에서도 8대의 바켓 준설기가 있으며, 12명의 준설인부가 상시 고용되어 있습니다. 준설 량으로 보나 작업의 효율 면으로 보아 좀 떨어지지만 직영체제를 전부 없애고, 도급공사로만 준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93년에는 준설기 설치로 인한 교통장애를 없애기 위해,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골목만 바켓 준설로 직영 시행하고 통과 교통이 있는 지역은 점차 흡입준설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93년도 신림4동에서 신림8동으로 관통하는 암 거를 말끔히 준설 조치하고, 골목단위, 통. 반 단위로 지역주민의 입회 하에 지선 하수도를 준설하여 우기에 대비 코저 합니다. 신림 4, 8동 지역은 실로 주거환경이 아주 쾌적한 곳입니다 마는 평탄지로서 각종간선. 지선 하수도가 구 배가 너무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대책보다는 관 내부의 유수 장애를 없애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조치하는 것만이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악구에는 침수지역이라고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림4, 8동은 반듯반듯하고 살기가 좋은 곳인데 공적으로 침수지역이라고 공표가 되면은, 사실은 집 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도 조심성 있게 본 청에 보고하는 자료에도 침수지역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준설로 해결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꼭 침수가 우려되면 침수지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심림4, 8동은 아직까지 이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조심성 있게 해서 사유재산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인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근린공원 관리에 있어 5개소만 들어가고 가장 큰 근린공원인 난곡 고랑약수터라는 근린공원이 빠졌으니 참고해서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곡 고랑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일부로 근린공원이 아니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수종갱신은 국사 봉에만 시행코자하는데 신림본 동 장군 봉에도 수종 갱신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사 봉 수종갱신은 '91년도 1차 적 환경요인으로 균류에 의한 아카시아 집단 지역 내 시행하려는 것으로, 신림 본 동 장군 봉 수종갱신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불가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꽃가루 피해목인 현 사시를 대상으로 구변경관을 고려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재균 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사봉 수종갱신지역의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없는 지와 가로수 수종 중 장래성 있는 가로수는 어떤 수종인지에 대한 사항, 잣나무와 감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사항, 그리고 발효식 화장실보다 톱밥을 사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봉천1동 산 104번지일대 국사봉 131,000㎡가 '91년도에 1차적 환경 요인에 의거 아카시아나무에 푸사륨속균의 침입으로 줄기마름병이 유발 12,000주가 집단적으로 고사된 곳으로 소유는 국유지(1필지) 30,000{{{{ { m}^{2 } 와 사유지(8필지)101,000㎡이며, 본 지역 내 고사 목을 방치할 경우 등산객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우리 구에서 '91년 8월3일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 고사 목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공원용지로 지정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인 바, 실제적으로 시민이 산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시에서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피해수목을 제거하고 수종 경신하라는 의견도 있고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방치할 경우 고사 목에 대한 시민의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아카시아 피해 균의 확산으로 실 목 피해가 급증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실정으로 토지 주와 계속 협의할 것이나 현 상태에서는 토지주의 수종경신이 불가하므로 우선 구 예산을 확보,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93년도에 1억 원으로 국유지인 봉천동 산104-1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수로 심는 나무 종류는 버즘나무, 은행나무, 가중나무 등이 있는데 그 중 장래성이 있는 나무는 은행나무, 버즘나무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종은 병충해 및 공해에 강하고 단풍이 아름다워 도시민의 정서 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잣나무와 감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게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도심지 가로수로 심는 수종은 버즘나무, 은행나무, 자중나무가 있는데 이외에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면 심을 수가 있습니다만 잣나무와 감나무는 병충해와 공해에 약하여 가로수 수종으로 선택하여 식 재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도로를 시설하여 가로수 식 재시는 검토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톱밥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금년에 우리 구에서 관악산 내 등산객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발효 식 화장실 23기를 설치 완료하였는데 기 설치한 발효 식 화장실이 톱밥 또는 낙엽을 사용하여 발효시키는 화장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수거 식이 아니고 발효 식으로 해서 깊은 산중에서 수거도 어렵기 때문에 톱밥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그 나머지 찌꺼기는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께서 질문하신 관악로에 가로수 보 식을 하였는데 수목 식 재 간격이 너무 좁아 불편하니 개선할 방법이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로의 경우 기존 가로수 간격(4m - 6m)을 유지 보식 하였습니다만 향후 관악로 도로 확장추진에 따라 가로수 식재 간격도 관악로 전구간을 6m 거리 간격을 유지 식재토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입구 벚꽃나무가 있는데 사이에 아카시아나무가 있어 지장이 있으니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공병수집 소를 우측 넓은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입구에는 아카시아나무와 현 사시 등 잡다한 수종이 산 식 되어 있어 공원 조경차원에서도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벚나무 사이에 아카시아 등이 있어 생육에 지장을 주고 미관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카시아나무 및 현사시 등을 제거하여 식 재된 벚나무, 잣나무, 느티나무 등의 생육을 돕고 점차적으로 같은 수종을 보 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병수집 소는 폐품 활용 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측 넓은 곳으로 옮길 경우 새로운 산림훼손이 뒤따라야 하므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가로 꽃 묘 식 재를 팬지 외 9종 61,200본을 심는데 2,554만2,000원 소요되었는데 '93년도 꽃 묘식재가 팬지 외 15종 50,000본 식 재에 2,0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된 것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는 것과 관악산 등산로 변 수목정비 작업시 현사시는 전량 수종갱신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남부순환로 변의 주요 녹지대에 팬지 외 9종 61,200본을 식 재하는데 2,554만2,000원을 투입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꽃 묘를 식 재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가로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꽃 묘를 계속 식재하여 수준 높은 가로환경 유지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나, 우리 구 재정 형편상 2,0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내년도 꽃묘 식재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여서라도 질서 있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변 수목정비 작업은 관악산 일대를 수종 경신하는 것이 아니고 신림 계곡, 관음사계곡, 보덕사 계곡, 삼성산 계곡 등 주요등산로 변에 수목이 웃자라서 등산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통행지장 목과 우량수목을 피압 하는 불량 목을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수광 상태를 조절하고 쾌적한 등산로 변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갱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산 도시 자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의회에 세무 보고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없는 지와 서울대 앞길에 낙엽을 밟으면서 즐길 수 있는 명문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청룡 산 일대를 수종 갱신하여 환경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 자연공원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1-2차 구 자문 회를 거쳐 의견 수렴, 보완하여 기 히 서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청 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 준비중으로 심의가 끝나는 대로 별로 보고 드리겠으며, 서울대 앞 주변 수종경신해서 수려한 환경조성에 대한 건은 기 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악로 변을 우선 일부 수종갱신해서 명실상부한 명문의 거리, 수려하고 낭만이 넘치는 거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요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낙성대 입구 녹지대 1개소 정비공사는 펜스를 700m 설치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인 위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낙성대입구 즉, 봉천7동사무소 앞에서 인헌 국민하교 앞까지의 중앙분리대를 말하며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펜스가 노후 되고 분리대로 무단횡단 하는 시민들이 많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펜스를 분리대 양측에 700m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우리 구청을 내방하시는 시민들을 위한 청사 내 편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민원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의자 등을 설치하여 편익시설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나무 외 1종 가로수를 남부순환로의 1개 노선에 375주를 보 식 하였다고 하는데 까치고개주변 가로수 보 식을 하면서 식 재 구덩이를 얕게 파 나무를 얕게 심어서 죽는 확률이 많은데 사후관리 방법과 시공업자가 관리할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너무 얕게 심으면 동해와 수분흡수력이 떨어져 고사되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 깊게 심어도 오히려 더 활착이 되지 않습니다. 까치고개 가로수 보 식 을 하면서 아주 얕게 심어 생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다시 식재토록 조치하겠으며 시공업자의 하자 책임기간이 준공 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기간 내 죽은 나무는 하자조치 하겠으며, 앞으로 물 주기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100% 활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기성 위원장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예산사업 중 관악산 자연공원 수종갱신 등 1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책정했는데 무얼 공원녹지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이며, 신림동 현대APT주변 땅이 야무진데 거기에다 축대를 쌓는다는데 사유지에 왜 그런 예산을 들이느냐, 있을 수 없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원녹지 과 사업예산은 공원용지 보상을 내년도 5억을 제하면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사실 한꺼번에 할 형편이 못되어서 수종갱신이나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악산 관리 등 업무비중으로 보아서는 극히 빈약한 사업비밖에 되지 못합니다. 신림12동, 114번지 외 5개소 사발시설 보수 건에 있어서는 재 답사해서 땅이 야무지고 토사유출이나 도시미관에 이상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변경 실시하거나 그곳은 사업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유지상에 대한 문제는 토지소유자들이 토지관리 차원에서 땅을 사 놓은 게 아니고, 땅만 사놓고 좋은 기회만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이나 주민의 불평을 해결해 주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하류의 하천을 매몰시킴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위험요소가 많아서 사전에 위험요소의 제거차원에서 사설시설물 보수는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 드리며, 관악산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등이 대부분 사유지에 있으며 특히 주택과 인접된 부분은사유지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두서없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하남 위원님.

우리가 오늘 건설국장 님과 과장님들 모시고, 우리 건설위원들은 집안분위기에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토목과장님께, 현대시장 주변에 시멘트포장에서 아스콘포장으로 덧씌우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상인이 협조를 하면 하겠다 그럼 여기에 건설관리과장님이 계십니다. 그 현대시장 내려가는 도로를 볼 것 같으면 봉천5동, 9동, 2동 그리고 본 동과 10동의 5개 동 주민이 통행을 하는 도로입니다. 아마 봉천동에서는 보행으로 많은 인파가 다니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 도랑이 생기게 되는데 양가에는 상인들이 접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도시 사람들이 구두를 신었는데 물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아마 구청 여러 과장님이나 계장 님께서 그 지역에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주민의 녹지증진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의 기본방향은 살기 좋은 고장, 활력 넘치는 자치고장, 건강한 내 고장이라고 구청장님이 아무리 해도 그런 것을 안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토목과장은 상인이 협조하면 하겠고, 건설관리과장님은 상인들의 생계가 문제라고 하면 주민들은 설 땅이 어디고 갈 길이 어딥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건설국장, 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아스콘 덧씌우기에 상인이 협조를 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은 현명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우리가 건설국장 소관의 과장님이 다 계시는데 요즘은 만 보 걷기 운동도 에너지절약운동도 하는 판국에 여기는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는 봉천 본 동과 봉천10동이 접해 있는 도로는 분명히 양쪽 동에서 뒷골목 정비 시범도로로 선정하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구청에서는 과감하게 뒷골목 정비골목으로 선정해서 한다면 토목과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도 활발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경계가 있는 길은 구청에서 선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토목과장님께서는 상인들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 시행해서 하면 포장하게 돼있지 주민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서로간에 얘기하는 것보다도 상식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5월 철쭉제 행사에 가 보면 말이죠. 철쭉제 행사장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 보면 양쪽에서 꽃가루가 날려서 굉장히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아마 우리 녹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꽃가루 날리죠. 우리 관악산에서 꽃가루 날리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전부 신문지를 덮고 가요. 신문지를 덮고. 그래서 그 꽃가루 나무를 개량을 못할망정 수목을 정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인섭 위원님.

신림12동 597번지에서 595번지-3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93년도 예산편성에서 우선 순위로 하는 사업부터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도로지적고시 된 지역은 '92년도에 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2차에 걸쳐서 우선 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꼭 반영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고 각 지역 여러 위원님들의 우선 순위 사업관계도 있고 그래서 1년간 양보를 해서 지금까지 밀려온 사항인데 이번에 또 '94년도에 반영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금번에 지적고시 된 지역으로써 일괄 '93년도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반영되도록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거기서 소멸이라도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에, 노재균 위원님.

즉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하수과장님의 답변은 참 좋았습니다. 그와 같은 협조체제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피해가 있을 때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것이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국가의 재산이 나가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한가지 제가 좀 모른 것이 있어서 묻는데 시우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우회란 무엇이며 시 우회는 용역단체인가 아니면 유관단체인가, 또 하나는 시 우회는 관악구의 한 조직으로 어느 지역에 사무실이 있고 그 인원은 몇 명인가,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가. 또 그 시우회에서 소위 공사에 대한 감독이라고 보고 있죠? 감독이죠? 감독권을 부여했을 때 과연 시 우회에서 감독하는 범위는 하수도냐 상수도냐 아니면 도시가스냐 아니면 전체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의 전체 건이냐. 이것을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시 우회에서의 공사에 대한 감독은 어디까지 책임이 있으며 또 그들에 대한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다음에 우리 녹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톱밥을 이용해서 하는 재래식 변소와 똑같습니다. 카달로그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만도 제가 아주 관심 깊게 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가랑잎도 넣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본 바로는 와변기 식으로 하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약간의 기계식이 되죠? 옛날에 쌀 방앗간에 기계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약간의 화학약품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쪽 탱크에 올라가면 모든 냄새를 뽑아 올리게 돼 있죠. 그 시설비가 과연 탱크 용량의 범위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관악구 공중변소에 그런 시설을 하려면 그 용량에 따라서 얼마의 시설비가 들어가는가. 또 그와 같이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비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래서 사실 옛날에 학교에도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의 변소가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예, 박요한 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토목과 답변이 될지 건설관리과 답변이 될지 그 소관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70년대 택지조성 때 택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를 기부채납 해야 하는데 안 해서 포장 율이 적다고 대답 하셨거든 요. 우리 나라 전국의 도로포장 율이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포장 율 모르겠지만 9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대 관악구가 포장 율이 88%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도 먼 거리의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채납이 계속해서 안될 때에는 우리 관악구민은 남의 개인 땅으로 걸어다녀야 하는 이런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지조성을 할 때에 준공검사와 더불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인 줄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했는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서 가급적이면 남의 땅으로 걸어다니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는 땅값을 개인에게 계속해서 놓아둔다면 언젠가는 우리 관악구가 해야 될텐데 돈이 가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시겠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방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선 순위에 빠져 있고 그래서 예산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다른 것으로 전용되어서 만약에 결손 마이너스가 된다면 다음 기회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수터의 보안등 설치 문제는 사실상 새벽에는 상당히 어두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로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등 하나만 켜게 되면 전체가 켜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특수장치를 해서 하나만이라도 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새는 문제는 보수를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순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되는데 시장통로라서 물건을 상당히 많이 적치해 놓아서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시설을 하겠습니다마는 번 위원님께 협조해 주시면 더욱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 우회와 용역계약을 연중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에 배정된 인원은 4인으로서 현재 굴착복구에 대한 우리 감독공무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감독 공무원을 보조하는 보조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책임한계는 어떤 단위공사에 대해서 책임한계는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감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정상적인 책임은 전부 구청감독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보조감독 기능만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효 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전기식 발효시설을 3기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결과 별 지장이 없이, 냄새 없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억3,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23기를 발주해서 준공되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성능 상으로 장려할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운전해 보고 앞으로 장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장 율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공무원을 25, 6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땅을 내놓은 사람이나 공무원들이나 대수롭지 않은 땅 값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일단 주택사업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정부 1단계 주택사업을 해서 준공채비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함에도 사실상 그 당시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 소홀로 인해서 그런 사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책임한계는, 물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80년대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따진다면 지금 그 책임을 받을 사람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민원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분할을 하지 않으면 집을 못 짓기 때문에 지주들이 그것을 해놓고 이중으로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현재 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건제 순에 의해서 우선 주택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사항 답변은 질문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천10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신 반순조 위원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질문 요지를 설명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10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2년 8월14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되고 '93년 상반기에 사업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 바 그 소요예산이 '93년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편성되지 않았다면 추경으로 편성될 것인지 여부에 답변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답변사항으로서는 봉천10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자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지정되어 있고, 예산편성은 우리 구에서 편성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3년도 상반기 예산에 보상비는 100%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으며 공사비는 보상이 완료되고 난 후에 '94년 이후에 반영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서 봉천 5동 재개발사업 관계에 대해서 시의원 및 관계 신문사가 관련된 민원이 있다는데 민원발생 이유라든지 재개발을 추진할 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반순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봉천5동 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경위라든지 등의 사항은 서면답변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봉천11동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봉천1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3년 상반기 환지 관리처분 후 건축허가를 실시할 예정인 바 1필지에 3, 4가구가 살고 있는 경우 파괴가 되지 않을 시에 언제까지 사업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봉천11동 1지구는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 방식입니다. 국. 공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점유면적 비율에 따라 국. 공유지를 분양 받아서 분양 자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분양지 1필지에 3, 4가구를 지정하여 서로 합의하여 주택을 개량하여야 하나 사업완료 때까지 분양지를 매수치 않고 주택개량을 하지 않으면 사업완료 후에는 분양지를 취소하여 일반 공매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 공유지 불하대금 납부는 일시불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할 때는 년 2%의 이자를 가산하여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환경개선사업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은 먼저 도시계획으로 지구. 지정하여 주택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 공유지 및 사유지에 대하여 관리 처분하면, 주민은 주택을 개량하고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사업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자세한 설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홍보책자를 위원님에게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박호권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전세 보증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 3년 이상 거주 무주택 가구주에게 300만원이하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바, 융자받은 가구가 관할 외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에 융자 액을 상환하고 가는데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세입자융자기금조례 제8조제1항2호에 의거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내에 융자받을 당시의 거주지의 구 관할구역 내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 재계약을 하면 연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신림3동 노재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건축물은 허가를 받고 착공. 준공검사. 준공되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가 12,896건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가 난 후에 준공되지 않는 것도 무허가로 보는지 등 무허가건물의 개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달라는 요지였습니다.k 답변사항으로서는 무허가건물의 개념은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기존 무허가건물과 신 발생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건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에서 1979 년6월20일 무허가 건물 전수조사시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신 발생 무허가건물이라 함은 '79년 6월20일 이후 허가 없이 건축된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 위법사항이 발생하여 준공검사를 득 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주택과 에서 의 무허가건물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건물 12,896동은 주택과에 등재된 기존 무허가건물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 남기성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재개발사업 또는 사업승인을 할 때에 재개발지역에도 토지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산림청에서 재개발 구역 내 임야가 많은데 개발 시 산림녹지 보진 금을 금년 상반기부터 징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과하는지의 여부, 두 번째로 민영주택사업인 신림동 연합조합주택이 '91년 12월30일 일반분양에서 조합주택으로 변경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요지와, 세 번째 송파 연예인 주택조합이 건 영에서 시공 중에 있고, 건 영에서 시공하고 있는 한일은행 조합주택은 4개 직장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바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또한 토지대장 각 1통씩 서면제출 시 첨부해 달라는 사항과 신림12동 재건대 철거 용역 비를 '92년 1차 추경에 4,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일선 관련기관에서 옮긴 것을 철거 가능한지 여부, 추경에 반영하고 아직까지 철거하지 못한 이유, 또 이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가능여부 및 시영주택 입주권 부여 가능 남기성 건설위원장님의 서면답변 요청에 의거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봉천5동 재개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또 남기성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들어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해 주실 때 건설위원님들이 각각 다 받아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판웅입니다. 도시정비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편의상 위원님들의 질문순서의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에서 대형 네온사인이 간판은 고전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부 네온간판이 손에 닿는 곳에 있어 이를 철거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이러한 고전압 광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광고물 제작업체에 전기기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배치할 계획은 없느냐는 최용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저희 광고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올립니다. 네온이 들어있는 간판의 허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와 1991년 3월12일에 시달된 동자부 고시 제91-15호에 따라서, 가로간판 또는 돌출간판 중 1업소 1개의 간판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가로간판은 1층 이상의 건물정면 그리고 돌출간판은 2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하고 있어 손에 닿을 정도의 낮은 곳에 설치된 그런 광고물은 대부분 무허가 된 광고물이라고 생각되므로, 시범가로나 간선가로 등 순차적인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조치코자 하며, 앞으로 허가 시에도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처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체의 전기기사 채용은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 41조 규정에 따라 옥외 광고물 신고 만하게 돼있으므로, 위원님 의견을 본 청 관계 과와 협의하여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에 대한 민원 소지가 많은 무허가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간소화 할 수 없을까, 그리고 현재 양성화되고 있는 광고물의 양성화 기준은 어떤가에 대해 질문하신 박호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에는 17,921점의 광고물이 있습니다만 약 83%에 달하는 13,520건이 무허가 광고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62년도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제정되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관계법 시행령이 1991년 1월8일에야 제정되는 등 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양산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제반 광고물의 효과는 현행 법규에 맞지 않으면 양성화할 수 없으며 현행 양성화 기준은 1991년 2월28일 이전 설치된 것으로써 법규에 맞는 광고물만을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양성화 조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의 교통불편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오재균 위원께 감사드리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원단지에서 신림1동간 도로개설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주택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서 주민동행 및 학생통학 시에 불편이 있으므로 1992년 3월28일자 입안하여 동년 9월26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었습니다 도로개발은 예산 형편에 따라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본 지역은 도로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도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교통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중복되신 분이 있어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번에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원당 국교부터 복개 천 노상 주차장에 대각선 주차를 하고 있으며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대각선 주차가 가능한가, 가능하면 대각선 주차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복개 천 노상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장소는 노상 주차장 관리 제2지역으로 자동차 정비업소 카센터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주차구획선은 교통소통 상 일 열 주차가 원칙이며 이 구간은 차량의 수리관계로 일 열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주차방법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 및 현지출장으로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관리하는 수리업체의 특성과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단속과 행정지도를 계속하여 지속,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순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운행취지는 노선버스와 연계시켜주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전철역까지 연계시킴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운행 근거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인가조건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5항에 의해서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 마을,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각급 학교,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과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 지하철역 또는 버스 정류장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하철역까지 연계운행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교통혼잡 요인 제거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님과 박요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의 배차시간 미 준수, 노선의 임의 변경, 운전자의 잦은 교체 등 마을버스 운행 무질서 행위를 단속할 수 없는지 또한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운행 무질서 행위는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조건에 의거 과징금 부과들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지금E까지 단속해 왔고 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단속실적은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92년 11월27일 오늘 현재 19건의 과징금 145만원을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이 과태료 징수를 위한 단속인지 아니면 차량소통에 원 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지, 차량소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유턴지역 기사식당이 불법주차 및 세차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속적인 주 정차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급증으로 불법 주차행위가 상존 하고 있고 단속 망을 교묘히 피하는 사례 등 잘못된 주차 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잘못된 주차 관행의 근절과 차량소통에 원 활을 기하는 게 목적이고 앞으로 주차단속의 기동력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단속 활동으로 차량소통에 원 활을 기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및 세차에 대하여도 관련업소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는 등 시정해서 적극,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하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림동에서 신대방 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신림8동 미성아파트 앞까지 연장 또는 변경하여 운행함으로써 문창국민학교 1,700여 학생을 포함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관악산 입구 복개공사로 시설된 신설 주차장에 대형트럭 및 관광버스가 상주하고 있어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없는데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관악산 입구 도림 천 복개공사는 폭 24m, 연장 102m, 면적 1,463㎡로써 수용능력 78대의 주차장으로 '92년 10월2일 관악구 고시 제1992-31호로 공용 개시된 공용 노 외 주차장입니다. 구 에서는 같은 날 이 시설물을 서울특별시 시설 관리공단에 관리를 의뢰하여 현재 그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리체계가 확립되고 그에 따라서 주차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노재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신림7동을 기점으로 하여 낙성대를 운행하고 있는 101-1 보성 운수를 현 노선인 난곡-신림4거리-봉천 4거리-낙성대 회 차해서 난곡-신림4거리-미림 여고-서울대-봉천4거리-낙성대 회 차를 난곡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알면 얼마나 아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인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난곡 주민의 불편사항을 말씀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중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 유도선 확충으로 뒷골목에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밖에 주차할 경우 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뒷골목 주차 구획선은 32,717m 로 총 연장이 49,000m가 됩니다. 극심한 주차 난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지만 소방차의 진입 곤란, 일부차량의 독점이용 등 부작용으로 인한 폐해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의 시정을 의하여 년 2회 이상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동사무소의 경고 장 부착 등 주차 구획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력으로는 이면도로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면도로까지 행정력이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계속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 자율의식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맹훈입니다. 우선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내용들이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다루기가 복잡해서 앞으로 제도개선, 발전 방향과 여러 가지 질책이 함께 섞인 것으로 보고 이 문제가 딱 떨어지게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면에서는 죄송하고 앞으로 더욱 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방인섭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상설 점검에서 즉 건축물의 위법의 발생될 때에 건축주는 행정조치로 피해를 당하고 또한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준공도 되지 않아 2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자 관리 철저 및 건축 감리사에 대한 감독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도적 개선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원님 질문은 주민의 민원해결과 건축행정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법 건축물의 발생 원인으로써 건축주의 건축법에 대한 무지 및 이기심, 시공자의 문제, 감리자의 감리 자질 및 감리 능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합니다. 건축주의 이기심 등은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의식 발전 정도에 따라서 위법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민주시민으로서 준법정신의 고양 등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공자 문제 및 감리자 문제는 제도적, 획일적으로 시행했을 때 그 부작용 등 여러 각도에서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월과 3월 건설부 도시국장 주관 아래 건축행정쇄신 대책회의와 건설부장관 주재 하 간담회에 서울시 대표로 참석하여 시공자 문제 및 감리자 문제에 대하여 거론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소규모 무면허 시공업체에 대한 방안 및 감리 영역 화대와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질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 시공자는 건설업 법 상 200평 미만의 주택을 건설 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시공자가 하고 있지만 저희 명의 상으로는 건축주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업법의 문제인데 만약 건설업 법에서 확대 개방하였을 때 건설협회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전에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은 앞으로 소규모 주택 시공자에 의해서도 제도권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다음 건설업법개정 시에 포함시키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건축주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시공에 대해서도 기술은 없습니다. 일정한 시공면허가 없는 시공자가 도급되어서 책임성이 결여된 소규모의 시공자가 시공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위반한 사람은 시공자이나 명의 상 나타나있는 건축주가 법규를 무시하고 임의로 시공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형사처벌 및 여러 가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건축법에서는 조항을 시공자를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시켰으나 아직까지 그 내용이 애매 모호함으로 인하여 적용하기 곤란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감리 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감리 자의 자질과 그 능력, 감리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으나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요구하는 감리 범위에 대해서 만약 모든 건축법규에 의한 감리를 할 경우에는 지금의 감리 보다 5배 이상을 받더라도 안 되는 이유와 현재 건축법상 애매 모호하게 감리 범위가 정하여져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지금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감리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위법 건축물 발생이전에 자기 스스로의 자질로써 좀 더 열심히 현장을 둘러보고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반순조 위원님께서 위반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디서 하는지 하고, 그리고 형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건축과 직원의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며 위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축사의 문제와 시공자의 문제 여러 가지 건축문제가 정말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는 서울시청 건축지도 과입니다. 건축사에게 위법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서울시 건축지도 과 에 보고함으로써 건축지도 과 에서 재량 적으로 반영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분 여부에 대한 것은 고발 조항을 말하는 것인데 건축법 제78조의 벌금조항에서 건축사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사에 대한 형사처분은 현재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발생후의 조치보다도 발생 이전에 대한 조치를 좀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건축허가 대상에 따라서 건축과가 관리하는 건물과 건축 감리 사가 관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사 조사분 건축물은 200평 이하의 모든 주택과 2층 이하로서 300평 미만의 일반건물은 건축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발건물로서는 건축과가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발생의 대부분은 일반 건축 감리사가 감리 하는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주택 중에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건축물이 적법한 것으로 건축과보다는 건축 감리사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규제가 약하고 되도록 이면 민원을 해결함으로 해서 건축과 직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건축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건축민원에 의한 피해가 지금 상당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건축사의 감리에 대한 자질 강화를 통하여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건축사가 감리 하는 경우도 건축과 진원이 감리 하는 경우 이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된 건축법은 건축과에 대한 공무원 의제라는 부분이 추가 지정되어 있어 감리 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도 상당히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은 신설되었으나 아직 시행령과 조례가 완벽하게 해석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건축지도 원이라는 명의로 건축사가 감리 공무원의 의제에 같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재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내 주차장을 타 용도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부과 등으로만 종결 처리가 되는 지와 장기 미 준공 건축물이 많은데 이 건물이 위법되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인지의 여부입니다. 또한 대책으로써 완전철거 할 것인지 아니면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네 번째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공사 중지 없이 합의가 가능한지 등 복합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첫째, 시정지시하고 둘째, 시정촉구지시와 더불어 세 번째, 건축주 고발과 그 후에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년에 1회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건축법에서는 강제이행 금으로 개정되어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건축물에 불법이 생김으로 인하여 강제집행 철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건축물의 위법사항들은 소정거리 미 확보 등 건물 전반적인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규제해 주기 힘드나 실제로 위반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베란다가 약간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창문이 없는 방향으로 생겼다든지 시정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들이 준공 전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처음에 시정하려해도 이미 건물에 사람들이 입주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입주는 되지 않고 시정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전에 양성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양성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보통 이 건물들이 전반적이 위법사항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소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며 시정하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된 건축법에서도 시공 상 생긴 허용오차 범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맞는 건축물은 옛날 건물이라도 지금 차원에서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 준공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이에 대하여 양성화가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합의서 없는 준공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법의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원 인들간의 합의로서는 종결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민원과 상관없이 완전 시정 후에 준공을 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침해와 피해보상 등 순수 민사적인 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진정합의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공탁으로 종결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권 위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있어 10년, 20년 된 건축물은 주차장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에 준공된 건축물은 무단 용도변경 시 위법조치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대장의 기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법은 1969년도 이후에 제정되어 많이 강화된 부분으로 점점 개정되어 왔습니다. 현재 10년 20년 된 건물의 주차장은 저희 일반 관악구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큰 대형건물, 300평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기준도 한 대 당 200평정도로 80년 이전의 건물에 대한 주차장 규정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86년, '87년, '88년, '89년부터 주차장 법이 상당히 강화되기 시작하여 '87년 이후에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10년 20년 된 건물이 주차장을 용도변경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 20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차장 한 대 면적을 차 기준이 한 대 당 2.5m×6m로 되어 있고 현재는 2.3m×5m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 차이에 의한 것은 용도변경이 항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들도 주차대수가 많을 때는 그 구역이 작아짐으로 인하여 일부분은 주차장 용도변경도 가능해지고 있으나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그 한도에 맞춰서 주차장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도변경이 불가능 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7월 달 개정된 주차장 법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면세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소규모건물에 대한 90평 미만의 상가건물에 대한 주차장은 옛날에 설치하였어도 지금 용도변경은 항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고 그 변화 된 것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점점 앞으로 좀더 시정되고 점점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반순조 위원님께서 청사진 판매업의 감독관계 및 지 번 도에 지 번이 틀리게 제작되어 판매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사진판매업이라고 한다면 설계도 등 도면에 복사를 주로 하는 업종으로 행정기관에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으로 해서 그냥 복사판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규제 대상이 안됩니다. 그 지번도라고 하는 것은 중앙지도사 같은 지도사의 1/3000∼1/5000 지 번 도가 서울시내 전체에 있는데 그것을 아마 복사. 확대해 가지고 지 번들을 점포 에서 임의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개략적으로 토지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팔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역시 지 번 도는 70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지적도 등본을 그려서 발급했기 때문에 한 필지만 발급을 했는데 지금은 복사기가 발달되어서 그 일대 일정 면적 이상은 복사가 가능해서 지 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관내도 등이 정확한 지 번에 의해서 정확한 도면이 나오려면 근본적으로 지적도가 서울시에 전산입력이 돼 있는데 그 전산입력의 정착이 어느 정도 되면 축소나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동이나 행정 동 별로 일목요연하게 도면이 나올 때 그때 그 도면의 등본이 발급된다면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한 지번은 지적도등본을 발급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김장환 위원님.

방금 답변을 주신 지적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관악에서 측량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저희 신림10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건축허가도 뭇하고 상당한 민원이 대두되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측량할 수 있게 되는지 즉석 답변도 가능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측량이 안 된다고 지적공사에서 보고했는데 지적도와 현황이 안 맞아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한쪽으로 약 2, 3m가 밀리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현황을 명년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듯이 명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전부 조사해서 측량까지 저희가 해서 그 측량결과가 당초 '73년 도경에 분할 측량할 때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도면 일체 자료를 전부 받아서 정확하게 판단이 선다면 지적도를 재정 하는 작업은 그 소유자한테 신청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재산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명년 상반기 약 7, 8월경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구 의원님께도 부탁드려서 주민 자체에 의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비위원회를 결성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면 몇 십 년이 되다 보면 그중 한 , 두 사람 이탈자가 생기니까 종용하고 또 토지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서 신청을 하도록 종용. 유도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하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신대방 경유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직까지 그 현황을 모른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면 그 동안 계장님들은 뭘 하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서울대 앞 복개천 문제도 거론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 승인을 의뢰한 것으로 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그 지역에 가보면 중장비들과 포크레인, 버스들이 상주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히 중장비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전용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이쪽에서 서울시의 승인 이전이라고 지역교통과에 단속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답변이 미흡한 점을 먼저 사과 드립니다. 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심의위원회 안건이 되려면 신청을 내셔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신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을 아는 우리 관계직원이 얘기한 바로 보면 제가 그 이야기를 수렴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실제 나가서 답사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서울대학교 관악산 입구 복개공사 시설된 신설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위탁했는데 부대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요금을 받는 개시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시민불편이 없도록 관리공단과 협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예, 노재균 위원님.

노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의 답변이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제가 질문한 사항에서 혹시 답변 중에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주택과 상가 소위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공사 중에 민원의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공사중의 민원 문제는, 물론 주택이나 상가나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었을 때 도면에 의해서 모든 경계. 도로 일체의 거리관계가 일치되었을 때, 즉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 허가를 내주었지 않겠는가. 그럴 경우 건축법이라든가 건설 법 시행령 상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서 주변의 인근건물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주택으로 말한다면 창문을 내야할 정도의 창문을 못 내게 한다든 가 하는 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원이 있을 때 건설업법의 위법이 아니었다면 공사중단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고 그 다음 미 준공 건물에 대한 얘기는 , 현지 주택을 지었을 때 발코니의 몇 십 평이라든가, 아니면 발코니를 냈을 때 거기에 왕왕 보는 일입니다 마는 창문을 내서 이용할 수가 있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지요?

예.

그러면 사실상 위법은 위법입니다. 준공상의 문제는 . 이러한 것이야 주택 부서의 준공 상 크게 문제가 없고 벌과 금 정도 물리는 것으로 아는데 상가의 경우는 상가건물의 준공이 필히 되지 않으면 그 건물에는 업종이 들어 올 수가 없지요. 허가업종이 들어 올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허가인가 아닌가의 유무를 물은 것입니다. 이런 피해, 이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사를 진행 또는 공사완공까지는 제가 알기로 분명히 허가관청에서 착공 계를 내면 착공검사에서 중간검사 등의 어느 정도 공사 준공 시까지 수 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업자들의 신고에 의해서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택이 어느 정도의 공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났어도 미 준공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감사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92년도 현재까지 그 동안의 증축. 허가건물이 되었든 주택과 상가건물중 미 준공에 대한 조치, 또 앞으로 현실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철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은 상당히 큰 피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질문했던 것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애 지역 뿐 아니라 가장 당면한 문제입니다. 요즈음은 주택을 지어도 미니 3층이라고 해서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전과 달리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2층, 3층이 되는데 주택 50평 대지에 짓는다 하더라도 70평 정도의 건물이 됩니다. 이러한 건물을 짓다보면 그야말로 동서남북의 거리관계도 있지만 도로에서도 4m 도로. 6m도로가 있는데 이 경우 내 집이 들여다보이게 창문을 내지 말라는 민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진정이나 민원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이 구청의 건축과나 이해 담당 부서에서 해야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나서 건설업 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공사중단은 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동안에는 합의해 오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즉석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고,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마는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습니다.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면서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또한 지하층을 파다가 옆집에 균 혈이 갔을 때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시키고 있고 민원상 사생활 침해 민원이나 기타 일조권 침해 민원, 일조권 침해의 경우 공사중지를 시키지마는 그 외에는 공사중지 시키지 않습니다. 공사중지를 함부로 시키지 말라고 서울시에서 많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그 사항에 따라서 하고 있고 장기 미 준공 건물에 대한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상가의 경우는 실제로 영업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택은 한 번 고발당하고 그냥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법사항은 분명히 고쳐져야 됩니다. 현재 장기 미 준공 사항은 아직까지 많은 사후관리가 되고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부과된 것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부 등본의 가압류와 가옥대장에 도장을 찍으므로 써 평상시에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정할 의지가 없거나 만약 그 집을 판다든지 재산권 행사 등 필요한 순간에 많이 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 미 준공에 대해서는 주택은 사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상가가 만약 장기간 준공을 받지 않고 계속 상가로서의 역할을 다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건물은 되도록 빨리 위법사항이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50평에서 70평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50평에서 베란다로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늘어나고 주차장의 폭이 약간 모자라서 장기 미 준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곧 시정가능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시정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미 준공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질문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이 허가를 내서 짓는 건물이라면 준공에 있어서 건설업 법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선에 의해서 일부 건물이 잘렸다든가, 또 건물이 잘리면서 약간의 환지가 되었다든 가 했을 때 기존 건물을 자르면서 다시 증축하는 것 역시 허가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저 잘라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르는 것부터 허가사항 아닙니까? 그럴 경우 이러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주는 사실상 이러한 사항이 위법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심하게 말한다면 건축주는 도면에 어떻게 된지,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면 잘못됐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완성되었어도 준공 필을 하지 않고, 건물자체는 준공되는 경우가 됩니다. 건물을 다 지어도 준공 필 증을 못 내고 몇 년씩 걸리면서 당당한 손해를 보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볼 때도 그것은 도저히 철거할 수도 없다는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과연 어떠한 편법상의 방법으로,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 건물을 다시 증축한다든 가 하는 데서 위법사항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 편법 적인 차원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 천 만원씩 하는 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한다든 가 아니면 그것을 헐어냈을 때 건물이 아주 없어질 정도가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리면서 그에 대한 증축허가를 내주었을 때 그 위법되는 공사를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허가관청에서 그 공사가 허가대로 되었는지 아닌지도 안 보았다는 결과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더러 있지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건물의 위법이 발생할 때는 건물 자체가 건폐율도 20%로 잡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후의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잘린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건축법에 의해서도 그런 특별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구요.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요한 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질문을 드렸던 답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버스와 택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단속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각오로 더 엄하게 단속하겠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 차 단속에 50,405건이나 단속되었으나 항상 불법주차지역에는 차가 계속 서 있어서 단속을 해도 차는 그대로 교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범칙금만 받기 위한 방법인가, 아니면 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방법인가 하는 내용을 질문했었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덧 붙여서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할 때 대형차는 거의 단속을 하지 않고 소형차만 단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가급적이면 대형차도 단속을 해 주십시오. 큰 차가 주차해 있다가 나가면 다른 차는 그 다음에 따라와서 의당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냥 주차했다가 피해를 보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해서는 안 될 곳에 주차하고, 주차장은 비어있고, 주차해도 괜찮은 곳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가 없어서 비어있는 곳에 주차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 까질 곁들여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능력 닿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을버스와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을버스 단속실적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92년도 단속실적은 택시가 어제 현재 1,316건입니다. 어제 현재 택시가 1,316건이고 버스가 5,807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잠깐 동안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는 자율유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오히려 강제단속보다 효과가 더 높을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좁은 소견으로 명년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유도 쪽으로, 사전교육 쪽으로 사전지도 행정을 펴나가는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형차량 단속은 단속 여직원의 힘에 부치는 업무와 기사들의 성격으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단속 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대형차량도 똑같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차량은 더 강하게 단속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차 장애물 철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는 잘 기억을 못했었는데요. 주차 장애물 철거는 이면도로의 주차 장애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저희 직원이 같이 주차장애물 단속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인력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규 직 43명과 일용인력 4명을 포함하여 47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그 동네의 이면도로라든지 동네에 관련된 장애물을 철거시키도록 하고, 간선도로에 대한 주차장애물을 순찰로써 철거해 나가는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동사무소에도 현재 업무가 추가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같이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박요한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반순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반순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주민을 보호하고 또 감리 사나 건축사를 상호 보호하기 위한 입장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위법 건축물 방지 상설 점검 란 에 위반자 행정조치 란 의 미 시정 건축주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단전. 단수 조치, 여기서 단전 화 조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감리 건축사로는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의뢰라고만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본인들이 직영을 하고 시공자는 허가가 없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감리 건축사가 있는데 이 분들이 철저한 감리 업무를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날 것이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시정 건축사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하는데 감리사에 대해서는 의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의뢰를 하면, 몇 건 의뢰했으며 조치사항은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건축주가 건물에 대한 감리 건축사한테 감리를 맡길 때는 그 비용이 건물주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는지, 만약에 지급을 한다면 지급 수수료를 주고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누구 말대로 돈주고 자기 건물은 병신 되는 사례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지역에 나가면은 이러한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감리 사를 처벌하는 것보다도 이런 시정이 잘 됨으로써 민과 관 사이는 원만히 잘 이루어 지리라보고, 반면 건축주는 수수료 물고 또 건축에 대해 잘 몰라서 이러한 조치를 받을 때 자기가 물론 잘못했지마는 그러나 감리 사가 있고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사실 준공검사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발견되었을 때는 행정. 감리. 정치 권 까지 다 몰아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민의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건축 감리 사들이 철저한 감리를 함으로써 상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질문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몇 건을 의뢰했으며 조치 받은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수료를 만약에 지급했으면 감리 사가 잘못했으면 감리 비용을 도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감리 비용을 감리 사가 징수해서 많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네, 건축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즉석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반순조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 건축사에 대한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는, 행정처분을 만약 하게 되면 보통 본 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영업정지 1개월 내지 2개월, 4개월, 8개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영업정지 2개월은 그 건축사에서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봅니다. 이것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한테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거래가 거의 끊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업정지는 사무실 운영비만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지도 과 에서 행정지도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 감리 처분에 대한 결과를 올 해 올린 것은 아직까지 처분이 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즉 올 해 것은 조사하거나, 통계를 뽑기가 힘들고 또 작년도에 올렸던 것은 구체적인 건축사 이름은 피하고 건수로 해서 영업정지 과정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반순조 위원님 또 질문사항이.

감리 수수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리 수수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책임한계에 대해서 금액이 건축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요 율로 만약 감리를 할 경우에는 현재 주택 같은 데는 100만원 정도인데 500만원을 한다 할지라도 실비청산으로 할 때는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고, 현재 감리를 할 때 그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중간에 선 입장에서 만약 저희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 정도로 엄격하게 요구를 하기 원하면 건축사한테도 충분한 감독을 해 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만약 사실적으로 건축주한테 돌아가는 그 비용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지 아닌 지는 위에서, 건설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위법이 됐을 때는 감리 사가 감리 책임을 못했다면 그 수수료를 받아가지 말아야지.

그 수수료는 허가 시에 내는 거지…

그럼 허가를 냈더라도 일단 구청에서 받아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리가 그 돈을 자기가 그것을 했다 안 했다 를 정확하게 하다가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반환을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 감리가 되도 자기 것은 받아 챙기고 건물주만 그렇게 되면. 그럼 감리 사가 필요 없잖아요. 돈을 이중으로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감리 라는 것이 공무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건축주한테 건축을 올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시공자를 감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건물에서 대규모 큰 건물이나 아니면 고급 호화주택에서는 실제로 건축주가 자기가 자기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유능한 감리 사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감리비를 건축업자에게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는 건축사끼리의 문제입니다. 건축과장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간단 할텐데.

죄송합니다.

이현웅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교통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문제인데요. 지역교통과장님 말씀 중에 각 동에 골목주차 장애물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실지 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요즘 여러 가지 사업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도 그 일부분이거든요. 자가용 가진 분들 많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4m 나 6m 도로에 양쪽에다 주차해 놓은 차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맨 먼지 세운 사람이 도로를 차지하는데 근본은 도로에 차를 한 대도 못 세우게 하든지 아니면 주차할 어떤 제공을 하든지.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자동차를 하나도 갖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모를까. 지금 주차 장애물이라는 게 주차금지 판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놓는 게 그전에는 아이들 싸움에 어른들이 싸웠다는데 이제는 주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왜 그러냐 면 내 집 앞에 내 차를 대야 되는데 그 주차금지 표를 안 붙이니까 다른 사람이 댄단 말이 예요. 그 집주인은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시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만해도 이해를 해요. 앞뒤에 한 대씩 댈 수가 있는데 요즘 대략 다 그렇습니다.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여러 세대가 한 집에 사니까 셋방살이를 해도 자가용이 다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자가용이 3, 4대가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집주인으로서는 내 집 앞 권리행사라 할까 해서 튕기는 모양인데, 요새 동사무소에 가서 홍보를 내고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집 앞에 남이 대고 집주인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문제가 되니까 아주 분위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속을 해서 시정이 깨끗이 된다면 또한 방법이겠죠. 이런 조치는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조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쯤 KBS에서 방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실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생각과 현재 대비하지 않았던 자동차 양의 증가가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의식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단기적 대책으로는 단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의식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홍수를 이루는데 이거 주민의식 가지고 됩니까? 차를 못 대는데 주민의식이 나옵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국가의 예산도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제 얘기는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웃사이에 분위기만 나빠지는 그런 현실인데,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할만한 인력 여유도 없는데 가능성 없는 일을 해서 자꾸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단속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대 과장님은 인력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자동차가 집집마다 한 4, 5대씩 있고 주차할 곳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인력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이것을 다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계장 님과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효겸 위원님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으니까 끝을 내고 한가지 아까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복개 천 상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거기 업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정당하게 차를 세우려고 하면 못 세우게 합니다. 대각선으로 세우라고 해요. 그리고서 강제징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주 엄격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지 저도 그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쪽으로 대각선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면 업자한테 연락을 하셔서 -대각선 주차가 안된 다고 하면 다른 건 다 딱지 떼도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단속반원들이 와서 다른 차는 떼고 거기 있는 건 전혀 떼지 않고 갑니까? 그거 다 떼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오신 지역교통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차는 많은데 주민의 홍보 정도로 계도하려고 했다는 건 교통과장님이 큰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홍보를 해서 단속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그 방법론을 다시 제시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노재균 위원님.

사실 질문을 했을 때는 요지를 분명히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바로 뒷골목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직접 지적하죠. 신림3동 난곡로 같은 데는 말이죠 4차선에 도로를 개설해 놨어요. 4차선에도 차 2대가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6m 도로나 8m 도로에 분명히 주차 유도 선을 긋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차 유도 선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세워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과연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딱지를 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m 도로라면 주차 선이 그어 졌는지 예를 들면 긴급 차라든가 차가 통행을 못할 시에 물론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것을 봐서라도 그런 문제를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지 지도계몽, 주민 수준 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달라는데 한마디로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차고를 가진 사람들이 집에 차를 못 세우는 것입니다. 차가 들어가려면 앞에 차를 대놓고 있기 때문에 내 차를 주차시킬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길에다 세워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주차 유도 선을 그었지 않느냐 했을 때 그와 같은 신고가 있다든 가 그 지역의 어떤 계도, 유인이 주차 유도 선은 차를 세우라고 유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과정을 동 행정이나 지역의 어떤 사정을 봐야지 6m 도로에 유도 선을 그어 놓고 차는 이쪽 저쪽에다 세워놓고 차 한 대가 빠지려면 싸우고 소방차가 오면 어느 누구 차인지도 모르고. 거기까지 손댈 여지가 없는 건 물론 알아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잘 연구 좀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어설픈 점도 있고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관련 문제는 구청 측에서 방향을 강력히 제시해야 되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업무보고와 질문. 답변에 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과 국.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가지 안건처리 문제가 있으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