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1년도결산예비심사의 건(구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91년도 결산 설명하실 분 안계십니까? 국장님 제안 설명 하실 분 안 계세요? 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셔야죠. ’91년도 결산 보고사항을,

결산은 저희가 ’92년도하고, ’93년도 예산만,

’91년도 결산 심사승인의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91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시민국 전체 종합해서 결산보고를 해 주어야만 됩니다.

해주어야 되죠.

준비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만이 마무리가 되죠. ’91년도건이..

분과별 상임위원별로 결산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예.

본회의에서 결산 심사해 가지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상임위원회 넘어왔으니까

승인한다 이거에요?

정회를 하도록 하죠. (동의를 표하는 의견 다수)

지금 관계공무원이 아직 출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앞서서 말이죠. 이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해당 과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순서에 따라서 복지사업, 보건위생, 환경녹지, 산업경제 또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기금 이것을 순서적으로 관계 공무원이 나오셔서 ’93년도 예산산출 기초에 대한 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나서 한과 한과씩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그런데요. 보건소에서 오후에 좀 바쁘다고 해서 끝에 것을 위로 올렸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물량을 보아도 시민국에 비해서 보건소가 조금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보건소를 먼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려중입니다. 보건소의 ’93년도 예산은 ’92년도에 비해서 18%가 증가한 25억1,279만8천원입니다. 증가 내역은 보건행정비가 12%가 증가한 2억2,300만원이고, 보건지도비가 21%가 증가한 3,450만원, 그리고 의료관리는 18%가 증가한 1억3,200만원이고, 지역보건관리는 1.1%가 감소하였습니다. 대충 보건소 예산안 구성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분야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보건행정과 ’93년도 예산안은 ’92년도보다 12%가 증가한 2억2,323만4천원입니다. 그 증가 주요사항은 구급차의 기준 장비확보와 검사장비 대체 취득등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급차 기준 장비확보가 1억871만5천원으로 이것은 신규로 자동차내에 장치하는 것이고, 검사장비 대체는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한 대, 항온수저 한 대, 현미경 한 대를 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충 내용 그렇습니다.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비에서는 작년도보다 12%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 내용은 구급차 기술장비 확보라 해가지고 앰블런스내에 이를테면 산소호흡기라든지 환자의 응급조치를 위한 비품을 신규로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사 장비로써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항온수저, 또 현미경 이것을 각각 한 대씩 신규 품으로 대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무보수로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다루다보면 시간의 낭비가 많이 됩니다. 지금 예산서를 요구했는데, 조목조목 현황을 따로 해주어야 되는데 말이죠,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안 해가지고 한번 볼려면 몇 장씩 넘겨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회의에 보고할 때에는 아웃트 라인만 하지 말고 조목 조목하는 그런 예산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볼려면 하루종일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거기에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회의를 할 때 25일날 세입 세출예산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았는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자료가 있어야만 같이 맞추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회의시작 직전에 나누어주니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예산안 설명서가 좀 사전에 나와 가지고 우리가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혼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작성을 해서 제안설명 하기 전에 미리미리 배포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 회의진행이 빨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계 과장님께서는 ’92년도 기존 예산에서 ’93년도 요구 예산이 달라진 것만 항목이 달라진 항목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92년도 편성된 예산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93년도 요구예산 중에서 항목이 달라진 품목에 한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 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보건행정은 이상이 없으면….

.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92년도가 22억4,000만원인데, ’93년도 25억8,900만원 아닙니까? 그 차이가 3억4,700인데, 3억4,700에 대해서 증가된 금액하고 품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행정비의 ’93년도 예산증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7,742만3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 운영비가 245만3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가 792만3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 사업비가 1,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1,170만5천원이 증가를 해서 도합 2억2,323만4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만 그렇다는 거죠?

예, 보건행정과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변주태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과장 말씀이 1억7,700만원이 인상됐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현황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내용으로 어떠어떠한 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1억7,000이라고 하는, 그것은 대단한 금액인데, 이 인건비가 인상되어야 되느냐, 그럼 그 수치는 직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어떤 현황에 의해서 이 금액을 예산에 반영 시켰다라든가 하는 부칙 얘기가 있어야지, 이 누가 보더라도 1억7,000이란 인건비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인건비 중에는 급여가 있고, 상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정액수당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 연초에는 공무원 봉급인상이 없습니다. 다만 호봉 인상분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증액한 것이고, 기타 의사수당이 조금 늘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그것만 포함이 된 것이지, 다른 어떤 인원증가라든가 금년에 비해서 또 무슨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봉급이 증가 됐다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호봉 증가분과 의사에 대한 수당 증가밖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92년도 대비 ’93년도 예산이 이 정도로, 급료가 ’93년도에 전 공무원의 인상 프로테이지가 없는데, 1억7,700, 이 정도로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급료가 갑자기 많이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직급과,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보너스가 어떻게 됐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얼마만큼 어떻게 하다보니까 하다는 상세한 내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좀 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건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이라는 것이 보건소 1년분이죠? 그리고 인원이 대충 몇 명 정도입니까?

1년분이고 인원은 98명이 정원입니다.

100명이고 또 1억이라고 그러면 원로 따지면 900만원인데, 거기다가 또 100명이라면 과다한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변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8명인데 현원은 몇 명입니까?

90명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근무 직원들의 전력을 인정해 주는 보건소 근무 직원들의 전력을 인정해주는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했기 때문에 …. (청취불능)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342페이지 임산부영양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95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수혜자는 보건소에 등록관리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엄마들이 애기를 가지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애기를 낳을 때까지 전부 산전 관리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건강진단도 하고, 그런 가운데 애기 엄마들이 몸도 허약해질 수 있고 해서 전부 우리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 중에서 영양상태가 불량한 사람한테 공급해 준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우리 구로구에 사는 애기 엄마이면 전부 다 됩니다.

차이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보건의약 관리에 대해서 간염검사라고 해서 1,300원해서 20,000명 하니까 2,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진료장비 구입해서 자동간염 검사기 2,400만원 한 대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간염 검사기와 간염검사기 하고는 이것이 중복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앞에 있는 것은 간염검사 시약제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간염검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검사기하고 시약제는 별도로 사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시약제는 따로 사야 되고 검사기가 노후 되었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 요청한 것입니다.

20,000명은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1년에 간염검사 하러오는 사람을 작년에 비해 조금 높혀서 20,000명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간염검사비가 1인당 1,250원씩 들어요.

구민은 누구든지 간염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에,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의약사 봉사상 시상이라고 해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여태 안하던 것인데, 우리 구청장님이 특수사업을 하나 마련하라고 해서 의약과에서 혈액형 검사를 무료로 해드리는 것을 한가지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의약인 단체에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1년에 두 분씩 우리가 시상을 하겠다해 가지고 ….

기준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없던 일인데 올해부터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황병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보건위생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시민들의 관심도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미경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는 지금 전혀 못쓰는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 구입 할려고 합니다.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 합니까?

두 대가 전부 10년 넘게 사용한 것입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92년도 저소득층주민환자 처리비 해서 1,582만원인데, 그리고 무료 환자 처리비 해서 5,0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지역보건과 방문진료 활동에 관한 예산입니다. 저희 방문진료 활동은 가정을 방문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연세가 많으셔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해서 지금 현재 7명이 주5회 거의 매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방문 진료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소요액이 5,091만3천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증감 중에서 386만1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의료보호 진료시약이 이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책정된 보호대상자들입니다. 보호대상자 전체 가구에 대해서 지금 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1,200명입니다. 중환자는 월2회씩 방문을 해드리고 건강한 가족은 2개월이나 6개월에 한번씩 방문을 해서 새로운 환자를 발견해서 진료를 해드리는 그런 내역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주민환자 처리비는 저희들이 101개소의 노인정을 주1회씩 방문하여 치료해 드리는 산출내역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집단지역 추가 순회진료 시약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연4회 분기당 1회씩 의약인 단체에서 저희들이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약대 중에서 저희들이 발견된 환자들에게는 보건소에서 건강진료도 같이해 드리고 있는 그 내역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몰라 가지고 진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홍보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의약과장 최은주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하는 반상회도 있고, 또 수시로 애기 엄마들도 만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종합병원이나 전문의원에 안가도 되는데, 그걸 몰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보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의 활동사항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관수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주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우리 구로구민 중에서 영세민이 긴급하게 어려운 분들이 찾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큰 병원에 가지 보건소까지 오겠습니까? 그리고 홍보 관계는 우리 보건소 행정과장을 비롯해서 소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도 우리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잘 해주나 안 해주나 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에 예산이 안 들어와 있으면 좀 더 서비스 면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면 귀찮더라도 우리 구민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보건소인은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주민이 보건소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예산이 아직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서비스면에서 홍보활동이 부족했다는 것을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주셔서 이 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이번에 홍보비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얼마를 책정해 주십사하는 얘기가 나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제까지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이를테면 보사부나 서울시에서 계속 홍보유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주민에게 알린바가 있었고, 또 보건소에 약 100명 요원이 전부 홍보 요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는 안에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요원이 전부 홍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만나서 홍보를 하고 또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해서 보건소 사정을 알리고, 또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구에서 발간되는 신문을 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업무가 시작될 때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홍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예산으로 되어있지 않지만 의약사업이라든지 보건지도사업 등에서 하는 사업을 자세히 보면 홍보사업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345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초음파 진단기를 1,950만원에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면 이 분들이 올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은 임산부가 오면 초기부터 분만할 때까지 애기상태, 발육등을 알기 위해서 초음파를 구입 할려고 하거든요. 임산부들이 오시면 알게 되어있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하죠.

보건지도에 보면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홍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초음파 진단기를 갖다놓고 했으니까 75만 구로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세워서 쓸 때 적재적소에 쓰라는 얘기에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홍보가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4개과가 있는데, 75만 주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과장이 지금 결원이 된지 몇 개월 지났는데도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이 4명인데도 지금 현재 3명밖에 안된데 대해서 보건소장이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마 곧 오실 것입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구로구는 인구도 많고 영세민도 많이 살고, 공단이 많아 가지고 공해에 시달림을 많이 받고, 또 우리 서울시의 변두리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상당히 유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결원이 없게끔, 과의 계원이 한명 빠진다면 있을 수 있지만 과장이 1년이상 계속 결원이 된다면 우리 보건소장으로서는 주민들한테 행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뇌염백신하고, 간염백신이 있는데, 유료는 뇌염백신이 1,350원이고 간염 백신은 9,300원인데 유로는 뭐고 대인은 무엇이며, 작년에는 간염접종(대인)이 9,300원이었고, 간염백신 유료가 900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작년도 것을 제출해 주세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고, 지금은 예산안 심의니까 시간상 빨리 합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유료라는 것은 유료접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료라는 것은 무료 접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염 백신이라는 것은 간염예방 접종에 소인하고 대인하고 가격이 같기 때문에 대인을 중심으로 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감사때 하시면 되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9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참고사항인데 제 건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룰테니까 그때는 준비를 좀 잘해주셔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좀 보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합니다. 전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관계 공무원은 뒤로 물러나 주시고 다음은 사회복지과를 다루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구하입니다.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개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 ’93년도 예산은 31억3,800만원입니다. ’92년도의 당초 예산이 35억8,000만원으로써 내년도가 4억4,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주요 항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점자 도서실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시설비로써 3,800만원을 설정해 가지고 종합복지관에 점자 도서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금액이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의 생계비에서 2억1,000만원 정도가 감해졌는데, 이것은 숫자는 다 같습니다마는 양곡을 구입하는 단가가 금년보다 내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억1,000만원, 기타 감액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요인으로 해서 한 4억4,000만원 정도가 금년보다 내년이 적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장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중에 가장 주요한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입니다. 생계 구호는 우리가 둘로 나누어 가지고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일체를, 즉 쌀, 연탄, 기타 부식비 이런 일체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44억6,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 학비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데, 학비 지원비가 얼마냐 하면 5억1,400만원 입니다. 이것은 중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입학금 또는 학비일절을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인문계는 지원을 안 해주고, 기술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전부 입학금하고 학비 일절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이 5억1,000만원 됩니다. 또한 저희가 저소득 밀집지역에 사시는 불우노인 65세이상 된 분에 대해서는 생일잔치를 차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저소득층이 많은 7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생일날 10,000원 정도의 물건을 동장을 통해 생일날 중정해 주는 위로잔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이 42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취로사업 이것을 내년도에는 19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인 제 생각 같아서는 더 해주었으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투자에 필요한 재원의 분배관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19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대게 그런데 사용을 하고, 또 하나 내년도의 신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하지 않는 것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것인데, 법정 구호는 다 해주고 있는데, 특별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고 장애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없었는데, 1,200만원 정도를 신설사업으로 새로 넣었습니다. 지금 보두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을 내년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특수사업을 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를 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법으로써 지원해주는 사업, 이것이 사회복지과비의 거의 8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법정 경비가 예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시만 보호를 위한 취로사업비가 투자재원의 분배관계 때문에 19억원을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92년도 올해에 보면 본 예산에 21억1,900만원 2회에 걸쳐 추경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억2,000, 2억9,000해가지고 총 28억4,000만원을 썼습니다. ’93년도 내년도 노임 취로사업비 19억원을 계상할 때 추경을 생각하고 계상이 됐는지, 안 그러면 우리 구로구 저소득 시민보호를 위해서 확실한 취로 사업자를 확정하고 계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저희과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는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에 솔직히 말씀들이면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제가 한달쯤 되어가지고 2억9,000만원의 취로 사업비를 추가경정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달 전에는 더 해달라고 그러다가 왜 지금은 당초예산보다 적느냐, 이문 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변하기가 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보건행정 내역서를 보면 내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취로사업을 시키고 그 외에 계절적인 실업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취로는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하나의 방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별도로, 또 계상한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는 지금 전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 즉 계절적인 실업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은 안됐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로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추경에 했는데,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답변은 궁금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생각으로는 증액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전체적인 방침이 생활보호대상자만 취로를 시키고, 그 외에 사람들은 생활전선에 나가서 취직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라는 이런 방침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율 배반적인 이런 답변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추경이 예상되는군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구정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때 그때에 따라서, 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이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됐습니다.

김대영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추경에 해가지고 취로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왜 내년도에는 안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서구하과장께서 참 말씀하시가가 복잡할 것입니다. 과장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에도 선거가 없고,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지 왜 또 그렇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그 점을 제가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제가 봐서는 답변의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까지 해서 우리 동의 취업자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2,000원이라도 겨울철에 눈보라치는 날에도 벌어야 먹고 살겠다는 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서울시 행정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취로사업비 12,000원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취업전선에 돌리고 정히나 어려운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어려운 대상자만을 하다 보니까 줄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분명해야지, 지금 동료위원 얘기대로 선거선심 정략적으로 과장이 매도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신있는 답변으로 서울시 행정이 그래도 구로 사회복지과장인, 내가 보아서는 구로구는 영세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법은 구로 자치법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 구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위원님들이 해 주어야만이 내가 어려운 분들을 돕는데 앞장을 서겠다라든가, 이것이 내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구세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있어야지요.

그럼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적당한 답변을 안 한 것은,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관수위원님의 말씀에 승복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 생각과는 100%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2억9,000만원을 취로사업비로 더 넣은 것은 구청장님이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의 취업을 조금이나마 더 해 주겠다는 그런 저의 충정으로써 넣은 것이지, 무슨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넣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금 여기에 계상한 것도 내년도에는 취로 사업하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취업을 시키든지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고,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지, 무슨 선거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하나도 관계없다는 것을 제가 소신있게 얘기를 하고, 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이라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누구를 무슨 특별한 업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신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13분 계시는데, 각자 의견이 다 틀립니다. 또 서구하과장께서 말씀하신 승복은 안 한다는 그런 표현은 피해주시고, 왜 그러느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추경에까지 2차 추경까지 해서 됐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면 내년도 예산에도 취로 사업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서구하과장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그 문제는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 취로사업을 원하는 주민이 영세민이 많다 보니까 많다고 하셨습니다. 단 그것을 제가 보더라도 하루에 12,000원을 주는데 그 분들이 하루 일하는 가치로 본다면 실은 어려우니까 우리 구민이 세금으로 도와 준다라고 하지, 그 12,000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치로 보아서는 저도 느꼈지마는 서울시 행정도 그렇게 앞으로 행정시스템이 많이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지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생활보호대상자만을 상대로 취로사업을 시킨다, 이렇게 된다면 숫자적으로 많이 줄죠, 그렇죠? 많이 줄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삭감을 시켜서 ’93년도에 반영을 시켰다 이거 아닙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방자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예산에 제대로 예측해 가지고 책정을 해야지, 그것을 1차 추경, 2차 추경 자꾸 하다보니까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본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께서는 그런 예측 가능한 예산을 산출 근거로 내놓으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의 진지한 발언은 모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합니다. 한가지 제가 문의할 문제는 청소년 독서실 여기에는 직영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리봉2동이, 이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마을금고의 2층에다 마을문고겸 독서실을 개설했죠? 10월달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책을 빌려주고 하는 운영할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곳은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 이런 가정에서 와서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연료비 관리 같은 것을 책정을 해 주실 수 없나 이런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이 이따 위원 여러분들이 다른 것 질문하실 때 겸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각 단체별로 보조해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유가족이나 상이군인 미망인 협회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씩 한달에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것이 있나요?

한달에 3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에 안 나와 있어요?

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공히 보조해서 나왔는데, 여기에는 계상이 안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으면 지출을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씩 하는 것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써 지금 거기까지는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살펴보질 않았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연 20만명이 넘는 취로사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함께 전화번호도 같이 해주십시오.

취로사업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동별로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명이 있을 수 있어요.

이관수위원님 그것은 행정감사 때 자료제출해서 같이 합시다. 우리가 다룰 문제이니까 그 문제는 그때 분명히 하고 지금 넘어갑시다.

예산보다도 복지장님이 관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지 책정을 할 때 거기에 관여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책정 기간이 따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책정 시기 후에 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기다리기까지는 상당히 애로를 느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렇게 시기적으로 언제까지만 영세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수시로 어려운 사람이나 가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없는지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1년에 한번씩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생활보호자로서 작년도에 책정했던 사람은 일단 전부 그 사람한테 엽서를 띄운다던지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고, 또 그 외 수시로 매월 2번씩이나 그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생활호대상자로 책정되었던 사람이 생활이 나아지면 제외를 시키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특수한 일이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수시로 해줍니다.

행정감사 때 할 일까지 여기서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빨리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 내역은 ’93년도 예산이 54억3,812만8천원입니다. ’92년도 예산은 39억1,416만9천원이고 증가액수가 15억3,395만9천원입니다. 약 3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에 있어서 복지시설부지 매입비가 12억2,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독산1동 복지관 부지매입비가 4억3,600만원이고, 가리봉3동 독서실 부지 매입비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이라는 돈이 증가되었고,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써 노인정에 책장 및 도서구입비로써 2,625만원, 불우노인 인물 사진 찍어드리기가 1,266만원, 어린이 재롱잔치가 968만원, 불우노인 이야기상대 되어 드리기가, 이것은 가정을 방문하면서 여학생이나 봉사요원을 활용해서 노인은 주1회 방문하면서 이야기 대상이 되어 드리기인데, 이것이 7,596만원, 그 다음에 새로이 노인백일장을 개최로 해서 9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총306건 중 52건의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대충 설명 자료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우선 시민합동 결혼식 행사추진 계획인데,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써 96페이지에 주부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주부들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지역주민을 계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주부지도자를 중심으로 환경봉사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각동에 30명의 회장님이 계시고, 동 나름대로 회원들이 있어서 동 봉사단 전원이 약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간담회 개최하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이런 식으로 해서 ’93년도 1,273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시민 알뜰장 개최 계획은 역시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99페이징 노인정의 날 행사하는 것이 신규 사업으로 하나들어 있습니다. 주1회로 해서 저희 관내에 115개소의노인정을 순회하면서 그날은 보건소에서는 무료진료를 하고 또 민요, 장구, 가요, 오르겐 등을 동원하여 그날은 노인정의 날로써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92년도 추경에 1,440만원을 예상을 했다가 ’92년도에는 사업을 못했고, ’93년도에는 3,74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절식노인 지원, 이것은 역시 금년과 같은데 식대가 600워 에서 1,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 여성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과 똑같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에 건전사회 알뜰장 정착사업입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연합회를 운영하고 각 직능단체를 이용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알뜰생활을 하는 알뜰장의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주부백일장 계획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조금 추가된 것은 책자를 발간하기 때문에 약500부를 발간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고, 금년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경로이발관 운영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모든 공사는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1일부터 우선 시범운영해 보고 ’93년1월4일에 대대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이발소를 운영할려고 합니다. 구로3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지하 1층에 12평에 노인이발관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불우노인 이야기상대 되어 드리기입니다. 이것은 저희관내에 불우노인이 90세이상 633명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321명이고, 자활보호자가 247명에 시설보호자가 65명입니다. 그래서 여학생 및 주부자원봉사자가 학교 및 교회와 연계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에게 월2회에 5천원씩 633명에 대해서 12월×2회로 예산을 잡았는데, 방문을 할 때에는 담배라든가, 다과라든가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지원 및 현황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데, 노인정 위문을 1회를 갖고, 나머지 2회할 때에는 이웃돕기로 하는데 금년에는 이것 3회를 모두 예산으로 집행을 할려고 합니 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은 A석이라고 해서 200석이상이고 , 그 다음 100석이상, 100석이하가 됩니다. 이것도 예년과 똑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노승차권 및 노령수당 지급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해 오는데, 금액이 증액된 것은 승차권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있어서 구 직영이 2개소, 고척1동 독서실외 2개소 하니까 3개소가 되고 위탁운영이 구로5동 독서실 외 4개해서 지금 총 좌석수가 1,311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가지 변형된 것은 ’93년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규정을 적용해서 지급가지 없던 정근수당과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풀려지고 그 외에는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지침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도 지침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 조금 주목되는 것은 보사부로부터 금명간 지침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감안을 해서 시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모든 근거를 시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노인정 국기게양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8개소 이전 및 가타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만원씩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시흥3동 노인정 건립인데, 이것은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심의한 결과 앞으로는 1,500㎡이상이니까 454평이 넘지 않는 어린이 동원에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흥3동의 경우 98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저께 저희가 지침으로 받았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454평 미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음은 개봉2동 노인정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선 부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로 4억3,6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93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하고 ’94년에는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부지매입비를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가리봉3동 청소년독서실 건립입니다. 여기는 47평인데 공시지가 조사표상 평당 265만원에다가 30% 인상율을 적용해서 이것도 부지매입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는 부지만 매입을 하고 ’94년도에는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로2동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평당 5백만원에 ’93년도에는 부지만 매입하고 ’94년도에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금천어린이집 파고라 및 조합 높이대 설치입니다. 여기는 시흥3동에 있는 윗층은 금천어린이집, 아래층은 금천어린이 놀이터, 2층은 시흥3동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건물만 하고 대지가 넓은데, 아이들에 대한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서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야외학습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심신단련의 장으로 이용하고자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및 조합 높이대의 대해서 금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성어린이집 담장 설치입니다. 저희가 집만 지어놓고 주변에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3년도 사업으로 철근콘크리트로 사업을 할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재롱잔치 개최입니다. 이것도 특수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23개소에 460명이 참가해서 ’93년5월경에 구민회관에서 합창, 무용, 연주, 어린이미술대회 등을 해서 어린이들에게 재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자 해서 어린이 잔치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인물사진 찍어드리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633명, 70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액자에 넣어 가지고 우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에 넣어 보았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다음은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한마당을 특수사업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전부 바쁘셔가지고 아버지와 자녀의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중학생 자녀를 둔 관내거주 아버지와 아들, 딸 40인 가정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93년9월중 일요일 광릉수목원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시간을 수목원 지정코스 산책 및 육림박물관 견학,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자연학습활동, 그래서 평가 및 시상을 하고 레크레이션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백일장 개최를 전에는 주부백일장만 했는데, 노인백일장을 처음으로 한번 저희 구로구에서 개최를 해 볼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데, 9월과 10월중에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고척근린공원에서 관내 60세이상 노인 500여명을 모시고, 시, 또는 산문, 서예, 미술 같은 것을 실시해서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책장 및 도서구입입니다. 관내 노인정이 105개가 있는데, 가서보면 단순 오락으로써 장기, 바둑, 화투 등만 가지고 무료하게 보내는 것 같아서 독서를 통한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운영의 다양화로 노인정 이용을 제고하고자 기본 도서를 개소당 노인정 1개소당 30권씩하고, 노인정에 책보내기 운동을 같이 국민운동지원과와 지원해서 협조를 하면서 그 책을 진열할 수 있는 책장을 각 노인정마다 1개씩 설치를 해 드려볼까 하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105개소의 책정이 1개당 10만원에 1,050만원, 그 다음 도서가 5,000원×30권, 105개소에 1,575만원해서 2,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장시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몇 가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지원 예산이 ’92년 예산이 A급 2개소, C급 1개소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93년 요구예산에는 B급 2개소가 생겼습니다. 새로 추가되었고, 지원금도 10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해보다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금년도 11월초에 궁동 독서실을 1개 개관을 했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3개소 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금년 시청 지침에 의해서 현재 민영에게 위탁을 준 것은 전원 다 야간공부방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구로구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별로 보면 이렇게 100%이상 인상된 요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었고, 작년까지 안 주었던 야간공부방에 대해서 금년에는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92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시 또 이야기 드리는데 작년에도 본예산이 너무 적게 54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청소년 독서실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100%증액 해 가지고 108만원으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오히려 36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다는 말입니다. 노인정 도서구입비는 1,575만원이나 책정하면서 청소년 독서실 도서구입비가 36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예산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 책정에 청소년 독서실 도서구입비가 36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작년에도 54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너무 적은게 아니냐, 자라나는 청소년 도서구입비가 무슨 54만원으로 되겠느냐 해가지고 자진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08만원으로 100%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에는 오히려 36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영을 하던 민간인이 그것을 빌려 보게끔 하는 시스템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궁동 같은 경우는 2, 3층을 독서실로 하고, 아래층에는 문고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문쪽에 가서 책을 빌려다가 저희 독서실에 와서 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운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내려갔어요. 작년에는 10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6만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요구서 299페이지 전산번호 6010에 나와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36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서에 54만원해서 100%증액해서 한 항목을 가지고 ’93년 요구예산에 더 적게 책정한 그 이유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미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도서구입비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많이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정이라든지, 또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그 건립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평당 1,000만원하는 이런 곳을 해가지고 꼭 그 자리에다 건립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가리봉3동 청소년독서실 있지요? 대지면적 156.7㎡, 50평이 안되지요. 그런데 이게 5억4,000만원의 매입가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하는데, 좀 싼 땅에다 지을 수 없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그 부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생활보호 간담회라든지, 청장님이 지역에 나가셨을 때에 주민들의 희망사항으로 하는 것이고, 그 지역이 바로 가리봉3동 동 청사 바로 옆입니다. 동 청사 바로 옆인데, 거기다 지금 가리봉오거리에 벌집이 밀집되어 있고, 그 근처에는 전부 청소년들에게 위해 되는 그러한 곳만 있고,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지역과 공단과 연계해서 회의를 했을 때에 숙원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한다 이것입니다. 독서실이라는 것은 조용한데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한데 보다는 독서실이라는게 소음이 없어야 되고 조용한데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구태여 복잡스러운 비싼 땅, 평당 1,000만원이 넘는 땅에 꼭 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또 평수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평이냐 하면 47평밖에 안돼요.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다면 몇 평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좀 크게 싼 곳에다가 짓자는 말입니다. 이 돈 가지고 다른 곳에 크게 지을 수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 지역이 유흥업소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대해서 잠깐 보총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이 저희동인데요, 가리봉3동 오거리를 중심으로 1동, 2동, 3동 이렇게 분동이 되어 있는데, 부지가 없어요. 살 때가 없어요. 그것도 대피소로 방범호로 쓰던 곳인데, 그것을 해체해 가지고 몇 년전 부터 미루던 것인데, 우리 3동에는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살 땅이 없어요. 그곳도 시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개인 땅이 아니라고, 그게 그래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1, 2, 3동의 특이한 점은 독서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시설도 없고 그래서 숙원사업으로 이번에 책정이 되어서 올라온 같은데 채영세위원님이나 이관수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는 땅이 없고 또 위치도 물론 좋고 넓은 대로 변두리고 해서 하면 더 좋은데 우리 3동의 위치는 더 나갈래야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채영세위원님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독산1동 복지관 토지매입 문제로 이야기가 오고가서, 그 당시 가격이 4백 몇10만원인데 불과 20만원 차이로 매입을 못했어요. 평당 , 그 답변인 즉 고시가격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수입할 수 있는 가격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불변일줄 알았어요.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가고 인상이 되었을 때 그것이 뭐 450만원, 500만원, 1,000만원도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제도하에 묶여있는 걸로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영세위원님도 질문을 해서 나는 자세히 못 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으로 땅 매입이 되는 줄은 몰랐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5,000만원 짜리는 없습니까? 자기 지역에 욕심껏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지역사업은 말리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예기에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 안 해도 본회의에서 이번 구정질의 때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재무국장한테 제가 분명히 확인했고 재무관들한테 제가 물어보았어요. 도저히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누가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복지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참 여러 가지로 잘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셨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노인정들 지금 실태파악을 해 보셨는지 현장을 가 보셔서 노인 양반들이 어떠한 애로를 겪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로 있는 바를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현재 저희구 관내 105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노인담당직원 한명을 놓고 그 사람이 105개소를 전부 담당하기에는 업무량으로도 안 되어서 각 노인정은 각 동장 책임하에 그 노인정을 운영하게끔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노인정을 지도 점검하는 것도 각동의 가정복지 담당자가 노인정을 점검해서 그 점검한 카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정의 노인회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들이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면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정의 노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을 해준 것 중에 좀 2~3가지만 어떤 것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벽이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가 되고, 도배가 다 떨어졌다, 또 보일러가 망가졌다 하면은 ….

포함되었습니까?

네.

지금까지 노인정에 여러 가지 지원이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지원이 공동주택의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은 상당히 제외 되었다. 또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평수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 96페이지 주부환경봉사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마다 회장이 30명 (청취불능) 자생단체가 한일이 무엇이며, 또 이 업무가 전부다, 청소과하고 중복이 됩니다. 청소과가 시장알뜰바구니 운동도 하기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추가 지출서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제목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까지 주부환경봉사실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청 지시로 나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본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단체가 있고, 시 주부환경봉사단이 있고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조직된 것입니다.

다 됐습니까?

네, 조직완료 했습니다. 조직발대식도 했고, 이 분들이 지금 을지로입구역에 나가시면 폐품상설 코너가 있어가지고 구별로 22개구가 순환을 하면서 폐품상설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규칙에 보면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의례준칙위원도 있고 교육위원회 위원도 있고 아동 위원도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육성회는 동사무소의 청소년지도육성회하고 파출소의 선도위원회하고 중복이 된 게 있습니다. 중복이 되가지고 효율성도 없는 단체가 있는데, 청소과하고 관련된 것을 새로 설치하는 본청의 지시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기준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동마다 그런 기준이 아주 많습니다. 예산도 없이 그런 단체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냐 이겁니다.

예산이 본청에서 다 내려와요.

’92년도 예산도 없는데요?

그러나 ’92년도에 새로 발족을 해서 ’93년도부터 운영을 활발하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발대식할 때 그 경비는 어디서 났습니가?

발대식할 때 구청 강당에서 했습니다.

돈 안들이고요?

예.

식으로 봉사를 해야지 1,2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또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낭비다 이것이죠. 또 청소과하고 중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방침 273호로해서 ’92년 4월 11일날 내려왔습니다.

’92년 4월달 맞습니까?

네, 시장방침 273호입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주부환경봉사단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 문제를 가정복지과에 드리고 싶은데요. 기왕 구성이 됐다고 하면 아까 이관수위원께서는 청소과에 있는데 왜 주부환경봉사단을 구성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각도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부환경봉사실 운영 봉사시점에서 기왕 시 지침이 됐든, 가정복지과장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앞으로 쓰레기 문제는 적극 남성의원들 계시지만 쓰레기봉지 갖고 다니는 의원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체제에 변화가 와야 하느냐, 여기 동료의원 문수정의원도 있지만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는 쓰레기를 매립지에 가져가고 실어 나르고 하는데 내가 버리는 쓰레기는 내가 책임을 져야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으로 보더라도 통반장 따로 아니면 부녀회 따로 하는데, 그 운영 자체를 앞으로는 기왕 이런 봉사단체가 엮어졌으면 가정복지과장님 주관으로 해서 각 동에 통장부인이 아니면 구의원부인, 관계공무원들을 뽑아가지고 앞장서야 하겠다 이겁니다. 기왕 그런 봉사단체를 구성을 했으면 여기 보니까 720만원에 대한 특별판공비만 나와 있는데, 예산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각자 홍보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운영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예산이 작으면 예산을 인상시켜서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4월달에 시장방침으로 청소과와 가정복지과가 합동으로 해서 구로구 관내에 청소원들이 수집한 것을 주부환경봉사단들이 분리작업을 하고 상공회의소로 와서 주부들이 만든 점심을 먹고 결의대회를 시행했고, 각 동마다는 500명의 주부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주머니를 제작해서 저희 구로구에서 일차로 발대식을 하면서 주부봉사단이 왔기 때문에 지역 구석구석까지의 홍보는 아직 못된 것으로 저도 시인을 합니다. ’93년도에는 활성화를 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실상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중요합니까? 유아에 대한 복지가 중요합니까?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중요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다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주부환경교실 이건 청소과에서 해야지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안됩니다. 요즘은 노인들을 공경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아들 두고도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번 예산을 노인복지에 쓸 수 있으면 좋겠으니 가정복지과에서는 시 지침이라도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관변단체가 늘어난다는 오해를 받지 말라 이겁니다.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은 시 방침이라도 과감하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안됩니다.” 하고 재 요구를 할 수 있어야지 그대로 예산을 반영한다면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할 일이 많아요. 유아부에서부터 청소년,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많은데, 주부환경교실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에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잘 안되었으니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써 주었으면 합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충분히 원활해서 우리 지역에서 다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에서 뭐라하든 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해 나가면 좋은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따다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러 이렇게 하라는데 대해서 복지과장님 마음대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안 듯 모르는 듯 짚고 넘어가면서 빨리 빨리해서 금년도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시정할 것은 나중에 하고 오늘은 다룬 분들도 많이 남았으니까 빨리 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립노인정 국기게양대 설치 1,900만원 예산이 새로 신설됐습니까? 노인정에 국기가 게양됩니까?

네.

밖에 나가서 국기를 일조할 때 하고 저녁에 계속 국기를 걸었다, 내렸다할 그런 수고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구립노인정이 변변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입장에서 37개소에 국기게양대를 놓고 국기를 아침과 저년에 게양하고 하는 것은 번잡스럽고 실내에 국기가 있습니다. 별도로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노인회 월례 회의에서 숙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대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견해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노인부터가 애국심을 갖고 잠이 없으시니까 새벽에 나와서 국기게양하고 저녁에 내리고해서 먼저 어린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기에 관한 것은 찬성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이 있는데, 작년은 연 4회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올해는 2회뿐이 안됩니다. 가정의례실천추진 위원들이 우리 구에서 활동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가정의례준칙이 나왔을 때에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사나 경사에 가보면 주머니 사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안갈 수도 없는 사정인데, 가정의례실천추진 위원들이 이 회의를 많이 해서 사회에 홍보를 해야 하는데, 왜 2회뿐이 안되는가, 보육위원회, 청소년육성지방위원, 아동위원은 4회인데 가장 중요해야할 가정의례준칙이 이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왜 2회밖에 못하는냐 하면 그것이 자율화가 된다, 또는 드레스 값이라든가 미용관계, 장소 관계에 대해서 법이 개정된다고 해가지고 장시간 끌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에 나온다, 나온다하면서 공포를 해서 10월1일부터 적용을 한다. 아마 신문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공포까지 하고 시행한다고 보사부가 다 공포가 됐는데, 또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확정된 상태에서 하나의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회의를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정의례위원들이 우리 관내에 8명인데 그분들이 나가셔서 솔선수범을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일러면 연 4회도 부족합니다. 요즘 드레스 한 벌에 100만원, 80만원 아닙니까? 또 작년에 신문지상에 났지만 장례하는데 장의사들이 폭리를 취해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또 결혼시장 주위에 음식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의례실천위원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왜 예산을 줄였느냐는 겁니다. 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실천위원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놀이방 지원 85개소에 5,500만원이 있는데, 월 소득 60만원 미만에 대한 어린이들 지원한다는 것이 이것인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항목이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항목이 바뀌어가지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세만 자녀에 대한 무료지원하고 놀이방에 대한 60만원 미만의 아동에 대한 반을 지원해 주는 것 하고는 다 동일합니다.

포함됐다는 소리입니까?

네.

31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지원 5개소 5억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어린이집인가요? 그리고 특수사업으로 어린이 재롱잔치를 구립형 23개소 어린이들만 재롱잔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립형 말고도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대상에 넣어줄 수 없는지요?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놀이방이 자기 집에서 하는 것보다 조그만 남의 집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하기 때문에 놀이방이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착이 완료돼서 저희가 전부다 장악해서 운영할 수 있을 때에는 전체적인 구로구에 있는 127개소의 어린이집을 총 대상으로 해서 하겠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구립만으로 하겠습니다. 24개소의 구립과 민간 법인체의 6군대해서 30개소만을 우선 한번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고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서 전부다 포함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심사는 마치고 5분가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 박창수입니다. 위생과의 ’93년도 예산안은 ’92년도보다 27%감소한 8,683만원입니다. 그 주요 감소사항은 제출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사유가 타과직원 및 동 직원 단속비가 ’92년도에는 일인당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인당 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서 1,65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장의 올해 단속활동비 3만원씩 나오던 것이 내년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직원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별기동 단속반 편성을 금년에는 계속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폐지를 하고 상설기관 단속반이라고 해서 자체반하고 정예반하고 두 개반을 운영하기로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1,44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무 전산화 통신시설은 ’92년 예산에는 있었지만 내년에는 사업이 끝나서 내년에는 예산이 1778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3,229만6천원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예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대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운여비중 정보비인 위생업무추진 정보비가 3만원씩 전 직원에게 나가는 것은 내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특별기동반 정보비 1만원씩 1,440만원이 내년도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특별 판공비란에 되어있는 심야 퇴폐위생업소 합동단속비가 예산과목이 정보비라서 금년에 편성이 정보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 자체반이 상설기동반은 1만원씩 주고 동은 5천원씩 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5천원씩으로 급양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국내여비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에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월액이 작년하고 틀려진 것이 감시계는 6만원씩 주고, 기타 계는 3만원씩 주는데 여기에서 과장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검사 유상 수거비는 작년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배상금으로 예산을 재분류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같은데 수용비에서 75만원이 홍보물 제작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주로 단속비와 직원 수당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생과 예산편성은 주로 직원들의 정보비, 그 다음에 수당으로 거의 80%이상이 책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산출기초 내역을 보게 되면 직원들의 정보비 내지는 수당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이것은 위생업무의 특별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간 단속을 지금 3일에 한번씩 직원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근무하면 이 이튿날은 쉬고 있습니다. 새벽 4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에 구 직원들은 1만원, 20일, 7명, 12개월에 1,680만원, 동 직원은 올해까지는 1만원이었는데 ’93년도 예산에는 5천원으로 50%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동일합니까?

예, 전국이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 심야퇴폐업소 활동 단속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이 지금 자체반, 정예반 해가지고 14명이 됩니다.

그 인원이 구로구 전체를 돕니까?

예, 지금 자체반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감시계 직원인데 감시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감시계 직원이 7명이고요, 그 다음에 정예반이라고 해서 2개 경찰서에서 1명씩 감시계 직원 1명, 그 다음 타 부서 직원 4명해서 총 14명이 매일 야간 단속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업소가 대단히 많을 텐데 14명가지고 되겠습니까?

1개동에 하루에 한번씩은 나갑니까?

1개동에 하루에 한번씩 다 못나갑니다. 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의료업소, 요식업소 우리가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야간에는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가, 그런 것을 명단을 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92년도 예산액보다 ’93년도 예산이 너무 삭감되면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30개동을 14명이 순찰한다는데, ’92년도에도 아주적은 액수가지고 했는데, ’93년도에 8,600만원이란 돈을 더 삭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생 심야 특별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삭감된 것은 동 직원이 주로 삭감이 됐는데요. 실제 동 직원 동원이 안 됩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단속 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데리고 다니는 것에 불과하고, 또 동의 직원은 되도록 차출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관수입니다. 일반회계로 특별회계 40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예산은 ’92년도 예산 16억519만5천원보다 9억362만6천원이 많은 25억882만1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도시가스 융자기금 20억, 도시가스 공급관공사비 융자기금 4억, 취약지역 연탄비축자금 5,700만원, 기타 기본경상 및 경상사업비 5,0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도시가스 융자기금은 ’92년도에 15억이었으나, 도시가스회사의 공급관공사비 융자를 내년에는 대폭 줄여서 ’93년도 예산서에는 4억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4억은 ’92년도의 수용가의 신청을 3회 이번 12월말까지 4회에 걸쳐서 융자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190세대의 6,300만원밖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30일까지 각동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추진하시는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수용가 지금은 아마 1억도 금년도에는 책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2년도 15억중에서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관 사업에 10억을 주는 것으로 했고, 5억중에서 4억이 책정이 안 되고 1억만 책정될 것으로 보아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우선 수용가 시설 자금 14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총 금년도 예산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25억882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기본 경상비가 954만4천원입니다. 이래서 수당이 공수의수당, 농지관리위원회수당,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 배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상사업비가 731만5천원이 작년도보다 많은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물가모니터 요원 사례금으로 40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지금 물가대책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150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 되고, 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개 지역에 물가모니터 요원 5분을 지역별로 한분씩 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월5만원씩의 수당을 드리고 지역의 물가 정보를 수집해서 물가 단속을 하는데 참고 하고자 그 사항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기타 경비에 제가 보고 드린대로 도시가스기금 15억중에서 9억이 감소가 됐고, 4억만이 책정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408페이지에요. 가옥안전진단 가스 발견탄 해가지고 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10월, 11월 달이 되면 가스 발견탄을 공급을 해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름동안에 연탄을 피우지 않던 아궁이에 가스 발견탄을 넣어서 시험을 해가지고 연탄가스가 날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 것인데, 금년도에도 보급을 했고, 내년도에도 역시 연탄을 피우는 가구에는 가스 발견탄을 보급하기 위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동 사무소로 나갑니까?

예, 동을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동에 얼마씩 구분해서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저희가 동에 갖다 주면 동에서 연탄 피우는 가구에 배포해 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품질검사용 상품 수거비 400만원 열사용 기자재 시료구입비, 불법불량 전기용품 구입비 해가지고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 일정 시료를 구입해 가지고 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품질검사를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800여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사용되고, 판매되고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품질보증을 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품질보증에 기했는지 산업과에서는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청에서 일괄한 것인데 품질검사 상품 수거비, 그 다음에 열사용기자재 시료구입비, 불법불량 전기용품 구입비 해서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2개 각 구에 이 정도 예산은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시료를 구입할 적에 구로구에는 어떠어떠한 물품을 구입해라, 강서에는 어떠어떠한 물품을 구입해라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동일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지금 이 400만원, 또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청이 지정에 의해서 구입을 하다보면 이 예산이 전부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품을 구입하는게 아니고 서울시 각 구에서 고루고루 검사품을 지정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이것에 대한 것을 구입해서 지금 공업시험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이 나오면 그것에 의한 것을 관할 시 도지사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산품 품질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묻는 본뜻은 말이지요.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주민들의 공산품 품질검사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800만원, 작년에도 800만원, 내년에도 800만원 획일적으로 예산을 정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정해주는 품목을 사서 그냥 주는 정도의 예산을 같으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산업과에서 무엇인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이 사용하고 있는 공산품 품질보증에 대해서 독자적인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예산이 그냥 매년 똑같다면 내용도 변경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 산업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자치구에 맞는 품질보증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축연탄 융자 건으로 해서 5,700만원이 금년에 책정되고 전년도에도 5,735만원이 융자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매년 나가면서 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월동기 연탄비축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10월달에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회수는 다음연도 4월30일까지 전부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건은 전부 회수되었습니까?

전년도 것은 전부 회수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융자금, 작년에요. 15억예산 중에서 이것은 다 나갔습니까?

나머지는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수용가 시설 ….

남아있다 이것입니까?

네, 지금 남아있습니다. 4억3,0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면 이 4억3,000만원은 지금 무엇으로 남아있습니까?

기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넘어왔습니까? 아니 내년도로?

금년도 쓰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12월말까지 해서 신청되는 분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기금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간다 이거지요?

내년도 기금으로 넘어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산업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07페이지 금년도 열사용 기자재 자료구입비 해서 200만원, 불법불량 전기용품 구입비 똑같은 금액, ’93년도 예산에도 같은 금액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 구입비를 다 지출을 하고 무엇 무엇을 사용했으며, 또 ’93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든가, 지난번에 다 사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든가, 이런 내용보다는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산업과장이 구체적으로 불법불량 전기용품 구입에 대해서는 전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필요에 따라서 썼다고 하더라도 열사용기자재 자료구입비해서 200만원이 동일하게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량상품 방지를 위해서 상품을 저희가 실효체크를 위해서 공업시험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체크 관계는 구로구청에서 어떤 물건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22개 구청에 열사용기자재용은 열사용기자재 중에서 구로구에는 어떤 것을 사라, 또는 전기용품 중에서 어떤 것을 사라고 지정해 주기 때문에 지금 한도는 200만원씩 작년에도 ’92년도에도 200만원, ’93년도에도 200만원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어떤 것을 지정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들어간 것입니다.

산업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것은 본청에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주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로자체 예산에서 그 자체의 필요한 실효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 전기용품은 전기 기자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소모품으로 사용해서 쓰는 것이고, 열사용 기자재 실효구입비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본청 지원이 아니고, 그쪽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보일러실에서 요구했을 때 사주는 분야거든요. 그랬을 때 기왕이면 만약에 예산이 꼭 2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200만원짜리를 구입했다 ….

죄송합니다. 변주태위원님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료채취가 됩니다.

저희가 물건을 사서 쓰기위한 것이 아니고 공업시험소에 이 물건이 불량품인가를 검시용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으시지요. 그러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인석입니다. 환경과 ’93년도 예산안의 ’92년도보다 27.8%증가한 7,323만7천원이며, 그 주요 사항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정보비, 자동차공해단속 일용인부 사용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부과징수 및 배출업소 관리 전산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공해감시위원 수당과 운영비, 그리고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등입니다.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정보비가 환경과 직원 증가로 인한 16명에서 22명 6급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0일간 1일 1만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서 2,640만원, 그래서 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해감시원 수당은 작년도에는 20명에서 25명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급비는 연4회하는데 1회에 3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자동차단속을 5개월간 책정해 가지고 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단가에 의해서 1만2,600원을 책정해서 내년도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56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공해감시원의 운영비 수당입니다. 이것이 연 4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공해배출 관리인 교육이라든가, 강사등을 초빙해 가지고 하는데 대형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전문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초빙해 가지고 약1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부터는 환경개선 부담금 업무가 새로 생겨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전산화라든지 1년에 2번씩 부과하게 되는데, 환경업무서식, 그 다음 환경오염 검사에 따른 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및 수리비, 그 다음 홍보유인물을 책정해서 2,492만7천원인데, 921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과 정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정원이 23명인데 현재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직원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13명이 있었습니다.

13명이었는데, 11명이 증원이 되었다 이거지요? 증원이 되었으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 수 도 다 증원이 되었겠네요?

금년 7월16일자로 환경처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한테 물어볼 사항인데, 지금 환경과의 예산을 본다면 작년예산보다도 2,300만원이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200만원이라는 예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6,200만원 우리 관내의 공해업소가 많고 공단이 1군데 가 있다고 볼 때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의 공해단속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인원으로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그래서 인원이 모자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 3명을 채용해 가지고 이 삶들은 자동차단속에 대한 전문으로만 활용할려고 이렇게 3명을 증원했습니다.

6,200만원가지고 구로구의 1년동안 환경과 업무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양천에도 자동수질 측정소를 내년에 신설하는데요. 한 3억 드는데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측정기도 시에서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 측정기도 하나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자동차 매연측정기를 11월달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구로구에 세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약 40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의 자동차 세차장 말이에요.

운수회사 자동차 세차장까지 83개입니다.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합니다.

몇 달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2회이상 합니다.

그 점검을 한 표시는 어디다가 부착합니까?

부착은 안합니다. 부착은 안하고 지금까지 기준이 초과되게 되면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개선완료 될 때까지 검사를 합니다.

세차장에 가서는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겠군요.

외부사람이 그것은 보지를 못하지요. 검사 성적서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볼려면 어디서 보아야 합니까?

성적서는 저희들한테 있고, 그 기준이 나오게 되면 본인한테 정상가동 하라는 통보를 합니다.

구로구내에 있는 세차장에서 정식대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운영을 합니까?

운영하는데도 있고, 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개선명령 받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선요구를 하면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은 개선할 기간만큼, 그러니까 장기간이 소요될 때에는 약 한달간,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약 10일, 기준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령 약품 투여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몇 주일이고 기계 설비를 교체한다든가 할 때에는 시간을 더 줍니다.

차를 세차하러 다녀보면 정말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대해서는 단속을 잘 해주십시오.

예산을 더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이 그런 것을 봐 가지고 채영세위원 말씀은 예산을 확보하라는 말씀입니다.

측정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재동에 보건환경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측정장비를 저희들이 보유할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82페이지를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1만원씩 20일 동안 하고 있는데, 2,640만원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가 공해가 심하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별로 한명씩 해서 좀 더 맑은 공기 되찾기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적게 책정해 가지고 맑은 공기 되찾아질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책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385페이지를 보면 환경의 날 있는데, 행사 육교현판 제작해서 80만원이 있는데, 환경의 날이 1년중에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주민들이 환경의 날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프랑카드만 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의 20%는 문화행사로 나가는 것 같은데 환경의 날 문화행사를 좀 해야지요. 예를 들면 좋은 사진전, 또는 나쁜 사진전 비교를 분석하면서 주민들이 이것은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환경의 날 이것을 보고 좋은 사진전을 보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해야지 그냥 문화행사, 물론 좋은 것은 좋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이날 행사를 좀 거창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 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좀 더 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예산서를 봐서는 그런 것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유인물, 가정에서 지켜야할 사항, 그래가지고 60만원해서 약 300만원 책정을 책정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 의도대로 저희중점을 두겠습니다.

오염으로부터 우리 구민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환경 보전 활동을 해야 할 환경예산을 전년도 기종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기대치에 못 미친것 같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관리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자동 측정소가 3군데나 있습니다. 오류동, 문래동, 구로동에 있는데, 다른 보고에 의하면 결점율이 40%나 된다는데, 그런데 우리 구로동과 문래동과 오류동에 있는 자동 측정기가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3군데가 다른 동네보다 많아요. 자동 측정망이 많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결점율이 40%나 된다는데, 우리 구로구 것을 체크해본 일이 있는지요?

우리 시민보건위원님께서 구로동의 공해감시 측정소를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장비를 교체한지 얼마 안되고 오류동에 있는 것도 금년 내로 최신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한사람씩 있지만 앞으로는 무인화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개인도 자료를 뽑아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측정망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환경과장은 참 행복합니다. 다른 과는 예산을 삭감할려고 하는데, 작년부터 우리 환경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올해도 기대한 만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래야 될 일인지, 지금 다른과에 대해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적재적소에 안 쓴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과는 이구동성으로 위원님들이 전부 다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심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적게 올려가지고 맑은 공기, 맑은 물을 찾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과감하게 수질오염 측정기 같은 것은 1,00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 COD, BOD를 볼려면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구로구 내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양재동에 있는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 며칠 걸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다 몇 번 의뢰를 했는데, 며칠 걸려요. 그러니까 추가를 해서라도 실험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그러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승진입니다. 청소과 ’92년도 예산 90억5,485만3천원보다 63.6%가 증가한 146억9,734만5천원이며, 그 증가 주요사항은 수도권 연탄매립지 반입수수료 17억7,946만원, 독산동 쓰레기 집하장 증설 및 진입로공사, 소규모 소각로 건설, 재활용품 처리센터 등 독산동 쓰레기중간 집하장의 종합 집하장화가 26억5,300만원, 쓰레기 압축기 및 캔 압축기 구입비가 5억5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의 세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92년도에 비해서 1억2,000만원이 증가한 57억5,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아직 내무부에서 노사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호봉만을 올린 예산 책정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설명자료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522명과 운전원 144명, 정비원 13명, 공중변소관리인 54명해서 733명이 T/O가 되겠는데요. 현재 운영 인원은 환경미화원 30명이 부족한 49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전원은 140명, 정비원 13명, 공중변소관리인 52명해서 T/O에 36명이 부족한 69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관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92년도에 1억2,000만원에서 금년도에 7천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항목이 포괄비로 잡아가지고 지금 수당분야가 운전원 수당 분야인데 이것은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 6,861만원에서 금년도에 8,938만원으로 2,07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 보험료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청소과 차량 보험료가 제가 김포 해안매립지로 가면서 대인대물 보험이 대형차량에 한해서만 대인대물 보험을 별도로 조치가 돼가지고 2,076만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비 예산은 작년도 8억9,800만원이며 금년도 차량의 운영 상태가 김포 해안 매립지를 가는 것이 거리도 늘어났고, 난지도보다 26㎞에서 66㎞로 늘어났습니다마는 압축기를 사용함으로써 차량을 운행하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송차량 38대에서 지금 16대를 운행할려고 하고 22대는 재활용품 및 연탄재, 대형생활 쓰레기등을 운반하기위해 운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청소 차량비는 2억2,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264항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그 전에는 없던 것입니다. 압축기에 들어가는 압축유를 연2회 갈아주는 걸로 해서 한번에 500만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늘어나 것이 청소분야 기능직 공무원의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운전원에 대해서 10만원씩 급량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총무과 포괄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청소분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를 청소환경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1억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공요금 분야입니다. 공공요금 분야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분야입니다. 연료비는 작년도에 682만3천원에서 금년도에 1,140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난방보일러와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비와 독산차고 및 중간집하장 난방비가 4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의료보호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이번에 새로 늘어난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통보조금이 월2만원으로 새로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1억3,800만원이 환경미화원 교통비 보조금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입니다. 연금지급금은 작년도에 3억9,000만원에서 4억7,402만원으로 840만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작년도에 7,1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856만원을 편성키로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장학금 대여 기금입니다. 작년도에 조례가 공포가 돼서 작년도에 7,148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278만3천원입니다. 그 중에도 환경미화원 대학생 학자금 소요액 약 9,300만원이 소요됐다는 데서 대여기금으로 9,85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생 자녀 85명분에 대한 학자금 대여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액 8억9,900만원에서 3,300만원이 줄어든 8억6,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작년 8,100만원에서 금년도 8,800만원으로 약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재할용품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93년도에는 재활용품 쓰레기분리수거 모범사례집 발간비 , 재활용품 수범사례 홍보내용, 분리수거 선진지역 견학비용, 재활용품 홍보포스터 및 글짓기대회비용, 압축기전기 안전관리 점검비용인데 약 70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특별 판공비 분야입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작년도 2,688만원에서 약 3,500만원으로 93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체련비 부분이 5천원에서 8천원으로 됐고, 재활용품 쓰레기분리수거 수범사례발표회 잡비와 재활용품쓰레기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 음료 및 식대가 약 540만원이 증가돼서 930만5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항 임차료 부분입니다. 임차료 부분은 오류2동에 적환장 사용료를 1,286만원을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류2동 적환장을 폐쇄하고 임차료 부분을 삭제하고, 쓰레기분리수거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 600만원을 넣어가지고 작년도보다 686만3천원이 감소된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분야입니다. 보상금분야는 ’92년도 예산안이 1억2,97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3억4,586만원으로 약2억1,61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증감요인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입니다. 여기에 2억5,4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13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한 전 세대에 대한 2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2억5,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에 등록한 단체 및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334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은 작년도 2억5,700만원에서 금년도 3억6,02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억237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통합공과금과징 위탁경비 부담금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오물수거비도 쓰레기운반 수집수수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에 금액에 대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3억6,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에 공과금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한 돈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335항인데 이것은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이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작년도 추경으로 수도권해안 매립지 쓰레기반입 수수료로 3억6,1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수도권 해안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약17억7,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용 폐기물에 대해서 t당 5,100원씩, 산업용 폐기물에서 t당 8,000원씩 김포해안매립지 조합원들에게 저희가 지불해야 할 돈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설명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특수사업이면서 금년도 저희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독산동 중간집하장의 종합화입니다. 지금 독산동 중간집하장이 압축기로 설치되어 있는 면적을 포함해서 전체가 1,060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의 소지가 없고 독산동 중간집하장을 가로 56m, 폭100m 로 해가지고 1,800평에 대해서 유수지 복개를 해가지고 독산동 중간 집하장을 완전한 종합청소장화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서부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중간집하장의 진입공사와 그 다음에 위에 1,800평의 매립비용, 그 다음에 리사이클링센터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작업장, 소규모 소각로 설치공사 전체를 약 25억을 잡아서 청소행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캔 압축기구매 5,000만원, 동력손수레 구매 약2,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력 손수레는 지금 고지대에 거의 차량화 되어있습니다마는 고지대에 아직 손수레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한 1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력 손수레를 구입을 해서 손수레를 없애고 동력 손수레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압축기 구입에 약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해안 매립지로 가면서 대형차량이 난지도를 갖다오는데 한시간반정도 걸렸습니다마는 지금 해안매립지를 뛰면서 3시간 내지 5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는 시간보다도 실제로 김포주민들한테 조사를 받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또 매립하는데 가서 부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일 비가 오는 날 차량 한 대가 빠져있으면 4시간 정도까지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포해안 매립지 주민들이 그 김포해안 매립지를 열어놓는 시간이 오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간 운행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하루에 2번을 갖다오는데도 힘에 벅찰 지경이고, 청소인력들은 거의 야간작업으로 돌려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독산동 쓰레기집하장 중설문제, 독산동 쓰레기 중간집하장 진입로 공사문제, 재활용품처리센터 설치문제, 각 동마다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문제, 재활용품 수집소는 지금 저희가 각 동마다 재활용품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7월1일부터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까지를 포함하고 전 아파트까지를 포함해서 약 1억원정도 밖에 수입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파는데 애로사항이 또 많습니다. 너무 가격이 안 나가는데 캔 같은 경우는 거의 받지도 않고, 또 프라스틱도 받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되겠고, 김포주민들한테 만약에 저희가 말하는 재단하고 남은 자투라든가 혹은 특정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김포주민들한테 카드를 빼앗기게 됨으로써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량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카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리수거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대수선비는 신도림동 차고 및 독산차고 시설보수공사비 1,51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신도림동 차고는 저희가 지금 땅을 신규로 확보를 했는데, 바닥공사를 아직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담장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350만원을 시설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비용은 저희가 ’92년도에 8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9억1,600만원으로 약 8,781만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작년도에 5억6,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6,400만원으로 약 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인건비 사항이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경상비입니다. 기본 경상비에서 ’92년도에 6,009만원을 편성했는데, 93년도에는 6,197만4천원으로 약 18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피복비가 조금 올라서 그렇고 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작년도보다도 약98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요금에서는 작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분야입니다. 연료비는 작년도와 똑같이 1,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작년도의 1억9,979만원에서 약 1,855만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감액될 부분이 아닌데, 잘못 편성된 것 같아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정비는 작년에 3,397만5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12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공중변소정비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수리, 고정식 도색, 이동식 수리문제가 몇%를 적용해 가지고 예산편성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편성이 될 때가지는 고쳐야 될 부분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요사업비입니다.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이동식 공중변소, 이것을 전부 냄새 안나는 공중변소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18기 정도를 600만원씩 해가지고 1억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구로3동에 발효식 변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도 좋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식 공중변소는 모두 발효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 해가는 것입니까?

그 변소는 저희가 톱밥 미생물을 넣음으로서 수거량이 지금 이동식변소 수거량의 1/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독산동 집하장에 압축기를 다시 또 시설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사실상 조건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부 간선도로가 막힐 때에는 한없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하는데 시간이 절감되게 하기 위해서는 신도림 방향으로 유수지가 되어있는데 그런 쪽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군데만 했을 경우에는 진입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독산동 집하장에 다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산1동에 있는 유수지는 아직 쓰레기의 중간 집하장으로서 민원이 없는 곳입니다. 첫째, 쓰레기가 모이는 곳은 민원이 꼭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유수지는 일차로 민원이 없고, 2차로 서부간선도로에서 독산동 집하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마련해 놓으면 구로에서 수출의 다리가 완공되었을 때 어느 지역에서나 수송차들이 들어오기 좋은 상당히 교통이 좋은 조건의 위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그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서부간선도로로 진입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와 김포해안 매립지를 연결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최상의 위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위치는 좋습니다. 시흥, 독산동에서 나오는 차량은 상당히 좋고, 가리봉5거리도 개선이 된다면 더욱 좋은데, 한 군데에만 치중이 되어 가지고 구로구 관내 쓰레기가 한꺼번에 모인다면 집하장의 진입로에 민원관계가 많을 것입니다. 도로를 넓히려면 벌써 계획에 차질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도 진입로가 엄청나게 좁아요. 청소차가 다닐만한 왕복선이 안되게 좁은데, 왜 독산동에다 하는 것이 최상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신도림동에 빗물유수지가 있습니다. 신도림동 그 쪽에다가 해놓으면 요즘에 신도림역 위에 대방천에 육교 고가도로가 생겼고, 서부간선도로가 생겼고, 고척동에서도 오기가 쉽고 해서 이것을 분리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분리가 돼 가지고 소형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동에 쓰레기 중간 집하장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희망하실 구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집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시유지를 구하다구하다 못 구해가지고 오죽하면 독산동에 중간집하장에 증설 공사까지를 해가지고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했을 적에는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님이나, 어느 주민이나 자기 집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 자기 집 부근에 있는, 자기 관내에 있는 것은 싫어합니다.

청소과장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관계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의식부터 개선 시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D현상의 일종인 그런 현상을 우리 스스로가, 특히 공무원이 앞장을 서서 이해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연탄재라든가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방치를 했는데, 요즘 독산동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잘되어 아주 연소도 잘되고 소각시켜 없앨 수 있는 그런 쓰레기란 말입니다. 헌데, 구태여 겁에 질려가지고 한군데에만 하다보면 모든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때 에도 있고 하니까 불합리하다, 물론 시유지를 매입을 해서 다시 할려면 어렵겠지만 구태여 이렇게…. 20억이죠? 증설하는데 얼마에요?

1,800평을 증설하는데 14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t당 약 2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매입만 그렇고,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덮게만 만드는데 14억 아닙니까? 또 거기에 부대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압축기 기계가 있고, 소각로 1대에 하루에 2톤씩 소각시킬 수 있는데, 어느 근거에서 2톤을 책정했는가는 모르겠는데, 하루에 2톤씩 소각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2억이 아니라고 되는데, 어떤 근거에서 2억의 예산을 세웠는지 지금 저도 소각로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얘기하겠는데,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꼭 한군데만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홍승진 그것은 쓰레기 중간 집하장의 종합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투자해 있는 1,060평이 있고, 또 압축기를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구로의 전 쓰레기를 압축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집하장을 종합화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더 좋은 데가 있고,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하기는 참 좋습니다. 청소과장이나 시민국장님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한군데 있으면 관리하기는 쉽죠. 그런데 한 군데에는 두 압축기가 있어가지고 진입로가 복잡하고 부수적인 기계 설치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합장이 되는데, 주민의 민원이 안 생긴다고 해서 그곳에 그렇게 해놓으면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재고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예산서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가서 연구를 해서 결산위에서 심도있게 다루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봅시다.

청소과장님! 새로운 ’93년도 예산요구서산출기초를 보면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가 새로 신설되었고, 환경미화원 교통비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1억3,800만원, 그렇게 합해서 3억이 넘는 예산이 새로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급량비는 누구를 말합니까? 환경미화원도 아니고..

청소차량 기사입니다.

기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기능직 공무원은 청소차량 기사와 정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없던 항목을 자꾸 신설해 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2억원의 교통비 보조금은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인데, 환경미화원의 봉급은 노사합의 사항입니다. 내무부와 중앙 노사와 합의된 사항이 일부 내려왔을 뿐이지 이작 봉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고,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달부터 기능직공무원, 청소차량기사에 대해서 10만원의 급량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라고 해서 2억5,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20원씩 해가지고 23만 세대에 2억5,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분리 수거료로 20원씩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세대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대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각동에 보면 수궁동 같은 경우에는 7월1일부터 약500만원 동의 재활용품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리봉동 쪽은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지금, 똑같은 기간에 약 60만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또 잘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격려금을 주어 가지고 못하는 곳들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가정에 20원씩을 준다면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잘하고 잘 되는 데에는 시범적으로 더 육성을 시켜서 다른데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금정으로 실적을 평가한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쓰레기 수거를 해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전으로 실적을 500만원이다, 600만원이다 하면 금액이 많이 나가는 재활용품을 어느 공장에 가서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이 나오게 되면 60만원이 아니라 5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전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철공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근으로 했을 경우 문제가 틀려지고, 또 슈퍼나 가게 이런데 가서 박스나 모아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품으로 실적을 올린다면 이것은 홍보가 아니라 민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경진대회를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데에는 고물상에 가서 몽땅 차로 실어오는 경우ㅠ도 경진대회를 하면서 보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잘 하고 있는 데와 못하고 있는 데를 판단해서 보았을 적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재활용품 추진협의회에서 수궁동협의회의 ….

권이형씨를 제가 잘 아는데요, 이번에도 자활용품 우유팩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고생한 시민들도 있지만 슈퍼나 어디 가게에 가서 공무원들이 순찰차를 가지고 수요일 수거날에 실어 나르는 데도 있다 이거예요. 실적위주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쓰레기를 줄인다 한다면 꼭 그것만이 아니고 음료수병도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그것이 부피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거해 갈 때 다시 쓰레기 함에서 꺼내놓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대문앞이 지저분해져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실질상에 수거를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따라오게 할려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를 하고, 또 9월부터 쓰레기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서 구로구 관내에서 리어카를 끌고 재활용품을 아침 일찍 줍는 분들이 통계를 내볼 때 420명가량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 놓은 쓰레기 중 값이 나가는 재활용품을 미리 수거해 가는 사례가 42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워 가지고, 돈 안되는 것만 저희들이 수거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관에서 위주보다는 주민의 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뒷받침해 주고 또 운동이 정착화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분리수거 추진협의회라든지 열심히 하는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관련 있는 협의회나 기타 자생단체에 주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가변성이 있는 예산이네요?

그것은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저희 구에 맞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나온 금액이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가변적이란 얘기죠?

내무부에서 ’92년도부터 지방으로 확산이 되어 가지고 1개 아파트 단지에 1천만원이 나간다든지 하는 것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93년도부터….

본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정해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올해 실시하는 김포쓰레기장 매립 장소에 대한 견학 예산이 하나도 안 넘어왔는데, 올해는 두 번을 했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안 넘어 왔네요. 그리고 9월달에 각 동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 통장들, 새마을부녀회들 한테 하달 시켰죠? 그분들이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통장들이라든가 그래놓고 주민 일부를 ….

동사무소에 내려간 공문은 분리수거에 뜻을 가지신 분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혹은 재활용품 수거에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지정을 해서 내려 갔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항의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사실… (청취불능)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서를 다 받았습니다. 김포해안 매립지와 난지도를 갔다 오고 나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 이 쓰레기 문제만큼은 참 그렇습니다. 볼 때하고, 갈 때하고, 느낄 때하고 실제로 행사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좋은 일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제활용품 쓰레기분기수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주부환경개선 봉사요원들은 청소과에서 주최할 수 없습니까?

지금 청소과에서는 사실 쓰레기 치우기에도 벅찹니다. 그런데 국민운동까지, lalsdns동가지 저희가 주관한다면 ….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쓰레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처리하는 사람이 주부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할 필요 없이 청소과에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수도권 해안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있는데, 가정 폐기물이 3만7천톤인데 작년에는 4만9천톤 이었거든요. 이것이 압축으로 해서 1/3이 감소되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수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3감소라는 것은 톤수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피가 감소됩니다. 11톤 큰 쓰레기 차 가 있죠. 거기에다가 작은 차가 3대내지 4대가 되면 꽉 찹니다. 그런데 부피가 감소되는 것이지, 톤수가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7,520톤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쓰레기 압축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압축기에는 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3,750톤을 잡아놓고 여기에 맞추도록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압축기를 5억을 들여가지고 구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할 6개월 동안 시험 가동해 본 후에 여러 가지 맞춰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대충 보니까 압축유가 1천만원이 되고, 전기료가 한달에 3백만원씩 들거든요. 그런데 그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또 지금 2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 계산해 놓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투자효과 분석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판단했던 수송 차량이 38대에서 16대 정도로 수송할 수 있는 증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비용은….

소각로가 많은 매연을 일으키고 있다는데, 2억 가지고 부족한 금액인데, 이것으로 짓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의정부하고 양천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성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 구에서는 안 되는 소각로입니다. 지금 톤당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1억5,000만원의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2억짜리 소각로는 사실 소각을 시키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소각로를 이용한 폐열을 이용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목욕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폐열을 이용한 목욕탕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일 해 보면 어떨까 해서 ….

그 이전에 제가 공해문제는 먼저 얘기하잖아요. 완전한 공해대책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폐열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우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음 문제를 애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해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성에 가 봤을 때에는 양질의 바른 쓰레기를 선별해 가지고 소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연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는 활용한다고 하겠지만, 공해문제가 대두가 안 될 수가 없죠.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박위원님 지적도 좋은 거예요. 공해방지시설을 하게 되면, 2억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화원들이 목욕탕을 쓸 수 있게끔 소각보일러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설비들도 모두 2억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캔 압축기 구매 5,000만원이 있는데요. 청소 미화원들이 발로 밟아버리면 깨어져 버리는데,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캔 압축기를 또 산다는 것, 이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쓰레기 수거비닐을 보급하는데, 썩는 쓰레기는 수거하는데 있어서 비닐을 보급하겠다. 이래서 5,4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쓰레기 비닐 봉투를 무상 공급해 가지고 말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썩는 비닐로 대체를 한다고 5,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냥 단순하게 썩는 비닐을 보급 하겠다 , 하는 것 보다는 음식찌꺼기 같은 것을 구청에서 마크를 하는 거죠? 구청 마크가 없는 것은 절대로 못가져 가게끔, 그렇게 한다면 집안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일 수 있죠. 비닐봉투가 하루에 한 개밖에 안 나온다, 하면 집안에서 한 개 이상은 더 안 쓰게끔, 집안에서부터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그냥 쓰레기를 보급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게 예산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1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썩는 비닐을 전 세대에 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비닐이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썩는 비닐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역을 위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10,837세대에 대한 비닐을 보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닐을 보급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비닐을 보급할 것 같으면 집안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급하고, 안 그러면 비닐을 보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산도 올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썩는 비닐봉지에 서울시 마크를 찍는다든지, 혹은 홍보용 문안은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를…

문수정위원님께서 그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청소과장께서는 시행할 적에 서로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청소과장께 말씀드리겠는데, 기계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 구의원들도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신도림동 차고 및 독산차고 시설보수, 독산차고 담벽 및 바닥공사가 있는데, 같은 장소를 왜 이렇게 따로 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도림동 차고 담장 및 바닥공사는 1,350만원이고, 독산차고 및 신도림차고 시설보수비가 1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있는 1,510만원은 1,350만원과 160만원을 합한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심의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 결산승인의 건(구로구청장 제출)

시민보건위원회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은 지난번에 했잖습니까?

우리 문위원과 ….

’91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것이 넘어 오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사위원이 다 한 것입니다.

문수정의원하고 경길수의원하고, 공인회계사 한명하고 세 명이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대한 소관사항만 보고를 해드리면 우리가 ….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91년도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