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제21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3차 회의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부안 군수 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및 동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91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과 동법 제115조에 의거 93 지방채 발행 승인 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활동에 따른 휴회 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실장 김형진 입니다. 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예비비 지출액 은 15건에 1억5천7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부안군 의회 의원 선거 에 따른 소요 경비 로 급양비와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등 5천8백9십3만9천원과 변산면에서 근무했던 김우민외 1명의 공무원에 대한 명예 퇴직 수당 으로 6천5백2십만원, 그리고 91년도 군.읍.면 행정 전산망 설치로 인한 인건비 2천7십6만8천원 또한 91년도 전북미 특별 판매 대책을 위한 추진 사업비로 9십6만원, 91년도 12월분 인건비 가 부족해서 4개과에 4백8십9만1천원을 불가피 예비비 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해서 91년도 예비비 지출 에 대한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 대로 승인 되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원 입니다. 어제 저희가 분명히 간담회 시 승인 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유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승인 을 해주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응급복구등에 필요시 사용할 때에는 저희 사후 승인 을 받지만 그러나 명예 퇴직 등 지방 의원 선거 등은 이미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 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감독 불찰도 있겠습니다만 명예 퇴직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유가 발생하면서 부터 저희가 그동안 임시회 등을 사전에 사전 승인 을 받을수 있는 그런 요건들 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해서 91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에 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회계년도 일반회계 와 10개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 결산 은 5백3십4억1천9백만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4백1십2억5천1백만원으로써 1백2십1억6천8백만원의 잉여금 이 발생하여 이중 92년도로이월하여 집행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액 7십1억5백만원을 제외한 5십억6천4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 은 92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 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결산 액은 4백7십9억1천8백만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3백6십7억3천만원으로써 1백1십1억8천7백만원의 세계 잉여금 이 발생하여 이중92년도로 이월시켜 집행한 6십7억9천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4십3억8천9백만원은 9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 은 예산 액4백1십7억8천8백만원보다 14.7%가 증가한 4백7십9억1천8백만원 입니다. 그 세입 내력을 구분해 보면 지방세 가 예산 액 4십6억5천만원의 98.9%인4십6억2백만원이 증수 수납되었고 세외수입 이 4십4억8천1백만원의 예산 액보다 148.5%가 증가한 1백1십1억3천5백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지방 교부세 가1백8십5억2천8백만원, 지방 양여금 이 2십9억9천만원, 보조금 이 1백6억6천2백만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6십3억7천5백만원, 도비가 3십6억8천6백만원이수납 되었 습니다. 세출 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백7십3억2천1백만원의 77.6%인 3백6십7억3천1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력을 기능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예산 액 6억1천6백만원의 75.8%인 4억6천7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일반 행정비는 예산현액 1백1십4억2백만원의 90.5%인 103억1천7백만원의 지출 을 비롯하여 사회복지비 가 예산현액 62억3천8백만원의 81.6%인 50억9천만원, 산업경제비 가119억1천9백만원의 69.6%인 82억9천2백만원, 지역개발비가 149억9천2백만의 76.6%인 114억8천7백만원, 문화체육비가 11억6천6백만원의 51%인 5억9천5백만원, 민방위비 가 5억1천9백만원의 92.3%인 4억7천9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지원및 기타 경비 는 4억6천8백만원의 예산현액 에서 9만9천원만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의 총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10개 특별회계 의 총 세입 결산 액은 5십5억1백만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4십5억1천9백만원으로서 9억8천1백만원의 세계 잉여금 이 발생하여 이중 9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3억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6억7천5백만원은 92년도 추경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4억1천3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채권이 6천1백만원, 특별회계 채권이 3억5천2백만원 입니다.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농어촌 소득금고 채권액이 2억2천2백만원과 새마을 지원 소득지원 채권이 6천2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채권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 재의 채무총액은 4십8억9천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채무액이 8억6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액은 4십억3천만원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구분해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가 29억5백만원이며 농어촌 주택 특별회계 가 1억4천5백만원 그리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가 9억8천만원 입니다. 채무 종류는 지방채가 1억5천3백만원이고 차익금이 4십7억4천2백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과 물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재액을 과표로 환산한 91년도말 현 재의 총액은 4십8억4천1백만원으로서 그중 행정재산이 2십6억4천4백만원, 보존재산 이 2백만원, 잡종재산이 21억9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1년도말 현 재의 물품 총액은 매입가격으로 환산 1십7억1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91년도 세입 . 세출 의 현금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말 현 재의 세입 . 세출 의 현금은 1억8천5백만원으로 90년도말에 비하여 1억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상기별로 구분해보면 잡종금이 6천8백만원, 성금등 기부금이 5백만원, 적립 기금이 7천3백만원이며, 보관금이 3천8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부안군 세입 . 세출 결산 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하시는 과정에서 집행 부서 로 부터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1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 김명석 의원 입니다. 지난 4월15일 지방자치 1주년을 치루었고 이제 2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가 실시 되면서 상급 기관으로부터 환원된 결산검사 가 작년에 이어 의회에서 선임 한 결산검사 위원 에게 주어지고 본 의원 이 그 막중한 대표 위원 을 맡아행정의 원로이시며 다재 다능하신 신장근.박형언 두분 위원 님과 함께 412억원에 달하는 91년도 부안군 예산 집행에 대하여 결산검사 를 실시 하였는바 결산검사 란 예산 집행 결과에 따른 사후적인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와 같이 직접 제약을 가하거나 변경을 줄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행하여 졌는지.아닌지 판정하여 책임의 면제나 또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결과 심사 판정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조치로 다음년도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본 결산검사 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91 회계년도 부안군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서 의견서로는 지방자치 법 제125조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에 대한 검사 자료를 위촉받아 1992년 10월20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지방바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출.납 폐쇄 후 3월이내에 결산 서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 가 선임 한 검사 위원 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 을 얻도록 규정되여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 는 상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작성한 결산 서가 지방재정법 , 동법 시행령 , 재무회계 규칙 등 예산 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부합되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바 검사자의 의견으로는 부안군이 제출 한 1991년도 결산 서류 및 증빙서류는 결산검사 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 세출 . 계속비 . 명시이월 비 및 사고이월 비.채권 및 채무의상태는 적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결산 총괄 의견으로써 부안군의 91년도 예산 은 재정 자립도가 22%이고 의존재원이 78%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재량사업 추진이 결여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개발 사업은 국.도비 보조 지시사업에 빈약한 가용재원 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91년도 예산 지출액 4백1십2억5천1백만원에 대하여 불용액 이 4십9억1천8백만원은 지출액 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바 그 원인으로는 예산 의 중복계상, 예산 의 과다계상, 이월금의 과다 등으로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 되어야 할 예산 이 사장되여 건전 예산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점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사용하기 어려워 92년도로 이월한 차년도 이월사업비 6십7억9천7백만원 세출 예산 의 14.3%로써 당초 사업 계획을수립하면서 적시성, 타당성 검토가 미흡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봅니다. 세입 결산 총괄은 좀 전에 제안설명 때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도 역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및 명시이월 비 사고이월 비 부문은 계속비 는 저희는 해당이 없고 명시이월 비가 일반회계 에서 3건으로 1십3억1천1백만원, 사고이월 비가 22건으로 5십4억8천6백만이었으며 특별회계 에서는 명시이월 비가 1건에 2억7천8백만원, 사고이월 비가 2건에 2천8백만원이었습니다. 채무.채권 결산 총괄은 채권액이 4억1천3백만원, 채무액이 4십8억9천6백만원 이었습니다. 다음에 금고 결산 부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로서 세입 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의 세입 결산 결과는 예산 액 4백7십7억2천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5백3십4억1천9백만원이며 99%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지방세 예산 액의 4십6억5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4십6억2백만원은 99.9%의실적인 반면에 특별회계 는 예산 액 5십9억3천6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5십5억1백만원은 93%의 저조한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는 징수결정 액이 4십6억2백만에 대하여 수납액 4십6억1백만원의 징수실적 99.9%로 양호한 편이었으며 특히 담배소비세 , 도축세 등은 신고납부 가 주가되어 있으므로 100% 징수가 가능했고 반면 자동차세 는 이동성이크고 고지 전달이 어렵고 체납자의 상당부분이 담세능력 이 부족함에도 100% 징수실적은 발전적인 세무행정이라고 봅니다. 과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결산 에 있어서 수납액 8억1천6백9십3만6천원은 93%의 징수실적으로 미수납액 5천6백7십만2천원 발생, 그중 과년도 수납액 이 5백4십9만8천원은 징수결정 액 대비 15%의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미수납액 2천9백9십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재산임대료 1천2백1만4천원은 욕장부지 사용료 가 7백1십9만9천원줄포 야산개발 주민 부담금 은 86년 이전의 채권입니다. 특히 미납액중 채무자 행불사유가 10%인 5백6십3만5천이었습니다. 세외수입 미납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결산 에 있어서 특별회계 총괄 징수결정 액이 5십8억7천9백만원에 대하여 93.5% 징수실적인 반면에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 회계는 징수율이69.1%로 저조하였고 농어촌 소득금고 미수납액 내력을 보면은 2억2천2백1십9만6천원이 과년도 대여양곡이 1억6백6십1만1천원이었고 복지농촌 상환금이1억1천1백만원이었고 단감고접 상환금이 4백5십8만원이었습니다. 세출 에 있어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1991년도 일반회계 지출액 은 3백6억2천3백6십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75.2%에 이르렀고 그 이유로는 위도 자가발전 사업비가 4억7십5만7천원외 2 건의 명시이월 과 위생종말 처리장 시설 6억7천4백4십만원등 21 건의 사고이월 로 인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월25건중 6십7억9천7백4십9만4천원은 예산현액 에 대하여 16.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불용액 3십2억6천4백6만8천원은 예산현액 4백6억8천5백1십6만2천원에 대한8%로서 90년도에 4%에 비하여 불용액 비율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상 세출 은 회계절차 개선사항의 별지내용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 결산 지침에 따라 적정히 결산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에 있어서 지출액 4십5억1천9백9십만4천원은 예산현액 의 75.9%에 이르고 있으며 이월액 3억6백3십4만1천원은 예산현액 의 5.1%로 농공지구사업및 공유림 관리사업 이월액이었습니다. 불용액 1십1억2천6백1십만8천원은 예산현액 의 18.9%로 90년도 23%에 비하여감소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 비와 사고이월 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내용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도 자가발전소 건설공사로 해서 시설비 가 4억7십5만7천원이었고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문으로 6억2천8백만원이었고 다음에 우수마을 특별지원 조성 예산 액이 4천3백7십7만1천원이었으며 위도 방파제 정비사업으로서 시설비 가 1억9천8십4만원이었고 시설부대비 가 4천7백9십9만이었습니다. 부안댐 건설 편입부지 대체임야 매입비가 2억7천8백4십1만5천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 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증감및 현재액 계산서도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및 현재액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91 회계년도 물품 증감및 현재액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서 세입 부문에 요목을 보면 세입 금 미수액 징수강화 부문은 현황이 91년도 회계의 미수납액 4억4천2백4십9만원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가 각각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미수납 사유를 보면 행불이 5천4백3십3만8천원이고 재산압류가 6백3만1천원입니다. 기타가 6십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 미수납액 으로서는 농어촌 주택사업이 2천3백1십5만5천원, 농어촌 소득금고사업이 2억2천2백1십9만6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6천1백6십6만1천원, 농공지구 사업이 4천5백1십3만2천원,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사업이2천3백4십3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91년도 미수납액 4억4천2백4십9만원 발생은 세입 결산 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 미수납액 3억8천1백5십만6천원에 대해서는 채무자 재력조사, 행불자 발생 및 징수부실등으로 미수납액 이 누적되고 있으며 채권관리에 부실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중 대여양곡 회수불능은 1억6백6십1만1천원에 대하여는 회수대상자 명단과 그 내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복지농촌 마을 지원금은 사업실패로 미수납된 융자금 1억1천1백1천원에 대하여도 회수대책이 난감합니다. 개선사항으로서 미수납액 에 대하여는 징수가능과 불가능으로 내력을 분석해서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로 인한 채권행사에 지장이없도록 조치하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불납 결손처리가 요망되고있습니다. 특히 회수대상자 명단및 내력이 없는 대여양곡 미수납액 1억6백6십1만1천원은 과감한 법적 절차에 의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매년 채권으로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전체 미수납액 에 대하여는 행정 처리, 또는 재산압류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채권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이요구 됩니다. 세출 부문에 요목으로서 예산 편성 운용의 강화에 있어서 현황으로서 91년도 예산 지출 및 불용액 을 보면은 예산 액이 4백7십7억2천4백만원인데 지출액 이 4백1십2억5천1백만원입니다. 불용액 이 4십9억1천8백만원으로서 지출액 대비 12% 입니다. 이는 예산 편성 운용의 부실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이월금 과다에 있어서도 세입 . 세출 결산 을 보면 수입액이 5백3십4억1천9백만원이고 지출액 이4백12억5천1백만원으로 잔액이 121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2년도 이월사업비를 보면은 총액이 67억9천7백만원인데 명시이월 액이 13억1천1백만원, 사고이월 액이 54억8천6백만원입니다. 이는 첫째 예산 편성 운용 부실원인을 분석해 보면 예산 의 중복 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관리 시설 유지비중 전산기 유지비를 행정계와 통신계 관서운영비에 중복 계상되었었습니다. 두번째로 과다한 예산 책정 부문을 보면은 축산 유지관리의 민간에 대한자본 보조 사료 작물 종자대에서 도의 목표가 500HA 과다 책정되어 부안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250HA외에 250HA이 과다 책정되어 군비부담이 3백8만4천원이 과다책정으로 잉여금 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월금 과다한 내용은 수납액 이 534억1천9백만원에 지출 , 412억5천1백만원은 잔액 121억6천8백만원의 세계 잉여금 중 이월비가 67억9천7백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만 50억6천4백만원으로서 지출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이 11.9%인 점은 과다한 예산 책정으로 판단 됩니다. 개선사항으로서 예산 편성및 운용은 사업의 정확한 판단, 적시성 및 타당성등을 충분히 예측 판단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 지도록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고 특히 이월사업비에 대하여는 가급적 당해 회계년도에 집행완료 되도록 사업 담당 부서 에서 년초부터 강력한 추진이 요망되어 명시이월 사업비가 재이월 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 됩니다. 예비비 사용및 관리철저에 있어서 조금전에 예비비 승인 이 됐습니다만 그 현황을 보면은 91 예비비 사용현황에 있어서 6억1천9백6만7천원에 사용액이 1억4천9백8십9만7천원, 불용액 이 4억6천9백17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력을 보면은 군 의원 선거 비에서 5천8백9십3만9천원이 지출 지정이 돼있고 그중 지출액 이 5천8백9십3만9천원, 거기는 불용액 이 없습니다만 명예 퇴직 수당 에 있어서 6천5백2십만원 지출 결정 액에서 지출액 이 6천4백3십4만7천원으로 불용액 이 8십5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주민 전산관리 인건비 에는 불용액 이 없고 전북미 판매사업이 9십6만원에 지출액 이 9십5만4천원으로 불용액 이 6천원이 남아 있고 정규직 인건비 에는 불용액 이 없습니다만 예비비 사용은 최소의 필요한 예산 만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비비 지출 결정 액 중에서 8십5만9천원의 불용액 이 발생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사업 시행 의 일시적인 주민 전산 관리 인건비 지출 과 전북미 판매사업에 예비비 를 집행함은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서 예비비 사용및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의해서 정확한 관리가 요구되며 지방자치 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에 충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 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각종 융자금 관리의 철저로서 지방비 에서 융자되는 각종 지원금은 부안군 조례로 각각 융자범위및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 각종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 부서 와 융자금 상환관리 부서 가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인해서 상환금 징수에 애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서 각종 융자금 지원시는 상환금을 관리하는 사업 부서 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상환 관리에 원활을 도모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사 준공 기한 연기 부적정으로서 준공 기한 연기내력을 보면은 줄포 도시계획 정비및 지적고시 설계용역외 14건을 연기일이 91년 12월31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연 기자 분임 경리관 은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 예산 의 년말추경 책정을 이유로 동절기인 년말에 발주하여 공기를 연도 폐쇄기 이내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동절기의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준공 기한 연기에 있어서 91년 12월 31일의 연기처리는 지방재정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경리관 이 아닌자가 연기 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사업의 발주는 공사 기간 을 감안하여 동절기에 발주치 않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하며 모든 회계 절차는 지방재정법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법규 를 정확히 준수하여 회계질서가 문란치 않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여섯째, 보조사업 비의 미정산 방치는 현황으로보면 보조사업 비에 정산이 되지 않은 내력이 있습니다. 답작용 소형관정 25공에 1천2백5십만원과 원예용 소형관정 30공에 1천5백만원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은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을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정산 및 검사가 불이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가 지급하는 보조금 은 부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철저한 정산이 요구됩니다. 일곱번째, 비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부적정으로 현황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경우회에 1천2백만원,게이트볼 협회 2십만원, 요트협회 5십만원, 담배소매인협회 2백만원, 모범 운전자회 2십만원,변산아가씨 선발 1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문제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중 보조금 을 지급치 않으면 그 사업을 할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 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91년도 부안군 보조금 지급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트협회의 보조금 지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에 없는 단체로써 지원 권장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개선사항으로써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에서 권장하는 사업에만 보조하여 예산 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함이 타당합니다. 여덟번째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으로써 지적도 보관함 구입에 있어 문제점은 내용년수가 2년이상 물품 기계.기구.집기는 411목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지적도 보관함 10개를 211목 수용비 수수료 에서 구입하였음은 세출 과목 해소를 위반하는 사례입니다. 예산과목 해소숙지로 지도감독 철저가 요망되고, 지역개발 공채 미소화는 예비군 관계업무 서식유인 납품후 대금지급시 지역개발 공채 를 미소화한 내용입니다. 도급액은 4십2만9천7백원으로 미소화액이 1만2천원입니다. 전라북도 조례 1834호에 의거 물품 납품 도급계약 체결후 대가 지급시 3십만원 이상의 경우 도급액의 3%의 지역개발 공채 를 소화토록 되었으나 이를 소화하지 않고 대가 지급함은 모든 도급자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소화 지역 개발 공채 1만2천원을 소화 조치토록 했습니다. 정부 수입인지 미소인은 90년도 어촌 종합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위도진리 어민회관 부지 감정 수수료 지급시 정부 수입인지 대민감정 350원,전북감정 350원등 700원에 대해서 미소인 되어있습니다. 인지세 법 제10조 소인에 의거 첩부된 정부 수입인지는 과세문서 지면과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 등으로 분명히 소인 하여야 하는바 소인되지 않아 차후 재사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시 소인조치가 요망됩니다. 세입 . 세출 의 현금관리소홀에 있어서 세입 . 세출 외 현금은 문제점으로 각종인.허가시 세입 . 세출 외 현금 구좌에 예탁시킨 현금을 당해 목적완료 즉시 인출토록 하거나 시효 만료 의 경우는 지방 재정 법 제69조 및 예산회계법 제96조에 의하여 일반회계 에 세입 조치 해야 함에도 이를 현재까지 별도조치없이 방치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서 세입 . 세출 외 현금관리 시효 만료 분을 92년도 일반회계 추경 예산 에 시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91 회계년도 부안군 일반및 특별회계 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검사 가 미숙하게 행해졌다 할지라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며 결산 승인 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과 시정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가 정착되고 군민을 위한 복지와 봉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700여 부안군공무원 여러분의 사고 전환과 인식을 바라면서 91회계년도 부안군 세입 . 세출 결산 을 위하여 힘써주신 신장근.박형언 두분 위원 님께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장이하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 하며 결산검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 지방채발행 승인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2건에 24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종합 문화예술 회관 건립을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 50억중에서부족액을 지방채 10억원으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있어서 25억5천5백7십5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군비 11억4천3백7십5만원을 확보하고 지방채 14억1천2백만원의 부족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지방채 발행에 관한 계획 승인 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아무쪼록 본안 이 원안 대로 승인 되어서 주민 숙원사업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