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정창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1992년 11월 2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구청장, 도시정비국장, 민방위과장, 토목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관리과장, 도시정비과장, 하수과장, 주택과장은 목동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진행 하는 과정에서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2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변동의건과 제7항 구정질문을 의견조정상 11월30일 월요일로 연기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7항은 11월30일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11월 3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 2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의 방범수당을 월4만원 지급하는 것과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의 어려운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65명에 이르는 방범대원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상벌, 지휘, 감독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점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개정에 따른 수당지급은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지역방범을 담당하고 있는 방범원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총무재무위원장 장행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11월 12일 동료의원이신 전정극의원외 24인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21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민에게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정보를 적극 공개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행정공개법을 제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을 입법예고중에 있어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취지가 훌륭한 의원의 발언인 만큼 행정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본 조례안이 법에 상충되면 그 부분은 개정하도록 하고 본조례를 지정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질의토론에 앞서 명병수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명병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