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흥 의원 발언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1993년도예산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1992년도 시흥시의회 정기회에서 저희 집행부가 편성한 1993년도 예산안을 제안 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설명올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42,278,064천원으로 92회계년도 당초 예산 규모 354,928,804천원 대비 32%, 112,650,74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가 각각 838,220천원과 11,475,413천원이 증가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가 124,964,373천원이 감소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각 회계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한푼의 투자비라도 더 마련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같은 필수불가결의 경직성 경비외에는 기본적 경비를 최대한 경감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0,685,925천원으로 92년 당초예산 규모대비 2,81%증가하였으나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잠정치만으로 계산한 것으로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만큼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물론 본 정기회에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어 별도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세출부문을 설명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총 예산규모의 45%인 13,886,125천원을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 경비에 충당했습니다. 이는 92년 당초예산의 기본적 경비 12,526,282천원 대비 11%인 1,359,843천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보수수준 인상, 자동승급 그리고 인원증원에 따라 불가피하게 92년 대비 1,127,673천원과 51,474천원이 증가하는데 그쳐서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할때 사실상 감액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이고 우선 계상해야할 사업비를 이번 당초 예산에 4,471,28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남는 것은 투자가용재원으로 12,328,512천원을 떼어 놓았습니다. 123억여원에 이르는 본 투자 가용재원은 곧 추가확정될 국도비 보조금과 함께 수정예산 편성과정을 통하여 각종 주요투자사업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수정예산 조정 편성을 서둘러 하고 있고 사전에 의회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단지 수정예산을 통한 주요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천천 정화사업과 위생처리장 시설사업등 환경보전 관련 계속사업에 마무리 투자를 하겠습니다. 둘째로 저희시가 가장 큰 현안으로 안고 있는 도로문제의 유지보수와 개선및 개설 그리고 각종 교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과 표지안내판등에 중점투자를 하면서 세번째로는 광역교통망정비, 경찰사격장이전 실시설계 용역 그리고 수암·거모구획정리사업 관련도로의 개설 그리고 7개 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용역등 도시 계획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시청사와 정왕동 청사, 경노당 2개소 신축, 소규모 휴식 및 마을 체육시설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을 위해서 투자지원하고 마지막으로 각종의 농업기반시설숙원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왕저수지 정화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물왕저수지와 하중교간의 오수관 매설공사는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93년에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 285,486천원으로 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서 징수하여 상환내지 불입하겠으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신천 1지구의 경우 체비지매각수입 800,313천원과 환지청산금수입 3,125,755천원으로 산업도로육교, 어린이 공원조성 1개소, 하수도시설 개량 그리고 도로보수및 개량등에 투자하는 한편 부족면적 지주에게 2,083백만원을 용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신천 2지구는 체비지 매각대금 10,499,995천원을 주요세입원으로 해서 지장물 보상과 단지조성과 시설공사를 추진하겠고 거모지구는 체비지 매각금 7,949,999천원과 상수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50백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지장물 보상과 역시 단지및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암지구는 체비지 매각수입 7,799백만원으로 지장물 보상등 구획정리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 및 원금 회수액등 예산규모 15,280천원으로 이를 모두 농어민 후계자 가축입식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220백만원등 총세입 276,100천원으로 19개 마을을 선정하여 융자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216,286천원을 주 세입원으로 해서 예산규모가 218,290천원으로 영세민진료비를 부조하고자 합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 65,293천원으로 영세민의 생활자립을 돕는 융자사업에 쓰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규모 246,360천원으로 복개주차장의 유료주차장 개장을 준비하면서 도비 반환금 136,360천원을 조치하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92회계년도 세계잉여금 881백만원과 개발부담예정금수입 500백만원을 합하여 1,381백만원의 예상세입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이 회계는 지방양여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세입으로 해서 환경정화, 하천 및 하수도정비 그리고 국도, 지방도정비사업등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내시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제안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내시된 바에 의하면 양여금 41억여원, 도비 11억여원, 시비부담금 9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분뇨처리장, 신천천 오염방지시설 사업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 42번 국도인 수인산업도로 확장 및 보수와 목감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할 수있도록 예산배분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다음에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300백만원, 각종 용지매각선수금을 132,886백만원 책정하였으며 사모공채를 40,000백만원 추가 발행하여 예산규모를 173,186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사업은 지구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은행지구는 각종 보상금으로 79,800백만원을 비롯하여 택지조성공사 2차분에 15,000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연성지구는 1.2지구는 실시설계용역비에470백만원, 감정평가수수료에 237백만원을 투입하고 -공유수면매립사업에는 도시계획용역비, 매립지진입로 민간유치사업을 위한 시설용역비, 책임감리용역비, 서해안공유수면매립지 기본설계및 환경피해영향평가 용역비에 1,29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사모공채 원리금 상환금 64,488백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이자지급금 5,374백만원을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제 자산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금회기중에 관련조례를 의회가 승인해 주시면 우리 상수도 회계가 93년 회계년도 부터는 공기업회계 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수도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 2,380백만원, 수탁공사수입 943백만원, 시설분담금등의 기타수입금 1,030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20백만원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350백만원등을 합해서 총규모 4,969,959천입니다. 세출은 그동안 우리 상수도가 생산공급규모를 단기간내에 대폭 확장하면서 끌어들인 기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1,473,045천원, 배수관시설사업에 688,000천원을 그리고 원수구입비에 1,120,29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으로는 상수도, 폐기물수수료, 전기료, 도시가스료와 T.V수신료를 징수해 주는데 따른 수수료 수입이 총 621,389천원입니다. 이 세입가지고 -인건비와 관리비에 615,239천원, 죄송합니다만 그 밑에 오자 탈자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비비에 615만원을 계상함으로써 통합공과금 과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한수 입니다. 금번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구성된 동 특별위원회가 92년 11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계획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앞으로 시민본위의 시책과 시 정책이 시행될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심도있는 1993년도 예산안 심의등을 위한 재료획득등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실·과·소와 하부 행정기관인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감사 제1차인 12월 1일에는 총무국 분야 10개과 제2차인 12월 2일에는 개발국 분야 7개과, 제3차인 12월 3일에는 공영개발사업소와 실·소·동에 대하여 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요령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실시 선언, 업무보고 청취, 시책질의 및 답변, 서류제출등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현지답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92년도 1월 1일 이후에 처리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중 102건으로서 총무국 분야 42건, 개발국 분야 41건, 공영개발사업소와 실·소·동 분야 19건입니다. 감사계획서 주요 감사사항에 대한 시행상의 조정은 본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기회의의 주요 의정활동으로서 우리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정을 감사하는데 있으니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 의원입니다. 부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및 시흥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8일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12월 30일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총무과장,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