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시민생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2년도 강동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작성 보고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한 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1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의 특별위원회 구성원칙에 따라 내무위원회, 시민생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추천하였으며 추천된 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종옥 의원, 박종석 의원, 시민생활위원회 엄영주 의원, 금일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차원경 의원, 김노진 의원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영오 위원장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심사보고하여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영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본안건 제15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위원회에서 1차 심사채택된 위원회 계획을 종합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중요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여 구행정이 구민전체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으로서 방대한 구정업무를 감사하기엔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규정된 법정기일로서 향후 관련법규조항을 개정하여 좀더 많은 업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강동구청 5국 1소 3실 21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에 규정된 사무중 우리 의회가 구성된 91년 4월 15일 이후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이 감사반원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는 본계획 7번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감사착안사항과 실시방법, 진행요령등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일정, 일시별로 각 위원회 감사장에 관계관이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요구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 이철희 의원이 의원복리후생실정 및 의회소관 예산편성, 집행현황과 본의원의 서류제출요구 등 16건의 자료를 사무국장에게 하였으며, 내무위원회는 천종구 의원의 실, 과, 동별 편제 및 보직현황 등 박봉수 , 김종옥 , 주학 , 이철희 , 신언덕 의원이 85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선사주거지등 4개소 현장감사 요청이 있었으며 시민생활위원회는 엄영주 의원이 사회복지단체 현황등 신찬용 , 안계만 의원이 81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강동사회복지관 등 4개소 현장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김노진 의원이 천호4동 암사오피스텔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민등록등본제출등 이성권 , 차원경 , 윤규진 의원이 90건의 자료제출 요구와 올림픽대로변등 10개소 현장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자료요구사항, 현장확인 요구 등은 빠짐없이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 동의로 본회의에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강동구 및 그 직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내무위원회 소속 황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1992년 11월 25일 강동구의회 제15회 정기회 1차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구 집행부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사항에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과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회의는 93년도 예산심의와 행정감사에 앞서 구행정 전반에 관한 우리 구 중장기 재정 추진 계획에 대한 처리 결과와 앞으로의 대책 및 추진사항을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즉 시민생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심의와 구 행정계획에 많은 질문사항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내무위원회에 대한 총무국, 재무국 소관 관계 부서에 대한 사항만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11회 임시회에서도 강동구 92년도 행정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 사항을 처리 추진토록 행정당국에 본의원이 강력히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회에 보내준 강동구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중기 재정계획서에 의하면 첫째, 우리구 전반적인 계획재정운영의 개요와 그 목적 추진방안 제시에 있어 너무도 광범위하고 총괄적인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측과 의논 협의해 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정계획의 신규 재원의 개발과 세원확충 기타 세입, 세외수입의 발굴에 대한 대책 또한 재원조달을 하는데 있어서도 배분의 원칙, 합리적으로 그동안 역점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금년도에 처리된 사항과 그 결과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1993년 앞으로의 행정 및 재정계획 수립과 제반계획, 사업 추진 및 우리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그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의 중점 추진 기조 방향을 보면 우리 강동구 지역의 추진사업과 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대책과 어떠한 지침과 방안이 있는지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 행정 및 홍보 기타 중기발전계획에 총무국과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부분별로 몇가지 다음 사항에 추진계획 방안 대책의 설명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제가 다음 사항을 질문할 때 메모를 잘하셨다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구 대 시민행정 서비스 개선과 친절봉사, 행정계획 및 대책 2. 문화공보부분에 대한 어떠한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3. 생활체육 관계 및 환경분야에 대한 계획 4. 민방위편성과 시설장비에 대한 계획 대책 5. 시민생활 향상과 여가선용 계획 확대에 대한 방향 6. 주민복지 시설 및 생활보호와 의료보호자에 대한 대책 7.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부분적인 추진계획 8. 구청홍보계획에 우리 구 살림살이에 대한 대책, 구청홍보 제작 반회보 발간에 대한 계획 재정 대책 9. 구청과 각 일선 행정동에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한 구 방안과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 행정장비 현대화와 기타 민원관계 장비에 대한 현대화 또한 행정전산화 사업의 계획과 대책 11. 자치행정의 역량과 그 강화 및 실천계획 방안 대상 이상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제도하에 우리 주민을 대표한 지방의회가 앞으로 모든 행정재정계획 사업추진과 그 소임을 다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91년 4월에 의회가 구성되고 저희 의원들은 그동안 주민생활에 필요한 조례안건을 제정, 개정 처리등 활발한 의원운영과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의 숙원사업 촉진과 지방재정의 확충에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 의원들은 더욱 노력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구 55만 주민과 우리 의회의원과 또한 우리 1,600여 공무원이 혼연일치가 되어 주민 복지 향상과 살기좋은 강동구, 쾌적한 도시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당국은 우리 구의회와 유대를 더욱 강화해서 강동지역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봉사자로서의 삼병감을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최준용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출신동인 천호 제2동은 상가와 주택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오래된 자연 부락이 전체 가옥중에 약40%을 차지하고 있어서 자연히 도로파손 및 하수에 관한 소규모 민원이 많은 지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여름 본의원은 비가 온 직후 지역을 자전거로 시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로함몰, 소규모 파손, 하수도 막힘 등이 미처 빠지지 못한 빗물로 인하여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보면 부실공사가 주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주택가 자가용의 증가로 인한 도로의 함몰, 하손등이 부수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사무소의 행정대처 능력은 미비했으며 공사시행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문화생활은 높아만 가는데 비해서 이를 해결해야 할 주민편익 소규모 사업은 행정구호는 높지만 행정구조상 결함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으며 최일선 행정서비스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로의 작은 파손을 비롯해서 경미한 하수도공사,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등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은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행정의 근본적인 서비스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들어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작년부터 지방자치 이후 주민의 기대심리를 충족키 위한 동사무소 주민편익 소규모 사업을 장려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92년, 금년에는 작년보다 늘려잡은 동별 예산 1,500여 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3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에 재정은 그런 듯 했으나 실효를 위한 세부지침이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서 현장에서 실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예산일 수 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결론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설계금액과 입찰금액에는 제한된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이기에 경상수지가 실지로 맞지 않습니다. 정부 고시단가로 설계해야 하므로 현실단가에는 못미치는 것이 본의원의 현장조사 결과 밝혀진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에는 일부 우수한 토목 기술직이 있으나 대다수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비록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일지라도 설계자료가 없고 자문을 구할 것도 마땅치 않아 기피하고 있으며 소규모이다보니까 설계단가가 안맞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부고시단가로 계약해야 하는 문제의 직면에서는 현실물가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으며 현시가로 시행했을 경우 과다 지출로 지적받아 문책을 당하므로 이러한 샌드위치 상황에서 구태여 주민편익 소규모 사업을 해야 할 의욕도 없으며 외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의 현주소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노임단가인 1만 9,300원은 현실노임가의 4∼5만원과는 거리가 너무도 멀며 콘크리트의 경우 1루베당 정부고시단가 3만 368원에 비해 현실단가는 4만 2,3천원에 이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중대형 공사의 경우에는 노임할증을 받는 등 공사금액이 큼으로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절차상 구청에 감사실 순찰계의 적출 내용은 주 간선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관내 환경순찰에서 적출되는 골목 구석구석의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것이 동사무소이며 그러므로 이러한 소규모 사업은 구청의 어느 부서도 도와줄 수가 없으며 동사무소가 소규모 사업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 적출보고가 구청의 행정절차를 걸쳐서 각 기능부서로 보내어 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사업 시행상 소규모의 경우 공사금액 자체가 소액이므로 업자가 붙지않아서 도로가 더 깨질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공사규모를 짜집기하기 위해서 공사시간을 길게 설정하여 멀쩡한 부분까지 부수고 공사를 하는 낭비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 소규모공사는 주민의 편익 제공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중에 성공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보안등입니다. 현재의 보안등은 다소간 문제점은 있으나 그런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보안등이 성공한 주 원인은 지정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도 기존 면허를 소지한 업자가 일정기간 선정되어야 하며 최소한 공사범위는 몇 개동을 묶는 광역공사방식을 채택해야만이 채산성이 맞지 않은가 추정되며 공사는 4·4분기로 나누어 시행해서 공사량의 부족등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가계약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 소파 및 빗물받이 등 부분공사의 경우 동별로 고용인부를 채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예산상 편제가 어려운 경우 이것도 몇 개동을 묶어서 취급하는 고용인부의 광역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사업자의 광역화 및 고용인부의 광역화는 몇 가지 행정적 문제 및 절차의 모순점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정차원의 소규모 사업 활성화 대책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 제도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신공사, 한전, 수도공사, 도시가스 등 공사 시행후 토출된 도로의 복구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 또한 민원 접수후 수개월이 경과하는 등 속수무책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원인과 복구원칙에 의거하여 동사무소 적출보고후 공사시행에는 몇 개월이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행정의 혁신도 주민편익사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앞서 밝힌 소규모 사업 활성화 대책 기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도시가스등 일부 공사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바이나 공사의 특수성을 빙자하여 원인자 및 구청측의 배임행위가 없으리라고는 믿습니다.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방자치가 실현된 이후에 의회 및 행정당국에 대한 주민의 기대는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우리 의원들의 가슴도 부풀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작금의 현실은 우리 동네 의원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주민이 각각 65% 및 84%에 이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민 대상 설문조사결과가 모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실증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 도로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작은 골목 구석구석 발빠른 우리 행정서비스로 즉시 복구되었을 때 지방자치를 주민이 실감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으며 어린이 놀이터에 그네가 끊어지고 미끄럼틀이 파손되어도 오랜기간 방치되어 보수치 않을 경우 이를 보는 주민들은 물론 당사자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절차의 난맥상을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의 무능이라고 변명하고 말 것입니까? 소규모 사업의 제도적인 개선은 지방자치 행정의 실현만큼이나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임을 지시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소규모 사업 활성화 대책 기구를 구성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박성직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성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민애향심을 고취하고 자치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각기 그 구의 특성에 맞거나 상징을 의미하는 구 상징물을 새나 나무 꽃등으로 나누어 제정하고 특색있는 가로조성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난해부터 구 상징물 제정 예산을 해마다 편성만 해놓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다수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 상징물을 공모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상징물 제정이 몇 년째 답보하고 있는 것은 추진부서의 무사안일한 업무추진 자세 때문이 아닌지 지연되고 있는 경위를 공보실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제정할 것인지 확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 강동구는 사적 제267호로 지정된 암사동 선사주거지 유적지가 있으며 우리 강동구의 상징이며 자랑스러운 유적지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권이 우리 지역에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실상 이 유적지는 지방문화재도 아니면서 지방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비만도 년간 5,000여 만원 지출하면서 입장객들에게는 단한푼의 입장료도 징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서울시내의 대부분 고궁이나 유적지등에 입장할 때 예외없이 입장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소득이 5,000불을 상회하는 마당에서 시설관리를 위한 최소한이 비용이라도 입장료 징수를 통하여 충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적은 강동구민만이 이용 관람하는 시설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용 관람하고 있으므로 입장료 징수가 당연하다고 보는데 입장료를 징수하여 구 예산을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사주거지 녹지대 주위를 상부 부서에 건의하여 고유문화권의 지역으로 장기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한지 또 학생들의 관람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사적지내외 녹지대에 우리 전통의 꽃을 식재하여 우리 현대인 속에 잊혀져 가는 무궁화꽃이나 맨드라미, 할미꽃, 봉숭아꽃, 백일홍, 나팔꽃, 민들레꽃, 호박꽃, 수세미 등 이러한 꽃들을 널리 보급하므로 우리 2세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줄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 부서장께서는 견해가 어떠하십니까? 문화공보 행정은 옛것을 찾아 길이 보전하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살아있는 교육현장을 제공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을 충실히 홍보도 하여야겠지만 시민의 여론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동구민의 강동구청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나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의 여론을 수렴할 것을 찾아서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모니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소상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행정이 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살아서 생동하는 행정이 될 때 시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 행정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위원장 조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쾌하 의장, 문영오 운영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계셔서 운영위원장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주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간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지혜를 가졌기에 오늘날과 같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있는 살림을 하는 가정은 수입과 지출을 조화롭게 계량해서 가계를 꾸려가기 때문에 보다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듯이 구 살림살이도 그 규모를 어느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데 따라 시민들의 생활도 그 질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나 기업같은 민간부분의 계획과는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은 시장가격 산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 계획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지도 모르지만 계획행위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있어서는 가장 믿음성 있는 대안으로 널리 활용되고 보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분의 계획등은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어야 하며 공익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작성되어 질 때 낭비를 줄이고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생활의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는 금년초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주요골자를 보면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계획기간중 강동구의 연도별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를 예측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저어하여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여 기술하고 과거추세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사와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기 재정계획은 왠지 이러한 조사와 분석의 과정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자료가 전혀 없이 단지 과거 추세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의 경우 비교적 전망의 신뢰성이 높은 계획 1차년도인 93년 세입이 무려 금액으로 170억, 비율로는 28%이상 과다하게 전망한 것만 보더라도 너무 안이한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97년도 구세입이 92 기준년도보다 무려 276%, 세입수입은 234% 신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세입이 예측치보다 28%나 부족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목표년도의 세입 1,250억은 무리인 것 같고 따라서 세출부분도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며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이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투자사업비중 치수하수사업비는 수방시설의 보강이 더 한층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할 때 치수하수사업비 8.2%는 조사년도인 92년도까지 4년간 투자비 11.0%보다 2.8%나 적은 수치이며 복지사업비도 조사년도의 22%보다 오히려 12.6%나 감소되었으나, 도로사업비만 전체 투자비의 절반이 넘는 52.4%로 조사년도 보다 14.4%나 늘어난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복지사업비나 치수하수사업비를 줄이면서까지 투자비의 절반이상을 뒷골목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투자비의 배분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적정하다면 투자비의 배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절차와 적용된 예측기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는 계획이 되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위원회 소속 천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총무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느 과 어느 계라고 한직일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원인과 여건에 의해서 청소과의 업무가 너무나 힘들고 벅차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청소과에는 증계 또는 증원이 불가피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좋은 대안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정원 12명에 현원 15명으로 상당한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날로 늘어가는 쓰레기량 줄이기 계도, 분리수거, 재활용품 처리, 김포매립지 까지 원거리 운반 등 다양하고 과중하며 폭증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실무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청소과에는 서무계, 작업계, 위생설비계 등 3계가 있는데 최소한 장비계 2계를 증계시켜야 한다는 결론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차량 89대를 직원 2명이 관장 관리한다는 것은 그 만큼 비 능률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장비계를 두어서 청소차를 비롯한 보조장비가 최대한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업무 전담 인력이 현재 단 한명 뿐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실적이 부진할 수 밖에 다른 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장님!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비록 절름발이어서 자치구 나름대로의 특성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청기구를 조절해서 탄력성있게 운영하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착하리라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11월 24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한 대소 단체 수가 3,111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단체가 새마을부녀회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국민운동지원계의 새마을계와 지도계는 도시새마을의 중점사업으로 쓰레기 문제 즉 청소활동에 역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필 국민운동지원과를 거론하게 되어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국민운동지원계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절름발이가 아닌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것을 예견한다면 청소1과와 청소2과로 증과해서 선진국 수준의 청소행정이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곳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 열화와 같이 호응하고 실천해 가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무산될 경우 국가적인 손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입니다. 국장님, 모처럼 무르익어 가고 정착되어가는 쓰레기 문제가 행정취약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아낌없이 발휘해서 옛 금수강산이 재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무국장님께 대한 질문을 마칩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어디까지나 미래지향적인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관부처가 서울지방경찰청이라는 사실을 본의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강동구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부서와 협력해야 할 사항이므로 질문을 드리니 그간 관계부서와 절충한 결과를 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출퇴근 시간대에 천호대교와 천호대로를 차를 이용 통과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최근 본의원이 몇 차례 직접 운전도 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직행버스도 이용해 통과하면서 짜증스럽다 못해 울화통이 났습니다. 광장동 사거리에서 천호동 사거리까지 오는데 20분에서 45분까지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통방송을 들어볼 때 천호대교가 정체현상이 극심하다는 방송도 자주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좌석버스에서 약 40여분을 정체하면서 반대편 차선을 보았습니다. 보통 60∼80km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변차선 체제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지하철 공사 때문에 당장 실시는 할 수 없겠지만 내년 말 쯤이면 지상구조물이나 기자재가 정리된다고 볼 때 지금부터 관계부서와 절충, 협의해서 가변차선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 추세로 볼 때 때늦은 질문같은 생각도 듭니다만 적극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가변차선을 설치하므로써 강동구의 강북 관문인 천호대교의 교통지역이 뻥 뚫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윤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시민생활위원회 이옥윤 의원입니다. 재무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992년 7월 25일부터 강동구 명일동 44번지 소재에 있는 주양쇼핑센타에 관하여 취득세 미납으로 인해서 부동산 압류조치가 가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당 쇼핑센타내에는 이미 분양금을 완불하고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였으며 취득세를 92년 7월 25일 압류조치하기 이전에 자진 납부한 다수 점포에까지 재산 압류조치를 취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 생각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들 영세상인들은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 점포들에게 취한 압류조치를 말소해주고 주양쇼핑 지분 50%의 부동산 지분에만 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법적인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둘째로는 취득세를 납부한 주양쇼핑 지분의 부동산과 취득세를 자진 납부한 선량한 점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압류조치를 취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에 있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92년 7월 25일 이전에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점포에 대하여는 마땅히 압류조치를 풀어주고 이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국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어떠한 구제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원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동구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92년도 계획운영의 처리 사항 결과와 93년도 집행계획의 운영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 외에 우리 구의 대시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친절 봉사 행정의 계획 및 대책 등 그외의 11건에 대한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성태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최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편익사업과 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한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으며 다음 주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동구 중기 재정계획과 관련한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천종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관리 분야의 과장, 동장 보직실태와 92년도 예산중 사고이월 대상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문활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기구의 확대 및 축소에 의한 탄력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계획 운영의 처리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이전에는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등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두번째 내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번째, 내무부장관은 제2항의 종합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의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재정지원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재정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없어 사실상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으나 91년 11월 31일 동법개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93년부터 97년 강동구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집행계획의 운영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7년 강동구 중기 재정계획은 우리구 각실, 과에서 업무계획 수립등의 근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계획 연도 이후에는 계획 행정여건 계획 지표 경상 및 투자사업 계획 및 변동요인등과 상위계획의 변동요인등을 수립하여 매년 변동 계획을 작성하므로서 중기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재정계획에 의한 운영결과를 재정계획 수립이후 이루어진 92년 제1, 2회 추가경정예산과 금번에 의회에 의결을 요구한 예산안에 따라 투자사업의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사업의 경우 93년부터 97년 중기 재정 계획상 16건에 124억 2,800만원을 투자토록 계획 하였으나 92년 1, 2회의 추경과 93년의 9건에 56억 7,400만원을 반영하고 7건에 67억 5,400만원을 반영치 못하였는 바 이는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투자효용 또는 실익이 없거나 도시계획 시설결정 결과 과다한 투자 사업비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재정계획상 94년도 이후에 계획하였으나 93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2건에 24억 2,000만원이고 또한 재정계획 수립시 예측치 못하였으나 주민의 건의, 진정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영한 사업이 9건에 1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에 대한 운영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93년부터 97년 중기재정 계획상 13건에 21억 9,1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7건에 9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6건에 12억 7,600만원을 반영치 못하였고 재정계획 수립당시 예측치 못했던 사업이 6건에 9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그 사유는 도로사업의 경우와 별로 다를 바 없음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지 사업의 경우 계획하였던 사업은 2건에 22억 700만원 반영되고 5건에 45억 1,800만원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재정계획에서 예측 못한 사업이 2건에 6억 6,600만원 반영되어 반영율은 28.6%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복지 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이후에도 부지 매입등의 어려움이 있고 사업결정 승인 등 절차상의 까다로움등 시비, 국비 대상사업과 과다한 사업비등 반영율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분야의 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계획 9건 5억 6,300만원중에 7건 3억 6,800만원을 반영하여 반영율이 78%나 되나 지하철공사와의 중복등 계획상 예측치 못한 사업 6건, 3억 9,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어 이 분야 또한 계획 수립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시인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영선사업의 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건에 51억 7,900만원을 93년에 투자키로 계획한 영선사업은 10건 24억 1,000만원을 반영하고 94년이후 사업계획을 2건 2억 300만원을 반영하고 93년 계획사업은 2건에 37억 6,900만원을 반영치 못하여 당초 재정계획 수립시 투자 비의 산정이 적절치 못하였으나 비교적 사업의 선정은 반영율 83%가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분야 또한 투자 우선순위등이 재검토가 향후 연동으로 작성대별 중기 재정계획상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말씀 드릴 수 있고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작성한 93, 97 중기 재정계획이 구 재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계획으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면밀한 검토와 현장 조사 그리고 진보적인 예측기법등을 도입 활용하여 94년에 연동으로 작성케 되는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더욱더 심의한 계획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이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최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호2동 동사무소 소규모 지역 편익 사업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 편익 사업은 관내 순찰이나 주민 건의, 반상회나 주민불편 사항등 동장이 주민과 가까이 하면서 파악된 주민불편사항,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소규모 생활 환경개선사업, 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사업, 기타 동장이 주민불편의 해결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관계 및 동 담당 과장들이 지역순찰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바 각종 뒷골목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사례가 적출되고 있는데 최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계절차를 공사발주부터 정산까지 공사비 산출은 분야별 공사 및 표준조경표등을 구에서 일괄 작성하고 사업처리 절차를 도식화 또는 표준화해서 신규 직원이라도 쉽게 이해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동사무소에서 업무추진 능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담당자의 경험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무담당자인 동사무장이나 토목담당, 회계담당에 대해 계약절차나 공사비 산출방법등의 교육을 수차례 실시해서 담당자 교체나 경험부족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공업체가 참가를 기피함에 따라 적기에 공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본 사업이 대부분 소액사업으로 이윤이 낮고 건설경기 호황으로 노무비 및 자재비의 인상으로 실거래와 정부단가와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시멘트의 경우 한포당 정부고시가격은 1,923원임에 실거래 가격은 3,000내지 4,000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년초에 소요량이 많은 건축자재, 예를 들면 시멘트나 빗물받이, 보도블럭등이 동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일괄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동에 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므로서 저렴한 단가에 구매 및 적기 매입으로 관급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문제점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공회사 및 기관별 원인자 개수의 도로굴착 복구공사는 원인자 복구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굴착복구 지연 및 산적한 굴착에 따른 주관부서의 강력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또한 관계공무원의 수 부족으로 감독의 소홀을 없애기 위해서 감독 대행업무를 우리 시우회로 하여금 매일 굴착 복구 현장을 순찰, 점검등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방법등도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영향있는 소규모 지역 편익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순찰 점검활동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구를 구성하는 제의를 하신데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기존의 실과 업무를 보다 강화해서, 지금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감사실에서 순찰을 보다 강화해서 이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주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동구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황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약간의 중복은 됩니다만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92년도 처음 시행한 일이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앞에서도 시인을 하고 보다 발전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 93, 97 중기 재정계획상 세입 전망중에 자체 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각각 나누어 설명드리고 다음에 세입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세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목적세인 사업소세로 나눌 수 있는바 92년도 구세는 총 47억 6,900만원으로 각각 면허세 22억 8,500만원, 재산세 51억 2,200만원, 종합토지세 65억 1,900만원, 사업소세 6억 8,8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1억 5,500만원, 이를 기준으로 93부터 97 중기 재정 계획 작성시 92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세목별로 과거 3개년간의 건수, 금액, 면적, 과표신장율을 분석 적용하여 향후 5개년간에 세입을 추계하였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구세는 17억 800만원으로 각각 면허세 24억 800만원, 재산세 62억 2,500만원, 종합토지세 76억 5,200만원, 사업소세 2억 1,400만원으로 이를 중기재정계획과 비교하면 92년 기준 5.3%인 7억 8,000만원이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92년 기준 면허세 4억 7,400만원, 종합토지세 5억 9,300만원, 사업소세가 2,100만원 둔화되고 재산세와 과년도 수입은 각각 2억 6,400만원, 4,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93 구세 수입을 92 기준 과거 3개년 평균 신장율에 미달되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특히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현상에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활성화등 세수 증대요인이 발생치 않는다면 93년 연동으로 작성케될 중기재정 계획상 구세추계는 92년 실적을 감안하여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외수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 계획상 93년도 세외수입은 92기준 72%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93년 예산편성 결과 92 기준 48.6% 증가한 것으로 당초 중기재정 계획보다 22.4%인 23억 8,000만원 감소한 듯 하나 실제로는 191%인 20억 2,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다시 설명드려서 92년 5월 중기 계획 수립이후 세외수입 중 잉여금 44억 300만원이 92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되므로 상대적으로 93년 세외수입 44억 300만원이 감소케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상 추가경정예산은 고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93년 세외수입은 계획보다 실질적으로 초과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소 추계 부분도 93년도 연동으로 작성케 될 재정계획상 전년도 실정이나 기타 수입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여건변동, 금년 개정등 변화요인을 수렴, 검토하여 수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중기 재정계획상 93년 총 세입을 773억 6,6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지방세 보조금 수입이 감소하고 특히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계획보다 70여억원이나 적게 배분됨으로써 당연히 세출 총액보다 총액도 계획보다 14.7% 감소한 659억 8,000만원 규모로 93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92년까지 일반회계에 속해 있던 주차장 건설분야 예산 7억 9,300만원이 별도의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된 점도 감소 요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93년 예산은 계획보다 13.7% 감소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규모도 당초계획보다 전반적으로 14.7% 감소하였습니다만 이를 예산 세세항별로 나누어 볼 때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로 이루어지는 기본적 경비는 계획보다 4.5% 감소하였고,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로 이루어진 계획보다 11.6% 감소, 기타 경비인 예비비와 전출금은 계획상 7억 6,600만원보다 2억 증가한 9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규모는 최종 예산규모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93년중 보조금, 교부금, 추가 교부등을 감안해 본다면 93 최종 예산 대비계획 규모는 다소 그 차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세출전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듯이 경직성 경비인 기본경상비의 감소는 인건비 상승 예산국고료가 1.5%로 하향 조정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면 사업비의 감소는 전체 예산규모의 감소가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출전망도 여러 가지 예측불가능한 변동요인이 내재해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우선순위와 투자비 배분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 우선순위는 중기재정계획 작성시 구성되는 부문별 작업반에서 긴급 주민숙원사업, 진정, 건의, 역점사업 등을 감안하여 연도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총투자사업 소요액에 대한 과거 부문별 투자 분포 비율을 분석 검토하여 년차별로 가감 조정한 후 연도별 투자재원의 범위내에서 배분비율을 결정 계획하였으며 과거 지표를 분석 평가하여 향후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과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비용 편익분석,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점수법등을 혼용한 혼용기법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만 평가절하의 부족 또는 평가 방법의 적용 미비로 인하여 우선순위의 부적정도 없지 않았음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투자배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비 배분은 재원 총 규모 경상비를 예측 산정한 후 투자 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과거 부문별 투자 분포 현황을 부석 적용하되 국비나 시비 대상 사업을 제외하고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시켰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치수하수사업비와 복지사업비는 과거 투자비 평균 분포보다 감소케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등이 규정에 의거 하수사업의 경우 관경 900m 이상의 암거공사 복지사업의 경우 열람석 200석 초과 독서실 등은 시비 부담 사업이므로 자치구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이러한 사업들을 투자 제외시키다 보면 치수하수사업 및 복지 사업비의 배분율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릴 수 있겠으며 특히 복지시설의 경우 부지매입의 어려움과 시설 결정 등 절차상이 까다로움이 감소 원인이 되는 것이며 도로사업비의 상승은 보상비가 전체의 95%이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사업의 경우 보상비 상승이 주 원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절차와 적용된 예측기법 및 향후 문제점 보완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계획년도의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세입세출 실적을 분석한 후 설정된 계획지표에 적용시켜 향후 5개년을 예측계획하는 기법을 사용하는바 수립절차는 각 부문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작업반별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문별 계획을 수립 후 이를 종합하여 총괄적 계획을 수립케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계획지표의 변동, 지역여건의 변화, 경기 변동, 재정여건 변화 등의 변동요인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변동계획 작성시에는 92년 계획 작성시 미비했던 점들을 분석 보완하고 더욱더 폭넓은 주민 건의, 의견, 고애, 민원, 진정사항 등을 최대한 수렴하고 관계 전문가, 지역대표들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종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과장, 동장 보직실태 및 임용자격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동장 보직현황은 구청에 3실과 24개 과장 및 보건소에 3과에 과장, 구의회 사무국에 2개 과장 전문위원을 포함 30개 실과장과 2개 전문위원 그리고 21개 동장이 있습니다. 보직자의 직급 현황을 보면 지방행정사무관이 22명, 지방토목기좌가 3명, 지방건축기좌가 1명, 지방입업기좌가 1명, 지방지적기좌가 1명, 지방보건기좌가 1명, 지방의무기좌가 1명, 지방별정직 5급 상당 23명이며, 보직관리는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직제규칙 및 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 실과장의 전보기준은 직무의 전문성, 직무에 필요한 능력, 인격, 특성, 직무의 조직상의 비중등 직무요건과 경력, 업무추진능력, 통솔능력, 성품 및 신망도, 청렴도, 건강, 특기사항등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전보하고 있으며 동일 직장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꾀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고려 보직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과장 전보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전보 4명, 타기관 전출 3명, 승진임용 2명, 정년퇴직 1명, 명예퇴직 1명, 전입 3명의 보직변경 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말미에 구의회 전문위원 보직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원활한 협의를 거쳐서 전보조치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구의회 책임있는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임용사항과 임용자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근무경력 10년 이상이 7명, 5년이상 7년미만이 10명, 5년 미만이 4명이며, 92년 신규임용한 동장이 1명입니다. 임용자격기준은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이상인 자,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면·동단위의 이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인바 동장 신규임용 연령은 임용일 현재 30세이상 55세 미만이어야 하고 다만 재직중인 일반공무원은 58세이며, 동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장의 근무상한 기간을 두었고 신규임용일로부터 장기근무기간은 통상 동장 근무기간은 5년이며, 근무상한기간은 2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등을 고려 구인사위원회의 심의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동장임용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장기 동장의 순환보직은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구청의 각 실과장이나 보조기관하고는 동장이 하고 있는 직무범위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동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그 지역을 보살피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을 누구나 소상시 알고 거기에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직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적하신 장기근무로 인한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결함도 있습니다마는 그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동장 인사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현재 진행중인 우리 구 투자사업은 총 20건, 도로 13건, 하수 2건, 영선 3건, 사업비는 131억 200만원으로 그중 7건, 도로 4건, 복지시설 1건, 영선 2건, 34억 9,500만원은 년내사업이 완결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강동 청소년회관 건립과 고덕동 542주변 오수관 개량, 명일동 224번지 오수관 개량 사업등 3건 31억 9,000만원의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동등으로 연내사업을 발주치 못하고 불용처리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10건의 사업비 64억 1,700만원중 기집행한 보상비 등 8억 9,300만원을 제외한 55억 2,400만원이 예산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2 사고이월 예상사업을 사업별로 분류하면 도로개설이 8건에 39억 4,400만원 도로정비가 1건에 1억 6,000만원이며 영선사업이 1건에 14억 2,000만원으로 사고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암사동 421-26 332-16간 도로 개설외 3건의 도로개설사업 및 천호대로 둔촌동 52간 도로정비 사업은 92년 추가경정예산사업으로 사업실시 계획 인가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 경과 및 보상기간의 소요 등으로 년내사업 종결이 불가능하며 성내동 221-7, 221-3간 도로개설외 3건의 도로개설사업은 92년 당초 예산사업이나 토지보상과정에서 토지주의 보상 불응으로 4건 모두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표결신청 중으로 연내 보상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선사업 1건은 성내1동 청사건립으로 당초계획은 연내사업을 완료코자 하였으나 통합청사인 관계로 시 표준설계를 적용치 못하고 새로운 설계 업자의 선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92년 11월 30일경, 이달 말경에 공사입찰이 가능하게 되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총 10건의 투자사업이 사고이월될 것임을 답변드리며 비록 공사시행이 지연되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 없는 사업 마무리를 지을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문활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청기구의 확대 및 축소에 의한 탄력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조직을 말씀드리면 3실, 5국, 24과, 84계, 21동사무소와 보건소, 구의회 사무국이 있으며 정원은 1,6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으로 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말 보다 산업과에 가스계, 환경과에 생활공해계, 주택과에 주택개량계, 지역교통과에 자동차등록계, 건축과에 건축관리계등 5개 계가 신설 42명을 증원하였으며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두 개의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청소과 업무가 날로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상반기중에는 지금 가장 어려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과에 장비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업무가 일부 위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검사업무가 위임되지않아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내년 상반기중에 구청에 이관할 예정이므로 지역교통과에 검사계를 신설하는 것 등을 지금 서울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 업무량 문제에 대해서는 기구도 기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를 보다 기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쓰레기 압축장 건설이 되어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도 많이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소위 기계화하는 것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는 우리 청소과 단독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일선 행정기관 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운동지원과 일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민운동지원과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공문을 상대로 하는 업무는 또 어떤 허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 같으면 명령이나 지시 하나로 움직여 질수 있습니다마는 이 국민운동 그런 것은 반복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청소과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민운동 차원에서 홍보가 되고 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업무들을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배치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국민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국민운동지원과의 업무량이 적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 국장 입장에서 섭섭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다소 성의가 부족했다든지 소홀했다면 개별적으로 별도로 기회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황성태 의원님께서 앞서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접수하여 주시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마치고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황성태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가운데 문화공보실 소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전에 총무국장님 답변에서 서면으로 사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황성태 의원님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먼저 구 상징물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언제까지 그것을 제정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와 또하나 선사 주거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용의는 없느냐 또 두 번째 선사주거지를 소위 주민의식 함양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 학습장 활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재래 꽃을 심어서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것을 질문해 주셨고 또 하나는 구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서비스 행정에 대한 사항과 또한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대충 크게 세 가지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 상징물 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창달과 구민의식 고취 그리고 사적지 관리에 대해서 박 의원님께서 깊으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상징물 제정을 결정하지 못한데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물 제정은 물론 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꽃, 새, 나무, 구가, 휘장 이렇게 5가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이러한 5가지를 놓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새라든가 꽃, 나무 같은 것은 아직 이르지 않느냐 해서 우선 구가와 휘장을 제정을 하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1년도에 우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결과 노랫말이 24점, 휘장이 31점 접수가 되어서 이것은 구 간부 또는 구 의원 네 분 또 구의회 사무국장님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공모된 내용이 소위 휘장이나 노랫말로써 결정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92년도에 더 검토를 해서 제정하는게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92년도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저희가 예산상에 5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500만원 가지고는 휘장, 노래 두가지를 다 제정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어서 노랫말만 우선 제정을 하고 넘어가자 해서 노랫말을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민의 날 행사에 구가에 대한 보급과 우리 어머니 합창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휘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94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시대 감각 이러한 모든 여건이 바뀌더라도 영원히 강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점과 또하나 이것을 제정하는데 기본 방향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또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관련 용역업체는 어디겠느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좀 참아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선사유적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궁에 대한 입장료는 받고 있는데 소위 우리 관내에 있는 선사유적지 관리에 우리 구 재정에서 연간 약 5,0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해 주시는 그러한 면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사주거지를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9년 7월 26일 국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써 고시를 했고 또한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를 즉 관리단체로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관리단체에 내부위임 형식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만 지금 서울시 소유의 문화재에 대한 징수금을 구의 징수조례로서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본청과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본청의 기본방침이 관광객에 대한 유치와 여러 시민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무료로 개방을 하는게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88년도 9월 1일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무료 개방을 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서울시가 소위 사적지에 대한 징수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조례안에다가 관리하고 있는 각 구청에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내부위임이 되지 않는 이상은 현상태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본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구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에 사적 형식의 공원은 파고다공원이라든가 사직공원이라든가 낙성대라든가 하는 9개의 사직공원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의 무료개방 방침에 의해서 전부 무료로 개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사주거지 주변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알기에는 박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초에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지정 업체인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문화재관리국도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다만 선사주거지 주변의 꽃단지 조성은 지금 우리가 선사로를 강동구의 시범가로로 지정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 내의 꽃단지 조성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주위라든가 앞의 주차장 주변에는 내년부터 꽃단지를 조성하고, 또 시범가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선사 주거지 주변에는 유실수를 심어서 가꾸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여기에 꽃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가로수를 유실수로 바꾼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특히 작년도 공원과 예산에 상당한 액수가 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사주거지 주변을 내년에 우리가 문화의 광장으로서 활용할 수는 없겠느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소위 서울정도 600년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 재정을 활용해서 문화의거리라든가 음악의 거리가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서 거리축제를 병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사주거지내의 꽃단지 조성 문제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안에 60세대의 꽃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묘를 1년에 세 번 바꾸는 경우에 돈 1,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판단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청인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양해가 된다고 한다면 꽃단지를 조성해서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쩨 구정 여론 수렴과 써비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각 동에 5명씩 해서 10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별로 말씀드리면 남자가 51명, 여자가 54명 그래서 10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들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행정써비스의 만족도에 대한 여론 수렴을 금년 7월에 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 것을 말씀드리면 구·동직원의 민원인에 대한 써비스가 어떠냐 하는 설문에서는 매우 친절하다가 24%, 보통이다가 74%, 아주 불친절하다가 2%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대체적으로 볼 때 친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환경 상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아주 청결하다가 42%, 보통이다가 50%, 불결하다라고 하는 답을 해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대체적으로 볼 때 현재 구정에 대한 대민 써비스 봉사는 나름대로 좋은 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이 모니터 요원을 구정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여론 수렴시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에 전체 모니터 요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3월에 예산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를 했고 우편엽서를 통한 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에는 하반기 친절봉사 운동에 대한 토론회에도 이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우리가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초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박성직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끝났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문영오 운영위원장 유쾌하 의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잠시 비워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영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쾌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으로는 내무위원회 천종구 의원님이 정수물품과 공사계약관계 다음 불용액 관계 시민생활위원회 이옥윤 의원님이 주식회사 주양산업의 체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등기압류한게 있습니다. 구에 대한 문제 이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종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수물품과 공사계약실태,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등등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정수물품은 자동차 133대를 비롯해서 68종의 89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수물품 구입현황은 13건에 4억 664만 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계약방법으로는 조달 구매가 7건에 3억 9,386만 1,000원이고 수의계약이 6건에 1,278만 7,000원입니다. 이 정수물품은 여러 의원님이 승인해 주신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달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고, 조달청에 없는 비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수의계약 6건에 1,278만원중 시민봉사실에서 필요한 텔레비젼 한 대를 83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사유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2항 2호에 보면 공사에 있어서는 1,000만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83만원어치 한 대를 사기 위해서 공고를 내고 입찰을 하는 절차의 번잡을 피하고 시민봉사실에 빨리 텔레비젼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했음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사계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비 28건에 약 28억 3,800만원, 구비 103건에 26억 4,700만원 도합 131건에 54억 8,6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집행했습니다. 계약방법으로는 일반 경쟁이 106건에 49억 4,00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25건에 5억 4,500만원입니다. 이 공사나 물품의 계약방법 결정은 아까 천종구 의원님이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조달청 품목은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고, 공사는 일반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공사의 성질이나 공사의 여건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수의계약 사유의 필요성을 담은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무과에서는 그 공사나 물품이 과연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금년에 수의계약한 것이 고덕천 분리 하수관로 연결공사 공사비 2,196만원어치를 세승건설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덕천 개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후에 하수관 연결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104조 1항에 의해서 동일구조물 공사는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했음을 예를들어 설명을 드립니다. 예정가격의 결정은 공사설계 금액 또 물품은 거래가격이라든지 조달청에서 산정한 금액에 의해서 주관과에서 산정해오면 입찰전에 그 공사의 난이도나 공사현장의 입지조건등을 고려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종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액중 불용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불용액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원인 행위를 하고 결산기인 내년 2월 28일까지 가서 거기에서 쓰지 못하는 것은 불용액 또는 아까 총무국장이 답변하신 사고이월처리가 됩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 앞으로 한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불용액을 산정하기 어려워서 현재 저희들이 답변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공사시설비, 행사비, 수선비, 수당 등 단일예산 50만원 이상이 계상된 예산중 금년말까지 원인 행위를 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된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34건에 약 28억 8,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국이 16건에 3,100만원, 시민국이 2건에 19억 3,500만원, 도시정비국이 1건에 1,000만원, 건설국이 8건에 8억 6,800만원, 3실이 6건에 2,900만원, 보건소가 1건에 936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아까 천종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강동구 청소년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저보다도 시민국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시민국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천종구 의원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종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시민생활위원회 이옥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양산업이 어떻게 해서 약 18억이라고 하는 체납이 발생했는지 그 경위를 설명드리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4월 26일 주식회사 주양산업은 대표이사가 현재는 서용성입니다.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명일동 48번지에 대지 6,770.4㎡ 지상 건물 4만1,308.7㎡에 지하 4층 지상 8층의 건물을 신축해서 금년 4월 29일 준공검사를 받아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양산업은 이 건물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신 신고납부하지 아니해서 우리가 가산세를 포함해서 7억 3,950만 5,000원을 금년 6월 납기로 고지를 했습니다. 등록세에 있어서는 중과기준을 설명드리면 법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1항에 의해서 5배를 중과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법 101조 1항 8호에 보면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도소매업은 5배중과의 예외규정을 두어서 중과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양산업이 금년 6월 10일 보존등기한 4만 1,308㎡중에는 이 회사설립목적인 도소매업으로 1만 9,419㎡를 등기를 했고 나머지 2만 1,889.42㎡는 비시장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소매업으로 등기한 1만 9,419㎡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분 보존등기에 대해서 교육세를 포함해서 6억 5,600만원을 6월 납기로 고지를 했고 이 토지는 89년도에 취득을 해서 등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비시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과로 교육세를 포함해서 또 4억 1,233만 4,000원을 6월 납기로 고지를 해서 도합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약 18억원을 저희들이 6월납기로 고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독촉기간을 주었는데 독촉기간에도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25일 저희들이 가산세 포함해서 약 20억원에 대한 채권압류, 주양산업 소유의 건물에 대한 등기압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위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이옥윤 의원님이 질의하신 이 건물은 등기할 때 1건으로 등기한게 아니라 이 주양산업이 분양할 목적으로 393건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한 것도 있고 분양하지 않은것도 있습니다마는 분양을 해가지고 개인으로 넘어온 그 재산까지 등기 압류한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질문의 요지로 제가 받아 들이고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7월 25일 가산세를 포함해서 20억원의 체납이 발생할 당시에 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주양산업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20억원이라는 돈을 일시에 납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등기에 압류를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행법상 소유권을 할 수 있는 공부는 법원의 등기부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주양산업으로 전부 보존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7월 25일날 등기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 30일 재산세도 내지않고 부도가 발생해서 대표자가 사무실도 나오지 않고 현재 채권단을 구성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현재 주양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 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억의 채권확보가 된다고 하면 해제할 수도 있는데 주양산업은 그 건물을 금강개발에 150억원의 채무가 있어서 금강개발에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25이고 기타 부채등등 또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국세가 앞으로 부과된다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현재 주양산업 지분에 의한 압류로 인해 가지고는 채무확보 즉, 20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주양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분양자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고 시세가 완전히 납부되어야만 해제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황성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황성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원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우리 강동구 중장기 재정계획 운영 사항에 대해서 1992년도 처리결과 사항과 앞으로 93년도에 대한 재정집행계획에 대한 우리 예산 반영등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조금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말씀을 해주시고 또 서면 답변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강동구 행정발전 계획의 11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기대하며 서면답변중에 여러 가지 시정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중 11개 질문 사항중 8개항의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구정홍보에는 우리 구에서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보가 있습니다. 그 반상회보는 우리 강동구주민에게 배부되는 강동구 소식을 전하는 반상회보입니다. 제가 내무위원회로 있으면서 지난번 9월, 10월 내무위원회 당시에 총무국소관 문화공보실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반상회보를 발행하는데 이것이 강동구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강동구의회가 구성이 되고 현재 1년이 넘어 근 2년에 가깝도록 반상회보에는 강동구의회 소식이 하나도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보니 우리 구정 질문에 앞서 전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반상회보에도 우리 구의회 소식을 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 실을게 없으면 며칠날 의회가 있는지 회기일시만이라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용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할구의 의회 의사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주민은 그 지역의 의원도 잘 모르는 실정인데 이런 내용을 반상회보에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도 적극 유의하셔서 우리 구의회의 소식을 반상회보에 홍보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11개항의 질문사항중에 우리 자체 행정에 대한 강화로 우리 구에서 92년도 구정 보고서를 우리 의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정 보고에 화합과 봉사 행정의 구현이라고 하여 여기에 내용이 행정과 의회와의 유대강화와 구의회 의결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현재 구정보고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만 의회 의원의 의견을 잘 수렴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우리 주민 여러분과 혼연 합심해서 좀 더 유대를 강화해서 의회위원 위상도도 정립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그 점을 유의하여 좋은 강동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다시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선 황성태 의원님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황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무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꾸지람을 해 주셔서 제가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취해서 구의회 활동을 반상회보에 기재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반상회보에 대한 기본 편집방향은 구정이라든가 시정 그리고 의회회 소식 또는 일반생활 정보 또는 일반칼럼을 수용해서 전 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볼거리가 있는 반상회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 사무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취해서 구의회 활동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상회보 제작에 대한 편집 요원이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민간인이 발행하는 반상회보를 제작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회를 개편을 하여 공무원 4명과 외부인원 3명해서 7명으로 축소하고 외부인원으로는 언론인, 문인, 일반시민해서 한분씩 추천을 하여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편집체제가 개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구의회 활동이 반상회보를 통해서 전 구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구 집행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 답변하신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15시가 가깝도록 진지하게 구정질문을 펼쳤습니다. 구청의 행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분야와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구정 질문은 내일 오전 10시에 3차 본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