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기석 의원 발언

최기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로구의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분과위원회 최안묵간사께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최안묵간사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제17회 정기회 건설분과 상임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과, 두 번째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회부되어 상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 ’91년도결산안예비심사의 건(구로구청장 제출)

최기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이미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린바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91년도 결산안 예비심사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91년도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3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 건(구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기
이선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93년도 건설관리과의 예산안은 ’92년도 총5억5,581만원보다 약13%가 감소한 4억8,28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8,548만8천원을 감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일용인부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1,500만원, 기본경상비중에 특별판공비에서 4,784만원, 노점상 사후관리지역에 대한 보상금이 6,330만원, 보상심의위원회의 수당과 기타해서 총 감액은 1억3,000만원하고, 신설 증액된 사항으로서는 내년 ’93년도부터 중기관리 사무가 저희 구청에 이관됨으로서 그에 대한 장비구입비로 560여만원, 노점상단속요원들의 정보비가 새로운 항목으로 신설되어 가지고 2,640만원, 도로등 무단점용료 부과징수 포상금으로 1,000만원, 보상업무 특근매식비와 교통비로 23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가 90만원 이렇게 해서 증액을 4,500만원이 새로 신설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설 증액된 항목에 대한 주요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단속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는 특별판공비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단속비가 있었던 것을 지금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거 보안지침서 58페이지에 의거해서 월20만원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정비요원 전부다에 대해서 새로 신설을 해서 정보비로 신설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등 무단점용료 징수보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직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사기진작은 물론 적극적인 세월발굴을 유도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해서 이 항목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세입징수보상금 지급조례 제3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에 계산을 해가지고 연초에 일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번에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점용자에 대한 색출을 해가지고 세원발굴도 하고 그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예상해서 약 20억정도로 세원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중기관리사무 이관 계획에 대해서 새로이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부분적으로 이미 구청에 업무가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중기 업무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 각 부별로 중기업무를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장비구입비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근거는 서울시방침 제1166호에 의거해서 관리사업소가 자치구로 이관이 되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현황은 지금현재 956대로서 자가용 727대, 영업용 228대, 관용 1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장비로 구입하는 장비로서는 중기 관리용 다중전송장치 유지시설 공사비해서 총 564만5천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새로 신설 증액된 것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저희 토목과는 건설사업 시행예산에 중심으로 된 예산인데, ’92년도와 대비해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92년도 투자는 총 공사집행 건수로 44건에 117억5,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도로정비포장, 기타해서 44건이 시행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도로개설이 14건, 도로정비가 8건, 보도정비 4건 해가지고 총 29건에 61억4,900만원 그 중에도 공사비가 29억이고 보상비가 36억입니다. 그중 공사를 취하지 않고 순수한 보상만 집행예정이 111건에 31억2,000만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 볼 때 56억이 감액됐습니다. 작년 ’91년도 투자를 이행할 때 ’92년도 투자를 대비해 보면 작년도 투자에 비해서 금년도는 52.3%감액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자치구 재정형평상 지원이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책정이 약 52%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수별로 공사비 보상비 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하수과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92년도 당초 66억6,274만4천원의 예산을 상정했고, ’93년도에는 38억6,457만1천원을 계획을 해서 작년대비 약 27억9,817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하수 업무중에 치수사업은 총 22억7,469만4천원인데, 이중에 내역을 보면 관서당경비에서 2,818만8천원, 기본경상비가 5억4,418만4천원이고, 경상사업비가 8,293만8천원, 그리고 치수사업에 대한 주요사업비가 8건에 16억2,208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이 15억8,887만원인데, 이 중에 하수도시설관리 인건비가 3억6,319만4천원이고, 관서당운영비가 1,760만원 경상비가 6,431만2천원, 경상사업비가 1,202만3천원으로서 하수사업에 대한 주요 공사사업비가 6건에 11억3,2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기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흥수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금년하고 내년 대비해서 총 예산과목이 29건에 ’92년도에는 16억3,266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은 21억2,61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4억8,835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증액 이유가 뭐냐 할 것 같으면 동 관리에서 8,93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잡급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단가 상승이 1만1,690원에서 1만2,600원이 되고, 또 독산동 하안지구, 온수동 공원이 저희가 보면 어린이공원 3개소하고, 근린공원 1개가 새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 공원이 늘고, 또 금년 봄 온수동에 어린이공원 2개를 해서 공원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시설장비, 또 상용피복비등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중요한 것은 시설비로서 금년에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건이 1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12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11억6,000만원이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목이 구로5동 구로 제1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냐 할 것 같으면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을 보면 휀스라든지 수목재배지라든지, 여기는 우리 구로구민들이 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구민회관을 정비하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지금 보면 1억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270페이지 가리봉3동 제3공원 외 3개소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사업으로서 여기를 보시면 지구별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에 조합 놀이대라고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구별로 지금 4개소에 종합 놀이대를 새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가리봉2동, 가리봉3동, 시흥3동, 시흥5동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관리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을 보면 저희가 도서관도 지어놓고 체육센터도 다 준공이 되어 가고, 종합본부도 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보면 사실 여기를 보면 산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침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번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산책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시흥5동 근교산 안내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시흥계곡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안내판이라든지, 산지 정화등산로 안내라든지 안내판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로5동 광로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여기가 어디냐하면 바로 신구로 주유소옆 철로변 녹지대가 폭이 약 35m 되고 길이가 800m 됩니다. 이것은 사실 건설사업 본부에서 ’83년도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철로변이 생길 때에는 주위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차폐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주위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철로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여기를 완전히 수목배열도 새로하고,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어 볼려고 우리가 여기에 구의 상징물도 넣고 이래 가지고 구리 구에서 만들어 볼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저희 예산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왕동길외 1개소 가로수 식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왕동, 오류동이라 하면 오동나무하고, 버드나무가 옛날부터 특색이 있는데, 여기 새로 생긴 길옆에는 수양버들을 심어가지고 오류동의 지역 특성을 설려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가 오동나무하고 수양버들을 심어서 지역 특성을 살려보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수동 부천시계 정비사업입니다. 사실 부천에서 서울로 오다 보면 부천에서 상당히 그 시계에 신경을 쓰는데, 우리도 서울로 들어오다 보면 우리 구로구가 제일먼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겠다, 예를 들어서 나무도 노후된 것이 있으면 새로 심고, 또 여러 가지 수양버들, 오동나무 등을 심어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림역 남측출구 주변 정비ㅏ업입니다. 신도림역에서 나오다 보면 남측쪽을 보면 자재도 있고, 지저분하고 이래서 여기를 우리 구민들이 나오다가 시간이 있으면 쉴 수도 있고, 간이 휴게소같이 만들려고 저희가 면적은 한 60평밖에 안됩니다.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서도 쉴 수도 있고, 하기 위해서 또 주변 정비도 할겸 이래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마산길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앞 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마산길에 광화문을 가면 세종로가 있듯이 우리는 구청 앞에 그 수준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여기다 화분도 놓고, 이래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오실 때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한번 잘 해 볼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좀 그래서 5,000만원을 계산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산4동 산193번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비가오면 산사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방사업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여기다가 사방사업을 예방차원에서 산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척1동 산57번지 사방사업입니다. 고척1동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옆을 보면 산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오고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이래서 주민들이 단장을 해줘야 되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사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은 2,7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시흥2동의 2개소 조림사업입니다. 시흥2동하고 하안동하고 궁동 3군데를 보면 나무가 없이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림사업을 해가지고, 또 지역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신다든지 잎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은 이상입니다. 제가 대충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안건중 시흥역 성지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심의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투표개시
15시50분 투표종료

최안묵간사
시흥역 성지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 11명중 9명이 참석하여 부결이 7명, 가결이 2명으로 해서 부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장
시흥역 성지아파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무기명투표 결과 총 11명중 9명이 참석하여 7명이 부결, 2명이 가결해서 7:2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중 시흥역 성지아파트간 도로 공사비를 삭감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가결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12월10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