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간사 최재무입니다.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 및 1991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접수되었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정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 본회의에 12월1일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작년도에는 3억3,494만4천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3억6,073만3천원이고, 증액은 2,578만9천원으로 약 7.6%가 되겠습니다. 세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인부 인건비는 작년도에는 기능직이 돼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 5,149만2천원입니다. 그 사유는 ….

관서당운영비에서 정보비가 금년도에 2,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전담 요원이 작년도에는 4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정비계 직원 13명 전원이 포함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 건설담당 정보비는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유압브레이카를 하나 구입에 따라서 이것을 유지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청취불능)장비가 2대가 있습니다. 이 장비 유지비는 주택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에 해당되는 건축과 월액 급량비하고, 개인택시 면허신청자 운수경력확인, 불법광고물정비, 지적도 전산화대비 가로정비 및 소유권조사, 개인택시 면허신청자 경력확인들의 비용도 저희 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805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46만8천원, 철거인부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은 일용인부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에 보상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세보증금 융자에 따라서 전세보증금 이자 미상환 손실금이 186만3,900원이고,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이 621만3천원 해서, 807만6,9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91년도에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을 융자해준 것인데, 459건에 12억4,26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연 5%이고 거기다가 미상환 대상자를 3%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미상환손실금이라는 것은 ’9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459건에 12억4,260만원에서 5%본 것입니다. 그래서 6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똑같이 잡았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에서 금년도에 추경이 저희들이 무허가건물 철거용 장비 유압브레이카를 구입했는데, 이것이 국산이 없고 외제이기 때문에 외제를 구입 할려면 최소한도 구매하기 전에 6개월전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달청 조달의뢰를 했지만 그것이 안 되어서 금년도 예산을 안 쓰고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구매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비 1,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설비는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동일하게 다루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 무허가건물 철거를 20동으로 보고 500만원씩 해서 1억을 잡았으며, 아파트단지 내 약수터수맥 개발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창식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에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 철거민들에게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인부를 쓰기위한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해위험 건물을 풍수해대책법에 이해 철거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는 주거비를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보상비하고 주거비 그것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개발하신다고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장소는 지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장소는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는 이해가 가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다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옥상광고물이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1인당 3만원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배상금에 보면 전세보증금 이자미상환 손실금이 459건에 5%를 봐 가지고 전세보증금 미상환 손실금에는 ’91년도 459건에 12억4,260만원의 이자를 연 5%로 계산할 때에는, 3%봤다면 위에는 5%로 보고, 밑에는 3%로 봤다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가는데 일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에 저희들이 융자해준 것을 내년도에 갚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 미상환을 저희들이 0.5%로 본 것입니다. 이자상환 손실금이라는 것은 융자액수에다가 본인부담금이 이자가 연 5%입니다. 저희들이 미상환될 것을 3%로 보는 것입니다.

미상환 손실금을 아주 못 받으신 분들은 영원히 못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증금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받기는 받는데, 그 기간 내에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 사안별 설명서에 보시면 말이죠, 78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 실무위원 수당이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소위 이 세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제가 잘 알기로는 본 의회에서 위원회구성안을 의결해준 사실이 없는데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광고물철거 전담요원이 있고, 불법광고물단속 인부임이 있고, 광고물 철거대행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대행을 시키는 것인지 구청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76페이지에 보시면 정보비에서 무허가건물 단속 전담요원에서 3,120만원인가요. 이 금액은 과연 어떤 곳에 필요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허가건물단속요원 정보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허가건물 철거 단속은 저희들 직원이 지금 정비계 직원이 13명입니다. 직원들이 야간단속도 있고, 계속 단속업무를 해 나가는데, 그에 대한 단속요원들 한테 원래 20일 계산해서 1일 1만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무허가건물 철거요원들한테 급량비하고 목욕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항목을 없애고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타는 각 과에 속해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시행령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조문은 제가 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심의위원회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연도에 다 마쳐가지고 미결사항이 금년에 한 서너건 남아있기 때문에 보고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광고물관리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불편 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제가 조금 기억을 못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소위 위원회 수당이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겁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린 법상입니다.

법의 상위법상에 시행령으로 거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예, 그렇죠. 조례에는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고 법과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는 근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어떤 의심이 없도록 하여야 되는데 실제 조례상에 제정되지 않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의회에서나 지급을 해야지, 우리 지방기초의회에서는 지급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조례로 빨리 명문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모법과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위원 수당은 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 조례안을 말이죠.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하셔서 실질적으로 수당이 지방의회 의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셔야 만이 예산에 반영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단체에서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문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됐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한 위원회도 조례로 제정이 됐었고, 기타 우리 관내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는 제가 접해보기는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생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이걸 조례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반영시킨다면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기의회 아니면 내년도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만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정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죠. 위원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정비국에 소관 돼있는 건축, 교통, 공유토지,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어떤 분으로 어떤 위원장이 돼있고, 간사가 돼있으면, 이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예산안은 ’92년도 예산안이 3억967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안은 42%감소한 1억7,675만9천원입니다. 그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3,900만원, 관서운영비 1,100만원, 기본경상비 2,500만원, 경상사업비 2,000만원, 주요사업비 4,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감소요인을 보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93세출예산서 435페이지, 또한 45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 도시기본계획용역비 도시계획열람도 약 1억8,000만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93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중 위원들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철거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구 자체인력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대형불법 광고물을 철거전문 업체를 통한 용역을 씀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불법광고물 정비의 파급 효과를 가해보자는 것입니다. 정비대상은 옥상 및 벽면간판 4층이상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고, 대상 건수는 17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소요예산은 한 건당 철거비가 2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총 17건에 50%를 할증을 둔 것은 이것은 우선 대집행이 능사가 아니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광고주들한테 계속 자진 정비라든가 이것을 설득을 시켜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마지막까지 정비에 불응하는 광고주에 대해서 할증을 두어서 반 정도는 대집행을 예상해서 1,700만원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적어지고 생활전시 위주의 정비라는 시민의식의 불식 계기가 마련되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광고주의 의식전환이 될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을 지금 많이 부치고 있는데, 벽보제거기를 구입함으로써 도시미관 전철역주변 도로내에 불법적으로 부착되는 벽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제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165만원에 25대를 구입해서 4,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6대를 구입해서 전철역주변 6개동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25대는 각 동에 한 대씩 배분을 하주고, 우리 구에서도 한 대를 배분해서 벽보 불법 부착을 제거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내용중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452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100,000원×10회해서 1백만원 잡아놓으신 겁니까?

예.

도시계획위원회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 17명으로 되어있는데, 외부인사가 14명입니다.

위원회 조례상의 수당이 잡혀있을 때 3만원씩 주게 돼있죠?

이것은 운영회비기 때문에 수당이 아니고…

운영회비입니까?

운영회비입니다. 커피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 같은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수당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벽보제거기는 어떻게 생긴 것인데 개당 165만원입니까?

그것은 LPG 가스를 사용해 가지고 스팀으로 해가지고 요새 벽보를 붙이면 대게 강력본드를 쓰기 때문에 인부들을 이용해 가지고 제거하면 그것을 제거하고 나서도 지저분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과 스팀을 가해서 제거하면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대를 금년 11월에 구입을 해 가지고 전철역 주변에 해당구역에 배치를 해서 제거하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현제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되죠?

6대입니다.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한 2년동안은 고장이 없고, 또 납품업체에서 2년동안 서비스를 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많이 삭감되고 별로 물어볼 것도 없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7페이지, 지역교통과장 김우식입니다. 우리고 ’93년도 예산은 ’92년도 6억723만2천원보다 26.5%가 증가한 7억6,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작년도보다 5억7,339만9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통과됨으로써 특별회계를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3,40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주요내용은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인데 시설비는 도로표지판 문란 정비로 6,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주차라인기 400만원, 기타 2,000만원해서 1억6,1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잡힌 것은 단속원들 정보비,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 기타재료비 등 특별판공비로 그쪽으로 잡혔습니다. 기타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1억7,7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요구서 456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시면 주차위반 과태료징수 포상금에서 예산이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태료 징수를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포상금이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요구서 441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수단 파업에 따른 대책비로 해서 5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어떤 파업을 해서 담당과장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어떤 대책과 어떤 처리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해당 년도는 없고,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할 때 거기에 따른 서울시 일률적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연도별로 책정표를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목표예상을 7억을 주차장관리 및 단속원들 주정차 위반에 따른 징수금을 7억정도 잡고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잡혀있는 7억3,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택시나 버스 파업에 따르는 것은 금년도에도 저희 관내에 택시가 19개회사가 있다가 2개 회사가 늘어난 바람에 21개 회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벌써 3회에 걸쳐서 택시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6시에도 나가지만 저녁에도 밤샘을 할 경우도 있고, 우리 의원들 및 과장급 이렇게 나가서 금년에도 약15일 정도를 밤샘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임금인상이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연장된 사항이고, 또 내년에 보스도 요금 인상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전철이 파업할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해서 긴급수송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식비라든가 교통비로써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불법주차단속원 월액여비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차단속요원의 불법 단속시 우리 일반주민들의 의견은 1건당 얼마씩 수당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기회에 확실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300대씩을 우리가 7억3,400만원을 우리가 주정차 위반해서 과태료수입을 잡는데, 지금은 실적금으로 해가지고 이 단속원들이 10등급으로써 우리 9급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춥다든가 해서 일을 잘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100여대까지는 10만원이 기본으로 나가고 100대를 초과했을 때에는 500원씩 별도로 해가지고 적어도 300대이상 주정차 위반을 적발했을 경우에 20만원 이렇게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20만원씩 나가던 것을 자기봉급 정도는 적어도 일을 해서 실적금으로 바꿨다는 것이지 실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과장님하고 완전히 상반된 얘기인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 2인 1조가 되어있지요?

네,

월, 소위 말하면 딱지를 뗄 수 있는 기본량이 200장으로 알고 있어요. 200장을 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건당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감사때 그 리스트를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91년도 구청 질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 문제가 분명히 2인 1조로해서 200이상 떼는 것에 대해서 수당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신적이 있는데, 지금 월 100대라고 하면 계산해 보세요. 100대 떼는 것은 일주일도 안가서 뗄 수 있어요.

그런데 1조가 아니라 그것을 오해하신 모양인데, 원래는 8�g일 이전까지는 무조건 20만원씩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8월1일 이후로 새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실적이 나쁘다,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은 많은데, 단속 실적이 나쁘므로 100대를 잡았을 경우에는 단속원 1인당 2인 1조면 200대이지요. 100대를 적발했을 때 10만원이고, 100대를 초과했을 때 소위 300대까지 적발했을 때에는 500원씩 해서 20만원까지 나갑니다.

질문있습니다. 457페이지 하단 불법주차단속원 월액여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456페이지를 보면 작년도를 보면 불법주차단속원 포상금이 20만원씩 해가지고 4,32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폐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특별회계로 잡혀있는데…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7억3,700만원이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없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수입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갔지 실지로는 같습니다.

그 옆에 금년도에는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포상금이 많으니까 구분을 못 하겠네요. 456페이지 금년도 예산의 제일 밑줄 말이에요.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포상금 524만6,873원이라는 것은 무슨 내역입니까?

제가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요지가 그것입니다.

456페이지 보세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56페이지 제일하단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0대까지 주정차 위반했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이 2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시는데, 과년도 주차과태료 징수, 실적이 아니고 징수포상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456페이지 제일 하단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은 20만원짜리는 그것이 최대로 300대까지 잡았을 때이고, 정승우위원 그것은 ’92년도 예산안 예산안이고, ’93년도 말씀이에요. ’93년도 예산안.

456페이지 제일하단.

일반회계로 넘어갔던 것은 특별회계를 좀 봐주십시오.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안 넘어 가고가 중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20만원은 무슨 얘기에요?

’92년도 예산이니까 저희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지요.

20만원 얘기는 하지 마시오. 작년도 것이니까. 특별회계로 넘어왔으니까 그냥 주고.

단속과태료 누가 돈을 잘 거둬들이면 포상하겠다,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포상금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이 뜻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금년에 한 것은 단속원 포상금이라고 했고, 20만원씩 한 것은 이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갔다 그랬고, 그 옆 ’93년도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이라고 있는데 단속원 포상금하고 징수포상금하고 차이점만 말씀해 달라는 얘기이지 다른 말씀 아니에요.

이 징수폭상금은 ’90년도, ’91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했을 때 거기에 따른 0.5%씩 연도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징수한대로 체납분에 대한 징수, 저희들이 과태료가 당해 연도 기준할 때 51%~49%가 체납이 됩니다. 이것이 연도가 바뀌면 모든 시, 세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가, 포상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금년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 약 12억이 되었는데, 목표는 7억정도가 징수가 된다면 나머지 5억정도가 체납이 되는데, 그런 것을 받았을 경우에 연도가 바뀌어서 받았을 때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금액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금액의 얼마에 몇 %로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안가져 왔는데, 연도별로 %가 좀 다릅니다. ’91년도보다는 ’92년도, ’90년도 이렇게 연도가 오래될수록 조금씩 더 이율이 많게 됩니다. 예상치이니까 실지로 이것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직원들이 받으러 다닌다, 그런 것은 제가 못 보았거든요. 대신 행정적으로 엽서라든가, 유인물을 통해서 징수를 하도록 독촉을 한 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 숫자도 적은데, 과태료를 징수하러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받았다는 얘기인지, 엽서를 행정적으로 보내서 징수했던 것이든지, 어떤 실적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우리 과태료 수입뿐만 아니라 시세에서도 전부 똑같은 규정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 규칙에 의해서 모든 틀이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분에 대해서는 몇%로 준다는 것이 …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방법, 징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징수는 독촉장도 발부하고 등록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요.

어떻게 포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것인데, 도보로 뛰어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당연하겠지만 실질적인 행정적인 채널을 통해서 포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일반 행정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똑같다고 보면,

아니 시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모든 것이 우리가 체납분을 1년에 5억씩 계속 누적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계속 체납분만 남지, 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격려해서 일과시간외에도 독촉장을 한부씩이라도 더 발부하고 등기압류도 쫓아다니면서 더하고 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받아내라, 해서 포상금 주는 것 보다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방법론에 대해서 실지로 행정 채널을 통해서만 징수를 의뢰할 뿐이지 도보로 다니시는 것은 없지요.

그것은 도시정비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적다보니까 몇몇 직원들은 차출해서 독려하고 또 독촉장도 보냅니다. 그것을 몇 명의 직원들이 수고할 때에 그때 그 사람들한테 일부 지급되는 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한민국, 대한민국하시면 저희 지방의회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경향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제안 설명을 하신다든가 질문에 답변하실 때 서초구하고, 구로구하고 재정 자립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인 그러한 행정이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 특성에 맞지 않게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대한민국을 찾으시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의 존재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 똑같습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인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금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주민세나 이런 것은 우리가 통상 아는걸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수납도 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주차위반으로 해가지고 직접 가서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행정적인 사무적인 처리 아닌 이상 어떤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안했고 또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주민세나 이런 것은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그런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국장이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으로써 마련된 예산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단속에 걸려 가지고 20건, 30건된 사람도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년이 지나가도 고지서가 통보도 오지 않고 얘기도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딱지 붙이면 내일 납부한 사람도 있고, 이것이 천태만상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시정이 되어서 정말 단속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시민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지가 되어서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2/4정도는 그까짓 것 하는 형태인데 돈도 지 않는 그런 자동차세 5년 시효면 백지다 하는 형태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자동차세가 12억이 밀려있네, 하는데 그러다가 맙니다. 다 주지하는 바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포상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말씀들 옳은 말씀이지만, 우리 주차관리계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이 8만4,00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 2과 같은 경우에는30명내지 40명이 징수를 위해서 있데, 저희들은 4명이 자동차등록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두 번 세 번을 독촉장을 발부하고 예고서를 보내고 합니다. 지금 체납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만둘 순 없고, 본인이 자동차를 가지려고 하는 한은 폐차가 안됩니다. 다시 차를 살려고 할 경우에는 100% 체납을 다 내고 등기 압류된 내역서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과태료, 정기검사 체납 분 모든 것을 다 내고, 심지어 200만원까지 다 내고 신규차량으로 대체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불법주차로 단속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즉 말하자면 최초의 단속 때부터 지금까지 돈 안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체납액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한사람이 열장, 열 다섯장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등록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폐차가 될 때까지인데 폐차가 되질 않습니다. 등록 아류가 된 것은 본인이 신규대체 폐차할 경우에 새로운 차를 살 경우에 200만원까지 낸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도 듣고 있어요. 여의도 끌어다 놓고 가만 놔두어 버리니까, 찻값보다 그것이 더 많아 가지고 돈 내적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무1과나, 2과는 20명, 30명인데 지역교통과는 4명이다, 4명밖에 안된다, 그럼 지원요청을 하세요. 하시는데 주차단속에서 걸린 돈을 못 받은 돈 솔직히 개인을 찾아가서 돈 30,000원 받을려고 공무원이 한 예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내가 본 포상금이란 용어 자체가, 그리고 이 내역에 자료에 보면 524만6,873원이란 돈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근거에 의해서 7억이면 7억,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징수금액은 얼마를 받았을 적에 얼마 포상금이 나가는 그 세부내역이 없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명에 18명×12 그러니까 4,320만원 돈인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그저 524만6,873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인데, 자료가 있다 하니까 나중에 제출해 달라고 그러고 그것은 잡지말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말고 다른 안건도 있으니까 보충설명을 좀 다시 김광문위원님 한테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시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김광문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체납자 최종자에 한해서 독촉장을 몇 번이나 보냅니까?

독촉장을 두 번 보내고 자동차등록압류 예고서를 또 한 번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등록압류가 되는데, 등록압류가 된 것은 등기압류가 된 경우 그럴 때에는 재산에 압류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독촉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전례를 제가 요즈음 발견을 했는데, 자동차 명의이전 하려고 하니까 압류가 되어 있더라 이거에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고도 없고, 통보도 못 받았는데,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압류가 되어있더라 이거에요. 그것을 해제를 할려고 하니까 비용이 2,000만원인가 얼마가 든다고 해서 그것을 해제비가 안드는 방향으로 해서 본인이 압류가 될 단계에는 체납을 안하고 지불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선의에 피해인 해제비를 될 수 있으면 안 들게끔 독촉을 해서 본인이 알게끔 해야 되는데, 독촉장도 못받은 상태에서 하니까 체납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제를 할려고 하니까 얼토당토 않게, 또 해제비가 들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 본인이 알 수 있게끔 통보를 확실히 보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속히 진행해 주십시오.

건축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내년도 예산액은 7,146만5천원으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413만9천원이 감소되게 됐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320만원이 아까 제일처음 주택과 포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예산한 것은 8,4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보시면 저희 정보비가 7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건축과 직원이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 수당도 건축위원이 금년도에서는 8명 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새로 책정된 위원이 9명이 돼서 1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14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20명에서 22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129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 단속활동 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2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당초 작년도에는 432만4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678만9천원으로 246만5천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내년도에는 각종 인쇄비가 실질적으로 양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늘어나서 여기에서 약 240만원이 증액이 됐고, 기타 나머지는 같습니다. 다만 백도라든가 청사진 트레싱페이퍼는 작년도 예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뺐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하단에 건축민원 모사전송 접수운영에 대해서 그 유지비로 매월 납부하는 공공요금과 그 다음에 카트리지 구입비, 그리고 복사용지 구입비 해가지고 84만1,536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액이 된 것이 제일 마지막인데, 모사전송기 설치비,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정수물품으로 사게 되어가지고 모사 전송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저희 증가예산을 분석해 드리면 건축민원 모사전송 접수운영비로 134만2천원이, 금년도에 증액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인쇄비가 24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수당이 당초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44만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각종 직원수당이 당초 저희 T.O가 20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465만6천원이 늘어나는 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최병순위원입니다. 건축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위원들은 주로 어떤 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로구의회, 즉 한명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에라도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수는 10명에서 20명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그 위원회 자격은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정비 당연직이 있는데, 30% 범위를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서는 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님이 부위원장 두분만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촉탁위원은 대학교수, 기타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건축사가 1명이 있고, 나머지는 교수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단 지금 도시정비 도시정비위원님께서 한분 들어오셨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의 바탕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으면 단지 학식이 풍부한 이라는 지적사항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법으로 나와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에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 중에서 건축에 밝고 학식이 있는 분들로 선임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465페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은 2,889만원입니다. ’92년도 예산은 2,573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약 12.2%로 31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관서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528만8천원이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가 1,373만4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가 1,373만4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가 1,462만8천원으로 해서 합계 2,889만원입니다. 대략 12.2%인 315만원의 중가요인을 설명해 드리면 제증명발급용 단말기의 회선이 하나가 증가가 됐습니다. 2회선에서 3회선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그 증가된 것에 따른 장비유지 부수비가 52만8천원이 추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에서 고유토지분할위원 수당이 144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91년도말로 끝나는 한시법입니다. 한시법인데 단 ’91년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미결이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144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일용인부 노임인데 일용인부 노임이 금년에 10,500원에서 12,600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니다. 그 운임비, 인건비 증가로 인해 가지고 191만7천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47만7천원이 증가가 댔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는 특별판공비가 금년에 360만원이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31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적과는 간단하네요.

위원장님! 한가지 끝나기 전에요. 아까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심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 갔거든요. 지역교통과 관계공무원 안 가셨으면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난에요. 보조금이나 전입금이 아직까지 얼마인지 책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편의상 천원을 계상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구의회에서 구로구 주차관리 특별회계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한 8억 정도의 보조금 내지 전입금을 예상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간주처리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처음 내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하면서 ’93년1월1일 수입금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로 잡은바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12억을 잡아라 17억을 잡아라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7억3,400만원으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분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은 새로 전부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얼마를 줄지는 3월달쯤 지나야만 보조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7억이 되었지만 연초에는 사실은 1억도 안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독산동하고 시흥동에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이래서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서에서 시설이 결정이 되고, 시에서 승인이 날 경우에 고아를 한다면, 일반예산으로부터 전입금을 가질 수도 있고,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억7천만원 정도를 토지매입비로써 주차장 시설하라고 보조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전까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 세출난에 주차장시설 중요사업비로써 주차장 시설비로 1억7,7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어디에 주차장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령 땅을 매입한다든가, 또는 공원시설, 지하시설을 할 경우에 되는데, 본청에서는 보조금 과태료를 많이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를 넣어라 했는데, 현실 불가능한 것은 본청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작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이 7억3,400만원보다 엄어서 10억이 된다든가, 20억이 되면(청취불능)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결정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장 승인이 난 뒤에 예산결정을 해서 결정 되는대로 하반기에 추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독산본동하고, 시흥본동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 결정이 된다면 하반기, 또는 내년도라도 하나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전철역 앞에 보면 주차타워를 서울시 시범지역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차타워 시설은 언제쯤 가동을 시켜서 구청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또 지금 전기를 24시간 계속 켜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해놓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447페이지에 보면 건축지도 업무추진비가 6백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전철역 앞에 있는 주차장은 잘 아시다시피 2년전에 설치해 놓았는데, 원래 설치목적이 구 직원이 쓰도록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설치장소가 조금 먼 거리에 있어서 이용하는데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에 관리를 시설공단에 의뢰를 하니까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구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안 한다 하더라도 계속 전기는 들어가서 회전을 시켜야만이 기계가 원활히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는 계속 넣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소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것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물음의 답변에 거짓말하고 계신데, 지금 거기에는 차 한대도 올라간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전철을 이용하면서 거의 매일 보시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주차타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구청직원들이 이용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시설비용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지금 놀고 있는 주차타워가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노상주차장을 서울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우성 쇼핑센터 주차장에서도 유로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구상을 했는지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볼 때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 낭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직원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구청 공무원들이 이용하신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무료라든가, 아주 주차요금을 싸게 구로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구청직원이 못하시게 되면 이차피 이 시설이 방치되다 보면 시설물이 노후화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건축지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거축지도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건축행정을 함에 있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고, 또 일반 업무도 협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과에서 쓰고 하는 그런 계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쓰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쓰는 것이 없고 과 직원들만 쓰는 것입니다.

상정이 되었는데, 확실히 지불한 근거를 남깁니까?

예, 근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지금 불용액이라든가 기타 진행중인 사항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승우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안 다루어도 되는 사항인데 그냥 거쳐 가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문수정 동료의원과, 공인회계사 셋이서 열흘동안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준비도 안 해오고 했는데, ’91년도 결산검사를 한 결과 도시정비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재무입니다. 배부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점사항 및 자료제출 내용에 대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별첨 서식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서를 12월5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수합해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위원회는 아지 이 내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빨리해야 될 문제는 장소문제도 그렇고 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그렇고 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보다는 조금 먼저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빠른시간 안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