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검토가 있었으리라 보고 결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짧은 일정에 이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의문점이 있어서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3천 6백 20만 1천원인데, 그 반납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정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지방수입 반환액은 총2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이중 시세가 2억 2천 8백만원 구세가 2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의 사유별 내역은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감면이 2억 2백만원으로 전체 반환액의 79%를 차지하고있으며, 자동차세 납세기관및 납세의무자 변경에 의한 반환액은 6백만원, 도시계획세, 소방시설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착오부과 반환액이 2천 7백만원, 기타 이중수납이 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세 과오납 반환액 내역은 납세의무자 변경이 2천 3백만원이며 기타 이중수납액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규정을 보면 지방세법109조 1항 토지수용에 따른 과세면제, 시조례 3조, 4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과세면제 해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5세대 이상의 다세대 주택과 10세대이상 연립 및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납세기관 변경에 따른 환부사례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과세는 매분기말15일 현재 소유자이나 고지서는 전월 말 기준으로 작성 고지됨에 따라 전월 말과 과세기준일 사이에 소유권 이전된 경우와 주소 변경 된 경우입니다. 또 도시계획세와 소방시설세, 종토세재산세 환부사례를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매월 5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서6월 10일 고지서를 발부하고 종토세는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10월 10일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소유권 변동에 따른 과세자료 즉 등기필 통지서를 지연 통보하여 과세대장은 미처 정리하지 못하여 전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수는 643건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643건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63억 4천6백만원으로써 총 509억 7천 9백만원을 징수 결정 하여 496억 9천 8백만원의 현금징수와 행불, 무재산과 시효가 소멸되어 징수 불가능한 4천 7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면 미수액은 과년도 포함12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라고 했고, 특히 우리 서구지역은 대단위 둔산택지 개발에 따른 영향과 자주재정기반확충노력에 힘입어 목표액을 120%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초과 달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세 목표액을 세울 때 목표 예산액에 맞추어 363억 4천 6백만원 있었는데, 그 징수금액이 509억 7천9백만원을 징수했다는 것은 둔산신시가지 개발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세금이 자연 증가됐기 때문에 120% 초과 달성이 된 사항입니다.

자연증가로 인한 사항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님! 본 위원말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유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에 과원화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환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소관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웅 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연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1년도 보조금집행잔액 4억 3,620만원 반환사유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께 보충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4억 3,620만원 국비, 시비를 반납했는데 주로 보면 국비는 보육시설 운영비의 21건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산림산업비 간벌외 32건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회계과장 입장에서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다도 여건상 변동이 있든지, 영세민 같은 경우는 숫자가 줄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불용 잔액이 있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국비나 시비를 반납 안 하면 구비에 이득인데 4억 3,620만원을 한꺼번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는 12월 30일자로 반납해야 되고, 시비는 그때그때 시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반납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1건 중에는 이미 반납된 부분도 있고, 반납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반납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수입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그렇고, 예산보충부속서류 73페이지를 보시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렇게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보육시설운영반납사유라든가, 영세민 문제라든가 등등의 문제는 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다 나오셨나요! 사회과장 오셨으면 사회과 소관 반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에서 국비, 시비 반환금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이번에 불용액으로 반납되는 금액은 국비 1억 3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5천 5백만원 해 가지고 총 20억 4백 86만 2,7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의료비하고, 장애인보장교부금 지원액 또 시설운영비, 거택보호자에 대한 구호비 또 시설구호비 전문요원 인건비, 자녀학비,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비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납하게된 사유는 국비나, 시비 또 구비에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대로 집행하고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비에서 보태주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는데 그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80%와 시비 20%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하다보면 변동이 생깁니다. 인원이 줄었다든지 또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같으면 원래 T.O가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런데 그 수용인원에 비해서 100명을 채용을 안하고 80명을 채용했다고 하면 80명분의 돈만 나가니까 20명분의 돈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반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예,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납액에 대해서는 각과에 질의사항이 됨으로 먼저 답변을 듣고 하시죠?

가정복지과에서도 반납부분이 있죠!

예결위원장님이신 연규천 위원님과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91년도 결산을 하면서 '92년도에 더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듭니다. '91년 국시비 반환금을 가정복지과에서는 1억 7백 94만 1,360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8천 2백 24만 460원이었고, 시비는 2천 5백 70만 900원 입니다. 그중에 전체적인 것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저희 가정복지과의 전체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흐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됐든, 아동이 됐든 기 당초예산을 계상 할 때는 정원에 의한 예산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급을 할 때는 현원에 의한 예산집행을 하기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차이가 있어서 그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부속서류 52페이지를 봐주시면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국고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부속서류 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상금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전년도 10월말을 기점으로 예산을 계상하면 그 다음해 예산을 집행 할 때는 1월달 현원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소년가장세대는 20세가 되면 보호를 할 수 없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현원에 의해서 지급하다보면 그 차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구호비 같은 경우는 80%가 국비이고 2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인원을 정원에 의해서 예를 들어 630명을 세워놓고 집행은 580명을 할 경우 이런 차액이 저희 가정복지과소관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까요?

됐습니다. 전문위원! 건설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은 나오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부분은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시면 되죠!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저희 총무과의 경우는 국비 예산액이492만원 이었습니다. 그 집행액은 474만 8천원을 집행해서잔액 17만 2천원이 반환액입니다. 그 내용상으로는 지금 현재 월별로 공사수당 인건비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홍보물 설치비가 17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홍보물을 설치 안한것입니까?

홍보물은 설치했지만 필요없는 홍보물은 자제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17만 2천원을 반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안계십니까? 해당과장이 안계시므로 잠시후에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시비반환금 65만원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반환금 65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 보는 과정에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과정에서 남은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비 집행잔액 반환한 것은 '91년도에 5천원이 되겠습니다. 쥐잡기사업 관계입니다. 현재 26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 데 즉 시비 50%, 구비 50%해서 130만원씩 26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구비 5천원, 시비 5천원 총1만원이 절약된 것입니다.

예산절감 반납액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 5천원과 구비 5천원 해서 합계가 만원입니다. 예산절감 반납액 입니다.

쥐잡기 사업도 거기소관 아닙니까?

반환한 것이 쥐잡기 사업에서 반환한 것입니다.

농지관리도 하죠. 거기에서도 회의수당이 반환된 것이 있는데요.

회의수당은 전액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국비 7천 6백원이 남아있는데요!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수당이 7천 6백원 절감된 것입니다.

회의수당을 어떻게 반납합니까?

불참자가 나오고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돈이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과것과 건설과장은 안계시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관계가 있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92년도 국시비 반납된 것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국비 반납된 것은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1차회의 때부터 불용액 반납한 것에 대해서 계속 과별로 설명이 있었는데 각 과별로 반납된 금액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부속서류 5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17억 8천만원 사고이월에 대한 총괄을 회계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담당과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27건에 17억 8천 3백 14만 8천 4백 40원,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조금 변명같습니다만, 작년도에 제2차 추경에서 11월 6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사를 하나 집행할려면 예산승인이 나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해서 한다해도 약 한달정도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설계가 넘어온다든지 공고를 해서 계약까지 하는데 12일내지 25일 이런 사정에 의해서 작년에 27건 중에서 경로당이 5건, 유개승강장 1건, 놀이터 1건, 나머지는 전부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몇건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회계과나 각 타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사고이월을 안 시킬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가지 공사 자재문제라든가, 조달자재가 연기되는 경우라든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사고이월이 되서 결산승인을 받을 때 마다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가능한 한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92년도부터는 최소한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216페이지 부터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절대 공기부족, 아스콘수급 불균형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물론 우리 추경이 늦어졌고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이 잘못된 것은 알겠지만 아스콘 수급 불균형이라고 해놓고 이것은 그 당시에 확인 안했습니까?

수급불균형이 아니라 사실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관급자재를 수급요청한 것인데요. 그런데 공사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조달청에서도 수급을 못해준 거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연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공기부족이란 것은 사실공사를 하다보면 적어도 10개월 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년 할 것도 있고, 또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짜리 공사는 2개월 정도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만, 그것이 추경에 반영되었든지 할 경우 이것이 약 8개월 정도 공기가 소요되는데 실지 남은 것은 약 5개월정도 남았을때 그것을 저희가 막을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것은 최대한으로 빨리 할수 있도록 합니다만, 안되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 이월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도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나오고 일을 하다보면 금년에도 예가 있습니다만, 복수동 같은 경우 도로 개설하는데 당초 신성학원에서 A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번에 대학교 설립인가가 나는 바람에 그 도로는 못쓴다, 그러니 그것을 옆으로 해달라 해서 결국은 도로개설 했던 것을 중단하고서 도로를 옆으로 개설하다 보니까 공기에 차질이 옵니다.

관급자재를 꼭 조달품목으로 써야 됩니까?

반드시 관급을 꼭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달품목에 등재된 것 이외에는 사급 처리 하지만 조달품목에 등재된 것을 사급처리 하면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받으면 중징계를 받습니다.

아니 일반자재는 수급이 되는데 조달품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일반 자재를 써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달청에서 사실 저희가 수급요청을 했을 때 많은 것을 우리가 못하니까 개인자재를 쓰라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지연처리를 해버려요. 국가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장사 라기 보다도 수급계획을 확립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것은 일반자재도 전혀 안들어 오고 조달품목도 안들어 온다면 상관없는데 일반자재는 들어오는데 관급자재만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큰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공기부족이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여기 앞에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한 것이 거의가 경로당이 많은 것 같은데 경로당은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당 관계는 저희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날 예산승인이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아니면 일반 개인의 땅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3군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의 그런 어떤 과정 또 공원의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정을 짓고자 할 때 에는 공원조성 승인을 시에 받도록 되어있는데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약 3개월에서부터 늦게는 6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공원관리는 건설과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있어서 제반서류를 해서건설과로 넘겨주면 건설과에서 시로 공원승인을 받도록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런 절차때문에 공기가 늦어져서 10월달에 공사하는 설계기간이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일에 예산승인이 나가지고 설계기간이 약 1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 어떤 설계기간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작년도에 공사착공만 해놓고 사실은 금년초에 했습니다. 사업별로 할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 6월말까지는 공기를 다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들이 연말에 있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쪽의 큰 공사는 공기부족 또 경로당 같은 조그만 공사는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틀린 것인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이 큰것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고....,

알았습니다. 큰것은 공기부족, 적은것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완공 안된것이 있지요.

전년도 예산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구요. 금년도예산에 책정된 것 중에서 당초 1차 추경에 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원승인 과정에서 절차를 밟는 도중에 2층을 올리다 보니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한꺼번에 하려니까 다소 지연됨이 있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중에서는 완공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작년도 것은 다완공이 되었구요. 금년도 것은 몇군데 안된곳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기획감사실에다가 각 부서의 주요사업부분, 시책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결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예산절감 목표달성을 위해서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다보니까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다 그럼 1억원의 예산 한도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대개관례상 설계예산에 조금 미달되어 있어요. 미달이 되면 설계비용이 1천 8백만원에 설계되었다 그러면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설계금액에 2% 내지 10%를 감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5% 깎는 수도 있고, 3% 깎는수도 있고, 2% 깎는 수도 있고 공사상황을 봐 가지고 그러다가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9천 8백만원 설계에2% 깎았다 그러면 9천 6백만원 내지 9천 7백만원이 되면 그 다음 또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업자가 많이 생기다가 보니까, 저가에 처리해요. 처음 입찰을 딸려고 그리고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되고 절감이 많이 될텐데 그렇게 하다보면 1억원 예산이 약 1천만원 절약이 되는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저가 목표라기 보다는 항상 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면 저가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공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되요. 완전한 설계대로 시공을 할려면 공사감독이 평소 순리적으로 시행되도록 2배이상 신경을 써야되기 때문에 항상 절감액은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80원에 할수 있는 공사를 100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절감했다고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보이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없다고 보지 못하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93년도본예산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충분히 심의가 되어야 될 것 같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가로등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한 것이 298등, 대체 25등, 램프교체 132등, 보안등 공사가 1,208등으로 해서 구비가지고서 집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가로등 공사, 보안등 공사가 전액 구비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로등이 말이죠. 예산을 세워서 공사는 잘해놓고서 저녁에 보면 하나건너 하나씩 켜져 있고, 하나씩 꺼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하고 물어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 걸러 하나씩 세우면 되지 왜 쭉 달아놓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구요. 그리고 거리 밝히기 사업하고 램프교체132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램프교체132등을 교체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램프교체 라고 하는 것은 감독해서 수시로 교체가 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전체로 본다고 하면 이정도 수량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가로등만 입니다. 보안등은 동에서 하고 있고 132등은 가로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램프 교체는 가로등만 나와있는 것입니까?

예.

램프교체 관계는 됐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사항 답변해주시죠?

그것은 국가의 하나의 시책입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등대로 다 켜야 만이 100% 등의 가치를 하는 것인데 격등제를 해도 어느 정도 도로가로등 구실을 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할수 있다 해서 하나의 시책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떤 때에는 다 켜놓는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형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로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켜놓고서 밤 12시가 넘으면 한등씩 자동적으로 꺼지게끔 조치가 되어 있고 기옛날부터 한데에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격등제로 하고있습니다. 요새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밤 12시만 넘으면 자동적으로 격등제로 됩니다.

격등제로 계속 실시하는 지역은 원래 격등으로 달아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교대로 해줍니다. 한달이면 한달, A등을 한달간 켰으면 다음 한달은 B등을 켜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빠듯한 일정에 나름대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더 깊게 말씀드릴 여건도 안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아까 요구했던 주요사업비를 독려해 주시고 일정을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김형식위원님의 말씀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